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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10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1.1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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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7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2.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수능 관련 출장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10시03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상 속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편찮으신 건 아니시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사업설명서 37쪽하고요, 38쪽,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급경사지 21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12월에 정비해야 할 곳이 혹시 몇 곳이나 되세요?

정비 사업 12월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지금 몇 곳이나 했고 몇 곳을 추진 중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재 안 돼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 두 군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아름초 근처에 있는 우람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군데 예정돼 있었는데요.

아름초 근처에 있는 우람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착공해서 지난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계획으로 말씀드린 거는 송성1리 지구라고 해서 전동면 송성리에 사면 보강하는 산 165-8번지인데요.

이게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공법 선정하고 절차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 절차를 밟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됐고요.

준공한 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번 연도 안에 할 수 있나요, 그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나중에는 이게 한 줄만 돼 있어서 대상지라든지 예산, 완료 시점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혹시, 58쪽 한번 보실래요?

급경사지 안전점검 해서 밑에 점검 대상에 보면 D등급 열두 곳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급경사지,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D등급 같은 경우는 지정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혹시 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D등급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런 내용도 좀 빠진 것 같고 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제출하는 양이 주로 과 중심, 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팀에서 응용되는 걸 현장에 추적하다가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적으로 미흡한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추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해빙기 전에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아까 보고 자료에도 보면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인명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네요.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40페이지

24시간 재난 상황 말씀 주시는 내용 중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 실시를 읍·면·동장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월에 진행하신다고 일단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거 혹시 진행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마 11월 하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1월 하순에······.

○유인호 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빠지지 않고.

다만······.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공무원석에서)11월 25일 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들이 1월에 인사 나지요?

매년 1월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통장 정기 인사는 1월로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바뀌시는 분도 있고 안 바뀌시는 분도 있고요.

○유인호 위원 11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받고 또 인사 나서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 대상으로도 보수교육이든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1월에도 한번 교육 관련자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수시로 계속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저희야 자주 쓰니까 익숙한데요.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신규로 오신 경우에는 써 본 적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리모컨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이 내용이 뭘까요, 혹시?

이거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성과인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올해 추가로 한 건데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불 끄실 때 누워 계시다 일어나서 흔히 말해서 콘센트를 누르신다든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리모컨이지요, 말 그대로, 우리 텔레비전 끄듯이 그걸 보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일어나셔도 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7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용은 2만 원 조금, 상대적으로 고가인데요.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걸로 현장에서 캐치해 가지고 올해부터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개인 댁 내 설치인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들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경로당, 마을회관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신 곳, 특히 노인분들.

○유인호 위원 댁 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집에서 바로 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사후 관리도 진행하실 것 같아요.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당연히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2개 반이 있습니다, 척척세종이.

북부권·남부권 권역별로 쪼갰는데 이분들이 방문하시면 방문했던 집을 통상 다시 가세요.

가셔서 “어르신이 어떠셨냐?” 대부분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반응이 좋으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해소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소담동에 법인등기부등본 민원발급기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하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발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가능한가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등기부 하는 게 법원 쪽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 법원·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아마 법원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받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용률이 좀 어때요?

○민원과장 추광숙 (공무원석에서)월 2000건 정도.

○유인호 위원 이게 자리를 잡은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몇 년 됐으니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 그러면 소담동을 가야 한다는 게 자리를 잡은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극적으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잠깐 물어봤던 거고요.

시민 체감형 폭염 저감장 운영하셨다고, 55페이지네요.

보고를 주시는데 쿨링포그 설치하잖아요.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것들은 행사장 위주의 쿨링포그를 설치하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고정적인 형태보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두 가지 형태인데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지요.

고정식은 올해 두 군데 설치한 거고요.

이동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에서 일치적으로 썼다가 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고정식은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도리파크하고······.

○유인호 위원 수변공원하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세종호수공원 두 군데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호수공원하고 도도리파크하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쿨링포그의 역할 자체가 폭염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폭염의 불펴낳믕ㄹ 해소하고자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이응다리 이용하는 고객들, 상단 특히 이용하는 고객들, 6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이용하진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한낮에 7·8월 정도는 사실 쿨링포그 자체가 역할을 크게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고 6월이나 9월 정도는 상단을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불편함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당연히 검토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시민주권회의 시민안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좀 들었고, 또 읍·면·동에서 적당한 데가 어디 있냐 추천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는 당연히 했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한 거지요.

거기에 당연히 이응다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 군데보다는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오게 되면 아마 다음 순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사실 거기도 그렇지만 쿨링포그 설치하실 데가, 많이들 아셔 갖고 여기저기 많이 해 달라고 하셔서······.

○유인호 위원 수요가 많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욕심 같아서는 동마다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들은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는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특히 유인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보조 시설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니까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114쪽 한번 보실래요?

아니, 144쪽.

119종합상황실 청사 확대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119종합상황실이 126㎡고 소방청 표준이 491㎡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국 최저 수준이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119특수대응단 이쪽 신설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업무 추진 중이라고, 10월에, 어떻게 추진 중에 계신 건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상황실까지 포함해서 대응단 청사 건축을 추진하려고······.

○이재준 위원 580㎡ 규모의 청사를 우리 업무 공간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정도 완공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2030년, 2029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위에 보면 현 운영 공간이 상황 관리의 인프라 확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큰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그쪽 좁은 공간에서 할 수는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현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현재 시청 청사가 아니고 새로 짓게 되는 특수대원단 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이전까지 최소 3년에서 4년 가까이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대응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저도 종합상황실에 가 보면 상황 관리하는 공간 외에는 지휘, 상황 판단 회의 공간이나 회의 공간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에만, 상황실 상황 관리 임무에만, 임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 외에 부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그쪽 공간에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나 소방본부에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보니까 기존에도 쭉 상황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옆에 있는 고시 관련 특수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나 협의를 쭉 했는데 더 이상 공간은 늘릴 수 없는 상황,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청사 건축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됐어요, 지금?

10월까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국회 증액 예산으로 이번, 정부안은 아닌데 국회 증액 예산으로 기본설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 행정과장께서 국토위 양당 간사실 들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현재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인데 119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폭주로 인해서 혹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 그런 인프라 개선에 본부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97쪽 보니까 소방드론 관련돼서 전술교육도 계획돼 있고 자격증 이렇게 해서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때요?

드론 수색을 실제, 왜냐하면 세종시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다르긴 한데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진행 사항은 있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소방 전체적으로 정책 차원에서 기존까지는 드론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 취득 위주로 했다가 지금부터는 드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자체가 사실 비행제한구역에 「항공안전법」에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대원들이, 특히 구조대원들이 인명 수색이나 아니면 화재가 난 경우에 화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아보셨어요, 정확히?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드론이 타 시도도 그렇고 해외 사례도 많은데 요즘 드론 활용을 많이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계획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모의훈련은 드론 활용 훈련은 계속 구조대나 아니면 지휘단에서 활용 훈련을 하고 있고 실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전에도?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실전에도 사용해서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나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발견도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나 해외에서도 아마 주요 추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같아요.

워낙 활용도가 높고 아주 시의성을 요하는 중요한 상황들에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발견해서 빨리 드론으로 파악되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양성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인데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7쪽 잠깐 보니까 여기 사이버 공격 그래서 우리도 2027년도 119 긴급 신고 시행 계획 수립 해서 기존의 장비 도입이나 교육 말고 따로 여기에 특화돼 있는 변화나 다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2027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대책 수립 말씀하신 거지요, 이거?

○노종용 위원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 부분 전체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19 정보시스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신고 접수 오고 하는 거는 다소 엉뚱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성과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매년 똑같이 사실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시간이 지연되던거나 아니면 실제 파악하고 잘못돼서 대원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새로 수립하는 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되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게 재산권의 피해 이것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대원들의 안전이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진압 내지는 대응하는 거를 눈여겨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7쪽 보면, 잠시만요.

121쪽 볼게요, 121쪽.

세종시가 좀 젊은 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소방안전문화 이런 거 되게 민감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선진적이고 탁월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7분 이내에 출동하는 비율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CPR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시민의식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홍보 체계나 여러 가지 행사, 행사라고 하니까 또 조금 행사라는 단어, 축제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너무도 많거나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단어의 중요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소방에서는 알려져야 하는 거 시민들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안전이나 이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21페이지에 표현해 주셨지만 조금 더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알리고 기왕이면 조금 연계성,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특별한 기간, 휴일, 명절, 시민들이 좋아할, 편안히 있을 수 있는 날, 이런 날들을 잘 활용해서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뉴스에 매일 매체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방도 잘 껴서 우리 도시가 안정적이고 소방본부에서 이런, 이런 준비들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전혀.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도 센터가 다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쪽에서 다,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시면서 2027년도 준비하시고 2026년도에 열심히 하셨던 것들이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안전 문화 홍보 그다음에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확산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출동 여건 개선 내용 보고 주신 건데요.

7분 도착률이 골든타임의 기준 시간인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7분인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소방 전체, 정책적인 현장 도착 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산출 방법 말씀드리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신고자가 전화벨이 울릴 때부터 접수해 가지고 상황 파악하는 데까지 1분입니다.

그리고 출동 지령을 내려 가지고 현장 대원들이, 센터나 구조대에 있는 대원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다 장비 착용하고 준비해 가지고 차고 문을 탈출하는 게 1분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사실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해 가지고 500m마다 1분씩 해 가지고 5분, 현장 도착하는 데 5분.

그래서 사실 거리가 먼 장소 같은 경우에는 500m마다 1분씩을 추가해서 보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골든타임 확보, 즉 빨리 도착을 하는 게 화재 진압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겠네요.

저희가 우선 시스템, 혹시 관련된 조례 2025년도에 지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10월에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지금 저희가 수립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수립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우선신호시스템이 신도시에 설치된 삼십몇 개소가 있고, 28개소가 있고 앞으로 6생이나 건설 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면 세종시 교통, 도로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고 하면 더 정체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 시청의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라 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혹시 개선 계획은 만드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어떤······.

○유인호 위원 개선 계획.

2년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2027년도 이제······.

○유인호 위원 아니, 2025년도에는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26년도나.

조례 제정 당시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당해 연도에는 2년 단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2026년도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셨겠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하셨어요, 혹시?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마이크 꺼짐)119대응과장 이장주입니다.

(마이크 켜짐)조례는 올해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수립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 개선 계획을?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럼 어쨌든 그건 확인해 보신 거예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유인호 위원 조례는 2025년도에 제정했어요, 올해가 아니고.

긴급 우선 차량, 결국 우선신호시스템에 적용되는 긴급 우선 차량이 소방차나 구급차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방본부의 업무 수행, 활동 수행을 위하여 극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통과에서 장담을 하는 거는 하더라도 이건 본부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를 위한 일이니까.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상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개선 계획을 수립했냐 안 했냐, 사실 잘했다, 못 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개선 계획 안에 담아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격제어가 되어 있지 않은 교통신호 지역에 대한 관리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교통신호기, 긴급 우선신호시스템을 위한 신호기에 대해서 설치를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인 거잖아요.

안 된 것들, 아까 말씀, 스물여덟 곳인가 설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 설치하지 못한 곳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골든타임에 있어서.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건 차량에서 개별적으로 원격제어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교통체계에서 원격으로 통합적으로 조정되게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의 주체는 시가 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셔야 개선이 되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계속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차량 활용 통행 방해 차량 강제 훈련한다고 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것도 현장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소관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아직 실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19대응과장 이장주 (공무원석에서)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마이크 꺼짐)작년에는 보람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북부 (마이크 켜짐)쪽에서 북부소방서 관내에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떠한 형태로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차 밀어붙이는 건가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실제적으로 폐차를 활용해서 저희 소방차가 직접, 소방차도 폐차를 하려고 하는 차를 이용해서 직접 폐차 자가용을 밀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의도도 있으신 거지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귀한 시간 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좀 관심을 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훈련 상황 같은 경우에도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있고 SNS 홍보방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8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저희가 RIT 훈련을 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신속동료구조팀 훈련을 하는데 12월에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잡으셨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상하반기 준비하고 있고, 상하반기······.

○유인호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일단 하신 거겠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이 RIT 훈련이 신속동료구조팀.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장에서는 상당히 과한 업무로 다가오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방영했지만 RIT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상시 RIT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급하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 중심으로 RIT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구조하는 역할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체력적인 저하도 오고 현장에서 초기 진압 대응을 위해서 투입됐던 대원들이 결국 그 업무를 과중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되게 냉정하게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시적으로 RIT에 대한 훈련들은 전 대원이 다 하긴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 인력의 문제이긴 해요.

넉넉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팀을 운영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구조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구조 인력 장비들도 필요한데 저희는 충분히 갖추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희 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요구하는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RIT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동료 대원이 고립되거나 현장에서 못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RIT 훈련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료구조대 이렇게 하는데,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들어가서 고립된 직원, 탈출하지 못한 직원을 구해 나오는 겁니다.

구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조직이라고 시도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구조대를 조직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고립된 동료를, 들어가서 구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어느 팀이 지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화재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대원들이 한 시간, 두 시간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이, 100도, 200도, 1000도에 가까운 현장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착용하는 장비가 방화, 화재를 막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장비이지, 열기까지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10분, 20분, 20분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교대를 해야 됩니다.

교대해 가지고 바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현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RIT 개념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료가 들어간 동료가 만약에 고립되거나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신속하게 들어가서 구출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IT 교육은 전 대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계속 반복·숙달해야 될 교육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구조한 구조팀은 별도의 업무를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 업무만 하는 거지요, 상황 속에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처음에 RIT의 개념이 들어올 때······.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팀을 별도로······.

○소방본부장 신희범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구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 신희범 순환하면서.

○유인호 위원 대기하고 있던 인력들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대기하던 인력들, 순환하면서 순번제로······.

○유인호 위원 그 인력들이 RIT를 구성해서 들어가서 어쨌든 구조를 한다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일만 하는 건지, 아니······.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또 진압 일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진압, 계속 돌아가면서 바깥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깐 다음번 진입을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들을 RIT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꾸 끊겨 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RIT는 RIT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지침이고요.

말씀을 주시는 건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RIT가 처음 들어온 게 10년 넘어, RIT 개념이 들어온 게 한 십수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료구조대원, 구조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다르게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호 위원 그런데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결국 지침, 아까 봤지만 소방청 지침 자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RIT을 구성해 가지고 RIT는 RIT만, 동료 구조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취지로 한국에 도입된 건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RIT 문제를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네, 못 하고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과정들의 지적의 개념인 게 아니라 RIT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장비를 잘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좀 보고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혹시 내용, 일단 소방청의 지침 같은 것들, 약간 달리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소방관의 안타까운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직까지 다행히 저희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더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도 김진석 대원이 근무했던 부천소방서에서 2022년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1975년도에 부천소방서가 개서한 이래로 순직자는 없었습니다.

부천 가스폭발도 있었고 외곽순환도로 화재도 있었고 대형 화재가 많았는데, 순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생긴 순직이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도 현장 대원들 그다음에 상황 요원 다 모여 가지고 순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 대응에 대한 안전은 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전화올 때부터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상황실에서 신고자 아니면 대상물에 대한 모든 할 수 있는 정보를 현장 대원한테 제공해서 현장 대원들이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투입을 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전술할지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주신 거, RIT까지 해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곽효정입니다.

이번 겨울에 역대 강한 엘리뇨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11월 6일에도 언론보도가 되었더라고요.

평균기온이 높더라도 갑작스러운 한파나 대설이, 기상 변화에 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독거 어르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분들 계층 대상으로 갑자기 추워서 난방기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과 대피 지원 예방 활동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은 것도 그렇지만 눈보다 비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로결빙이 사실 사고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도로결빙이 됐을 때 신속하게 우리 대원분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소통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유튜브에 ‘금화도감TV’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좀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조회수도 사실 많고 그리고 콘텐츠가 유익하고 재밌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지·상·전·투’라는 현장 대응 핵심 절차 이것도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감사합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유튜브가 ‘일반 시민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 화재 대피 계획이라든가 아파트 피난시설 미리 알아두기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익한데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바이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유튜브, 저희가 금화도감 유튜브에 전원일기나 왕사남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밌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구독자 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구독 많이 부탁드린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 소방관들 치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나 결과들.

○소방본부장 신희범 일단 심·신 안정 프로그램은 전년도, 올해 해 가지고 확대되고 있는 거고 확대의 필요성은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필요해서 원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는······.

○유인호 위원 높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가족 사랑도 이렇게 소통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는 것도 있나 봐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사진, 잠깐······.

위원님, 진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제가 그냥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자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류대성 행정과장 류대성입니다.

심·신 안정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직원들이 워낙에 선망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백산 생태탐방원을 최근에도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99%에 가깝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사실 가장, 구급대원들도 그렇겠지만, 구급대원이 더 하겠지요.

소방관분들, 현장에서 참혹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문제들 많이 접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상황들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분야 중의 한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심·신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였고 예산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사업으로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억도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제주도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총 4회 68명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호환이 되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주문을 넣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련원, 교육청 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시설이 있으니 별도로 시설을, 숙박시설을 섭외를 해서 가는 비용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활용하시면, 그리고 대상 인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앞으로 협업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가능하실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내년 예산, 제가 꼼꼼히 다는 확인 못 했는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에서 가족 프로그램까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하고 협업을 통해서 많은 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예산은 총량이니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유인호 위원 지출 단가 자체를 줄이면 대상자가 더 늘어갈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관점에서 해양수련원도 조금 활용, 협업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건 교육청에서도 장시에 학교지원본부장께서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참가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RIT와 관련해서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가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우리 소방도 5월에 RIT 훈련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이번 기회에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들,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84페이지 잠시 보면요, 우리 세종소방본부 보니까 화재대응능력 1급이 많이 상승을 했네요.

2025년 10%에서 2026년 10월 말 50%.

별도 독려를 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독려도 있고 직원들, 자격 대응능력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2급은 낮아졌는데 1급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사실 그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1급이 더 높은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맞습니다.

1급이 더 높은 등급의, 높은······.

○위원장 손인수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1급도 이렇게 5배 정도 올라간 걸 보니까 2급도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전체 소방학교는 18.69%네요, 충청소방학교 합격률은, 1급.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85페이지에 준 초고층, 준 초고층이, 초고층은 30층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초고층은 50층, 200m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50층, 200m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래서 세종시 49층이 제일 최상, 최고······.

○위원장 손인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는 고가사다리차가 70m까지 가능하다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70m인데 아파트 층수로 하면 23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23층 정도.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파트 층고 3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선보다는 약간 기울어 가지고 닿게끔 하는 구조 활동이 가능한 층수가 23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23층 이상은 어떻게?

○소방본부장 신희범 23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구조 목적도 있고 화재 진압 목적도 있습니다.

23층까지는 굴절차 같은 바스켓이나 아니면 사다리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사실 접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이상까지 화재가 나는 경우, 화재의 경우, 초고층 화재의 경우 고가 굴절에 보면 방수포가 제일 끝에 달렸습니다.

방수포 압으로 50층까지 도달할 수도, 50층 이상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진압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거를 어디서 진압하는 건가요, 방수포 압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소방차에서 그 압력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줘 가지고 방수포 끝에서 방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 그 이상은, 23층 이상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대략 1기압으로 하면, 물론 손실이 있는데요.

손실이 있는데, 마찰 손실 같은 게 있는데 끝에서 10m 정도 1기압이 10m 정도 방수압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1기압에 10m.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스프링클러 같은 건 다 작동을 하겠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리고 초고층 사다리차 23층 그다음에 방수압 가지고 한 50m, 60m까지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소방 시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로 화재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렇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인데요.

가운데 보니까 부부 소방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부부 소방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5월인데, 저는 사실 7월에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 네.

1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1명이 혹시 다투신 건 아니지요?

(장내 웃음)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닙니다.

어쨌든 총 몇 쌍 정도 계시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지난 소방의날 때 부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신희범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하신 거 보고 관심이 좀 생겨서 혹시 몇 쌍 정도 되시는지.

(『총 네 쌍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쌍이신데, 지금 11명 참석하셨는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왜 홀수로 참석했냐······.

○위원장 손인수 아니, 네 쌍이면 8명이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좀 컨닝했는데요, 네 쌍, 8명에 본부장 그다음에 관련 분들 해 가지고 11명이 전체······.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총 네 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부 소방공무원분들.

아무튼 앞으로 잘 참고해서 저도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소방본부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귀중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를 할까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혹시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제 2차 추경 보고 후에 우리 계수조정 했었잖아요.

계수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제가 회의장 밖에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는······.

○이재준 위원 아니,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이재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심의하는 데 있어서 기관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이 맡긴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본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심의를, 밖에서 직원들과의 어떤 말씀 중에 좀 부적절한 대답이라든지 말씀을 나누시는 건 옳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끝난 상황에서, 계수조정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황급히 나가시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봤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앞서 어떤 발언과의 문제가 같이 상충돼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 어떤 태도를 보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 발언이라든지 그 자리, 어제 자리에서 바로 이석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직원들과의 관계 속이나 저희들의 관계 속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과 의회의 신뢰 속에서 함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우리 손인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그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다 끝난 줄 알고 사실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갑자기 계수조정, 마지막 위원장님 주관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막 뛰어왔거든요.

여기 도착했더니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락하고 계신 거예요.

소방하고 시민안전실도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막 급하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연락하셔서 우리가 밖에 있어서 그러신가, 왜 우리한테는 빨리 연락하셔서 와서 이렇게 또 기다리게 하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빨리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그분에게 다른 크게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한참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끝나고 인사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나가서 혹시 위원님들께 실례가 됐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금방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하고 언쟁하신 걸로 듣고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언쟁은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저희들 여기 와서 기다리다 그냥 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기다리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안 좋겠나 그런 뜻으로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이지 언쟁한 게 아닙니다.

○곽효정 위원 아,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회의하는 데 “밖에 자경위도 기다린다.” 이런 걸 좀 전달이나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효정 위원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의회에서, 상임위는 시민의 세금과 어떻게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었는지, 또 예산과 모든 거를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자리지요.

그럼 자경위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365일 자경위 것만 보면서 매일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시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쉬면서, 놀면서 자경위 분들께 기다려 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는 위원님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의회 활동에 저희들이 혹시 불평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께 그냥 말씀드린 거지요.

○곽효정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곽효정 위원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태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추진 보고를 받다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는 답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행 부서는, 집행 기관에서는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한테 설득하고 추진하시려고 했던 사업들을 집행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거든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요.

저희 교육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사실 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깊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의회 오셔 가지고 심의받은 게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본예산도 있었고, 2025년도, 2026년도 업무보고도 그랬고 예결위 올라가서도 그랬고, 충분히 인지를 하시잖아요.

시간들이 길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위원들 스스로도 회의 시간이 얼마만큼 될지 유추하기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별한 기관의 군기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애를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아시는데 그런 표현들을, 충분히 불편한 부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그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져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약간의 부담으로 그런 표현들이 다가온다고 그러면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의회 활동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의무의 의미예요.

갖고 계시는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 표명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회의 활동 속에서의 역할은 의무거든요, 의무.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견 이해를 하지만 표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내년도, 2027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5월 정도에 바뀌게 될 텐데 바뀌기 전까지 어쨌든 잘 정리하셔 가지고 3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그동안 만들어 오셨던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들이 온전하게 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대국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방본부나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마음은 상호 존중이 되어야 저희도 그 마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보고나 예산 심의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의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게 하신 후에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부담을 갖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전문위원실에 저희들 부르는 시간하고, 사실은 교육안전위원회에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도에 계속 서서 대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대기실도 알려 주시고 마련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대한 전혀 그런, 의정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저희들이 어떤, 감사든 보고든 이런 데에서 전혀 뜻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대기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업무 보고 보고 있고요.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165쪽 보니까 자치경찰 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감사 때인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자전거 진행 상황이 좀 어때요?

4대가 추가되고 2명 인력이 증원돼 가지고 12명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단속 건이나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이 조직을 조금 더 양성하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진행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전기자전거가 최초로 6대로 출발해서 작년에 4대를 추가로, 특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전기자전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추가 4대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예방순찰대라고 전 경찰관들로 구성된 순찰팀들이 2개 팀을 전종 해서 매일매일 남부, 북부서 골고루 취약 지역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통 단속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행사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기자전거 활동이 좀 더 열정적으로, 활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휘·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의회, 제가 사업이 괜찮은데 어떻게 추진이 됐나 추진 경위를 보니까 지난 4대 때 아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사업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고 또 추진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할 때 아마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만들어 도입된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아니, 수배자를 이렇게 많이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PM 사건이나 여기에 있는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암행감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갈 수 없는 곳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전거는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동마다 우범 지역이니 여러 가지 청소년 비행 지역이나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선도하는 역할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추진 계획에는 올해, 내년에는 확장할 계획이 없는지, 일단 이거 먼저 여쭙고 싶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일단은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사정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것도 있고 광역예방순찰대 경찰관들이 우선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숫자만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인원, 인원들이 교대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인원의 문제까지 있네요.

지금도 여기 보면 추가 인원 2명 배치 해서 증원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직접 경찰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지도를 직접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선도 차원에서밖에?

만약에 경찰이 투입이 안 되고 시민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순찰 방법에 이걸 도입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논의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자전거 순찰을, 좀 더, 예를 들면 지역 경찰,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도 좀 확대하고.

그거는, 과거에는 저희가 지구대, 파출소에 오토바이도 해서 오토바이 순찰도 후미진 곳하고 자전거도 활용하고 많이 했었는데 경찰관의 근무 체계가 교대근무제가 주 8시간, 주 50시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4조 2교대, 5조 2교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주로 112 신고에 대응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전거 순찰이라든지 이런 순찰을 따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예방순찰대라고 여기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경찰력이, 좀 더 지역 치안에 투입될 수 있는 경찰력이 증가된다면······.

○노종용 위원 지금 시민경찰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경찰서에서?

시민들 모여서 순찰도 하고 하시는 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는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지구대, 파출소 나가서 같이 합동 순찰을 하시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경찰들이나 자율방범 하시고 이런 분들 보니까 일석이조로 운동도 되고 좋은 일도 하고 뭔가 선도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만족이 큰데, 지금 이 부분이 경찰 인력을 계속 증원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넓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한 사항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가 세종시민 자전거순찰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순찰도 하고 이렇게······.

○노종용 위원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이 부분을 여기서만 딱 끌고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직접 경찰 운영보다 간접적으로라도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뭔가 선도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동력이나 아니면 직접 도보로 못 가는 곳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곳들까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개만 더 질의드리면 자살 시도자,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83건 이렇게 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주로 112 신고에 의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행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목격하거나 하면 신고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이분을 만나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분이 굉장히 정신 상태가, 판단력이나 현장 상황이 정상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이분을 의학적 치료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한지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종에 주로 정신질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이런 정신질환자를 취급하는 병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천안 아산병원하고 공주에 있는 병원 두 군데로 신고자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진료를 일단 받고 응급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가 실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세종에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건 그 말씀은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어디든 이런 신고는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3건이나 있어요,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종시가 사실은 전국에서 잘 풀리지 않는 오명이 있잖아요.

자살률이라든가 위기학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고 있는데 83건이나, 어떻게 보면 중도에 찾아내서 병원으로까지 다 가서 여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2027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탄력 순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2027년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처치 건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거의 100건에 가까울 텐데,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큰 변화이고 아무튼 자치경찰위가 사실은 현재로서도 포지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애매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나 사업하는 거나 보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거는 구조적인 거라 당장 변화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작은 사업들, 시민들 안전이나 시민들 편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돋보이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159쪽 한번 보실래요?

자치경찰위원회 총예산이 26억이잖아요.

현재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지금 6억 56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밑에 주요 사업 보면 무인단속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3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한 52%밖에 안 되고 전체에서 보면 잔액 6억 5000에서 보면 49% 정도 되는데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저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37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설치 연도나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유지관리비나 매월 전기 회선비, 통신 사용료 이런 것들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게 거의 아마 11월에 다 잔액이 안 남도록 될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혹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요구가 152개소로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이재준 위원 네, 167쪽 한번 보실래요?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기관 합동 점검 해서 8주 간 23개교 그리고 120개소 개선 요구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행 결과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몇 곳이 조치가 됐는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추가로 이재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실무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그 곳곳마다 어떤 보호구역 내 개선과 그런 게 필요한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또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거나 하는데, 하는 진도율이나 어느 곳을 하고, 83곳 하는 것은 이재준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지연되는 장비들이 다 어린이보호구역 장비인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늦게 되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늘 저희 고민이 그거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요즘 등하교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차 태우고 오다 보니까 학교 앞이 늘 통행이 복잡해지고 이런 거하고 또는 CCTV나, 무인단속 카메라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주정차 위반하고.

그래서 버스 베이를 설치, 주정차 베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청에 건의를 하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런 것인데······.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안 생기냐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도 경찰관들 혹시 되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교통 소통도 하고 이렇게 별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빨리 사용이 돼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백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위원장님, 167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면허, 음주단속이, 411건 단속을 하는데 사실 면허취소가 294건이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곽효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단속도 거의 주 2회라고는 매번 하신다고 하시는데 면허취소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시로 해 주신 거는 단속은 맞는데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곽효정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 경찰관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맘카페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 경찰청 홈페이지 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시설에도 여러 가지 홍보 문건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알리고 있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일부러 대전KBS라든지 큰 방송국, 지역 방송국 다 모셔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관념이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향후 추진 계획 보시면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강화 및 합동 예방 활동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긴 어떤 유관 기관과 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교통 협력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로 모범운전자 또는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이런 단체들도 있고요.

교육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찰 입장에선 시청도 유관 기관인데 전부 다 같이 홍보하거나 이럴 때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도 요청해서 방송에서 이런 걸 내보내서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도록.

○곽효정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 연말 다가오고 있고 모임이 많고 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단속에 특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인력, 159페이지 나와 있는 거요.

정원 대비 현원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11명으로 너무, 아마 저희 때 늘린 건 아니고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교육감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교육청 직원 세 분도 갖고 있고 경찰관도 원래 2명인데 1명 추가로 지원받아서 15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경찰 행정팀도 왜 1명이 더 많아요?

협력팀도, 협력팀은 줄었구나.

이게 업무 조정 문제인 건가요?

우리 일반직 직원.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주로······.

○유인호 위원 이건 팀 지정하면서 현원과 정원을 안 맞춘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추가로 11명 정원에서 짰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3명을 지원받고 경찰에서 1명 받······.

○유인호 위원 교육청하고 경찰직 빼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행정팀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협력팀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 얘기는 경찰직하고 교육행정직은 빼고 일반직은 정원 대비 현원 동일한데 그 팀 업무에 배정한 정원 대비 현원 배치가 달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지, 그러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행정팀이 정원을 하나 늘리고 협력팀에 정원을 하나 줄이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을 관리할 때에는, 정원 관리를 할 때에는 사실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원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1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개인 업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이걸 다시 조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직무 분석 제대로 해 주시고요.

166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계성 범죄에 관련된 관계 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하셨어요, 올해 5월에.

기관들도 1366이나 청이나 YWCA 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네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 구축 및 시행이라고 했는데 시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시스템 구축하셨던 거를 했다는 의미인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관계 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요.

세 군데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366 그다음에 통합상담소나 YWCA.

주로 신고된 것 중에 반복된 거는 1366, 가정폭력은 주로 통합상담소, YWCA는 스토킹하고 교제폭력으로 전문화시켜 보자.

저희들이 그렇게 공동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셨어요.

하셨는데 시행이라는 의미가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 회의를 하는 건지, 뭔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들이······.

그 역할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행이라는 의미가 뭔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까 기관별 역할을 구분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은 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자, 그리고 1366이나 통합상담소 또는 YWCA는 관계성 범죄 중에서 많은 거, 그거를 기관별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은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나눠져 있는 공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그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경찰청 여청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유인호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대안이 딱 나오면 어쨌든 여기에서의 의미의 시행처럼 뭔가 행위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신가요,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관계성 범죄 성향이 피해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24시간 못 지키고 스마트워치만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어느 틈에 와서 피해자를 크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례가 전국에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상담 치료나 가해자 격리에 포커스를 바꾸자 이런 논의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400만 원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서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예산을 다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볼 생각이고······.

○유인호 위원 일단 관계성 범죄에 관련된 가해자 회복 프로그램 예산 4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별도로 심의를 할 겁니다.

본예산 때 별도로 보고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축만 하신 건지 구축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대응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건지, 시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여쭤봤던 건데.

일단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요, 회의한 것들과 회의한 내용과 회의한 내용에 대한 대안들 그다음 시행하셨던 것들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불법차량 점검, 성범죄 예방 캠페인, 장애인 시설 점검을 꾸준히 하셨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경찰들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별도로 움직이는 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별로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주로 여성청소년계에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대로 불법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여청계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요.

담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에.

○유인호 위원 여청계에서 불법차량 점검을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닙니다, 경찰이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별개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사업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경찰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휘하고 관계성 범죄나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이런 데를 해서 활동하고 보고해라 이 정도만 하지 저희들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계장, 과장이나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을 했잖아요.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8명이 자진신고를 했네요.

이 이후는 진행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자진신고 기간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자진신고는 주로 경찰청에서 일제히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안 하면 세종청에서도 하는데 그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자진신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자진신고 연장 관련돼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어요?

지휘·감독이니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이런 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지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는 예를 들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결과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요.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라 이런 거는 경찰청에서 지휘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휘를 받는 건데, 이번적으로 자치경찰 업무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하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지휘하는데 일일이 모든 사무를 지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에 3개월 운영하다가 확장을 해서 9월까지 했어요.

9월인가 10월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는 친구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4개월밖에 진행하지 않았지만 추이를 놓고 봐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혹시 협의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주 사무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자치경찰 업무 사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간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유인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신고 기간이 새로 필요한지 아니면 연장이 필요한지를 가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입의 여부가 아니라 협의의 사무도, 어디까지가 가능한 협의의 사무인 건지 나름 규정을 가지시고 한번 진행을 하셔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15시07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 부서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여정숙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여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감사관을 맡으신 유강재 감사관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세종교육의 신뢰를 높여 주시고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와도 많은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강재 감사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강재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15일 자 세종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유강재 감사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세종시교육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감사관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강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드린 감사관 유강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강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이재준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실래요?

3페이지 보면 학교 운동부 소개하는 게 있지요.

지금 세종에 운동부가 몇 개이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마이크 꺼짐)정확한 숫자는······.

○이재준 위원 22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동부 소개 영상 만든 걸 보면, 5페이지 보면 5편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선정은 저희가 이거를 기획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해마다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영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구체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시면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 말씀······.

○이재준 위원 학생들도 그렇고 운동부의,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운동부를 홍보했는데 운동부에 선수들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어떤 이후의 변화가 있었는지.

○소통담당관 여정숙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영상 제작과 실제적인 학생 유입의 성과 분석 자체를 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재준 위원 그냥 홍보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다만 이거는 있어요.

세종시 관내에서 그래도 이런 작은 학교 또는 곳곳에서 운동부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표현됨으로써 참여하는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쪽에 희망하는 아이들도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소통담당관 쪽에서도 많이 알 수도 있지만 내년에 체육부서가 다시 신설이 되고 하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기획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특색있거나 운동부 소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세종에 운동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서 아이들, 선수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도 외부에 나가 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많이 알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굳이 학교 운동부라고 해서만 국한돼서 하시지 말고 다른 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하면 같이 홍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안 되나요, 혹시 같이 하면?

○소통담당관 여정숙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이 영상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 표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호에 클라이밍 하는 아이들, 이거는 학부모 기자단 소개로 해서 저희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사진을 표지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아이들, 영상 나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초상권에 대해서도 보호자들한테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고 계시나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사전에 그런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하면 또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영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는, 영상이라는 게 한번 생성이 되면 거의 영구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영상 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요즘 또 숏폼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운동부들이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예요.

감사관님, 찾아가는 청렴 교육 하시지요?

○감사관 유강재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벌써 6개월 동안 65개 학교, 22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집합교육이에요?

어떻게 하시나?

○감사관 유강재 일단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전에 요청을 해 놓고 집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학생을요?

교직원 대상 아니에요?

○감사관 유강재 학생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교직원 대상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직원이에요, 2200명은.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책자 9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셨고 65개 학교에 2200명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셔 가지고 이게 집합 교육인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집합 교육인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학생이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해요, 학교, 가면?

○감사관 유강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청렴총괄담당 이숙희입니다.

찾아가는 청렴 교육은 저희 내부적으로 청렴 내부 강사를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실시하시는데 집합 교육이에요, 다 오라고 해서?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교로 내부 강사가 찾아가서 집합 교육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보통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유인호 위원 1시간?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이 모이기가 정규 수업 시간 안에 쉽지가 않잖아요, 일정 중에 모이기가.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보통 교육을 진행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시간대에 저희가 찾아가서 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다 참석하나요?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거의, 100%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외하고 거의 80% 정도 내외는 참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80% 정도?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네.

○유인호 위원 학교별 교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보통?

급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교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유인호 위원 그래도 60명 정도 되시······.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작은 학교도 있고 대규모 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렇긴 하겠지요.

그런데 단순 수치이지만 2220명을 65개 학교로 나누면 3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80%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저희가 찾아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서류로, 텍스트로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 계획을,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차피 하시는 거면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주신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80%는 아니고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가능하면 앞으로 남은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청렴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1월에 토크콘서트도 하세요, 교육감하고 같이.

이건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감사관 유강재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계획이에요?

어디서 해요, 이건?

○감사관 유강재 교육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원에서?

저연차 교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연차는 몇 년 차까지가 저연차인가요?

○감사관 유강재 저연차는 5년 이내 정도를 저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5년 이내?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순히 행사로써의 성격으로 마무리짓지 마시고 청렴 교육인 거니까 청렴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유강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통담당관님께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책자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예요, 혹시?

이거 업무보고 책자.

○소통담당관 여정숙 이게 아마 10월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10월 전쯤?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유인호 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홍보지원단 콘텐츠 제작을 앞으로 10편 이상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편 이상,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쇼츠든 성격별로 나눠 놓은 거겠지요?

어떻게 나눴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으로서 총 8팀 구성이 됐고 실제로는 섹션으로 나누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크게는 행정실 일상을 안내하는 웹툰 그다음에 최근에 수능과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교육 안내와 관련한 카드뉴스 등등으로 총 24편을 제작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는 그 시점에 작성이 돼서 배포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편수로 남아 있는 것들이 10편 이상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중에는 수능 관련된 것들도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유인호 위원 수능 관련된 영상은 어디에서 오픈이 돼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게 롱폼이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기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 성격에 맞는 것이 유튜브가 적합하겠다 해서 유튜브에 탑재한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BRT 정류장에 버스 홍보하는, BRT 정류장에 홍보하는 거 있지요, 홍보하는 공간?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런 공간들에 이런 영상들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홍보 영상을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지의 형태더라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야,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없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아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옥외 광고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혹시, 잠시만요.

○유인호 위원 수능 관련된 거.

○소통담당관 여정숙 수능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지원단 외에 저희가 자체로 제작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유튜브 말고?

○소통담당관 여정숙 유튜브 외에는······.

○유인호 위원 BRT 정류장을 통해서.

○소통담당관 여정숙 거기는······.

○유인호 위원 옥외 광고물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들은 없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그렇게는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가면서 최소한, 수능 날이 다가오잖아요.

아이들 응원하는 메세지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노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 궁금했었어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어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행감 때 홍보 건으로 많이 말씀도 드렸고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하고서 조치 결과 보고서도 보고 제가 유튜브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며칠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조치를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이나 쇼트폼, 롱폼, 그리고 바이럴이, 확산이 너무 잘된 거 같아요, 몇천 건씩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개인정보 다 동의받고 하신 거 같은데 학생들이 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이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홍보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건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종교육 온소식 발간으로 교육 소식 제공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안에 진로가 다양한,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멘토분을 실어서 좋은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더 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7년도 세종교육청의 가치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잘 나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소통담당관 여정숙 실은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추경이나 각종 심의 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사무실 직원하고 공유하고 조치를 빠르게 하면 좋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게 상업 영상 같으면 많은 조회수에 목표를 둔다고 하지만 교육 기관인 점을 유념해서 아이들 참여 확대, 그리고 또 아이들 참여에는 실은 작은학교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고민들 현재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식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식지는 저희가 내년에는 인쇄물로서의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게 있어서 인쇄물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상 올리는 거에 주력하는데 그게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매월 한 네 번, 그러니까 분기에 1회씩 제작하니까요.

그런 면에 제한이 있지만 이런 거 주신 말씀대로라면 실은 꼭 소식지가 아니어도 카드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너무 많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남아 있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학교 종합감사 실시가 남아 있네요.

○감사관 유강재 네.

○곽효정 위원 5개교 정도?

○감사관 유강재 원래 5개교인데요.

실제로는 보고서 이후에 3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되어 있던 내용들을 계속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지적 건들이 중복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는 책들이 감사관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런 자료들, 책자.

○감사관 유강재 책자 자료?

○곽효정 위원 아닌가요?

○감사관 유강재 전체 제작이요?

○곽효정 위원 네, 전체 제작.

○감사관 유강재 그거는 아니고요.

○곽효정 위원 다 모아서 감사, 아니에요?

○감사관 유강재 제가 알기로는······.

○곽효정 위원 다른 과인가요?

○감사관 유강재 국회 국정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곽효정 위원 세종교육청은 어디에서 하지요?

○감사관 유강재 행정감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책자 인쇄를 우리가 하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만.

○곽효정 위원 사무감사만, 전체 책 중에?

○감사관 유강재 네, 추진 실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내년에도 책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마다.

○감사관 유강재 행정감사 자료들이 오류가 많다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고 의회에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미래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학교 현장 방문을 계속하셨더라고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52개교 7월부터 10월까지 하셨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향후 추진 계획도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유·초, 특수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미래기획관 김일환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완료된 상태고요.

초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특수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곽효정 위원 많은 학교, 많은 시간 투입해서 하실 것 같은데 현장 소통 끊이지 않게 다양하게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감사합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 질의드릴게요.

3쪽 소통하는 세종교육 주요 실적 보니까 언론사 공동 캠페인 37회 이렇게 돼 있네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몇 곳하고 한 건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언론사는 아홉 곳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홉 곳?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이게 2026년도 지금, 올해 내용인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올해 내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은 어땠어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작년도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같아요, 아홉 곳?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재작년은?

○소통담당관 여정숙 매년 같다고 보시면······.

○노종용 위원 아홉 곳?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기관이 다 똑같나요, 3년 치가?

아니면 언론사가 바뀌나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잠시만요.

언론사는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홉 곳 다 같고, 아홉 곳이 다 같은 곳으로 3년이 다 같다고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예산은, 이건 실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부서에서?

○소통담당관 여정숙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유초등과는 유·초 이음교육 심도 있는 홍보.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언론사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담당관에서?

○소통담당관 여정숙 저희가 선택······.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면 기 기관에 그대로 예산하고 같이 사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협력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소통담당관에서, 언론사?

○소통담당관 여정숙 약간은 매체의 특성, 그리고 언론인들이 본인이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매년 과와 언론사는 해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아홉 곳 3년 치 언론사 선택된 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잠시만요.

유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노종용 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러면 한 곳만 달라요, 여덟 곳은 다 똑같고?

○소통담당관 여정숙 다른 곳도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이따가, 나중에 이거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없으신것 같아요, 더 물어볼 수가 없고.

다음 쪽, 4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했잖아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고 버스 래핑하고 이거를 거의, 이것도 매년 연차적으로 그냥 하는 거 같고 특별히, 예산이 어쨌든 홍보 쪽에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 여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않나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이 두 곳이 제일 많이 편성된 데 아니었어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이게 옥외광고비라고 해서 저희가 1억 2000 정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1억 2000?

버스 래핑하고 엘리베이터 광고 다 합쳐서요, 1년에?

○소통담당관 여정숙 이것이, 위원님, 잠시만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됐어요.

어차피 업무 보고니까 자료를, 제가 이거 마치고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노종용 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러면 5쪽에 볼게요.

2026년도 하반기에 세종교육 홍보 만족도조사를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만족도조사 하는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내용이?

○소통담당관 여정숙 실은 초에 시작하실 때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설문의 구성, 내용은 질적으로 바뀌었고요.

다만 추가로 요청하셨던 것이······.

○노종용 위원 내용이······.

○소통담당관 여정숙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이거를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SNS 매체에 이벤트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학교에도 안내해서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니 참여해 달라.

그런데 이거는 실은 올해는 시범으로 봐 주시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더 학교 기관 관리······.

○노종용 위원 일단은 어떻게 할지 계획안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것 또 100%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진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80%냐 70%, 90%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실시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안을 하나 보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광고 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상세로 하나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 또 드릴게요.

2024년부터 6월까지 언론사 홍보 관련해서 세부 사업별로 해서 예산 지출된 거 있잖아요.

○소통담당관 여정숙 홍보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종용 위원 사업별, 홍보 관련한 사업별.

○소통담당관 여정숙 소식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사업벼로 나눠서, 9개 언론사 간 것처럼 기획별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건 바이 건으로 다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급액하고 상세 내역을 주세요.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갔다.

1년에 1회씩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업이나 기획이 따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지출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목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 캠페인 관계돼서 주실 거잖아요, 언론이 캠페인에 관해서.

한두 곳은 바뀔 수 있어도 예산 지출된 내역하고 사업별, 기관별 하나 주시고, 여기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사 모든 관련된 거는 다 넣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3년 치만 그렇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실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미래기획관 질의드릴게요.

16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래기획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뭘까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중장기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중장기 계획도 별도로 있고요.

○노종용 위원 단기도 있고?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단기도 있고, 중장기 계획에 터 해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해야 하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미래기획이라는 뜻이 약간 그런 목적······.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중장기 계획이 미래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실적을 보니까 4대 중점 과제 추진 있잖아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 안전망 구축, 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 실현.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기획들을?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거는 기획 기본 문서가 있고요, 약간의 책자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책자로?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 내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미래기획관 언제 출범했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저희요?

○노종용 위원 네.

○미래기획관 김일환 제가 정확한 출범 연도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런데 미래기획관 전신인 정책기획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게 2022년부터?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노종용 위원 이어 온 거네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때 2022년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기획들이 쭉 연장선상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일단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를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4대 추진 목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 해서 매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노종용 위원 매년?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이 없네요.

책자 하나에 혹시 다 나와 있어요, 2022, 2023, 2024, 2025, 2026?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얇긴 한데요, 책자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9쪽, 20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 교육공동체 검토를 올해 11월에 해서 수정 확정을 12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주셨는데 맞나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선 5기 교육 정책과 교육 방향, 주요 업무 계획 수립 해 갖고 이것도 이미 됐겠네요, 10월까지 완료됐으면?

○미래기획관 김일환 어떤 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노종용 위원 1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수립에서 맨 하단에 보면 초안 수립이 8월부터 10일까지 수립됐다고 나와 있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주요 업무 계획, 올해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노종용 위원 미래기획관에서 기획하고 미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그전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오는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선 5기 교육감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혁하게 틀어진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일단은······.

○노종용 위원 아니면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용 파악하고 업무 계획만 봐도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미래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갖고 초안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미래기획관 김일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있었던 세종 미래교육 4대 중점 과제가 6월까지, 2026년 6월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고 운영해 왔던 팀이 부서별 선임 팀장들을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TF팀에서 주요 업무 계획 추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장기 과제가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 녹아 내도록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주요 업무 계획이 바로 같은 TF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노종용 위원 내용 변동이 없다는 뜻인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변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감님의 교육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으나 그러나 큰 물줄기는 상당수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변동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돼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진 않지만 자료 주시면 제가 잘 검토해 보고 예산 심사에서도 반영할 텐데 현재 5기 교육정책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 미래기획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계획된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중장기 계획이 2026년 6월까지 교육감님 임기에 맞춰서 종료되었고요.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감, 정책기획관이지 미래기획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그런 계획안이 됐어도 전에 거는 다 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종료됐으니까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새로 다시 기획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물론 새롭게 만드는 중장기 계획도 이전에 있던 중장기 계획과 완전히······.

○노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미래기획관은 좀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예산부터 이해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잠깐 우회·좌회는 할 수는 있지만 미래기획관은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교육정책이나 교육 방향이나 세종시에 맞는, 여태까지 오랜 장기간 동안 수립해 온 그런 틀이나 계획들이 한순간에 막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 미래기획관 어떻게 되세요?

미래기획관.

○미래기획관 김일환 그거는 정책기획과로 변경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승계돼요?

직원분들도 다 승계되고 기획들도 다 승계되고 그래요?

이 업무를······.

○미래기획관 김일환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미래기획관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실상, 이 명칭은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거는, 미래기획관이라는 기관이 따로 이렇게 부서가 있다는 거는, 기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세종시로 봐서는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 실제 내용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무 보고 하면서 내용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무튼 요청 주신 내용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또 뵀고 내년에도 자주 뵐 텐데 본뜻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아무튼 계속 논의해 가면서 준비했던 거나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내용은 저 다 주세요.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 검토되거나 이 전에, 19페이지에 있는 초안 수립하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민선 5기 교육 정책 수립한 거랑 그전에 2022년도부터 쭉 중장기 계획 마련한 거 그것 좀 비교해 볼게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미래기획관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교원인가 아니면 행정직 계시는 분들인가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전문직이 세 분이 계시, 소장님 전문직위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그리고 2명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유인호 위원 주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정책 연구입니다.

2명의 임기제는 박사급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1명은 휴직으로 없고 1명만 채용돼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인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연구는 기본······.

○유인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얻기 위해서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정책의 한 분야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하는데 주변 환경을 살펴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건지.

○미래기획관 김일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미래기획관 김일환 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관님, 15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을 이끄는 모델 학교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스마트 기반 지속 가능 학교 설립 지원 이거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세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위원장 손인수 말씀 좀 한번.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거는 1-5생활권에 합강유, 합강초, 합강중학교가 2028년도에 개교하는데요.

이 학교를 스마트 기반의 지속 가능 학교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도에 교사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 핵심 목표는 ESD 교육이 가능한 이런 방향이고요.

2026년도에는 교사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유·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급별 1종씩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는 개교 준비 TF팀을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구된 교육과정들이 개교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유초중에 걸쳐서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마련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기에서 혹시 ESD 관련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배우나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순환적 학습 과정 설계해서 마을과 함께 ESD 생태나 자연을 함께 느끼고 지혜를 함께 배우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마을과 학교가, 이런 순환적 학습 체계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현장 기반 실천 구상으로 합강습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명학산단이라든가 월산산단 등이 있어서 산업 연계 및 지속 가능한 경제 학습을 포함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이거 누가 주체가 돼서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나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좋은 것 같아서요.

‘이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 회의, 교사연구회라든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체 협의회도 개최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있으시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거 자료 좀 주시고, 23페이지 보면 정책 연구용역 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다 12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다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의회에서?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렇습니까?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위원장 손인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유강재 감사관님,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보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명숙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이재준 위원 1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면 중간 정도에 선진형 학교 운동부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및 민·관·학 협체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찾으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마이크 꺼짐)네.

○이재준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됐고,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올 한 해 동안.

○교육국장 김명숙 죄송하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수능 준비 때문에 팀장님이······.

○위원장 손인수 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

(마이크 켜짐)중등교육과 체육예술교육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오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관 기관 협의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 기관 협의체는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운동부 창단 및 시설지원TF라는 명칭하에 지금 3회째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11월 10일 화요일에 3회 회의를 개최했고 참가 대상은 교육청, 시청, 그 다음에 시 체육회 그리고 학교 관계자, 학교 관계자는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 그다음에 가맹단체 지도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회의 결과가 113쪽 보시면 학교 운동부 관련된 내용하고 TF팀 만든다는 건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TF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성 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가 있는데 TF팀하고······.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TF팀이 협의체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그럼 111쪽에 있는 거랑 113쪽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거기 113페이지에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태그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및 창단 지원 민·관·학 TF가 같은 단체입니다.

○이재준 위원 똑같은 거구나.

저는 지금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역할이 중복되는지······.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창단이 된다는 거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올해 들어서 현재 저희가 승인 통보해 준 운동부로는 장기중학교 여자 축구부 창단 승인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한솔중학교 수영부가 지역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솔중학교에서 창단한다고 해서 한솔중학교 학교용 운동부로 창단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으로는 한솔고등학교가 학교 단독 운동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솔고등학교가 지역형으로 운영해서 주변에서 육상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모두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변동 사항이 현재 2개 학교에 창단 승인을 하고, 1개 학교는 운영 형태를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승인해 줬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2027년도 창단한다는 학교가 한솔중하고 장기······.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아닙니다, 2027년도에, 지금 한솔중학교 수영부는 지역형에서 학교 운동부 전환해서 승인 통보해 줬고, 어제 자로, 11월 16일 자로 창단을 했습니다.

식은 아직 안 하고 실제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중학교 축구부는 저희가 승인 통보는 해 줬는데 2027년도에 지도자 배치만 되면 바로 창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학교하고는 내부적인 내용은 다······.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다 끝난 겁니까?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세종여자고등학교에 여학생 검도부, 그러니까 지금 명동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검도를 시작해서 조치원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그래서 남학생들은 세종고로 가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고에 지금 검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고에 여자검도부를 창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도에 추가적으로.

○이재준 위원 그거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그 부분은 학교 내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학교에 어차피 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되면 교육청에서는 바로 승인 조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장기중도 똑같은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장기중은 이미 승인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학교에서 지도자만 배치되면 바로 창단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재준 위원 3월부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지도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재준 위원 지도자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지금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육감님 공약으로 영재 체육 시스템 구조 개선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어떤 공백이라든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이재준 위원 그 TF팀이 어떤 회의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아이들의 운동부 역할, TF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지금 체육인성예술과가 새로 개편되잖아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개편됩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직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조직 개편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아니.

인사 부분.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인사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체육인성예술과가.

그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인사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지금 어떤 준비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교원 인사하고 일반직 인사하고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정기 인사가.

교육행정직은 1월 1일 자가 정기 인사이고, 교원들은 3월 1일 자가 정기 인사라서 그 기간 동안 공백 없이 겸임 처리랄지 아니면 그 일에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인사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TF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TF팀에서 또 저희 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 113쪽 보면 체육, 문화·체육·예술교육에서 체육 과정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혹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 초중고 학교에 있는 교육부나, 아니, 운동부나 운동 팀들 내역을 받아 봤어요.

보니까 사설로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내용은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교육국에서는 학교에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설로 연계돼 있는 팀들이나 운동부는 아예 데이터가 없나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있는 운동부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설이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학교 스포츠클럽 분야라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예······.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로······.

○노종용 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전혀?

거기에 있는 유망한 선수가 들어와, 스카웃이 됐거나 아니면 리크루트가 됐거나 아니면 저쪽에 유출이 됐거나 이런 데이터는 아예 없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

○노종용 위원 관리까지 예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데이터 관리가 안 돼요, 혹시?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는······.

○노종용 위원 아니면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팀에서는 정황 파악은 하고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운동부 아이들에 대해서는 팀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있어요, 내용이?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팀에서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팀이라면?

○교육국장 김명숙 체육팀이요.

○노종용 위원 체육팀?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자료 줄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자료요?

○노종용 위원 네.

○교육국장 김명숙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뒤에서 알 수 없어요, 팀장님들은?

○교육국장 김명숙 잠깐만요.

○노종용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말씀해도 될까요?

○노종용 위원 네, 담당······.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담당 장학관 오재홍입니다.

사설 클럽이 세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유출된 학생 종목과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종목마다 가맹 단체에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는 학교 운동부만 관리하고 있어서 가맹 단체에 있는 사설 학원까지는, 클럽까지는, 사설 학원 식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 10종목에 262명 정도 유출된 걸로 나오는데요.

○노종용 위원 잠깐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일단 유출된, 사실은 이게 학교에 속해 있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사설······.

○노종용 위원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학생 개인들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부인 거잖아요.

사설 운동팀이지요, 그러니까, 클럽이지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클럽, 네, 사설,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면 사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지요.

운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랑 너무 멀다.” 이렇게 표현할 거는 없고 일단 유출된 내용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있다는 거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학생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생들이 사설을 다니냐 직속을 다니냐 이거를 굳이 구별해서 ‘남이야.’ 이런 느낌으로 갈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특정 학교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클럽 아니면 운동부 팀 이건데, 사설이냐 직속이냐이런 차이인데 거기에 예산 주자,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데이터 관리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출 상황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 민감하게 보기는 하는 거잖아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체육회에서 받는 데이터입니다.

○노종용 위원 받는 데이터?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저희가 종목 단체가 세종시만 해도 50여 개 가맹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학생들을 다 관리하거나 파악할 순 없어 가지고 유출에 관심이 좀 있으면 체육회에서 유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보는 상황 정도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받진 않고요.

학생 선수 현황 자체는, 개인 선수로 등록돼 있는 학교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학생 수 현황 자체는 나이스에 학생들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뽑으면 종목마다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세종시 전체에 학생부가 몇 명이 등록돼 있다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유출 여부라든지 전입은 가맹 단체에 저희가 확인을 요청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받으면 현황은 확인할 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사설 클럽이라고 해도 전국의 여러 예를 들어서 대회라든가 어떤 심사라든가 다니게 되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다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확인도 받습니다.

○노종용 위원 따지고 보면 “누구세요?”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위기 학생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치유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제가 그때 감사 때도 화면을 띄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운동이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사설이라고 억지로 뭘 지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의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학교 산하에 있는 직속 부나 팀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전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학교가 운동부 신설이 필요하다.

그 직전에 이런 사설 클럽이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연말이나 그럴 때 되면 가서 아이들 만나 가지고 중학교도 가 갖고 애들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선수로 와서 하고 있고 실제로 세종시 학교 이름을 달고 가서 거기에서 아주 혁혁한 수상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아시잖······.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마, 보통 한두 명이 아니에요, 되게 뿌듯하더라고.

1·2등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산 지원하는 게, 데이터는 최소한 갖고 있어서 유출도 막고 혹시나 학교가 신설돼 갖고 이런 부나 팀이 학교 산하에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자원이잖아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113쪽에 추진 계획에 최소한 이게 어떻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끽해야 학생들 몇십 명, 보통 20명 이렇게 있잖아요, 30명 이렇게.

그 정도, 그래 봐야 학교에 몇 개나 있겠냐고요, 사설 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속에 있는 운동부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고 있고, 그런데 유출 상황이 돼서 심각하다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키워 놓고 1인자, 그쪽 분야에서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학생들이 그냥 쑥 대전으로 가고 쑥 타 지역으로 가면 ‘가면 가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설 클럽, 클럽이라고 그러면 좀 어감이 그렇지만 그런 운동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보고 유출 상황이 심각한 것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니면서 유보통합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매듭은 안 지었잖아요, 사실은 이 필요성과 실제로 교육부 쪽으로 넘어는 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조적인 어려움들.

그렇다고 이게 어떤 다른 유치원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1순위에서 안 되면 그다음 어린이집을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아이들이 보면 괜히, 엄마들도 그렇고 굳이 받질 않아도 될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나 봐요.

교육청에서는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현재 2024년부터 법이 유보통합 관련 법이 다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 소속 자체가 시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어린이집에 지원할······.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신경을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쓰고 있어요, 현재는?

○교육국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저희는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어서 시청에도 주로 흐름이 어떻게 어린이집에 흘러가는지 그런 파악을 위해서 사실은 올해까지도 인력을 2명씩이나 파견해서 보육에 관한 시스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보육에 관한 시간, 너무 장기화되는 시간은 어떻게 배분해 줄 수 있나 그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유아들의 수영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생존수영 부분도 지원했었고, 그리고 각종 통합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원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명숙 시범 기관을 정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노종용 위원 지금 되게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이걸 잘 넘어가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고 세종시 같은 경우 조금 더 교육청이, 꼭 업무가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조금 더 그래야, 1~2년 갈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교육부에 정확하게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아에 관계된 어떤 케어도 완벽하게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흐름만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결정되기 전에도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코멘트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애정이 있고 ‘이쪽에서 해야 하는구나. 이런 인식까지 다 있어서 그게 교육청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데 조금 기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교육부는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응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지금 기류가 교육부에서도 법 개정 자체가 안 되고 사무가 넘어온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계속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가 현재 아니고 그 상태가 계속 4, 5, 6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점이어서 조금 더 불투명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시청 쪽하고는 급식비나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의 약간 균형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급·간식비에서는 별도로 아니고요.

다른 영역에서, 생활 부분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 강도랄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랄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유·초 이음 어린이집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곤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등록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나이 기준도 다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유보통합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받아 보진 못해서.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만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 하면 현재는 유치원에서 3~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0~5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통합된다고 그러면 0~5세 똑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시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부모님도 비율적으로 보면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금 묘하게 차별 내지는 불투명한 부분들 때문에 괜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이 시청 쪽하고 얘기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어쨌든 간에 양쪽 집행 기관이 예산 부분으로써 조정하거나 조정하거나 배려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손잡고 같이 맞춰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 여하를 떠나서.

그런 게 정말 기관 대 기관이 협치해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잘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교육국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깊게 2027년도는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세종의 아이들한테 모두 다 좋은 교육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한계가 있고 주체가 별도로 있는 점, 이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왔는데 불투명해서 저희한테도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Wee클래스는 학교정책과, Wee센터는 지원본부, 이게 Wee아람인가요, 거기는 또 지원본부, 정신건강센터는 또 안전과.

되게 나뉘어 있어서 소통하기가 힘드셨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업무가.

○교육국장 김명숙 역할이 조금씩 나뉘어 있고요.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한 곳에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도 있고 같이 어쨌든 교육청 기관들이니까 협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Wee클래스는 교육국 담당인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Wee클래스는 그러면 각 학교 초중고에 상담 선생님처럼 한 분씩 다 계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저번에 내 주신 행감 자료인데 7월 31일 자까지만 받긴 했거든요.

이걸 봤는데 상담 건수를 봤는데 상당히 적진 않더라고요.

많은 학교들도 있고 좀 적은 학교는 학생 대비 적고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Wee클래스에서, 각 학교에 계시는 Wee클래스 선생님들께서 전학생 대상으로 혹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있나요?

Wee클래스에서.

○교육국장 김명숙 Wee클래스에서요?

○곽효정 위원 네, 선생님.

○교육국장 김명숙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곽효정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급에 따라서 검사하는 거는 다른 것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정도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곽효정 위원 어쨌든 전체 학생들이 검사한다는 건 맞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곽효정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곽효정 위원 Wee클래스를 통······.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데 모든 아이들을 하지는 않고요.

○곽효정 위원 모든 학생은 안 하고.

○교육국장 김명숙 학년 구분해서요.

○곽효정 위원 학년 구분해서 어쨌든 심리검사 같은 이런 거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곽효정 위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Wee센터 심리검사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들이 검사, 심리검사명이나 내용을 보면 되게 세부화되어 있고 특성 평가들이 되게 선별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Wee클래스에서 고위험이나 그런 친구들이 Wee센터 가 가지고 하는 건지.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 Wee클래스에서는 기본적인 상담, 학생들과 기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좀 더 정밀한 진단이나 또는 학생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가정 환경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을 해야 할지에 따라서 외부 기관과 연계를 해 줍니다.

○곽효정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외부 기관 연계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외부 기관 연계가 위탁 기관으로는 세종시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기관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민간 상담 기관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정신건상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민간 상담 병원인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효정 위원 몇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서너 곳 정도.

○곽효정 위원 서너 곳?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곽효정 위원 되고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곽효정 위원 그리고 Wee센터는 학교폭력 건, 폭력······.

○교육국장 김명숙 아람센터나 Wee센터 그쪽에서는 현재 다양한 상담도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과 내려지는 경우에 특별 교육이랄지 아니면 심리상담, 가해 관련이든 피해 관련이든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할 때 그쪽 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제가 중고등학교를 외부 기관을 연계해 주시는 건수를, 인원수를 다 더해 봤거든요.

2026년도는 7월 31일 자라서 2025년도 것만 제가 집계해 봤는데 중학교는 전체 학교, 중학교에서 외부 기관으로 연결이 515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629명 정도 돼요.

적진 않지만 우선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외부 기관 연계된 곳이 어디, 어디로 보냈다는 그런 연계 기관의 집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부 연계 기관 담당 팀에서 한 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그 집계 현황을 보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정도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AI중점학교 사업 설명회를 2월에 42명 참석해서 진행했네요.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AI중점학교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이게 각 학교에 1명씩인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었던 건가요?

기존에는 AI·디지털 활용 중심 학교였고 이거는 AI중점학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42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42개 학교가 중점학교로서 예산 배정받은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얼마씩 받았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 3000만 원에서 한 1억 5000까지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설 구축을 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시설 구축하고, 또 관련 사업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6월에 컨설팅하셨어요, 42개 학교를.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구축하는 데 계약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 같아요, 1~2개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구축됐어도 9월 정도에 구축될 걸로 일단 추정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통상 그렇게 추정되는데 10월에 성과 공유회를 가지셨어요.

구축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축물 성과 공유회를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AI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가지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AI중점학교는 구축에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AI 활용하는 수업을, 교수·학습 모델링을 만드는 그런 거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기자재나 이런 것도 구입했겠지만 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AI 기반으로 교과 교육을 융합하는 수업 사례 발굴 이런 쪽에 많이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축의 기간이 너무 짧은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중점학교니까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편성이 많이 됐고 그게 집행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AI정보교육실도 있어요.

이거는 시설이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등학교 4개교 준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정보교육실은 초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에 보면 고 4개교에 교당 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길래.

○교육국장 김명숙 이 구분을 제가 보기에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줄 보면 일단 2월, 7월 해서 30명 사업설명서를 가졌으니까 이것도 30개 학교라고 추정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구축교 컨설팅 6월에 8개교를 더 했어요.

그럼 아까는 프로그램 중심, 콘텐츠 중심이니까 공유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거는 구축교니까 시설 구축일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오른쪽 4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성과 공유회를 11월에 22개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그럼 이거는 어떤 성과 공유회를 하는 건지, 그리고 22개 학교가 어떤 학교인 건지, 대상이, 고등학교 4개교 플러스 6월에 8개교 컨설팅한 거에 아니면 또 추가로 진행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AI정보교육실이 기존에 컴퓨터실에서 있던 데스크톱 형태보다 조금 더 AI 생성형 교육 시설에 맞는 그런 정보실로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초등학교도, 초중고 다 구축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자꾸 정보교육실을 만들다 보니까 나름 “AI중점학교 선도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겠다.” 저희 팀에서 의견도 나왔고 학교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된 학교도 있고 기본 본예산에 있었던 정보교육실도 구축돼 있는 부분이라서 성과 공유회는 정보교육실이 학교마다 다르게 구축되어 있었을 텐데 좀 더 선도적으로 사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받아서 성과 공유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은 그런데 22개 학교는 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 명단이요?

○유인호 위원 22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22개 학교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 구축일 텐데 저는 성과 공유회가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의 성과 공유회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이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컴퓨터실, 디지털 기반, 디지털 구축실, AI정보교육실, 사실 AI 중점 정책에 편승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명숙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통일된 교육 정책보다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구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주는 특교 예산을 교육부에서 줬다고 다 갖다가 우선 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역시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들에 대한 계획들도 잘 적용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자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88페이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역량 강화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1월에 한 달 정도 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인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신설돼서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제가 본예산에 살펴보겠지만 1억 1000 정도의 예산을 500만 원 정도에서 정리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통합해서 하는 게.

○교육국장 김명숙 육천 얼마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육천 얼마와, 네, 맞아요,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육천 얼마와 5000 정도의 사업을 이걸 5300인가 5400에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도 학급 증설이나 학교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학생들의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들이 적정한 흐름인지 그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운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노력은 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결국 이게 예산과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냥 저희가 선언적 의미로 많이 의지만 보여 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5월부터 10월까지, 5월부터 시작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 참, 마지막 하나만 더요.

꿈꾸미카드 이거 잘 집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대상 학생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12월 16만 원씩 지원하는 거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손인수이재준곽효정노종용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장원호
사회재난과장신득모
자연재난과장박석근
민원과장추광숙
·소방본부
본부장신희범
소방행정과장류대성
119대응과장이장주
화재예방과장김경호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윤길영
세종남부소방서장김영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담당관여정숙
·감사관
감사관유강재
·미래기획관
기획관김일환
·교육국
국장김명숙
학교정책과장오기열
유초등교육과장이강재
교원인사과장최미연
○전문위원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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