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1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1.16 월요일) (임시회의록)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도시주택국,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도시주택국,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1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저번에 자료 요청한 거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요, 프로세스?

하나 가져가셔.

(마이크 켜짐)(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게 뭐라 그럴까, 시스템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마이크 꺼짐)네.

○김학서 위원 밑에 보면 사업 공고는 어떤 절차로 해서 공고가 되는지?

우리한테 규정이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업 공고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그럼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적기만 해요.

희망 건축물 신청 및 컨설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번째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규정이 우리 규정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 규정이에요, 상위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거는 사업 공고가 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들 거기에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대상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해서 적정한 거, 가능성 있는 것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 기준이라는 부분이 조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으로 돼 있는지 거기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고 낼 때 아마 거기에 이런 이런 대상지를 대상으로······.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국장님, 그거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느냐, 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공고를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고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

상위법으로 돼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절차로 해서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면사무소로 보내요, 아니면 직접 가서 받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각 읍·면, 사업소에,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공건물도, 최근데 어린이집도 이런 것들 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런 절차들이 면사무소 가는 공문이 가면 우리 조례나 어디에 이런 절차가, 공문 보내는 절차도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조례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 규정하지는 않고요.

국토부에서 공모가 뜨면 여기에 우리가 응모할 대상들을 실·과·소·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 희망 접수를 받고요.

그거에 대한 사전에 컨설팅을 저희가 한 다음에 국토부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꾸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 헷갈리니까, 내가 별도 자료로 자료만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사업 공모 및 대상 선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대상 선정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면 사무소 통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상 선정은 저희가 올리면 국토부에서······.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질, 내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가서 10개 마을에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또 국비를 받을 만큼만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는 신청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거의 공모를 하고요.

국토부가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예산 규모나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1개소를 선정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2개소 선정할 수도 있고, 많을 때는 3개소 정도도 추진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김학서 위원 국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국가 예산에 따라서 선정이 되니까······.

○김학서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5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2개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를 가지고 상부에 얘기해서 “너 2개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내려오면 그중에서 돈만큼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무래도 대상 지역별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된 거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 지역도 있고 저 지역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급한 것도 빠질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면.

그래서 내가 뭐를 얘기했냐면 이런 것도 조례로 돼 있어서 프로세스가 그려져 있고 각 프로세스마다 어떤 선정 기준이나 공고를 하는 기준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를 떠나서.

안 돼 있으면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그리고 타 시도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 적은 있나요, 세종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공모하는데 타 시도의 여건이나 이런 걸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 조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노후화되고 그린리모델링······.

○김학서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가져 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국장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더 선정될 수 있고 덜 선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만 0.5건이든 1건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있는지?

그걸 도장 찍을 때 부서장까지 전결이에요, 아니면 시장님까지 전결이에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전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모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포함되는 거는 공모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거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비가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그건 아마 과장 전결로 공모에 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도 물론 공모할 때는 당연히 선정······.

○김학서 위원 여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먹구구 식, 우리가 그래도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물론 공모할 때는 당연히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하는데······.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절차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공직이 맨날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새로 온 사람은 아무래도 미숙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표본 자료들이 조례·규정의 뒤쪽에 첨부에 달려서 어떻게 할 경우에 더 이런 거를 따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 절차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

○김학서 위원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더 받고, 제 생각을, 지금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가 국비가 선정되면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매칭은 우리 조례나 어디에서, 상위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50%라는 부분이 무조건 국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국가에 보조금관리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

○김학서 위원 붙임이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보조 비율들이 사업마다 있어서,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매칭 비율은.

그다음에 설계 및 공사잖아요.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사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요.

2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요.

그게 넘는다, 설계비가 22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공개입찰을 보는데 우리가 아웃소싱 하는 업체가 정말 그동안 국가 무슨 기관의 실적과 그 설계 사무소의 시스템, 직원에 대한 수준, 이런 것 같은 거를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어요, 우리 시에?

무조건 덩치만 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결국 이제 입찰이라는 것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누구나 입찰 가능하도록 많이 완화를 해서······.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업체 수준이 정말로 시에서 공증해서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는지, 아무나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조건만 갖추면 들어온 거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들은 아마 입찰되면 그 업체에 대한 조사는 계약 부서에서, 아니, 물론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도 하고······.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요?

설계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위원회나 뭐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설계 심사라는 건 뭐 말씀······.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프로세스에 국비 교부 및 시비 매칭 다음에 설계 심사 공사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어디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설계 업체,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해야 됐고, 이제 이 설계에 대한 업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하고, 공사 업체는 발주를 그렇게 나간다고 아까 한 거잖아요, 그대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이거 한번 상세 보고를 어떤 절차로 해서 하는지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 업체도 정말 여기 업체가 국제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인증하는 어떤 인증서를 받은 업체인지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설계가 됐을 때 그만큼 문제가 덜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설계용역이라는 게 공정이 나눠져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지금.

여긴 설계 및 공사, 그다음이 설계용역이잖아요.

그게 하나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설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설계용역,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설계사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세스가 지금 2개로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얘기하세요.

안 보시고 얘기하면 내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같은 겁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앞에는 설계 및 공사가 있고 제가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그다음에 또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설계용역이라고 또 돼 있어.

그럼 이 두 공정이 따로따로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같은 겁니다, 설계나 설계용역이나.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프로세스를 잘못 그려 놓은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입찰 및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낙찰가가 97.45%예요.

아니, 가만, 89.745%예요.

이거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지방계약법에 다······.

○김학서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89.745%가 정해진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이제 계약해서 계약을 할 때 최저가에서 공사의 부실 뭐 이거 방지, 이게 하기 위해서 적정, 최하의 적정 낙찰가를 하한가를 두고 그 인접해서 입찰가를 쓴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87.745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해 놓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면 12%가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는 돈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 정도······.

○김학서 위원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그 12%라는 것이 우리가 발주나가는 금액이 세종시에서 얼마 정도 되지요, 1년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

○김학서 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시라고.

왜 그 질문 포인트를 드리냐면 정말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여기서 남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갖고 미진한 곳을 추경 때 해서 반영해서 하는데 정말 이 반영하는 절차도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낙찰 단가를 이렇게 남겨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맨날 예산 없다는 사람이.

10%면 얼마야, 2주에 12%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네, 3분 내에 끝낼게요.

10%면 얼마에요, 1년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건수가 정확하게 추계는······.

○김학서 위원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라니까 별도 보고를 하시고, 12%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200 억 원, 아니 2400억 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안 나간다고 그래도 1000억 원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러면 다 불용 처리해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에.

그러면 다 하고서 그거 되면 싹 걷아서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하는지 프로세스가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건 엄청나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는 드론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54페이지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성과가 쭉 나열이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내용이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드론 촬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드론 촬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절차가 있을 때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일정을 봐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국에서 볼 때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지역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 드론 촬영을 해 놨더라면 관리·감독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걸 여쭤봤고요.

이건 그러면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도시주택국 부서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닙니다.

읍·면·동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천에 불법 계곡이나 이런 데 불법 사항 같은 거 지시 내려 왔을 때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드론 촬영을 지원해서 그 일대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저희가 지원한 것처럼 그때마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물론 이게 저희가 드론촬영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중에서 일부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있어도 계획대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업무의 일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나가서 촬영을 한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최근에 국회의장 왔을 때 그 주변에 항공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업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빙기가 됐거나 폭우나 장마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예측까지 저희가 지원하기까지는 인력, 좀 어렵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팀에서 업무를 보면서 일부 지원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 지금까지 성과가 되게 광범위하게 써 놓으셔서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36쪽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36쪽, 37쪽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되게 한정된 예산으로 위기 가구 관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아주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보니까 상담을 1422건을 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대략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위기였던 내용으로 분류를 해놓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가장 위기였던 사례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내용 그다음에 지역, 이 정도는 분류가 돼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저희 보니까 저희 시 재정을 완화 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복지 자원을 많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셨어요.

109건이나 되더라고요.

저희 세종시민들이 주거로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가 내용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 109건 중에서 이걸 전체를 다 보내주시진 않아도 되고 가장 많았던 사례 그다음에 가장 긴급했던 내용 이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저는 28페이지, 지금 요즘 지역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업체들이 제가 지나가갈 때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지역 건설 업체 참여를 위해서 포상도 하시고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2026년 건축허가 4개 중 2건 하도급계획서 제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를 주셔서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대상이 300평 이상 건축이 아마 4건이 해당됐었는데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관내의 하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 최소한 20% 이상 하도를 줬으면 좋겠다,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거로 해서 하도를 어떻게 본청이 직접 수행할 건지, 일부 다 못하는 부분도, 뭐 그 정도면 다 못 하니까 부분별로 하도를 줄 때 지역업체에 주는 비용, 금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4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 지역업체에다가 하도를 줬고요.

2개 업체에는 하도 계약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은 20%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좀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그 하도급 계획서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어떤 거 했는지 설명으로 가능하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아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원도급자가 다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도줬지 않았을까.

그거 상세 내용까지는······.

○정연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역업체와 상생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면 지역업체는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가 되니까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저희가 여기에는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면적 미만이라도 공적이 많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입찰을 띄우실 때 예를 들면 지역 제한에 그런 간단한 내용이 지역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입찰공고를 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리고 금액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요.

최대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미관 지킴이 62쪽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집합 상가 중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런 모범적인 상가를 선발을 해 가지고 현판도 해 주지만 모범 상가 내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폐기물 이런 것도 저희가 우수 상가로 지정되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모범 상가 단지 안에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뭐 하고 그럴 때 컨설팅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나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바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추진 계획 수립을 2월에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2026년 7월에 확대하셨네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추진 계획 수립을 2월에 하셨는데 굳이 7월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도 하고 별로 관심들이 없을까봐, 이런 이런······.

여기에 선정되면 지원 좀, 인센티브를 저희가 예산 많은 부분은 아닌데 해 줄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대해서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단지가 하나하나 확대되면 좀 더 우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인식 확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했고요.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간이 스스로 집합 건물을 관리한다는 측면 그거를 독려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 세종시가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깨끗하고 또 도농 복합의 특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관리한다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건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이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되거든요.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그러한 활동들을 독려할 수 있는지,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제공받을 만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궁금해서 상세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사이트를 몇 개, 보고가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54쪽에 세종 부동산 포털, 세종 부동산 포털.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2만 2500여 건이 이용을 벌써 하셨다고, 7월에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홈페이지 보면 부동산 포털이라고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각종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이라든가 또 아파트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층별로의 공실 여부 이런 것들을 상가 현황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내집찾기 MBTI라고 해서 주거, 병원, 학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맞는 코드를 입력하면 어느 적당한 데를 선정해 주는 그런 것도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주목을 받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서 보여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네요.

상가 건물의 주소지를 치면 층별로 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여러 개를 같이 비교할 수 있고, 편리하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축 비용은 얼마가 들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통합하고 한 부분인데 삼십······.

저희가 이게 2022년도부터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시작한 건데 총 30억 정도 들었고요.

마무리한 게 저희가 작년에서 올 5월 말까지 한 게 8억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작년부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부동산 포털은 한 3억 5000 정도.

○박란희 위원 3억 5000.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이천몇년부터 구축하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2022년도······.

○박란희 위원 2022년도부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이 포털이 2022년도부터 운영이 됐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아까처럼 민간인한테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관리 여러 가지 행정에서 쓰는 부분들을 이리로 끌어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일차적으로 2022년도부터 거의 2024년도까지는 그거를 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5월부터가 부동산 포털 3억 5000 들여 가지고 부동산 통합적으로 조회를 한다든가 아까처럼 MBTI라든가 그다음에 기획 부동산 같은 거, 지역 이런 거 나타내는 거 또 상가 도면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서 1년간 올까지 3억 5000에 완료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2022년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한 건데 2026년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종합적으로 완료가 돼서, 네.

○박란희 위원 여기는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라고 되어 있어서 7월에 사이트가 오픈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종합적으로······.

네, 저희가 시민한테 공개한 게 아까처럼 내부 행정망들은 2022년도부터 차분하게 구축해 왔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아까처럼 부동산 포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올 7월에 오픈을 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들에게 공개한 건 7월이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타 지자체에도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라든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근데 저희가 조금 LX공사하고 해서 타 지역보다 먼저 했고요.

타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배우러 오고 우리 벤치마킹 하러 많이들 오고, 아까 보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도 왔을 때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있다 해서 일본에서도 교육 훈련 기관에서 저희한테 여기 현장방문도 한번 왔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를 보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일부 내집찾기 MBTI 같은 경우는 영역을 선택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전부······ 전체 연 한 2억 5000 정도.

○박란희 위원 이거 사이트만 관리하는 데 2억 5000?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그 내부망하고 아까 행정망도 있고 다 합쳐서 저희 관리비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건축 관련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일정 같은 거 나와주는 사이트.

죄송해요, 페이지를······.

건축과에 있을 텐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온라인······.

○박란희 위원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건축과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자세한 거는······.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이 건축위원회 사이트도 처음 홈페이지에, 이게 처음 홈페이지가 디자인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소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될 것 같아서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 향후 계획 같은 걸 듣고 싶었는데 설명 가능하세요?

과장님이 설명······.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건축 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따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구축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하고 설계이자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3자에서 서로 일정이라든지 자율공인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심의 기관이라든지 보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밴드라든지 네이버나 그런 데에 가서 안건, 안건마다 비밀번호 걸어 가지고 보완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사이트가 있어요.

책자에 사이트 주소도 나와 있어요.

이 건축위원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찾아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아, 29페이지 building.clickn.co.kr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박란희 위원 네.

세종시 건축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2026년 4월에 구축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간 거 아니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건축과장 박병배 죄송합니다. 제가······.

○박란희 위원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심의 자료 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니 날짜를 조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사이트를 구축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 강화하고 자료공유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피드백할 때 심의에서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자료를 서로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심의 기간도 단축을 해서······.

○박란희 위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이거에 대한 불편이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체적인 평가 같은 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올해 4월부터 구축했으니까 올해 말에 그래서 한번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미비한 점이 뭐 있는가 분석해 봐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4쪽 잠시 보겠습니다.

전면공지 활성화 지정과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 시작이 2021년도에 시범 사업처럼 1개소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총 지정된 곳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4곳.

○위원장 이순열 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처럼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편인데 소유자분들의 동의나, 뭐라고 할까요.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소유자 동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3분의 2에서 50%로 낮추······.

○위원장 이순열 하향 조정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하향을 했음에도 사실은 전면공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1층에 있는 상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층수에서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외에 또 힘든, 따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단은 실직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해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데크라든가 어닝 정도 그다음에 이동식의 테이블,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크게, 사실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싶은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청도 그렇지만 활용도에서 크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실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게 굳이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가 전체적인 미관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추진이 아쉬운 면이 다소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동력을 가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소유자 동의 비율도 낮추시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역별로 사안들마다 받아들여지는 내지는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부분은 동의 부분, 어떤 부분은 설치 이후에 민원성인 문제가 제기된다든가 많이 다른 걸로 예상은 되어지는데 어쨌든 활성화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별로 사안마다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도 몇 군데, 한솔동이라든가 소담동이라든가 할 여력이,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가서 상가에 설명회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거나 아마 동의 부분에서 막혀서 신청까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면공지 얘기가 나와서 사진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띄워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시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보도블록 문제인데요.

여기가 지금 전면공지, 공개공지, 다 사유지에 발생되고 있는 보도블록의 파손인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또 담담자분이 나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에 막혀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 봤지만 해결책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이게 2024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때도 건물 진입로 부분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문제를 넓혀가면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는 행복세종 무슨 정책협의회에, 저희가 행정부시장이 좀 긴 시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결국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 세부 지침은 우리 도시과가 키를 쥐고 중요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청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에 투입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공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서 다니시는 곳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사고를 특정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보험 처리까지 다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맞닿아있지 않은 지침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2024년 5월에 일부 개정이 된 이후 좀 더 강하게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거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도 내년도에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전면공지에 대해서 이 부분,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 없는 있는 부분은 좀 바꿔보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 단위 계획, 저희가 변경한다고 해도 변경하는 건 저희가 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이나 LH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보행자 편의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심도 있게 저희가, 기획실에서 총괄로 갖고 있는 정책용역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정책연구를 면밀히 한번 시행해 보고 개선할 사안을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내지는 우리 시에 맞는 지침을 도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행복청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지침 변경까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표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이게 어떤 특정 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물 또한 우리 시의 특성 내지는 우리 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전면공지하고 우리 보도나 이런 부분의 관계,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6쪽 같이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행복아파트에 대한 그간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적혀 있어요.

이 행복아파트 1차와 2차가 제가 관계자분을 만나서 장시간 면담을 했는데요.

건설 당시부터 건설자재라든가 민간에서 건설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견고하지 못한, 부실한 면이 굉장히 많았대요, 국장님.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시설 개선유지비가 많이 나오고 시설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도장 공사도 했고 외벽 도색도 했기 때문에 “마무리되었다.”라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들여다 보고 돌봐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연히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설 부분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꼼꼼하게 살피고 이렇게 해서 위험 있거나 불편한 사항 있으면 즉시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말씀 듣고 싶었고요.

세부적인 건 제가 과장님과 주거복지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숙제가 많은 곳이라는 점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45쪽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45쪽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2026년 시범 사업 추진 후 성과 검토 및 절감 표준모델 개발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저희 지금 보니까 4곳이 4개의 단지가 신청을 해서 2개의 단지가 선정돼서 2개 단지를 시범 사업하신 것 같아요.

이 단지 선정의 기준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5쪽.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시범단지 2개소 한 거는 맞는데요.

선정하는 건······.

○박병남 위원 선정 기준이 특별히 있었어요?

4곳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곳을 선정하셨는데 혹시 기준이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하실,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성시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신청 서류를······.

○위원장 이순열 주택과장님 답변입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네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한 데는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 내용이 조금 저희가 신청하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박병남 위원 두 군데 선정하셨는데 한 군데만 결과가 나왔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한 군데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취하, 또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군데만 했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한 군데만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026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신청 서류를 보고 아무래도 이쪽이 시급할 것 같다라고 해서 두 곳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이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입주자 대표 명의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일단 기준은 대표회의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관리 주체도 대표의 승인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자가 대표회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통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가계 부담 경감 그다음에 주거 만족도 향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불평불만이 있는 단지들이 있다 보니 그걸 우선으로 선정하셨나가 궁금해서 여쭈었던 거고요.

그런 불평불만에 대한 약간의 분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어느 쪽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사업이 2027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성시근 올해 한 군데 결과 나왔는데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검토 중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은 검토 중인데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온 건 아닙니다.

○박병남 위원 혹시 이 사업 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과장 성시근 사업 비용은 전문가들 자문, 현장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 출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인건비, 자문료 이런 부분 정도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지금 한 곳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2027년에 해도 될 정도로 과대하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아직 통보는 안 해 주신 거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

○주택과장 성시근 통보해 드렸습니다.

○박병남 위원 해 드렸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딱 진단만 해서 ‘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진단 서비스에서 그치는 건지, 아님 이거는 이렇게 개선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까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당연히 권고까지는 하는 거고요.

주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관련돼서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곳이 오류가 있으면 그걸 좀 개선을 하시고 공영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전체, 한전에서 받아온 전기 용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금과 함께 이런 부분도 약간 컨설팅 비슷하게 결과 정도는 알려드리고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 지금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진단한 것에 대해서 사이트에다 올리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박병남 위원 때문에.

○주택과장 성시근 아마 내년에도 시범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한 군데밖에 실적으로는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한다면 내년에도 추가로 몇 군데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과 얻어서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표준모델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한 곳밖에 안 했기 때문에 표준모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추후에 2027년에 사업이 개발되면, 이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그거를 혹시 공개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성시근 근데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표준모델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 효율화든지 관리 효율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사실은 이 관리비에 대해서 입주자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약간 불편함이 있는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다 보면 오히려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다소 그런 불편함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앞서가는 걱정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성시근 현재 일부에서는 우리 도시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들도 있었고,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주로 겨울철에 관리비는 난방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도시가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는 개별난방 이런 부분이 수치에서 빠져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거기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잘못된 공지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관리의 효율화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 세종시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살짝 이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서로 불신해서 불편함을 초래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모델이 생기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착이 돼야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만 오히려 분쟁을 또,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거라면 2027년에는 분쟁이 있는 곳을 먼저 좀, 우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세종시 전체로 볼 때는 좀 노후한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들이 우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63페이지예요.

앞에부터 해야 되겠다.

앞에 61페이지부터 할게요.

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개발행위 제도 개선으로 시민 중심 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사도가 한 1도 정도 개선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냈지만 지금 1건, 조례 개정 이후로 1건이 들어 왔습니다.

○김학서 위원 1건 들어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1도 높아져 가지고 그거예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럼 경사도가 1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안 늘어났다고 이게 지금 완화된 거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용역할 때 1도 완화할 때는 우리가 용역 줬을 때에는 우리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한 2300만 평.

가능한 가능지로는 임야는 아마 2100만 평 정도, 가능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처럼 이후로 1건만 들어왔던······.

○김학서 위원 그러면 조금 국장님 미비한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주변 지역보다 경사도 관리가 우리 지역이 좀 타이트하지 않나요?

주변 지역이 얼마 얼마 되는지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저희도 아마 조례 개정하면서도 많은 논의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보다 경사도가 좀 높은 지역, 20도, 저희 수준인 데도 있겠지만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마 1도 정도 높여서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도 상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제일 타이트하고, 제가 유럽도 가보니까 특히 독일이나 유럽 쪽은 산이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농지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고 산지를 개발하고 저수지 주변이나 주택을 짓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에요.

반대인데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산이 75%예요.

조금은 써도 돼.

그러다 보니 대부분 우리 농지가 다, 오송도 보면 그 넓은 면적이, 논이 지금 농사짓기 최적화된 데는 다 없어져 가고 있고 산에 계단식 논들은 늘어나고 그런 논들만 남아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유연성을 발행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단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해 조례 개정에 1도 완화를 했는데요.

더 운영을 좀 더 해보고 그런 여지들이, 신청들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경사도로 인해서 불허가되거나 이런 게 점점 많다고 하면 현재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필요에 의하면 경사도 완화는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게 저희······.

○김학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공주의 경계에 살아요.

전의면 같은 경우는 의당면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딱 경계고 한발짝 떼면 공주고.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한 거 다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산지를 개발하도록 해야 좋은 농지들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지금 같이 경제가 불황일 때 이런 부분을 풂으로 인해서 개발이 일어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땅이 넓어서 좋은 토지는 정말 중요한 기관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적을 활용하는 측면도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서면은 좀 덜 하겠지만 전의·전동 또 소정면도 덜하고 전의·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산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한테 보고 좀 한번 왔으면 좋겠고, 시간 될 때마다.

다음으로는 어디냐면 63페이지예요.

여기서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사전 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없이 했다든가 무단 증축했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2028년도 6월 16일까지.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시골에 노후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법이 국장님 1968년도에 생겼습니까, 1972년도에 생겼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칠십······.

○김학서 위원 누가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1962년도로······.

○김학서 위원 1962년도랍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건축법이 없이 지어진 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양성화가 얼마나 됐나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걸 뺀 나머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건축법 이전은 아마 건축물 대장 등재 신청하면 등재 가능······.

○김학서 위원 지금은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설계비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60만 원을 내면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신고가 되면 그건 등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금이.

그리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내가 등기만 내면 자동으로 상대한테 넘어가는 데 문제가 없고, 그럼 이거는 그 이후에 기간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정건축물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집을 지어놓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 완공된 건물 중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줬다든가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12월 17일부터 18개월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

○김학서 위원 그러면 벌금이나 그런 건 안 무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5번을, 그러니까 우리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걸 5회, 5번 치를 계산해서 그 부분을 납부해야 양성화가 됩니다.

○김학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인데 절대농지에 지은 집들이 옛날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8년인가 지나면 세금은 시에서 걷어가거든요, 국가나 시에서.

그러면 불법이자 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으로 따지면 그래도 불법은 불법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에 지금처럼 해서 토지도 대지로 변경하고 건축물도 설계를 해서 더 합법화할 수는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하는 건 「건축법」에 특정건축물인 거고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 「농지법」에 관련된 거는 이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절대농지에 허가를 맡아서 농사를 지으면 건축물만 허가가 난 거고 농지는 그냥 절대농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을 팔려고 그래도 밑에 게 붙어있으니까 집을 팔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지을 경우 32평까지 가능하지요?

그랬을 때 그 밑에도 대지로 다 바뀌거든요.

그 전 단계는 집만 허가가 났지 대지는 안 바뀌어서 절대농지란 말이에요.

이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잠깐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저희가 건축물 양성하는 것처럼 특정건축물 관련해서 양성화 시기가 있는데요.

「농지법」 관련해서도 기관마다 양성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그때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게 10년마다 한 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 「농지법」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거는,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한번······.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이 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마칠 때니까 시간 될 때 저한테 자료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저는 53쪽 3-1하고 3-2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시면 면적 증감으로 인해서 토지 조정금 확정·통지를 12월까지 하기로 하셨잖아요.

혹시 이 토지 조정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저희가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곳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직 저희가 감정평가가 지금 할 예정이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오면, 그렇게 하고 또 나오더라도 이의 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아마 재산정하게 되면 정확한 최종적인 거는 내년도 한 5~6월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정연희 위원 내년도 5월 정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1차로 금년도 안에 저희가 일단 평가는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금액인 거고 이의 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 신청 들어 왔을 때 새로 평가해서 확정금액은 그 정도, 내년도 한 4~5월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수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필지조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저희가 신흥2하고 연서지구는 아까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확정하는 거고요.

신흥3리하고 쌍류는 경계협의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어야 내년도 가서 조정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감정평가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정연희 위원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 민원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무래도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가 지가가 높은 데일수록 민원이 많아서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왜냐하면 조정금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해서 원만하게 수긍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해서 조정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그 금액이 조치원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서 통지가 나와도 한꺼번에 돈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현재 경계를 협의할 때 개략의,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한 건, 아직 안 했지만 봤을 때 개략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거를 알려 주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느냐, 수긍할 수 있느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경계 협의를 밀도 있게 해서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올해 안에 혹시 세종시 전체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다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지요.

저희 계획이 본래 2030년도까지인데요.

아마 국토부에서 좀 연장할 거 같고요.

아마 필요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개 지구 정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시골에서 갑자기 내 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황당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좀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신흥·쌍류지구 649필지 측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냥 생각에 ‘우선 사업 지구를 먼저 선정하고 측량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우선 큰 사업 대상 지구를 확정하면 지금처럼 면적을 어떻게 쪼개냐,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지대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협의됐을 때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측량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면적 갖고 평가해서 조정금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순열 53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성과에 측량 완료라고 되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 사업 지구 지정 및 확정 예정 통지라고 되어 있어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닌데 순서가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측량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특별법에는 측량 먼저 하고 지구 지정을······.

○위원장 이순열 측량을 먼저 진행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면적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늘어나면 징수금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받게 되고 줄어들면 지급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재원을 우리 시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2027년도 본예산에 46억이 올라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시기적 차이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당해 연도 받으면 또이또이 되겠지만 아까처럼 금액이 좀 과다하다든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부동산 토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납부 내에 안 내면 바로 채권 압류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채권 압류가 들어가서 채권 확보는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문제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어쨌든 징수는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유지로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징수와 지급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최대한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라고 할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 국공유지가 많으면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좀 더 수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더 수월하게 되는 상황이군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경계 협의는, 경계는 이뤄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갖고 재평가해서 조정금이 조정되는 거고요.

저희가 경계가 확정되면 그걸로 해서 감정 확정을 짓고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조정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금액에 따른 이의 신청 이후,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 두 곳을 선정해서 산술 평균을 낸 다음에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수긍하시게 되나요?

○위원장 이순열 어쨌든 그동안에도 계속해 오면서 우리 직원들도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아까도, 일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경계를 제일 먼저 협의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정금을 많이, 내가 토지를 가져오는 부분이 많으면 어쨌든 그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금액이 개략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알면 내가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조정해서 나눠 가지고 최소한도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면적.

○위원장 이순열 집행부가 그야말로 조정하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확실히 측량하기 전에 저희가 개략의 감정가를 가지고 토지주한테 설명을 드려서 경계를 조정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측량에 드는 예산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국비.

○위원장 이순열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크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측량비가 아마도, 측량비가 1~2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구별로, 사업지구별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의 신청 관련해서 조정 역할까지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하니 정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묘안을 잘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가볍게.

64쪽에 보면 우수 건축자산 등록 확대 및 관광자원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2025년에 등록된 곳이 조치원 문화정원 그다음에 조치원 1927 그다음에 연동의 장욱진 생가, 그다음에 2026년에 추가된 곳이 금강보행교, 세종중앙공원, 솔빛숲유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세종시에는 새로 지은 건축물도 우수 건축물이지만 또 오래된 것들 중에서 옛날 한 100년 가까이 된 방앗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간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민간들은 본인들이 보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후에 등록하고 싶어도 멸실돼 버릴 위험, 멸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민간은 등록하는 것을 저어하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또 그런 의사가 있다면 민간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에 대한 것과 이렇게 아까운 곳을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곳은 200여 군데 있고요.

민간도 저희가 하기 전에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민간 거 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한다든가, 만일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도 2000만 원 이하인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지방세도,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데 저희한테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사고 팔 때든가 뭐 할 때 저희한테 신고한다든가, 또 외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거 불편함은 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건물도 환영하고, 그런데 본인이 승낙해야 등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일단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반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 의견도 받고요.

등재 가능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면 지역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몇 곳은 아직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유주께서 멸실할 것 같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여쭤봤는데 일단 민간에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47쪽 공동주택 생활갈등 조정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시민주권회의와 시민청이 어떻게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시민청과 관련된 공론회가 있으면서 주택과 관련된, 공동주택과 관련된 토론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논의됐고 향후에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동주택 생활갈등 조정지원단은 아파트 하자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점은 뭐고 해결책은 뭐냐 해서 소담동에서 한 번 패널, 전문가하고 일반 신청자들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공론장도 한번 마련했고요.

저희가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그동안에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하자가 어떤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이 조정단이 나오고 그거를 전문가하고 자문하고 해서 지침으로 해서 건설사한테 제공해 준다든가 관리하는 데 참고하고자 이번에 이 조정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정지원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풀 인력은 100명이 좀 넘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기존 위원회 위원 104명을 활용했다는 게 지원단에 그룹으로서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나 TF추진단 이런 것처럼 10명 내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모이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인력풀이 있고 필요할 때 자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정확하게 시민청이 발족돼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작은 했고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인력풀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방금 소담동에서 공론화했다는 건 소담동에서 주최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닙니다.

장소가, 장소를.

○박란희 위원 주택과에서 주최는 하고 장소는 거기로 했는데 크게는 시민청 산하에서 운영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시민소통과 주관으로 해서, 아마 우리 이거 하고 PM인가요, 교통, 2개가 아마 시범으로 하는 걸로······.

○박란희 위원 그때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거랑, 왜냐하면 PM도 사실, PM도 저희 교통국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간담회가 열리는지 아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대답 없음)

2개 다 저희 위원회 소관 토론회이고 공론의 장인데 결정적으로 저희 위원회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그 결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일단 2개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문제점,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 회의 및 검토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검토된 내용과 향후 진행 사항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열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꼭 발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우수 건축자산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거 등록도 하지만 이거를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지역구에 전의역이 있습니다.

전의역은 건축이 100년이 넘진 않았어요.

1940년대 초반 정도에 건축되고 그 후에 리모델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자산이긴 하지만 SNS에 전의역에서 사진 찍은 게 많이 올라오고 저도 전의역 앞에서도 찍어 보고 안에 들어가서도 사진을 찍어 보고 했는데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충분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서 검토가, 면밀한 검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가, 또 건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가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전의역 앞에는 만세거리도 만세 관련된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요, 돌에 역사적인 배경도 상세히 적혀 있고 해서 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요건이 맞다면 이곳은 어떤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떤가라고 잠시 세종시민이자 세종시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좋은 말씀이고요.

○박병남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살펴보다 보니까 100년이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응교같이 새로 건축된 공공 건축물보다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우수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광상품화한다는 거는 작년, 올해 해서 6개가 쌓여 있고, 조치원 쪽에 2개 있고 다 신도시 쪽, 연동면 장욱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쌓여 가서 지역별로 아까처럼 전의를 한다 그러면 베어트리파크 갔다가 그것처럼 전의역을 들렀다가 운주산이 됐든, 이렇게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곳들을 관광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이응교도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응교를 건축자산으로 선정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고 하게, 저희가 1년에 몇 개를 한다 정한 거는 아닌데 내년에도 똑같이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등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께서 우리 전의면의 역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만세거리 옆에 그게 일제가 아니고 일정 때 세운 역, 일본 사람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저기로 보호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관광 차원에서,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중앙청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 뜯어냈는데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어떤 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특정 건축물로 보전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는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도시주택국 관련 질의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오전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을 마무리할까 생각했는데요.

질의를 지금 하셔도 무방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할 게 좀 있는데.

다음 시간 제한 들어오실 것 같아서 10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순열 그럼······.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어떻게 그럼 끝내고서 그냥······.

○위원장 이순열 오후에도 저희가······.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알고 있어요, 시간표 다 보이는데.

○위원장 이순열 오후에 진행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다음에 질의할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끝내세요.

○위원장 이순열 도시주택국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함께 보고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국인데요.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통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책자 95페이지 펴 주실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교통정책 고도화 및 재정 건전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시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지난 11월 4일에 시장님께서 이응패스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응패스를 모두의카드로 일원화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이거 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중교통 지원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카드로.

내년도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응패스에서만 지원했던 청소년 부분도 내년에 모두의카드에 신규로 생기고요.

그래서 정부의 국비 사업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응패스가 2024년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2년 차인데 올해 예산이 8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이 이전에도 모두의카드로 거의 48억, 시비가 24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지원비만 1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제한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이응패스를 모두의카드로 일원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대비 신규로 변경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안 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계층별로 약간 다릅니다, 다양하게 대상별로.

예를 들면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다자녀, 어르신······.

○김학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기존 제도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제도는 이렇게 가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 더 혜택을 받냐, 안 받냐, 그다음에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자꾸 돌려서 엉뚱한 얘기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포인트를 벗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딱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도 느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질의했는지.

저번의 제도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저번의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응패스는 청소년과 어르신은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2만 원을 사고, 이용료를 내고 최대 5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 혜택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모두의카드로 바뀌면, 일단 정률제가 있고 정액제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카드는 대상별로 20%에서 50%까지 환급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지역구에 돌아가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을 정리해서 기존 제도가 이렇고 신규 시행되는 건 이렇고, 돈이, 지원금이 적으면 이러저러해서 시 정책상 언제까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통장 협의회 때나 이장단······.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학서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지금 동별로 해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셔 봐요.

지금 제도가, 그럼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두의 카드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건 없는지?

○교통국장 천흥빈 다만 환급률이 청소년이나 어르신은 기존에 무료였던 부분이 이쪽 모두의카드로 옮기면서 아까 말씀한 30%, 많으면 50%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급률 자체는 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청소년, 20세 이하는 옛날에도 5만 원까지 쓸 수 있었지 않아······.

○교통국장 천흥빈 이응패스는 돼 있었는데요.

○김학서 위원 이응패스는 무료였잖아요, 20세 이하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모두의카드는 없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70대 이후가 무료였고.

그러면 지금 20대 이하, 70대 이상에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5만 원까지는 100% 어차피 그동안 무료였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 30% 혜택을 받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설명해야 하는데 향후에도 이것이 또 줄어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만큼 안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지요.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부터 그만큼 더 안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다 쓰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실질적으로 법정경비 같은 다른 실·국에 중요한, 법정경비가 새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직권 했을 때는 중요하고 남이 직권 했을 때 안 중요하다 그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뭐든지 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오면 이것 또 시켜 갖고 내 복지 정책에 쓰고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일률성이 없지 않는 건가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1시간 시정질문 핵심 내용이 키포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사업 자체를, 이응패스 사업을 계속했으면 어쩌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대중교통 지원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복지 정책에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선별 복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복지로 들어가는 돈이 1년 예산에 몇 프로 정도인지 아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김학서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여기 공직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시정질문 때도 보면 몇 년 더 지나면 우리가 재정이 마이너스로 간단 말이야, 완전히.

지금까지는 신규 사업 안 한 걸로 견제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자족 기능을 못 갖추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선단 말이야.

여기 계신 우리 공직, 우리까지도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라고, 그날 질문한 내용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많이 하면, 제가 몇 분이나 사용했는지 모르겠네, 시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한 국의 수장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한다면 시가 뭡니까?

동네 맛집 꼬마 회사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아니고.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

이건 돈 까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 교통국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에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비용이, 예산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국장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유럽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만든 도시예요.

거기에서 대중교통의 불합리를 가져온다면 교통 체증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 문화처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자가용이 없으면 버스 안 타고 다녀.

혹시 우리 국장님은 버스 타 보셨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버스 타고 다닙니다.

○김학서 위원 답답하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괜찮습니다, 저는.

○김학서 위원 많이 탔으면 조금 덜 할 거고 걸어 다니다 타면 굉장히 황송한데 자가용 타다 버스 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라.

그리고 그 돈이 절감됐으면 또 다른 복지에 투자할 거면 저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은 모자랄 거니까.

그러면 선별 복지를 해서 정말로 우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날 때 담당 과장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저희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 세종시가 아무래도 도로의 한계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50만, 100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또 실현하기 원하는 도시의 규모가 됐을 때 교통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CTX라든지 또는 지하차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약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 교통수단과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호 체계 구축 이런 거 말고 전에 그전에 왜 UAM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거를 실시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참고로 UAM 같은 경우는 경제국에서 일종의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사업을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따로 특별히 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수요 교통 대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작게나마, 지금 국가상징구역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청에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미래 교통 수요 아까 말대로 PM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상징구역 내에 그런 부분을 도입 계획과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행복청에서 일단 국가상징구역 내를 한다니까 그거는 감사하고요.

용역이 잘 나오면 저희도 공유를 받고, 우리도 개념을 확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통이라는 게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라서 그 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도시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약간 확장해 달라, 도시 전체로, 그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행복청에서 만약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국 자체적으로 미래 교통수단을 어떻게 개발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이거 시민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주신 건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일본에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또 우리 시청에서 가변 차로를 확대하고 자전거 도로를 좁히고 이게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비해서 효용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세종시의 미래교통을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저희 도로나 그런 부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CTX라든지, 사실상 지하철 역할을 하는, 관내에 최대한 많이 정차를 해서 지하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박성수 경제부시장님께서 KTX 세종역 중앙역 설치 건의도 그런 부분이 아까 말대로 저희들 도로 제한의 한계기 때문에 결국 철도라든지 CTX,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의 확장성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UAM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CTX 같은 경우는 정차역을 많이 세우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세요.

광역철도인데 정차역을 많이 세우는 게 과연 그게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도심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CTX나 KTX나 결국 보면 광역 단위의 교통망 아닙니까?

그것과 별개로 도심 내에서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87쪽 좀 봐 주세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시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치원 전통시장 근처에서 봉사자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캠페인 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주변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안전 캠페인은 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를 1년에 두 번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은 주지 못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있지 않은 기관장 표창이라든가, 또 겨울 다가오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방한 장갑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하고, 제가 또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겨울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사실 봉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체감이 우리한테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율해서 의견을 청취하셔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저기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는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택시에 대한 설명이 84쪽에 있긴 한데 그 내용에서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 20대 발급, 5차로는 20대 발급, 그다음에 잔여분은 또 추가로 더 개인택시가, 그걸 증차라고 해야 돼요?

개인택시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세종시는 휴일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개인택시?

○박병남 위원 네.

저희 세종이 휴일제가 없는 이유가 시민들이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하고 택시 수급자가 적다고 하고 그래서 없는 건지, 왜 개인택시 휴일제가 세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타 도시는 3일제, 4일제 이렇게 해서 쉬는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휴일제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병남 위원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그냥 자율적으로 쉬는 걸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택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택시 승강장이 지붕이 있거나 비가림이 있거나 하지 않고 노면에만 택시 승강장 이렇게 표시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희 세종시의 동 지역에는 택시 승강장이 많이 보급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보급돼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보급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가끔 보면 기존에 있던 것도 노후화돼서 사실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게 기준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개수 자체도 적지만 기존에 인수되면서 노후화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 내지 또 신규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태조사는 또 사실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동안 택시 증차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승강장이라든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부분 실태조사는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은 여럿에서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금 저희 세종이 택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휴일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가 더 늘어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휴일제는 살짝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며칠 일하면 하루 정도는 쉬어라.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택시가 증차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내지는 데이터를 내 본다든가 연구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택시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는 오히려 쉬고, 그러니까 저희 생활 패턴과 약간 벗어나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운행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은 휴일제가 있다면 자기가 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택시가 증차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세종시 개인택시 지부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부랑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그리고 또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택시가 서기 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택시가 제대로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를 잡기가 더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처럼 젊은 분들은 콜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앱도 있고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택시 승강장을 개보수 한다는면 조금 더 택시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누리콜, 통합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통합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생각보다 많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합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리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통합콜 사용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통합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이 경로당도 면 지역 외의 동 지역에 오히려 그런 데서는 사각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이응패스 관련돼서는 질의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97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BRT가 세종-공주는 내년 1월에 개통을 합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때 1월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선이 어디까지예요?

세종-공주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한별, 저희 세종시는 한별동이고요.

그다음에 공주는 터미널, 종합터미널까지.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치원 BRT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서 가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걸 말씀드리면 세종-천안 BRT 사업이고 1단계가 조치원까지입니다.

대평 터미널에서 홍대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뭐든지, 엊그제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반석역에서 오는 것도 대평리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교통 체계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고 완행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분석이.

그러면 홀·짝수 정거장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직행 노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오기만 하면 조치원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나중에 BRT 2단계가 되면 천안KTX까지 가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공단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프라 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되면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해요.

누가 아무것도, 인프라 없는 데에 지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대전역에서도 BRT가 오는데 990번이 아마 오송역까지 가지요?

그거 말고 대전역에서 오는 다른 종류의 버스가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B1 버스라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B1 버스.

○교통국장 천흥빈 BRT 오송······.

○김학서 위원 990번이지요, 그게, 번호로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다른 거고요.

○김학서 위원 990번일 거예요.

991번은 대곡리까지 가는 거고, 저기에서, 반곡동에서.

그래서 엊그제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현장을 나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조치원 BRT 공청회할 때,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몇 명이나 왔어요?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니야, 다 업자야.

내가 놀랐어.

나 의원 혼자 오고 국장님도 안 오고 과장님에, 3명인가 4명 왔더라고 나까지.

이게 무슨 공청회냐고.

그 실태를 알고 계세요?

다 그래요, 어디든지 공청회 할 때.

정말 의장단을 동원하든 통장단을 동원하든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는데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과연 그럼 그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정책일까?

아니면 어느 시장이든 간에 선거 공약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 보지도 않는 정책이 버젓이 예산을 들이고 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장님이, 청주에 BRT는 못 가잖아요, 그렇지요?

갈 수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현재 B7를 운행하고 있고요, 청주까지 가는.

○김학서 위원 청주 그것도 제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어디야, 직행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4대 때도 5분 발언 했어요.

그리고 고운동에서 BRT 노선하고 연관한 버스도 그때 5분 발언 했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오송역으로 가면 또 조치원 쪽으로는 대전역에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환승을 해야 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대전역에서요?

○김학서 위원 아니, 대전역에서 BRT가 세종에 들어오는 건 맞아.

그런데 중앙 통로를 거쳐서 오송역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북부권하고 연결되는 건 있냐 이거지요, 대전에서 오는 BRT가.

○교통국장 천흥빈 거기서 환승을 해야지요.

○김학서 위원 환승을 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환승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관내 들어오면 환승은 금방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도 엊그제 시정질문 한 것처럼 체크해서 교통이 원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주는 우리가 노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알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조치원역까지는 우리가 노선을 팔았어, 옛날에 연기군 때.

그다음에 전의는 어떻게 돼요?

전의까지, 우리가 천안을 들어가려면 쉬워요?

거기도 못 가요.

왜냐하면 전의까지 우리가 노선을 또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중 체계를 갖추는데 천안역에서 우리는 오는 게 없잖아요, 직통으로.

그러면 그것이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대전역까지 가고 반석역까지 가고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대중 체계가 굉장히 힘들고 천안이나 청주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말씀했지만 결국 BRT 계획에 따라, 지금 이번에 2차 BRT 종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주, 세종-천안, 그다음에 세종-청주 이게 사업이 다 반영됐고요.

또 최근에 국회의사당 BRT까지 반영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치우쳐졌어요.

교통 정책이나 모든 정책이나 편리성이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공주는 잘되는데 청주하고 천안은 지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 쓰고 장기 프로젝트, 엊그제도 내가 시정질문 했지요?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몇 년 안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인프라를 갖춰, 홍대까지 갔으면 홍대까지의 어떤 인프라를 더 갖춰서 도시를 확장할 거냐, 전동까지 갔으면 전동에 인프라를 줘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9쪽 잠시 볼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기본 계획이 「교통안전법」 제17조상 법률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주민 의견 수렴 및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이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교통심의위원회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 그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통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경찰청.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에서 지금 교통국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교통위원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여기 표기된 교통심의위원회는 경찰청에서······.

○교통국장 천흥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주최,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가 맞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순열 제가 이걸 왜 지적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용어를 정확하게······.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정확하게 쓰셔야지요.

교통위원회가 맞다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경찰 쪽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맞고요.

○위원장 이순열 업무 보고에 쓰이는,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도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경찰청에서 분기별로 진행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인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미시 업무인데 경찰청과는 무과하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 시설과 교통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연결해서 87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참고표에, 제일 위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사업비가 1억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개소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밑에 보시면 한 열여섯 군데······.

스무 군데입니다, 2026년도에.

○위원장 이순열 2026년도에.

○교통국장 천흥빈 대상지가 스무 군데.

○위원장 이순열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5000 맞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1억 5000인데 대상지가 스무 곳이라고 하면 주로,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 5000의 사업비로 스무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대부분 표지판 정비라든지 노후에 대한, 노면 표시 정비, 그다음에 횡단보도 도색 등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87쪽 맨 아래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서 2027년에 새롭게 개선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위원장 이순열 규모나 사업 예상은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개선 사업을 2022년부터 했습니다.

2022년부터 했고 지금 77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래서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남은 곳도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됐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업의 양에 대한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법정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많은 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1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스무 곳을 그냥 눈에 띄는 구조적인 안전적인 어떤 사업의 변화가 아닌, 내용물이 아닌 형식적인 접근법에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첨언을 마치고요.

97쪽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공유 화면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은 제가 전달받은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사진을 확대해서 고속버스 정류장이라는 저 기둥형 표지판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내 주신 분의 민원 내용은 고속버스가 정차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고속버스가 정차해서 승객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안내 시간표도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스마트정류장 두 곳 관련해서 다른 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관련해서 이렇게 고속버스가 여기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승차가 가능하다는 걸 많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겠지만 이렇게 시인성이 떨어지는 정류장 표시는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된다면 이 기둥형 이정표 외에 또 다른 재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대중교통 인프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사실 저도 어진동과 고운동 쪽 외에 이렇게 고속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람동에도 정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있습니다, 시청 앞에.

○위원장 이순열 해서 될 수 있으면 운행이 되는 고속버스이니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인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지만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때 이응패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논의할 사항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아서요.

조금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하던 과장님께 몇 년 하고 말 거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많이 토로하세요, “장난하냐.” 뭐 이런 식의.

해서 동별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실 텐데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예고하고 계시고 이렇게 행정 예고나 행정의 예측이 되지 않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의 시행과 그 당시에도 재원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또 짧은 시간 시행 이후에 이렇게 전면 폐지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심도 모르지는 않으나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책자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아름동에 거주하는데 아름동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름동에 저녁에 들어갈 때 많이 보는 상황인데 특정 단지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특정 그 단지는 밖의 차선 하나를 항상 2차선을 차지하고 주차하거든요, 밤새 승용차들이.

대략 많게는 8대 이상, 상시 2대 이상이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주택가이기는 해요.

그런 곳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고정형 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3대가 있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오전·오후 내내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

○박병남 위원 그 시간이 아니에요.

퇴근 시간 이후 예를 들면 한 8시 이후, 그다음 날 아침 6시 정도까지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반사가 돼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시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은 아파트에 건의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는지.

○교통국장 천흥빈 결국 안전신문고라든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량으로 야간에 도는 방법,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요새는 또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시민들이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하셔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면 단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절대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이나 이렇게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경로를 다닌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다행히 그 어느 분도 신문고에 그걸 제보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사실은 저녁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항시 그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시 밖으로 그렇게 차를 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면 오히려 관리사무소에서 결국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안내 방송이라든지 주차 질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단지에 단지 외에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 정도 한 번 발송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교통국장 천흥빈 나중에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박병남 위원 저녁에는 좀 많이 위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전에 방지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과속방지턱 말씀······.

○박란희 위원 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방지턱 자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고,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는지, 규정에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규정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는지는 지금······.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도로과는 아니고요.

정책과에 교통안전팀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 700여 개가 있는데 거기가 부적격, 아까 말대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바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예산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기준을 맞추자 해서, 전수조사 한 결과는 있고요, 몇 개가 부족한 바가 뭔지 그런 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수한 곳, 그다음에 앞으로의 보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행복청하고 계속해서 연계 사업 중의 하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5분 발언에도 얘기했듯이 도로의 조명이 원래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 그게 너무 광범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행복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진전이 없나 봐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셔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관련해서 지금 통합콜센터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추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콜센터 3년간 사용 이력,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 택시 면허증을 택시 회사에 줄 때 “택시 회사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않는 택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택시 회사에 주냐, 면허권을?”라는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통국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동 단위에서만 운영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조치,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관리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저도 간략 간략하게 할게요.

장기미집행도로가 돈 때문에 계속 밀리고.

보면 어느 지역은 그래도 몇 건씩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한 건도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국장님, 한 건도 안 한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세종시에서?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지역구.

○김학서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전동면에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소정면에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번 때 내가 좀 화가 나 가지고 10건 하면 한두 건이라도 해 주면 안 되겠냐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사업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도 우선순위로 보면 어떻게, 그런 부분도 연계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감안해야겠지만 아까 말대로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에서 보면 여기는 냉방 휴게소도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온열 의자도 만들어 주고, 태양이 뜨겁다고 태양 가리는 우산도 해 주고 다 그러는데.

정류소마다 전부 다 버스, 그 오는 시스템이 뭐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BIT 시스템.

○김학서 위원 이거 이제 모니터에 나오는 거.

○교통국장 천흥빈 네, BIT.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라고 BIT.

○김학서 위원 그거 단말기.

우리 지역에는 그것도 없고, 전동면 같은 데는 수리하러 왔다가 떼어 가 가지고 여태까지, 그거 11월 말까지 먼저대로 붙여 준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시골에 있는 건 떼어 가서 안 갖고 와,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모든 정책이 그래요.

조금씩은 다 포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럼 시골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벗어나면 몇십 년마다 한 번 할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시내만 계속 하고 균형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킥보드에 대해서 백십, 아니, 가만 있어 보자.

그냥 질의할게요, 책 안 펴고.

킥보드가 지금 세종시 발족 이래 킥보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매년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대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고 건수는 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법규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보강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하고 정부 차원 두 가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계획표하고 뭐 뭐를 하는지를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중요한 건 이것이 뭐냐하면 골목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덩어리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리고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도로교통법」상의 제어를 옛날 같은 경우는 못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한한 법규나 이런 게 생겼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요.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속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단속 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시내 돌아다니고 시골 다니면 툭툭 삐져나오는데 관리 거의 안 돼요, 무방비 상태야.

정말 사람이 하나 죽을 수 있거든요, 누구 하나 신세 망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오토바이는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카메라를 늘려서, 킥보드는 번호가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PM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발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대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방에 과태료 권한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PM을 탈 수 있다든지 그런 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PM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M에 대한 불법 주청차에 대한 견인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PM 신고 시스템도 현재 도입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하여튼 그거 종합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사무실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2주 안에는, 시간 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해 주시고 질의 더 하고 싶지만 또 다른 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국장님, 88쪽에 혼잡 교차로 신호 체계 개선 관련해서 사실 햇무리교에서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LOS를 A부터 E까지 측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행복청 통해서.

○위원장 이순열 행복청으로부터 받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연 신호 체계 개선으로 우리 시의 혼잡도를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2024년 12월이었을 때인가 업무 보고가 6층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되었고 신호 체계 개선하던 공단 측에서 나와서 설명했는데 이건 좀,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 용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혼잡도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답답증을 말씀 주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도 물론 필요는 한데 “이것이 과연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도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업해서 신호 체계 개선 사업을 하면 사실상, 실제 어떤, 체감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숫자는.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이 시민들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도로 여건 내에서 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것와 연계돼서 121쪽에 갈매로를 개선하겠다.

행복도시 교통 체계 개선 방안 발표에 있어서 갈매로의 도로 폭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몇 페이지?

○위원장 이순열 121쪽

○교통국장 천흥빈 제천 지하차도······.

○위원장 이순열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갈매로 개선, 금남교를 포함한 갈매로 개선 사업이 행복도시 교통 체계 개선 방안 발표에 포함돼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어떤 걸, 아.

제천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이순열 그거는 달라요.

중앙공원, 지하차도 하는 국비······.

○교통국장 천흥빈 금남교 갈매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지금 대외적으로 아직, 2024년도에 행복청에서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그냥 내부 계획 단계에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계획은 하고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남교하고 갈매로 구간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

○위원장 이순열 지금까지의 성과로 우리 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상황에 갈매로를 개선하겠다고 이걸 표기를 하셨어요, 121쪽에.

그러면 어떤 노력이 되었는지,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상징구역 조성 관련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시하고 행복청하고 교통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금강 횡단 교량, 제천 지하차도, 갈매로 확장 부분이 사실상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책 안에는.

다만 지금 행복청에서는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런 종합 계획이 일단 내부적으로는 확정돼서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을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종-공주 BRT 사업 역시나 어떻게 보면 충청광역연합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로서는 5 대 5라는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부담금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저는.

국가상징구역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 관련해서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뭔가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데 항상 교통 쪽은 사후약방문 같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급급하게 민원 해소에 급급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조금 앞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끌어 가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건 단체장과도 연결이 되는 거겠지만요.

○교통국장 천흥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에 걸맞게 교통 체계를 바꿔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은 만들어 놨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광역 철도, 내부 교통망 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순열 뭔가 개선책은 준비가 되고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거시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대를 해 보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확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운수사업체 영업용은 원래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범칙금이 30만 원이에요, 영업용은.

그런데 화물차하고 영업용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에 새벽에 주차하기 때문에 제가 공항 갈 일이 있어서 새벽에 4시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119차가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안전지대 있지요?

거기에 화물차가 큰 게 2대가 대 있으니까 그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서 빙 돌아서 119가 소리 내면서 가는 걸 봐서 되게 안타까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 교통정책과 안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고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저녁 때 12시 전까지는 계도 차원이고, 그다음 12시 넘어서 새벽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단속 건수도 올해만 해도 267건입니다, 예를 들면, 10월까지.

그래서 계도가 188건, 행정 처분이 79건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제한도 있고,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편의성을 따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주변에도 단속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일단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본인은 편리해서 아파트 입구에 불법 주차를 했지만 누군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내용은 행정 처분이 어떤 결과로 나가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보통 운행 정지나 과징금 이렇게 되거든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걸로 머무르는가요, 아니면 압류를 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압류까지는 아니고요.

과징금에서 체납이 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운행 정지라든지, 좀 과하면 운행 정지가 되는 거고요.

○정연희 위원 거의 다 법인 차가 많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화물은, 아니, 개인 저기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개인 차도?

○교통국장 천흥빈 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나 불법, 버스 차로에 정차를 하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밤에는 신고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기타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메시지?

이렇게 계속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등록에서 면제가 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1.5t이라,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입구 자체가 봉쇄되거나 높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용주차장을 나성동 쪽에 알아보는 것과 현재 세종시 전역의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의 주차장 입구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거리에 임시 주차장 설치 여부, 그러니까 비용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대안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도 안전하면서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간담회를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통합콜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홍보 좀 해 달라고.

혹시 통합콜을 하면 그 택시에 지원이 나가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박병남 위원 그럼 콜비가 일정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대당 3만 5000원인데 2만 7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콜이 왔는데 콜을 안 받아도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지원은 해 주지만?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강제 배차랍니다.

○박병남 위원 강제 배차요?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요.

통합콜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카카오콜이 먼저 오면 카카오콜을 먼저 받고 통합콜을 안 받는다 그러던데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우리 센터에서는 그게 기록이 남나요?

이 사람이 콜이 왔는데 안 받으면 그게 강제 배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그거는 세부 내용이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통합콜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되지요?”라고 했더니 저희가 카카오랑 통합콜이랑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는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올 때는 카카오를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그러면 그거 실태를 좀 확인하고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왜냐하면 통합콜을 그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쪽에서는 발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수신을 안 하는 것이 기록에 남는지?

남는지, 안 남는지가 알고 싶고요.

기록이 남으면 저희가 세금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오히려 카카오를 먼저 받는다고 하면 지원하는 세금은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건 실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통국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143쪽에요, 좀 단순한 건데 시 주관 행사 노점 단속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향후 추진 계획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이게 겨울철 되면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붕어빵 장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단속돼서 같이 그런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책임 읍·동인 아름동과 조치원읍 그리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보건정책과하고 함께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위원장 이순열 아,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또 축제 같은 것도 있어 갖고 그것도 저희가 같이 단속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같은 페이지 위에 보시면, 도로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보면 적치물이 24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풍선 인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광고를 위해서 세워 두시는 게 좀 눈에 많이 띄던데 이런 것도 먼저 우리 시가 수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그거 관련해서는 상가 앞쪽에 거의 배치가 많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관할 단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건 아름동과 또 다른······.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대다수가 상가건물 쪽에 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는 건 저희가 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순열 보도도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만약 전면공지 같은 사유지에 위치한 건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 경우에는 책임 동으로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소상공인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그건, 광고물 단속이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광고물 단속?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옥외광고물 단속팀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건축과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하게 되면, 전면공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아니면 전면 공지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용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려울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위원장 이순열 위험하거든요.

좁은 도로에 화단도 있고 광고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들이 돌아서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옥외광고물 쪽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144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미호대교 관련해서 지금 이게 5억인가요?

5억이지요, 보수·보강 비용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정연희 위원 이 미호대교 관리가 어디까지가 세종시고 어디까지가 충북인가요?

경계선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미호대교까지,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충북하고 경계선인데 저희가 다 돈을 내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전부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정연희 위원 충북하고 협의 없이 저희가 그냥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그건 맨 처음에 행복청에서 인수할 당시에 그 시점이나 종점 기준을 따져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떻게 불합리하게 받았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또 다른 지역 가면 또 같은 게 같이 엮였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도로만 관리하면, 도로를 관리해 주면 충청북도에서는 세종시에 속해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을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봉리 다리 건너 같은 교, 조천교 넘어서는 충북 땅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조천교는, 거기는 논산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도 36호선이기 때문에, 국도는 논산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읍·면 지역은 논산국도 대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미호는 돈을 다 부담해서 관리하는데 중봉리 다리는 논산에서 관리하고, 건너편에 있는 게 미관상 세종시에 들어오는 모습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건 좀 협의할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계라든가, 그런 도계 경계, 도계에 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때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요?

우리 세종시 관련 방향에서는 조금 더 잘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포트홀 같은 거 발생 현황이라든지 관리, 주요 쟁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포트홀에서는 중요 쟁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조물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단 저희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최근에는 크게 발견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상하수도 말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남식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교통 사업과 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174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대중교통 이용률도 10% 증가했고 누리콜 또한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지방개발공사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안건을 제안하신다고,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이건 17개 광역 시도에서, 협의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명칭은 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자산에 비해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증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행안부에 건의하였고, 이거 말고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실무를 통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재정실무협의체를 그런 의미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행안부 쪽의 논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행안부의 부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지방공기업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제출하신 8건 우리 위원회하고도 공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공식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합의해서 했던 부분이라······.

○위원장 이순열 협의해서 8건을 공통으로 지방공기업 담당 쪽과 논의를 하셨다면 공개가 가능하시겠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쨌든 타 시도의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게끔 언제부턴가 논조가 좀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조금 약해지긴 했더라고요.

중앙정부도 기준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짚어보겠지만 저희 의회 또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은 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착공했나요?

토지 정리하고 그런 거.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착공은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초인데 내년 1월이냐 3월이냐 그중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3~4월 정도.

○김학서 위원 3~4월 정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공사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착공에서 4년 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4년 반이요?

그러면 우리 임기 끝나야 착공 완료되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공사 완료, 네, 2031년도에 완료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한 얘기가 또라서, 지금 만약에 청주 오송의 동편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했을 때 토지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예측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입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국가산단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양이 걱정스럽다라는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오송 산단하고 우리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가격적으로는 잠정적으로 파악한 걸로 봐서는 연서 국가산단이 약간 조성원가가 저렴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송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아직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보다는 오송도 보상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학서 위원 거기까지면 됐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용수로가 우리가 오송보다 나은가요, 공업용수.

특수, 뭐라고 할까, 앵커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 물 소비도 많고 전기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제가 오송 산단의 용수량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용수 사용량이 그렇게 많게 계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정책 방향이 앵커 기업 유치를 하고, 특히 반도체나 이런 업종 관련해서 유치하려면······.

○김학서 위원 짧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용수나 전력이 상당히 현재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시하고 같이 지금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용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한전하고 K-water가 같이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오송은 진짜 서울까지 가는 데 28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조치원에서 가면 무궁화호는 1시간 20분, 새마을호 타면 좀 더 단축되던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는 많잖아요, 84만이라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인프라가 구축돼서 공장끼리도 서로 협력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반 시설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비교가 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세종시가 그동안에 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문제가 있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고, 다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부권에 특화 산업을 5개로 특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특정 산업과 연계해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세종시 관내 기업뿐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부권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를 끝낼게요.

우리가 AI면 AI,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떤 소재만 소재 했을 때 정말 시에서 추구하는 아이템들이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순위가 갈지, 그런 부분이 분석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나라의 열 번째야.

우리는 주력 품목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가 돼서 정말 남들이 시작해서 10년 막 이렇게 간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는 후발이기 때문에 챙기면서 나중에 확대도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도 알고, 교통공사에서, 또 건설 이쪽의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 앞으로, 4년이라면 굉장히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 기간에 우리가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그 전략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수도특별법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버스에 부착해 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감사드립니다.

164쪽에 보시면 지금 소상공인 업체 무료 광고 추진했다고 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접수받으시는 건가요?

희망 광고, 164쪽.

이건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시청 소상공인과하고 협업해서 광고를 무료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수요를 찾아서 그렇게 매칭해 갖고 광고를 한 겁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겁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의 협조를 구해서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혹시 소상공인 업체에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해 주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뿌리깊은 가게하고 착한 가게라는 업소가,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소상공인들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과하고도 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연희 위원 내용이나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문 닫는 가게가 많은데 이런 곳은 이미 유명하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장사가 안되는 곳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조치원 버스터미널에 수화물이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물을 붙이려면 여기 대평동까지 와야 하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화물을 붙일 수 있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민간 고속도로 운수사하고 화물을 붙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 업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연희 위원 완전히 다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민간에서 수화물을 취급하니까요.

○정연희 위원 그건 그러면 따로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알아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그걸 체크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173쪽 순자산의 350% 이하로 채권 발행 가능해진 거잖아요, 공사채 발행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설명회를 들을 때는 이게 개발공사와 교통공사를 분리해야 공사채 발행이 350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350% 이하까지 발행이 가능하게 된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분리하는 조건이 교통하고 개발하고 그동안에는 도시교통공사다 보니까 회계를 같이 썼습니다.

회계를 분리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분리하셨어요, 회계를?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분리했기 때문에, 왜 분리하라고 조건을 줬냐면 개발하라고 공사채를 발행하고 교통 쪽에다가 부족한 부분이 집행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회계 분리를 요구했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회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함께 교통개발공사로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전에도 회계를 섞어서 사용하진 않았잖아요.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 재원으로 마련된 걸 교통공사에 사용하진 않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그전에는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그냥 순자산이 350%까지 증가, 높여졌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공주 BRT 운영을 교통공사가 맡게 됐다고 교통국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운행에 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지금 면허권자는 충청권 광역연합이라고 충청권 4개 시도가 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의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면허는 그쪽에서 저희 도시교통공사에 주는 걸로 해서 현재로는 버스도 한 10대 정도 올해 구입해 놓은 버스, 사실 대폐차용이긴 하지만 우선 공주 BRT 운영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10대를 구비했고, 공주 쪽하고도 광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공주 쪽에 나가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승강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종 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주에도 일부 교차로라든가, 교차로 통행이라든가 승강장 설치하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 보완을 진행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하면 1월 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노선이 길어 가지고 운전자들 수급도 하셔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그래서 10대면 27명 정도가 필요한데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협의 다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승무 사원 고용에 대한 이런 행정 부분도 이미 공고할 거 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이게 저희가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공주 BRT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0대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노선도 없는데 “도로 1개 노선을 다 차지하다 보니 그 옆이 주차장이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운행을 해 보면서 이게 일반 버스와 통행이, 그러니까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를 이미 여러 차례 운행했고, 또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일반 버스와 BRT 노선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종 구간만이라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BRT의 생명은 땅 위를 달리는 지하철 개념이다 보니 정시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8시 반에, 31분에 차를 타야 하는데 31분에 탈 수 있을 그럴 정시성이 생명인데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노선을 하나, 중앙차로를 노선을 없애 가면서 BRT를 굳이 할 프로가 있느냐.

물론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있을지, 수요가 있은 다음에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할지는 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전자거든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도 생길 거고.

그래서 초반에는 수요가 홍보도 안 되고 또 이용객,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청의,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공주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런 수요들은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교통 혼잡도 있겠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출퇴근 피크타임만 운영을 해야 할지, 1번은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안은 피크타임을 해야 할지, 피크타임 중에서도, 2안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때도 버스만 들어가야 될지, 승용차도 들어가야 될지, 또 3안은 이것저것 없이 같이 혼용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BRT는 정시성을 유지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광역연합과 시와 행복청하고 또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우선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스쳐 가는 건 아이들이 방학했을 방학 시기하고 또 계절별로도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피크타임에 대한 교통 수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다르듯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을 면밀히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1월에 개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또 방학 기간이고, 그다음이 개학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때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운행을 넘어서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정적인 운행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보자면 저희가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 활동 겸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내규를 바꾼다든가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혹시 취하고 있으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박란희 위원 네, 그건 뭐······.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하고 있고, 그 부분 말씀하셨던 고위급에 대한 부분도······.

○박란희 위원 네, 임직원 겸직 허용 기준 및 사후 관리 관련해서 혹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지금 그 부분은 솔직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곤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은······.

○박란희 위원 아니요, 사적인 부분은 말고 내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공적인 부분.

공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사적인 부분과 지나치게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우선 크게 보면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고, 결정을 해야 할 인물이 안 계시니까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사 관련해서 1월에, 12월에 임추위가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대중교통과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 건데요.

도시교통공사하고도 공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공유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안이 부산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10월에는 대구에서도, 카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카트를 시내버스에 승차 거부하면서 사건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동일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이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싣고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언어폭력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 되시는 분이 우리 시의 규정이 어떠하며,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제가 우리 도시교통공사 규정과 세종교통 규정을 봤더니 크기는 50×40×20으로 되어 있고, 무게도 조금은 달랐지만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차 전에 무게를 잰다거나 이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하기 힘드시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양측에 다 공감되지 않진 않지만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차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 규정 또한, 도시교통공사나 세종교통의 규정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크기에 맞도록 현행화될 필요가 있고요.

민간 운송업체에 될 수 있으면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버스 탑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면서 또한, 배차 시간이며 기사님들의 노고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탑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188쪽에 디지털 대응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100% 네이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고 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지금 이거 전환하셔서,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A등급도 받으셨고 개인보호위원장님 표창도 받은 건 축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단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만 의존하지 말고>2단계 보안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몇 년 전에 행안부에서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네이버 클라우드 전환 작업은 올 초에, 1월에 완료했고, 데이터 백업 이중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경기도 안양하고 부산에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했다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여기 표시가 없어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가운데 보면 화재·정전 등 재해, 클라우드 밑에, 밑에.

○정연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 안양, 부산.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그게 저도 작성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표기를 오해하기 좋게, 경기도 안양하고 부산에 이중화 작업 추진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안전하게 우리가 네이버를 더 믿을 수 있고 정보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 김남식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공사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박병남 위원님,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 그리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직무대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
국장안종수
도시과장조은성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성시근
토지정보과장최차남
·교통국
국장천흥빈
대중교통과장조은강
도로과장이석빈
지능형도시과장김종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수열
○기타참석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성낙문
○전문위원
  정경호  박일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