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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1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1.1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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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7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10시01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해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까지는 펼 거 없고요.

우리가 보통 가로수를 지금 잘 정리정돈한다고 했는데 가로수가 보이는 데만 전지가 돼 있고 또 시골 지역으로 가면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적으로 제가 다 출장을 다닌 건 아니고 제가 사는 소담동만 봐도 지금 거기가 특화거리지 않습니까?

대평동부터 소담까지 특화거리인데 큰 도로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쪽, 소도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골 쪽은 전혀 안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김학서 위원 그래서 미관이 좀 그렇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시내에, 우리가 의회를 나가서, 나가다 보면 원형 교차로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여러 종류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도 있고 화초류도 있고 그런 걸로······.

○김학서 위원 소나무는 커서 차 다니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블루엔젤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에메랄드골드가 있어요.

그것도 키가 엄청 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형에서 돌아다닐 때, 지금 작년보다 큰데 한 3~4년 지나면 탄력이 붙어서 마구 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원형 로터리를 돌아갈 때 그런 부분도, 거기에는 키가 안 크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맞고 조경은 뭐 우리 의회에도 보이는 데만 앞에, 충녕어린이집 앞에만 했지 그 옆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전지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우리 화단에도 안 돼 있고.

한꺼번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최소 나무라는 거는 수형 잡으려면 2년에 한 번은 해 줘야 한다, 2년에.

그러면 순서를 잡아서 연 단위로 돌아가게끔 해야지 괜찮아요.

고운동 같은 경우는 가락마을 22단지 앞에는 안 한 지가 몇 번째인가 모르고, 그리고 조치원 자이아파트 앞에도 하기는 하는데 위만 잘라서 밑에서 보면 다 썩어, 나무가 버려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 세세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하니까 월급을 조금 주니까 대충 하고 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연서면에 고복생태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면 와촌에 국가스마트공단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3000세대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공원이자 먹거리가 고복저수지 근처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엊그제 저한테는 좀 반가운데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습지가, 과장님, 습지가 어디지요?

저쪽에 저번에 했던 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세종 습지 말씀······.

○김학서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동이지?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한 데 나온 장소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중앙공원.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중앙공원이니까 세종동.

○김학서 위원 세종동의 습지공원이 생태공원으로서는 고복생태공원보다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거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옮길 장소가 우리 시민들도 더 편리하고 모든 게 좋아진다 그러면 옮겼으면 좋겠다.

고복자연공원은 좀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고 활력 있게 앞으로 국가스마트공단하고 같이 함께 발전해서 우리 세수도 올리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하는 어떤 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제2집하장, 그다음에 제3, 제5집하장에 관련돼서 설명을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 좀 갖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에 주셨던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입찰 단계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지켜 주셔야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열돼 있어서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현 운영하고 계신 민간위탁 업체에 위·수탁 협약서,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자료 요구합니다.

협약서, 그다음에 위탁 비용에 변동 요인이 생겼을 때 저희가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재료비가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제반 가격이 인상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위탁 기관에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과정이 이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탁 비용 변동 요인에 대한 필요성과 제반 증빙 자료, 두 번째고요.

같은 맥락인데 소모성 재료비에 대해서는 위탁 업체에서 소모성 재료비를 살 때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위탁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신 서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과업 지시가 있지만 그중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악취 저감 설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그다음에 월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러한 유지·정비·보수 현황만 월별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월별로 너무 상세하지 않고 몇 월 며칟날 어떤 유지·보수를 했다 이런 내용의 월별 유지·정비·보수, 약품 사용 현황 정도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악취의 기준이 있잖아요.

과학적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분 분석을 분기별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면 아마 딱 4번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분기별 악취 성분 분석한 결과지를 사본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많이 알아 보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활성탄이 지금 이 납품한 업체에서는 두 가지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와 계약한, 이분들이 공장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계약한 활성탄이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를 좀 확인하시면 ‘그 또한 설명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집하장별로 감내해야 되는 양이 다르고 또 관로 길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팀장님이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활성탄 교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교체 비용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서로 돕고 있는 거잖아요.

2026년 신규 계약 분에 “중동 분쟁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활성탄에 대한 아까 세부적인 그런 제조 공정이랄지 이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저도 못 봐서 그건 말을 여기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오해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중동과 관련 있는 곳에서 야자수 껍질을 가져오고 있나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표님께서 머니투데이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머니투데이인가?

아니, 그거는 삭제해 주세요.

인터뷰를 하신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로 동남아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본인들 갖고 계신 이 기술력이, 구매를 요구하는 곳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60% 이상이 상승됐다.

그래서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생산지를 확보했다라고 하시면서 태국을 지정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주로 야자수 껍질을 수급했던 곳은 중동과는 무관한 동남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한테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 주시는 보고 자료로 저희가 오해를 하거나 착오를 하면 집행부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에 하고 중간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살펴 보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까지 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서류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단어 하나하나와 또 내용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희는 이 자료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저희로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에게 활성탄을 납품한 곳에서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것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환하시네.

제 질의는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 예방 교육 다양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저희들한테 엄청 큰 숙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이 층간소음을 한국환경공단 공식 민원 통계에 아파트 층간소음 가장 큰 원인을 조사했는데 거의 70%가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걷는 소리, 쿵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보부스도 운영하시고 예방 교육을 다양화한다 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층간소음 홍보부스 운영 2회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주간, 환경교육체험박람회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은 층간소음기가 저희가 세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걸을 때 소리를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시범적으로 기계 사용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세종시도 지금 보니까 가락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요인이 크지만 관리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운영해서 소음을 많이 줄여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층간소음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홍보문을 제작한다든가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근데 층간소음에서 저희가 영유아 쪽이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엄마가 얘기하면 말을 듣는데 그 밑에 영유아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쪽을 어린이집이나 세종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그런 쪽을 많이 교육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이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화라든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거를 지원해서, 왜냐면 이게 아파트가 거의 생활이 되어 있는 저희 세종시에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이웃간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소음을 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하면 “측정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감정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말로 이웃간에 정말 정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가져와서 앞으로 저희 시가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환경국에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활용센터에 관련돼 있는 209쪽 있잖아요.

지난 번에 행감 때 주셨던 자료랑 교육 인원이라 센터 견학 인원이 많이 달라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점의 차이인 걸로 이해해 주셔야······.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셨던 시점과 이 시점을 동일하게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동일하게.

○박병남 위원 해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숫자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교육 인원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1600명으로 늘어나서, 이런 부분은 그때 설명을 못 하셨더라면 오늘이라도 설명을 해 주면서 다시 자료를 주셨어야 맞는데 뭐, 몇십 명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100명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견학하신 분들이 지금 주신 숫자의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5년에 이 정도였다, 2026년도에 이 정도였다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지난번의 자료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통일해 주시든가 기준을 앞에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새활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지금 기존의 새활용센터나 자원순환축제를 저희가 가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깨진 병의 테두리가 닳아진 것으로 목걸리를 만들거나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새활용 할 수 있는 재료는 흔한 재료도 있지만 귀한 재료도 있어요.

그런데 흔한 재료로 목걸이를 하는 거와 귀한 재료로 새활용 목걸이를 하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값어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활용 운영이나 자원 순환에 관련된 축제나 교육을 준비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옳지만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귀한 재료인데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죽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귀한 재료지만 또 사용을 다 하면 폐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새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어떤가.

귀한 재료를 가져다 새활용하는 것은 다시 또 귀한 걸로 살아날 수 있지만 사실 병 조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흔한 걸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귀한 걸로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새활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자료는 늘 저희한테 앞에 기준점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활용 측면 있잖아요.

그게 저도 늘 그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새활용과 관련된 자원 순환과 같은 거를 활동하는 활동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예쁜 쓰레기 만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례적인 그리고 진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들도 대부분 폐제품들을 활용해서 공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생활폐기물 폐목재류 무상처리, 위탁처리 공정 효율화에서 이게 보니까 MOU 체결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 제휴하셔 가지고 협성에너지에서 해 주시는 건데 폐목재료만 무상 처리해 주시는데 비용 절감이 꽤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까 보고서상에서 협약을 협상, 그쪽하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저희가 쓰레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장롱, 의자, 나무로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가져가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그쪽에서는 SRF 뭐, 하여튼 그걸 생산하는 데 이걸 쓴다고 합니다.

그거를 생산해서 그 업체는 그걸로 수입을 잡는 거고 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 수거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냥 그걸 받아서 태우든지 하여튼 그 정도.

○박란희 위원 저희가 여기서 소각을 했었고 지금은 그쪽에서 소각을 해 주는 대신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기업도 살고 우리도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종료······.

협약이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요?

왜 10개월만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계속하는 걸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협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10월 31일은 그냥 그때 보고가 올라온 날짜인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협약 종료 시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추진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잘 지속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숲 관리라든지 녹지 관리, 정원 관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고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조직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221쪽에보면 도시숲 지킴이라는 게 있고 220쪽에 보면 시민정원사, 우리동네 마을정원사, 아마 시민정원사가 우리동네 마을정원사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안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시민정원사, 우리동네 마을정원사, 도시숲 지킴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로수 지킴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제가 좀 아는 데까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완은 담당 과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시민정원사는 저희 시에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정원사 안에서는 시민정원사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 지킴이 운영 이거는 순수한, 이거는 자원봉사 쪽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보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각 명칭 그다음에 모집 방법,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의 수행에 따른 어떤 활동 보상.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비용 같은 거.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여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명칭 아래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동행하는 게 어떤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가로수 돌보미까지 포함해서 활동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에 별도로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책자 195쪽 194쪽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차 추경까지 마친 상태라서 조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산 집행 현황을 통해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같이 들여다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말 기준인데 집행액보다 잔액이 너무 많이 큰 사업들이 조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95쪽에 제5호 완충녹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잔액이 너무 큰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녹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정원은 아니고 공원 쪽인가요?

정원도시과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정원도시과장님.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마이크 꺼짐)정원도시과장 최근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누르시고.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정원도시과장 최근용입니다.

제5호 완충녹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토지 보상은 다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데 12월이면 다 종료돼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조성 사업의 예산액 4억 정도는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말씀을······.

○위원장 이순열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토지 보상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완료를 한 사업이고 올해는 녹지 조성 사업에서 4억,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 지금 자료에 보면 무연고분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지가 됐다가 다시 공사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액 집행잔액이 그 정도만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완료는 “12월에 완료된다.”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무연고고 해서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 문제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나오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정례회가 12월 중순까지 예산안 심의까지 진행되는데 무리 없이 남은 잔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이상 없이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같은 페이지 33번이 가로수 관리인데요.

이 또한 집행액보다 잔액이 좀 더 큽니다.

물론 방금 전 경우처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말 집행을 지양하는 상황에서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잠깐만요.

이거는 용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12월에 나머지 걸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후불제 개념인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번 26번 ICT 기반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 체계 구축이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산불 감시 플랫폼 구축과 같은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AI 기반의······ 그걸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6년 7월에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기존에 CCTV가 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 스크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이기 때문에 AI가 자동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연기 모양이라든지 불꽃이 튀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학습해서 CCTV가 돌다가 그런 모양을 찾게 되면 저희 쪽에 인폼(inform)을 줍니다.

그걸 확인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CCTV에 어느 지역에서 났다는 걸 우리는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확인하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그 CCTV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 시스템은 저희 과, 산림자원과에 있고요.

그 CCTV는 저희가 설치된 그걸 자료를 같이 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2026년 예산서에서 이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찾다가 동일한 사업명을 발견 못 했는데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원 보조도 아닌데······.

구축 시기가 2026년 7월에 완료됐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후에 혹시 특별한, 이걸 시뮬레이팅(simulating)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별 사고가 없다면 더 좋은 거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AI 기반 관련해서 엉터리 오류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를 지적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성이 검증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설치되고서 저희가 올해 산불이 한 3건이 났습니다, 아주 소규모이지만.

근데 아마 제가 와 가지고 보고받은 걸로는 일단 그게 감지를 하기는 합니다.

감지는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논에서 태우는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산불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한 2건은 보고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쨌든 산불과 논에서 작업용까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연기만 나면 캐치는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구분은 하지 않지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253쪽 정원도시과 설명 주실 때 개방형 실외정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좀 낯선 표현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거는 산림청 국비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명칭을 그대로 따온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성동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수종이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가 좋은지 설계를 할 때 그걸 반영하려고 저희 실무 쪽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성동 의원님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쨌거나 마을에서 같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원래는 올해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변경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다가 일단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일단 화초류라든지 이런 거 심으려면 봄은 되야 될 거니까 그 지나서, 하여튼 내년 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산림청하고도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설명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건과는 조금 무관하지는 않지만요, 국장님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정해진 본예산에 피치 못할 어떤 변화의 요인이 있어서 말 그대로 수정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추경이 실시되기 이전의 예산 또한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법률적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대시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 그런 절차들로 진행되는데요.

추경이 이루어지는 절차 안에 세부 사업의 감액을 통해서 다른 세부 사업에 증액을 하는 일종의 예산의 변경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 단위 사업의 감액을 통해서 또 다른 단위 사업의 증액을 하는 건 예산의 전용이에요.

이걸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추경 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예산의 심의 건을 존중한다면 이런, 이런, 이런 단위 사업에서 얼마얼마의 예산을 감액해서 새로운 단위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건 의회와 상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여기 감액해서 여기여기 단위 사업에 증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행태들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한 적은 없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저도 그걸 조금 놓친 거는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게 그렇게 비치겠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뉘앙스가, 저는 거기까지 캐치를 못 했는데 직원들은 워낙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거, 이거 좀 빼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거는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고로움과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불용 처리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더 급한 사업에 쓰시려는 마음,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렇지만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교감 내지는 설명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240쪽부터 보면 산림에 관련된 내용이 쭉 설명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산지 관리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산림 피해 예방, 단속 그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또 토사 채취에 대한 허가나 단속 등이 업무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업무를 이행하려면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드론으로 자료를 남겨 놓는다든가 하는 자료 수집의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항공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형태에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물어보시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건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박병남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하는 시기가 정해져서 그때그때 수요를 받아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

○박병남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럼 그거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 항공사진 촬영······.

○박병남 위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항공사진 촬영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자료를 받아다가 저희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항공 촬영은 정기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 난 곳에 훼손이 있는가, 불법이 있는가를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항공 촬영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산림자원과는 이 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해 주시나요?

왜냐면 공기가 짧은 것도 있고 공기가 긴 항목은 토지정보과의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짧고 또 전용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기간이 짧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드론으로 전중후를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도 드론이 있거든요.

있고 해서 사실 불법지 현장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과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촬영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 있잖아요, 드론 촬영하려면요?

그런 지역은 저희 과 소관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니깐요, 과장님.

건 바이 건으로 하냐고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건 바이······.

○박병남 위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그니까 허가받고 진행되고 있는 산림 훼손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건이 필요한 것만 자료를 수집한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박병남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항공에서 찍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는 자료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보다는 집행부에서는 특히 더 자료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이 육안으로 볼 때 1m, 2m, 3m 저희 가서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산지는 또 경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세히 여쭤봤어요.

허가받은 사업 건별로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서도 불법 훼손한 게 우리가 되게 뒤늦게 발견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허가난 곳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드론을 그렇게 건건이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아니, 예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정확한 수치라든가 불법 수치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육안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그걸로 갈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면적이 대규모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서무 처리하려면 정확한 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렇게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나가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게 없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그렇게 필요한 곳만 나가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인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안별로 나가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이생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방금 답변해 주신 분은 산림자원과 이용우 과장님이었습니다.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셔야지 우리 속기사 선생님께서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2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맞춤형 배출·수거 추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밑에 친환경 봉투 시제품 단체표준규격 충족 2026년 6월 그리고 환경정비용 시범 도입 2026년 9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친환경 봉투를 조금 개량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바꾸려고 연구용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봉투를 연구용역을 해 보니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경제성이 없는 걸로 세종연구원에서 그런 뉘앙스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최종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표현한 게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비용이 너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친환경 봉투 시제품이 탄소배출도 줄이고 자연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렇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연구원 쪽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소비자한테 단가가 올라가면 그게 또 저희 쪽에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친환경 교육도시로 선정도 됐고 했는데 이게 100%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100% 분해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최종 보고서를 한번 본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그럼 그건 결과가 나오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 네 번째 유해폐기물, 영농폐비닐, 로드킬 사체, 이 로드킬 사체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안 좋은 데 이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큰 사체가 있고 작은 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체는 말 그대로 소각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큰 동물 사체는 민간대행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과정은 모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신고했을 때 그 동물 사체가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알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락 와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마지막 단계가 사체를 소각하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니까 사체의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작다 그러면 소각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크기가 고라니라든지 큰 사체,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민간대행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동물성기름 제조하는 데, 그런 데 활용을 한다라고······.

그다음에 큰 거는 사료 제조하는 데 그렇게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동물 사체를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고요?(웃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정연희 위원 저 갑자기 얼굴 빨개졌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동물성유지, 그니까 유지라는 게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을 제조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정연희 위원 동물성기름.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동물성기름이 쓰이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한번 따로 말씀,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로드킬 사체는 이게 정말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서류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동물 사체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연희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사체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사체는 동물성유지라고 거기서 소각을 해 가지고 동물성기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쓰레기봉투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서를 보면 이미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요.

원래는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할 거였으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시범 실시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미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홍보도 다해 가지고 “이게 친환경이고 100% 분해가 됩니다.”라고 하고 용역을 하는 그 순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게 순서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건 하여튼······.

○박란희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자료료 낼까요?

○박란희 위원 네.

업무의 순서 상 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미 홍보해 놓고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사실 경제성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요.

이게 저희한테 몇 차례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눈에 띈 게 소각 시설 규모가 1일 480톤에서 435톤으로 줄었잖아요.

톤수가 줄었는데 부지 면적은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6만 3461㎡에서 6만 5000㎡로 늘어났거든요?

부지 면적은 늘면서 소각 시설 규모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절차 같은 게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자원순환과장 유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KDI에서, 기획처랑 KDI가 그렇게 적정성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검토는 2025년 11월에 했는데 그 당시 계획인구는 42만 6000명으로 했고 규모가 420톤, 일 처리하는 거였고요.

그당시에 총사업비는 3163억 원 그다음에 2차 검토 시에는 계획인구가 43만 7000명 됐고 규모가 435톤 됐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박란희 위원 죄송한데 1차 변경이 언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1차 검토가 2025년 11월에 했고요.

2차 검토가 2026년 2월에 했습니다, KDI······.

○박란희 위원 인구수는 어떻게 변경됐다고, 기준인구.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계획인구가 42만 6000명에서 2차 검토에는 43만 7000명으로 이렇게 KDI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과장님.

계획인구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박란희 위원 일단 책자에는 변경 1차가 2024년 6월로 나오고요.

변경 2차가 2026년 4월로 나오는데 이게 고시가 됐을 때가 일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변경 1차 고시가 2024년 6월인데 KDI는 2025년 12월에 나왔다, 좀 이상하고 계획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는데 소각량이 왜 줄어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이게 저희가 결과만 보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인구를 저희는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인정하는 기관에서는 자기들 기준에서 커트라인을 하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곳에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같은 기관에서,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42만, 2026년 2월에는 43만을 했는데 부지는 늘어나고 소각 시설 규모가 줄었다는 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줄은 거잖아요.

계획인구가 늘었으면 소각하는 양이 늘어야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그 기관에서 1차 때 잘못 계산을 했거나.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거나 인구 변화가 있어서 수정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소각 시설 규모가 줄어든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비용은 늘어났잖아요.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공사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지고 이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소각 시설 규모가 줄어든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규모가 1차 검토 때는 420톤이었었고요.

2차 검토 2026년 2월에는 435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건의했던 게 그 당시에 KDI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12개 단지가 건설이 돼서 일 12톤을 증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중추시설 이전 사업, 그래서 8톤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종량제 발생량이 원 단위 10년 통계를 적용해 달라 그래서 65톤을 그 당시에 또 하는데 이렇게 거기가, KDI가 우리나라 최고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분들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차단하고 이런 것들을······.

○박란희 위원 아니, KDI는 이제 독립된 연구 기관이니까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서 연구를 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그 KDI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1차 때 420톤에서 435톤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박란희 위원 250쪽에는 480톤에서 435쪽으로 줄었고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아, 이거 자료가 다 이상합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어떤 자료가 이상한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톤은 줄었고요.

일단 톤이 줄었어.

톤이 줄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면적은 왜 늘었냐면요, 그 입구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대형 차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좀 늘린 겁니다.

○박란희 위원 입구를.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입구가 도로 폭을 넓히는 거지요, 입구를.

그래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가 지금 부지 면적이 6만 3000에서 6만 5000 됐다가 여기 소각 시설 규모에 보면 또 변경이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니까 저희가 당초는 타당성 용역을 했었잖아요, 기본계획.

그때는 480톤을 한 건데 이게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 KDI에서 적정성 검토 하다 보면 자기들 기준에 맞게 이걸 줄인 거지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하게 되면 국비가 비율대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업.

○박란희 위원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을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은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 국비에 맞춰서 지금 톤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적정성 검토를 할 때 KDI에서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자기들 연구 기관에서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큰 톤수를 해 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연구 기관에서는 적정한 걸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 요청사항, 자기들 연구원들의 그걸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480톤은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었고 435톤은 KDI에서 결정한 소각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그렇지요

그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적정성 검토하신 그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일로······.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지금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파일로 주세요.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거는 파일을 받아봐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뭐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면 또······.

동림산 휴양림이요.

저희가 자연휴양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춘희 시장님 때부터 계속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중에서 하나가 동림산 휴양림이잖아요.

이번에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동림산 휴양림을 개발하게 됐고, 부지도 일부 사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근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몇백억 되는 재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전동면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사람들에게 휴양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아시다시피 주민지원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계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주민 의견 많이 반영해서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책자에는 어떻게 하겠다가 대충적으로 나와요.

휴양림, 휴양관, 휴림관, 제가 지금 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여쭤봤는데 동림산 휴양림에 숲속의 집도 만들고 휴양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저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또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고 이 시설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볼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 집단을 꼭 그 구성원에 넣어 달라.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넣어 주셔서 그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설득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조성이 잘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잘된 곳을,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면 그게 좋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 안 맞을 수 있고 수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휴양림이 좀, 숲은 작지만 투자되는 재원 안에서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숲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보상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좋은 숲으로 가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관련해서 과장님께 이해가 되게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들이 많아서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좀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관리 지침도 있고 상당히 잦은 개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할 때, 지정할 때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는 곳을 발굴해서 신청하는지, 국비도 계속해서 큰 금액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과정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답변석······.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물관리과장님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말 폭우 시 제일 위험한 순서가 무엇인지 선정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그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걸 행안부에 지원 사업을 요청하고.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나 투입되는 재원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일차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조정 작업을 할 테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야 우선 사업으로 다 신청하고 싶어도 사업 규모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필요 재원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현재 6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거고 향후에, 내년, 내후년에 2개 사업장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도 국비 사업을 받으려고 4개 지구를 추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 L이 length라고 하천의 길이는 뜻합니까, 과장님?

1.81㎞, 4.25㎞ 이렇게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교량 숫자도 다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인 건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재해안전 담당.

○위원장 이순열 재해안전.

향후 네 곳을 더 추가로 지정받을 계획이시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현재 업무 보고 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총 10개 사업이 되는데요.

이후에 더 추가 지정을 계획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저희 지방하천의 전체 정비율이 47%입니다.

100%까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역할론입니다.

물론 소하천도 67% 정비율이 되고 있고요.

타 부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도 보통 자치단체 정비율이 계획 대비 60~70% 정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원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 100%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과장님, 이전에, 2021년 이전에 맹곡천이, 덕현천이 2018년도부터인데 2020년도 이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전에는 행안부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생겨서, 행안부에서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도로과 업무를 볼 때는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 지역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저희 시 입장에서 100% 사업을 말씀했는데요, 행안부나 어느 부처든 간에 정비율이 한 70~80% 이상 되면 국비 지원 사업을 없애는······.

○위원장 이순열 전환 사업으로 돌리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그런 예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국비 지원 규모도 커서 2027년도에 다 우리가 시비는 지방채로 계획하고 계셔서 과장님도 걱정이 크시겠지만 예산의 규모를 들여다보는 저로서도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율이 47%라는 말씀, 숫자로 말씀을 주시니, 정비율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위원장님, 타 시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정비율을 비교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좀 더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그런 과정에도 투입되는 데서 우려하시는데요.

저도 올해 와서 하천, 이번 금년도 장마철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간당간당하게 찰 정도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비가 조금 더 온다고 하면 주변 농경지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가격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정비 구간 1.6㎞, 4.7㎞도 얼마 안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시가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토지보상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연히 비례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뵙고 자세한 말씀 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쪽 4-2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동서트레일 이거는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아주 거대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운주산에 대한 시민친화공간 실시설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문화재 협의도 하셨고.

이 내용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잠깐만요.

○정연희 위원 국장님, 운주산성이 세종시 기념물 1호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운주산 시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잔디광장이라든지 둘레길, 편의시설 이런 걸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까지는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2027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 세종시 북부 쪽에는 사실은 관광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암사나 운주산성은 세종시 1호라는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림 산 자연휴양림과 운주산성은 정말 좋은 자연환경이거든요.

그거를 잘 살려서 북부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세종시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 또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잘 활용돼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으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이게 2027년 5월로 돼 있잖아요, 사업 추진이, 운주산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2027년 5월이면 다 완공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가능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운주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출장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정연희 위원 출장으로 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제가 산행 책을 쓰면서 가본 건 확실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세종시의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도 꼭 수입이 공단이나 아파트 취득세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관광문화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박병남 위원님께서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직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자료가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협약서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카피하면 될 겁니다.

○박병남 위원 이미 있으면 복사해 오면 될 것 같고, 또 변동 요인에 대해서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거 복사해 오면 될 것 같고, 운영계획서는 이분들이 위탁받을 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복사하면 될 것 같고, 월간 운영 보고서는 사실은 내용이 네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가지 중에서 다 가져오면 양이 많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원했잖아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악취 성분 분석한 거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에요.

1년이라고 치면 4/4분기로 치면 세 번 또는 네 번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사해 오면 될 것 같고, 또 활성탄도 계약하고 활성탄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활성탄 계약서 사본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이시면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린 건데 제가 오해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새로 취합해서 선별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자료는 월간 약품 사용과 유지·보수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갖고와 주셔야지 그 질의를 마무리해서 서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는 232쪽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저희가 전동면에 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보니까 하천 인근에 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집에 침수가 많이 됐고, 또 골재 채취장 아래 있는 부분에, 거기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쪽 계곡의 물이 범람해서 하우스로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천 유지 준설 추진에서 하천 통수 능력을 확보하겠다,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 주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일단은 국가하천 4개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준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수초라든지 그다음에 하상의 깊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여기 조천이 저희가 지난 사업보고회 때인지 행감 때인지 국가하천으로 됐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국가하천으로 되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국가에서.

○박병남 위원 국가에서 주는 비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조천, 특히 전동 쪽에 있는 조천이 범람이 다회성입니까?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약간 위치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그러지요, 하천이, 하천의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천의 바닥이 좀 높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상이 높다.

○박병남 위원 하상 그게 좀 높은 지역인 거 같고요.

또 전에 4대 때 선배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더라고요.

하상이 높은 곳은 정리할 때 토사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파내는 거.

○박병남 위원 파내서 이동합니까, 아니면 그 근처에 다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외부로 반찰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적 사항이 그거를 외부로 반출한다는 답변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강모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외부로 반출해야 할 것 같은데 이쪽이 보면, 지난 자료를 보면 정비를 꾸준히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전동 지역만 제가 봤더거든요.

꾸준히 해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범람하는 거 보면 거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곳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천 옆에 집들도 좀 여러 채 있지만 지대도 좀 낮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정비 사업 건의를 통해 실시설계 긴급 착수라는 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설계했고 진행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니까 저희는 빠르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병남 위원 네, 그러면 조천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받은 후에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관련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의 양이 좀 돼서 질의할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2년 7월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이후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소중립기본법상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 법정 요건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의 이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연구, 온실가스 통계 처리 그다음에 협력사업 지역 확산 사업 그다음에 하여튼 국내외 기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1차 지정 기관 해서 2차 지정해 가지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지정이 돼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세종시도 탄소 배출 건 거래가 가능한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연구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을 세부 분야별로 수립하는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활동으로 연결하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센터나 기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지향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국장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저의가 좀 있습니다.

2027년 전액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그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분과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대탐사 그다음에 자전거 챌린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런 형태의 시민 교육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로서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분야별로 한 3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도 도출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하고 상근 직원이 있는데 여기는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유통 매장, 모니터링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말씀 주신 현장에서의 활동 중심의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계속해서 복수 연도에 걸쳐서 열악해지면서 아마 그분들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도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는 곳이 있어서 저 혼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로 또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시도와의 비교 치를 통해서 통계 자료도 많이 보고 비교를 통해서도 더 나은 대안을 찾지만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건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있다면 저는 더 모범적으로 비칠 수 있고 모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의 문제는 고민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241쪽 좀 봐 주세요.

3-2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강화 및 적기 복구로 피해 최소화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2026년 산사태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점검하고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의 조치 완료 여부, 그다음에 주민 대피 준비와 실제 대응 실적, 상황실 종료 이후에 대응 체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산사태 예방은 우기에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일단 사방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2㎞를 정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 지구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저희 과에서 점검을 했고, 그 예방에 따른 읍·면·동에 주민 홍보, 그런 얘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사태에 대해서 취약 지구 그런 것들을 신규적으로, 신규 예찰을 해 가지고 그게 맨 밑에 보시면 112개 정도 도출이 됐습니다.

○정연희 위원 엄청 많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체 심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사면 정리하고 돌막이 이런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예방을 했는지 자료가 혹시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거는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위원님, 그거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2025년도 후 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이고요.

전의면 유천리 산64번지의 2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7억 2000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올해 7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여름철 피해 복구는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현재 말씀해 주신 복구 완료된 부분, 또 앞으로 복구가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비용이 들어간 부분하고 같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더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요구할 때 저희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재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그 가격이 변동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쪽의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좀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2, 제5, 제3집하장에 납품되었던 필터에 관계돼서 가격 변동에 대한 필요성과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이해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그 부분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협약서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누차 우리 집행부에 감독 업무에 대한 소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이 수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혹은 검사했거나 감독한 자료 또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받고 자료 검토를 위해서 다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답 없음)

시간을 특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문제에 아주 다양한 어떤 사업 그리고 변동비 관련,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답변 또 질의·답변은 한 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과 기타 제출된 서류와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 더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와 함께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286쪽에 지금까지 성과 여기 내용에 보면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5단계로 판정한다고 하셨어요.

불량이 나올 경우에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이 일단 노후 주택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나 1차 점검을 나가서 육안 점검을 한 다음에 구조적인 결함 같은 게 발생되면, 그래서 말씀드린 불량이나 이런 게 나오면 구조 검토를, 아시는 구조검토사가 다시 2차로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게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건물주에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없나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사안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불량의 경우에······.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불량이, 제가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불량 건수가 22건이 나왔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컨설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이런 건 개선해서 보강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남 위원 안내까지, 현재 그 실태를 설명까지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중대하다, 이 사안은. 최소한 여기는 기둥 하나 정도는 더 세워서 안전을 조금 보완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생겨도 설명까지만 하고 강제로 이걸 꼭 이행하시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이렇게 불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자연재난과나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이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폭우나 아니면 기타 폭설, 대규모 폭설로 인해서 주택이 조금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니냐.”라고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전국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사실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주택도 물론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마을회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공건축 1동 마을회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주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그쪽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건축물은 또 공공건축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터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불안전한 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여기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과 연계해서 사후 처리까지도 어느 정도는 반 강제로라도 개보수를 할 수 있게,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본인의 불안전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설득이 돼야지 기술 점검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불안전한 거는 알게 되지만.

그래서 여기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인데 안전사고 예방?

통보만 해서는 예방까지 안 갈 것 같고요.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할 것 같아요, 불안한 가운데 내가 주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혹시 업무 협력이 가능한지, 하실 수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곳은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보수를 하게 되면 간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과에서 수급 대상자분들의 등이나 문 고침 이런 건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건축물의 구조를 보완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노후 건축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9900개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할 거고, 그리고 그 9900개가 넘는 노후 건축물이 또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올해 상반기 4개 했고 하반기에 7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는 수요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건 시간을 두고 아마 곰곰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난 부서나 관리 부서에 알려줘 갖고 긴급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 한번 보듬어줄 수 있는, 이렇게 최소화로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알려 주는 건 저희가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여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불안정한 구조물이 있는 곳엔 혹시 소유주에게 ‘여기가 좀 불안정한 곳입니다.’라고 설명과 더불어 표시를 해 주시거나 하나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표시는 하지 않고 알려는 드리는 걸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표시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건축물에 유리로 된 외벽에, 만약에 비상시에 그 유리를 깨고 들어가기 쉽게 삼각형이 거꾸로 된 모양의 빨깐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좀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린다면, 주거잖아요.

그 집에서 주거하시는 분은 그 표시를 자주 보게 되니 ‘아, 여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개선을 설명할 때도 설득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보수를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최소한 충분히 위험한 거 설명해 주고 또 시에서만, 모든 시 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에 한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해 보면 어떨까.

꼭 시 재정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도움으로도 어느 정도는 감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간혹 이런 거에 대한 공모도 있고 하니 그런 쪽을 다양하게 우리 쪽에서 알아봐 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면서, ’최소한의 표시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주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정도로 해서, 균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균열이 한 1이라고 하면 나중에 봤더니 자꾸 늘어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건축주께서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게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건축주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도 안전 점검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거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거주하시면서 변하는 부분을 보시면 본인께서도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표시에 대한 부분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소장님, 28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공건축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연말에는 아카데미나 박람회 참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정연희 위원 벤치마킹 3회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잖아요.

이걸 접목시킨 건축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박람회나 이런 걸 가서 견학을 하는 이유는 안전 관리 부분이 지금은 첨단화되면서 안전 체계를 좋은 기기가 있거나 아니면 제품도 좋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도 가서 견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벤치마킹을 올해 세 차례 간 적이 있고요.

이걸 다녀와서, 저희들이 건축물이 지금 직접 건립하는 사항이 없어서 접목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하고 동행하신 건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 사업소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냥 직원들만 가신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보면서 배워 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조치원에도 옛날 문화정원, 정수장 다시 도시 재생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세종시에도 벤치마킹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또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옛날 건물, 아니면 또 오래된 건물들을 도시 재생을 해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디자인이 새 건물이면 좋겠지만 그런 옛날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세종시의 신 건물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건물도 있다.‘라는 평가에서 같이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벤치마킹할 때 그런 걸 좀 접목해서 쌓아 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저희가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한번 나눴었는데요.

지금 공공건축안전사업소가 공공건축 1팀, 2팀,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2일 지식산업센터가 2년에 걸쳐서 준공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은 사실 없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공공건축 2팀이 했고요.

1팀은, 각 실·과에서 사실은 개보수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감독관 지정을 해 갖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감독관으로 직원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직원분들이 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17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각 팀의, 팀 구성은 어떻게 되세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각 팀에 지금 공공건축이 7명, 그다음에······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여기 책자에 없더라고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맨 앞장에······.

○박란희 위원 맨 앞장에 없는 것 같던데.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아, 총인원으로 돼 있군요.

○박란희 위원 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공공건축에 8명이, 1팀에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팀에 3명, 그다음에······.

○박란희 위원 안전센터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6명 이렇게 돼······.

○박란희 위원 6명, 8명, 3명, 6명.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공공건축 2팀에서 진행하는 것도 준공이 완료된 거고, 내년도에 공공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시청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서 내년도와 올해 말에 수행할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된 안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게 되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실·국에 있는 공사에 감독관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인력에 대한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래서 조직개편에 지금 공공건축 2팀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역안전센터에 2명이 충원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14명으로 그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부 조직이 개편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동하시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건축안전사업소가 건축과 쪽으로 흡수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과가 워낙 팀이 많고 이런 사정이라, 또 언제 공공건축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로 봤을 때 주요 업무 중에 큰 쪽이 없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반적인 지역 건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공고화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의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건축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판단이라든지 향후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이 시간이 약간 짚고 넘어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소의 존립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축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지역안전센터는 안전 점검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 대해서 지금 전수 점검이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1448개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확인돼 있고, 조치원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 점검해서 섹터마다 점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2명이 충원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점검 때문에,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항간에는 ”세종은 왜 그러냐.“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지도 않는데 왜 세종에서는 꼭 보냐.“ 해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8월에 벌점위원회를 열었을 때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세종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셔 갖고,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검 인력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분야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진행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지금 당장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이 없지만, 이번에도 조직개편에 들어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직이 지금 당장 일이 없다고, 여건이 안 좋아서 일이 없다고 해서 없애면 안 된다.

언제든지 바로 발생되면 그때, 조직이라는 게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팀은 존속시키고 인원을 빼든가, 그다음에 일이 많아지면 다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영은 안 됐고 팀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박란희 위원 일부 반영이 된 거겠지요.

일단 없어지진 않고 사업소는 유지하면서 인력만 약간 조정한 거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런데 우리가 203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동안 지을 것도 많고 또 여건도, 건설청하고의 관계도 새로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업무가 또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사업, 업무를 갖고 와서 진행하려고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공공건설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언제 생겼었지요, 이게?

사업소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2018년도······.

○박란희 위원 2018년도쯤에?

그러다가 2025년도에 명칭도 좀 바꾸고 이렇게 됐었는데······.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이제 집행부에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 대한 방향은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인력을 약간 재편해서 한다고 결정은 된 상황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건축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심을 부탁드리고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관리비 맞나요?

그래 갖고 안전모자 사용하고 일정 금액을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금액으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또는 증빙 없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환수 조치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법률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안전은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끔 저희가 받다 보면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가 나,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혹시 그런 데이터를 기억하시나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도 오면서 CSI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입력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세종시의 건설 현장에서 30건 정도 발생됐고······.

○박란희 위원 2026년에.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현재까지.

2건은 토목 현장이고 나머지 28건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됐는데 다행인 것은 큰 인명 피해가 없고, 사소한 사고까지 다 입력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28건 정도의 작은 사고가 있었던 걸로······.

○박란희 위원 네, 중대 사고는 없었던 걸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78쪽에 보면 여기 CCTV와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한 건축 현장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사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에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이제까지 CCTV는 영상으로만 하는 걸 갖다가 지금은 양방으로 보내 줘서 만약에 근로자가 안전모를 벗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상으로만 찍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양방향으로 보내 줘 갖고 모니터상이나 아니면······.

○박란희 위원 건축 현장에도 소식을 주는군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렇지요.

그걸 모니터 보면서 부저가 울린다든지 아마 이런 걸, 그런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구 개구부 같은 데에 설치해서 만약에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으면 그걸 인지할 수 있게끔 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었던 거지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한 사항인데 그런 덕분인지 지식산업센터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이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설치하고 이러는 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건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이에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설치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 직접 설치했어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샘플로.

○박란희 위원 아, 재원을 준 게 아니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혹시 얼마쯤 됐는지는 아세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혹시 이게 조금 더 넓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건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건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2026년 말에 날씨도 추워지고 이럴 때, 그럴 때도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28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장애인 등 편의법을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이 BF 인증이 예비 인증 이후에 본인증까지 받게 되면 이후로 쭉 인증으로서의 유지가 됩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10년 후에는 다시 또 재인증을 동일한 절차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또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증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물론 공사가 끝나고 시설물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인증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와서, 인증 기관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 한국녹색연구원······.

○위원장 이순열 녹색환경연구원.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 이렇게······.

○위원장 이순열 2030년까지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들을 건축해야 하고, 또 인증 후 10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재지정하는 인증 기관은 세 곳 정도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고······.

○위원장 이순열 아마 여덟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여덟 군데 정도 있는데 재지정한 걸 공고를 한 게, 고시한 게 최근에 3개가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애 왜 드리냐면 우리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 이 인증 관련해서 한 번 도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인증 기관으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인증 기관으로요?

○위원장 이순열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법률적으로 인증이 의무인 시설물도 많고 또 10년 후 재인증을 해야 하니 향후 우리 시에 있어서 이 BF 인증 관련한 수요가 끊임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건축 관련한 전문가분들의 역량이 계속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도전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 갖고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농어촌공사도 지금 보니까 인증 기관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 이런 인증 기관을 등록해 놓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자체 사업에 있어서 인증을 해 주면 지방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소장님, 285쪽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안전자문단이 지금 2025년 10월에 83명으로 인력풀이 꾸려졌어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정연희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유기 관계가 있는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이 건축안전자문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빙기, 동절기, 우기 이렇게 주기적인 점검 때 이분들 모시고 나가고, 점검할 때 이분들 나가고 같이 합동 점검, 분야별로 모시고 나가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는 기술 인력들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자문이잖아요.

참여하실 때마다 수당을 드리나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참여 수당 나갑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83명이 로테이션으로?

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러니까 점검 성격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소방·건축·시공·기계 이렇게 점검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으신 분을 저희들이 같이 나가는 거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 전문 분들이 본인들의 전문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하실 수 있어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러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초빙돼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정보 교류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지요.

현장 점검, 안전만 하지 말고 이런 인력풀을 이용해서 세종시의 좋은 건축물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분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83명을 해 놓고 그냥 점검만 간단히 한다는 건 인력 낭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와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정회 필요하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거울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차량검사팀장 손영호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소장님, 301쪽 좀 봐 주세요.

차량 등록 현황에 보면 2026년 9월 기준으로 현저하게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순 증강이 815대, 그렇지요?

2025년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정연희 위원 이거는 보통 보면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서 2026년에 줄어든 거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거는 아직 12월까지 가지 않은 거고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또 987대가 증가해서 20만 6098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가 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2025년도에 증가가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때까지 한번 가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차가 줄어든 거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를 많이 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줄었다기보다는 장전에 KCar라든가 리스가, 저희 본부로 옮겨 오면서 그때 급증을 했던 한번 했던 게 있어서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수치나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추측할 때는 KCar나 이런 렌트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늘어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이게 등록 현황의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위쪽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잖아요.

수도꼭지, 중점 관리 구역 등 상하수도 수질 검사 용역 실시.

용역이라는 거는 내가 안 하고 남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수도꼭지 80개소 등 월 1회 이상 수질 검사.

1회 이상이라는 것이 내부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상수도 같은 경우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조치원 같은 경우 노후 상수관망이 있다든지 수질 사고가 있었던 곳은 월 2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월 2회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 규정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두 번 했으면 두 번 했다고 체크리스트에 정리는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거는 저희가······.

○김학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분기별 1회 이상 수질 검사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수질 검사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도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일 때는 한 번을 하고 어떤 조건일 때는 두 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 지침으로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지침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정리를 다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등록을, 수질 검사한 결과를 등록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작업 지침서 같은 거는 걸어 놓고 만약에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누가 와서 봤을 때, 잠시 왔을 때, 결근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작업 지침서 같은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작성해서 새올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싹 해 가지고 보면 필터 교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염소가 들어오잖아요.

혹시 염소가 들어올 때 1년 단위로 구매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월별로 구매가 들어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월별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1년 단위든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1년에 몇 개를 사용한다고 우리 쪽에 예산을 해서 확인받아 가지고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예산 편성을 하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염소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그중에도 불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불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구매 전체를 해 놓고 떨어지면 단가를······.

○김학서 위원 제가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 밖에서 들어오면 Incoming이라는 수입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 방법이라는, 절차상 어떤 몇 도 이상의 보관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침서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어떤 약품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업 지침서로 나와 있냐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저번에 가 보니까 없던데 걸려 있어야 돼요, 공정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김학서 위원 확인하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날 갔다, 그냥 들어갔다 나왔지만 다 보고 나왔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밖에서 무슨 물건이든지 들어오면 수입검사를 해야 되고 그게 위반됐는지, 그다음에 보관 방법은 습도가 많으면 안 될 때, 온습도를 잘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보관 창고에, 그리고 유효 기간은 얼마까지 보관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수불대장 같은 거 저희가 다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김학서 위원 수불 하고 있는 건 잘하신 거고, 그러면 그게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한다는 부분도 나와서 그게 다 기록이 되나요?

기록 관리가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수불대장을 저희가 작성해서 잔여량에 따라 가지고 부족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일시에 배수지에 갖다 놓지는 않고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계속 갖고 오거나 구매한 양이 떨어지면 추가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창고에는 창고지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음대로 꺼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창고지기라고 하기엔 그렇고······.(웃음)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원래대로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물건을 불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타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현장에 가서는 몇 월 며칠에 몇 개를 타 와서, 1시간에 한 번씩 넣게 됐으면 시트 넣을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관제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약품이 얼마 남았다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배수지에는 저희가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제가, 여기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걸 시스템 관리라고 해요.

시스템적으로 공정마다 다 돼 있고 문제가 돼 있을 때는 시스템을 훑어보면 지금처럼 체크를 하면 딱 잘못된 곳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1개 넣어야 하는데 3개도 넣고 4개도 넣고, 장부가 안 맞으면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폐기 절차는, 그중에 불량이 남거나 남았을 때는 어떤 어떤 관리를 통해서 폐기 절차를 밟아서 가느냐 그런 거까지, 이거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번 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현장 감사를 하면 제가 보고만 오지 않고 진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체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말씀하신 사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소장님, 333쪽 좀 봐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민원인이 계속 전화를 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치원 5개소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간에 혹시 조치원 하이마트길,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길 거기에 보시면 식당이 2개 있고 뒤에 옹심이칼국수도 있어요.

거기에 혹시 하수관로가 안 묻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길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으면 관로가 다 있지요.

거기가 침서 지구······.

○정연희 위원 네, 침산리인데 안 돼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요, 안 돼 있지는 않은데······.

○정연희 위원 안 돼 있어서 차를 불러서 처리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거기가 침서 지구 토지 개발하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식으로 해서 다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리는 없고.

○정연희 위원 저도 건물을 지으면 보통 그거를 오수 정화조를 묻어서 흘려보내는데 저한테 그게 안 돼 있어서 차가 와서 불러서, 말하자면 정화조를 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알려 주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 지역이 만약에, 우리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외 지역에서 일부 빠졌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딘지······.

○정연희 위원 그래서 이거 342㎞에 혹시 거기가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323쪽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수관로 지반 탐사 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지하 공동 탐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 올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상수도 부분에서.

○박란희 위원 상수도 부분은 안전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만 의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수도는 언제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하수도도 올해, 상수도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은 5년 주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라 작년에 12㎞하고 올해 12㎞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하수도 같은 경우 370㎞ 정도가 돼 가지고 매년 할 수가 없어서 5년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10개소 정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매년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서 5년마다 하면 어떤 구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 일시적으로, 저희가 340㎞인데 그거를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에 1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1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예산 사용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년에 맞춰 가지고, 370㎞면······.

○박란희 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게 순환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우리 세종시는 이걸 언제부터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원래 법상으로는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걸로······.

○박란희 위원 일단 하수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면, 이게 첫 번째 검사잖아요, 지금, 저희는 안 하고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 첫 번째 했던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를 그때부터 분할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일부 구간은 올해가 처음이 되거나 내년이 처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첫 번째 할 때는 예산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조금 광범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게 하면 그게 또 5년이, 처음에 많이 해 놓으면······.

○박란희 위원 5년 후가 부담스러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람, 인구 밀도라든지 활동 반경이 좀 많은 데는 그런 쪽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렇게 뜸하다든가 밀도가 낮은 데를 후순위로 넣어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박란희 위원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추진도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안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324쪽에 누수 감지 센서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됐고 효과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장군하고 부강에 900개 정도를 설치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8개소 정도를 자동 감지해서 해 보니까 여러 군데 누수된다는 게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었고 8개소 정도 실질적으로 누수가 돼서 복구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부강이라든가 장군면에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 더 해 보고, 이거 이전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금남이라든지 아니면 전의라든지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누수 탐사하고 복구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3억 정도, 올해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누수 탐사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찾아 가지고 예산적으로 따지면 그냥 1년 적은 비용으로 했을 때 비용 대비 투입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누수 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누수 감지 센서가 발견한 건 8개소고, 그 외에 유관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민원 생긴다든지 해 가지고 한 게 60개소 정도.

○박란희 위원 60개 정도가 2억 5000.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이게 2020년 12월에 준공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기요?

○박란희 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네요, 2020년 12월에 준공됐고 2026년 9월까지가 8개소고.

2026년 한해서 8개소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60개 중에 6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60개소 저희가 한 거는······.

○박란희 위원 전체 지역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조치원 지역은 혹시 해 보셨어요,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저희가 그냥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고 조치원에 했을 때 26개소 정도 했었고, 읍·면 지역이 대부분 누수가 많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관로가 설치된 지 오래됐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종합감사 한 거에 보니까 약간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획서가 미비됐다거나 아니면 공사 후에 수질 검사 안 했다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런 거는 저희가 그때 종합감사 지적 이후에 지금부터 하고는······.

○박란희 위원 시정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초과 달성 및 잉여 생산 실적 확보로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떻게, 자랑 좀 해 봐 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게 저희가 수복A에 음식물하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체 목표량 대비 생산량이 잉여 실적이 나와서 그거를 공주시하고 저희가 인근이고 상생 협력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매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렸을 때는 금액이 5~600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주시하고 협약을 직접적으로 판매 계약을 맺어서 1억 6000 정도 수익을 낸 사항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직원들께서 하신 거라······.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이 정도로 고효율이 나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사실 이게 그 효율은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전체 시 대비 부족할 것 같아서 수복A에에 음식물이라든지 기존의 소화조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올해 그 시설이 워낙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병행해서 기술 진단을 통해 가지고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비가 개량을 할 때 일부 보전이 되기 때문에 개량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는 그러면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현재는······.

○박란희 위원 지금은 이루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왜냐하면 이게 2030년까지 몇 퍼센트를 해야 되고, 2045년까지는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80%까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계별로 목표치를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은 45%인가, 50%까지만 생산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목표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부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추가 설비를 하려고 한 거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개량에 대해 하기 전에 시설 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진단이 끝나면 가급적이면, 부분 보수를 개량으로 하는 걸로 하면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용역 결과를 그쪽으로 도출해서 그걸 국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술 진단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체 설비를 해서 국비를 받는다고 하면 매칭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러니까 이게 전면 개량, 개량 범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50%, 어느 부분까지는 60%, 또 음식물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가축분뇨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 일단은······.

○박란희 위원 저희가 수질A에서 가축분뇨도 처리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들어오진 않습니다.

가축분뇨가 들어올 경우에는 국비 보조율이 더 많고요.

그런데 저희는 들어오지 않고 수복A로 음식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수복A가 원래 설치된 용량보다 가동을 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로가 이미 다 설치돼서 그게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용량 자체를 늘릴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늘리려면 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박란희 위원 아니, 처리 용량이 아니라 들어오는 용량을.

그러니까 지금 1·2생활권 위주로 해 가지고 수복A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금남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더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음식물, 자원순환과에서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시설 개량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아마 계획량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있는 시설만큼도 사용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박란희 위원 그래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 뭐 더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원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 원가가요?

○박란희 위원 기본운영비가 있잖아요.

기본 기계를 돌리기 위한 운영비가 있고 실제 처리량은 이 기본보다는 적기 때문에 풀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발효조 내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더 많이 들어오, 물론 똑같은 용량에서 양이 적게 들어올 때하고 많이 들어올 때하고는 당연히 비용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음식물은 들어오는 설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만 개량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 초과 달성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21쪽과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네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본계획 수립한 걸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까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보면 국가가 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촘촘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2개 용역 관련해서 용역 수행 기관과 계약 방법, 기본적인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상수도 기본계획은 내년 1월까지인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순탄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변경 초안에 대해서는 기후부 승인이 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안에서 인구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구 상황에 맞춰 가지고 기존의 시설, 그러니까 관망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인구 계획에 맞게끔 적정하게 됐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준비 잘하셔서 승인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쪽에 불명수 관련한 조사 용역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워낙 불명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당초에 LH를 통해서 불명수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 했었던 거고요.

그거에서는 특별하게 우려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외의 지역, 저희가 봤을 때는 우려 지역 이외에 걔네들이 이상 없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불명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명수 용역을 하고 있던 거고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일단 몇 개소가 불명이 있는 지역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관로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동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바로바로 보수하는 체계는 맞춰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1월 12일에 절재로상에 규모가 큰 싱크홀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절재로, 어디 말씀······.

○위원장 이순열 홈플러스 앞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수도······.

○위원장 이순열 그게 수도 누수로 인한 거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재대본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저희 직원이 바로 출동해서 누수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하고, 저희가 누수 같은 경우도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해 놓고 있고요.

그때 당시 바로 연락을 통해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 누수가 나서 그 밑에 하류부가 약간 동공이 의심스러워서 일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지하 탐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직 실행한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보수까지는 일단 완료는, 원상 복구는 다 돼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동공 부분에 대한 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혈관처럼 상하수도가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또 그런 사고를 통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항상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다음 날 복구되었다라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날 바로 새벽까지 저희가 야간 공사를 통해서 누수는 일단 복구했고 포장까지는, 일부 표출 부분 제외하고는 복구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후 동공 관련해서 탐사가 진행이 완료되면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불명수 관련해서 LH에서 조사한 것의 결과와 자체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불명수 의심 사례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거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명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관심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결과지는 받아 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326쪽에 비슷한 류인데 불명수와 함께 관정 관리, 폐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수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등록이 안 되는 관정도 많고.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관정 관리나 폐공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하수 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마을 상수도라든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 수원을 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지방상수도 확충이 된 경우에, 보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폐쇄하면서······.

○박란희 위원 수질 관리를 하시는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취수원 자체, 그러니까 물을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전이라든지 K-water에서 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

관정을 뚫어 가지고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완료되면 일부 폐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폐공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용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세종환경보건연구소 쪽으로 물 책정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심제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비용을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절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인원이, 공무원이 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외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부는 주셨던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러니까 안심제라든지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력상이라든지······.

○박란희 위원 취수할 인원이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하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규모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점점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새로운 연구소를 짓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서 잘돼서 저희 안전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상하수도 관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 보고한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을재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신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호 도시환경본부장입니다.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본부장님, 369쪽 좀 봐 주세요.

3-4에 보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셔서 여기 내용으로 보시면 정말 일하고 싶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성과에 보시면 직무기술서 현행화 및 역량 우대 확정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69쪽.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직무대행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을 122개로 했고, 부서장들은 직무급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실·처장 6개 직무에 대해서는 가·나 등급으로 분류했고요.

팀장 19개 직무에 대해서 가 등급·나 등급·다 등급으로 체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사 보수 체계 개선 및 소통 기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도 조직문화 진단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요인에 대한 세부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제도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같은 내용이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세부 개선 과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렇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구축하셔서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해 드렸고요.

모든 부서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안녕하세요?

굳이 책자를 보자면 356쪽인데요.

여기 직접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호수공원에 수상스포츠 특화 구역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6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치원에 있는 고복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혹시 2027년에는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예산을 마지막까지 반영시켜서 2억 5000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고복수영장에 관련된 것은 2억 5000 반영한 상태고요.

예결위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남 위원 2026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2027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또 예산 배정을 하셨다고 해서 고복야외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영장은 저희가 호수공원에 있는 패들보트처럼 수상스포츠라는 개념보다는 조치원에 있는 그 야외수영장을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과연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2027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26년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7년에는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2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략 수영장을 한 달 동안 운영하면 거기서 4000원 정도의 입장료로 인해서 수익이 5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2억 5000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2억을 세우고 5000은 거기 수익 사업으로 하시려는 계획인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보통은 재작년에, 아니, 작년이지요.

운영했을 때 2억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변의 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은 세외수입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저희가 2026년에 고복수영장을 안 했기 때문에 2027년에 수영장을 다시 개장할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 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고맙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356쪽에 있는 몇 가지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수상스포츠 도입을 통한 패들보트 및 카약 운영 유료로 이번에 진행한 거잖아요.

유료로 진행했을 때, 답변 가능하세요?

다른 분이 답변하실 거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아니, 이 분야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문화복지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유료로 지난번에 하다가 잘 안돼서 무료로 이벤트 형식으로 하고 이번에 유료로 진행한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유료로 진행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에 2만 원씩 받다가 1만 원으로 요금을 낮춰서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2만 원씩 저희가, 작년에는 별도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오히려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은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날씨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 차원은 아무래도 조금 적게 발생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전액 수입이 1380만 원인가 제 기억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시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대략 추정치가 1448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의 10분의 1이 조례상, 총매출액의 10%를 저희가 조례상 저희한테 수입을 잡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140만 원 정도 잡다 보면 사실 시의 수입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은 적게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SUP 한 종목만 했었지만 올해는 SUP 플러스 카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약이라는 새로운 놀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카약의 수요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용 분석을 보니 SUP는 58%를 이용하셨고 카약은 42%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그런데 카약 대수가 적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아, 네.

운영하는 대수에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카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고객 만족도는 유사했지만 날씨 등의 영향력으로 이용률은 저조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 수입은 줄어든 상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러지만 예산은······.

○박란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1380만 원 있었을 때 운영하는 비용의 얼마나 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그때는 작년에는 4800 정도 들었고요.

○박란희 위원 4800만 원이 비용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올해는 1700.

○박란희 위원 그중에서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었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1300만 원.

○박란희 위원 지금은, 지금은?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1700 정도 안전관리비만 들어갔어요, 안전관리 요원비.

○박란희 위원 1700만 원의 안전관리비가 들어갔고 대신 수익이 10분의 1인 140만 원 정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수익도 줄었지만 비용도 줄었으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업체는 뭐라고 해요?

이번에 계약하신 그분은 다음에도 운영하실 그게 맞으신다고 해요?

운영 의사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일정 부분 계속적인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업체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는데요.

3개 업체가 응찰에 참여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누군가가 메리트를 갖고 계속해서 운영할 만한 곳이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우선 이 업체는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는 전국에 우리를 포함해서 3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체 선정이야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좀 더 다양성을 갖고······.

○박란희 위원 해 보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해야 되지 않나.

○박란희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수상레저, 호수공원 안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찬성하거든요.

세종축제 같은 데 달빛배 띄우고 이렇게 했을 때도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3종 경기 첫 해에 하다가 사실 안타까운 일로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이런 호수공원의 지역을 사용해서 문화관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마라톤 많이 하잖아요.

의회 직원분들도 10㎞ 마라톤, 5㎞ 마라톤에 같이 달리고 그러셨는데 코스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10㎞급 특화 마라톤 코스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라톤에 대한 세종시의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참여자들의 반응 또는 과제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우선은 수목원하고 저희가 MOU를 올해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수목원도 가급적 저희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스 개발을 그쪽도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5㎞ 10㎞ 구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또 기관 간의 협업을 계속적으로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저희가 사실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고 한쪽을 막으면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도심을 통과하면서 세종시를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강철공무원 런페스타.

제목도 강철공무원 런페스타라 이게 복합행사라고 하는데 이게 2027년 정도에 하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가능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냐를 가지고 한참 논의가 되다가 저희가 주관 부서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유치하지 못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1월 7일 강철공무원에서 그냥 나이트런 행사라고 해 가지고 300명 정도 참여해서 호수공원 위주로 해서 밤에 한 바퀴 뛰는 것으로 해서 잠깐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행정공제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공제회가 여러 공제회가 있는데 6, 7개 이렇게 여러 공제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주축이 되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 공제회가 합쳐서 공무원 조직이 주가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참여하게 되면 세종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시의 주관 부서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 이게 됐다면 강철공무원 런페스타의 참석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작년에 보은에서 했을 때 8000명 정도 예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께 질의보다는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제 고민에 대해서 판가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 세종시의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주요 업무 보고를 보면 계절별 특화 이색 콘텐츠 해서 캠핑 행사 하시고 도심 피서지 역할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하시고, 미디어큐브 전용 특화 영상 콘텐츠 상영하시고, 기타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숲에서 숲속 음악회도 하시고.

이걸 보면, 앞서 기관이 어딘지 모르고 보면 문화재단 행사처럼 느껴져요, 직무대행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위원장 이순열 재미난 세종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잘 수행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주류처럼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사 위주의 사업 편성, 예산 편성이 과연 의회 심의를 받고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만도가 높아지고 이런 건 일면 바람직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세종에 행사가 많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한쪽에서 보면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본연의 업무는 잘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후 저희가 본예산이 심의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면 공단의 예산서가 확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문화재단이나 미디어큐브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도 상당량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타 부서와 중복적인 어떤 사업 수행은 일괄로 크게 진행하든,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 부서에서 쪼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은하수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순열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마이크 꺼짐)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마이크 켜짐)입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강해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5분 발언 하셨잖아요, 은하수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강해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설 현황, 현재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봉안시설이나 자연 장지가 조만간, 조만간은 아니고요.

봉안시설은 2030년, 그다음에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2034년, 2035년 이쯤이면 만료될 걸로 본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거기에 지적 사항이 이제 외부, 그러니까 관외 이용자가 54.4%에 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자료는, 기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하고 해서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의원이 말씀하신 그 상황, 현재 상황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관외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의원 발의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 비춰서 은하수공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제한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정 의원님께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셨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고.

혹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시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제한을 두는 곳이 많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나 청주, 그다음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관외 지역 이용에 대해서 저희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규정을 바꿔서 관외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인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은하수장례식장에 2023년 6월에 국비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국비 그때 금액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소각시설이라고 기억했는데 미생물에 의한 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와 관련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희가 장례식장 이용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냄새가 혹시 나나요?

냄새,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거를 설치했을 때 그 주변으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오염된 공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혀 냄새 문제는 없고.

소리가 크게 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소리가 딱히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미생물 발효해 가지고 용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든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야 되는 양이에요, 아니면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뒤쪽에서 오는 그 설명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 괜찮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제가 들으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은하수공원을 방문해서 줄어든 양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담당자 자세히 알고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을재 네.

○위원장 이순열 담당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업무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인사총무팀장 차민호입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저희가, 세종시가 참 마음 아픈 고민이 있어요.

세종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리넷 관로가 부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다면 관로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지상으로 차가 다니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요, 또 사고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음식물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수거 비용도 줄이고 위험으로부터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냄새나 이런 것들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은하수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공동주택에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처리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한 상세한 특징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거, 운영비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시설물이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 같은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조심스러우면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원래는 51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건조처리기를 도입함으로써 용량이 200ℓ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하루 정도 미생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하면 거의 초창기에는 장례식장 음식물쓰레기를 70∼80% 정도 소화를 했고요.

건수가, 음식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90%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도입할 때 다양한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미생물 반응하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 어떤 데는 건조를, 발효를 시키면서 며칠동안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법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양한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 돼지뼈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질들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그거를 일부는 음식물 처리기를, 음식물 차량이 오면 그건 다시 재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세종시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기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쪽에는 적합한 모델이긴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도입하는 모델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해야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저희도 이 음식물 처리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세종시에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면 모델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찾아 가지고 RFID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는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RFID 방식으로 해서 그냥 집합을 하고 차량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응합이라고 그러나?

냄새가 나지 않는 거라서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겠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은하수장례식장에서 그때 아마 시범 사업으로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차량이 수거해 간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어떤 주기로 수기를 해 갔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전에도 1주나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 갔는데 대신 양이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양이 확 줄어서 연간 410ℓ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원래는 처리 비용이 월 10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몇 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의 90% 이상 절감된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용적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저희는 그래서 만족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님입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책 페이지는 펼 필요가 없고요.

세종시가 장례식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더 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는 직원 있음)

은하수······.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마이크 꺼짐)시에서, (마이크 켜짐)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1개소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전동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그거는 장사 시설이고요.

○김학서 위원 장사 시설이면 세종시에서는 운영 안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봉안당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이대로 간다면 우리 시는 은하수공원이든 봉대리에 있는 장사 시설이든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현재 봉대리에 있는 봉안당은 41% 정도 안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봉안당에 안치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은하수공원은 지금 몇 프로나 사용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봉안당 기준으로는, 현재 봉안당만 따져서는 75%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들 추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 2030년 전후해서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은하수공원에도 수목장이 있고 봉대리 장사 시설에도 묘지들이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묘지는 어느 정도나 사용을 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묘지, 봉대리에 있는 묘지 시설은 유공자 묘역은 여유가 있고요.

약 한, 죄송합니다.

유공자 묘역은 56.3% 안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설 묘지는 1묘역하고 2묘역은 만장 상황이고 3묘역은 현재 90%입니다.

○김학서 위원 은하수공원에도 내가 보기에는 수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수목장, 물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도시형 수목장으로 된 곳은 현재 만장 상황이고요.

산림형 수목장은 현재 한 52%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거의 보면 조만간에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세종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사 시설에, 말하자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사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변화가 보이고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저희가 합법화돼 있는 산분장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장사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셔요, 내가 시간 또 쳐다보다 보면 되는데, 산분장이라는 거는 화장해서 뿌리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도 뿌리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그렇지요?

아무 데나 뿌려도 안 되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정해진 산분 시설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봉대리도 보면 무연고 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돈 받아서 벌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유도를 해서 앞으로 묘지보다는 봉안당으로 하면 그런 묘역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은하수공원 같은 데는 30년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계속 연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현재 은하수공원에 있는 가족, 말하자면 자연장지, 잔디장은 30년이고요, 거긴 연장이 없습니다.

봉안당은 기본적으로 15년으로 하고 있고, 1회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봉안당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장할 시기가 됐고 60% 정도 되시는 분이 재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 다 찼을 때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건의보다는 지금쯤에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내년 정도라도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때 가서 때가 돼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땅 선정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도시 주변에 누가 장사 시설 들어오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은하수공원도 잘 해 놨는데 도시가 생기기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존재할 수 있지, 지금 거기다 장사 시설 만든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계획이, 공직이나 공사나 보면 좀 없거든요.

땅도 미리 섭외를 해야 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할 건지 어느 팀엔가서는 5년 후, 10년 후 항상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공사에도 그런 부서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장사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김학서 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 전체 부서가 다, 이거는 장사 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서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향후 미래 수요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관련된 사항 정리해서······.

○김학서 위원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제가 닻별동산, 닻별동산에서 보면 뒤로 넘어가는 데 데크로 조그만 다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마이크 꺼짐)네, 늘해랑으로······.

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입니다.

○박병남 위원 닻별동산에서 보면 닻별동산 제일 위에 올라가면 그 뒤로 넘어가는 조그만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까지 저는 은하수공원 부지로 알고 있어서 그 뒤에까지 잔디장을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 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닻별동산 제일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병남 위원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그 위쪽으로 별도로 더 잔디장이라든지 자연장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행 있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늘해랑 지역에 현재는 잔디 형태로 돼 있는데요.

상단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잔디장 지역으로 조성을 해 오고 있고 현재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가족장지를, 개인장지, 잔디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부지 외에, 말하자면 지금 수목이 있는 지역으로 장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강해정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해서 은하수공원은 더 이상 수용 불가한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강해정 위원님께서도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장지로 조성을 했을 때 언제까지 됐을지 그거를 판단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저는 닻별공원, 거기가 닻별공원이라고, 닻별동산.

그 주변 지역에 추후로 더 공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될 건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아예 계획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쭙고 확인을 받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럼 계획이 없는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조성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확인을 해 보면 그쪽으로 딱히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과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이경우
환경정책과장김은희
자원순환과장유병학
정원도시과장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윤종오
산림자원과장이용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장이은형
·차량등록사업소
소장황미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임현수
○기타참석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신을재
○전문위원
  정경호  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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