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8월29일(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장식 의원 발의)
3.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의거, 박성희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8월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이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 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그리고 박성희 의원님이 세종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님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책수립 촉구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 요망에 대하여, 그리고 강용수 의원님이 세종시 읍·면지역 난개발 개선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님이 세종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세분류별 설치 촉구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꿈과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세종시 교육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진력해 오시다가 돌아가신 신정균 교육감님의 영전 앞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의원에게 금번 제12회 임시회에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dml 소통으로 열린행정과 희망찬 세종시교육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신 유한식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 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의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48만725㎡에 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 월드웨이 등 37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 시민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에 546억여 원을 투자한 소정면 대곡리와 전의면 관정리 전의일반산업단지까지 총연장 4.9km의 4차선 진입로 개설은 낙후지역이었던 전의면 관정리와 소정면 대곡리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361억원을 투자하는 총연장 4km의 전의2일반산업단지 진입로는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전의면 동교리·신정리·관정리 등의 지역 발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전의면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전의일반산업단지가 낙후된 세종시 북부권의 발전에 원동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와 반대로 지난 6월6일에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미처리 폐수 방류로 인하여 전의면 관정2리 등에 벼농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사고는 2010년 말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전의2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된 사업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악성 폐수가 배출되었고 이를 전의2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수질기준에 초과된 폐수가 방류되어 이로 인하여 북암천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죽었으며, 오염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한 전의면 관정2리에 집중적인 벼농사 피해가 발생되었고, 인근 동교리까지 총 13농가 41필지 8만2,000㎡의 약 2만5,000평의 논의 벼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는 벼농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관리공단에서 한다지만 1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에 나타난 피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폐수로 인한 하천·지하수 오염은 농작물 피해로부터 공해병까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피해였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하여 크나큰 순기능이 있다 하여도 이번과 같은 폐수처리사고는 아무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여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금번 사고를 거울삼아 폐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 증설 및 시설보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고 지역 주민이 건의한 폐수처리장 방류구 연장 설치 등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의일반산업단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피해 농가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니 적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의 토양검사에 따라 복토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전의의 산업단지 3곳이 모두 전의를 통과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염려하셔서 앞으로 폐수방재에 철저한 지시·감독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세종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신정균 교육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를 모두가 꿈꿔왔던 최고의 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2013년7월 말 기준 총 115개소이며, 국·공립 5개소, 직장 2개소, 법인 등 12개소, 개인 36개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6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15개소 중 조치원읍과 한솔동 두 지역에 84개소가 위치하여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치원읍과 경계하고 있는 연서면의 11개를 합치면 총 95개소로 무려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세종시 영·유아 인구는 총 7,732명이며, 조치원읍이 3,467명, 한솔동이 2,449명으로 두 지역에 5,916명으로 77%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인 1,816명이 9개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한솔동을 비롯한 예정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있겠지만 읍·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도 연기면에 위치한 연기어린이집을 제외한 4개소가 조치원읍과 한솔동에 각 2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또한 2개소 모두가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인구가 4,000명이 넘는 전동면 지역에는 단 1개소도 없는 반면, 면세가 전동면보다 커다란 장군면에는 단 1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또한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동면보다 작지만 엇비슷한 연동면에는 3개소가 있는 등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계획에 따라 전동면, 장군면 등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육계획 수립으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의 기업체는 632개소에 종업원은 1만7,452명입니다.
이 중 관련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500명 이상의 의무사업장은 연동면에 삼성전기주식회사, 부강면에 주식회사 보쉬전장 등 총 4개소가 있음에도 관련법의 단서 규정으로 모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에 대한 권장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득이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세종시가 능동적인 자세로 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보육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지역에 조성하는 일정 규모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하여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명품 선도 보육도시로 발전하고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인되어 영·유아를 가진 보호자 등이 앞 다투어 읍·면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세종시만의 정책을 추진하여 영·유아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시작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던 신정균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유난히 무더운 여름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2010년12월 제정된 과학벨트특별법과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우리 세종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대전 거점지구에 1조9,800억원, 대구·포항·울산에 1조5,000억원, 광주에 6,000억원, 그리고 전국 연구단에 8,000억원을 비롯해 우리 세종·청원·천안 3개 기능지구에 3,040억원으로 총 5조1,800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3일, 정부와 대전시는 3개 기능지구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충청권 공조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공원으로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점지구는 기존 면적 112만평을 120만평으로 늘리고 산업시설용지는 21만평에서 36만4,000평으로 늘려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함은 물론 대덕특구에 향후 5년간 수 조원 대를 투입, 대전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5일 세종·청원·천안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 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최근 과학벨트 건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던 중 당초 예산안을 축소하겠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과학벨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5조1,800억원을 3조3,000억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 기능지구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능지구 지원 예산은 금년까지 440억, 이후 2017년까지 총 3,040억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103억원만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벨트법」제2조 및 제8조에는 기능지구의 정의와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여타 입법적 불비로 지자체별 각 1조원 증액요구는 공염불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가 대전 대덕 거점지구가 3개 지자체 기능지구 산업화단지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세종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예정지의 6생활권에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중이온가속기 유관 기관을 유치하고, 연구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분원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3일 협약으로 카이스트는 엑스포공원과 거의 붙어있는데 분원이 가능할는지, 또한 사이언스센터를 국비, 민자 포함 총 3,000억을 들여 과학·벤처·첨단 연구결과거래 테크숍 등으로, 그리고 삼성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1조5,000억의 투자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군의 경우 청원군과 천안시 양 지자체의 연접지역에 600만 평방미터 규모의 국가산단을 국비 포함 3,200억을 확보해서 조성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래부 계획은 우리 세종을 연구개발 등 지식산업 특화 쪽으로, 천안은 IT, 청원은 생명공학 쪽으로 기능지구의 역할을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4자 공조체계가 물 건너간 이 때, 우리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능지구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래부가 제시하는 우리시의 지식, 기술, 소프트웨어 특화는 대전 거점지구에 블랙홀이 되어 그들 잔치에 들러리가 될 뿐 세종의 자족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쪽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할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세종시 내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화함으로써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예정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으로 하여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정지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더 단다면 세종·천안·청원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지금보다 더욱 공고히 힘을 모아서 미래부 공동기획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신정균 교육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해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량생산의 사업구조 속에서 상품의 시대, 소비의 시대로 소비지향적인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우리 세종시도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종시 예정지역을 필두로 각종 도시기반과 여러 곳에서 많은 원룸들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엄청난 생활쓰레기 배출로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도별 세종시 전체 쓰레기의 심중리 소각장 반입량을 살펴보면 2011년도 반입량은 1만4,154톤, 2012년도 1만4,402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1년 사이에 재활용이 126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0.9kg인데 반하여 우리 세종시는 시민 1인당 1일 배출량이 무려 1.05kg으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버린 이유 역시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재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중리 소각장에 반입된 재활용은 2011년 1,403톤, 2012년도는 1,529톤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엄청난 자원 낭비이자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접근하자면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세종시의 생활쓰레기 억제 정책의 핵심은 처리용과 재활용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 지도 및 관리, 감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의 분리배출 품목에는 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캔, PET 등이 있으나 비닐류, 스티로폼은 없습니다.
좀 더 면밀히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읍·면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골뿐만 아니라 시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노상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지역은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체 처리가 일부 되고 있으며 세종시 읍·면은 몇 개씩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들을 가보면 분리배출 품목이 없는 비닐류, 스티로폼, 옷 같은 쓰레기는 무차별로 버려져 있어서 미관상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분화된 재활용품의 재질별,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의 시가지, 도로변, 주택가 곳곳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분리배출의 목록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분리표기를 명확히 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 홍보정책 개발 등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 체계의 구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장 오늘의 민원에 떠밀려 배출되고 있는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에 조급하게 행정의 역량을 쏟아 붓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근본 원인을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세종시의 완벽한 생활쓰레기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8월29일부터 9월11일까지 1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9월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현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현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장식 의원 발의)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8월30일과 9월2일 양일간에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세종시장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박성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4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먼저 갑작스러운 신정균 교육감님의 유고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직접 빈소를 찾아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조의를 표하여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교육가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우리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덥던 무더위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한결 선선해져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교육현장도 연세유치원과 연세초등학교가 9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스마트 교육시스템 기반구축,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교육청 출범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와 세종교육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세종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세종교육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교육모델로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지역 선진환경 구축, 예정지역 내 차질 없는 학교신설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확보 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083억5,100만원보다 264억3,100만원이 증액된 5,347억8,2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신설비 49억원과 예술고등학교 설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도담초 등 8개교에 증축 설계비 17억4,900만원과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3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대표브랜드인 스마트교육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읍·면지역의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비 91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명품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보다 내실 있게 중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지원 중심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어려운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신설학교 증축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중점 반영하였고, 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시설비 및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영어교육강화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지원 사업 등 주요 국가사업정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47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083억5,100만원보다 264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8억9,100만원이 증액된 4,84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3억5,500만원이 증액된 6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1억8,500만원이 증액된 22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정책사업별 총괄예산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조성 등으로 정규직 인건비 4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 교원,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억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연수 등 교원역량 강화에 3억6,500만원,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교원임용시험관리 등 교원인사관리에 1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자금 대부 및 영유아 수당 지급 감소 등으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련된 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총 34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1억1,100만원, 그리고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등 외국어 교육에 3억3,100만원, 그리고 과학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6,100만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3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학교의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CT활용 교육으로 79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3억2,800만원, 지역문화 예술교육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지도 등 학생생활지도에 2억2,900만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2억400만원을, 진학 및 입학전형 관리 등 학교 선발 배정 예산으로 1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18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및 장학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비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사업 자체조정 등으로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를 1억6,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급식지원비 5억8,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운영 등 보건관리비를 2억1,100만원 증액하였고, 영양사 인건비 감액 조정 등으로 급식관리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1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억200만원을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입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한 개교학교의 증축설계비, 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시설비 및 설계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109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당 및 특별교실, 기숙사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사업비로 6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교육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9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180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원관계자 위탁연수비 감액 조정 등 전체적으로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문서 데이터 구축 등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2억8,500만원을, 그리고 학부모 교육지원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부서운영비 및 직속기관 운영비 1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본청 사무실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 1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BTL 학교상환금 및 운영비가 국채율 인하 등으로 감액 조정되어 11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명품 세종교육의 실현과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 |
| 유환준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강용수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이충열의원 | |
| 임태수의원 | |
| 고준일의원 | |
| 김부유의원 | |
| 김장식의원 | |
| 김학현의원 | |
| 박성희의원 | |
| 박영송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진영은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 |
| 시장 | 유한식 |
| 행정부시장 | 유상수 |
| 정무부시장 | 변평섭 |
| 공보관 | 신동학 |
| 감사관 | 권영윤 |
| 인사조직담당관 | 홍순기 |
| 세종민원실장 | 송인국 |
| 기획조정실장 | 최승현 |
| 안전행정복지국장 | 윤호익 |
| 경제산업국장 | 신인섭 |
| 건설도시국장 | 윤성오 |
| 보건소장 | 이순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창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 |
| 부교육감 | 전우홍 |
| 교육정책국장 | 홍순승 |
| 교육행정국장 | 홍순호 |
| 정책기획관 | 전진석 |
| 감사관 | 박창용 |
| 평생교육연구원장 | 정순기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이재풍 |
| 의정담당관 | 김성현 |
| 의정담당 | 이상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