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시청으로부터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으로부터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님이 업무상 부득이 해서 불참한다는 불출석계를 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존경하는 세종시교육청 신정균 교육감께서 비통하고 애통하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노고와 고생이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신 분은 저승의 몫이고 이승에 남아있는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께서 세종시 교육발전의, 세종시 발전의 첫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육에 대한 소신과 교육철학을 후대를 위한 세종교육을 위해서 슬픔을 뒤로 하고 교육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발언과 지난주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서 출석하신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요청할 때 다른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5분 발언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 집행부와 시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이라든가 자료를 만들 때 다른 부서라든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했을 때 그런 쪽에 다시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한식 시장님,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우리 12만 시민과 의회와 시청, 교육청, 모두가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제7회 임시회 본회의장 교육행정 질문시 고 신정균 교육감님께 우리시 관내 여학생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하여 고 신정균 교육감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여학생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 예산액 확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는 달리 교육부에 질의를 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대행님,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호발하는 여성암이며, 국내에서 매년 4,000여 명 정도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암입니다.

다행히 주된 원인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밝혀져 암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가장 흔한 성전파성 감염증으로, HPV 감염의 90% 정도는 2년 이내에 자연소멸 되지만 발암성 HPV의 지속감염의 경우에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여성에서 지속 감염률은 대략 50%라고 합니다.

HPV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과 달리 자연감염 후 면역력이 잘 생기지 않아 같은 유형의 HPV라 할지라도 재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보고된 원인불명의 만성 통증 사례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최근 보고에는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 후 국내에서 보고된 일시 마비, 운동장애, 떨림 증상, 목 경직 등 과다긴장 등14건의 부작용 사례를 국내 식약청에서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자연히 소실되는 경미한 부작용이었으며 이는 다른 백신 접종 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는 국내외 보고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미한 부작용에 비해 예방백신으로 여성건강에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두 백신 모두 HPV의 지속감염과 자궁경부의 전암성 병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백신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HPV 16형, 18형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자궁경부암을 70%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최근 임상결과에 따른 보고에서는, ‘서바릭스’의 경우 HPV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자궁경부암 전 단계에 대해 93%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신에 포함된 16, 18형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비슷한 다른 발암성에 대해 교차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WHO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억7천5백만 접종분에 달하는 분량이 안전하게 접종되었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40여 개 국에서는 이미 국가 백신 사업으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가 발전하여 자궁경부암 치료 후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는 꾸준히 발생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결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젊은 미혼 여성이 암검사를 잘 받지 않는데다가 젊은 층에 호발하는 자궁경부 선암의 경우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는 잘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방백신은 이런 젊은 층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와 정기검진으로 자궁암 중에서도 여성에서 가장 호발하는 자궁경부암을 100% 근절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간곡하게 우리 시 관내 여학생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대응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어머니들에 대한 건강 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시교육청은 물론 필요하다면 세종시장께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명품 세종특별자치시 우리 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본 예방접종을 시행 검토 시 시교육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직접 접종하라는 것이 아닌 희망학생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우리 시 관내의 병의원들과 MOU체결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년 중·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여 준다면 우리 세종시가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학생들에 대한 건강정책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며 담당공무원들께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고사성어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부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분 발언이 즉석에서 집행부 답변은 없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시청, 교육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지난 8월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 방법과 동일하게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은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교육감 좌석 옆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장승업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그리고 박영송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업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께 귀중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의 노력을 다하신 고 신정균 교육감님에 대한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명품 세종시 건설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장애인 복지정책, 금강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미흡에 따른 시민불편해소 대책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대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개발격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지역 내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도시화와 인위적인 개발 속에 사라질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 회복을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이웃 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장애인의 생활안정시책 및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충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족과 권리기반에 둔 복지실현이 미흡하여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지원, 주간보호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있으며 장애인 가족의 양육 및 보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비 지원과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3년9월 현재 세종시 중증장애인 비율은 약 23%, 전체 7,100명 중 약 1,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소재한 직업재활시설은 1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재활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근로장애인의 많은 사람들이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계약직 형태의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생활환경 등을 반영,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고용정책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세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카페 및 매점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이 36개 기관으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세종시청도 2014년도 하반기 이전할 계획이고, 이처럼 세종시 청사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카페 및 매점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촉진시켜 세종시에 대한 장애인 고용정책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카페 및 매점운영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강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미흡에 대한 불편해소대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부지면적 1만㎡의 규모에 캠핑면 59면이 설치돼 있으며, 7월1일 정식 개장 이후 3천 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늘이 부족해 이용자에게 아직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오토캠핑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세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사업,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미흡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에 대한 사업을 큰 관심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안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은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국장님 수고하셨고, 장승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유환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잘 아시다시피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나름대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나 각 부서에서 면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도로포장이나 옹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하는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사람도 변하고 마을도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변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당장 공동체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각 부서에서 몇 십억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농촌체험마을 육성 이런 사업은 단위가 크죠?

그리고 전동에 동림권 사업 한 60억 갖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속에 작은 공간의 마을을 활성화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우선적으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담장 헐기 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담장 헐고 거기에 공원, 꽃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골목공원 같은 이런 사업,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한다면 마을이 정리가 되고 주차장시설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죠.

시범적으로 내년 사업을 1개 읍·면에 서너 군데, 많으면 5군데씩 지정해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기군이었을 때 도 단위나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관광농업 같은 사업,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경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농민들이 갖고 있는 돈 다 파산신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작게, 깨끗하고 마을이 누구라도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바로 읍·면에 공모를 해서 3군데 내지 4군데 읍·면에서 좋다는 곳을 선정해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짧고 굵게 답변서를 해줬어요.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짧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예산을 필히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항인데, 우리 공공청사에 장애인들이 가면서 불편사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입주도 안 된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이 가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지만 우리 세종청사는...

○장승업 의원 세종시청사요.

세종시청사는 장애인협회하고 건물 거리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에서 설계 좀 해주시고, 설계가 안 됐다면 보완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장애인들이 종합청사 와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짓는 건물도 외곽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도 장애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서 설계도라든가 미리 견학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지금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차가 더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규격에 안 맞는대요.

그런 규격에 따라서도 설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제가 장애인들한테 카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대전시 가보니까 시청에 그런 공간이 많더라고요.

○장승업 의원 매점도 있고, 서점도 있고, 헌옷 파는 데도 있고, 이런 시설을 우리 세종시청에서도 여유 공간을 갖고 그런 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권고를 하고 있죠?

○장승업 의원 보사부라든가 장애인협회에서 작년 6월부터 공문을 보내고 올 2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새롭게 세종시청사가 자리 잡으면 장애인들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의원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4.7%가 장애인인데 그중에 후천성이 70%에요.

교통사고, 기억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 이러한 것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잘돼서 누구나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이 배려 좀 해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오토캠핑장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결실이 오토캠핑장으로 변질이 됐는데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13,000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청이나 LH공사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불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고, 그늘이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왔다 간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한 3,000명 정도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왔는데 너무나 빈약하고, 물론 4대강 사업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본의원도 앞으로 10년 이상 가야지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따른 모든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장승업 의원 그런 사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협의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또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 다른 물건을 해서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나요?

○장승업 의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청에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오픈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나무는 식재를 했지만 그늘은 전혀 없죠.

거기 나무들을 식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그 밑에 4대강 사업하면서 하천부지 땅을 올려놨지만 그 밑에 속은 순전히 백사장이었어요.

○장승업 의원 백사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식재해도 크게 번식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나무 식재할 때는 흙을 갖다 뿌려서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어렵지만 예산이 반영된다면 식재하고 느티나무나 이태리 푸푸나무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쫙 붙여서 심어놓으면 그늘질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 도로가 좋은 현상이 되지 않나.

나무숲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숲속의 공원같이 만들어서 캠핑하시는 여러분들이 와서 노시고 세종시 호수공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아침에 그냥 가는 그런 캠핑보다 지역을 둘러보는 캠핑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대강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리체계가 이원화돼서 누가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유환준 장 의원님, 질문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마무리 하세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시고 수변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니까 별도로 대책이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4대강 사업 제방이라든가 벚나무, 꽃나무가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오토캠핑장 주변, 숲속에 많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챙겨서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왕 나왔으니까 도로변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가면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주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기군 시절 때는 많이 정리가 됐는데 세종시 되고부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고, 장승업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장승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가 전북 진안을 표본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성미산, 지난번에 같이 다녀왔던 곳입니다만 마을공동체 가꾸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그 당시가 30년, 40년 전이 마을공동체의 전형적인 사례였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한 지역들을 보면 약간 고립된 지역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은 개마고원이고 남은 진안고원이다.” 북쪽은 개마고원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고립된 지역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이 전북 진안군입니다.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물론 교통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가장 고립된 마을이 전북 진안군이거든요.

진안에 안행부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부처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특정하게 고립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세종시도 연기군 시절로 되돌아가볼까요?

와이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의 다 성공 못했습니다.

지금 전동에 있는 녹색체험마을인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말만 무슨 무슨 마을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의원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보다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죠.

아마 그래서 각박해지는 도시 인심 속에서 옛날의 정취를 느끼고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근거로 마을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마을의 제안서를 받아서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4, 5군데 마을 선정을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기본적인 마을공동체 옛날에는 “계, 두레, 대동계”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시작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했었어요.

특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억씩 돈 지원해줘서 안 했습니다.

돈이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재투자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느 일정 시기에 가면 균열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성북구의 성미산 마을도 지난번에 방문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접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단 성미산 마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마을공동체가 정부지원이 끊기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끊기면 거의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은 잘 돼요.

우선 간사를 둬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고 운영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뒤로는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잘된 사례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사례는 더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그야말로 주민 자발적인 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 특정한 몇몇 계층들이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서 와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아까 정치적인 말씀 하셨죠?

서울시도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마을공동체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확산해 보십시오.

유한식 시장님이 마을공동체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정치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과제이기도 하고, 순수하게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간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세종시는 관할구역이 매우 적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와 기존에 있던 인구와의 문화적 충돌, 이해적인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 지역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도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는 판에 새로운 마을공동체 형성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조직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토박이입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넓은 틀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을공동체 말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다른 지역 서울에서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서울하고 세종시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다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김부유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는 신속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설치관련 예산편성도 후속조치를 취해나간다고 신속하게 하시는데, 실장님! 왜 그럼 다른 조례 관련해서 만들어서 어떤 센터를 만들자, 뭐를 만들자 제안하는 것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말씀 있죠?

예산이 없어서 2014년, 15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려고 공고한 거예요?

○김부유 의원 우리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공동체사업은...

○의장 유환준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4분이나 남았는데요.

효율성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공동체사업 가꾸기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안 됐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와이팜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나서 누구도 책임지는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군수가 없었어요.

지금 유한식 시장님도 군수 하셨지만 군수 하실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전 전 군수들이 시행을 했었어요.

그 뒤로 와서 사실상 와이팜이 와해가 됐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제가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세종시의 여건과 서울시의 여건을 비교·검토해 보고 세종시민들의 계층을 분명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유 의원 후속계획이요?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면 사실 장승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었지만 마을공동체가 그만큼 좋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많다는 것, 그리고 세종시가 원주민과 외부인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 문화적 충돌이 많이 팽배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의원 거수)

진영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제가 또 아까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당초에 하천관계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다가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철회했습니다.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조금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업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 또는 한두 번은 세종시 관내 수변공원을 돌아봅니다.

지난 토요일도 제가 금강 좌완, 우완 다 돌아봤습니다.

오토캠핑장 다 돌아보고 부강까지 가봤습니다.

심지어 김선무 부의장님하고 자전거로 대청댐도 가보고 청주까지도 가보고 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공주보까지도 가보고.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관리를 잘할 줄 알았던 세종시 관내가 충북 관내라든가 공주 관내보다도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보까지 제가 자주 갑니다만 가다보면 자전거 길 공한지에 코스모스 길을 마련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고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아쉬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토캠핑장 보완작업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가보고 토요일에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여건인데도 캠핑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1팀이 오토캠핑을 하러 오신 분을 봤습니다.

시설의 보완보다도 있는 시설 관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있는 시설도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는 사항을 자꾸 보완시설만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 시설관리 후 보완”이 순리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가보시면 어린아이들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잡초가 하도 우거져서.

그러면 우선 잡초라도 말끔하게 해주면 어린이들이나 거기 오신 분들이 놀기가 좋을 텐데 도로하고 텐트 친 지역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잡초제거가 어려우신가요?

○진영은 의원 어려우신 것 다 압니다.

그러면 관리예산은 시비로 전체를 부담하십니까?

○진영은 의원 시설보강비 말고 관리예산.

○진영은 의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금강을 보면 우완지구, 그러니까 강남지역은 아까 장승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제방관리는 논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큰 제방 제초작업을 말끔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의 경계가 법면의 경계선까지만 딱 해서 가보면 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좌완을 할 겁니다, 강남지역.

그런데 수변공원은 세종시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진영은 의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황보다도 안타까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강변 자전거 길을 가다 보면 법면 경계선인 제방은 깔끔하게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 길이고 뭐고 전혀 몇 군데 손 댄 데를 봤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쉼터가 많이 조성됐죠?

쉼터변에 보면 심지어 침목까지 뻗어서 사람이 쉴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것을 “우리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다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전 고수부지를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마련된 쉼터, 자전거 길만이라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려운 점 압니다.

그러나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좌완, 우완 상단에 벚나무를 잘 심었죠?

그때 대묘가 상당히 단가가 비쌌을 겁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진영은 의원 그렇죠?

○진영은 의원 제가 그걸 어제도 봤습니다만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벌레가 먹었어요, 벌레.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야, 이게 소관을 떠나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건데 한번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둘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세종청사 새로 짓는 그 앞에 가보세요.

고사목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서로 부서를 미루다 보니까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진영은 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고사를 하면 하자보식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이 원칙이지 죽어서 하자보식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국토관리청 담당자한테라도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나무가 죽어가니 필요한 생육조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시간 있으시면 한 번 가보시면 좌완, 우완에 있는 나무들이, 특히 좌완에 있는 나무들이 거리가 한 6∼7㎞ 됩니다.

거의 잎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어요.

물론 죽으면 하자보식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강 사업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공사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투자된 예산을 잘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예산을 조금 들여서 전체 관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쉼터, 또는 자전거길이라도 해서 타 시·도와 대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보고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의 질타가 나옵니다.

풀 깎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 같은 답변들 하셔야죠.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역동적인 시정을 이끌고 계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12년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10만여 세종시민에게 세계적인 명품 세종시로서의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시정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시민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정책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1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0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약속하신 114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1년간의 추진성과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약사업 중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요청하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충실하게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당선을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했던 공약들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 공약사항은 지속 숙원사업으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시장 공약사항의 주요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제통상기능 보강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의 중요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는 단순히 행정기관 간 상호방문과 단순연락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최근의 국제교류는 외교관계나 국제통상 혹은 그 이상 모든 분야로 다원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는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조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담당계장을 포함한 직원 단 2명뿐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국제교류 업무는 시작단계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국제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외관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실력 있는 공무원들의 필수조건은 식지 않는 열정과 패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안목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 차원의 지원현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각·청각장애인·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은 단지 불편할 뿐이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정부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부정적 시각이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반갑지 않은 동정심으로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과 대화의 단절 그리고 취업 선택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이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각각 715명과 770명이며 중증장애인 또한 1,613명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님 유고에 따른 교육청 공무원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과 유가족의 애통하심이 매우 크리라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인사조직담당관,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114건인데 그중에서 25건이 완료됐고 89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공약사항 114건 중에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취소해야 하는 공약사항은 없었나요?

○강용수 의원 그러면 불가하다는 얘기는 결국 공약사업이 불용으로만 갈 수 있다.

추진하는 것도 없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강용수 의원 의미가 없어서 불용항목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겠네요.

○강용수 의원 그럼 총 114건 중에 1건은 불용항목이 된 것이고 나머지 113건은 지금 25건 22%가 완료됐고 나머지가 추진 중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용수 의원 공약사항 외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세종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은 무엇으로 생각되나 이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강용수 의원 네.

○강용수 의원 3대 사업으로 한다는 건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이런 관계도 포함돼서 하나요?

○강용수 의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공약사항을 질의하다 보니까 현재 9월 초에 가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사업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그럼 뭐예요?

○강용수 의원 물론 3대 중점사업을 유한식 시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하고 시장님하고 업무추진은 잘 이어지고 있죠?

○강용수 의원 물론 질의사항도 사실은 시장님한테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기획조정실장께서 챙겨보고 고민 좀 해보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강용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89건, 1건이 취소돼서 88건인데 이것을 임기 내에 다 하기는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획조정실장께서 공약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발전하고 2030 도시계획 추진업무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용수 의원 2030계획은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공청회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얘기 좀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강용수 의원 그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업무추진 시정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때 가서 시간이 없어서 공약사항을 못했다, 또 그때 가서 예산 타령해서는 우리 선출직들이 거의 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장님도 물론 챙기고 하겠지만, 시장님은 3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종시 설치법, 과학기술벨트 기능지구, 균형발전 2030 도시계획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큰 틀에서 하시고 나머지 관계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조직담당관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서면으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정원이 몇 명이죠?

○강용수 의원 그럼 정원 속에 이 4명도 포함이 된 겁니까?

○강용수 의원 그럼 4명 중에서 2명이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2명은 더 채용해서 부서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강용수 의원 그래서 정원이 4명인데 각자의 업무, 직능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셨나요?

○강용수 의원 아니, 꼭 4명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4명이 꼭 필요하다.

그 차원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세종시 공무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약간 모자라나요?

좀 많죠?

○강용수 의원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부족하면 그건 약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현재 정원이 있는데 왜 현원을 못 채웁니까?

보충 안 하는 건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용수 의원 육아휴직?

○강용수 의원 그래요? 주원인은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는데 각 부서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잔업시간, 지금 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죠.

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 부서만 많이 발생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계속 365일 동안 연관돼서 너무 과로 쪽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 사기저하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하면 그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강용수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몇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그런 질의 내지는 충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장승업 의원님께서 장애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 아닙니까?

의무제도는 법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과연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나름대로 체크해놓은 게 있나요?

세종시 내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 몇 명 정도 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취업돼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강용수 의원 우리는 새롭게 광역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기타 복지차원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됐죠?

광역시에 걸맞은 복지제도를 해줄 수 있도록 바뀐 게 특별히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강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다재다능하게 모든 면에서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제가 시정질의 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음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세종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걸 한 번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정비 보완해야 할 것 같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게 없죠?

○강용수 의원 (마이크 꺼짐)그것도 별도로...

○강용수 의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담당 국장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시설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장애인 주차시설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규정대로 해놨으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 동구에 가보면 아파트단지 앞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리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돼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세종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육교 엘리베이터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전혀 대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잠시 양해해주셔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서울, 경기, 충청권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1시49분이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하는 게 어떻겠나...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저까지 하고 점심 드시죠.)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하고요.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해요, 12시에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충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부의장 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애석하게 유명을 달리 하신 세종교육의 선구자이신 故신정균 교육감의 명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강용수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5대, 6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전입 후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림은 물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난 회기에 5분 발언한 내용 일부와 몇 가지 당면과제를 정리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출범한지 이제 14개월째 되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 시에 ‘천지개벽’이란 표현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발전으로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각종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 내빈축사 서두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20만, 30만, 50만 이상의 시민 여러분으로 인사말 서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존 연기군은 전국 235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가 세종시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7번째의 광역자치단체로 탄생을 하였지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 즉 우리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특성상 인구 규모를 감안해 타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게 사무위탁특례, 재정특례, 조직특례, 공직선거특례, 기존지역의 행·재정 불이익 배제 등의 특례가 부여되고 관할구역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ONE-STOP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출범 직전 6월말 기준 10만746명이었으며 출범 후 7월말 기준 1만9,076명이 증가한 11만9,8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지역문화, 개발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 지적 및 부동산, 농지, 산림 등의 행정업무의 폭주로 과부화 현상 및 효율성 저하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허점이 노출되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물론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기초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며 급속한 도시발전, 인구증가 대비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업 발전 관련 중·장기 계획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농·축산업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 11만5,388명 중 농업 인구가 3만942명으로 전체인구의 27%이며 농가는 3,890호가 증가한 1만314호로 22%이고 경지면적은 318㏊가 증가한 1만2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수도작 외에 복숭아, 배, 포도, 으뜸이 고추, 토다메 감자, 딸기, 맛찬동이 수박, 인삼포크 진생원 등의 다양한 농·특산물의 재배 및 판매로 고소득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농·축산업은 급변하는 친환경도시 행정체제에 밀리고 WTO, FTA 추진으로 농·특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농·축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 농·축산업의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친환경 도시 근교 농·축산업 형태로 전환을 하여 가공, 유통, 에너지, 지역개발, 관광, 문화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에 알맞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특성,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그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관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 복숭아 현황을 살펴보면 1908년 농진청의 권업모범장 과수시험포가 설치되면서 105년이 넘는 긴 역사와 축적된 기술로 월봉 외에 7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2.8%, 충남의 50%이며 562농가가 333㏊의 면적에서 연간 5,300톤을 생산하여 조수익 131억9,800만원, 소득이 94억3,600만원으로 ㏊당 2억8,3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명품 복숭아이며 우리 지역은 물론 영남, 호남 등 타지의 대·소 도로 주변 가판대에 ‘조치원 복숭아’란 상호를 보더라도 조치원 복숭아는 명품이며 세종시의 효자 특산품이 분명한데 이제까지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수치이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복숭아를 하루빨리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여 세종시 복숭아의 역사성, 우수성 홍보와 우리시의 특산품 개발과 농가의 권익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축산농가가 290호 증가한 1,447농가이며 사육두수는 한우 외에 7개 축종을 기준하여 약 2만두가 증가한 371만두로 축산업의 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산지소값의 하락, 사료비 및 축산기자재값 폭등, 축산물 소비둔화, FTA·WTO 등의 외적요인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측면의 압박이 가중되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존립자체가 우려됩니다.

경영이 어려울수록 생산비 절감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조성 정비지구 이외의 하천부지가 우리시 관내에 많은 면적이 방치되어 흉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 관내의 방치된 하천부지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종시 관내의 하천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3개소, 소하천 204개소로 총 연장 488km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위의 일부 방치된 하천부지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농가들에게 위탁·관리하여 호맥, 청보리, 유채, 우리밀 등을 혼합 파종한다면 조사료비 절감과 봄철에 우리시 관내 호밀체험, 유채꽃길 등의 볼거리 관광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출범 전·후의 공주시, 청원군의 농·축산업인의 지원사업 중 누락 또는 축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요구·건의한 사업 중 토바우 출하 운송비, 전용사료비 등의 사업에 과감한 예산을 반영, 시행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과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 전 해당 지자체 간의 서로 다른 행정체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농·축산업을 경영해 오던 터라 아직도 세종시가 익숙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의 차이점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부분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묘판말기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벼 NK비료지원, 친환경비료 보조비율 등의 사업이 누락 또는 대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 재배농가는 공주시에서 ‘고맛나루’라는 브랜드로 인터넷 판매를 하였으나 상호가 ‘행복한 아침’으로 변경되면서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4년도에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은 물론 전체적인 농·축산업 부분의 예산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구 공주, 청원지역 주민에게 행·재정적인 문제, 각종 사업의 누락, 축소, 변경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소외감,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세 번째, 방송매체 및 기타언론 사각지대인 장군면과 부강면에 대한 시정홍보 대책과 네 번째로 우리시의 각종 난개발 방지대책과 도시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질문은 진영은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여 기 배부된 서면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선방송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하여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장군면, 부강면, 금남면 일부지역은 유선방송 및 기타언론의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방송채널을 구축하여 위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17일 세종시 양돈산업 발전방안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출된 의견과 기타 농·축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미 기능이 상실되었고 보존가치의 의미마저 없어졌습니다.

농지보호의 명분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형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축산농가가 소유한 축사로 인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신규로 전입한 주민들과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업종변경,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감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간접보상 형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군면을 비롯한 원룸 밀집지역은 현 제도로는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10년, 20년 후에 난개발로 인한 원룸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인구유입이 많은 기업유치, 또는 대학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육행정과 관련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 자료로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문득 ‘검토’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았더니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검토’ 대상에서만 맴돌지 말고 반드시 실현되어 사랑에 빠지는 세종시가 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세종시가 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세종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혹시 추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유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방법을 좀 달리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30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시정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마는 소관 상임위 업무가 아닌 것들은 이 자리에서밖에는 시장님 답변을 들을 수 없는데, 이게 의회 제도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응은 하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아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 나셔서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총 7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복지국에 맞벌이부부 지원 관련 현황과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처우개선비 진행현황,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질의 드렸고, 경제산업국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신흥리 재개발 건축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과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신흥리 재개발 건축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은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신흥리 지역 주민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또 조합측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대로 현재 잘 검토가 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발언대로 이동)

신흥리 재개발 건축 관련 현재 진행상황은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갈음토록 하겠고요.

지금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을 본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도·농 복합지역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의 대부분의 자주적 재원, 혹은 우리 자체 시세의 재원들은 대부분 아파트가 밀집한 우리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부유 의원 한솔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의 지역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치원읍이 지역구입니다.

조치원읍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세종시 인구의 47%에 가까운, 6월30일 기준으로 따져볼 때 가장 많은 4만6,000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가 아파트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은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따라서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개·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10년 미만인 아파트들도 그 소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부유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그것을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포장, 개·보수, 뭐 심지어는 어느 집 앞마당까지 포장해 줄 정도로 이렇게 도로 포장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로당 개·보수 문제, 신설 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조치원읍 같은 경우 한솔동 지역에 비해서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가 만 10년은 안 됐습니다.

만 10년은 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의 시설 개·보수 요인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제한규정을 들어서 거의 지원을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왜 우리 조치원 지역은 그런 것에서 불이익을 보고, 그런데 농촌지역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관계법이 있더라고요.

농어촌정주여건개선 등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논길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논길까지.

제가 사는 제 고향인 연서면에도 하루 온종일 있어도 경운기 한 대도 안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비만 갖고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정주여건개선사업비로 했습니다만 10억씩, 1억씩 들여서 그런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도 하루 온종일 제초작업을 하러 가서 봐도 지나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몇 지역 유지들이 요청하면 해 주는 건지, 공동주택시설과 농촌지역과의 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이 저는 너무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애시 당초부터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의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웁니다.

매우 적게 세웁니다.

매우 적게 세우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거기서 또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향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에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조례는 본의원이 연기군의원 시절에 공동주택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세종시에서 그냥 명칭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조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5,000만원은 제가 의원 되어서 늘려놓은 겁니다, 3,000만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부유 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특별하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경제산업국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발언대로 이동)

○김부유 의원 답변내용을 잘 봤습니다.

답변내용은 사실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와 있고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답변내용으로 제가 갈음하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보면 시설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이미 막대한 국비 혹은 시비, 군비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물론 우리시에도 조치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타워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차량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갑니다.

100m만 떨어져 있어도 저부터도 안 갑니다.

가다 그냥 지나치고 다른 주차하기 좋은 곳에 파킹을 하고 장을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연기군의원 때부터 계속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내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 소형주차시설을 재래시장 내 곳곳에 만들자라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치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연기군의원 때 그 주차타워를 만들 때 반대했었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 당시 군의회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의 속기록을 빼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그 속기록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위에 적시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말고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검토는 하지 마십시오, 검토하면 다음 임기 때까지 넘어가니까.

○김부유 의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상인회에다 위탁·관리할 계획인가요?

○김부유 의원 그러면 그 안과 관련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의장 강용수 경제산업국장!

사회자가, 의장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김부유 의원 다른 부분들은 본의원이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이에요?

‘안전’자를 괜히 넣어가지고, 똑같은 복지를 이상하게 글자 두 자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네요.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발언대로 이동)

국장님, 답변해 주신 답변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면 또 다들 지루해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로 끝마무리를 맺었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다 아실 겁니다.

있을 ‘유’자, 뜻 ‘지’자, 마침내 ‘경’, 이룰 ‘성’자입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이게 아마 한말 후한 때에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전투에 있을 때 나왔던 고사성어인데 ‘굳건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회에 제가 대안제시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검토하면.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분이 오셔도 또 검토예요.

계속 검토만 합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뜻을 세워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교육행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 하겠다라고 안 하는 쪽으로만 알아보고 있어요, 되는 쪽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또 우리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지표를 세우면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4대강 사업 망하는 사업인줄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시정방침으로 세운 사업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공무원들은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시장님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자들이 얘기를 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다 됩니다.

어떤 논리든지 다 개발을 해 내요, 되는 쪽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은 되는 것도 안 되는 논리만 개발을 해요, 검토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검토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대안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신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맞벌이부부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맞벌이로 인하여 직장 및 육아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은 인쇄물로 갈음을 하였고, 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맞벌이부부들이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부유 의원 16군데,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김부유 의원 그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직병원이나 혹은 또 당직약국을 안내하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어린이를 둔 맞벌이부부들이 정말 개방형 어린이집, 혹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뿐만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이·통장연합회 이런 것을 할 때에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맞벌이부부들이 쉽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기 설치돼 있다는 16군데가 사실은 맞벌이부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혹은 공립어린이집이 좀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예산이 전액 우리 시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부유 의원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더 확충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원래 공립어린집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잘 사는 집 아이들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솔동이라든가, 여기 못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사는데.

거기 공립시설을 지난번에 저희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번 살펴보셨잖습니까?

○김부유 의원 여기하고 너무 격차가 커요.

거기는 너무 호화스러운데 여기는 정말 너무 농촌형이에요, 농촌형.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우리시 측의 입장은 2014년 하반기에 종촌동 1-3생활권에 준공될 광역복지센터의 ‘영유아프라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지요?

○김부유 의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김부유 의원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구들이 법적으로는 광역인데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충청남도에 위탁을 하거나 혹은 내년에 언제 완벽하게 입주를 하게 될지 모르는 정부청사 구역 쪽에 그쪽에 뭐가 지어지면 거기다 하겠다라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이 뒤에 제가 다른 것도 언급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4년도 하반기에 만약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다면 자리 잡는 시간까지 따지면 2015년이나 돼야 정상운영이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금년 2013년도 하반기부터 그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작은 센터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또 주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그 센터를 구축하게 될 경우 1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 예산이 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정도의, 여기 저한테 답변서 준 것처럼 이렇게 거창한 규모의 예산과 인력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작은 센터라도 하나 시작을 하면 되지요.

굳이 꼭 우리 시청사가 아니라고 하면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일단 작은 센터라도 해서 준비단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훨씬 수월할 거라고 여겨지고, 왜 꼭 굳이 새로운 신시가지에다만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쪽은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 좀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시의 진행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건비, 즉 돈이지요.

예산의 이유로 충청남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아산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임시시설로 전의 요셉의집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본의원이 좀 알아본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소요되는 이 비용은 우리가 설립하게 될 전문기관 운영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과 시설 공간 부분이 모자라서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은 답변이 너무 좀 궁색하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시가 발생된 사례수는 적지만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관에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는, 지리적인 거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부유 위원 상당한 거리에 있고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세종시의 사례관리를 하고 또 신속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짐을 안 지우려고 가정에서 많은 존속학대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를 거의 안 합니다.

이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가 나고 나서 처리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수시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읍·면·동을 방문한다든가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을 공경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어르신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데 이 주요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에 있는 그 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그쪽 직원들이 내일처럼 나와서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예산도 다시 한 번 비교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라든가 시설 공간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충청남도에다 위탁계약 맺어가지고 주는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또 이 안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 안건을 상정할 것이고 현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정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인 시니어클럽 설치·운영과 시장형 일자리 확대 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책자를 활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시에서 답변한 대안입니다, 답변자료에 따른.

전국 평균 시장형 일자리는 파견을 포함해서 10%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단체에 편중되어진 사회공헌형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다고만 볼 수는 없고 신규사업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더불어 시니어클럽은 연중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소득부분에 있어 강점이 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인근 청주 지역을 예로 들면 인구 60만명 중 시니어클럽이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많은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또 자료를 많이 확대를 해 봤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또 말씀드리지만 시니어클럽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한테도 좋은 시정 정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혜택을 받는 우리 세종시의 노인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제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시장님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산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지난 4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이미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한테 관련부서에서 이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제가 대안제시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책정되는 현재의 시책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제가 만든 조례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단위사업 참여 계약직들에게는 처우개선비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보면 노동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 업무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지 않지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에 있어서 정말 세밀하고 효율적인 업무배분을 통해서 사회복지 직렬들이 일반행정 업무를 보지 않고 사회복지 고유업무를 볼 수 있게 주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은 거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출장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김부유 의원님, 지금 질문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충질문 10분을 더 활용하여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갑자기 제가 대안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김부유 의원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입니다.

○김부유 의원 복지라고 하면 의미가 너무 넓으니까요.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확실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언을 한 이유가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자꾸... 이 보육정보센터도 그렇고 노인학대예방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런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질의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행정 정부기관이 들어서는 예정지역 내에 거의 건립을 한다고 해요,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불균형과도 관련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하고, 또 아동시설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균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꼭 이것을 2014년도 하반기, 뭐 10월달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치원읍 지역에... 지금 현재 영유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현재는 조치원입니다, 한솔동이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꼭, 거의 2년을 미루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 10월이라고 하면 1년이 아니고, 아까 본의원이 대안제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2014년 하반기라고 하면 2015년이나 돼야 정상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은 규모라도 조치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을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부유 의원 보육.

○김부유 의원 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기왕이면 뜻만 같이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유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부유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 혹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계속 검토로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평등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개인감정 내세우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권력자는 시장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옛날에는 9급 공무원이 최고 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 사무관과 담당 주무관인 6급의 권한이 제일 막강합니다.

그 부서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안들이 검토가 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정보센터를 아까 복지 관련된 종합센터 내의 하나의 맥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2020년 되어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뿐이 아니라 광역적 행정사무권한에 맞게 새로이 신설해야 될 기구,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순차적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개선도 마찬가지라고.

있는 시설을 먼저 확장을 하거나 고쳐 쓸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것들만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보센터는 말 그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고, 세종시의 보육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들과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장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지혜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하려고 좀 해주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꾸려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바람입니다.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원래 오늘 처음 계획은 시장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변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한식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제가 이 의석에 서서 우리 유한식 시장님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또 비판에 반비례한 만큼의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질문사항들, 혹은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의장 강용수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부유 의원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용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잠시 지루한 감은 있을지 몰라도 동료의원들이 발언하는 중에는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먼저 시정질문 연설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부유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방식을 벗어나서 바로 공무원들을 불러내서 답변을 듣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보통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했는데 일단은 다들 공유된 방식으로, 계획된 대로 질문서를 써왔지만 앞으로 김부유 의원님이 하신 방법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교육감으로서 세종시 교육의 기틀을 앞장서서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다 안타깝게 타계하신 신정균 교육감님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또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장례와 영결식 등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슬픔을 딛고 세종시 교육행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미래비전 및 읍·면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해 묻고자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시금석이라는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행정도시로 단층제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세종시의 독특한 행정체제, 즉 단층제는 대한민국의 행정체제 개편·적용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세종시수정안 논란 속에 가까스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출범하였으나, 편입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투자가 누락되어 출범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예정지는 행특 예산 22조5,000억으로 건설하게 되었지만 편입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종시특별법 제11조에는 세종시에 대한 특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특별법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종시특별법의 조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지만 정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꼭 정부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안 살림은 집안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읍·면지역이 예정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발전방안, 저는 이것을 통합도시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읍·면상생 발전방안, 즉 통합도시전략은 바로 우리 세종시 스스로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세종시특별법에서 규정한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작업은 거의 끝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미 2014년의 세종시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고, 초대 세종시장의 임기 동안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이 얼마큼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세종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시의 재정 부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종시는 단층제 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시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하려면 재정지원과 자치권 중 어느 것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시장뿐 아니라 도시전문가들은 세종시 공동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세종시에 대해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부분 또한 큽니다.

그것은 읍·면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와 읍·면지역에 대한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즉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 읍·면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은 2012년7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정지와 편입지역 간의 생활 불균형, 구도심의 위축 가능성, 동일 생활권 연계구상 미흡 및 편입지역 난개발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해찬 의원의 발의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가장 큰 이견은 개정안 36조 광특회계에 별도 세종시 계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비경상적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광특회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특회계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시가 그동안 광특회계 설치를 위해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을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30일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시를 5대 지역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화된 사업에 맞는 개발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와 읍·면지역의 통합도시전략, 공동화 방지 대책 등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예정지와 읍·면지역이 통합된 통합도시전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시장님, 박영송 의원이 시정질의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부의장 강용수 네, 박영송 의원...

○부의장 강용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사회를 보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또 동료의원이 순서를 뒤바꿔 놓는 바람에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네.)

○부의장 강용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 중에 시정목표로 행정중심도시, 상생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 등 3대 도시를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목표를 언제 누가 결정하셨죠?

○박영송 의원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 했는데, 우리 시정목표는 주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를 누누이 확인해 봤지만 시정방침만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시정방침은 무엇인지 아시죠?

○박영송 의원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살기좋은 행복도시, 활력있는 세종경제, 상생협력 균형개발, 미래창조 교육문화로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목표로 얘기했던 그 3대 목표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박영송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 시정목표 3가지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에 나온 우리 세종시의 도시목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시정목표로 차용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시정목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이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시정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제대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재정지원과 자치권 중 어느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완주군의 경우에 8만6,000명이었습니다.

주민이 있는 작은 군이죠.

2006년의 경우 이 군의 예산이 2,4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와 공무원들이 각종 예산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스크린을 하고 중앙공모사업에 응하여 추진한 결과 2009년에, 즉 3년 만에 5,060억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2013년 예산은 5,400억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2013년 12만 인구에 본예산 5,954억입니다.

완주군의 경우 공무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정부지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치권은 리더와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자치권, 즉 세종시장과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제정지원의 파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송 의원 답변 끝입니까?

○박영송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자치권과 재정규모와 관련해서 상호보완 작용과 상호 어떻게 긴밀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연관 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권이라는 것은 결국 세종시장과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파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일례를 드는 이유는 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의 역량과 공무원의 역할에 따라서 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도 이렇게 달라지는 사례를 들고자 함이고 그것이 우리 세종시가 광역으로 승격을 해서 출발한 이 입장에서 우리도 그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로 다져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송 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도 우리 세종시 공무원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쁘죠.

노는 저어야 되고, 비는 오고, 배는 새는 형국입니다.

실행해오지 않았던 광역행정사업하려고 광역법적 계획 세우랴, 도시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은 날로 증가하지, 또 각종 민원 해결하기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세종시 수장으로서 시장님은 배의 방향과 속도와 선원의 자리배치와 역할분담, 배에 남아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지자체 단체장도 그만큼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관계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한 우리 세종시가 좀 더 분발을 하고,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역량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광특회계 관련되어서 필요성은 저나 시장님이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세종시 계정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즉 그 법률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6조 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지 못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영송 의원 그것을 공식화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세종시 계정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도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올해도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아까 얘기했던 2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영송 의원 좋습니다.

세종시 계정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광특회계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크게 지역개발계정하고 광역발전계정으로 나눌 수 있죠.

지역개발계정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통교부세 방식과 다르지 않은데, 여기 답변서에도 얘기했듯이 지출한도 산정시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별도의 산출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도의 산출방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산출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광역과 기초의 산출법이 아닌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담은 산출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출한도를 상향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장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영송 의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광역발전 계정에서 지금 기재부가 각 부처마다 실링을 책정을 하고 있죠.

결국 제한된 부처별 실링에서 세종시만의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별 실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곧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출방식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부처별 실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부처별 실링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안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작년 2012년도나 올해 2013년도는 세종시 계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제쳐두고 광특회계 관련되어서 얼마큼 재정 확보를 할 것인가의 노력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종시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임기 동안에 중앙부처의 재원을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밑그림이 얼마나 그려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함이었거든요.

세종시 계정은 그때 통과되고 난 뒤에 또 많은 재정의 확대 방안인 것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정을 확보를 하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주를 하느냐를 묻고자 함입니다.

○박영송 의원 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동의어 반복들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단층제 하나하고 신생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에 투자적 수요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부를 설득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독특한 행정체계와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구도심 활성화, 또 읍·면의 상생발전을 위해 설득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3년도 광특회계 주요 요구사업을 보니 명학산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농촌 생활환경 정비 뭐 이렇게 하면서 요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에 세종시의 어떤 특수성이 녹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주어진 실링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산작업 하는 것으로 가면 발전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계속 설득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빨리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지금 시기고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영송 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상생발전 관련 부분에서 통합도시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보면 편입지역의 조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은 세종시가 주관이 되어 이행하라고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항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최고 도시로서, 균형있는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데 세종시장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이런 대안과 계획, 그리고 세종시장의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세종시는 예정지와 읍·면지역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보다 거시적인 통합도시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초기 단계에 읍·면지역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재정투자 방안을 확립하고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건강하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및 그에 따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예정지 건설과 관련 세종시장과 업무협의 구성 등 사전협의체 마련을 하여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긴 시간이지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수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2013. 9. 3. ∼ 9. 10, 8일간

(15시49분)

○부의장 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