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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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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1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충식·최원석·유인호·박란희·윤지성·이현정·김광운·여미전·임채성·김재형·김현옥·김효숙·상병헌·김영현·안신일·이순열·김동빈·김학서·이소희 의원 발의)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35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충식·최원석·유인호·박란희·윤지성·이현정·김광운·여미전·임채성·김재형·김현옥·김효숙·상병헌·김영현·안신일·이순열·김동빈·김학서·이소희 의원 발의)

(09시01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 외 19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 중추 기능인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겨 두고 일부 상임위만 이전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원들의 이동이 지속되어 여전한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회 전부 이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볼 때, 지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된 기본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있고,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내시는 것은 더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방안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런 세종시의 의견들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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