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주원장 혁신본부장은 당일 연가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8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13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미집행 도로가,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392개소래요.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 500억 정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 예산은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김동빈 위원 왜 500억을 올리시지 400억을 올렸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도농 상생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농 상생 발전을 하려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면 단위에서나 읍·면 단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 가망성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미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안이 500억이었다가 400억으로 하신다면 400억을 확보할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400억 확보하셔야 해요, 내년 본예산이요.

대답이 어째 없으세요?

○김동빈 위원 만들어 내야 해.

이거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든, 중요성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 지역이 함께 가는 세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알았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답변이 너무 적어요.

확고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400억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궁금한 거는 164쪽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슬레이트.

○김동빈 위원 슬레이트가 아직까지도 많아요.

왜 수거가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당연히 동 지역에 슬레이트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면 지역에 있는 건데 옛날 가옥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라는 자체가 발암물질을 형성한다고 해 가지고, 암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한참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김동빈 위원 그럼 2024년도 내년 예산에 슬레이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6억 1000이면 50 대 50이면 12억 정도가 확보되는 거네요?

○김동빈 위원 그럼?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6억을 올리셨다면서요.

○김동빈 위원 총사업비가 6억 정도?

○김동빈 위원 내년 예산이, 슬레이트 수거.

○김동빈 위원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대로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도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김동빈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면 지역에, 그게 또 보기 흉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근 40년, 50년 된 거잖아요.

그 슬레이트가 한참 건축에 유행이었어요.

처음에 초가집이었다가 슬레이트였다가 양철로 가고, 이게 시대에 대한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슬레이트 하면 좋아 가지고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런 세상에서······ 과장님도 별거 다 아시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하여튼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추진 139페이지인데요.

일단 집행을 했어요.

말 그대로 보상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차후에 문제, 도로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쨌든 도로가 나서 빨리 집을 짓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많게는 7~8년도 돼 있는 데도 있고 거의 3~4년, 5~6년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해요, 일주일에 한 통씩.

동네 이장인지 시의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집행도 해야지만, 어쨌든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래요.

20~30년간 헌 집에서 살다가 도로 난다고 해서 도로 나면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도로가 나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산도 필요한 게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시의원들 다니면 맨 민원 덩어리예요.

잡고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 얘기만 해, 그냥 오로지.

우리는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해서 시급한 데는 빨리 부탁을 드리면 부탁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를 잡고서 집 짓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 보상은 좀 금액이 큰데, 사실 도로 공사하는 건 또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보면.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85쪽이고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등록판 발급 대행에 대한 수수료 재산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같은 경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납품하고 건별로 받는 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등록번호판에 대한 가격 조정 같은 거에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조치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격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사오리하고 주추 지하터널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관리 방안이 개선 사업 구간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검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박란희 위원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대책 수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특별한 대책 수립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택시 서비스 평가 도입 검토 등 179쪽인데요.

179쪽에 휴차 중인 차량이 22대로 실질적인 증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고급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급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고급 택시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고급 택시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택시비 자체가 상승하니까 인컴이 늘어나고 그러면 택시기사 수급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고급 택시가 저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택시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장기적, 조금 길게 가면 11%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셨었고.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택시비 상승을, 기본요금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충남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택시비를 2022년 4월에 올렸으니까 사실 2년도 되지 않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택시비가 또 올라갔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택시비에 대한, 저희가 기본요금이 3300원이지만 1.5㎞가 기본이고 다른 지역을 보면 2㎞를 3300원으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콜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사실 고령자나 새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콜택시를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콜택시를 지원하는데 원래 약속이, 저희가 약속할 때 택시기사들에게 콜비를 지원하고 도착 지점을 묻지 않고, 왜냐하면 도착 지점을 물으면서 승차 거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착 지점을 묻지 않고 자부담 30%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일단 기사님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서 “콜택시 참 좋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시에서 100% 내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하고 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택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면허 순서에 관한 건데요.

타 시·도 경력도 인정받으셔서 다음 순서로 다가오는 세종시 기사님들이 순서가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사실 법인택시를 하는 이유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경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종시 관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다음 순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경력마저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우리 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우선 배정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PM 관련해서 어제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다른 국 소관이긴 한데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심지어 PM은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우리 시 도로 위에 계속 널브러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시는 도로점용 사용료 자체를 받지 않고 있지요, 그 PM 회사에.

○김영현 위원 그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민사회에 녹아들어서 이 PM이 어린 친구들과 출퇴근하는 성인분들도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표현적으로 교통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나오는 데에 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임시회 초반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사고량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 친구들이 면허가 없는데 불법으로 타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혼자 타서 면허 없이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2명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고는 계시지만 사실 인력 부족도 있고요.

알아보니까 가까운 대전 유성구 쪽에는 특별 단속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인력이 배정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경각심을 채워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한테.

사용량도 받아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학교 지각의 문제도 있고 통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 봤는데, 물론 시가 수익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의원 되고 초창기 때 PM사 사장님들하고 공청회 한번 한 적 있는데 되게 당당하세요.

사실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우리 시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해도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주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션 설치하면서 갖다 놓으면 그거에 대한 환급금을 주고 있고.

그런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플을 2개 사용해야 돼요.

그 회사 어플로 해서 스테이션에 꽂는 게 아니고 이 스테이션 어플을 따로 설치하고 거기에 이중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션에 갖다 넣었다고 해서 1000~2000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별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주차를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만 나가 봐도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이나 운동하러 가는 길에 보면 넘어져 있고 무분별하게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니는 중이긴 한데 “또 사망사고가 나면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제 지역구에서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분명히 위험합니다.

아이들 거의 다 역주행하고 있고요, 2명이 타고 있고.

시에서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가 좀 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인터뷰하면서 과하지 않다, 10만 원 정도는 해야 실효성이 생길 거다.

이거 분명히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결제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거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는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 그러기 전에 사실 지금 계류 중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법안이 한번 올라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한시적으로라도 단속반을 꾸려 주신다면, 물론 지금도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상가 앞에 있는 에어풍선마저도 사실 불법이에요, 도로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런데 왜 이 PM 자체는 그거에 대한 적용을 안 받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한다면 업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도 타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가 이 비용을 조금 받는다면 그런 개선의 비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저는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단속도 맨날 인력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갈수록 이용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프랑스 파리처럼 없애 버려라.”라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당처럼 무슨 나라가 너무 규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시민사회에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강화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182페이지에 볼라드 이거 그때 바로 해 주셔서 굉장히 신속해서 좋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볼라드가 파손된 데에다가 그냥 우선 급하게 스티커 붙인다고 붙였더라고요.

반은 접히고 반은 안 되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파손된 것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2개 정도인데 하나는 사용이 어렵고 하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많이 파손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냥 스티커만 살짝 걸쳐 놨더라고요.

그런 거 오히려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이 담당 부서가 약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도로 보면 포장이 좀 다르지요?

○윤지성 위원 도색하고 포장 재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부서가 교통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쪽은 사망사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도색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마침 한번 같이 여쭤봅니다.

도색이 다 사라졌어요, 제한속도 이런 부분, 상부 쪽으로 가서.

그런 거 재도색, 비용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지성 위원 볼라드 설치된 곳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로과 담당 부서 구역이 국도하고 마을안길하고 이게 있나 보더라고요, 각 농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재설치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도로를 새롭게 내고 재보수할 때 그럴 때 보니까 담당 부서가 이쪽은 도로과고, 이쪽은 도로관리사업소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부 규칙이나 구역 나눔이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할 때도 도로과 담당이 있고······.

○윤지성 위원 그럼 이게 업무상 인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원래 딱 규정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메일로라도 주시겠어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이거에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 지역이 있는데 이분들이, 산단 구역은 포함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 신청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걸 철거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뜯어냈나 봐요.

슬레이트를 뜯어 놓고 집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신청해서 직접 업체가 뜯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뜯어 놓은 거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윤지성 위원 뜯어 놓고 집에다가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쌓아 놓고 계속 있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뜯는 것부터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참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소지 확인해서, 주택과지요?

거기에 한번 알려 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보상된 곳과 보상되지 않은 곳, 그런데 보상된 곳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보상도 가야 되고.

그런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분들께서도 참 난감할 거예요.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로 및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김동빈 위원님과 김광운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예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분들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147쪽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 제8조에 작년 6월에 개정해서 관련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내용의 제한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시는 현재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요.

특히 안전에도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규범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일단 숫자가 너무 많다.

현수막을 보면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이 인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현수막 내용을 보기 이전에 게시된 현수막 자체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이 시행령상에 15일 이내로 할 거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의 15일을 그냥 꽉 채워서 보통 게시하는데요.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숫자에 대한 규범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통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물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에 있긴 한데 집행부하고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현실화된 규범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지요, 성금교차로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시인성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정당 현수막 근거 규정이 작년 6월에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 스스로 현재 상태보다 더 불이익한 방법으로 내용이 개정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과 시행령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아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법령 체계상 무슨 지침보다 우리 시 조례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상에는 15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여론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수량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의회도 고민할 건데 집행부도 고민해서 같이 의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도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 기금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지금?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기능을 위탁을 줬어도 기금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방재단 같은 거 운영할 때.

○위원장 이현정 또 문제점으로 제시된 게 게시대가 부족한 지역 같은 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배너 아세요, 가로등에 배너로 거는 현수막?

○위원장 이현정 그거 대개 보면 우리 시 행사 홍보하지 않아요.

대전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데, 큰 규모의 콘서트 수백 장을 한 번에 걸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그거를 타 시·도에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해요.

세수 확보나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걸 때마다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걷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데가 여수시나 포항시 같은 데는 펄럭거리지 않게 거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우리 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알아보니까 이걸 기부채납 할 생각도 있으니 이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계장님 저한테, 같이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 전면공지 공모 신청 서류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서류가 추가됐어요, 개선안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 상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 상가는 주민 동의를 받는 건가요, 입대의 동의를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위원장 이현정 상가주들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현정 이거는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재해방재단 구성하고 운영하실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벌써 조직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되어 있어요.

이거 행안부랑 같이 해서 중앙에서는 매년 6월 2일 안전점검의 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유난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10월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직도 이미 있고 수당 정도의 예산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수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장님, 저랑 얘기하실 게 많아요.

그리고 장군교도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안전등급이 보통으로 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랑 안전점검 그때 교량 일체 점검했을 때 있잖아요.

용역 주는 업체가 혹시 한 업체인가요?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도로 차선폭 감소 지역도 진짜 빨리 그려 주셨더라고요.

거의 주말 끼고 다음 주에 금방 됐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 데가 그때그때 알려질 때마다 빠르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치는 거 교동초 외 9개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181페이지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사업 타당성 재검토, 재검토 대면보고를 산건위에 7월 26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 겸해서 아래 사항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고요, 재검토된 용역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하고 있는데 추진 완료라고 쓰여 있길래.

○위원장 이현정 재검토해서 재검토된 결과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어야 그게 추진 완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들 전체가 아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M버스 지금 난항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기를 말씀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M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많았던 만큼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되는 거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으셔서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M버스 외 노선 변경된 거는 반곡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노선들은 언제 운행되나요?

○박란희 위원 빠르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요?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건데.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내년 초에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버스 용역에 대한 터무니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조정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재보충을 요구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충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 아직 노선도 확정되지 않고 버스조차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료 교통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기군 보통리에 조합원 아파트 진행했었잖아요.

초창기 때 우려도 참 많았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항의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박란희 위원 민원은 없나요?

○박란희 위원 조합원 아파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고 성공률이 낮아서 관의 관리라든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건축 허가라든지 여러 심의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공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면 보통리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러 사람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조합원 아파트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성공 케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면공지 8월에 공지하셨는데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현재는 한 곳도 없나요?

○박란희 위원 여기 8월이라고 해서 저는 공고가 다 된 줄 알았더니 9월 1일에 공고하셨네요.

늘 보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사하시는 분들도 홍보는 다 열심히 하는데 못 보셨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전면공지 부분에도 특별히 상가 쪽이나 상인회 또는 상인회가 없어도 건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옥외 영업이라든지 전면공지 허용이 상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고층에 있는 상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거하는 분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거 지역과의 거리라든지 또는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M버스 추진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언론에서 토막토막 나오고 있는 정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향후에 일정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름동 시민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오실 일정이 있나요?

○상병헌 위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통 불편, 교통 불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나올 건데요.

하여튼 국장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우고 개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자동 집하시설, 자동 크린넷 관련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정말 악취로 인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아름동 소재에 있는 크린넷을 현장방문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가정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불편을 호소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이건 관련된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제가 보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집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렇게 악취가 생기고 있고 또 악취 제거 장치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진단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플라즈마 오존 저감 장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는 아닌 거지요, 현재?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검증이 안 된 장치를 설치했다가 효율성에 만약에 부적합하면, 주민들 얘기 그냥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마루타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기당, 그러니까 한 집하장에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상병헌 위원 집하장 하나당, 1개 집하장.

○상병헌 위원 그럼 9월 중에 2집하장에 시운전 형식으로 설치될 예정인가요?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름동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겠지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름동뿐만 아니라 3집하장에 대해서도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것도 같이 답변을 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종합타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최근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들어왔지요?

○상병헌 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상병헌 위원 지금 가처분 형태로 먼저 들어온 게 있어요?

○상병헌 위원 소송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는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하수장례식장도 사실 사용을 미비하게 하고 있어서 행감에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에 개인 사업자로 있는 장례식장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은하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장례식장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종용해서 지원 사업을 하긴 한 건데 결과적으로 시비도 5000만 원가량 낭비가 된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때도 일회용 컵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확대 통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전국 확대가 돼서 참 다행인데 사실은 오랜 기간 시행하셨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든 매장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진짜 갔다 왔어요.

진짜 실망했어요.

진짜 더운 날이었는데 나가서 보고 왔는데 장미가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1만 본 더 심으셨는데도 장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새로 심어서 빨갛게 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원 자체 분위기도 죽어 있고요, 다 녹아내려서 장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미축제 할 때에는 꽃이 없었어도 깨끗하고 느낌상으로는 깔끔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폐허 같은 느낌이에요.

멀리서 보면 나무도 다 앙상하고요, 장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가 보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죽어 있는 꽃 옆에 새로 심은 꽃인 것 같아요.

빨갛게 되어 있고요.

멀리서 보면 듬성듬성 빨갛게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깊숙이 가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시비 5억 투입해서 한 정원치고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원도시박람회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잘 못하셨는데 ‘과연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분명 행감 때 8월 말이면 만개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만개······ 1만 개 심으셨어요, 만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시민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5억 투자한 거예요, 5억.

5억 투자했는데 저 꽃 대평동 장미원보다 못합니다.

대평동 장미원은 그래도 한 번쯤 만개해서 정말 예쁘게 시민분들의 니즈도 참 좋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저 장미원은 비싼 디자이너한테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행감 전에 수목원 갔을 때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 토양이 별로다.”

원장님이 하신 말이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을 100만 원어치 심을 거면 90만 원은 토양에 쓰고 10만 원은 꽃을 심는다.”라고 그때 표현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날도 했던 말이 차라리 5억 꽃 심으면 한 번쯤은 욕 안 먹고 멋있게 하고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저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랄 수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저번 주입니다.

○김영현 위원 가시기 전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김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게 자꾸 우려스럽냐면 저기 계신 윤봉진 과장님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작가분이 만든 별자리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자투성이거든요.

저류지에 설치하면서 방수 작업이 안 된 LED를 설치해 놓고, 그런데 진짜로 윤봉진 과장님께서 임수열 계장님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작가분들에게 돈을 주고 한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문가다 보니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능력 있는 계장님, 과장님들보다도 못해요.

그분들이 첫 행사 할 때만큼은 자기의 역량을 보여 주려고 뭔가를 다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안 계시거든요.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분들이 다 떠안고 가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유명한 작가분한테 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장미원 개원할 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한번 봤던 건데 거기에 오신 시민분들끼리 하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장미 어딨어요?”였어요.

○김영현 위원 “여기가 장미원 맞아?”라고 질문하셨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다시 한번 나가서 봤는데, 저도 두세 번 정도 더 가 봤었거든요.

사실 진짜 실망스러웠고 국장님한테 진짜 실망스러웠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이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물론 정원이 1~2년 안에 다 완성되진 않지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도 십수 년간, 10년간 오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지 처음부터 이런 녹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금액은 투입이 되고 있어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그런데 계속 고사목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말처럼 토양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5억입니다, 국장님.

그냥 날아가면 안 돼요.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늘 평소에 존경하는 노동영 국장님, 실망이 큽니다.

노동영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정말로 5억을 확보하기까지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아시겠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장면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실망스럽다는 것을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 큰 안건이 뭐예요?

국제정원박람회지요?

○김동빈 위원 국제정원박람회 돈이, 예산 얼마 편성하신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원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국제정원박람회에 460억을 책정하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5억도 해결을 못 했는데 46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2025년도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기대치가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김동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라는 것은 돈의 준비 과정이라 칩시다.

4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종시의 명예와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세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공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 같아요.

4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원박람회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잠이 안 와요.

모든 걸 정말로 현실에 맞는 건지, 이게 정말로 성공해야 하는데 어떡하면 성공하는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시범 사업으로서 이렇게 했다간 세종시가 큰일 날 정도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시간은 가능해요?

시간상으로도?

○김동빈 위원 단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단장님은 열심히 하시지, 시간이 가지요.

결과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요.

본 위원이 걱정할 때는 돈 금액도 크지, 시간도 짧지, 말 그대로 예행연습이라고 5억 장미공원 줬더니 실패했지, 이런 상황이에요.

세종시가 위태롭습니다, 실패하면.

그 정도로 막중한 걸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해요.

이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가서 노동영 국장님, 12월에 퇴직이지 않습니까?

행감 때부터 계속 미루어 왔어요, 그렇지요?

8월에 좋아집니다, 좀 있으면 10월에 좋아집니다, 그러면 퇴직이에요, 그렇지요?

안 계세요.

○김동빈 위원 1년이나 남았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 10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장미 하면 노이로제 걸렸었어요, 그 정도로.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 제주도까지 연수 갔는데 거기까지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87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박람회 기본 구상 설명 및 통보를 향후 조치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연수 갔는데 제주도까지 오셨잖아요.

산건위 소관이면 그래도 제가 알고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현정 사전에 전혀 몰랐고요.

과정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시민주권회의에서 1부가 시민주권회의 기본적인 진행을 하고 2부에 정원도시 이거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는 수당 없음으로 쓰여 있고 2부까지 들어야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누구 생각이에요?

○위원장 이현정 시민소통과예요?

○위원장 이현정 무리한 거예요.

무리해 보입니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듣게 하든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주도 갔을 때 저 안 들었어요.

이거 타당성 용역 지금 나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실행계획은 내년 1월까지 세우는 거고 제가 용역보고회를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이거 결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CIB 이번에 다녀가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다녀가신 거 전에 의장단 비용 썼던 것처럼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현정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위원장 이현정 나오는 대로 이것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입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274쪽에 보면 산림 분야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자체 운영 기준을 8월에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운영 기준 마련됐나요?

274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고 사실 체력이라는 게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단순히 연령으로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니까요.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치는 일들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 기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277쪽에 가로수 돌보미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모집 공고 및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박란희 위원 이게 시민의 자율적인 어떤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인센티브 제공도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사실 특별 예산도 세우고 그게 정원박람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저런 넝쿨들이 이미 동네에 있는 관목들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큰비 내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제거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데 저는 가로수 돌보미나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녹지율이 높고 녹지 전체를 집행부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 참여가 없이는 고품격의 어떤 녹지 도시가, 녹색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방치되어 있고 잡초라든지 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걱정이 되는 게 돈 주고 다 심어 놓으면 어쨌든 그게 자랄수록 관목들은 점점 더 죽고 그럼 또 새로 심어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도시 안에 있는 이런 녹지 공간들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민 참여형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느 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단지에서 노인회, 경로당 분들, 회원들 중심으로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분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우리들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관리하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단체들이 나중에 주택과에서 하는 모범 단지 포상이라든지 이럴 때에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83쪽에요, C.I.B 의장단 영접 과도한 의전 행위 부적정에서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시에 의전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매뉴얼이 없고,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우하겠다.’ 이런 게 없어서 그 매뉴얼 작성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안별 적정한 의전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안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 적정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네, 향후 조치계획에 사안별 적정한 의전 진행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조금 더 챙겨 봐 주셔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네, 박란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234쪽에 공회전 제한 구역 관리 철저 그때 낙화축제할 때 차를 공회전해서 몇 시간씩 연등을 밝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특정 행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회전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해당 행사장의 주의 촉구라든지 경고장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는 좀 유감이고요.

이미 어떤 허용되지 않은 행위가 진행됐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는 좀 유감입니다.

좀 유감이고, 향후 이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크린넷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도 악취 문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저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아침이 돼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심에 크린넷의 잦은 고장과, 공공 크린넷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크린넷의 잦은 고장 또는 이렇게 꽉 차면 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충만”이라고 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저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방치가 시민 의식의 부재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신도심 안에 저렇게 따로 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이 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와야 치우는 형태잖아요.

○박란희 위원 신고를 시민들이 다 언제나 신고하는 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는 건 그 앞에 상가주가 신고하지만 저렇게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신고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장, 저렇게 고장이 나거나 충만이 된 상태를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 장착이 필요할뿐더러 저 시설을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저 투입구는 비싸건 어쩌건 교체가 가능하지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관로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솔동이 20년 됐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은 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삭는 빈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로를 이제 대대적으로 갈아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판교하고 용인도 저희처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용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향후에 대한 부담감하고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판교나 용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본다는 건 사실적으로 책임감 없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비책은 시작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5생활권, 6생활권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좀 더 나은 시설이라든지 보완책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좀 앞서가는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대책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또는 산업 현장에서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 처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잔고장이 계속되니까 일반 쓰레기통을 옆에다 두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옛날에 쓰던 이렇게 뚜껑 열어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관리 측면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크기 자체가 시민이 놓을 수 있는 크기는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놓은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굴착 지역에다가만 놓는다는 거지요?

새로 교체하는······.

○박란희 위원 그 놓는 지역이 어디······.

○박란희 위원 관로가 고장 난 곳?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 다정동 상가 라인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있었고, 주변에 역시 있었는데 첫째는 어떠한 안내판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크린넷에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게 아니지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관로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내판도 없고 그냥 쓰레기통만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실 세종시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상가 앞 길거리에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상가가 결정하면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 통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자체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 쓰레기통은 집행부에서 설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임시방편으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상가분들이 개인의 돈을 내서 쓰레기통을 설치할 만큼, 크린넷 옆에 설치할 만큼 그 크린넷 사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정동이나 기타 지역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현안을 파악하시고 사유를 정리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여쭤봤던 건데 집하, 크린넷 관련해서 수리 비용들이 하도 비싸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아까 잠깐 언급됐던 회사 중에 엔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분,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새로 생기는 5생이나 6생에 그 회사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래도 좀 필요가 보이는 게 아파트 같은, 신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아파트 주민들 세금으로 수리하고 있잖아요, AS 같은 경우.

워낙 비싸더라고요.

민원을 받고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한 번 여쭤봤더니 같은 업종이긴 한데 이게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사실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되는 상황을 지금 통으로 다 교체하는 상황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베어링이 5만 원인데 통으로 고치면 150만 원, 200만 원을 지금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당시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을 때는 영하의 날씨에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상온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과시키다 보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20년이다라고 하면 사실 몇백이 들어도 수리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겠는데 고치고 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고장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분에 의해서 아파트 입구, 아예 투입구부터 고장이 나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시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 시가 발주해서 하는 건설들도 있지만 대부분 행복청이나 LH에서 한 걸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해 주시는데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음악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저렴한 게 있는데 인수하고 나면 사실은 모든 민원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조금 강하게 어필해 주셔서, 물론 우리의 권한은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10년 넘게 계속 유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필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시 세금으로 나가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 아파트마다 또 아파트 주민들,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뭔가 이거를 고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나서서 지금 생기는 단지는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아무튼 국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될 텐데 사실은 거의 독과점 형태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10%도 저는 사실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내려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김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5생이나 6생에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저번에 고운동 자원순환센터인가요?

식당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영현 위원 네, 거기······.

○김영현 위원 그러면 땅은 이제 판 건가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저기 과장님한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란희 위원 285쪽에 원수산 둘레길 데크 공사 저희가 지나친 데크 설치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사실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던 곳인데요.

특별히 아파트 지역 쪽에 차폐하고 경관 시설 추진해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추가적인 차폐 식재 요청을 LH에 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식재는 LH에서 했나요, 저희가 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도면 수정도 완료됐고 식재도 9월에는 끝나는 걸로.

○박란희 위원 네, 일단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LH와 신속하게 협의하시고 조정돼서 다행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모든 산림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인수하기 전에도 좀 긴밀하게 협업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221페이지에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현황 및 현행화.

○위원장 이현정 재활용 사업장이 지금 8개로 정리가 된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좀 신고를 받은 부분인데 전의에 양계장이 있나 봐요.

○위원장 이현정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요.

거기가 이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를 다른 지역에다가 해 놓고 새벽에 작업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혹시 환경녹지국에 신고가 따로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상황은 없나요?

○위원장 이현정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설치 233페이지인데요.

향후 조치 계획에 환경부 절수 설비 인증 기준이 다시 마련되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네, 보니까 읍·면은 추경 요구했는데 미반영되고 본청은 그래도 하반기에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위원장 이현정 여력이 되는 만큼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237페이지, 우리 의장님이 아마 권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쯤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지.

○위원장 이현정 5개 지역을 현장 조사하셨던데.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5개소를 쫙 이어 가지고······.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삼거리하고, 시청대로 이응다리.

○위원장 이현정 이거 의장님한테도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세부 계획하고 나오면.

○위원장 이현정 네, 250페이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안 마련을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250페이지 추진 상황.

○위원장 이현정 환경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 지금 세종시랑 제주시도 소상공인들이 이거 때문에 불만이 아직 다 잠재워지지도 않았는데 환경 단체에서 그걸 한다고 전국 확대를 통보하는 게 이게 궤가 맞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현정 시범 운영해 본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 있고 하면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다소 있을 텐데 환경 단체 말만 듣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좀 납득이 안 가서 확인을 한번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매장에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지원 실적을 보니까, 소상공인들 반응이 어때요, 이런 지원했을 때?

○위원장 이현정 그것도 말씀하셨나요?

혹시 그때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원칙이 있는데 어째서 이거를 소비자와 점주들한테 이렇게 부과하는지 그걸 환경부에 건의하셨나요?

○위원장 이현정 그 건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떤 답변을 주나요?

○위원장 이현정 굉장히 이게,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론적인 부분을 저도 질문한 거거든요, 환경부에 좀 전달해 주십사.

공문으로 해도 답변이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위원장 이현정 전국 시행도 그렇고 형평성도 그렇고 완전히 이게 저는 전제가 너무 잘못된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탄소중립이나 재활용 다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받아내실 수 있도록 생산자 부담 원칙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요, 질문에 대한 답, 답을 받아오세요.

○위원장 이현정 256페이지에 신도심 경작지 무단 폐기물 단속 강화.

옆 페이지에 보면, 아, 청결 협조 공문 발송하면 그래도 바로바로 조치가 완료되나 봐요?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청결 조치가 완료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사진, 단속 전후 사진이 같은 장소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257페이지, 다음부터 사진 자료 첨부할 때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 제가 좀 제안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가로수로 반송이 심어져 있어요, 반송.

○위원장 이현정 네, 이게 반송의 단점이 횡단보도 옆에 심어져 있으면 애기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집중해서 봐도 애는 신호가 바뀌어서 가는 건데 운전자는 거기 애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반송에 가려져서.

이거 그래 가지고 제가 산림공원과에 말씀드렸는데 “잘라 버리자” 했더니, LH에서 심어서 우리한테 인계한 거라 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 이걸 “잘라 버리자” 했을 때 반송이 또 가격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옮겨 심겠다.” 10월에 그렇게 답변받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적어도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위원장 이현정 확실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란희 위원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요.

도로변 가로수 정비하는 팀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관리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비하시는 분이 4~5명 정도 되더라고요.

차량 한 대 있고, 그런데 안전 장치 착용을 안 하셨어요.

관리자분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까지 나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식별 가능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확 되는 조끼를 입고 계셨는지 안 입고 계셨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관리자 한 분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통화 중이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도로변까지 나가서 작업하시는데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

날씨도 덥고 힘드시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 물품 같은 게 있으면 구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봤던 게 6~7월 그 정도여서 사실은 폭염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이분들이 착용해야 하는 안전 도구나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착용해야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수신호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박란희 위원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망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선택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돌이 튀거나 뭐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보호해야 해서 망을 쓰는 경우가······.

○박란희 위원 저희는 그 지침이 뭔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시관리팀 같은 경우는 물품이 다 지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는 고글이나 망 중에서 뭘 보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도 봤어요.

동네가 붙어 있어서 그런가 아마 같은 업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글 같은 거 안 쓰시면 이제 사고가 많다고, 다른 거 몰라도 눈에 띄는 조끼랑 고글만이라도 좀 챙길 수 있게 각별히, 그것도 덥고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날 날씨 더웠거든요, 제가 봤던 날은.

좀 더 주의해서 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세종시에 복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금남면이 진행 중이고 부강면은 설계가······.

○김동빈 위원 확정됐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복컴이 세종시에서 두 곳만 진행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두 곳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금남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강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났으면 업자 선정은 됐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항상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민과 항시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뭐든지 참여해 달라고 하고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또 말이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회의라든가 할 때,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단체장회의를 할 때 가서 좀 힘드시더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꼭 계획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복컴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150억이라는 돈이 잘 소비될 수 있게끔, 주민과 소통이 안 되면 암만 좋은 건물을 지어도 의미가 없어요.

주민과 소통해서 좋은 복컴을 마감할 수 있게끔 우리 감독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컴 건립 사업 계획 단계에서 건립협의회 구성하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현정 현재 금남면 복컴도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위원장 이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321페이지 일전에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3년간 계약하셔서 오랫동안 또 장사를, 사업을 못 하고 계셨던 부분도 좀 있고요.

최고가 입찰로 해서 들어오셔서, 사실 수익사업을 위해 들어오신 분들인데 좀 안 좋은 일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이 소장, 카페 점주님하고도 안 지는 사실 행감 전에 잠깐 만나 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나서 좀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또 최고가 입찰로 들어오셔서 사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갔어야 하는데 다행히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번 큰비에 어떻게 피해가 없으셨나 좀 확인하고 왔는데 다행히 저번처럼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누수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분도 시와 계약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계속 소송 중에 있으시고, 아직 판결 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몇 달 안 남았어요, 또 계약 기간이.

이렇다 보면 이분이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5년 이내로 이렇게 재계약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3년을 포함하고 2년 재계약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2년을 더 재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안으로······.

○김영현 위원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영현 위원 좀 “편의를 봐 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이분의 진짜 안타까운 사정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이 손해가 있거든요.

이게 시와 계약해서 부당하게, 시가 잘못한 부분은 또 아닌데 어찌 됐든 이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손해를 보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계약할 때는 좀 더 감안하셔서 재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도 한번 가 봤습니다.

조치 잘해 주셔서 보다 보니까 물 차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비 올 때도 한번 보셨는데 배수가 잘되고 있고, 전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오시기 전에 도도리파크에 어린이들 놀이터 있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거기 보면 애들이 바닥에 신발을 쫙 깔아 놓고, 벗어 놓고 놀기 때문에 신발장을 좀 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책꽂이 몇 개 갖다 놓은 것 같이 좀 갖다 놓으셔 가지고 아직도 바닥에 신발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 거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땀범벅놀이터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 혹시 어린이공원 관리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함소꽃어린이공원도 혹시, 고운동에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사진 좀 잠깐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의 그늘막밖에 설치가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정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땡볕에 그렇게 노는 게 모두의놀이터도 그렇거든요.

그늘막이 되게 부실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걸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준 관련 규정이나 그런 거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두의놀이터에도 그늘막을 좀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계속 반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관련 규정이나 해서 저한테 따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주민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땀범벅에 대한 놀이 시설은 제가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사항이고 또 직원께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은 여기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근린공원, 금남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바닥 하자 공사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바닥.

○김동빈 위원 바닥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이게 다 뭐라고 할까, 이미 다 부식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자 보수 처리를 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아, 처리 계획?

○김동빈 위원 그건 이미 준공은 난 거예요, 그럼?

준공 처리는 된 거예요?

준공 처리돼서 돈은 다 집행된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걸 집행하기 전부터, 갑자기 하자가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겨울에 시공하다 보니까 그게 부식돼서 시멘트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또 화장실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 관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청결 유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전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면에서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수를 줘서라도 관리하게끔 하겠다라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용역을 주다 보면 화장실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안 오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너무 “불쾌하다.” “불편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지적했었고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인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에 잔디가 입구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그맣게 예쁘게 뭐 펜스처럼 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모르시지요?

○김동빈 위원 앞에, 도로 앞에.

○김동빈 위원 네, 도로 앞을 그냥 잔디가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니까 이게 다 흙이 흘러 내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도 좀 하고 깨끗한 미관을 갖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또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 책자에는 행감 때 지적 사항은 없어요.

실제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걸 좀 책자에 빠졌다고 해도, 결과 조치에 빠졌다고 해도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해서 금남면에다가 화장실을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수시로 관리하겠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도 깨끗해서 좋고 그런 걸 대화했었어요, 행감 때.

우리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숙지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검토해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사항이지요?

○김동빈 위원 세 가지 문제로 좁힐게요.

바닥 하자 보수 그다음에 화장실 청결 문제 그다음에 들어간 입구에 사람이 진입 못 하게끔 울타리 망을 친다고 하셨어요.

울타리 망을 쳐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붕괴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또 결과 보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만 해서 또 이걸 회피하시면 안 돼요.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박란희 위원 335페이지 제설 작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설 차량 보험 문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설 차량을 각 읍·면·동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혹시 마련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마련됐다라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빗물받이 준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배수로, 한솔동 일원 등 배수로 및 빗물받이 준설, 이 빗물받이가 그전에 있던 걸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빗물받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는지.

○박란희 위원 잠겼었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원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송원교 밑에 이 배수로, 빗물받이가 새로운 자재로 시공됐다고 들었는데.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귀 반사도 측정 장비 구입 못 해 가지고 그거 있었는데 추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2024년 예산에 들어갔나요?

○박란희 위원 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비싸기는 하네요.

○박란희 위원 1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3년 전인가 언제 도색이 너무 빨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선명하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조사했을 때 농도가 달랐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고들이 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올여름 폭우 피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특히 유난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번에 피해가 주로 큰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부강면하고 금남면하고 잇는 철교 다리 그 다리가 침수돼서 파손됐습니다.

파손돼 가지고 지금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동빈 위원 그럼 예산 확보라는 의미는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다가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언제 정도에 결정돼요?

○김동빈 위원 주민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이시다 보니까 명절도 얼마 안 남고 그러셔서 좀 해야 되는데,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사실 걸어서 다니시기가 너무 먼 거리에 다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든 게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진행해도 하루라도 빨리해 줄 때를 바라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마음을,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산 확보를 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하루빨리 좀 통행하게 해 달라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거 예산 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우리 진행되는 과정 모르시고 “왜 비 피해도 이제 다 끝났고 폭우도 다 끝났고 날씨도 좋은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 확보가 있기 때문에 예산 과정 그 기간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심정을 모르시고 자꾸 빨리 하루라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로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원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올여름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시자마자 또 발 빠르게 민원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청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 서비스가 보람동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전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거나 방문이 적었다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종시 두 곳에 휘장사가 있잖아요.

휘장사가 아무래도 대전이나 공주 인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나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76쪽에 저희 상하수도 원가 산정 2023년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원가계산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결산서에 첨부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023년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작성하셔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맨홀에 휩쓸려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에서는 대책으로 저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을 이미 수립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때 그중에 한 분이 “복컴 앞에 폭우 때 지나가다가 발이 빠져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폭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발이 빠진 그게 맨홀 뚜껑이 열린 건지,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일부가 열려 있었던 건지 이거는 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발이 빠지는 공포를 느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저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아, 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10개 설치는 어디다가 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저희 다정동도 물어보니까 뚜껑이 열린 곳이 있더라고요.

이 74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이 열린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박란희 위원 네, 74개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신고, 그 부분은 신고했다라고, 제가 본 사진은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분이 걷는 거는 아마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정동에 오수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그 맞은 편까지 가서 지난번에도 현장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의 냄새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그 냄새가 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냄새가 난 민원이 있어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니까 활성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박란희 위원 미비한 사항에 막대한 예산을 포함하는 거는 사실 예산 건전성이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반경에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0억까지 드는지 그거는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히 “안 된다.”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안 나는 거다.” 이런 말씀 마시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 편찮으셨어요?

왜 한동안······ 저번 회의 때 안 나오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번에 안 나와서 제가 하수도 손 과장님에게 직접 발언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발언대 좀······.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물이 유입됐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민원인이 뭐 CCTV 가지고 사무실까지 방문해 가지고 같이 보셨다고, 그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오늘 행감에 없는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집에 물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다 떠내려가게 된 동기가 얼마 전에 공사를 여기서 했다면서요, 하수도 공사를?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이 집이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렇지요?

그거까지 알고 계셨지요?

○김동빈 위원 한번 다른 사진 좀 바꿔 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현장에, 이 집 뒤에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가 언제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그 물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우리에게, 시설사업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유입돼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잖아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2000년도예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2023년도 6월?

○김동빈 위원 쉽게 얘기하면 2000년도에 시작해서······.

○김동빈 위원 그래서 올해 끝난 거예요, 6월에?

○김동빈 위원 하자 공사 기간도 끝난 거네요, 그럼?

○김동빈 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2시에요?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자꾸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뒤에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그게 물이 유입돼 가지고 지금 집이 파손됐다, 흙이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요.

사진상 바로 밑에 집이 있어요.

밑에 집이 흙으로 다 뭐라고 할까, 침몰됐다 해야 하지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비닐을 구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장에 저희들이 투입된 거거든요.

이 민원인은 자꾸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답변을 톡으로 주셨다 했는데 제가 톡을 못 봤네요, 톡으로 주셔 가지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월요일에 민원인과 설득력 있게, 그분은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이걸 자꾸 저희들에게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력 있게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도와드려야 되고.

○김동빈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그러면 (마이크 꺼짐)제가 이어서······ (마이크 켜짐)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뭐냐면 지금 금남면 취수장과 취수 시설 미사용 여기 353쪽이지요?

소장님 353쪽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소장님께서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미사용 수도 시설 정리.

○김동빈 위원 네, 사용하지 않는 거.

○김동빈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현정 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12년부터 광역 상수가 공급됐으면 거의 10년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겠네요.

제가 저번에 환경 관련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세종은 취수장이 없잖아요, 현재 광역 상수로 전환하면서.

그런데 위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취수장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없앨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조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조사를 하실 때 좀······ 네.

어쨌든 5개년 계획이 나오면······.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세우실 때 연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또 세종시의 현안에 맞게 잘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4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링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자전거가 지금 1대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김동빈 위원 95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전에 비해서 10만 원 정도 더 인상됐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이 많은 자전거가, 3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3165대인데 3100대면 90만 원씩 따져도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김동빈 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전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가, 어울링 거치대가 있는 곳에 자전거가 잘 배치돼야 하는데 어떤 데는 과다하게 많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이 시에서만, 직원들만 하지 말고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모색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인 만큼 소중하게 어울링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459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이 컬러 선정을 잘못하셨나 좀 오래돼 보이는 것처럼, 바란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할 때 시민들의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현장에 맞게, 거치대에 맞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오늘 사장님 현장 가 보셨다는데 현장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동빈 위원 제일 위에 것.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전거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쓰러져 있다고 할까요?

혼잡하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낭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어울링 자전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직장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사실 출퇴근용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중하게 자전거를 거치대에 잘 세워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교통공사 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버스가 예산 낭비라는 걸 해서 누리콜을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홍보가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누리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분들이, 고령이신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항시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잘하시네요.

웅변학원 다니셨어요?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행감에서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만약 숙지를 못 하셨으면 처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당시에 조치원 공영터미널 앞에 신호등 관련해서 안전팀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건너는 시민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진짜로 읍·면 지역에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게 사실 이용객 수보다는 정말 퀄리티라고 하지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 오랫동안 신호등이 없던, 횡단보도가 없지요.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시스템인데 저는 신호등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팀장님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승무사원께서 긴급조치를 잘해 주셔서, 무단횡단 하시던 분이 버스에 치이면서 바로 승무사원분께서 구호 조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혹시 포상이나 이런 기준이 없나요?

○김영현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도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BRT 내부 간선에는 버스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P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 나거나 긴급하게 회차를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없어요.

가운데 도중에 터미널 제외하고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고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 없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차량 사용연수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분명 서는 경우가 생길 거고, 내부적으로 또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P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저랑 계속 협의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굴절버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돌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왕복 편도 1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의회하고도 계속 같이 상호 협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방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수막으로 어울링을 표시해 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 보면 안내표지판으로써 앙카 박아서 자전거 표지판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이긴 한데 동네에도 주요 버스정류장 옆에는 시인성이 높아서 볼 수 있는데 군데군데 아파트 앞에는 멀리서 보면 이게 어울링이 주차돼 있는 건지, 일반 학생들 자전거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표지판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시인성 밝게 해서, 여기 보니까 앙카 박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내구성으로 봐도, 태풍이나 이런 거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어울링은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건 사실, 물론 어울링이 저렴합니다.

1년에 3만 원이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고 가끔 타고 다니기도, 저 같은 시민도 있습니다.

3만 원 내고 1년에 한 열 번 탈까 말까 한.

좀 부러운 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타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료화 버스보다는 사실 어울링이 먼저 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울링 2단계 자전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단계 도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2단계가 아직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시민분들 얘기는 “자전거 1대 남았는데 2단계 어울링이 있으면 안 타고 싶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하셔서, 물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같이 쓰셔도 되는데 3단계가 추가로 계속 투입되고 있으면 2단계는 사용연수가 다 된 건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이용자분들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또 안 타시는 분들의 안전성도 봐 주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어울링을 보니까 6, 7, 8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어울링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인원 확충하는 것 같아요.

인원 확충이 확실히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리콜도 마찬가지로 보면 2024년에 예산 확보해서 상담원 추가 채용하신다고 했고 또 누리콜 운영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리콜이 우리 정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제가 장애인 누리콜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일단은 교통과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맡고 계신 데가 도시교통공사이니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앱이라든지 이런 걸 장애인들이 잘 사용해서 누리콜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애인 승하차 서비스 제공, 455페이지에 이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울링 거치대 보면, 혹시 의회 앞에 거치대 가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의회 앞에, 육교 밑에 거치대가 하나 있는데 그 거치대를 봐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어울링을 넣어야 하는지, 보시면 너무 촘촘해요.

하나 건너서 2대당 넣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치대를 나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어울링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인적 자원도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자전거가 이렇게 같이 붙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거치대로 한다면.

그게 말 그대로 링을 떼서 했다면 이해가 돼요, 1대 떼서 한다는 게.

그런데 링이 다 일률적이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아무리 봐도 2대가 동시에 받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왜 이런 거치대가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이 어울링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장 신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브레이크처럼 시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육안으로 식별도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애플리케이션 개선하면서 고장 신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박란희 위원 고장 신고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박란희 위원 네, 어울링 어플 딱 하면 맨 마지막에 고장 신고······.

○박란희 위원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홍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고장 신고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저도 늘 고장이 있으면 고장 신고를 하지만 사실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 신고 기능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같이 만들어 갑니다.’ 이런 문구나 ‘고장 신고를 사용해 주십시오.’, 현수막 어차피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잘 안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33%가 펜스 뒤에 어울링이 있어서 이 어울링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펜스를 넘어서 이동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더라고요.

교통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불필요하게 높은 것들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직원분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기본 소양교육도 받으셔야 하는데 CS 마스터도 하셔야 하고 수화도 배우시고 심폐소생술도 배우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교육들이 어떤 직원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활력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 452페이지에 희망 노선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게 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어떤 방안으로 시행했겠지만 점수가 낮은 분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에 가면서 도리어 난폭운전이라든지 불만이 쌓이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됐는데 찬반 투표 진행하셔서 폐지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노조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잘 확립돼서 대시민 서비스가 계속해서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사소한 건데 대평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맞은편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도심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는 푯말 식별이 잘 안되고, 일단 한번 우회전을 하고 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거의 반곡동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과태료를 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민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의 반곡 다 가도록 소담동······.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나올 데 없습니다.

소담동까지······.

○박란희 위원 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넓은 도로를 버스 전용 차선으로 계속 갈 때 너무 민망하고 무서워요.

‘이 길은 어디에서 끝나나.’ 이러면서 갔는데 주차장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그 거리에 익숙한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교통공사는 그래도 교통 쪽에서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개발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현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으실 텐데요.

개발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

○박란희 위원 네, 어차피 우리 의회는 미래 먹거리인 산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도시교통공사 부지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LH하고?

무조건 안 판다는 거예요, LH는?

○김광운 위원 모르겠어요.

LH도 그 부지가 필요하고, 저희도 그 부지가 필요하고, LH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우리 공사가 이용할,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어야만 거기에 식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승무사원들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지금 그런 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 건물 지금 해 놓은 건 전부 다 가건물이잖아요.

그게 LH가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LH가 다 해 준 거예요?

○김광운 위원 LH 돈으로 전체 다, 거기는?

어쨌든 우리는 거기를 필히 확보해야만 도시교통공사가 어쨌든 차고지로도 쓰고 본사 건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승무사원들의 식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건물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땅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하고 노력하셔서 그 부지만큼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꼭 필요한 부지니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적응하고 현장도 나가 보시고 하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너무 철저히 잘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게 물론 상을 바라고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두 승무사원님들 상신에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보상이, 보상과 칭찬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앞장서서 구하신 분들이니까 그만한 예우를 갖춰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어교육 하고, 심폐소생술교육 하고, 재난안전팀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오늘 감사드립니다.

질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