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기타사업비 매년 변화 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신설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사업비 편성지침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으로 목적사업비까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학교 정보화 기자재 품명별 내용연수 기준을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내역 부서별, 학교별 지원비 내용을 정리해서, 이게 아마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251페이지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시스템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된 사유,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업체별로 검토 사항, 솔벤더만 했는지 아니면 1·2·3안을 검토해서 이 장비로 투자하기로 했는지 검토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방송 스튜디오 구축, 이번에 교육청 1층에 있는 카페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건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옆에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세종이가 간다’나 숏폼, 체험세종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스튜디오가 필요하긴 하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이제는 홍보영상 쪽이 계속 비중이 높아지니까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카페잖아요.

현재 있었던 카페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이용객은 어떻게 해요, 이용객?

○안신일 위원 아, 진로교육원 카페가 또 있군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안신일 위원 예산이니까 세입·세출예산안도 보면 23페이지지요.

방송 스튜디오 구축 9번이 세출 각목 내역서인데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시설비, 방송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신일 위원 방송장비 구입은 2200만 원이네요?

○안신일 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스튜디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차적인 건가요, 아니면 장비는 나중에 추가로 돈이, 구매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교육청에 있는 거를 같이 나눠 쓰려고 하는 건지?

○안신일 위원 최대한 일단 있던 것들은 활용하고······.

○안신일 위원 이거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대 흐름상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세종교육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8페이지요.

여기 보면 금액도 다 쓰여 있고 그런데 벤치마킹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교육청, 이런 데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라는 건 한번 투자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오는데 벤치마킹하고 난 다음에 세종교육청에 맞게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까지는 잘하셨고요.

일단은 투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연차적 투자 계획은 작성해 놓으셨어요?

○김학서 위원 세부 계획까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비가 한 세 군데를 벤치마킹했으면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특성 같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이것만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투자계획서를 입수해서 정말 세밀하게 어느 걸 택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는 검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각각의 장비의 특성도 있고 가격이 있을 건데 가격 대비 효과, 우리는 이만큼 투자했을 때 가동률을 얼마 올려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것도 보고서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질의하는데 누구든 장비를 투자하는데 투자한다는 얘기만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효과는 어떻게 낼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장비도 다 만드는 제작사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김학서 위원 우리 교육청에 맞는 장비는, 예를 들어 3사를 검토하고 세 군데를 가 봤더니 이 장비가 이러저러 이러저러해서 장점, 단점, 효과를 봤을 때 가격 대비 우수하다, 그래서 내가 이장비를 선택했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야 장비도 비싼 거를 안 살 수 있고 필요하다면 비싼 거를 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검토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나라장터에 가 가지고 얼마다 얼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업체를 불러서 견적서 받아 보고 그다음에 장점·단점 이런 모든 것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정말 소통하는 데 이런 장비쯤은 되어야 장비로써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요, 36페이지 심사수당을, 중간 밑에 보면 심사수당이 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조금씩은.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기에 이용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여기 보면 2대는 30만 원이에요.

또 임차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목적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조그만 차, 큰 차 차이인지?

여기 노트라도 하나 달아 놓으면 이유가 딱딱 나오거든요.

○김학서 위원 아, 지침대로 하시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노트에, 여기에 한 줄만 주석을 달아 주면 돼요.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천차만별인 감사수당이나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그냥 가격만 써 놓으면, 왜 이거는 30만 원이고 이거는 10만 원인지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정확히 되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승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방송 스튜디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꽤 많이 드는 편이라서 3억 5000만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가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장비가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보통 1~2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지만 스튜디오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한 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 여쭤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카페 같은 경우가 장애인 카페였던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계약 연장을 못 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셨을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효숙 위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운영지원과에 따로 그 부서에 여쭤보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걱정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보통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시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살펴봤을 때 보통 외부에서,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영상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구축됐을 때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영상이 만약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현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어서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영상.

얼마만큼 영상을 여기를 활용해서 찍으실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따져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주간뉴스랑 아니면 교육감님의 메시지 저는 이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현재 어떻게 찍고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갔었던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 구성하신 공간이 똑같이, 크로마키 월이라든가 뉴스데스크 이게 되게 똑같이 되어 있고 장영실고에도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아예 없다면 꼭 필요하겠지만 교육청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닫는 시간, 학생들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안 맞는 거는 조금은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장비는 제가 가서 어제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예산이 아마 5억 정도 투여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아마 공간을 구축하셨을 때는 이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장비 정도는 더 구축하나 이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과 장영실고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는 외부 영상이 더 많거든요.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이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인데요.

대형 외벽 현수막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옆에 공간이 아마 현수막 제작 공간인데 이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효숙 위원 240밖에 안 돼요?

크기가 굉장히 크던데요.

○김효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 외벽에 쭉 길게 붙여진 그 공간 맞지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년이면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김효숙 위원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작동이 잘 안돼서,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영상 LED 전광판을 설치했거든요.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것 좀 해 볼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며)옥외간판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다른 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인가요, 거기도 영상을 이런 식으로 LED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꾸준히 그렇게 학생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나 지속적으로 현수막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열 번 정도 했을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LED를 설치했을 때는 수시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전에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부스라든지 저탄소,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조금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종이 있으셔 가지고 조심스럽긴 하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으로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하는 게 나아갈 방향이다 보니까 일단 그거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 보도의 달인 지정·운영하셔서 교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보도의 달인 산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선정 기준.

○김효숙 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외부만요?

○김효숙 위원 외부만?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 보도의 달인으로 해서 외부 평가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얼마만큼 홍보를 잘했는지는 저는 내부에서 다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내부 행사인데 외부 심사위원 위촉이 온당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맞춤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직 언론인이 봤을 때에도 그런 전문가적 시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고요.

29쪽 보시면 ‘마)’에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는 0이었는데 신설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심사수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기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기자단도 있고 학부모기자단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일단 나아가야 하는 방향일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이게 새롭게, 작년에 없다가 새롭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나 싶거든요.

그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뒤에 34쪽 보시면 소식지 발간에서 회당 1만 1000부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36쪽 보시면 인쇄비가 회당 1만 부로 되어 있거든요.

1000부 정도, 4000부지요, 4회니까.

이게 조금 오차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1만 부로 되어 있다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려면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도 SNS, 카카오톡으로 매주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4페이지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라는 게 있거든요, 48만 원 곱하기 12월.

이게 어떤 장비를 임차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직접 투자해서 사용할 때하고 임차료 해 가지고 사용할 때하고 어떤 장점·단점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종이를 파는 대가로 하는 거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거를 투자할 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어떤 장점하고 단점 비교해서 효과가 얼마고 우리는 그래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차하는 게 낫다는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돈 써 놓은 거 내가 다 잘라도 할 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학서 위원 돈이 필요해서 예산 올렸어, “뭐 때문에 했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효과는 뭐냐?” 물어봤을 때 “그냥 부서에서 다 그렇게 했으니까 했어요.” 이러면 내가 예산 승인해야 합니까?

○김학서 위원 효율적이면 뭐가 효율적인지, 그렇지요?

그 내용 한 줄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요?

다음은 24페이지요.

24~25인데 홍보는 주요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신문, 지면, 여러 가지 보면, 엘리베이터도 광고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느 어느 건가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느 게 있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시간이 지나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오늘 처음 소통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맨날 똑같아요.

해가 지나면 바뀌는 게 있어야지요.

인터넷 매체는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뭐 뭐에 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럼 거기에 플러스 월드 와이드(world-wide) 하면, 영문까지 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도 해 놓으면······.

○김학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질의할 때까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우리가 매월 이·통장 모임을 해요.

단체들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관변단체.

이·통장 모임은 마을에서 지도자잖아요, 1명씩 뽑는 거니까.

거기에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보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파견 나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거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면 효과가 무지하게 커질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일례고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관념을 깨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효과도 더 나오는 거고.

우리 매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또 올라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럼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어떤 부분을 없애고 어떤 부분을 신설해서 올릴 때 효과가 더 큰지.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 모니터 바뀌면 지나가다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화면 나오네?’ 지나가거든요.

우리 소통담당관님 가면 어디에 뭐 붙어 있으면 제대로 보고 갑니까?

3초면 잊어버릴 거예요, 3초.

이름 쫙 읽고 기억할 수도 있고 3초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뇌리에 박힐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같은 24페이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10억 4980만 원, 내년도 예산안도 금액이 똑같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혹시 언론매체도 같나요, 아니면 홍보비를 주는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런 매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신일 위원 변동은 없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이면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 언론사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홍보 자료 연초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사이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10월 6일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종시로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 차원 지도나 또 학교 설립이나 학교 배치 편람도 이번에 만들어졌고 교육 홍보 자료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좀······.

○안신일 위원 정책기획과 때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완성되면 결국에는 전국에서 세종시로 이사 오는 분들이 늘어날 테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시작될 텐데 그 핵심이 교육이어야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세종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되게, 특히 내년도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홍보 요구액이 똑같다는 얘기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세종시 내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표명해 주신 게 탄소중립 동참이라는 거에 궤를 같이하는데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들면서 되도록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게 아마 LED 모니터를 옥외에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셔야 하겠지만 빛의 간섭을 안 받는 것도 아마 고민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요즘 빛공해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인지도를, 세종시교육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민들로부터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이 워낙 적게 편성되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통담당관의 고충이 어찌 보면 가장 클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는 커지는 반면에 예산이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 센터, 업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저도 한번 보니까 그게 아마 자활센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업체가 자활센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자료 37쪽에, 저도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수어통역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수어를 다 탑재해 주시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19년부터 AI 아바타를 개발했어요.

이게 수어 통역에 대한 아바타인데 올해 말까지, 2023년도 말까지는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서 본다면 수어통역사님들이 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계속 감교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로 본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제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아바타를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자리에 노트북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차후에 저도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릴 건데요.

조금 더 다듬어진, 지난번에 봤을 때는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크로스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거는 그만큼 고충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또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교육 소식지 발간에서 부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보니까 우편 요금이 전체 포션의 약 880만 원씩 해서 4개면 35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실질적으로 소식지보다 우편 요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예 지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매체를 워낙 다양하게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저도 거의 아침마다 TV에서 때로는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세종시교육청을 만나는데요.

이런 우편 요금 절감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저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김현옥 위원 나가야 되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이 업무가 적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청 행사가 제일 많거든요.

찾아가 보면 홍보물 종이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고 버리는 건데 그중의 몇 프로가 가져와서 나누어 볼지 모르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보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물 포장하고 이러는 것들 너무 좋은 거 갖다 하지 마세요.

어제도 개원했지요, 진로교육원?

○김학서 위원 혹시 가방이 얼마짜리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지요?

○김학서 위원 너무 호사스럽게, 내가 안의 내용물이 뭔가 어제 집에 가지고 가서 살펴봤더니 조그만 종이팩에 넣어 주면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타올 같은 거는 한 장씩만 주면, 두 장 넣은 것 같더라고, 어제, 두 장.

한 장 넣어서 적당하게, 보면 대부분 1개를 주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시청이나 어디나 농협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더 절감하면 이런 기근에 다른 부분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행사비가, 선물비가 1만 원 정도 하지요?

얼마 하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79, 80, 81쪽을 질의할 건데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방과후 채용 강사는 심사수당이 360만 원을 받고 읍·면 지역 학교 방과후 심사수당은 216만 원을 받아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김학서 위원 아니, 80, 81, 82 여기 다예요, 82까지.

○김학서 위원 네,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병설유치원 나오고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김학서 위원 네, 그거하고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심사수당 216만 원이 다른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여기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예요.

○김학서 위원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82페이지에 360만 원 나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방과후 여기에는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는 103에서, 216만 원은 105페이지에 있네요.

내가 그걸 여기 끌어온 거라서.

36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103페이지 해서 216만 원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천천히 하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비슷해 보이고 하는 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순회강사 모집할 때 학교 방과후는 사람이 지원이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지침이나, 교육청 지침에 단가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주석 하나 달아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침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하고 몇 시간까지는 얼마고 몇 시간 했을 때 얼마라는 거를 하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계약제 교원 채용하는데 한쪽은 좀 더 수급이 편리하고 한쪽은 힘들 건데 이거를 통합 관리해서 평균적인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수급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업무 관리하는 데도 좋고.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자격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시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김학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강사분들이 다 시내에 살 거라고요.

시내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동거리가 짧아요, 가기도 쉽고.

그런데 소정면이나, 소정면은 여기에서 특히 멀고, 한 40㎞ 될 거예요, 여기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데 20㎞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 차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고 또 시골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계신지, 인건비 책정할 때?

○김학서 위원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요.

시간당 5000원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5000원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안 가지요.

국장님 같으면 5000원 더 받고 소정면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일 있으면 여기 가지.

그러니까 그 요지를······.

○김학서 위원 시간당?

○김학서 위원 시간당이라면 이해할게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질의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줘서는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소정면 한번 갔다 오면 생활에 보탬이 돼.’ 이러면 서로 지원할 거고 ‘내가 그냥 조금 덜 쓰지.’ 이 마음이 들면 그게 만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요조사 하고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돼.

○김학서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가 가 보니까 사람 수급하는 데 힘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하더라고요.

시골 학교를 내가 간간이는 들러요, 자주는 못 들러도.

그랬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면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거를 수급하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세요.

다 그래요.

그거 한 항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질의한 요지는 한 항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학교 셔틀버스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거.

그 문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환갑이 아니라 74세, 75세 된 사람이 근무도 하고, 저번에 사고 났잖아요, 전의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청 안에서 부서별로 소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없애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요, 84~87, 맞춤형 학력평가 지원에 대해서 84페이지.

교육청은 자체예산, 예산이 줄다 보니까 30%, 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 30% 이상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은 보니까 10배 이상 편성한 사유, 3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0배 이상 더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뭐지요, 여기?

○김학서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고, 중요는 해요.

그런데 국가시책이 30% 이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10배를 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만료돼서 지금 연장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저 자신은 질의한 요지는 그거예요.

세종시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이것도 그렇고 특별법이 고쳐져서 연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을 거라고 분명히, 특별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을 아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통교부세는 건의문도 낭독해서 청와대부터 다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회기 때 12월 아니어도 봄에 결의문 한 번 더 낭독해서 국회도 하고 교육부도 가고 청와대도 보내고 국회의장실에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함께 협심해서 풀어 나가야 할 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함께 노력해야지, 세종시가 특별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언제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9페이지 한번, 조직예산도 다 총괄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전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안신일 위원 중앙정부이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거니까 시민들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특별법 원래 100%인데 저희가 25% 더 받게 되잖아요.

이게 개정, 계산된 금액인가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안신일 위원 조금 보완될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1161억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지요.

이 돈이면 세종시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어야 할 건물들이,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약간, 4.2% 올려서 세출예산 총괄표를 제출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설명하신 기금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 설명도, 이거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많이 하시고 지금처럼 사업을 정비해서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종교육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유·보 통합 좀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유·보 통합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갑자기 유·보 통합이 얼마 전, 거의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30년 동안 유·보 통합이 어려웠던 건데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교육청이 그동안 유·보 통합을 올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30년 동안 어려웠던 것을 한 번에 하려면 굉장히, 당연히 마찰이 많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1월 23일에 행안위 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안신일 위원 이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굉장히, 교육부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유·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세종시가 맞거든요.

결국에는 선도해야 하는데 일단 세종유보통합협의체가 있고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안신일 위원 아, 올해면······.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저도 마지막은 예산이었어요.

일단 세종유보통합추진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할 때도 사실은 세종교육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도 최대한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과업이기도 하고 세종시도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선생님들이나 양쪽이 다 소통도 많이 해야 하고 서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한데 예산이 250만 원이에요.

○안신일 위원 제도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 그게 거의 굳어지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많은 곳들을 다 역량을 집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만들면 정말 세종교육의 아니면 대한민국교육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텐데 예산도 이런 거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변화의 시기에는 그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옛날에 다 아시는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교육은 수십 년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유·보 통합 쪽은 발도 빨리 뛰셔야 하고 자원도 필요한 것들은 많이 투입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교안위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는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의회든 아니면 교육부든 여야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하거든요.

필요한 거는 말씀하셔서 협업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서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2월에는 안신일 위원님하고 김현옥 위원님하고 저희가 국회의원실 찾아가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강준현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30일이지요,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98쪽인데요.

학교교육지원센터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센터가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지원 메뉴 기능이 부재해서 센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그런 구축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말씀대로 애초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하나의 연동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학교교육지원센터가 됐다면 지금은 아예 오롯이 구축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이버에 세종학교교육지원센터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학교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별도 구축하시는 건지 이게 좀 달라서 그 부분을······.

○김효숙 위원 아, 그게 연동돼 있어서 하기 어려운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비용이 높아서 사실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채용 지원자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97쪽 보시면 아마 보람동 사무실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거를 감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2900만 원, 잠시만요.

보람동 사무실 임차비를 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게 2월인가요, 그때 아마 학교교육지원센터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남부지원센터 같은 경우 복합업무지원센터로 들어가게끔 로드맵이 짜여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복합업무지원센터가 미뤄져서 언제 개원하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원래 2026년이지요?

5년이었다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이라고 했을 때 남부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돼서 교육원으로 합쳐졌다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원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이 지원센터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2024년에 교육원에 갔다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아마 2025년 정도에, 교육원이지요, 되면서 2025년 정도에는 다시 입주하게 됐다가 그리고 2026년에는 복합업무지원센터로 다시 분리하게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획 아니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 교육원으로 가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교육원에, 남부가 또 합쳐지잖아요.

○김효숙 위원 교육원에서 같이 있다가 평생학습교육원, 용어가 헷갈리네요.

평생교육원으로 다시 갔다가, 학습관으로 갔다가.

○김효숙 위원 계속 같은 얘기 같아요.

어쨌든 이동은 계속하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정리하자면 남부에서 북부로, 교육원으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합쳐졌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다시 가실 거잖아요, 이동하실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시점이 거기에서 그때 나뉜다는 말씀이세요?

○김효숙 위원 어차피 나뉠 건데 지금 다시 합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어차피 통합 운영하시다가 다시 북부·남부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는, 어쨌든 옮기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말이 쉽지, 거기에서 다시 안에도 사무실을 구축해야 하고, 교육원에서도, 어쨌든 들어가시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사실 조치원에서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동 지역에도 훨씬 많은 수요라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입주가 나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게 2~3년 내에 다시 나뉘는 상황인데 지금 합쳐지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여쭙도록······.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하실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하시고 다음에 내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내신 것 있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8쪽, 9쪽 한번 볼게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요, 그게 106억으로 기금 전출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차가 됐고 학교시설 노후화도 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이렇게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함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료 앞쪽을 보시면, 7쪽을 한번 보시면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과 2024년도 환경 개선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안전 강화, 내진 보강 등등.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업별로 또는 연도별로 사용 계획에 의하지 않고 기금운용 목적대로 사용될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사업별로 또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거를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또한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특별재정으로 적립되고 있고 그걸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감되긴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갈래갈래 나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시설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낙찰차액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거에 대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이 또한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권고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도 보니까 재원 조성의 적정성에서도 계획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성에 대비해서 결산상의 교육비특별회계 조성액이 적정한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나왔거든요, 검토 결과.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18페이지도 보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말씀드린 거는 18쪽입니다.

교육부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시면 재원 조성의 적정성 부분에서 기금운용 건전성을 보십시오, 항목에서.

미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에?

적정성.

수정······ 혹시 다른 자료 보고 계실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이거 다 기금운용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정으로 의결한 조례가 3분의 1 이상을 민간인으로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 충족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제가 조례상에 담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총 9명 중의 6명······.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제가, 그 요건이 충족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심의위원회 몇 차례 열렸습니까, 통합기금 조성?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 한 번?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열렸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서면으로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회의록도 서면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거는 자료 제출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 차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다음에 24쪽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 실적이 2022년도 기준으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시설사업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지적.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연도 내에 이런 것들이, 기금 집행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제가 그래서 아까 학교시설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해 두시면 이거 분명히 불용 처리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교육청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면밀하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2024년도에는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계좌가 몇 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통장이 몇 개로 개설되어 관리하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어떤 어떤 두 가지로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9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가 있거든요.

2023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효과 그런 거를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괜찮은 제도네요.

악기가 관리 잘못하면 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느 악기를 선정해야 할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추진 실적 그런 거는 얘기하셨고, 2024년에 배부 대상,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중·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사용하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악기가 개인적으로 사려면 힘든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요, 95페이지 학교교육지원센터고요.

국내여비 산출 기준을 보면 3분의 1을 초과하는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출장 중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출장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일에 대한 가짓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실행만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보조나 모든 지원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학서 위원 어쨌든 통합해서 하니까 모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관리라는 게 있는데, 위쪽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위탁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편성됐는데 산출 기준은요?

○김학서 위원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장터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장비를 선정하든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검토 대상, 검토 방법, 그리고 이거를 택했을 때, A를 택했을 때 B를 택했을 때 C를 택했을 때 어느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인지 그런 것도 검토되나요?

○김학서 위원 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한 제반 목적에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무슨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유사한 장비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지요.

돈이 많이 나오는 장비, 돈이 좀 덜 들어가면서 좋은 장비,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는 10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가 있는데 800원짜리를 써도 1000원짜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컨설팅을 받는데 최종 결정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나라장터에서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온다고 한다면 장비를 세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범용적으로 쓰는 장비, 장비를 선택할 때는 A/S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나중에 부품 공급이 언제까지 될 건지······.

○김학서 위원 제가 말한 일련의 방법들이 진짜 세밀하게 검토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투자했으면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이라고 하면 8년, 9년 되면 그 부품 모델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품을 못 구해요.

그러면 한 5~6년 전에 추가로, 딱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이 부품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해.

그게 되면 미리 구매해 놓으면 장비를 10년이 지나도 1~2년, 3년까지는, 인증제도 있지요?

10년이 도래했어도 더 쓸 수 있는 건 국가인증기관에 가서 딱지를 붙여 오면 그 장비를 더 기능을 연장, 수명을 연장해서 쓸 수 있지요?

○김학서 위원 당연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부품 확보가 미리 많이, 그래서 장비는 각자의 다른 모델을 많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동일 모델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폐기할 때에도 다 폐기하게 되면 그중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은 또 쓸 수가 있고,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회 와서 1년을 지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그 누구도 질의할 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꽤 중요하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장비 1~2년 더 써 주면 그 기관에 투자할 돈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또 돈을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투자할 때, 꼭 나라장터나 조달청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이라는 게 쌀 수도 있지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이 어려워질 건데 국장님 말씀하신 뜻을 보면 조달청하고 나라장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라에 대한 품의를 올린다든가 보고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겠지요?

○김학서 위원 어려운 점은 있는데 공기업을 사업할 때 주 거래처로 삼으면 최소 망하지 않고 다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똑같은 품질을.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그거를 보니 ‘참 획일적이다. 일률적이다.’

돈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70원 주면 70원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일반 민간 조직은.

그런데 국가는 줄이면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국장님?

뭔가는 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직에 계신 분이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하고 더 전문성을 띠어야 해요.

○김학서 위원 꼭 최저 낙찰가라고 안 해도 부품도 많이 아는 전문가가 나오면 “이거 이거 얼마짜리로 써 줘.” “써 줘.” “써 줘.” 해서 신뢰성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 내려요.

공정은 뭐 빼 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국가도 예산이 계속, 우리나라 고성장이 끝났고 저성장 시대가 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조달청도, 나라장터도 뭔가 변모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살펴볼게요, 178페이지.

앞에 사립학교 인건비는 2.3% 한 거는 이해되는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8억 1200에서 9억 2600으로 올라갔는데 증감이 14%나 됐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적정하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1교라, 우리가 아는 그 1교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거를 할 때 면밀하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늘 연초부터, 지금 교육자원지도는 업데이트가 됐나요?

○안신일 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해서 세종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사이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도 통과돼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자원지도나 학교설립·학생배치 업무 편람 그다음에 교육 홍보가 완성되면 아무래도 많은, 전국에 있는 세종시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교육 홍보 자료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곧 착공식이니까······.

○안신일 위원 마무리되면 교육자원지도 최신 버전하고 세 세트를 한꺼번에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아마 내년에, 내년 전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착공식을 할 텐데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85쪽인데요, 학교안전과입니다.

보시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이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예산이 많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안전체험원 개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의 수요 충족으로 전환된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김효숙 위원 1000만 원이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렇고, 384쪽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실시 해서 학교안전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민분들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캠페인은 캠페인대로 하시는데 학교종이앱이라는 학부모님들 공유하는 앱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거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려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의식 조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문항을 넣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과 같이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시민 인식 조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 청취가 되게 중요할 걸로 보이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413쪽입니다.

이게 기타 환경위생 관리인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학교현장 빈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주에 신고, 의심 신고가 1건이었다면 금주는 4건으로 해서 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미 발생했고요.

그리고 인근 천안이나 청주 등에서도 이미 빈대 서식이 확인되면서 세종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부분에서의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건소 상담센터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거랑 병행해서 교육청에서도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가지, 기숙사 운영 학교나 그렇게 대책반 운영해서 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도 방금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업무분장.

○김효숙 위원 그런 거는 왜 안 알리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빈대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방제 위탁업체 해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예산 작성하실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의 기간 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궁금해서요.

○김효숙 위원 올해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여러모로 예전에······.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방역은 마무리되었고, 그런데 또 다른,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의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예산 관련해서 과랑 한번 협의해 보시고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국장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이라 연결해 보고 싶은데요.

94쪽입니다, 설명 자료.

악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 악기 운송비가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렇게 되면 악기가 워낙 예민하거든요, 악기 종류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초기에 한번 나가고 나중에 연말에 회수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악기의 내구연한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건데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맞을지를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 108쪽 한번 보시면 읍·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117명이었다가 2023년도에 166명으로 약 42%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리고 다양한 학생 지원 물품이 이렇게 지급되었네요.

제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물품이 지급되는지를 운영 규정을 찾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학용품, 도서, 문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표에 보시면 학생 맞춤형 물품 지원에 안경, 의류, 신발도 있고 학용품, 식료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10만 원을 증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이 수치대로 보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110만 원만 증 해서 소요가 충분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 결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읍·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지원된 금액이 총결산액.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액만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산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 내역, 총집행된 내역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본예산이 이만큼이었고 결산은 이만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 요구액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만 보더라도 필요성이라든지 감한 것에 대해서 금방 공감이 갈 것 같은데 현재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요구액만 올라오지요, 내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산액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앞 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에,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청 예산안이랑 교육청 예산안 2개를 보다 보면 조금 달라요.

체제가 조금 달라서 서로 보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을 어쨌든 보았고요.

자원 연계도 여러 축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주거복지센터 가구 지원 1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주거 개선 1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어찌 보면 개인 정보라 좀 예민한 정보일 수 있긴 있는데 가구를 지원한 거랑 주거를 지원한 거에 뭔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도는 읍·면 지역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얼마나 더 증감할 거라고 추계를 하셨는지?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자료 201쪽인데요.

교특회계 예산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3번에 충청권 예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숙박비가 약 4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숙박비 단가가 이렇게 계상되면, 10만 원씩 40명 곱하기 1회로 하셨는데 1인당 40명 기준으로 10만 원을 잡은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공무원 여비 규정」상에 지금 10만 원이 책정된 게 맞습니까, 숙박비가?

제가 알기로 광역시는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권인데 1인당 1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침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맞고요, 광역시가 1일 8만 원입니다, 지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충청권 예산 담당자면 아무래도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숙박비를 왜 10만 원으로 편성했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지침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수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확인하시고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53페이지, 252페이지, 251페이지 정보화 환경 구축이거든요.

장비, 언젠가는 내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중앙TV나 이런 것들은 자료 요청했는데 왔어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왔는데 그 밑에 보면, 253페이지예요.

2024년 네트워크 장비 도입 해 가지고 그 밑에 거는 여기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253페이지까지.

아니,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이 장비를 L3나 L2, 그다음에 L2 PoE 스위치를 검토하셨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내용연수가, 이거 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 장비의 특성이 뭔지.

○김학서 위원 그런데 L2하고 L3하고는 성능 차이가 있는데 왜 중복해서 투자가 됐는지.

장비를 투자할 때 검토 시점에서, L2하고 L3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 나도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냥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장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종류를 계속해서 다르게 하면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도 힘들고 살 때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L3 가지면 L2 역할을 다하잖아요,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해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L2가 또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거 나온 거 아니에요?

253페이지.

○김학서 위원 L2 기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앞서도 질의했지만 투자 시점에서 장비의 특성, 가격, 과연 이 장비를 투자했을 때 효율이 올라가고, 그런 부품 구입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안되지 않은 투자보고서가 올라가서, 투자해서 새것일 때는 잘 굴러가겠지요, 나중에 호환도 잘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L3면 L2 기능까지 다 되고, 신규로 투자하는 거는 통합해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기능도 더 다양한데, L3는 L2보다.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또 L2는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잖아요.

L3는 100m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 장점, 단점이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는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못 투자해 놓으면 바꾸기도 힘들고 부품 구입하는 데도, 그리고 부품이나 구입선이 다양화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시설 투자로 갔을 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속도 안 썩이고.

그리고 부품 할 때 얼른얼른 오고.

그다음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은 260, 261페이지 컴퓨터 보급 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비슷한 얘기예요.

만약에 노후화된 컴퓨터가 있으면 전체를 교체하는, 참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김학서 위원 6년이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거고.

그런데 할 때 통째로 데스크톱······.

○김학서 위원 5년이요?

길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5년도 길어요.

○김학서 위원 교체할 때도 통째로 교체하나요, 데스크톱 같은 경우도?

○김학서 위원 일차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익스텐드 메모리를 확장할 경우 낫고, 또 OS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고, 그 다음에는 바꾸는 것보다는 마더보드만,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업 같은 데는 마더보드만 바꾸거든요.

그랬을 경우 또 3~4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요.

사무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직에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통째로 바꾸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바꿔서 연차적으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교육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바꿨을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일차는 익스텐드 메모리만 확장해 줘도 컴퓨터 기능이 업이 되고 OS 프로그램 정리해도 또 업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할 경우에는 막말로 다 바꾸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더보드만 바꿔치기 하느냐, 또 모니터는 별도로 한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익스텐드 메모리만 해도 더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공직은 자리를, 교육청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가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김혜덕 과장님이 업체를 불렀는데 박사라서 업체가 들어오면 김혜덕 과장님만 보면 오줌 질금질금 싸 갖고 얘기 안 할 거까지 다 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써 주는 대로 사고 또 갈려고 하면 몽땅 다 갈아 버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의 자산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돈이 불필요하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이나 체계가 2년, 3년에 한 번씩 옮겨 가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이 그걸 하라 마라는 못 하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아예 하부 데스크톱을 다 사는 경우하고 마더보드, 마더보드는 굉장히 싸요, 조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기능이 3년, 5년,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상 쓰고, 저는 지금 집에 조립품 데스크톱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내가 그냥 집에서 뭐 하고 그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조금 느리다 하면 아까 얘기한 익스텐드 메모리 확장해 버리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것도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1단계는 뭐를 조치를 취하고, 2단계는 뭐 하고, 3단계는 이것도 저것도 갈아도 안 되니까 마더보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계획들도 함께해서 언제 담당 과장님, 주사님 오셔 가지고 아니면 계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그러시지요.

어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 당시에 4400억 원이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것도 각급학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감으로 올리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반복 지원되거나 예를 들면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워낙 학교 측에서는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으로도 말씀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도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내부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어디 어디가, 그러면 그 규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다변화를 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추진 실적과 성과에서도 해밀중, 소정초, 가득초 이렇게 학교들이 각 사업 공모를 한 것 같긴 한데 교육협력과라든지 민주시민교육과, 유초등교육과의 프로그램들을 내서 공모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 학교에 보면 2개가 다 선정된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요.

이거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4억 4000 정도를 감하셨어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크게 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것이 주민이에요, 학교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심의한 위원님들께서 글로벌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긍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어떤 뜻인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무조건 글로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또 이거를 다 자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도 저는 좀,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급성을 다투지 않거나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나갔을 때 이런 게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순위에서 밀리는 게 맞는데 주민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시고 심지어 채택까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차후로 미루었다고 해서, 어쩐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고민스러워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가 굉장히 훌륭한 취지인데 그대로 가고 있지 못한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서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직예산과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사장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9쪽인데요.

조직 부서 진단을 해마다 1회씩 실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사업비는 특교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의 구조적인 조직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입장으로 나왔을 건데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교원의 정원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은 굉장히 많이 고충도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조직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마을학교가 그래도 1기, 2기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일단 마을학교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안신일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22개교 750만 원, 한 학교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22개교가 왜 22개교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30개를 하다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2개로 줄였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랬는데 올해 2개 읍·면·동이 늘어났어요.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나지만 일단 내년도에 늘어나는 데는 좀 하더라도 일단 올해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24개거든요.

운영이 암만해도 한두 개교 넘어가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조금, 물론 하나씩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도시 성장하는 거와 맞춰서 마을학교도 성장했으면 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2개교 정도 늘어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안신일 위원 2개교 정도만 세종시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요청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과후 연계 돌봄과 관련해서 확대를 고민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중점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애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초등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거의 80%가 넘게 학교 내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밖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체감하기에는 학교 안이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마 지금 오후 돌봄, 1~2학년 오후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과후 연계 돌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절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서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공감은 되는데 오후 돌봄이 3학년까지 확대가 어렵더라면 방과후 연계 돌봄이 점진적으로 해서라도 초등학교 전체적으로는 다 돼야지만 그래도 그 수요에 맞는 충족하는 학교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여기 담당하는 교육청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재차 강조하면서 교실 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용 교실도 부족하지만 겸용 교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학교에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교실이 일단 부족하다면 그 안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잖아요.

미술실이라든가 거기서는 여러 가지 돌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제가 오후 돌봄은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곳 정도, 4학년까지 확대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저희랑 여건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만 방과후 연계 돌봄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확대되어서,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3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그래도 학원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또 돌봄의 기능보다는 조금 더 다른, 학업이라든가 가지만 3학년까지는 저는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이면서 지금 있는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 연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아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하다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없는 곳도, 그리고 좀 더 늦게 들어갈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로의 역할을 계속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후의 보루가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나아가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학생이든 학부모든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곳은 학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6쪽입니다.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35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368쪽 실천 학교가 종전 105교에서 102교로 줄었나 봐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런데 앞에 366페이지를 보면 흡연 예방 실천 학교가 운영비 지원이 105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4600만 원 정도 감하고 102교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실천 학교가 3개교가 줄었다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런데 편성 내용을 보면 105교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되어 있는데요.

366페이지의 편성 내용 및 사유를 보시면 실천 학교 운영비 지원을 105교로 잡으······.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거 오타예요?

그러면 102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감이 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신경 써 주세요.

흡연은 제가 학부모님들 민원 1순위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의 흡연을 우리가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국고 지원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다음에 394쪽 보시겠습니다.

학생 건강 및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2억 이상이 감 교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국장님, 전문 상담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제가 미팅을 추진해서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담하고자 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업무가 힘들 정도라서, 또 본인이 상담을 해 보면 수치라고, 우울 척도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에 반하게 이렇게 예산이 감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랄까요,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 건 맞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자원이자 척도입니다.

이걸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으로 조금 더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같은 맥락입니다만 370쪽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지원 부분에서도 감액을 했어요.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 직무연수 2회를 하겠다고 편성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 연수를 2회 하겠다고 하고 담당자 연수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그 앞에 직무연수 2회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추진하겠다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학교보건교육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도 3억 29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게 강사분들을 모시고 응급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이게 통합으로 지원하는 걸로, 항목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그렇군요.

엄청 줄어들어 보여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1억 원 이상이 감될 경우에는 그런 표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예산 심의를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3억씩, 4억씩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학교 보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오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일단 학교 측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은 사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백윤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로 저한테 미리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 교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세종에서 주관할 때는 세종에서 해야지요, 국장님.

세종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되도록 세종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 규정에 서울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니까 편성 자체에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장소 선정은······.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관행도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에 맞춰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충청권 워크숍인데 굳이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공감은 안 가지만 제가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교특회계 예산이어서 굳이, 이게 무슨 선진지 견학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못 하지만 어쨌든 지침상 서울로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모든 걸 국장님이 다 100% 답변할 수는 없지요.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42페이지요.

폈을까요?

검토보고서요.

2142페이지요.

내가 천백이라고 잘못 읽었네요.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 878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입교할 때까지는 학교 소관이고 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늘벗학교, 늘벗학교가 대안학교로 바뀌는 겁니까, 대안학교가 늘벗학교로 바뀌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학교에서 인솔해서, 대문 들어올 때까지는 학교에서 인솔해 오고 그다음부터는 안에서, 늘벗학교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인솔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복버스 내용연수가 9년인데 내용연수가 다 되지 않은 거를 지금 신규 구매 돈도 올라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관리 소홀도 있을 거고 그간에 운영을 많이 했다든가, 그것도 뭐 어디 버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움직여서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구매 당시에 몇 개 업체를 검토하고 차량을 구매한 겁니까?

○김학서 위원 신규로 들어왔을 때.

지금 9년이 채 안 됐는데 그걸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냥 업체를 몇 개 검토하고, 아니면 타 시·도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신뢰성이 더 있는지, 사양에 보면 신뢰성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10개 이상 있으면 그냥 어느 특정 업체를 딱 집어서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개 업체를 검토했다면 내용연수가 되기 전에 이 정도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이 10개고 그때는 학교고 몇 개 있는지도 업체를 모르잖아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번 부서 바뀔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그 차를 폐기할 때까지, 그 물건을 폐기할 때까지 고생한다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를 다 사양이나 신뢰성이나 언제까지 무상으로 처리해 줄 건지, 가격 대비 이런 거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직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했으면 그냥 보고 와서 그냥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손해가 어디 가겠어요?

체험하러 온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리고 투자 상태에서도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투자할 때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겠다.

지금까지 유지·관리 뭐를 못 했는지, 가동률이 얼마 될 때 장비를 몇 년 쓰고, 가동률이 얼마 이상 하면 부하가 걸려서 못 해도 예를 들어서 얼마 못 쓴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식당도 아주 유명한 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3시까지만 일을 한다.

딱 정해진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서비스를.

하루에 운영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하루에 굉장히 적게 움직이는 건데 모터 수명이 일반 모터 같은 경우는, 수도 펌프 같은 경우도 시골 가서 쓰면 10년을 넘게 쓰거든요.

매일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뢰성에, 모터와 장비와의 어떤 마력 수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양도 검토했다고 하면 과부하가 안 걸리면 모터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 무게 대비, 무게가 움직이는 거지요, 이렇게 차가 무거운 게.

그럼 모터는 최소한도 몇 마력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에 투자할 때 그런 부분, 이 모터는 몇 마력이고 중량은 얼마까지,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신뢰성을 증명하느냐, 그 사양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행복버스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되는 부분은 하반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면 거의 9년 정도는 다 될 것 같고, 기간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잖아요.

정차해 놓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인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버스 운영이 그때 대대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때와의 뭔가 방법과 지금의 안전에 대한 체험 방법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사실 지금 새로운 체험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이 버스를 보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앞서서 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되었더라면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전체험버스 같은 경우는 체험원으로 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원에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앞쪽에 보시면, 2139쪽하고요, 그 앞쪽에도 2137쪽 보시면 어린이날 세종시 읍·면 지역 어린이 가족체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2139쪽 보시면 똑같은 행사인 거지요, 안전체험행사?

읍·면 지역 초청해서 5월 5일,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조치원에 있는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읍·면 지역 위주로 초청하는 것 같은데 읍·면 지역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너무 읍·면 지역 어린이 가족 행사 초청이라고 돼 있어서 자칫하면 조금,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설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행복버스 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 운영이 8월, 9월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시민안전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린이 안전체험축제가 보통 9월에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행사를 한번 가 보기도 했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인적이라든가 장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이기도 하고 풍부한 데에 비해서 같이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났고 초청하는 게 어차피 세종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때마침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날짜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선보이는 뭔가,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범 운영할 때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축제나 행사에 한번 사용되는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버스는 당연히 교육으로 해서 원에 가시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행사를 같이하셔서 하루, 체험도 교육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어쨌든 운영이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 겸, 한번 축제에 같이하게 되면 홍보도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김효숙 위원 네, 협의를 더 해 보시지요.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가 조치원에서 되게 잘 자리 잡았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잘 정착돼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가서 충분하게 체험을 하는데 저는 동 지역에서는 한 번 정도 안전체험원도 홍보하면서, 어쨌든 버스라는 장비, 운영할 수 있는 안전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의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대로 가고 이런 부분에 홍보나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아이들에게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 한 발짝 더 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거라, 213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유·보 통합 선도도 하는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린이집 유아 안전체험 교육도 잘 실시해 주셨어요.

내년도도 이게 잘 연계되지요?

○안신일 위원 어제도 시민안전실에 그쪽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시민안전실에서는 강사 파견, 어린이집이 하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소방도 일전에 소방대원들께서 직접 교육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신일 위원 어차피 협업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을 챙겨 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나 소방이나 안전체험원이나 교육청이나 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나 세종시를 향한 마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에 어차피 유·보 통합하는 것이 행안위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건 몇 개 안 남은 과정만 하면 바로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가족 초청 행사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읍·면 포함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 추가가 안 되면 시하고 협업해서 그런 방법들, 이런 걸 더 연구해 주면 좋겠고요.

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이동 지원이 역시 신규로 들어왔어요.

2140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30만 원 2대 134일 이렇게 추가로 올려 주셨거든요.

차량 임차가 30만 원 2대가 가능해요?

하루에 3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끝에 134일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임차가 될 수 있나요?

○안신일 위원 노란버스나 이런 것도 저기가 되나요?

우리가 노란버스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어린이날 행사 1000만 원 이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청이나 소방하고도 인력 부분 조금 더 지혜롭게, 예산이 조금, 저희가 아껴야 할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협업할 수 있도록 같이하지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환 원장님, 저도 질의할 건데요.

자료 2132쪽입니다.

그외수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폐식용유 매각 대금이 있고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50만 원씩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 50만 원, 또 외부 업체 공공요금 수납 50만 원인데요.

외부 업체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확인하고, 폐식용유를 모아서 어쨌든 매각해서 비용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급식실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냥 흘려 버릴 수도 있는데 잘 정제하셔서 모아서 판매까지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입으로 잡아 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50만 원씩 이렇게 딱 맞아서, 둘 다 50만 원이네요.

늘벗도 50,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 부분의 안전체험관도 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잡히게······ 공사량이 비슷한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53쪽입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제가 쭉 보면서 아마 청소년 지도사분이 기간제 인력으로 투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퇴직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청소년 지도사 몇 분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두 분인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중의 한 분이 그러면 퇴직 정산금으로 잡는 거예요?

퇴직은 두 분이 근무하면 두 분 걸 다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이 됩니까, 인원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다시 그 자리는 청소년 지도사분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지도사가 굉장히 전문가인데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비티한 것들을 진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분인데 퇴직이 한 분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2158쪽이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가 개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고 또 많이 오고 가고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 준 개선 사항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 시·도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서치해 보았는데 세종만 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정착기로 접어들면 이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워낙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이들의 니즈 또한 그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읽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추수지도 부분도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준비하고 2024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생하신 게 더 빛을 발하려면 대안학교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일종의 편견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 생각에 고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해야 하고 더 파격적이어야 하고 더 아이들에게 촘촘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안전행복버스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차량이 구입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언제 결정을, 그때가 언제?

○김효숙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버스를 운영하지만 이 버스를 어떻게 뭔가 더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을 하든 이거를 더 다른 효용성 있게 사용하든 그런 고민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거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3쪽 보시면 아침 간식비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게 생각납니다.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을 아침에 먹어야 해서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책정됐던 간식비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많아서 좀 감했던 부분인데 이 간식비로 아이들이 뭘, 어떤 걸 먹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김효숙 위원 어쨌든 그게 아이들이 갔을 때 빵, 과일, 음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때도 딱 들었을 때는 어쨌든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각종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각종 학교로 전환이 됐을 때 교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입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요?

다른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교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입지 않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위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효숙 위원 현재요?

○김효숙 위원 그럼 입는 아이들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전환이 됐을 때 여기 학생들이 원적으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소속감을 위해서 교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12월 15일에 정례회가 끝나거든요.

그때 늘벗학교가 각종학교로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