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장군면장님은 국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이문구, 최대열 기자님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14페이지입니다.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여기 정책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은 어떤 때 실행이 되나요, 용역이 나가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그 설명도 듣고,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종시청에 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꼭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담당자 선에서도 검토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방에 있으면 연구용역 책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정말 과연 이렇게 많이 연구용역을 보내야 되나.

또 용역을 보냈을 때 내가 용역자를, 용역을 받아 가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용역 보고서 써 준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특히나 요즘같이 예산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의원 5분 발언한 예산 2200만 원짜리도 잘리는 판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 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의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안 나가야 될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 내에서, 연구용역 나가고 자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다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도 정말 그 일에, 어느 부서든지 프로페셔널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는 해야 그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무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길면 3년, 짧으면 2년이거든요.

업무 알기 전에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공직하고 대화를 나누어 볼 때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다른 부서 왔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은 부르면 인수인계한 게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공직들은 그 부분을 떠나고, 또 올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지?

합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업무는 2년에 한 번 옮겨 가도 되겠지만 기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설이나 미래전략본부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 사업계획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타 시·도하고도 경쟁해서, 우리가 중부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뭘 얻어 와야 될지도 미래를 10년, 20년 볼 줄 알아야 그런 거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가 가지고 회의하면 뭘 챙겨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실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필요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세종시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요.

○위원장 김현옥 좋은 소식을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실장님, 우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려면 모든 상임위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를 다 거쳐와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고 중앙투자심사와 자체투자심사를 예산 편성 전까지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성 심의 후에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의 30%를 초과해서 증감하거나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에도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후에 편성 수립이 원칙이며,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청은 9개 국에 걸쳐서 다양한 과들이 같이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부서가 17개 소관 부서에서 이거를 미이행하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의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하나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고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 규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부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소화돼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17개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 행정에 대한 척도를 볼 수 있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군다나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행사나 축제 등을 진행한 이후에 의결을 받는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예결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지켜져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소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외에 앞서서 하실 말씀인가요?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참, 기조실장님, 아시겠지만 사전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을 쓰면서 상의를 안 하고 한다?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여기 다 있어요.

국가산단이라든지 친환경종합타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사전 절차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김광운 위원 이거 심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쨌든 절차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뭐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참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꼭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 심의를 거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선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얘기해서 설득하고 오늘 여기에 넘어왔다면 회의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도······.

○김학서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얘기 안 끝났어요.

아까도 내가 말할 때 시스템 시스템 했는데 공직은 국가 조직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역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때 우리 실장님이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법에 없는 거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플로(flow) 절차가 있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토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꼭 의원들을 찾아서 얘기하고 설득해서 허락을 맡은 다음에 하면 그나마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23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우리도 돈을 내는 거네요?

○김학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찾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알겠지요?

그렇게 하면 재원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거고 오로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으면 정말 이게 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냥 딱 정해 놓고 하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지금 투자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ISP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이 뭐지요?

○김학서 위원 IPS라는 약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IP 접속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장비?

그게 뭐지, 영어 뜻이?

○김학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이거 플러스 IPS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학서 위원 IPS.

○김학서 위원 이게 우리 시 정보나 보안에 해당되는 건데 이상한 외부 침입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는 있나요, 시에?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확장 플러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앞으로 보안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0년, 15년 내다본다면 굉장히 좋은데,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배로 늘어나요, 데이터가,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내다본다고 해도 제가 볼 때 15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라면 내고 이런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여기서도 중앙부처에 할 소리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더 좋다는 그런 것도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0쪽하고 93쪽에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임대료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신청자 현황과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45쪽에 시민참여예산 2021년부터 선정된 사업 목록하고요.

예산 바르게 쓰기 시민 감시단 있습니다.

지적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인쇄분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 것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거는 의정포털 사이트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부터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정책보좌관 자문료 및 여비 지급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현재까지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했던 내역이랑 인건비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평가위원회 명단, 공사·공단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단 명단, 개인정보 제외하고 성함하고 직업, 나이까지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예결위 해 주는 데 모든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예산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요?

○김영현 위원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2주, 3주, 길게는 30일 동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 심의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수일 동안 평가하고 본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증을 하고 감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명단이 누출됐어요.

그걸 또 당당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 명단을.

그날 너무 새벽이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때 실장님 발언이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바로 국회에 있는 보좌관실 몇 군데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혀 없답니다.

국회의원도 자기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행위를 중앙부처 공무원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단이 나가서 누가 어떤 사업에 감을 하고 누가 어떤 사업에 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면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김영현 위원 누가 주셨어요, 명단?

우리 공무원은 아니라는데.

○김영현 위원 다른 경로면 누구요?

의원님들이요?

○김영현 위원 누가 주셨어요?

예산담당관이에요?

○김영현 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어요?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산건위 때 의원들이 증하고 감했던 명단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왜요?

의원이에요?

의원님들 중에 받은 거예요?

○김영현 위원 왜 매번 이런 상황을 만들지요?

예산담당관님 때문에 30일 동안 고생한 의원님들의 노고도 자꾸 무너지고 있고요, 30일 동안 같이 고생하는 공무원님들의 노고도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의결할 거면 의회로 오세요.

왜 자꾸 의결권 침해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방송상에 남겨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김영현 위원 결산 때 저도 있었거든요, 작년 결산 때.

결산 때부터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계세요.

의회 의결권 침해할 거면 저희 왜 있습니까?

30일 동안 매일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저희가 왜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증하고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심이 들어가서 증하고 감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을 하고 감을 하고, 그 후에 또다시 집행부랑 논의하잖아요.

집행부도 의결권을 받지 못하면 다시 또 저희가 재심의하잖아요.

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 명단을 받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그거를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끼리 서로 불신 갖게 하고.

○김영현 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행복위에서도 뭔가 문제 있었지요, 담당관님?

○김영현 위원 낯간지럽게 존경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존중해 주셔야지요, 존중.

○김영현 위원 저희도 존중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예산 편성하고, 알고 있습니다, 노고도 알고 있는데요.

혼자만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누누이 공무원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했던 게 존경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존경 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존중.

○김영현 위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저번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담당관님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예결위 이거 별로 심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그냥 하세요.

절차가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편성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그 편성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저희는 공범입니다, 공범.

공동 책임이고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전부터 뭔가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때문에 의원들은 산건위 전문위원실을 불신하기 시작하고요.

담당관님 때문에 행복위 위원님들은 행복위 전문위원실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김영현 위원 담당관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엄청 피로감이 높잖아요.

30일 넘게 퇴근도 못 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심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끝나잖아요.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급격한 세수 감소 속에서 되게 어렵게 예산 편성해 준 부분 감사드리고요.

예산안을 행복위 거, 산건위 거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별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된 게 맞는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사업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지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산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에 투입돼야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화폐 여민전도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지는 시점을 잘 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축소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공무원분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산을 봐야 하는 저희도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들에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보고 검토해야 될 텐데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주안점으로 보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장님, 이게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최대한 이 정도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예산실에.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고 판단해 보고 소통해 보고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고, 또 저희에게 찾아오잖아요,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소통이 굉장히 없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관련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내용을 면밀히 볼 순 없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게 저희도 눈에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김효숙 위원 일괄 줄였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청소년, 복지 이렇게 지켜야 될 예산들은, 그 인건비는 사업 부서의 특성을 보고 감하든지 가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 시간적 제약이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예산에 있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예산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수 감소가 계속될 예정이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지를 모색하고 각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게 담당 부서와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김효숙 위원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부분인 것이고, 항상 시간은 부족하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앞서서 그 단계를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야지만 막바지에는 누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민을 수렴하는 정책을 보니까 일단 창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 디자인단부터 해서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청년도 있고 시민주권회의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민 수렴 창구는 많은데 저는 그게 과연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고 사장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창구가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매해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그러니까 창구는 다양하되,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런 부분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당부하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서 카드뉴스랑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지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저희가 지금 청년 쪽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효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우리 청년 인구 얼마였어요?

○김광운 위원 올해는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빠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지원해 주면서 청년들한테 만족도조사 해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청년 정책 사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냥 선심성 예산을 줘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쭉 해서 선심성으로 해서 만약에 자꾸 준다고 하면 일자리는 점점 안 하고 청년들은 계속, 나라에서 주고 시에서 돈 주는데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자리 찾아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내가 쭉 봤는데 감도 있지만 증액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 쪽도 있고 중년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까지 이분들 불만 엄청 많아요, 사실.

왜 많은지 아세요?

이 나라에 청년들만 사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에 청년들만 사느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과연 뭘 해 줄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기조실장님이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항상 적시적소에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68에서 99까지가 청년에 대해서 쭉 다 나온 거더라고요.

포괄적으로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를 떠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출생률이 0.7로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아마 0.9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청년들의 직업 선호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타 도시에 비해서 청년들에 대한 인프라가 뭐가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베이스에, 기초로 해서 청년정책을 펴고 있는지.

과연 이런 정책의 기초가 안 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거지요.

기초가 없고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만 편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건 잘하시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초기, 중기, 장기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 전략 그 부분도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맞춰갈 건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문과대학이 거의 다예요, 대학교도 2개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도 또 나눠야 해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상의 일자리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보면 홍대나 그다음에 고려대나 거기 보면 공과가 많이 없거든요.

전자, 기계 이런 것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과가 우리 현실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 식품이나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데 거기에 화공이나,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기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신설 학과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위, 그러니까 골드칼라, 화이트칼라가 할 수 있는 직업군,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설립해서 중간 정도에 쓸 수 있는 인원들,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까지는 우리가 뭘 해서 정주 여건을 얼마로 맞추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경제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계획서를 별도 보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아까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빠져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어떤, 뭐라고 할까.

옷을 하나 사든, 쉽게 얘기해서 뭘 먹든 이런 지역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떠나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이후에도 여기도 인원이 80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중년 도시가 또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경제국장님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만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오세요.

○김학서 위원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들이 줄고 다 전체적으로 주는데 세종시가 지금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이 심각한 문제를 태연하게 하고 있다고요.

개구리가 차가운 말에 있는데 살살 열을 가하면 서서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죽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민 정책을 하든,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고 볼 때 10년 후에는 일본하고 비슷해질 거고, 똑같아지겠지요.

각자의 유럽권하고 똑같이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10년 후, 15년 후가 진짜 불투명한데 정말 우리 공직이나 여러 사이에 있는 지도층들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요.

그 기초 부분을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 1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기초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기조실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 절충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해요.

기조실장님도 여기 앉아서, 박형국 과장님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조실에 있으면 시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탁상에 앉아서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데에 돌아다닌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랜덤하게 골라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어느 게 선 집행을 해야 할지, 후 집행을 해야 할지 대략적인 커트라인은 겸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기조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계속, 그것도 또 몇 년씩 근무한 전문가도 아니고, 기조실장님도 새로 왔지요?

박형국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제가 아까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이거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왜 해야 하는지?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는 힘들거든요.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행안부에 가셔도 그 일을 하셔야 해요.

○김학서 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좋은 시스템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정보통신과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현행화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일부는 증이 되고 일부는 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는 지금 스마트 도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쪽 예산도 꼼꼼히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설공단의 조직개편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박란희 위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팀, 주차시설팀, 복지레저팀, 임대사업팀 이렇게 해서 그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만 맡고 있고 이번에 맡게 된 공원도 일부만 맡고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도 16개인가 그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와 공기관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분야별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관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사실 비용적으로도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중복되는 업무들은 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같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특히 공기관 위탁하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요.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 업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 사업들이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시 한번 그냥 선정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예산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시의 역할이라든지 포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개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은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감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지적된 사항들도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공개 원칙을 준수하게 되었는데요.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 감시단이 얼마 만큼의 감시를 했고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예산들도 조금, 저희가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학교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접수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전부 뿌려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을 지정해서, 대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 사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이쪽에 관심 있는 지역만 특별히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폭을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제안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김광운 위원 여기 사업 편성에 보니까 옛날 기획홍보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2015년부터 계속했어요.

○김광운 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행복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정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김광운 위원 제가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공보관님 어디 가셨어요?

○김광운 위원 다음번이에요?

○김광운 위원 여기 이 책자가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알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실장님, 80쪽입니다.

세종청년미래적금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었나 봐요.

○박란희 위원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 연도에 지원하는 폭이 대폭 감소됐는데 혹시 지원자가 부족했나요?

○박란희 위원 청년들의 호응은 가장 좋은 정책 중의 하나.

○박란희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좀 더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2022년에 시작해서 반가운 마음이었는데요.

2022년 가입 인원이 83명, 2023년에 100명, 2024년 예상이 40명인데 이런 어떤 주요 정책들이나 호응이 좋은 꼭 필요한 정책들은 기본적인 숫자를 좀 일괄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는 그냥 쭉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걸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금액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약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호응이 좋은, 청년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더 확보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에 청년 관련,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더 이상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셔서······.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할게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러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상임위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상임위 상황에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되지 못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핵테온 진행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핵테온 진행하는데 이 핵테온이 2022년도 국제대회 진행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에 국내대회 진행하고 2023년도에 국제대회를 진행합니다.

경연대회, 컨퍼런스, 취업박람회를 가지고 대회 내용을 구성하는데 사실 나름 실적들은 좀 있어요.

2022년도에 참여한 팀들보다 2023년도에 국제대회 진행하면서 참여한 팀들도 좀 많고, 그리고 어쨌든 목적도, 대회 진행 목적도 국내대회에서 갖고 가셨던 목적보다 국제대회를 통한 목적이 좀더 확대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대회를 치르면 대회 성과들이 사실 처음부터 좋게 나타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 줘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국제대회 관련돼서 사실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되리진 않을게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가 개선 과정 속에 요청드렸던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료를.

그리고 또 요청드렸던 자료들 속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2024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대회를 계획하시고 반영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괄 감액 기조 속에서도, 행사성 예산은 웬만하면 다 감액하는 기조 속에서도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어쨌든 십몇 프로 정도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내실을 꾀할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요청드렸던 자료가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점들 중의 하나고 뭐였느냐면 당시에 참여했던 참가 대상들의 의견들이 되게 많이 다양했다.

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대회의 문제점들을 참가했던 학생들이 거꾸로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만나기도 하셨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만나셨는데 “10월 16일 만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 보고받으면서 또 한 번 질의드렸던 게 만나셨던 분들이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분들이냐, 참가하셨던 분들이 참가 실적에 한 898명이 참가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본선은 174명이 참석하시고,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6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만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여섯 분 내용을 보니까 여섯 분이 다 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상을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만남을 다시 한번 진행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한버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말씀해 주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많은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정책들이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상임위 심의 과정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측면들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 행사성 느낌의, 사실 목적성과 부합이 덜 되는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 일반적 정책들에 대한 비용들을 감액하는 게, 줄여 가는 게 맞는,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국내대회하고 국제대회에 대해서 진행 목적을 아까 잠깐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국제대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우량기업 유치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발돋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이버 보안 대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우량기업들이 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개발했거나 실적들······.

○유인호 위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청년정책 관련해서 자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 본예산에 1억 6000이 선정되었다가 최종 예산은 1800만 원, 그런데 지출은 1000만 원,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1억 8000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도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출액이 거의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상황인데요.

○박란희 위원 네, 2023년에도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1억으로 정리하고, 그 예산도 7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억으로 증액했을 때는 이 3억 8000만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불용이 나고 정리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란희 위원 그 옆에 있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액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보십시오.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322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322명 중에 선정은 100명밖에 못했고요, 후순위자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액을 하셨고요.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예산 편성된 걸 다 소요를 못 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액하셨습니다.

세종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도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대폭 감소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증액과 감소를 결정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감액하고 어떤 것을 증액하고,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할 때 이 3개의 사업만 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이 부진해서 성격을 바꾸면서까지, 그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서 증액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2022년, 방금 실장님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선정자를 54명 잡았고, 2022년에 54명이었고요, 2023년에 22명이고요, 2024년 선정자가 8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지금 조사하면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 조사 결과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 결과서에 따라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위주로 재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못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죄송해요.

○위원장 김현옥 천천히 보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앞쪽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위원장 김현옥 괜찮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잠시 소관 부서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준 국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전의면 건데요, 164페이지.

○김학서 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배수로 정비 돼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가 보니까 이 돈 갖고는 아예 못 해요.

전체를 다 삭감하든가 올려서 공사를 해 줄 수 있게끔 하든가.

왜냐하면요, 이거는 복컴을 지을 때 주변 정비를 시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에요.

○김학서 위원 제가 전의에 갔을 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북암천에 데크길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가서 부서진 곳에 빠지면, 그건 자료에 없을 겁니다, 아마.

○김학서 위원 그거는 담당자, 과장이나 계장님이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아니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188쪽인데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 보면 청사 방수 및 배수로 보강 공사라고 해서 시설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다른 복컴 같은 경우는, 이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있는 건물에서 리모델링 정도 한 부분이라서 사실 노후화는 된 건물이라.

○김효숙 위원 그리고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방수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3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워낙 없는 상황이라.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 58, 92, 107, 129페이지 등등 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고, 어디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위에서 보니까 전액 다 정리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왜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왔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과에 불법, 과가 뭐지요?

○김광운 위원 디자인과인가 긴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김광운 위원 만약에 이거 정리하시면 불법 광고물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김광운 위원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금액도 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 설명하셔 갖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들어 보면 그 부서에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건축과에서 해야 하고, 건축과는 또 위임해서 각 읍·면으로 보냈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또 한쪽에서 다 삭감해 버리고, 한쪽은 쓰지도 않고.

결론은 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주민들만 감수하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게 왜 읍·면 지역에 보면 노인회인가 노인분들이 불법 광고물 하나 떼면 3000원, 2000원씩 주고 하는 것 없었어요?

○김광운 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나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장당 노인 일자리 그분들이 하게 되면 2000원, 300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김광운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김광운 위원 예전이 아니에요.

올해 2023년이지요?

○김광운 위원 그럼 작년까지도 제가 그것 봤는데?

어르신들이 제거하고 2000원, 3000원.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불법 광고물이 저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특히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에 걸어 버리면 건너편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전혀.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싹 없어지면 오로지 다 시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중하게 보시고 국들끼리 서로 잘 상의하셔 갖고 이런 예산이 삭감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늘막 있잖아요.

시민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파라솔이지요, 그늘막.

그렇지요?

파우치 커버에 예쁜 글귀를 새겨 넣어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시는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새롬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읍·면·동에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아마 새롬동에만 설치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주민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왕 커버를 씌울 때는 그렇게 예쁜 글귀라든지 우리가 또 세종시인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전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조금만 키워 주세요.

○유인호 위원 너무 작은가요?

이게 뭐냐면······.

○유인호 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동 복컴 체육관에 무인발매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 산출 기초 금액들이 다 상이해서 업체가 다른 곳인가 싶어서 업체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동일해요.

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기초 금액을 보시는 것처럼 1년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 비용이 2020년도에 한솔동에서는 75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잠깐 그냥, 계약 내용들이 상이하고 혹시 기계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계라 그러면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추후에 구입을 검토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약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초 임대 시기가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돼 있더라고요, 구입 시기는 2020년도고.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적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잠깐 자료 보여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펴셨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저도 지역구가 있어서 1박 2일 시민 소통 이런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 가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 교통과도 있겠고 건설국도 있겠고 다 있겠지요.

그런데 약속 이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정리되면, 지금 자료 제출하시지 말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이거는 왜 내가 질의드리는지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세종시 시민, 면민, 읍민들하고 약속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고 나서 그 지역의 읍이면 읍장 그다음에 지역 위원, 면이면 면장, 지역위원한테는 그 계획서를 최소 한 달 이내에는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안 될 때 1박 2일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기대감에 부풀게 해 놓고 나중에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실망 안 크겠어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저 뒤에 우리 지역구 면장님 세 분 계실 건데 아마 받은 분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씩 확인했어도 받아 보지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할 때, 오늘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장기, 단기 이 부분을 정리해서 리스트로 꼭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운영이에요.

펴셨나요?

○김학서 위원 그 책 아까 편 데, 178페이지.

○김학서 위원 아니, 7-2권에.

읍·면·동 것만 지금 해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 내가 다음 그때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읍·면·동 사업설명서를 좀 봤는데 행복위도 산건위랑 비슷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 꽃 심고 나무 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신규.

이게 각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면, 그러니까 면들 중에서도 사업이 정말 많은 면들이 있어요.

규모적으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큰 규모를 갖고 있어서 꽃 심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면에 양이 많은 곳에는 꽃 심기가 없는데 동, 면 가리지 않고 신규로 지금 꽃 심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긴축 재정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꽃 심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 예산으로 보면요, 제가 면 지역에서 들은 얘기로는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고장 난 부분 수리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삭감돼서,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꼭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3000만 원만 주면 그거 왜 주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업체 견적서를 뽑았을 때 5000, 1억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주는 돈이 5000, 6000이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런 형태로 올라와 있고요.

반곡동 예산 자체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 보세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괴리감인데요.

일선에 있으신 면장님, 읍장님, 동장님이 올려주시는 예산들이 다른 거 하려고 올리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거면 이런 꽃 심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올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동 지역에 꽃 심고 하는 부분, 제 의견이 전부 다 맞지는 않겠지만 동 지역이 휑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휑한 부분에 주민의 니즈에 맞게 꽃을 심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면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노후화도 되어 있고 오래된 동네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봐도 정원박람회를 겨냥한, 모든 동에 꽃 심고 나무 심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빈집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꽃을 심어요.

이게 무슨 주민들이 원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떤 주민이 도대체 원하는지 자료 제출 부탁하면 없어요.

그리고 빈집 정비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캠핑장 조성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시골, 조용한 면 지역에, 어르신들 사는 동네에 캠핑장을 해서 마을 주민이 이용한다?

누가요?

어르신들 본인 집이 있는데 누가 캠핑장 가서 캠핑을 해요?

취지는 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젊은 분들이 와서 캠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뭘 세웠냐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 동 지역에 다 없애는 추세인데 그걸 면 지역에 갖다 놓고 이동식 화장실을 쓰라고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놀러 갔을 것 아니에요, 면 지역에.

캠핑장 조성돼서 갔어요.

이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10시, 12시 되면 조용히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캠핑장 3, 4면 만들어 놓고 외지에 가서 놀면 시끄러워요.

젊은 분들이 가서, 그러면 마을 어르신들이 8시, 10시, 11시면 주무셔야 하는데 타지인들이 들어와서 12시, 1시, 2시까지 떠들고 놀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 또 없애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네, 아니지요.

○김영현 위원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반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컴?

필요합니다, 각 동마다 필요하고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부분에 복컴을 만들고 나니까 인구가 큰 면 지역에서는 복컴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짓고 있어요.

복컴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복컴에 뭔가 행위를 하러 가실 때 일단 이동에 대한 문제가 생기실 거고요.

진짜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 동네, 내 앞에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거리 안에 있는 마을회관이 좀 더 깨끗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면 지역 안에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꽃 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개 면 빼고요.

몇 개 면은 보면 배수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홍수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특정해서 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너무 노후화돼서 10년, 15년이 지나서······ 어르신들 아시지요?

금남면 복컴 다시 지으니까 괜찮은데 그전 복컴 갔을 때 면사무소를 가니까 3층이에요.

그런데 휠체어 타신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못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심해서 3층까지 올려다 주시고.

○김영현 위원 예전 면사무소가.

○김영현 위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금남면 안에 복지회관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0년, 15년 노후 엘리베이터가 돼서 변경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5000이 필요한데 2000, 300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금액은 50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3000을 줘 버리면 이거 뭐 갖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세워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럼 정말 필요한 데 예산 못 쓰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올라올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번 예산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사업 부서 과장님, 계장님, 동장님, 읍장님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한테 먼저 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가 먼저 대화가 더 이루어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은 잘려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경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잘려 있어요.

삭감되어 있으면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법적인 경상금은 어찌 됐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10% 삭감했다고 올라온 예산들 대부분 보면 축제성 예산이에요.

10%만 삭감해서 올라온 거지요.

그럼 법적 경상금은 어찌 됐든 다음 추경에라도 이 금액을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저도 이번 예결위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간극인데 서로 간에 대화가 좀 더 이루어졌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 보고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저도 다시 보고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좀 투입을 해 주시고,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할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이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예산은.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적 경상비 이런 공공요금 등은 사실 삭감한 부분들이 올해 집행액을 예상한 만큼 불용액을 뺀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많았고요.

나머지 경비들은 일률적으로 30, 20 이런 식으로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 부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랜 기간 예산을 세우셨을 거고, 그리고 사업 부서들도 사실 다년간 계시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재정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신규 사업에 너무 꽃이 많다는 것은 꼭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의에는 시설물들이 많아서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1층 같은 경우 일부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어차피 읍내1리는 돈을 받아도 마을회관을 못 지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700만 원, 1000만 원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거 최대가 4억 2000인데 그거 갖고 땅도 못 산단 말이지요.

그래서 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활용을 하니까, 뭘로 활용해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에요?

○김학서 위원 쓰고 그 나머지 3층인가 몇 층이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에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정면에는 문화센터가 생기고, 지금 준공했지요?

○김학서 위원 거기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전동면에는 문화센터가 없지요?

그냥 복컴으로 다 대체해서 쓰고 있지요?

○김학서 위원 우리 지역에 균형 있게 전부 다 똑같이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어디 있고 어디 없다 그걸 떠나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투자했으면 정말 주민들의 소득 올리는 데 쓰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세종시 전체가 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건물의 가치를 투자한 만큼, 그리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그 지역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짜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지역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중에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161쪽부터 166쪽에 보면 행정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불편 해소, 지역개발을 위한 금액들이 읍·면·동별······ 예산안입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안 161쪽부터 읍·면·동별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금액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금액들이 배분되고 있는데 이 배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박란희 위원 예산안.

○박란희 위원 660······.

○박란희 위원 네, 특별회계.

○박란희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박란희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읍·면·동별로 지역 개발과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재정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재원을 나누고 있는지.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곳은 16억이 가고 한 곳은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란희 위원 자율사업?

○박란희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1개 사업당 5000만 원이면 몇 개 사업까지 가능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 곳은 16억, 한 곳은 1억대입니다.

16억이면 30개가 넘는 주민숙원사업을 한 곳은 받아주고 한 곳은 3개 정도만 받아줬다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지, 분배 기준이.

○박란희 위원 이거 예산안 664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12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반곡동 같은 경우는 2억, 해밀동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를 순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가 되는지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개별 보고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저의 요점은 이겁니다.

○박란희 위원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예산안만 보면 어떤 기준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은 실·국을 중심으로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만큼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른 균등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 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는 연서면보다 인구가 많고요, 지역도 결코 작지 않은데 소규모 주민사업은 약간의 차이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 배분을 할 때 기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썼느냐, 그런 거는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박란희 위원 7월 31일 기준.

○박란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다 정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원칙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신 게 과연 성립이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면적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의 모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 받은 것도 다 살펴보면 읍·면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거의 모든 재정도 읍·면에 집중되어 있고, CCTV 설치조차도 동 지역에는 경찰에서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해도 설치가 한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만큼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읍·면을 차별하지 마시고 일단 배분해 주시고요.

읍·면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과, 지역균형발전과는 읍·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좀 더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치분권특별회계만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면 지역과 집행률과, 그 면의 지역적인 크기와 집행률과 인구수를 대비해서 기준을 세웠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셨는데.

○박란희 위원 그 가중치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모든 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어가고 있는 반곡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행복청에서 건축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지역들 1, 2생활권은 시에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보강해야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밀리고, 부족한 사업들 밀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읍·면 위주로 가다 보면 동 지역은 자꾸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자치분권특별회계만이라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고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상세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훈훈한 분위기 이어 가야 되는데 질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열린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예산에 비해서 2023년에 2배가 넘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2022년에서 2023년 갔을 때 예산이 2배 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효숙 위원 어떤 예산을 쓰신 건지가.

○김효숙 위원 그래서 매년 하시는 건가 봐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늘은 이유는 사실 동이 는 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해 하고 저희가 날짜만 바뀌는 것뿐이지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장님이 가셔서 대화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저는 현수막 이런 거를 매번 교체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리고 좀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어떤 다른 행사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2배 넘게 일단 편성이 된 거니까.

○김효숙 위원 일단 시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 듣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매번 가시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현수막 이런 비용이면 조금은 그대로 사용해도, 어차피 한 번 사용하고 1년 뒤에 또 한 번 사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런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거 많이 유념하신다고 더 느껴지면 시민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봐 주시고요.

179쪽 보시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올해 감추를 한번 했잖아요.

감액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타 지자체 살펴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예상액을 달성한 곳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이 안 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라든가 지자체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한 교차기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상황이거든요.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 됐으면 더 몰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런 게 그때 세웠던 부분들이 혹시,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지만 또 기부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 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말까지 충분하세요?

○김효숙 위원 충분할까요?

○김효숙 위원 커버하세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요.

그 홍보대사를 저희가 선정한 게 8월이더라고요, 올해 8월이요.

○김효숙 위원 다섯 분 아니세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타 시·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상반기에 이미 선정하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있었는데 좀 늦었고, 그리고 한 분 빼고는 세종시 홍보대사를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다른 뜻을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 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이끌어 내서 기부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고향이신 분이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다른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보면 거의 다 그 지역 분들을 출향 인사 위주로······.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김효숙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홍보대사는 말씀대로 그냥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또 늦었고, 홍보대사 선정도 늦었으면서도 조금 고향과 연관성을 갖고서는 새로운 인물로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분들로 하다 보니까 신선함도 없었고 그리고,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부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김태균 선수라든가 김의영 님 이렇게 해서 고향분들 하셨고 이분들은 지금 다 기부를 하고 계세요.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분들 같은 경우 김의영 님도 500만 원 이번에 대전에 기부를 하셨고, 서구에,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우리 고향,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우리 쪽으로, 왜냐하면 다 어차피 연고지가 다 다른 지역이실 테니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살지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갖고서 기부를, 홍보대사를 하면서 기부까지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연고도 없고 그냥 세종시 홍보대사를 그대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어차피, 제가 공보관 예산 보니까요.

고향사랑기부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이분한테 또 비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미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면······.

○김효숙 위원 홍보대사를 새롭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는 그걸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부족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안 보여 드렸는데 부여군의 홍보대사 유지나 님은 약정으로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후년도 것까지 약정으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베이스로 하다 보면 정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지금 에이핑크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스타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너무 세종시 홍보대사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어 가는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좀 더 하셨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

왜냐하면 이분들 역시도 세종시 홍보대사이지만 세종시에 연고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역동적인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연세가 되게 있으신 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거 아세요.

김다현 님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데 홍보대사 되셨어요.

○김효숙 위원 김다현 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홍보대사를 이번에 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 한번 선정하셨을 때 그걸 잘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인데요.

거기 47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심의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의 심의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편성······.

○김효숙 위원 심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김효숙 위원 언제 열렸나요, 심의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을 보면 통일 캠프라든가 통일 포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남북 이탈주민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남북 이탈주민에 대해서 시 예산은 일단은 정해진 예산이 있고 외부에서의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저는 들어서 어차피 기금을 활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기금 활용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의 내용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8월 15일 그럼 이······.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때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서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주민과 관련 해서의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설명서 292쪽에요,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2023년 상반기에 처음 시행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상반기 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예산을 다 쓰지 못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박란희 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포상금 자체가 작게나마 격려가 되거나 힘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잘 활용돼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 108쪽인데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전자문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계속 2억 원씩 쭉 이렇게 같이 편성해 놓은 거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별도의?

타당성이 있으신 건지.

○위원장 김현옥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김현옥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장 김현옥 옆의 기록관도 같은 의미입니까?

이거는 신규로 뭔가 올라온 것 같은데 금액이······.

○위원장 김현옥 서고?

○위원장 김현옥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현옥 용역비가 삭감됐어요?

○위원장 김현옥 이거 그러면 시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옥 일단은 그러니까 문서고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를?

○위원장 김현옥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 대해서 하게 되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앞쪽인데요, 11쪽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운영 부분인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짚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연차보상비랑 가족수당 이렇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보수 이런 게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김효숙 위원 가족수당도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모르는 일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안정화가 되면 계속 머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예산 준 거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장해야 되는 예산이 있다 보는데, 그 이유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거는 올해 그랬다고 내년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거를 속단을 하고서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왜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보수는 없어진 건가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예산이 준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에서 기본적으로 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술의전당이든 재단이든 이게 처음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데 예산상으로는 너무 많이 박하다는 부분이 보여서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직업계고교 이거는 아예 없어진 부분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65쪽인데요.

이 부분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계속사업이긴 한데 그쪽 보시면 읍·면 지역의 문화 소외 지역을 돌면서 또 그리고 공연을 보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공연인 것 같은데 전의·전동·소정 이런 데가 다 빠져 있어요.

조치원에 편중된 느낌이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 있으셨어요?

○김효숙 위원 희망하지 않으면요?

○김효숙 위원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 맞아요.

요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연을 보시고 나면 너무 재미있고 또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실 수 있는데 애초부터 그거를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가다 보면 아예 모르는, 이걸 한 번 보시지 못한 상황에서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번은 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은 다 포함됐는데 저 멀리 있는 전의·전동·소정만 빠진 게 신경이 쓰여서 그 부분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분포도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261쪽입니다.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관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이 박람회를 참여해서 뭐를 하실까 봤더니만, 기념품 같은 것도 궁금해서요.

제가 올해 했던 거,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를 (마이크 꺼짐)살펴봤거든요.

혹시 자료 이거 주신 거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거기 뒤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사진 보시면 저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해서 빛 축제 홍보하시고 이렇게 부스 설치한 거 지금 보고 계시지요?

○김효숙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기가 양평, (자료 화면을 보며)고성에 이렇게 공룡 설치해 놓고 또 양평은 이렇게 ‘디저트는 양평’ 해서 딸기 설치해 놓고,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바다와 섬 인천’ 그러니까 약간 감성을, 왜냐하면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감성이 자극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놨거든요.

잠시만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원한다.’ 강원 이름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혹시 가셨었어요, 국장님?

○김효숙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에 있어서는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데 보시면 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 부분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가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이 가서 들어와야지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세종에 있어서 탐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희망이 울리는 행복 도시 세종’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쨌든 저희 안에 있는 부분인 건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대전만 보더라도 여기는 우리랑 다르게 해서, ‘노잼 아닌 꿀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놓는데 저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어차피 박람회에 참가를 할 거고 간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알려야 되는데 저는 예산을 보니까 이게 세 군데를 다 하기 위해서 4000씩 잘라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만 4000명이 왔어요, 방문객 수가.

저는 한 군데 타깃팅을 해서 제대로 홍보하는 게 더 낫다.

3개를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한 군데 박람회를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면 세 군데 나눠서 쓰지 말고 한 군데만 제대로.

○김효숙 위원 네, 알지요, 알지요.

○김효숙 위원 알지요.

어차피 이분들은 오셔서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많은 방문객으로 가는 곳에 가셔야 효과가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부분의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기념품을 신경을 써서 많이들, 주로 먹을거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도가 일단은 그 지역의 특산물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백이나 키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에코백, 키링은 어디 가나 받을 수 있고 너무 많아서 받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김효숙 위원 뭔가 문구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요, 너무 많이 해 왔고.

저는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했음 좋겠어서 자꾸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한 군데 제대로 설치해서 세종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타깃 해서요.

○김효숙 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분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킨텍스에서도 하고 동대문플라자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듦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일단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여행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을 보면서 순위를 또 매기기도 하고 ‘어디는 이렇게 잘했더라.’ ‘이게 굉장히 예쁘고 멋지더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세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하나도 안 담긴 게 아니지 않았나.

예산을 그렇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세종이도 있잖아요, 세종이.

○김효숙 위원 이번에 관광 쪽이 저희도 따로 문화재단에서 관광문화재단이 됐으니까 관광 쪽에 역점을 갖고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건 하나일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관광에서의 콘셉트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신진 예술 지원인데요.

이게 청년 예술 창작 지원에서 신진 예술 지원으로 해서 그 대상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대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 후에 전향 예술인으로 가시는 분들과 전입하시는 분들도 다 드리는 건가요?

전입을 딱 해 오면 몇 년을 두고, 전입한 지 1년 되신 분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입자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박란희 위원 그럼 전입자는 그냥 세종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면 다 되는 거니까 별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퇴직 후 이렇게 확대했는데 확대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간담회는 누구누구 참석했나요?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을까요?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퇴직하시고 전향 예술인이 되시는 분들과 청년은 좀 다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은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도와줘서,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79쪽을 보면 신청이 83건 중에 29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박란희 위원 청년으로만 해도 신청인이 이렇게 많고 사실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그 영역을 퇴직 후에 예술인으로서 등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여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예술인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예술의 기반을 닦으려는 계층은 조금 달라서 그냥 이 사업은 유지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너무 없고 계속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까지 안 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3배수가 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활동 경력 예술인과 생애 최초 예술인이 있는데 생애 최초 예술인은 나이를 풀고 활동 경력 예술인은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청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은 500만 원이고, 단체는 1500만 원이고.

생애 최초는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그냥 1억 5000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활동 경력과 생애 최초의 작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2개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을 주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박란희 위원 약간 핀트가 안 맞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됐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은 변경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청년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이주해서 여기 이 땅에 살게 된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힘써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266쪽에 도도리파크 내 역사 체험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도도리파크가 언제 오픈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박란희 위원 2022년 7월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 지금이 12월이니까 1년 하고 2개월 정도 되는데 시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기구가 1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놀이기구는 다 밖에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대부분 밖에 있고, 유아 놀이기구 돌리는 거든 타는 거든 대부분 밖에 있는데 1년 만에 노후화로 인한 재보수를 한다면 설치나 상품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놀이터를 공원에 놀이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년마다 재보수하지 않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1년 3개월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화라고.

○박란희 위원 앞으로 이거는 도도리파크는 계속해서 별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한 곳에서, 도도리파크를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든지 만약 그게 협의가 잘 안된다면 일반 놀이터도 다 모래 같은 것 소독하고 시설도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담당하는 곳에서 같이 하시는 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조금 첨언을 드려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새롭게 부지 선정된 게 조치원역 인근과 오송역 인근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아마 태양광 LED 종합관광안내판 신규 설치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판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종을 알리는 역할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관광지.

그러면 세종뿐만 아니라 전체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 장소를 굳이 대상지로 한다고 하면 개인 소견입니다만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역 쪽으로 위치를 선점해서, 충북 오송은 사실 세종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송을 별도로 충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세종분들에게 세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 세종을 떠나서 지금 우리 관광 산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 특히나 외국인분들이나 여러 국가에서 오시게 되면 김포공항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 파격으로 가야 돼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파격적으로 역이 됐든, 요즘은 꼭 역이 아니어도 공항 쪽도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비용 대비 효과성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글로벌 세종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소프트적인 것들이 파격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자료 먼저 하나 요청드릴게요.

133페이지 체육회 명단하고 인건비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77페이지에 있는 신진 예술 지원하고 61페이지에 있는 전문 예술 지원의 심의수당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심의비 50만 원에 3명, 7회, 7개 분야, 교통비까지도 똑같은데 이게 같은 분들이 심의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3명은 다 다른 분들이세요?

○김영현 위원 7개 분과이긴 한데 3명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 3명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신진 예술 지원하고 전문 예술 지원하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300명 안에서 세 분이······.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같은 분들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인데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인 거지요?

○김영현 위원 내시가 됐고.

○김영현 위원 TP에 가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게 경제산업국 할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국비는 미리 내려와서 기관으로 먼저 갔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당시에 조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돼서 시비 매칭을 했는데 시비 매칭이 되기 전에 돈을 이미 썼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이나 과에서 요청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쭉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특화 개발 지원에는 혹시 어떤 사업 했는지 알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런 분야 수요가 있어요?

○김영현 위원 이게 물론 국가 직접 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고 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작은 금액이거든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10억, 20억을 투입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가 가장 크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있는 중소 업체나 그리고 학생 업체나 처음 스타트업하는 업체들이 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본인들의 네임밸류를 올리고 가치를 올리는 사업에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1~20억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김영현 위원 TP가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TP가 활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세종 TP가 멋진 테크노파크가 되더라도 과연 테크노파크가 멋지게 됐을 때 우리 시가 받는 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활성화를 해서 기업을 창출하고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들이 다시 우리 시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세금은 계속 투입은 됐는데 우리 시에 이점은 없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겠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세종시의 충녕이도 사실 자리 잡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넘게 걸렸는데, 그리고 대전의 꿈돌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캐릭터들이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그 뒤에는 캐릭터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따오는데 힘이 들고 국비를 따와서 또 당연히 칭찬도 받고 시비도 매칭을 해 줘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일 사업으로 2억 주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여기만 봐도 지금 중기 재정에 2028년까지 2억씩 매년 잡혀 있어요.

○김영현 위원 네, 그 부분 꼭 지켜 주십시오.

인큐베이팅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우리 시를 떠나면 전혀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되는 분야가 없거든요,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106페이지 세종예술의전당 기능 보강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아마 명시이월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있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예산 다 쓴 건가요, 그럼?

2023년도 예산은?

○김영현 위원 예술의전당은 하자가 계속 있나요?

○김영현 위원 지금은 없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문화관광재단 설립하느라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차출이 다 된 건가요?

그러니까 팀, 여기 보니까 사업실로 해서 실장 포함해서 5명은 신규 채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랑 사업비랑 똑같아요, 기사만 보면.

이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정원 많은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게 새로 팀을 하나 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그만큼 증액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팀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없어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원은 증가돼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돼서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들은······.

○김영현 위원 그러면 새로 설립된 이 관광사업실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인건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던데 사업이 3억이에요.

그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인원을 채워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도 이게 100% 국비가 될 수도 있고 시비 매칭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인원들,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인원이 채용되면서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조금 더 캐파(capacity)를 키운 건데 과연 이 돈으로 이 인원이 이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국가정원박람회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이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관광사업팀이 있고 관광기획팀이 있고 축제문화팀이 있고 관광사업실장이 있고, 그러면 이게 국가, 국제적인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U대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확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투입되는 비용 대비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국비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갔어야 하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인건비만 연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의 일을, 굳이 시비를 2억 3000이 한 번만 단일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 자체도.

○김영현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관광사업실에서 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여자축구단.

○김학서 위원 이게 홍보도 들어가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자축구단으로 이걸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실적은 있네요.

우승 2회 했고 2위 한 번 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째 8개 팀 중 5위가 됐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건 8개 팀 중 6승 4무 11패.

○김학서 위원 그럼 예전보다는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충 봐도 좀, 몇 가지 때문에 체육을 봤는데 실업팀 같은 경우도 세종시가 제일 돈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도 타 시·도로 가는 사람도 많고.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할 거면 우승도 해야, 초기 창단할 때처럼.

그래야 홍보 효과도 있는 거지 매일 가서 하위팀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홍보 효과도 더 없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금 문화를 보존하는 부서장이시잖아요.

○김학서 위원 세종시에는 활이라는 게 있어요, 국궁.

○김학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져 있고, 지금 가서 보니까 밑바닥이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게 봤더니 체육회도 보니까 문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와서 이미 올봄에 다 타진해 봤고 각 시·도별로 준비하고 조사해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인지 해 오래도 데이터 빼 올 줄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 거기 체육회 직원들 정할 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처장이나 거기까지는 몰라도 대리나 과장 정도가 있을 때 그런 문서 능력이 있고 데이터 수집 능력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내다 보고 시에 어떤 보고 자료 올릴 때도 좀 더 서로 소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특히 국궁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단기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국궁을 포함한 다른 종목도 실업팀이 다른 시·도와, 많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할 정도로 창단할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검토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 보고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여기는 222페이지.

중앙공원 야외수영장인데요.

지금 이게 완공은 안 된 거지요?

시작하려고 올려 놓은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현재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뭐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뭘로 시범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 내에 권역별로 있는 수영장 1년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06페이지 세종시 비암사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보가 있지요, 여기에?

○김학서 위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시비를 내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는 게 더 낫겠지요?

그 재원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려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올 거니까 원상 위치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인건비만요?

○김학서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김학서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4명이면?

○김학서 위원 이게 전액 인건비예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거는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김학서 위원 5 대 5예요?

○김학서 위원 잘 알았고요.

비암사에 보면 또 탱화라는 게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게 보물이지요?

보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물로 돼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시는 돼 있고 국가 보물로는 안 돼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 보존이 작년까지 보니까 옥신각신하다가 보존 처리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학서 위원 그게 약 2~3억 들어가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돈이 지원돼서 보물이 보존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최대한 활용하시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시면 또 못 하고 그러는 데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비암사는 보면 도로 정리나 주차장이 좀 돼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차 한 대 만나면 중간에 피할 데가 없지요?

○김학서 위원 도로를 넓히지 못한다면 중간중간 서로 피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저한테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내가 보기에 스님 성격으로 하면 하기 힘들 것 같고 국장님이나,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상의하고, 어쨌든 주지스님한테 맡기면,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고, 시에서 나서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세종시에서 보물이 있는 데는 절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보물도 있고 역사가 제일 오래됐고.

후백제 견훤왕 때 만들어진 절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도 높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로부터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인데요.

이게 2021년하고 2022년부터, 하여튼 쭉 이어져 온 행사인데 2021년하고 2022년 어디서 했었나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조치원 말고 동 지역이요.

신도심 지역.

○김효숙 위원 그러면 계속 호수공원에서 하다가 이응다리로 오신 케이스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쪽이면 교회연합회지요?

○김효숙 위원 보면 사업이 시비가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교회연합회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연합회가 340이라서 사실 90 대 10인데 여기 지금 편성 필요성하고 증감 사유 보시면 연말·연시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대형 트리 조형물 설치입니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우리 시에서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웃음)

아니, 나성동도 나성동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리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트리가 노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응다리를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도로로 가는 도로가.

그래서 ‘이게 노출이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뒤로 넘기면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문화축제라고 해서 행사도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응다리에서 한 번 공연을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집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사가 굳이 이응다리에서 계속돼야 하는 부분이 맞나 싶습니다.

이미 많은 행사를 통해서 여기가 최적의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계속될 예정인 거고 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해야 하는데 점등식뿐만 아니라 이 문화행사까지 했을 때 여기가 과연 최적의 장소인가는 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연합회에서 원하는 위치로 다 결정하게 돼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요.

워낙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트리가 너무 올드하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거든요.

타 시·도 트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이게 ‘매번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3000만 원이 시민문화축제까지 하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민문화축제 작년에 몇 명이 와서 봤어요?

○김효숙 위원 이응다리에 200석까지 깔 수 있나요?

○김효숙 위원 남측 광장이요?

시청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시 인근에서 하시는지.

시민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고 다가가기 쉽고 그런 쪽에서 해야 하는데 자꾸 시청 주변에서만 모든 행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네, 저는 일단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저희가 행사를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최적지인가는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한 군데만 고집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판단해야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고요.

시민체육대회 개최인데 금액을 10%씩 삭감한다고 했는데 보면 1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나성·어진동 개청 반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2개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김광운 위원 161페이지는 됐고요, 뒤에 16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 체육팀 육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육성하는 선수단이 있나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테니스팀 말고.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은 테니스팀에서 쓰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 올해 계약을 했으면 내년에 필요가 없잖아요, 2년이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숙소를 시청 테니스팀에서 지금 쓰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16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연봉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52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회의 운영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1차 통과했어요?

○박란희 위원 시비 매칭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2차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언제쯤 결과가······.

○박란희 위원 2023년?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박란희 위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맨 밑에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여기는 어디서 승인한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내려온 공문?

○박란희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민분들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다목적 관광 안내 2층 버스 운영 253쪽이요.

시티투어 버스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62쪽과 253쪽이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탑승률은 그러면, 운행률이라고 해야 하나?

탑승률이나 운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원래 예정은 몇 회?

몇 회 중에 몇 회 운행하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132회 운행했고 93회 취소됐으면 약 60% 안 되게 운행한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럼 운행률이 굉장히 적은 건데.

○박란희 위원 차 값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박란희 위원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씨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시가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도시고 도로도 잘돼 있지만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눈,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추우면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새로운 걸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늘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0% 정도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시작된 거라서, 그러면 세종시티투어하고 다목적 관광안내소를 각각 다른 곳에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시티투어는 탑승률이 높은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코스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이번에 회차가 증차됐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 증차됐겠지만 좀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주말 같은 때 베어트리파크에 청년들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자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의 지역에 이번에 문화재 나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비암사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문화재 나왔는데 그 문화재 발굴이 문화재청에서 뽑은 2023년도 의미 있는 발굴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 여건상 더 발굴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진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2025년까지 계획에도 전의, 소정, 전동은 빠진 건가요?

○박란희 위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박란희 위원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읍·면 지역이 개발되거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이 뭐가 있느냐면 참 색깔이 없다.

면 단위마다 어떤 고유한 계획이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빈집 철거, 담벼락에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꽃 심기 이런, 도로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거지만 어떤 색깔을 가진 사업들이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전의처럼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또 각각의 특성이 있는 그 특성들을 잘 발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9개의 면이 독특한 색깔들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더 고취해서 사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350페이지입니다, 350.

우리 시에 민속박물관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요, 시립.

○김학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전의 금사리에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한 겁니다, 초대 시장·군수 때.

그런데 아까 박란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전의에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아 터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금사리에 소장해서 지역을 찾아왔을 때 관광 상품으로 비암사, 운주산성 이렇게 다 연계돼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갖춘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실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뭐든지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계획만이라도 있으면 만들어서 저한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해 주시고, 관아 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요?

향교 옆에 청소년문화회관 한 데 동네 전체가 관아 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을 때 거기가 문화재가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은 부분도 잘못됐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전의초수가 벌써 몇 년 째 계속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찾아 보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세종대왕하고 세종시인데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전의초수밖에 없어요, 왕의 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을계획이나 마을계획사업 이런 걸 하는데 인구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돈들을 다른 데 투자하시고 정말 그 도시가 앞으로 보존될 수 있고 정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데 좀 많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광벨트 해서 4개 권역을 묶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세종시가 내놔야 할 관광 상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같이 갔을 때는 우리 도시가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의 요지를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나마 있는 걸 주워 담아서 깨진 거는 붙이고 활성화할 거는 활성화해서 어떤, 우리도 세종시에 왔을 때 뭔가를 구경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보강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전의면밖에 없어요.

연기면도 똑같은 옛날 고려시대부터 현이었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전의면, 한때는 전의군이었지요.

그 부분의 역사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성지는 꼭 해야 하고, 세종시에 역사적으로 한 축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수 때문에 참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노력한다 그래서 될 게 아니라 매일, 내가 공직을 보면 늑대 소년 같거든요.

한다고 한 지가 몇 번인데 계속 한다 그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김학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161쪽 세종시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체육복,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나눠드렸던 단체복에 대해 사람들의 의구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체육복이 읍·면·동에 배정된 금액에서 지급됐던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가 입었던 그 단복은 읍·면·동에 배정했다가 다시 받는 식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두 팀으로 나눠서 잠바랑 모자 나눠줬던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저희는 옷을 왜 안 줬을까요.

의복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인 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은 사실 몸을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동이 어떻게 보면 더 외롭거든요.

고립이 많이 되고 교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26쪽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사업인데요.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자부담 비율이 20%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8 대 2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폭우 피해 입은 것과는 관련 없이 전통 사찰 보수 이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지난 폭우에 피해를 입었던 사찰들에 대한 지원들은 이미 다 완료됐나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으로 놓았을 때 지금 보수가 몇 퍼센트 완료된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30쪽에 있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비율이 5 대 5더라고요.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유지·보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학림사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긴급하게 꼭 필요한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인데 보다 보니까 21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표 안에 급량비가 있거든요.

조식은 6000원, 중식은 8000원, 석식은 8000원이에요.

아니, 조식 6000원 잡은 이유가 뭔지.

아니, 밥은 똑같은 밥인데.

○김광운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진짜 선수들한테,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는 거라도 잘 대접해 주셔야지 김밥하고 분식 준다고 해서 이렇게 6000원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셔야지.

○김광운 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광운 위원 어쨌든 조식도 똑같은 밥이에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역에 좀 다녀오느라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활동과 함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실적 없고요.

신고된 것 하나도 없고요.

2022년에도 신고된 것 하나도 없고 2023년에 딱 하나 신고됐는데 그게 세종시민체육대회 유니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을 빌려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민감시단에게 계속해서 운영회의 회의비도 나가고 있고요.

전체회의에 대한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일단 이 기능을 똑바로 하는 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민감시단이 30명 정도, 30명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도 아닌데 단 한 건도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박란희 위원 감시단이 사실 감시를 안 하면 시로서는 편안하지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시민참여예산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굉장히 면 단위, 그러니까 읍·면·동의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023년도에는 11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3개만 지역의 구분 없는 사업 제안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4개가 한 지역, 한 동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워낙 추천이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지원한 사업들이 선정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졌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특정한 지역에 몰입되어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시민참여예산의 제안 사업은 특정 지역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충 기피제 설치라는 제안 사업을 했다면 한 특정한 공원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례가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전체 5억 4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건설, 환경, 소방 분야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좀 더 창의성 있고 확대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올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218쪽을 보면 거기는 사전 통보서를 부착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218쪽에 보면 2024년 예산안 사전 통보라고 해 가지고 변경 알림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이런 첨부가 누락된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봐야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고 시가 언제 집행하는지, 그다음에 국비를 전액 반영했는지 일부 반영했는지 시비 매칭이 얼마인지 대상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 예산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데 그냥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에는 사전 통보서라든지 관련 공문들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 구분에 있어서도 국비와 시비 매칭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국비가 덜 매칭됐거나 시비가 초과 매칭된 경우에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팀 중에 김근준 선수가 군 입대를 한 것 같은데 입대하게 되면 연봉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김광운 위원 일시 정지예요?

○김광운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1억 연봉자인데 군 입대해서 올해는 4667만 원이······.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 군 입대가 1월부터인데 4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올해는 전혀 지급이 없어야지요.

○김광운 위원 연봉만 체결해 놓고 집행은 안 됐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은지 선수는 이번에 계약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김은수 선수는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김은서.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 여자 선수에 보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김종원, 오재민, 은남원은 보니까 지도자인데 이 세 분은 올해 계약을 안 하고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김은서 쓰여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김광운 위원 김은서 선수는 가시는 거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마이크 켜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8페이지, 7페이지, 감사위원회가 뭘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연간 감사계획 말고 특정 부분을 또 감사할 수도 있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 사항은, 구성 현황은 어떤 분들이 오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상급 기관에서, 행안부나 여기에서 감사를 올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상부에 보고되나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랬을 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법대로 막는 것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혹시 검토 안 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들어와서, 처음 찾아갔는데 참······ 소정면 활터 때문에 가 가지고 참 실망이 컸거든요.

○김학서 위원 제가 캠코(KAMCO)하고 직접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와꾸를, 조금만 담만 넘어가면 그냥 몇십 분 노력하면 될 일이 공직사회에서는 안 돼서 일개 의원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회 루트를 통해서 어떤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대곡교도 저번에도 만나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한때는 안 됐다가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국민신고를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스펙, 규정에 따라서 1에서 100까지 있는데 1을 해도 스펙인(spec-in)이고 99를 해도 스펙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자나 누가 그렇게 했을 때 법에 어긋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피해는 누가 볼 것 같아요, 위원장님?

대곡교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하는 데는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가 달랑 하나밖에, 제로원(zero-one) 판정이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도 다치지 않고 또 위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절대로 공직은 머리 아픈 일은 안 한다.

어려운 거 안 한다.

그다음에 다른 프로세스 절대 안 한다.

제가 1년 반 정도를 만났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 문제 가지고도 다 통합됐는데 천안하고만 안 됐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회기 끝나면 천안시장 또 만나러 갈 거예요, 일정 잡아서.

이런 부분이 참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프로세스, “이러고저러고 할 때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 절차를 권익위원회라든가 무슨 절차, 기타 등등의 절차가 있으니 우리는 법적으로 여기까지 한계이고 이 부분을 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퇴직하시려면.

언제까지세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후배분들한테 그런 내용 좀 전달하시고 퇴직할 때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닌데요.

사실 엊그제 보도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그다음에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렴도평가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받았을 때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발표된 평가지수를 보면 한 단계 상승한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때는 어떻게 발표됐었나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박란희 위원 세종시 종합청렴도평가 3등급, 전년도보다······.

○박란희 위원 아, 재작년도 거.

그러니까 2022년 거를 2023년에 발표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3년에 발표했을 때 1등급 올라갔다고 발표돼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거는 내년에?

○박란희 위원 18일?

○박란희 위원 불법이나 편법에 대한 신고 체계라든지 신고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신고하고 싶어도 내부 고발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듯이 뭔가 올바른 것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국 전체 문화가.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이번 건수도 개별 건건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면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15쪽인데요.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 부분인데 이게 200부를, 아마 지적된 사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대상은 누구, 직원분들이신가요?

○위원장 김현옥 200부로 배포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계약 심사 관련해서도 계속 매년 반복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200부로 충분하다고 하시니······.

○위원장 김현옥 아, 그래요?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실적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건수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많이 뛰셔야 하니까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추가로······.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원장님,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세종시청 전체에 대한 청렴도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자체가 공정하게 하고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불신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북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34쪽인데요.

○김효숙 위원 334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인데 작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금년이네요.

내년도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아마 분야 확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면 종합무대예술과 종합거리예술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약간 어떤 차이를 갖고 하시고, 그리고 수요가 있어서 추가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영상예술은 어떤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너무 좋은 취지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드리는데 이게 아마 저도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진행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고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관심도도 높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를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수상해서 그 학생들이 또 해외까지 가게 되는 좋은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김효숙 위원 결국에는 타는 학생들 위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분야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예술 분야를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라면 염려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효숙 위원 일단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시켜 주신 부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잘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의회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여기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면서 이따가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7페이지요.

제목이 인구 정책 업무라고 추진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5개년 계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요.

있는데 그 정책 좀 저한테 자료로, 오늘 제출하지 말고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사무실로 갖다주시고, 중요한 것은 전국 속의 세종이라는 인구 정책 그랬을 때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 인구 정책과 우리 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세종 빼 놓고, 제가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멸특위 세종시 대표 위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 심각해.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는 세종시만 무사안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학서 위원 농촌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대구 같은 데는 20만이 줄었고 부산이 옛날에 시민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최대 많았을 때 700만까지 갔어요.

현재 35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유럽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을 검토하면 그분들은 30년 만에 인구 정책을 제로 수준으로 만든, 2명까지.

거기는 보면 예를 들어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세금 물어야 하고 이혼하면 이혼 세금 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많거든요, 출산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 정책 업무라고 써 놨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제대로 누군가 전문가가 핸들링하면서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는데 아까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일본하고 똑같아져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국장님은 정년퇴직하겠지만 저기 주사님부터는 정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연금받는 거 팍팍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6급 이하는, 내가 볼 때는 7급부터는 계산한 대로 하면 17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지고 향후에는 그것도 통폐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도 언제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심각한 업무를 그냥 종이에 올려 놓고 해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혹시 기조실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유럽이 30년이 걸렸어요, 인구 정책이.

중국은 우리 따라오다가 탈퇴했는데도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는 인구가 많아요, 13억이라는 인구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2050년도에 가면 2억의 인구가 5000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남들을 보고 남들이 가다 시궁창에 빠지면 IMF나 인구 정책이나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시궁창에 다리를 놓고 자가용 타고 건너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거기에 또 빠지려고 그대로 쫓아가느냐고.

그래서 5년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책 프로세스를 가져오고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제가 혹시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머리 아프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직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어려운 거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나 여기 2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니까, 또 떠날 때 기다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다음은 179페이지, 178페이지 다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 나왔는데 다문화 지원이라는 거는 자녀 지원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지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태국에서 왔든 베트남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려면 한글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한글 시험에 합격 못 한 분은 국적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3년이면 패스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살아도 패스 못 하는 분 많아요.

○김학서 위원 그 아이는, 패스 못 한 아이는 한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물론 똑같은 것이 이 국, 저 국에 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통합해서 하나의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서 저기에서 찔끔찔끔하다 보면 돈만 쓰지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의 분배라고 할까요, 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 분장을 하셔야 한다고요.

○김학서 위원 조금 문제 있으면 서로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원래 하는 거다.

그런데 다 손을 대고 있어, 부서마다, 웬만한 부서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지요.

지금 내 게 몇 분이나 남았나.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요.

뒤쪽 제목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연결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괜찮은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확보를, 산아 제한을 극복하려면 우리나라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출산장려금 몇백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 갖고 애 낳으실 분 없고 앞으로는 편하게 살려고, 이미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은 가르쳐야겠다, 아이는 낳아야겠다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피곤하고 여가를 못 즐기고 모든 것을 못 하니까 이제는 안 낳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걸 보충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 기간에 우리나라가 부족한 사람 그다음에 화이트칼라(white collar)는 제가 보기에는 안 모자랄 거예요.

중간, 하층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가다 죽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하고 외국 근로자들 중에 조금 괜찮은 분들을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하는 작업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 못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삼백······ 어차피 362쪽부터 해서 쭉 내용인데요.

우리가 청소년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유공간, 엊그저께 반곡청소년자유공간도 문을 열었고 쭉 보니까 종합청소년센터라든가 약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써 주고 계셔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대관,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위탁으로 해서, 학교는 아닌데 위탁으로 해서 대안학교도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교 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외에는, 오전에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약간 공간 이용에 대한 제약도 많이,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관에 대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고민해 주셔서 플랫폼 작업을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예약해서 대관 예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하게끔 그런 부분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657쪽입니다.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 운영인데요.

또 플랫폼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축비를 일단 국비로 받으셨고 유지·관리 운영비를 편성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언제부터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된 부분인가요?

2022년부터인가요?

○김효숙 위원 올해부터요?

○김효숙 위원 국비로 받으셨는데 구축비를 24억 정도 들였고 저희가 매년 2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내년도는 1억 8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름이 똑똑헬스, 똑똑건강앱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다운받아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하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저는 오늘 가입했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있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운받아 봤는데 이거 앱에서 리뷰 같은 거 혹시 보세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리뷰는 많지 않지만 리뷰가 5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리뷰가 2.6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보면 2.6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되게 불만족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리뷰에 대한 답변이 무슨 AI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디 번호를 안내하면서 이 번호를 안내하는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용역을 주셔서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똑같은 사례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평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답변이 항상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데 몇 달 뒤면 똑같은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체크됐을까요?

○김효숙 위원 가입자 수가 주신 자료 보면 2023년 9월 말에 8500명이 있고 이제 가입 목표 수가 2배 가까운 1만 5000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앱이고 저도 가입해 보니까 유용하겠다 싶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어플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가입자 수만 늘리는 목표로 세우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더 올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 사항이 있고 개선되었는지 그런 피드백까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들이 비슷하거든요, 불만 사항이.

2022년, 2023년이요.

○김효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63쪽부터일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인데 소아응급의료센터도 있고요.

다행히 금액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작년 대비 떨어진 부분도 있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사실 국비로 받았던 금액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응급의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들은 신도심에는 다행스럽게 충대병원이 들어왔는데 상급병원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인정이 안 되어 있고······.

○김영현 위원 그리고 북부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조치원에 있던 효성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북부권 의료 지원 체계는 정말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북부에 계신 분들은 응급으로 가실 때는 대부분 보니까 청주 하나병원이나 소정면에 있는 분들은 천안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남부권도 이 안에서, 그리고 남부권도 최남부권은 대전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갓난쟁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갓난쟁이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애기가 없을 때는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새벽에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충대에서 소아응급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 부분도.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도, 사실은 아기 태어나고 알았어요, 달빛병원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제 원래 직업이 의료랑 관련된 직업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큰돈이 들어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의 페이 자체가 사실 고페이로 되어 있고 간호사분도 1급 정도 되시면 연봉이 거의 1억이 넘지요.

1억 가까이 되실 거고 수술 가능한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2500 이상부터 월급이 시작이라 연봉은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물론 지금 긴축 재정에 들어가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는 정말 시민분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의료법인으로 있는 NK병원이나, 사실 우리 시에 없지요, 그런 의료기관으로 갖고 있는 데가.

충대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소한 병원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은 거의 수익 사업이 나지 않지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 위원 거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 이바지, 공헌하는 부분의 병원이 있는데 이게 만약, 충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지원되고 있고 NK병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지원이나, 지원이 끊긴다면 사실 응급의료에 대한 손을 떼기 시작하면 사실 시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사실 찾지 않는 곳이 병원이기는 한데요.

만약을 위해서 가정을 하고 병원에 대한 니즈를 계속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하더라도, 물론 적정선에서 국비도 자꾸 내려오고 있고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세종충대병원이 통과돼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위 예산안 끝나고 나니까 증액은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태워져서 증액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 예산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도 부탁드려 보면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심, 사견을 다 빼고서라도 공공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50쪽 보겠습니다.

놀이터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공고 2023-257호입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사업자 모집 공고 부분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사업 공고 내용에 미이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운영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보조금 운영 기준, 특히나 보조사업자 공문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시 누리집뿐만 아니라 이게 게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응모 방법이나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등 확인한 공고문 게시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단일 지원 최대 3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더군다나 누리집조차도 이 공고를 확인할 수 없고,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개 읍·면·동 중에 2곳만 이게 잠깐 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거기에 우선적으로 홍보되어야 하고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1개 신청 단지가 들어와서 그 신청 단지 1개를 선정했다고 제가 공고를 보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보통은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요.

150㎡당 200만 원이면 최대 3억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고······.

○위원장 김현옥 운영은 당연히 그쪽 아파트에서 하는 건데 공모를 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한 곳이 공모에 접수했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그 곳이 되었지요?

○위원장 김현옥 어디로 나갔습니까, 공고문이?

어디 어디 나갔어요?

○위원장 김현옥 제가 읍·면·동을 확인해 보니까 딱 두 곳에만 이게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현옥 그 홍보가 잘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차.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라는 구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요.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주택관리사협회에 이거를 홍보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들께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자기들의 노력을 몰라 주는 불만이 많은 입주자분들께서 “왜 우리 아파트는 신청을 안 했냐.”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파트에도 이 공문을 받아 본 아파트가 없다고 해요.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인데요.

주택과면 당연히 공동주택의 체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사협회로만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부서 간의 진짜 협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억 원짜리 민간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와 이런 체제가 이렇게 엉망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 2023-257호는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없는 공문으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한 곳이, 선정·심의하시면 보통은 민간보조 취소하고 경쟁입찰식으로 다른 게 들어오고 그러고 심의되어야지 한 곳이 들어왔다고 그 한 곳을 심의해 가지고 선정한다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은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몇 분 빼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문제인가라는 걸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절차나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를 추진하려면 읍·면·동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분명히 국에서나 이거를 공고해 달라고, 홍보해 달라고 공문이나 어떤 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면 지역과 동 지역 한 곳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어디 어디 되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위원장 김현옥 어쨌든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여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 안내들은 홍보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해야 하고, 채널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하고요.

일단은 지원할 수 있게 저는 다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200개 단지가 넘지요, 세종시가.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주택관리사협회는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공지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고 이런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떤 소수의 특정 대상한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은 저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어떻게, 답변을 안 하시나요?

○위원장 김현옥 입주자대표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의 요점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금 운영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옥 이 큰 사업이 어쨌든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가 안 됐다는 것부터······.

○위원장 김현옥 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요.

새올 행정 시스템에 올린 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발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7의 23페이지요.

여기도······ 이건 아닌가?

(관계 공무원, 김학서 위원에게 설명)그러면 다른 거를 한 가지 하고 끝내야 하는데.

409페이지요.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경로당 운영인데 40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아요, 2023년 대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2023년 보면 집행액도 다 못 썼거든요, 결산액 보면.

그런데 또 늘어났단 말이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 중인가요?

○김학서 위원 늘고 있지요, 당연히?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늘어서 한 40% 이상 차지할 건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 돈이 올라가면 거기 경로당에 생활비나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지요, 이게?

기름값 이런 거······.

○김학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불합리 사항이 있는 게 노인들이 돈을 제때 못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았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아껴 썼을 때 그것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날짜가 딱 차면 없어지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쓸데가 마땅치 않아요.

가면 마트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고 어디 어디 쓸데를 딱 정해 놓고 쓰라고 하니까 쓸 때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

어르신들은 여기에 쓰고 싶은데 여기 가서 안 쓰면 그게 실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또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직에서 파견 좀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지금 정해져 있는 쓰는 곳을 늘려 주고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김학서 위원 복지라는 것이 실제 복지가 되려면 어르신들이 돈을 쓰고 하는 데 활용 범위가 넓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르는 분들은 남은 거 통장에서 왔다 갔다, 뺐다 끼웠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난 부분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교육을 공직에서는 잘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안 되면 이장단 회의 때나 언제 가서 이런 사항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이장님이 마을에 가면 어차피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 모여 있을 때 노인회장이나 누구하고 얘기해서 교육도 간접 방법이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복지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금인데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했는데 전체 비용이 감액돼서요.

혹시 충분한 금액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1억 8000 확보를 못 하면 상반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인원을 축소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추경 때 확보할 예정······.

○박란희 위원 그럼 집행부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다 된 것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박란희 위원 그 뒷장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도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거든요.

여기도 지원 범위 확대.

○박란희 위원 부족한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198쪽에 보면 가내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공문이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나와 있지만 몇 대 몇인지 매칭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전 부서에 걸쳐서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공문이 중요한 이유가 매칭 기간을 훨씬 넘어 가지고 매칭하시거나 또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작게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쪽에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 있는데 행복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왜 시행이 안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대관은 어디를 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박란희 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정도는 협의를 마치고 추천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청한 사람 보고 막연히 어디 골라 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섭외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보다는 세종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섯 곳이나 여섯 곳이나 세 곳이나 일정 수를 미리 정하고 협의도 마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박란희 위원 저는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배치하고 장소를 새롭게 섭외하고 이게 신청이 올 때마다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예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마치면 사실 업무는 효율적으로 부담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란희 위원 1000만 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2000만 원 세웠고 이번에 행복위에서 증액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전히 건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담당자는 정해졌습니까?

○박란희 위원 진짜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세종시에 결혼식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거는 좀 안타깝고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예식장을 가 봐도 새로운 형태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돼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6쪽에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팀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마을공동체 목록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박란희 위원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137쪽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디입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세종에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세종에서 만든 협의회입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앞에 전국여성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부쯤 되는 줄 알고 세종과 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도대체 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딘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임차료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86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마다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3개년은 어떻게, 몇 년 단위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해고.

○박란희 위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박란희 위원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중간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혹시 새롭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서는 노인시설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법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이 많고 어떤 부분은 진행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특별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다 보니까 처우개선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그 어디에도 법인과 개인 시설을 분류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개인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7개의 시·도가 개인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어서요.

저도 고민이 많지만 일단 3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시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법인과 개인을 분류해서 주는 것이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이러한 차별, 또는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짧게 말씀드립니다.

186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오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당부를 드려서 어차피 또 여기도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사용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쓰임새가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드렸거든요.

협의하셔서 거기에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48쪽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분, 348쪽입니다.

이번에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증 된 것 같습니다.

9~12세 청소년을 31명으로 계상한 거는 이 인원은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시게 됐는지요.

○위원장 김현옥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217명이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옥 초·중·고인데 그 밑에 13세~24세 청소년도 5만 원을 월 지급한다고 산출 기초에 표기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현옥 「청소년 기본법」상은 맞습니다, 24세까지 포함하거든요.

9세부터 24세까지 포함하는데 실제로 이 24세 청소년까지 해서 인원이 103명이 표기되어 있고 12세까지가 31명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 인원은 조금씩 유동적일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에 그러면 24세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아니, 학교 밖 해서 총 숫자가 그러면 여기 나온 산출 기초상으로만 본다면 134명 정도를 2024년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긴 한데 여기서 조금 인원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현재 파악한 인원만 이 정도인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페이지고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인데 우리 전담 의료기관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국비 1억이 내려온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상담을 해 주는 또······.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아닌데 내 얘기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인건비 받는, 원래 아시다시피 응급의료 같은 데 속초인가 어디는 3억을 줘도 안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몰라요, 국가에서 전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건 참 좋고 한데 이거를 과연, 지금 충남대하고 얘기가 완전히 끝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1년에 대충 파악했을 때 아동학대 당한 어린이가 얼마나 되지요?

○김광운 위원 피해 아동이 200건 정도요?

○김광운 위원 그중에서 가짜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김광운 위원 거짓 신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요즘 아동들이 하도 지능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하고 상황이.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자체가 일단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담 의료기관을 잘 운영하셔 갖고 아동학대 당한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초기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조직이 얼마나 보강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사이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또 시민들이 더 피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아직은 지방경찰이 힘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강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완성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뭐 하다 그러다 보면 서로 떠밀다 보면, 공직에 와서 그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봐요.

예를 들어서 CCTV 하나를 달아도 북부경찰서의 서성범 경위가 그것을 판정하고 급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치경찰에서도 또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통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되고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예를 든다면?

○김학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인가요?

○김학서 위원 제주도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했나요, 세종시에서?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서로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조직을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고 뭐 뭐를 보완하고 뺄 거는 빼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어떻게 갈 건지?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모임이나, 사회단체 무슨 모임이다, 제가 1년 동안 나가 봤더니 단체가 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는데, 사실 내가 대여섯 개 위원회를 가 봤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여서 얘기 조금 하고 가고 또 시간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맡겨서 자치경찰의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법령은 다 정비가 돼 있나요?

상위법에서 헌법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은 정리가 돼 있나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시 자치경찰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김학서 위원 그 법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아직도 세종시 자치경찰은 갈 길이 먼 거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나 조직이 완성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인원 확보는 가능한가요, 그 법으로?

○김학서 위원 만약에 나는 지방경찰에 근무하기 싫다고 거부한다면 그래도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를 나눠도 지방경찰청으로는 사람들이 대다수 안 오려고 할 텐데.

○김학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료나 진급의 기회나 모든 면이, 복지나 이런 것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어떤 차이는 없어요?

○김학서 위원 비근한 예로 소방도 옛날에 보면 국가직 소방이 있고 지방직 소방이 있어서 처우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방소방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유발했고 또 거기의 문제점이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지방경찰이 가는 쪽에서 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그런 조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인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하고 법을 만들어서 내가 자치경찰로 갈 때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쪽으로 갈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자치경찰, 위원장님께서는 8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0% 안 돼요.

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물어봤더니.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먼저 완성시키고 조직을 분리해야지 먼저 분리해 놓고 하면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1년 차에는 뭐 하고 2년 차에는 뭐 하고 한 5년 차에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을 분리해서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거고 거기에 불합리가 있다면 앞으로 조직을 분리한다면 서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지원자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와 같이 2024년도지요?

내년도부터 같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거기 하시면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계신지.

○위원장 김현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이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국 소관인 줄 알고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업설명서 275페이지고요.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 뒷장에 시정 홍보 책자 제작 거기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보관님.

○김광운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고 2022년까지 있는데 정책 만족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방법이?

○김광운 위원 저는 이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9800밖에 안 되는데 전에는 거의 1억 3000, 2015년 같은 때는 3억까지 썼는데.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전화 조사를 하는 데 3억씩 써요?

○김광운 위원 평균 샘플링 얼마나 돌리세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여론조사도 보면 거의 1000명 정도에서 여론조사 하고서는 그게 맞다, 안 맞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만족도조사 해야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시정 홍보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홍보책자를 왜 안 만들었나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결산이.

○김광운 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책자가 지금 매월 발간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소식지.

○김광운 위원 그 소식지는 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김광운 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책자예요?

○김광운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는 그러면 비용 얼마나 들여서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장님을 모시는 공보실에서는 뭐 뭐를 하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한 일이나 정책들이 요만해질 수 있고 요만한 게 이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보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홍보비가 잘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설명하셨어요?

○김학서 위원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시장의 정책을 모든 민원인에게 알리고 당신들이 요청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수행했으니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홍보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모집단을 1000명으로 했을 때, 3000명으로 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나요?

○김학서 위원 됐어요.

짧게 짧게 하셔야 하는데 말이 요약이 안 되기 때문에.

모집단 보면 선거할 때 국가 선관위에서 약 1000명 하거든요.

많이 안 해요.

인구 연령대별로 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3%, 오차 범위가.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이 하는 건 몇 프로예요, 1000명 했을 경우?

○김학서 위원 그리고 공보관이 어떻게 여론조사 할 건지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쪽으로 했을 때 여론 형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돈을 지금도 보면 명분이 있으려면 계속해서 했던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돈을 여기에 썼어야지 달랑 그거 하나 올려 놓고 처음 하는 걸로 하면 위원들이 볼 때 지금 신규 사업은 시청에서 자른다고 기획실에서 다 자르는데 그거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일을 이만한 걸 요만하게 표현할 수 있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은 요만한 걸 요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걸 누가 그 예산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공보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학서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공보 쪽에 지금 몇 년 계셨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문가가 없다고, 프로페셔널이 없다고.

어떻게 경력, 아무것도 공부 안 해 본 사람이 달랑 5개월 만에 그거 하려고 하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어쩔 때는 답답하다고요.

질의를 하면서 내 자신이 답답하다고.

왜 위원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타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다.

대전을 알리고 있다, 청주를 알리고 있다, 천안을 알리고 있다.

세종시도 이만큼은 알려야 하겠다.

돈의 값어치를 하는 설명을 했을 때 의원들이 그걸 면도칼로 자르겠냐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해서 들으시고 모르면 벤치마킹하세요.

데이터 주변에서 수집하고 분석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할 건지 설정한 부분 계획 세운 거를 이 회기 끝나고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오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SNS 운영 이거 운영비 상세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제 275쪽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시정 4기 주요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보다는 국가 시책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전화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 5번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4번 하신다고 하고 주요 이슈 1번인데 지금 그만큼의 전화 조사를 할 만한 시책이 명확한지가 일단은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KTX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진행한 부분인 거고 이건 단순하게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2022년도에는 언제 하신 거지요?

여기 자료 보면 예산하고 결산액 있잖아요.

언제쯤,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3월에서 12월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달마다 한 건 아닐 테고.

○김효숙 위원 일단은 여론조사 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게 5번으로 해서 전화 조사, 그리고 요즘 전화 조사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추세예요.

전화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만 가셔도 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뭔가 전화 조사해서, 그리고 FGI 조사하시면 25명 이거 어떻게 선별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2022년도에 비슷한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 있을 거잖아요.

FGI 할 때 이 그룹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택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전문가 추천이요?

그 전문가는 누구인데요?

○김효숙 위원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아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FGI는 같으면 대면 조사인데 아마 읍·면·동에서 표집, 누군가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주요 직책에 가지신 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갖고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2022년에 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주시고 다음 장 아까 시정 홍보 책자 말씀하셨는데 해외에도 순방 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정 홍보를 어떻게, 뭔가 책자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김효숙 위원 대표 책자요?

○김효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결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책자로써 제작이 아니라 뭔가 파일로써 제작은 되나 보지요?

○김효숙 위원 올해 파일은 만드셨어요?

○김효숙 위원 올리신 2700만 원 같은 건 인쇄비인가요, 그러면?

다시 기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인쇄하는 비용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페이지 275의 정책 만족도조사 그리고 뒤에 시정 홍보 책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페이지 275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같은 경우 제가 있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시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언급이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제일 큰 이유는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렇게 이거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해 주실래요?

○최원석 위원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밑에 보면 세부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공감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 수단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주셨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던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맞는 사실인데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러면 방법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실 때도, 아직은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정 홍보 책자 제작이잖아요.

이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를 방문하든가 이럴 때 우리 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홍보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쓰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시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도 쓰이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제작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작년에 제작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제작을 또 하지 않으면 재고가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확보하고 있는 재고가 얼마큼 돼요, 이 홍보 책자가?

○최원석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을까요, 그게?

○최원석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원석 위원 재고를 거의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겨우겨우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우리가 방문을 할 때 이런 홍보 책자를 주는 게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파일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예산의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돼요.

○최원석 위원 아까도 전의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심의·의결권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그거를, 그 결정을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집행을 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이런 심의·의결권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고 할 때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현재 부서별로 이거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홍보는 책자도 되고 사이버 공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 나름대로는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사이버로 하면 되지.

그럼 여론조사 항목에 ‘나는 시장의 정책을 알아볼 때 홍보물을 받아서 본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를 통해서 본다.’ 주소는 다 대야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기초적인 항목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사이버는 젊은 사람은 볼 거고 또 40대 이후는 점점 줄어들어서 60대가 넘으면 또 홍보 책자나 실제로 가서 설명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를 원으로 그려서 퍼센티지 항목을 정해서 정말 분석을 해 보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아까 얘기한 거랑 할 때 와서 같이 보고 좀 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아,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구나, 통계로.’ ‘이걸 100% 했을 때 시장님의 정책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알려지는구나.’ 그 키포인트를 설명하셔야지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방금 전에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말씀하실 때 제가 전화 조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티앱 이런 거 앞서 존경하는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대체 수단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공보관님께 말씀드릴 때 전화 조사로 하는 객관성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면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답을 우선적으로, 더 많은 다수가 하기 때문에 객관성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화 조사 해도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받아서 답변하는 것이지 그냥 끊어 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수단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 맞고 전화 조사 이런 것들이 되게 지양되는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시정 홍보 책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없으시다면서요, 저한테는?

그냥 파일만 떠서 하셨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대체 수단이 뭐가 있으세요.” 여쭤봤을 때는 파일만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저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앞서서는 인쇄물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올해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 책자가 있는 거네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까 저랑 말씀하실 때는 일단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변이 되게 불분명하세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인쇄, 파일만 있다고 하셨고 제가 그러면······.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들어 보니까 지금 재고 수량 파악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책자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시장께서 해외 가실 때 영문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예 홍보하는 수단이 없으세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수단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책자는 실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여러 방면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하고 계세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질의를 드려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자꾸 젊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SNS 같은 경우에 요즘 어르신들도 사실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들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제가 또 같은 발언이긴 한데요.

여러 도시에서 젊은 공무원분들이 되게 활용을 많이 하세요, SNS로.

우리 시의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이 나서서 하는 50만 유튜버지요, 그분은.

○김영현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을 잡아 놓고 있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속 그냥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SNS 운영 말고도 사실 뒤에 보면 공식 블로그 운영이라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제가 방금 띄워서 보다 보니까, 지금은 또 잘 들어가지거든요.

아까 좀 전에 눌러 보니까 안 들어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껐어요.

그런데 또 끄고 나니까 잘 들어가지는데,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조회수가 오늘 올린 거는 좀 있어요.

57 조회수가 나오고요.

보면 조회수가 57로 나오고 어제 올린 거를 보면 13, 어제 아니지요, 12월 5일 올린 게 조회수 13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 달 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물론 관심도가 높은 건 5000 조회수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한 달이 넘는 것도 보면 한 달 넘은 자료도 100이 안 넘는 게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 보면 거의 4000 정도의 운영비를 쓰고 계시는데 업체에 바이럴마케팅 맡겨도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으시겠지만 홍보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김영현 위원 공보관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는 사실 전문의 영역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아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홍보를 잘하는 사람들 연봉도 높아요.

워낙 방법도 많고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공보관 자리가 공개 채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문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시정에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공보라고 하지만 사실 홍보지요.

시정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사실 되고, 이런 부분은 전문의 영역이 해 주시는 게 저도 맞는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나이 불문하고 또 경력 있으신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맞지 않게 되게 독특한 스타일로 가는 젊은 영역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전문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공보관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김영현 위원 영역은 알겠어요.

이제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영역이고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태우기에 사실 자료도 부족합니다.

또 신규에 대한 비목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사업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동호회 활동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사실 직원분들 친목 도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직장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직장 동호회 대부분 나가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스포츠나 그 영역에 대해서 나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서 장비라든지 유니폼 이런 거는 거의 사비로 하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