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박란희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홍나영·최원석·김현옥·이현정·김현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한 해 6만 2000t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이를 처리하는 유일한 소각장은 하루 약 45t만 처리 가능하며, 가람동의 연료화시설은 지난해 약 5600t을 처리했지만 총반입량의 75%, 약 90억 원을 투입해 외부에 위탁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배출량 대비 부족한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면에는 친환경종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시설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시설을 활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며 기후 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어 생태계와 야생동물, 기후 변화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의 활동, 특히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실천하며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호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에는 스마트 농업이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업계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중 먹거리와 관련해 스마트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낙점하고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영세가족 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정부는 2014년 스마트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정하며 한국형 스마트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농업을 도입시킨 농가들이 전국에 약 1900개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도입률 30%를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69개의 스마트팜이 있으나 일부 품목에만 쏠려 있어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올해 11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던 계획마저 지지부진해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높은 지가와 부족한 지원 여건으로 우리 청년농들은 거점 교육을 담당하는 혁신밸리를 찾고 이후 그곳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청년농 감소 및 고령화 가속으로 지역의 농업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 실현과 세종시의 미래 농업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잔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빨래방과 같은 보편적 시설은 결국 사람이 찾지 않는 폐기물 처리 기능만 남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인제에서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농작물이 큰 호응을 얻어 친환경 실현 및 수익 창출이라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추진 시 식용곤충산업 중심 육성을 제안합니다.

2억 8000만 명이 겪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서 스마트팜을 통한 식용곤충산업은 미래를 위한 필수 그린뉴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의 숲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식량 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 식용곤충을 재생에너지로 사육하고 관내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6차산업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의 먹거리 분야 산업 활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구는 무한한 풍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시키며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우리 세종시가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함께하는 관광 개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승인되어 총사업비의 2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개발에 대해 세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를 방문하는 누구나 알기 쉽고 시민 누구나 대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이 뽑은 관광지 5선, 10선 선정 등 시민 참여형 관광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주요 관광지 14곳의 입장객 수는 총 175만 6000여 명으로 2021년 112만 1000여 명보다 63%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국립세종수목원으로 80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산림박물관이 26만 명, 베어트리파크가 19만 명, 세종에머슨CC가 17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시민이 대표 관광지를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한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시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최근 시민이 직접 투표해 의정부 8경(景)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서울시 또한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안전·힐링 서울 관광지 1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세종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접목된 쉼이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여행코스 개발을 제안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2024년 관광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쉼이 있는 국내 여행의 관심도가 82%에 달했으며, 여행으로 피곤을 해소하는 소비자는 50%로 수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뒤웅박고을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과 영평사 템플스테이, 전통문화체험관, 솔숲 맨발길 걷기 등 도시 곳곳에 쉼을 위한 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들이 쉼과 치유라는 전략적인 홍보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체험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시티투어 버스의 디자인 변경과 운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시티투어 버스는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위상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2층 투어 버스는 2층이 오픈형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도 냉방기가 없어 우천·폭염 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세종시를 홍보하는 시티투어 버스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3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BRT 체계를 구축하고 이응패스를 도입했으며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참여 등 교통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와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교통·보행 문화 역시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학생 2명이 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조심하도록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지난 7월부터, 그 전부터 이미 여러 번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던 곳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정부청사 북측, 남측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용 인구가 많으며 환승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단순 이용객 수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청사를 방문하는 공무원, 즉 성인들이 많은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에 많은 학원들과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 관내 다른 버스 정류장보다 학생 이용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류장의 설계 구조 역시 위험을 불러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정류장, 예를 들어 시청 앞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횡단보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약 5~7m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비교적 넉넉한 공간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한편, 세종시 조성 초창기에 지어진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하차 후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이 약 3m 이내로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하차 지점과 횡단보도의 거리가 좁아 발생하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까지의 이동 거리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BRT 정류장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이지만 도로 여건 및 폐쇄 정류장을 이동할 수 없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동 거리를 늘리기 어렵다면 다음 화면과 같이 지금 2개의 횡단보도로 각각 이용하는 BRT 정류장 공간을 하나의 횡단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화면처럼 확장하여 이동 거리를 확보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무단횡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BRT 정류장에 있는 구조물과 시트지를 제거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BRT 폐쇄 정류장은 다음과 같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과 시트지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정류장 이름을 표시하는 시트지를 제거하고 프레임 구조를 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29개를 대상으로 한 그룹 중 세종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D등급으로 22위,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C등급으로 12위, 지자체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역시 D등급으로 23위로 세종시의 무단횡단 관련 보행안전 문화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다발 지역에 캠페인 진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교통안전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보행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교육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에 무단횡단 등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특히 학교에서 진행 중인 안전교육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무단횡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과 운전자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되는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권리에 필수적 사안인 의사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었던 뇌병변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폭행에 방치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수단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점자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물론이고 수화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없는 경우 정책적 영역에서 소외되어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발생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무려 6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 이웃 200명 중 3명은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중에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한 수준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음성을 내거나 수화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장애 유형을 가졌거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기기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직접 체감하는 효과 또한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장애 유형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정책은 장애 유형에 맞게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수단의 개발과 보급, 인식 개선 교육 등 장애 당사자가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문성을 갖춘 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전문가는 유형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이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지원사와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어진 책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에 우리 시도 관련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돌봄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6살에서 12살의 초등학생 2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여기는 고운동 남측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주차장과 연결되는 필로티 공간으로 나 있는 입구로 들어가 보면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서 현재 24명의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여기에서 놀이와 학습 지도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와 간식도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교실 문을 닫고 불을 꺼 보았습니다.

보다시피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잠깐 불을 끄기만 해도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최대 8시간을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각은 해가 쨍쨍한 7월 말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창문이 있는 곳은 어떨지 열어서 위를 올려다봤지만 막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 뜨거운 바람과 소음이 나는 에어컨 실외기가 여러 개 적층되어 있습니다.

환한 바깥 공간과 대조되는 어둠이 깔린 이곳은 “광장층”이라고 불립니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광장층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주차장이 함께 있고 1층은 따로 있습니다.

대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센터가 위치한 복컴 2층입니다.

면적이 약 150㎡로 현재 84.4㎡보다 훨씬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 채광과 환기도 원활하고 창문을 통해 초록빛 자연 풍경도 보입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세종시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중 유일하게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9개 센터 중 가장 작은데 정원 20명의 다른 센터에 비해 최대 130%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내부에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손을 씻으려고 해도 신발을 신고 센터 밖으로 나가 복컴 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4월 16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3월에 설치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경과 조치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쾌적한 돌봄 환경 및 이동 안전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협조 사항으로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추가 지원, 센터의 신축 및 이전 등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맞춰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20명을 초과해 24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정원의 75%가 달하는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고 평가도 우수한 센터입니다.

센터 이전의 대안이 멀리 있지 않듯이 저출생 대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쥐고 있는 소관 부서와 고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돌봄 환경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선 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부탁드리며 의회의 역할과 지원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경력 보유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나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경력 보유 여성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세종시 15~54세 기혼 여성은 7만 7000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000명, 경력 보유 여성은 1만 6000명입니다.

특히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 보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세종시 경력 보유 여성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18.4%입니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 공무원과 비교하여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 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 문제에서 경력 보유 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세종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취업을 위한 교육 이수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성동구나 경기 수원시에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 돌봄 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사람, 지자체에서 마련한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하거나 지자체가 인증한 타 기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경력 보유 여성 중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나 과학,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전문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인 기업에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종형 경력인증서 제도를 통해 관내에 있는 다른 일자리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경력 보유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를 도입해서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세종시에는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다.”고 취업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보면 총 94개 중 64개가 공공기관입니다.

세종시 민간 기업 1만 2000개 중에서 64%가 「근로기준법」 등 법적 적용에 제외되는 소기업인 현실에서 서울, 경기처럼 민간 기업만을 대상으로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취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시나 산하 공공기관에 경력 보유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력 보유 여성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채용 수요가 있는 세종시나 산하기관은 인턴 기간을 통해 예비 채용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위기’라는 책을 쓴 스웨덴 부부학자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은 이미 90년 전인 1934년에 노동 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을 조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 구성원 간 돌봄 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력 보유 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박란희 의원께서 시장과 경제부시장을 출석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에 대한 세종시의 대응과 공공기관 유출에 따른 사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지난해 발주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 이전이었던 1차 계획과 달리 이번 용역은 혁신도시와 구도심 중심의 전국 확대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유치 경쟁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전국의 지자체들은 명확한 방침도 없는 현 상황에서도 각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인력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와 주택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곧 자치단체장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파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미 정착한 공공기관을 타 시·도에 뺏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3년 인구 순이동자 감소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올해 5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전출 초과로 인구 이동률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축산환경관리원은 충남도 공주시와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전임 이춘희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약 5년간 노력한 끝에 2019년 세종으로 이전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축관원은 현재 직원 83명이 근무 중이며, 285억을 투입해 연면적 9400㎡ 규모로 교육센터를 포함한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2년간 2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남도는 축관원 신청사 건축에 따라 약 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 209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설득에 나섰습니다만 이미 떠난 배이고 잃어버린 소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하게 된 경위와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란희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란희 의원 오늘의 대화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시의 현재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축관원 내부 관계자에게 알아본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임대 조건만이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초 유선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현 기관으로 공공기관 입주 가능한 곳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축관원에서 부지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뒤 세종시에서 회신한 자료입니다.

입주 가능한 공공용지 4곳에 대한 안내 자료 4페이지를 서면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축관원 및 충남도 관계자의 공통된 제보는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두 기관의 의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선전화를 받은 충남도는 세종시까지 바로 달려왔으며 적극적인 설명과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까지 전달하며 설명하고, 설득하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두 기관의 대응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직원들의 대응만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축관원이나 충남도는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의지는 과연 누구의 의지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업무는 민선 3기 기업유치과와 함께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민선 4기인 2022년 12월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대응에 관한 사무는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어떤 실적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란희 의원 비상한 관심,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이전된 민선 4기에서의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현재는 TF팀을 구성했다는 답변으로 된······.

○박란희 의원 2040년 초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그 설립조차 2020년 11월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2021년 하반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수도기반과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선 4기 들어······.

○박란희 의원 네, 그 논의가 문서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2020년 11월에 이미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7개 기관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요,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었습니다.

○박란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7개 기관을 제출해 주실 때는 언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는지와 이전이 확정된 시기, 그다음에 이전한 시기를 함께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장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란희 의원 행복청장과의 간담회는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써 행복청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조찬 회의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박란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저희가 시장님의 일정, 간담회 일정을 요청했고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

○박란희 의원 공식적인 행사와 공식적인 방문은 일정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끊임없이 연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관원의 예시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점, 우리 시의 난점에 대해서 발표하셨잖아요.

그 발표를 듣고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세종시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적인 자리에서 세종시의 강점과 세종시의 이점을 부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점만을 부각시킨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네?

○박란희 의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SK 관련해서 저희가 물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들을 부각해서 한계만을 나타나는 거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의원 공공기관인데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

○박란희 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박란희 의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주관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이 실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계속해서 비상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축관원의 이전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당시 협약서 및 계획을 보면 협약 당시 이미 2023년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옥 건립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전을 위해 의견을 보낸 것이 지난 7월이 처음이었습니까?

○박란희 의원 시장님, 지난 2023년 7월에 이미 장군면 시설 복합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란희 의원 입주 의향을 내비친 기관은 현재, 입주 의향을 내비친 기관 중 현재 진행 중인 기관이 있습니까?

○박란희 의원 몇 군데나 될까요?

○박란희 의원 8필지 중의 4필지는 교육청에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네, 그럼 4필지는 교육청에서 가져가고, 4필지 남은 것이네요.

○박란희 의원 본 의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필지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 민간에 매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또······.

○박란희 의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매각된다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법적으로요?

○박란희 의원 시장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어떤 부지의 매각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시에 가지고 오는 정주 여건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제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와 공공기관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가격 차이를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네.

○박란희 의원 협상에 의해서 하고, 공공이나 민간이나 같은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민간은 감정평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조성원가보다 40~50%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재원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수련원과 같은 민간기업을, 수련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교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의원 그 판단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충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를 위한 혁신도시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이 시점에서 세종시에는 당장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조성해, 조성한 땅마저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그 매각이 세종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세종시의 유익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저는 축관원이 옮겨진 것, 그것 하나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축관원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향후 기관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유치하고 신경을 안 쓴다. 관심을 안 둔다.’라는 인상이 심어지면 향후 유치 활동이나 정부의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박란희 의원 시장님, 축관원이 이전하기 전에 2023년 건축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먼저 부지를 보여 주거나 먼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먼저 기재부나 다른 어떤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의원 기재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박란희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세,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기재부의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는 움직이겠다.’라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건축을 하기로 이미 협약을 맺었고 우리 시에 와 있고, 그리고 그런 축관원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데요.

축관원의 동향을 살피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자료는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본원 기준으로 10개의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16곳이 이전했습니다.

이 중 임차 형태로 있는 기관은 총 3곳이며 이전 예정이 확정된 2곳을 제외하면 축관원만 정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전 협약 후 지원도 없고 임차 형태로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협의, 2023년 축관원이 입주해 있는 현 상가는 3000㎡ 면적에서 약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족한 교육시설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이전 이후 행정 지원조차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2023년 7월, 그리고 2024년 7월 세종시에 정주하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와 소통에 안일했던 책임에 대해 시민분들과 고생했던 공직자분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입주 기관 하나 못 챙기면서 어떻게 시의 자족기능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4쪽짜리 문서로만 답변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으셨고, 언론 앞에 실무자를 내세운 것에 저희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박란희 의원 만약 기관을 유치했다면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겠지요.

○박란희 의원 좋은 일에는 나서고 부끄러운 일에는 직원 뒤에 숨으시는 겁니까?

직접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의원 아니면 사과할 정도의 사소한, 사과할 정도로 직접 사과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신 겁니까?

○박란희 의원 시장님, 저도 시장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나 시장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본은 지킵니다.

제 발언이 조금 거슬리시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충남도의 유치 성과 발표 이후 지난 13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히 축관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뒤늦은 우리 시의 변명은 “충남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지가가 비싼 세종시는 제공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대답을 실무자는 언론과 시민들 앞에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충남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발표하신 겁니까?

○박란희 의원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충분히 검토했다. 사후에 충분히 검토했고 우리 시는 지가가 비싸서 파격적인 조건은 제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박란희 의원 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축관원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공주시 스마트 창조도시 인근 공시지가와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변의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오히려 공주시가 더 높습니다.

2개의 부지 모두 개발 이후 조성원가로 반영하더라도 기초 공시지가가 공주시가 더 높습니다.

우리 시는 높은 지가로 인해 불리한 듯 발표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 자체만 보면 공주시가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잠시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란희 의원 또한 우리 시 부지 중 부강면에 축관원 예정 부지와 동일한 크기의 유휴 부지가 현재 회계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5만 3800원, 공주시 예정 부지보다 저렴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면 청사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난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도 불구하고, 유휴 부지 활용 촉구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부지 문의를 한 축관원에 유휴 부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4곳, 단 그 4곳에 대한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다방면으로 대응이 아닌 매번 불 끄기에 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대응하는 소극적, 면피용 행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장님, 향후에는 이런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박란희 의원 시장님, 지가가 비싼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제 귀가 맞다면 “지가가 비싼 문제는 아니었다. 무상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종은 지가가 비싸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지가는 ‘공주가 더 비싸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무상 임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무상 임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와 충남에서 제공한 30년 무상 임대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박란희 의원 30년 무상 임대 조건이 우리 시는 가능한지, 이게 합법적인지, 이걸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세부적인 검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충남과 공주시에서 제시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 조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축조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우 해당 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란희 의원 시장님, 우리의 대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무상 임대를 주지 않는다고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란희 의원 축관원이 2023년에 신축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협약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축관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과 축관원에서 도리어 우리한테 두 차례나 걸쳐서 부지 제공을 요청했을 때 서면 답변 4쪽짜리와 “다른 곳도 많으니까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가가 비싸다.”라고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사실을 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지원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의 근거가 없다면 이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기재부의 예산 수립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과 공주시는 송선·동현지구 또는 스마트 창조도시에 하나의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는 관련 법과 조건들도 검토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땅이 비싸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란희 의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질은 축관원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본질은 공무원이나 시장님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본질과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나 접근 방식이 본질을,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본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주가 그리고 충남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취했다면 원칙에서 벗어난 반응에 대해 언론과 정치력을 활용해 공주시와 충남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관원은 공공기관 지정 연도인 2020년부터 특공 폐지 연도인 2021년까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의원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주시는 이미 물밑 작업을 끝내고 저희한테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해서 획득을 일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 이전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공개적으로 하냐.”라고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합법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둔 걸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것도 발표를 못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께서 “서운하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경기하자.”라는 말조차 못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박란희 의원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건 또 뭡니까?

○박란희 의원 저희 세종시의 정주 여건과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박란희 의원 적극적인 대처를 사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성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관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에서 안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지, 비상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재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2023년 공공기관 관련 예산 편성 집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총예산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홍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한 출장여비 249만 원만 집행하고 총예산의 약 81.5%가 나성동 풀꽃마당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의 81.5%가 풀꽃마당 관리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성과 128% 달성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민간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성과는 0원입니다.

정원도시박람회 상징정원 하나에만 60억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통합센터의 모니터링 교체 비용 10억조차 편성을 못 해 지금도 불 꺼진 화면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떠나가는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한다며 매화꽃을 심더니 이제는 매화꽃 모두 뽑아 가라고 광고를 합니다.

세종시 행사와 축제만 하실 생각인 건지, 세종시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지, 행정과 재정력이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물류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고 본 기공식에는 경제부시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행사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박란희 의원 네, 확인하십시오.

저도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얘기가 나와서 다른 데도 예산을 쓰신다라고 언급하신 모든 건 축제였습니다.

저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포함해 축제와 행사에 지나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세종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쓰지 않은 다른 곳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적인 측면이 어디로 가는가?’ 본다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가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란희 의원 팀장 이하만 3명이 맞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논의하면서 했고요.

저는 이미 조직도를 보고 알아봐 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7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20명의 직원이 있고요, 과장과 팀장을 제외하면 5명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인원수인 건 맞고요.

공무원분들이 적은 인원수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동의안에 따르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30명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란희 의원 일하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도 많다는 거네요.

○박란희 의원 결원 보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란희 의원 임시로 고용되는······.

○박란희 의원 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서 정직원 30명을 파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활을 돌봐야 하는 세종시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임시 직원 30명을 대체하게 됩니다.

○박란희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란희 의원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의원 충원이지요, 충원.

○박란희 의원 ‘왜 그 충원된 인원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는 보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 업무는 1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란희 의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조직에 대한 거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조직에 대한, 조직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360개 중 임대 빌딩에 입주할 기관부터 먼저 이전하고 제2차, 나중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어도 상가 공실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세종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제가 담당 부서를 불러 물어본 결과 저희가 목표한 기관이 있는지, 그 목표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이 좀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세종시도 이 분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올해 상반기 실적 및 계획 보고 당시 대정부 건의 및 동향 파악 지속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TF팀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됐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단 두 차례 모였을 뿐입니다.

시장님, 긴 시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전략이 ‘30년 무상 임대는 안 된다.’가 아니길 바랍니다.

7월 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 전 직원은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으로 이끄는 충청의 힘’이라는 강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세종시는 오늘 발표된 관광 2위, 휴양림과 수목원을 보유해 26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 금남면을 떠나 충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충남의 집행부는 7월 31일에 체결될 축관원 공주 이전 협약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 세종시는 일손을 멈춘 채 김태흠 지사의 강연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행정수도로서 자족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고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전략 마련, 기민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와 그 기관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시장님이 가장 앞서 주시고 경제부시장 산하 공공기관 유치단을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요청합니다.

이 조직은 TF팀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내 공공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과 동향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에 최적화된 공공기관들이 모여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로 선정된 기관은 타 시·도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공공기관의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 막중한 무게에, 이제 더 이상 “사후에, 이후에, 확정된 후에”라는 말이 없이 그 막중한 무게에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응패스 사업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영현 의원께서 시장과 경제부시장, 교통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이응패스 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식의 적정성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9.4%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자가용 이용률은 7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대중교통 혁신 정책 추진에 나섰으며, 이달 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9월 10일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제안하는 이응패스의 도입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김영현 의원 많은 시민들이 긴 배차 간격과 정류소까지의 먼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 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RT 차량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고 광역 노선 신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확대, 여기에 어울링 자전거 대수와 대여소를 늘리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탓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법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 그리고 배차 간격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다행히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의 개선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김영현 의원 이르면 내달 또는 이후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개선안이 세종시의 교통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현 의원 시장님 인터뷰 중에 보면 이응패스 도입이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소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셨고, 그런 부분을 표명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인프라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현 의원 인프라 개선이 사실 너무 많은 영역이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노선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가적인 금액들이 더 들어갈 거고 증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이응패스가 시행되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혹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영현 의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 요금은 저렴한 편이긴 한데요.

경기 침체기에 있는 요즘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담을 덜고 교통난 해소와 탄소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K-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환급해 주는 구조로 전국 지하철, 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시 예산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이용 요금의 최소 20%에서 53%까지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늘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가 도입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김영현 의원 청주·대전·세종·공주 간 환승 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가 7억 8000만 원씩 부담해 운영 정보, 관리·운영, 요금 정산, 버스 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행으로 세종에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시민분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짐은 물론,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K-패스까지 가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버스 노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개선 효과와 K-패스와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도입 효과를 일정 기간 검토한 후에 이응패스를 도입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영현 의원 제가 시장님 답변에 조금 보완을 해 드려 보자면 사실은 시장님 공약 사업에 교통 완전 무료화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조금 변형되면서 시민분들에게 이응패스라는 정책을 도입하신 건데 사실은 K-패스도 그전부터 얘기는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도 “좀 시급하지 않냐.”

K-패스를 좀 지켜보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K-패스며,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는 저는 이 근래에 들어서, 사실 이 부분까지 있다 보면 이응패스에 대한 예산이 좀 시기적절하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패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좀 더 드려 보자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이 되고요.

적립률은 일반인들은 20%, 그리고 청년 만 19세에서 34세는 30% 적립이 되고, 저소득,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53%까지 적립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는 성인 1개월 이용을 하게 되면 1500원이란 가정하에 40회 정도 타면 6만 원인데요.

1만 2000원 정도는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긴 배차 간격과 정류소까지의 먼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라고 인식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이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하셔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김영현 의원 서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응패스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시장님, 이응패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김영현 의원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김영현 의원 지금 2024년 제2회 추경으로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2024년 본예산 심의와 올해 제1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은 관련 조례 미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내부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차후 관련 절차 이행 후 재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응패스 예산이 승인 이전인데요.

그리고 유보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용도가 확정된 예산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현 의원 그렇지요?

○김영현 의원 하지만 지난 3월 세종시는 “이응패스 9월 시행 ‘청신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19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며 마치 유보금이 당연히 이응패스 예산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관련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장님,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이응패스 예산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예산 확보를 확신하시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현 의원 한편으로 말씀 주신 것 일부는 저도 동의는 하는 바이나 이게 절차상에 사실 큰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통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가로막았던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상 좀 더, 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된 상황은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법」을 한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된 예산을 활용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산 확보 이전에 이응패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 사후 승인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다.”는 표현이 아마 시장님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김영현 의원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김영현 의원 네, 봤습니다.

○김영현 의원 추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3만 명 정도, 3만 명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인원이거든요.

2만 원 이상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하시는 시민들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2만 3000명 정도 신청을 하신 걸로 보여요.

단순히 40만 인구의 2만 3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관심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수치상으로 저는 낮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회와 시가 해당 사업을 공론화해 논의할 만한 간담회나 토론회라도 사실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상임위 안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진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대신 시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응패스 사업이 예산 승인 전에 추진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큼 긴급한 사안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김영현 의원 다시 한번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회의 의결이 없었던 부분······.

○김영현 의원 네, 그리고 미승인 시에는 사실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미 이응패스를 발급받은 시민분들 2만 6000명 정도에 대한, 사실은 ‘기만하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김영현 의원 의회의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의결이 있기 전에 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는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특히 재정난으로 긴축 재정 기조에 있는 현 시점에 매년 60억 원 정도 들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니까 이따 또 다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시장님, 7월 23일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7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홍보를 동반한 도입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지요?

○김영현 의원 시장님, 5급 이상 인사 발령이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응패스 업무가 속한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베테랑 같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셔서 업무 파악에 미흡한 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과제를 소화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7월 30일 자로 인사 발령이 됐는데 8월 1일 자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지금 드는데 더욱이 업무 담당자는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부터 지속적인 내용인데 사업 초반 안정적인 운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요.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문제인데요.

‘이응패스가 아직은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응패스로 세종시 인근 청주, 인근의 대전과 청주·천안·공주·계룡에서도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고요.

그런데 세종을 제외한 대전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도 할인 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장님, 이 같은 편익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검토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현 의원 사실은 좀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저번주에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좀 무책임해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김영현 의원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으로 완벽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완벽하게 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시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 보이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K-패스나 그리고 충청권 환승 통합 체계 같은 경우에 좀 이용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자료화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을 주요 현안으로 삼아 주시고요.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혁신 정책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 남궁호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이렇게 나눠서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께서는 총론적인 부분을 답변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김영현 의원 국장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응패스 도입에 따른 시 부담 운송수입은 약 60억 원 그리고 운수사 재정보조금은 약 600억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매년 약 660억 원을 버스 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 60억 원이라는 비용 추계도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응패스 비용 추계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김영현 의원 사실은 제가 5분 발언 했었을 때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5분 발언이 있는데 대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도 좀 부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했고 약 3만 7000명의 가입자들이 월 평균 3만 원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또한 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금액 1만 2000원이라는 이유로 구매 금액을 2만 원으로 책정한거고요.

국장님,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이 시점입니다.

진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신뢰할 만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이러한 허술한 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현 의원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만 시민에서 결과적으로 한 4만 명이 이용하는, 4만 명의 시민을 위한, 나머지 35만 명, 이거 원론적으로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다음은 사업 홍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직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국장님, 이응패스 홍보비 없지 않습니까?

○김영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사실 읍·면·동 사무관리비랑 물품관리비로 사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제가 요청했을 때는 사실 홍보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영역을 갖고 갔는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 지출하려고 세워 놨던 부분들을 이런 홍보 비용으로 1100만 원 쓴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국장님, 8월 8일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전 접수 업무 지원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건 알고 계시지요?

○김영현 의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신규 사업인데 원활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구상해 보고 대응 마련도 철저하게 사실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하고 읍·면·동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예상을 좀 못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의원 답변이 똑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한 시민분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와 주셨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인원을 따지고 보면 평소에 버스를 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모든 시민분들이 홍보가 돼서 ‘와, 나도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결론은 지속적으로 타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 요청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은 포스터 부착 그리고 리플릿 비치 그리고 고령자·장애인에게 우편물 발송 그리고 카드 발급을 위한 장소 제공이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한 주민센터도 있었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그런 홍보가 되도록 교통과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홍보 현황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영현 의원 지금 혹시 그럼 대면 접수도 하고 계시나요?

○김영현 의원 카드사에서 직접 나와서 신청서를 받고 있나요?

○김영현 의원 사실은 보시면 누리집에 공지된 찾아가는 카드 발급 서비스 계획에 보면 대면 신청 그리고 어플 신청, 전화 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김영현 의원 그런데 대면 신청이라 함은 사실 신분 확인과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맞지요?

○김영현 의원 폭염 속에 주민센터까지 찾아간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분들은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카드 신청 QR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오랜 대기로 접수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헛걸음하시고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불만은 온전히 읍·면·동 직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단 이틀만 계획됐던 카드 신청 대면 서비스를 8월 23일까지 연장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사 직원이 격일로 반나절씩 방문해 여전히 전화번호 안내만 하고 있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이응패스 발급 이후에 월 2만 원 미만 사용하면 남은 잔액이 환급되거나 다음 달 재사용, 없지요?

사용할 수 없지요?

○김영현 의원 처음이랑 사업이 또 변경이 되네요, 그렇지요?

○김영현 의원 저한테도 홍보를 안 해 주셨는데요.

○김영현 의원 환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환불은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공무원분들도.

○김영현 의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체험단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패스 시행일인 9월 10일까지 15일 남았나요, 지금?

○김영현 의원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시민 100명을 선정해 사전 체험단을 운영합니다.

저는 체험단 운영 기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 9일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현 의원 서울은 7월에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앞서서 5개월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다 탄탄한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장님, 9일간 체험단 운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현 의원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속적으로 검증을 계속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업을 조금 시범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드렸었는데 ‘좀 성급하게 시행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응패스가 도입되면 13~18세 청소년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태깅해 사용 가능한 것처럼 무료 대상자분들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이응패스 혜택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김영현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청소년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해지해야 발급이 가능하고요.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순 보여 주기식 이응패스 가입자 수 늘리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장애인도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누리콜을 주로 이용하는 2000명은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담당 부서는, 국장님이시겠지요.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영현 의원 사실 이 부분도 또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사업적인 시간을 좀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시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 사실 이동 권리를 더 찾으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이시거든요.

○김영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영현 의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도 사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의원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K-패스를 비롯한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이응패스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이응패스 도입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응패스의 허술함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9월 10일 이응패스 도입을 공포하셨더라도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현안에 대해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응패스를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검토되기 이전이고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K-패스를 도입했으며, 충청권 무료 환승 체계가 갖춰진 이 시점에서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정원박람회 개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지방비 50% 부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행정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우뚝 서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여미전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9호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규정해 온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을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 2분의 1 규모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변화를 맞아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일부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오히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회는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고 회의를 운영한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 일부 조문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고 헌법에 따라 부여된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통일된 기본 법의 형태로 지방의회의 업무·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회가 완결적인 조직을 구성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라.

2024년 8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결의문 낭독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8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촉구 결의안은 세종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정부에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종시법에 정원 외 교원 임용 특례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2년 이후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산울중 등 3개 학교 신설에 따른 중등교원 18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025년 세종시교육청 공립교원 정원 1차 가배정안을 통해 2024년 대비 18명 감원을 통보하여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매년 학교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 동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학급당 28명 이상 배정 시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특히 세종시 학교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되어 교실 평균 면적이 62㎡로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병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과밀학급 운영과 과다한 수업 시수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교사들도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맞춤형 교육 구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세와 필수교육 시설 추가 신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앞서 언급한 규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 배정 가능성을 수차례 피력해 왔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 임용 특례안을 수용하라.

2024년 8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