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박영신 정책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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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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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규칙 폐지안 1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규로 규정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포상 조례에 반영하여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연구모임 지원 절차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모임 등록 심의 사항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제도화하고 연구모임 보좌 기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되는 조례가 현행 규칙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등에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의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보고 요청 주체의 범위를 개선하여 결의의 주체인 의원이 처리 현황 보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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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이상 4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6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을 부결하고 4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77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입니다.

규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규약명 및 기타 사항을 변경·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78호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79호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유럽에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상 강화 및 세계화를 위해 소피아시와 자매 도시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경계와 행정구역 경계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3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편입되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4호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문 지식과 사업 추진 경험을 가진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6호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감액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7호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문성 및 인력이 구축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8호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9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라 개정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현 수탁기관과 전담기관 운영 위탁을 재계약하여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유지·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 여건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3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재위탁하여 관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 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영양·위생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1호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2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한센병 환자 치료 위탁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3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4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언론의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7호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조례로 상향 운영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후원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3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투명한 공공기관 금고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2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해외협력관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3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이나 민원 대응 시 발생하는 폭언·폭력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4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의 사전 날인 또는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 승인신청서를 신설하여 공인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모니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결원 발생 시 신규 모집, 위촉 해제 사유 명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7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행사의 한글 표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용어 정리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49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0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1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아이 중심의 “출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2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아이 중심의 “출생”으로 변경하고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3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4호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 활동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8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59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기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상 “심신장애”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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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후원 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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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6건, 동의안 1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4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6호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7호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8호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9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0호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8월 28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9월까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1호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부강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7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0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3생활권 BRT환승센터와 시청 앞 광장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1호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2호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현 수탁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3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4호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6호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7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8호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도심하천 친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9호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0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해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내에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자 행사장 조성비‧조직위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3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4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5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체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획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생활권별 특성수종 적용을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8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69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광고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노선 및 요금 조정 시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8호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버스정류소 정차 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9호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형 수요응답형 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방 화장실 관리운영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받은 주체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1호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3호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산하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 행사도 도시광장의 판매 행위에 대한 적용 예외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터널 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8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6항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1항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효숙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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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80호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폐지하여 응시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신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총 4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8호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2년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하 안전 관리 전반을 포괄하도록 조례의 범위 확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하 안전 관리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8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교육기관에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으로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 마을기록문화관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과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어지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의 진로교육원이 2023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진로교육원을 지역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교육안 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0항에 대한 심의·의결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8조에 따라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한 추천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6인)

·반대의원(4인)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최원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어제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발언의 사전 허가와 제37조 의제 외 발언 금지를 어겨 세종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의회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조하지 못한 점에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행동할 것이며 의회의 규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회의 품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당 간의 조정을 통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재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통과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이현정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본 의장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을 위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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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11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본 의장 외 3명이 발의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12항에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113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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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4억 5700만 원 대비 2.77% 증액된 2조 599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사 전시 공간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에 24억 7943만 원을 감액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4억 7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6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91회 임시회 공식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운영을 자문할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오는 12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 지원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규칙 시행 후 8개월 만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셨고 이번 건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국회 세종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