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6)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모 다정동장은 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순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6)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경상비가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지난 추경에서 10%씩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이번 추경에 10%씩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예산 추경안을 봤을 때 ‘지난 추경과 이번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번 추경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씩 올라왔다,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1추 때도 그렇지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한 거고 또한 국비사업들, 보조사업들이 내려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 매칭을 못 했던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쨌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반영한 부분이 많고요.
그 외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은 극히, 예를 들어서 특교 사업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신규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안을 좀 보니까 신규사업들은 기존에 예산이 잡혔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칭 혹은 특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경상비나 사업비에서 10%씩 감액했던 거 그리고 경상비 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희가 경상비도 꼭 필요한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 꼭 지출이 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고려하고 추후에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지난 본예산 또 제1차 추경 때, 특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자료 저도 받아 보기는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사업의 필요성 또 예산 규모의 적정성 이런 측면에서 의회가 심의 단계에서 조정을 한 경우에는 추후에 추경 때 집행부에서 다시 원복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추경으로 반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0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05쪽에 축전지 교체 대상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용 기간을 보면 4년 7개월에서 6년 2개월까지 연도 차가 있거든요.
혹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축전지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이 교체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년이 딱 돼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이 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축전지 교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러면 6년 2개월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건데.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04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미교체 상태로 정전 등 전력 공급 중단 발생 시 민원·행정서비스 중단 및 통신장비가 손상”된다고 어마무시한 표현이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 배로 6년 이상 쓰면서 예산 반영을 안 하면 이렇게 큰일 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 이것 좀 교체 적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처럼 적기에 맞춰서 교체를 못 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전상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전체 금액 보니까 4억 5000 정도, 아, 45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3~4년 지난 것들은 현황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내구연한 지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활자화하기 좋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이 정도면 이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번에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구연한 지난 거는 다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61쪽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인건비랑 운영비는 그대로 두고 사업 규모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축소된 건데 이렇게 축소된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 말씀하시는······.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사업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할 때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신규로 별도 세워서 하기보다는 청년센터 기이 예산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센터의 어떤 운영비를······.
○상병헌 위원 실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담당관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관 대행 사업비 9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상병헌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 그 사업은 저희가, 보시는 사업 중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국비사업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상병헌 위원 두 건이지요.
청년의 날 청년 주간 행사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상병헌 위원 그다음에 청년 플랫폼과 관련된 건데······.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서, 이 사업을 감액했다기보다는 시비 부담 부분을 그걸로 조정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기정예산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다 하여 저희가 사업비를 그냥 사업 간에 조정한 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애초에 저희 기획된 사업들은 그대로 하면서 시비 부담분만 조정해서 가능하다 하여 기존 사업들 가지고 분담분을 조정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이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283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대상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와 시비 매칭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게 5 대 5 매칭인데 그러면 지원 대상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고 해서 283명 상정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은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지요, 현재?
다시 말하면 지원 대상이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인데 우리 시에 주민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런 요건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우리 시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하고요.
○상병헌 위원 우리 시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별도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요.
○상병헌 위원 별도 거주를 해야 하고 또 중위소득 봐야 하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대상은 이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60%,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이런 어떤 기준이······.
○상병헌 위원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283명 중에 고대나 홍대 또는 홍익대, 그러니까 고대나 홍대나 영상대 학생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좀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공무원석에서)그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자료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느 대학의 학생이다.’ 그런 자료는 본인이 이제, 그 신청 서식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이 좀 어렵다 그럽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단 단순히 부모의 주소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본인 주소가 세종에 거주를 일단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은 본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부모 기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가구인 경우의 기준하고 원가구 기준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가구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60%, 재산이 1억 2200 이하 그리고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그리고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요, 학생들인 경우에, 아마 그 자료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비 50%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지방비도 3억 4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한 효과가 우리 세종시에 피드백이 돼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학교 다니는 동안에 지원을 받았다가 그냥 가 버리면 이게 지원의 효과가 우리 시로서는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그런 자료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확정 내시가 2023년도 12월에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제2차 9월 추경인데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제1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1추 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부적인 건 과장이······.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마이크 꺼짐)청년정책(마이크 켜짐)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정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됐고요.
사실은 그때가 예산, 당초예산 저희가 지난 이후에 확정 내시를 받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중의 일부인 국비 1억하고 시비 부담 1억 해서 2억을 제1회 추경에 한번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던 이유가 지난 연도의 이월액이 좀 있어서 그 재원 가지고 우선 충당을 좀 하고 필요 최소한 금액은 1억씩 해서 지난번 제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정 내시 받은 금액 중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총액으로 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기정액 표기한 것이 제1차 추경 때 반영한 것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4억 8000이 현재 추경이라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현재 이런 추세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 283명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료상으로 보면 9월부터 사업비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 거고 또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소요액이 추경에 편성한······.
○상병헌 위원 제2차 추경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제2차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분에.
그렇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받은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공모를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조치원 쪽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특교를 확보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 특교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것에 부합됐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이게 보면 조치원, 그러니까 충북에서 중봉리다리를 건너서 조치원역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부터 조치원역 일부, 롯데리아 지점까지는 지금 빛 거리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위치상?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 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조치원역에서부터 그 도로 끝 가는 거기까지가 구간이고요, 750m 정도.
상리에서 원리까지 이 구간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일부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보도나 이런 부분의 시설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면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빛 거리 설치돼 있는 나머지 부분의 거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지역의 상인들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주목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종전에 빛 거리를 조성했었을 때 빛 거리 조성했다면 거의 저녁 퇴근 후 그다음에 집으로 귀가하기 전 그 시간대에 이 빛 거리 조성하기 전과 빛 거리 조성하고 난 후에 상권이 얼마큼 활성화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인근 가게의 소득이 얼마큼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보지 않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너무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거리를 조성했었을 때 그 인근 상가의 상가주들 그다음에 가게 입점한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상승이 됐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빛 거리의 폭을 더 확장해야 하는 명분이 저는 실린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으로 소득이 얼마큼,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상가가 몇 개고 그 몇 개 상가에서 소득이 얼마큼 증가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요.
그런데 효과 분석한 자료 정도가 지금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조치원역 근처 가 보면 거의 9시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퇴근 시간 거의 6시라고 보면 7, 8, 9인데 그 3시간 시간대에는 사실 불을 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8시 넘어서.
그리고 이 조명이 언제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의회에서 늦게 가다 보면 조치원역을 거쳐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시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어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리에 어찌 보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빛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거리가 너무 어두우니까 사람들 접근성 때문에 빛 거리 조성하는 것도 참 좋고 밤에 이렇게 좋은 환한 경관을 보는 것도 참으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거리에서 이 빛이 혼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치 목적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리에 이 빛이 계속 반짝이는 게 맞는가?
이것은 어쨌든 관리 주체인 세종시에서도 관리해야 될 목적이고 몫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사업 특교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조치원, 읍·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 상당히 어둡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문을 닫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낭비적인 요소는 없도록 예를 들어서 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데 어쨌든 조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더 하면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정 이후에 심야 시간에 꼭 필요한 등이 아니면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답변이 되실까요?
몇 시에 이 등이 꺼지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타임상으로는 10시까지로 돼 있다 그럽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갔을 때만 켜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가로등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조명에 의한 설치물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가로등은 그렇지만 심야까지 있으니까요.
○여미전 위원 이렇게 동그란 볼이 켜져 있던데요, 반짝거리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도 현장 가 봤는데 또 이거를 상가분들이 켜는 분들도, 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못 하는 부분도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시에서 직접 온·오프까지 관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이제 조치원읍에서 관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게, ‘사람도 없고 가게도 다 문 닫았는데 혼자 불이 켜져 있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관을 조명을 했었을 때 수입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023년도에 지능형도시과 자료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세밀한 분석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도 청년정책담당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63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종 청년 주간 행사 운영비로 책정되었던 사업비와 세종 청년 플랫폼 전산개발비를 청년 성장 프로젝트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 그러면 세종 청년 플랫폼이라고 포털의 검색창에 치시면 이게 세종청년센터로 넘어가요, 실장님.
그런데 세종청년센터는 도메인이 “4242.or.kr” 이렇게 또 다르게 표기가 되거든요.
제가 좀 보여 드려야 하나?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세종 청년 플랫폼이 세종청년센터 홈페이지를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변경을 해서 써도 세종 청년 플랫폼은 사업비 없이 건재한가?
이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산개발비 부분이 내용은 그대로 그거는 하는 거고요.
편성만 바뀌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사업명이 조금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어차피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사업 안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쪽에서는 감하고 이쪽에다 붙여 넣는 형태로, 그래서 ‘시비를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산개발사업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감해서 이쪽으로 해서 시비 부담 중복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플랫폼 홈페이지는 센터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같은 센터 홈페이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순열 위원 그럼 그 세종청년센터라는 공적 의무를 다하는 기관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관의, ‘4242’는 일종의 닉네임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4242’는 어드레스 주소 얘기하시는······ 네, 닉네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닉네임으로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사이클럽 4기를 모집 중이시던데 저는 이제 사업, 이 청년 성장 프로젝트로 바뀌게 되면 이분들의 활동이 혹시나 위축되지는 않을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몇 분 정도 모집을 하세요, 사이사이클럽?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9600만 원은 사업 설명 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거기에 9600만 원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저도 연결해서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리고 본 사업의 내용 자체는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했었던 내용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재원 분담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9600만 원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이사이클럽 인원은 특별히 저희가 제한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받고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한계를 두지 않고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기회를 될 수 있으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특별히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 안 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급적 모두를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75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고등직업교육 관련 거점 지구 사업인데요.
75쪽 맨 하단에 보시면 한국연구재단의 연차평가가 있었습니다.
C등급이 나와서, C등급이라서 사업비가 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감액된 부분은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된 부분이 맞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순열 위원 이 하이브 사업의 예산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국영상대학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관련해서 RIS도 평가가 좀 미흡하고 하이브 역시 평가가 C등급으로 나와서 자료를 좀 미리 받아 봤습니다.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하이브 관련한 예산 중의 일부가 빛축제로 2억 정도가 더해질 예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이 하이브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과업지시서를 받아 봤었는데 일회성 행사나 지역의, 물론 여기서 지역 공헌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역 공헌 사업에 해당된다.”라고 하시고 이전에도 빛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서상의 “일회성 행사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련한 건 77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종 빛축제와 연계한 드론 실감형 콘텐츠”라고 지역 공헌 사업 파트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연차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또 빛축제에 2억을 들인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하이브 사업에서 C등급을 받은 사항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학과 신설이나 개편 과정에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평가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축제의 지역 공헌 사업은 하이브 사업에서 해당 영상대가 이런 빛 분야, 영상 분야에 대한 학과도 있고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우리가 어쨌든 빛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대가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일회성이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상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실장님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설득이 안 된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연결해서 80쪽에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RIS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또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RIS 사업은 이거는 이제 DS센터라고 해서 이제, 통해서······.
○이순열 위원 대전·세종·충청.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충남 해서 3개가 DS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위원님께 자료 받았었지만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서 산학연 연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협업이 잘 안 됐다.’
또 하나는 ‘기관 간의 교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시·도가 인력을 같이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지자체에서 인력을 빼 간 상태다 보니까······.
○이순열 위원 어딥니까, 거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디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충남이 이제 인력을 빼 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RIS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판단을 통해서 인력 운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좀 잘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협업도 신선했고 거기에 대학까지 연계되어서 그야말로 지역을 혁신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차가 올해가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도 미흡한 데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성적표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해서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이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정말 살맛 나는 세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우리 의회도 고민이 깊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RIS 사업이 올해까지고 교육부가 또 라이즈(RISE) 사업 체계로 전환되는 사항이어서 시에서도 추진 계획을 지금 교육부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이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라이즈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예산 운영이라든지 사업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쨌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RIS 사업과 라이즈 사업 마무리 잘하고 라이즈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핀트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결과가 형편없는데 단지 그것이 라이즈라는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그 내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들이 연결되어 감에 그 사업들을 추진한 분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추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던데요.
연계된다는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집행부랑 논의를 이어 갈 테니까 챙겨 봐 주시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어서 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는데요.
사업설명서 75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재단 연차평가 결과가 C등급 나왔는데요.
그 사유,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내용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가 의견을 저희가 받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사업이 지금 실감형 콘텐츠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영상대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학과를 신설·개편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3개 정도 학과를 신설·개편했습니다, 영상대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진하는 근거가 미비하다. 마련이 잘 안 됐다.’ 하는 과정에서 과정 관리를 좀 잘 못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학연 연대가 연계를 잘해서 협업이 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과정 개발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연계가,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잘 표현이 되지 않다 보니 이게 좀 미비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 시로서는 짚어 볼 기회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가를 받는 주체는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학연 회의체를 통해서나 또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국비, 지방비······ 우리 시가 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정 투자를 하고 나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안 들여다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특히나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건네주고 나면 내용을 잘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의회에서 겨우 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단계인데아마 이것도 이렇게 놓친 게 그런 관습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앞으로는, 이게 지금 하이브 사업 하면서 지자체,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이 일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면밀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에 대한 결과가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8쪽 공캠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부 재정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산출한 산출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규모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분담률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 규모가 나와 있는 것들이 세부 사항을 아무리 뒤져 봐도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전체 규모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공캠 운영법인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내역을 그쪽에서 제시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그 외의 부분은 감액을 한 겁니다.
저희도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공캠이 개교를 앞두고 있고 개교하는 과정에서 또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입주 학교들이 또 부담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계속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이거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체 규모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게 전제가 되어야, 이게 분담률 5 대 5인데 우리가 50% 규모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겠거든요.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라이즈와 관련된 겁니다.
자료 82쪽이고요.
1억 5000이 위탁사업비 운영 출연금 지출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 라이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라이즈가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 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인재 육성과 기업 육성, 그에 더 나아가서는 정주 유도를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그런 체계로서의 어떤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대학 정책을 교육부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정원과 예산으로.
그런데 교육부의 권한을 이제 해당 지자체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줄 테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라는 게 라이즈의 핵심 개념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라이즈에 대한 개념 내지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라이즈센터는 현재 TP가 맡아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위탁 동의안까지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당초에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는 출연금액이 4억 1700만 원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만.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직 구성도 당초에 동의안 받을 때는 1센터 3팀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명입니다.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됐는지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라이즈 업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출연 동의 하면서 상정했던 것은 올해 필요한 부분들 다 반영한 사항인데요.
예산 제2 추경 반영하면서 올해 꼭 해야 할, 저희가 긴축적으로 올해 꼭 해야 할 거 그리고 필요한 인력 이거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되면 인력을 제대로 하고 조직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올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망라해서 편성안이 있었지만 재정 여건상 인력과 조직 또 사업을 꼭 올해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이런 조직 구성안이나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본 위원은 우려하는 바가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과 연계한 지역의 산업 또는 인재 육성을 기존에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하던 역할을 일선 지자체에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거예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체별로 당신네들의 삶을 그야말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꾸려 나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도 라이즈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수정·보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 최종 보고, 계획서가 제출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산정하는 지원금을 각 시·도당 평균적으로 1000억씩 상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500억이에요.
그 배경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답변이 너무 여유로워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의 대학의 규모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라이즈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올해 TP 라이즈센터 조직 구성하면서 TP의 우수한 인력하고 또 시에서 파견 가는 사무관도 좀 더 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구성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제대로 조직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라이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500억 결정의 배경을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는데요.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500억,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이거 우리 담당관님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기초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서 대충 잘라서 그냥 500억을 산정했답니다.
이거 뒷 얘기로 돌아다니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명확하게······.
○상병헌 위원 이게 구성원으로서 되게 불쾌한 건데 실장님 얘기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산정한 500억조차도 전액 지급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제출하는 라이즈 계획서를 교육부가 평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500억 확보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라이즈센터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구상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이에요.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산업을 비롯한 산업 생태계도 열악하고, 실장님,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하향적으로 내려가면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위원님 (마이크 켜짐)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즈 사업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직이나 인력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전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실해서 이거를 예산을 적게 받았다.” “받을 예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려하신 말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시·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배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희망 섞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시·도하고 경쟁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거듭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셔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계속 저희가 기본계획, 구체적인 과제들, 사업들 하기 위해서 대학들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 하고 간담회 하면서 계속 사업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1월부터는 2단계로 조직이 또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라이즈 사업을 우리 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센터장님, 아니, 담당관님, 당초 동의안 받을 때는 인력 운용 계획이 12명이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물론 위원님께서······.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라이즈센터 운영 계획을, 계획상에 12명이 필요하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동의안을 받았는데 동의안은 그대로 두고 인력만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기존 인력이 12명 세팅됐다가 6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1인당 부담하는 업무량이 2배로 늘어요.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을 16시간 근무해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역량이 2배로 뛰어난 사람들을 충원해야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의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되지만요,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저희가 모든 정원을 다 확보해서 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즈 계획서를 만들어 가면서 애초에는 저희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모든 영역을 다 관여하는 업무량을 산정했다고 하면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조금씩 구체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짓수도 줄여야 한다.” 이런 언급들을 많이 주셔서 당연히 12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사업 내용도 조금 폭이 좁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직원이라도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낯선 업무를 받아서 고군분투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거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것은 제가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관님, 그런 구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당초에 동의안에는 12명 구성했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6명이 필요한데 1단계에서는 6명으로 어떤 어떤 계획서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2단계에서는 추후에 6명을 어떻게 충원하고 계획서를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정도는 의회에 설명해 주셔야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위원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의안 받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동안 라이즈 계획을 계속 컨설팅받아 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교육부 담당 직원도 모시고 집행부에서 토론회겸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는 얘기는 “세종시가 그래도 나름 라이즈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고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막상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더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받고 해서요.
‘그래도 방향타를 잃진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만의 평가였다.’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좀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관님, 낯선 업무 맡으셔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과 인력이 절반이에요.
예산은 위탁 동의안은 4억 1700인데요, 지금은 1억 5000이거든요.
무려 66% 감액된 상태로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고서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64페이지 청년 월세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시 지원이라 내년에는 혹시 가내시라도 내려온 게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9월 정도에, 지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가내시가 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283명이 283명만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소득을 따져서 걸러서 받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목표 인원이고요.
사업 계획상의 목표 인원이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현재는 몇 명이나 신청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350여 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영현 위원 이 중위소득 60%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장님?
중위소득 60%가, 13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 60%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대학생 친구들 정도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비교드려 보자면 초임 9급 공무원 기준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87만 원 정도 돼요, 수당 없이.
그럼 우리 초임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요?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다는 거예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초임 공무원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세종 출신에 있는 분들이 세종 공무원이 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타 시·도에서 온 초임 9급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은 1년 이상 거주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럼 1년간은 어딘가에서 세종시에 거주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외곽에, 외곽이라 표현하긴 그렇지만 신도심 말고 원도심들에 가서 사셔야 하거든요.
대부분 조치원.
그런데 조치원은 시청에 출퇴근하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금남면 그리고 장군면 이런 형태로 살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급여를 아끼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신도심 안으로 들어오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상으로 18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70만 원의 집값을 내고 남는 돈이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비도 해야 하고 공과금도 내셔야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요, 청년이 절대 정주할 수 없는 여건이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하고 내시가 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기준이 130만 원입니다.
초임 공무원분들은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임대아파트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임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월세나, 조치원이나, 홍대나 고대 위주를 보니까 연세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세로 내는 게 아니고 1년 치를 한 번에 다 내는 형태의 집값을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청년분들한테 보면, 제가 보니까 283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치상으로 만 보면.
조금 완화해 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국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자는 저도 반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추친 근거에 보면 「청년기본법」 제20조랑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기준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이 기준을 부처에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전액 다 시비로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부담이 또 우려되는 사항이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요.
청년분들 의견을 들어 보시면 청년이라고 무조건 원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분들께서도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소득기준 130만 원하고 2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0만 원이거든요.
그럼 결혼해서 220만 원 버는 사람은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포퓰리즘일 수도 있어요, 정책상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돌려준다는 것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노인분들한테는 적용돼 있고 청년들한테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서는 되고 어느 세대는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비도 저는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절대 청년이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종시는.
이게 불과 한 6~7년 전만 해도 인구 대비 집이 많다 보니까 전셋값이 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었는데요.
지금 청년분들은 사실 전세도 구하기 쉽지 않고요.
더 최악인 건 공무원 특공이 부활한다고 해도 7·8·9급 월급으로 공무원 특공 받아서 200만 원씩 갖다 집값 내고 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를 포퓰리즘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세종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 줘야 하는데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요, 우리 시도.
그렇다고 일반 시민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 아파트를 더 보급해 달라는 말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에 비한 게 아니고 정말 인구정책을 하면서 청년들의 유입을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시 세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3억입니다, 겨우.
겨우라고 표현이, 제 돈이 아니라서 겨우라는 표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시 예산 국비까지 따지면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시에서 3억 쓴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대학교 때 인구, 대학생들이 많지요.
그래도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생 인구는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30대, 20대 후반이 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제대로 된 앵커기업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 위주의 동네인데 공무원부터도 삶이 어렵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 사무관님들의 경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무관님, 서기관님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만큼 연차도 오래되셨고 그만큼 오래 하셨고 그만큼 페이도 올라와 계신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분들은 7·8·9급 초임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
사실 지금 퇴직률도 높잖아요.
열심히 공무원 공부하셔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셨는데 1~2년 안에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시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꽤 많고 오히려 그런 업무를, 예를 들어서 회계 업무 하시다가 은행이 더 낫겠다고 해서 은행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월급도 이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3% 오릅니다.
무슨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180만 원의 3% 오르면요, 5만 4000원 오르는 거거든요.
생색내고 있어요.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게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이런 거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급여 자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공무원연금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을 건드려 놨으면 사실 공무원 급여도 건드려 줬어야 하거든요.
연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급여 테이블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장황하게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혹시 내시·가내시가 안 내려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혹시, 진짜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 번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제가 하나 빠뜨려서 질의 기회를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78페이지 공동캠퍼스 관련해서요.
실장님 말씀대로 아주 반가운 감액인데 저는 조금 다른 쪽의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도시법이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2023년도에 국회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더라고요.
개정이 9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우리 시로 하여금 어떤 식이든 재정 부담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국회 쪽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무튼 근거 조항이 생겨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행복청은 이 업무에 관한 그리고 공익 법인에 관한 검사라고 해야 하겠지요.
검사 권한이 있더라고요, 제63조제9항에.
우리 시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돈이 가는 곳의 감사 권한 또 조사라고 하면 그렇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논의 과정에서 이 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 공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관 기관이 행복청 사업으로 시작된 거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 정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 부담, 우리가 준 시비는 어디에 쓰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행복청 소관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하시니 걱정은 덜 하겠습니다.
재정 투입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잘 챙겨서 시가 그냥 재정 지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닌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이나 논의 테이블에서 꼭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 봐 주시겠어요, 64쪽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도 먼저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건 없고요.
보는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 와서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이번에 올리는 예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사전에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소득 수준이 수급자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수준의 분들이 접수하면 이렇게 신청해서 접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은 부모님하고 분리된 세대고 단독 세대주의 전제가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차상위 저소득층이라는 지정과 수급자라는 지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수준에 맞는 소득이라는 시스템에 검증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격 요건에 한다는 부분이, 한다는 것을······.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해서 차상위 저소득층이라는 서류상 확정되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거는 없고요.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상의 소득 수준에 대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행복이음에 그야말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주민번호를 타고 나한테 소득이 다 전산에 기입됐을 때 그 수준이 신청에 맞추면 선정되고 그거보다 오버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다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계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신고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꼭 독립된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또한 그 선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순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청년으로서 혼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받긴 해야겠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신청에서 배제되니 이 또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위원님들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도 또 어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들 참여하에 있었고 관심이 많이 높으신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청년 주거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좀 챙겨 보고요.
그런데 이해해 주실 거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적인 사업은 아니어서 이거를 진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한시적인, 한 1년 동안 주는 사업으로, 12개월이니까 1년 열두 번 정도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초급 공무원이나 또 다른 대학생들, 어쨌든 이 기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공무원 예산성과금 300만 원을 감액 추경 올리셨어요.
실장님, 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공무원분들이 예산 절약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급 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2021년도는 6건 그리고 2022년도는 4건, 2023년도는 7건이라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액 소진되진 않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점을 봤을 때 이 좋은 취지의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건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장벽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 저희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그간에 지출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없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높은, 기준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기준하에 하다 보니까 적정한 대상이 없는 사항이어서 이거를 좀 감액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출이라든지 수익 증대의 노력을 좀 더 해서 이 성과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300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고, 세종시 전체 예산에 비교한다면 적고 300이라는 돈 자체만 보기에는 크지요, 한 푼도 다 큰 거니까.
하지만 이 도입 취지에 맞춰서 ‘세종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사업이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굳이 감액해야 하나.
감액해 버리면 가뜩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도 ‘예산도 없는데 뭘 하겠어.’ 이러한 더 적극적이지 않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듣는다든지 그러한 자세가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가 성과금 심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하반기에 심사하면 또 선정하다 보면 연말이 되고 그 성과금을 내년에 줘야 하는 사항이어서, 연내 집행은 안 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더 우수 사례가, 지출 절약이라든지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들을 잘 심사해서 내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접수된 현황, 어떤 내용으로 접수했는지 그리고 심사가 2021년도에는 6건, 2022년도에는 4건, 2023년도에는 7건인데 어떠한 내용이 심사·선정되었는지 그 내용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는데 접수됐는데 불구하고 많이 커트된 건지가 궁금해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했는지 심사 결과, ‘너무 장벽이 높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더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무원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공무원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 스스로 세입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정책적인 부분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안에서 성과급으로 하여금 조직의 공정성이라든지 그 공정성을 바탕으로 또 스스로 조직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은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7월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남 아름동장입니다.
○아름동장 손덕남 (공무원석에서)아름동장 손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김광태 소정면장입니다.
○소정면장 김광태 (공무원석에서)김광태 소정면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를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치원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79쪽입니다.
조천변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차단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했고 국비를 이번에 편성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진행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조치원읍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이영호입니다.
일단 공사 발주는 다 끝났고요.
1차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 보수하는 것을 다 끝냈거든요.
그 외의 부분에 보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편의시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에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조치원읍장은 자리로 돌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시민들의 스포츠를 위해서 (마이크 켜짐)사업인 만큼 하여간 완료 후에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조치원읍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686쪽입니다.
조치원읍에서 봄꽃축제하고 연꽃축제 미추진에 따라서 문화행사 예산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행사운영비가 8400만 원 감액했다는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감액하고 남은 금액이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인데 사업 설명상 지출액이 0원입니다.
지출액이 0원인데 예산안 제출 이후 지출 내역이나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지역문화행사 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전체적으로 실시했고요.
조치원 벚꽃축제 이런 행사하고 대표적인 몇몇 행사는 지금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한 상태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문화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조치원뿐만 아니라 금남면과 연서면에도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씩 감액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문화행사는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즐길 거리, 볼거리,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역문화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관리비로 정원박람회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 사업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정원 관련해서 홍보한 비용이 있으면, 정원도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국제정원도시 행사 관련해서 홍보한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현수막 거셨습니다.
읍·면·동별로 이·통장협의회를 통한 현수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읍·면·동별로 얼마씩 남아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집행,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읍·면·동 사업 중에 방금 조치원읍장님도 설명 주셨는데 478쪽 보시면 침산공원 관련한 조경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기부금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침산공원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윤정화라는, 여기에서 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윤정화라는 분이 108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기부해서 충령탑 근처에 봄꽃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위한 목적으로 기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부심사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됩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주민께서 기부를 하셔서 그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용도를 정해 주신 거고요.
침산공원에 꽃이라든지 이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 주셨고 기부해 주셨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굉장히 반가운 사례네요.
저희 기부문화가 외국에 비해서 드문 게 사실인데 건물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기부자들의 뭐라고 하지요, 초상화 같은 것도 걸려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것도 사업이 다 진행되면 기부하신 분에게 감사의 표현과 함께 어떻든 방문하시는 다른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러 가지, 이분이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은 당연히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표시할까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민원 하나 받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담동 복컴의 샤워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누수와 관련된 것도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담겨 있는 비목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샤워기 정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누수 이런 부분을 도담동장이 파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면 도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김현미 네, 도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도담동 복컴에 샤워장이 있는데요.
샤워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생활 불편 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정이 좀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저희도 이 예산을 확보하면 민원인한테도 불편이 없는데 현재는 올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민원인께서는 자기네들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름철 같은 경우도 샤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태는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순열 의원님도 그렇고 최원석 시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담동이 누수인 거잖아요.
예전에 반곡동도 누수 때문에 확인했던 게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동장님들이 다 계셔서, 면장님들도 계시고, 읍장님도 계시고.
혹시 지금 마을정원 꾸미기 하시면서 동 예산, 읍 예산, 면 예산으로 사용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사실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마을정원도 좋고 꽃 심고 나무 심는 것도 동의 미관상 참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샤워 부스의 샤워기 하나 누수 하나 못 잡는 동 예산으로 무슨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지 답답하거든요.
분명히 여기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이 자진해서 심으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 산건위 있으면서 읍·면·동 예산 중의 20억을 벌써 꽃나무 심는 예산으로 썼다고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연간 쓴 돈이 8억이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쓰신 돈이 20억입니다, 20억.
혹시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으시다면 읍·면·동마다 정원 가꾸기 사업에 쓰신 내역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제가 작년에 금남면도 사실 목욕탕이랑 엘리베이터 비용도 좀 신경 써서 올려 드렸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 오전 시간에도 얘기드렸던 게 우리 3조 예산에 “2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답변 자체가 시민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물론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국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꽃을 심었을 때도 다년생 심지 않고 거의 단년생, 그렇지요?
초화류 심고 그냥 거의 1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꽃인데요.
잠깐 2~3개월 정도 눈이 호강한다고 해서, 시민분들은 지금 불편해서 샤워기도 못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저희 특별자치시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공간 중의 하나가 복컴인데 복컴 내부에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샤워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예산을 들고 있으면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읍·면·동장님께서 아닌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진짜 일반화의 오류인데 동에 가 보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가끔 봄 이럴 때 예쁜 꽃 피어 있는 모습 보면 좋은데요.
진짜 잠시뿐이에요.
정말 시급한 예산을 쓰셔야 하고 정말 동에 계속,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도 더 먼저 동장님들이 민원을 받고 계시는데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올해 추경에서 그 예산 못 세우면 또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민원을 받으셔야 하고 계속 혼나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깝고 도담동장님, 진짜 필요하시면 예산 말씀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말 시급한 부분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공무원석에서)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한마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00만 원 갖고 이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누수 문제, 샤워 문제는 저는 현재 보고를 못 받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 신청을 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당연히 반영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담동장하고 어떤 경위로 시작이 됐는지 이런 상황에 예산이 반영 안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없어서 진짜······.
○김영현 위원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과에 보고 다 받고요.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 순위에 밀려서 동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동에 예산이 어딨습니까, 정해져 있는 예산에?
정해져 있는 예산에 자꾸 정원에다가 돈 쓰고 있으니까 돈이 없지요.
10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이 모여서 지금 20억이 됐다고요, 꽃 심는 데에.
옹호해 주실 걸 옹호해 주셔야지요.
국장님도 결과적으로 사무관도 지내셨고 서기관도 계셨겠지만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업무 과중입니다.
저도 가 보면 일부러 사실 동도 잘 안 가는데요.
제가 가 봐야 사실 불편한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신 동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제가 꼭 가서 동장님이 풀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풀 수도 있고요.
작년에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는 지은 지, 개청 2년만에 지붕이 무너졌어요.
개보수 비용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고 쪽지로 세웠어요, 안 올려 주셔서.
2년 된 복컴도 문제인데요.
지금 오래된, 여기 계신 부강면이나, 금남면은 다행히 짓고 있고.
가 보면 아시잖아요.
특히 부강면은 제가 초창기에 행사 갔는데 너무 오래돼서 휠체어 타신 어르신이 3층에 못 올라가셔서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휠체어를 메고 지고 이고 해서 3층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단순히 그 사업이 싫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실 거면 쓰세요.
그런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한테 종용하지 말라는, 강요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는 일선에서 쓰실 수 있는 비용을 주셔야지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도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샤워기 제가 사다 드릴게요.
샤워기 문제는 당연히 아니지요.
제가 샤워기가 지금 뭐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없어서 못 쓰신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자꾸 무슨 동장님들을 옹호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같이 겪어 보면 답답하거든요.
동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동 시의원들도 분명히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건 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뭘 부탁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신규가 이렇게 번뜩번뜩 계속 올라오지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물론 자치행정국은 아닌데요.
다른 데 보면 신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분명히 2년 동안 저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셨고 여기 잘 보시면 동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 다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도 1년 치 못 세우는 시인데 무슨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을 수반해서 후반기에 돈이 조금 돌았을 때 추경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면 전에 일괄 15%, 10% 삭감됐던 게 다시 살아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똑같이 드리는데 “시청사도 공공요금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판국에 무슨 꽃을 심고 나무를 심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의정간담회 때도,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게 공무원분들 더우시지요, 청사?
오히려 동장님들은 조금 시원하세요.
민원인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온도의 격차가 조금 낮아진 거는 인정하실 거고 청사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시청에 행사 있으면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5층, 6층 되게 덥지요.
국장님실도 제가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도 없고 요금이 없다 보니까 에어컨 온도도 높여 놔야 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계속 신규사업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장님은 일선에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요.
국장님, 이게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갖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톺아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꼭 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배경지식이 필요해서, 정책 사업이 지역균형개발이네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한 예산 추이를 보고 싶은데요.
2020년도부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관한 예산 추이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시면 추경 편성 금액이 없습니다, 기정액은 있고.
이건 어떻게 예산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서 511페이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추경 편성 금액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서 329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 교체 사업을 금남면 복지회관 노후화 시설 보수·정비 공사로 변경해서 쓰는,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안의 사업을 변경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이 본예산, 그러니까 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2024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남면 공중목욕탕 운영 관련해서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원상 복구시키는 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기정액이 5000만 원으로······.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런데 2024년 사업설명서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아마 2000을 더 증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00을 증액을 합니다.
최초의 예산보다도 2배 이상 더 높아져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나 현재 추경을 할 때나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올라왔던 본예산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또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찌 됐든 모든 동마다 다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최초의 예산 금액보다도 벌써,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아시다시피 금남면 공중목욕탕을 위탁을 통해서 했다가 2023년 12월 31일 종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원상 복구인데요.
시설 복구에 대한 비용이 증가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남면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금남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공중목욕탕 예산은 처음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3000 정도 세우고 추경에 2000, 본예산에 3000을 세웠는데 김영현 위원님께서 2000을 더 세워 주셔 가지고 5000이면 사업을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협 측에서 전기 단자함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벽면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가지고 그거를 철거해야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까지 사용하신 세세부 산출 내역이 있을까요?
어쨌 됐든 간에 처음에 금남면에서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셨을 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리셨을 테고 그 산출 근거를 보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줬을 텐데 최초의 예산보다도 벌써 2배 이상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최초에는 사실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5000 정도가 산출이 잡혔었는데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 증액을 해 줘 가지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신협 측에서 전기 단자함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출입구를 거기도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런 상황에는 계속적으로 상대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실 건가요?
○금남면장 김건제 아니,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중목욕탕을 신협이 무료로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든가 또 주변에 목욕탕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폐쇄 조치가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금남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복컴 공공운영비들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면 2024년 해결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이번 추경 가지고 복컴 운영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무자들이 상반기에 들어간 부분, 인상된 부분 여러 가지 산출을 해서 뽑은 금액이지만 나중에 일정 부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연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읍·면·동에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은 청사 관리비, 복컴 관리비가 다 올라왔다는 것들 그리고 그 비용들이 다 10% 깎였었는데 그대로 10% 다 올라갔다는 것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지금 제2차 추경을 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단 한 편의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10%가 다 올라왔습니다, 읍·면·동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10% 의무적으로 깎으라고 하고 올해는, 이번 추경에는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다시 10% 채워서 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감액하고 증액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의, 재정의, 어떤 맞추기 위해서는 감액이 필요할 때는 일정 부분 전체의 어느 한 특정 읍·면이라든지 특정 부서를 상대로 해서 얼마를 감액하라고 주문을 하기보다는 약간 분배를 하는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나름 머리를 쓰셔서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구가 되겠지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선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액할 부분에서 감액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기법상 저도 실무였을 때 그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지금의 상황이 자치행정국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24개 읍·면·동, 지금 읍·면·동에 계신 면장님, 읍장님, 동장님들이 머리를 써서 10%를 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업무 너무 비효율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 깎으라고 할 때 다 그거 예산 맞춰 가지고 맞춰서 올렸더니 또 다시 10% 올리라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 다 올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결원이 있는 곳도 있고 얼마 전 이응패스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다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예산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하면서 살아나기가 어렵고 공공요금에서 감액하면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지금 읍·면·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본청에서 하라고 하면 꽃도 심어야 하지, 정원도 가꿔야 하지, 이응패스도 해야 하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신규 직원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 직장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애착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 예산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자치행정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인 10% 예산 삭감들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회의 가시면 소리를 내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5쪽 봐 주세요.
앞서 나왔던 얘기들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요.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을 보면 공공운영비, 추경에 올라온 것들의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전액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년도가 좀 이례적인 상황이더라고요.
이 배경이 뭐예요?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올해 1월 1일 사실은 발령받아서 와서 올해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2023년도 지출액을 보면 거기에 근접해서 아마 세워진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약간 절약을 하게 되면 올해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약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은 내용상 부드럽게 해 주셨는데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답변이라고 느껴져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액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본예산 보통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상했을 때 적정 금액의 약 10~15%가 못 미쳐요.
그 결손분을, 10~15%의 결손분을 지금 제2차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지요.
말씀하시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변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단가가 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병헌 위원 개중에 읍·면·동 자료도 보니까요.
전기요금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것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반적인 편성 기준에 못 미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게도 추경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짐작은 하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2025년도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필수적 예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마을회관 관련해서 연도별 추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보수 관련한 예산이 사실 3대 때도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중복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도배, 장판, 화장실,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궁금한 게 마을회관 보수 사업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고 계시고 현장 실사를 나가시는지, 선정되는 기준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것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그 업무가 8월 1일 부로 시민소통과에서 저희 과로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30년 이상, 신축은 10년 이상 그 기간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한 시급성이 뭐냐 그런 걸 해서 배점을 따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새롭게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새롭게 해 본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이전에도 그 기준에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 보자.
○이순열 위원 시민소통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올해, 내년도 한 것 받아 보니까 한 30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그게 다 반영되지는 못할 것 같고 시급성이 뭐냐 해서 오래된 기준을 따져 가지고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 기준은 어느 정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마을회관 관련해서 어떤 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게 되면서 이 사업이 누차 매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냥 감액을 하면 감액을 하는 대로 지나가요.
이게 말씀하신 시급성은 굉장히 개인적인 편차가 있고 저희들이 이 회의장에서 현장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많은 숫자를 다 실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실 거고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굉장히 간단히 드렸지만 그 한 줄의 자료 요청 속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이 예산을 충당할 때부터 좀 집행부하고의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받으셨으니 마을회관 관련한 개보수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실 것, 물론 시민소통과에서 하셨을 때도 영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이 단순하게 반복되거나 엉터리 추계로 인해서 귀한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전에 풀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을 책정하고 나중에 균합적으로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풀비 성격으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순열 위원 힘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심사해 주실 때, 왜냐하면 긴급성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건 그렇지요.
낙후된 데가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잘 파악해서, 제가 거의 다니고 있거든요, 이장님 만나고.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해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힘 주어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저희도 엄청 어렵습니다.
전화 엄청 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고 복컴도 저희 과 소관인데요.
복컴도 재산관리관이 읍·면·동장한테 가 있습니다.
보수 같은 거는 동에서 올라와서 거기다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과에서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연마다 맞이하는 어떤 고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도 지혜를 발휘하셔서 같이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덧붙여서 저희가 마을회관 개보수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있고요.
그 순위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공보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의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언론협력팀장입니다.
유숙빈 홍보미디어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정여운 전략홍보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상병헌 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시정 홍보비로 550만 원씩 9개사 해서 약 5000만 원 이렇게 산출하셨더라고요.
○공보관 오진규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 편성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 집행부에서 1억 3000······.
○공보관 오진규 13억.
○상병헌 위원 네, 13억 편성했다가 그 13억이 통과가 됐고요.
제1회 추경 때 50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한 삭감이더라고요.
제2회 추경 때는 삭감된 5000을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우선 과정은 위원님들께 의구심을 주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당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액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만 원을 자진해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언론 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또 그런 걸 광고비 지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맞지 않거든요.
제가 기조실 할 때도 모두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원복하는 건 의회의 심사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원복을 하잖아요.
이것은 심사권 침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공보관 오진규 좀 도와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여기 이제 9개사라고 돼 있는데요.
9개사 기준은 뭘까요?
○공보관 오진규 이 산출 내역은 이제 9개사는 예산 5000만 원을 세우는데 꼭 9개사, 증액이 증가되는 매체를 한 거지만 실제 정확한 산출 내역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빈익빈 부익부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대전과 충남·충북 자료를 동시에 받아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준은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3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련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임차비용과 취득비용 어느 게 더 우리 시로서는 비용이 절감돼요?
○공보관 오진규 임차비용은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른 미디어센터나 부서에서 임차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무상으로?
○공보관 오진규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공보관 오진규 그게 계속 임차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에, 왜냐하면 거기서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비 단기간 이렇게 임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상병헌 위원 장비 구입은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쪽 더 넘어가서요, 역시 40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37쪽과 같은 과정인데 이것도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이것도 방송 광고에 필요한 건데 37쪽 지면 광고 쪽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했다가 좀 추가 수요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올리신 사업 중에 세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 관련해서 추경에 3000 올리셨지요?
○공보관 오진규 31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다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 사업의 편성 사유가 “세종의 국제행사 등 방송광고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국제행사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국제행사가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정원도시박람회도 있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있고,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에 홍보비가 1억 이상이 책정돼 올라와 있거든요.
○공보관 오진규 그쪽 홍보비는 아마 영상 만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방송에 광고하는 홍보비입니다.
○이순열 위원 각기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산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너무 과다하면 민생은 누가 돌봅니까?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제 이 문제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우려가 너무 한쪽으로 지금 쏠려 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이건 작게 보면 전문 영역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인 거고 좀 넓게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이 행사 하나만 하고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읍·면·동에서의 질의 또한 그랬고요.
균형 그리고 단체장의 중요한 사업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은 다른 기본적인 게 같이 가야지 가능한 것이지 오로지 그것만 한곳에 초집중 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의 걱정이자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톺아봐야 할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의 걱정 사항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보관님,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다시 예산이 감액됐던 것들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재상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한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찌 됐든 간에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건강한 견제와 균형과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늘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처럼 언론이 늘어나면서 홍보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새로 계획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운영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서무팀장입니다.
김수현 인사팀장입니다.
홍철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정순 교육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설명서 45페이지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정원 대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올해 공무직근로자 휴직이 10명쯤 발생을 했고요.
퇴직자가 6명쯤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감소되었고 퇴직자가 많아지는 바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감액하고 퇴직금에서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승 사무국장입니다.
신을재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강민규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혹시 배경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게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원래는 감사원 감사인데 정부합동감사로 바뀌었다고 금년 1월 15일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배경은 잘 모르신다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감사가 더 힘들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정부합동감사가 어렵습니다.
○상병헌 위원 더 어렵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인원이 많고 준비하는 데도 어렵고 힘이 든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봉수산 정보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김영현 위원 관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셨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기간은 금주 금요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하고서 시립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조금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사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다시 맡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도 다음 주 중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작년에,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국비도 일단 쳐낸 상황이고, 그렇지요?
일단 기이 사용 금액도 10억이 넘습니다.
이 와중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랑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 좀 구해 주시고요.
이 내용 변동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등록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로 인한 주간 기간제사서 채용 건으로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외에 이 등록을 위해서 다른 어떤 준비 작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현재 사서 총수에 대한 부분 빼고는 두 가지 조건은 다 충족된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두 가지가 장서 이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장서 수하고요, 도서관 면적 두 가지.
○이순열 위원 면적이랑?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이순열 위원 사실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로 국립세종도서관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 왔고 지금의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아주 애정 어린 장소이지 않습니까, 세종시를 대표하는.
등록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사서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이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주신 답변이 참 반가운데요.
반곡동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러 정체성 중의 하나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을 국비를 받아 놓고도 매칭을 못 해서 반납 처리된다는 건 정말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거든요.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하고 와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입장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런데 다만 상황이 변해서 재정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동안 국비보조를 받은 것조차도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립도서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직원들하고 고민했고요.
설령 지방채 발행하는 방안이 안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실적으로는 재원 마련인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 이외에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현재로서는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방채 방법 이외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방법은, 재정 편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의치 않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일정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발행 한도 비율이 우리 시는 아직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저희가 본예산 때 복컴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 그리고 2025년부터 다시 쓰여야 할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배 이상 나거든요.
본예산 때는 저희가 3억 1400 정도의 운영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추경 편성해서 3억 40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4억 4400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2025년 이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9억 6300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복컴 공공도서관 운영이요, 운영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현미 현재 여기 보시면 추경 편성까지 하면 2024년도 예산액이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9억 6300이 지출되어야 해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예산 표가 없으시면 제가 우선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당초에는 2024년 예산이 3억 14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된 상태고 2025년 이후의 운영비는 4억 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억 63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도 이렇게 최초의 예산보다도 금액이 감액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2025년도부터는 벌써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은 못 했는데요.
지금 언뜻 보니까 2025년 이후의 인건비 부분에서 단위가 하나 커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인건비에서 단위가 하나 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4억 6300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러면 인건비가 2023년도 5300과 2024년도 1억 4400 해서 2025년 이후에 5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현미 2024년도만 해도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7600만 원이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그런데 현재 추경까지 편성해도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데 2025년도에 단위가 하나 빠진다고 하면 5900으로 어떻게 인건비를 운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금년도에만 73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1억 4000이 됐는데요.
이 7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70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록제가 완료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전체 이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총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하나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2025년도 이후에 예산액이 5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대충 그렇게 계산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4억 6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 대비 또 추경 그리고 2025년 이후 예산 해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이 부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소장 안정호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안정호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인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순열 의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갔을 때 발 빠르게 여기저기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때 이렇게 아이디어 막 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참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세종시민이 국회의사당에 거는 마음, 염원 그거 너무 잘 아셔서 열심히 뛴다고 생각하셨는데 제1회 추경예산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저기 개인 돈도 많이 들고 회식비도 많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편성액 감액했는지, 103만 원 정도.
해 놓고 이번에 또 그걸, 그 돈이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이유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번 추경에서 감액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에서 예산상 나름대로 긴축재정 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항이고요.
나름 하반기에는 저희가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돼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탄알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평상시 저를 잘 보셔 가지고 이번에 부족하지만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는데 처리해 주신다면 감사히 잘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실질적으로 말씀 올리면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올려도 7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동참하는 차원인데 이왕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우리 현안 업무 관련해서 가일층 더 열심히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회의사당을 위해서 언론하고 정당, 국회의원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부족하지만 그 업무추진비로 큰 성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바로 끝나면 그럴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명칭같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우선 일순위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가서 사무소를 만들면 바로바로 현장에 맞게 즉시 민원이 있거나 어려운 거를 서로 협력하면서, 저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수시로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당, 우리가 지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구의 보좌관, 비서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분들 민원도 해결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면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큰 가락은 국비 확보 때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관련 있지요.
그쪽과 그다음에 국정감사 할 때 주가 행안위가, 이번에 행안위 감사를 받거든요, 행안위.
그다음에 각급 지방법원 설치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여러 가지 당면 시청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추진단뿐만 아니라 의장단 쪽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앞서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요, 저희 명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시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관련해서만 이 사무소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위원장님, 좋은 질의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게 뭐지요?”
그런데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16개 시·도와 같이 서울본부라는 의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16개 시·도도 서울본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설명드릴 때 우리는 그래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명함을 설명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당위성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서명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
| 공보관 | 오진규 |
| ·운영지원과 | |
| 과장 | 안종수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이용일 |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상호 |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 회계과장 | 장경애 |
| 세정과장 | 황용연 |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 ·문화체육관광국 | |
| 국장 | 김려수 |
| 문화예술과장 | 김회산 |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 관광진흥과장 | 안기은 |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 ·시립도서관 | |
| 관장 | 홍성운 |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 소장 | 양성필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김광남 |
| 사무국장 | 이진승 |
| ·읍면동 |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 연기면장 | 장경환 |
| 연동면장 | 박종우 |
| 부강면장 | 임헌관 |
| 금남면장 | 김건제 |
| 장군면장 | 이부호 |
| 연서면장 | 윤일형 |
| 전의면장 | 송재숙 |
| 전동면장 | 김종복 |
| 소정면장 | 김광태 |
| 한솔동장 | 박상일 |
| 도담동장 | 이종엽 |
| 아름동장 | 손덕남 |
| 종촌동장 | 표순필 |
| 고운동장 | 박미애 |
| 보람동장 | 허인강 |
| 새롬동장 | 김지원 |
| 대평동장 | 이은주 |
| 소담동장 | 장주연 |
| 해밀동장 | 양진복 |
| 반곡동장 | 임준오 |
| 어진동장 | 신영호 |
| 나성동장 | 우동연 |
| ○전문위원 |
| 박대종 |
| ○기록공무원 |
| 김도영 박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