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복지정책과장은 제2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아,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242페이지 팸투어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마이크.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홍나영 위원 242페이지 팸투어에 대한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보조금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국에서 보조금 지급한 현황들을 지급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지적 사항 병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회의 개최 시에 정족수 미달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204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충식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정체성에 대해 질의하셨었고 또 그와 더불어 “로컬콘텐츠 사업처럼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정책협의회 구성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확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협의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문화도시의 격차,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해소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팸투어 사업 내실화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팸투어 관련해서는 31명이 총인원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580만 원이 31명에 대한 가격은 아닌 거지요?

○홍나영 위원 아, 그게 맞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스탬프 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주변 청주라든가 공주, 대전이라든가 인근에서 했는데 그거를 가이드북이나 QR코드로 다 엮으셨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9월에 시범사업이라고 쓰셨는데 며칠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든가 스탬프 투어의 참여 인원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러면 쉽게 그거를 접근할 수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가요.

그러면 거기 스탬프를 다 찍으면 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보상이?

○홍나영 위원 부모님들이 그냥 거기 그중에서 3군데만 가 가지고 올리시면 그냥 어떤 그런 게 보상이 주어지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가시는 건데 제가 부모라고 생각했고 제가 센터장이고 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딱 흐름을, 예를 들어서 스탬프 투어는 저기 스타벅스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흥미로워 가지고 ‘그 스탬프 투어를 참여할까?’ 이거에 대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한글을 거기다가 넣으셨는데 ‘애매모호하다.’

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데에서 그냥 3개를 간다면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을, 물론 전문가가 어떤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토리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여기를 가겠다.’가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굳이 이걸로 여기 대전에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입장으로 딱 돌아서서 아니면 제가 원장으로서 ‘애들을 데리고 갈 가치가 있을까?’

물론 가치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3개만 간다고 하면 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몇 가지를 거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테마로 한 4~5개를 엮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를 꼭 가 봐야 하는, 아이들한테 그게 여행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돼야 하고 한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주고 어떤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냥 그 많은 곳을 다 열어 놓고 ‘세 가지만 가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스토리북으로 왜 거기를 선정하셨고, 이 연관성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성공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거거든요, 부모님하고 아이들로는.

그리고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부모랑 또 시간을 내서 다음에 기회를 잡아 가지고 거기를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이번에 시범사업은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어떤 여행, 작은 곳에도 그 스토리를 만드셔야 하고 저희가 선도 세종이잖아요.

다른 데서 안 해도 어떤 스토리를 잡아서 그곳에 또 한 번 갈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한테 세종에서 아이들하고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스탬프 투어를 아이들하고 갈 수 있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또 의견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로 엮고 테마로 엮으셔서 몇 가지 안을 주셔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예요.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여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전 의장님하고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고 정말 세종의 여러 곳에 문화재라든지 굉장히 곳곳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개발이 정말 너무 좋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무더운 날씨에 거기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분명히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곳곳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떤, 이렇게 진짜 매력적이게 어떤, 부모님들을 확 끌어당기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장욱진 생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장욱진 생가 옆에 굉장히, 파란 곳은 우물이 있었어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도 되게 뛰어나고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우물이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제가, 장욱진 생가는 이미 전국이나 세종 부모님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 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6년 중반이나 그때 이거를 오픈하게 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거기를 보셨다는 분이 몇 분이 다 계셨는데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물이.

정말 그거를, 나중에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물도 굉장히 깊었고 이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 장욱진 게 아니겠지만 창고에도 막 있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지다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느 곳 한 곳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드론 같은 거 가지고 이런 데를 탐방하거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위험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책임 소지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전이 돼 있었고 충분한 가치가 정말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연동문화발전소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의.

그 도시가 너무 예쁘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거를 연계했을 때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아니면 세계적인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술놀이터라든가 연동문화발전소는 장욱진이라든지 미술문화마을인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는 데에다가 덜렁 이런 거를, 어떤 박스를 갖다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회색적인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곳곳은 좋으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예술하고 접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예술놀이터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들어갈 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쉬웠던 거는 곳곳에 이렇게 너무 좋은 요소들이 많았는데 부모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가족이 참여했을 때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왔을 때 누군가가 그분이 정말 연동이라는, 미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파라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피곤했을 때, 여기 덥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벤치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신발 벗고 할 때도 앉아서 신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여기 안에 있는데 쉴 공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연동문화발전소를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뭔가가 딱 저를 맞아 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2층에 예술인회관이 있고 아까도 쉴 공간이 없고 어떤 이, 딱 들어왔을 때 각자의 그거는 되나 어떤 연결점이 없어서 데스크 같은, 물론 거기의 직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어떤 데스크라든지 와서 이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며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딱 들어왔을 때 ‘어, 이게 뭐지? 저기는 2층으로 가고 여기는 무슨 공연장인가?’ 이런 어떤, 당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나 날 맞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문화발전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장욱진이라든가 요소요소에,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교과서 박물관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너무 많았어요.

냉면 집도 너무 좋았고 거기 옆에 또 심지어 기록박물관도 있고 너무 좋으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갔을 때 어떤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 초기지만 어떤 분이 방문했을, 다른 시에서도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데스크 공간이 딱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아직 돈도 그렇고 발전하려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공간이라도 충분히 그거를 해 놓는다면 어떤 기대가 돼서 저기 발전하면 내가 또 오고 싶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런 구전으로 데리고 오면 확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한 곳이라도 어떤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지금 개발이 안 됐더라도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제가 굉장히 과장님하고, 제가 죄송할 정도로 잘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좋은 자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1000여 명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홈페이지는 없고 SNS상에서 블로그나 그런 활동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하고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와 가지고 제가 받아 보니까 1000명이 넘게 거기를 왔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욱진 그림 키트라고 있어 가지고 도장 찍기인데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전문가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의 니즈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장욱진이라는 거기 틀에 박히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장욱진을 거기에 생가도 있고 했지만 이 모든 게, 재료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음악이라든지 모든 종합예술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세계적인 거나 전국적인 게 되지 어떤 그림에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볼 때 아이들하고 노는 그 방법이 너무, 이 작가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도장 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머무르지 않았나.

정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장욱진이라는 그 화백을 놓고 여러 가지 예술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이나 세계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이랑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 사업이 없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다시 사업도 내야 해서 지금은 국비 같은 거를 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시는데 제가 사실은 퍼포먼스미술학원도 노은동에서 굉장히 크게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을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의 니즈라든지 아이들의 니즈 이것들을 되게, 굉장히 관심이 저도 많고 그런 것들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콘텐츠가 너무 좋은데 어떤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음악이 틀어져 나온다든가.

이렇게 너무 콘크리트 같은 이런, 어떤 한 분이 오셨을 때도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분이 가 가지고 또 연동에 대한, 우리 세종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데리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게 다 되지는 않지만 어떤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분명히 여기는 찾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힘을 높여서 얘기했는데 너무 좋고 열심히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오해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너무 열심히 하셨고 지금 시비가 없는 가운데서 국비를 따내서 이런 모든 거를 하려고 하신다는 마음에 또 열정적으로 존경스럽고, 또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돼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신문지나 뭘 찾아보니까 우수사례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수사례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누가 그걸 보고 왔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감동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체육시설 예약 후 환불 규정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은 좀 보완하고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중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추진 현황에서 보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반환해 주는 게 4일 전부터 전일까지, 그렇지요?

그 부분 넣으셨는데 맞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 90% 반환하는 거고 100%는······.

○여미전 위원 5일 전까지?

○여미전 위원 이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 주신 거지요, 예전과 다르게?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좀 궁금한 건 추진 현황에 보면 “취소 후 다른 사람의 예약 및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는” 이렇게 전제를 달으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대기자가 있고 없고를 따졌을 때 현 상태를 봐서 반환을 100% 하느냐, 90% 하느냐 이런 전제는 아니었던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입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을 구상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의 문화 격차 해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세종시 특성상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보면 이질적인 사업이라 좀 어려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의에 보면 전의초수가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오셔서 눈병을 치료하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으니까 한글도시 세종을 엮으면서 한글문화도시 세종 역사적 배경을 더욱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 격차 해소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도심·구도심이 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계속 문화도시 탈락을 많이 했었지요?

문화, 신청을 했는데?

○김충식 위원 탈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성되게 승인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으니까 꼭, 후보가 되었으니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장욱진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건립비가 추가 증액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공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김충식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장고를 없다든지 문화강좌실 같은 게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넉넉지 않은 공사비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요.

나중에 기념관이 완공되더라도 문화시설로써 기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쪽수로는 206쪽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보조금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일단 성과평가 결과표에 올라온 건 한 쉰 개가 넘더라고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성과평가 결과를 한번 쭉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순열 위원 사업 유지 평가 또한 3년마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가 사업 유지 평가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순열 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보조금법이나 편성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해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 이런 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보조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금지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또한 집행부가 직접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 주는 게 있으시지요?

○이순열 위원 이런 경우에 “보조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지양하라.”도 아니고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성 기준에는.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숙고를 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보조금 문제는 누차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탬e처럼 시스템까지 정착을 시킬 만큼 어떻게 보면 필요한 도구이나, 필요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발생되고 있는 시행착오들도 많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 국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번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건 사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그 행사의 취지나 보조금 집행 이후까지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수퍼바이저(supervisor)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조금 사업이 관성의 법칙상 계속해서 의미 없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적기되어 있는 만큼,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 촘촘한 눈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210쪽입니다.

한글사랑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견을 제시하시고 좀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아래 보시면 ”한글정원 조성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10쪽 제일 하단에.

○이순열 위원 이 한글사랑거리가 어느 동에 있는지 아시지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미 고운동에 한글을 주제로 한 정원이 아주 시민들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개장을 했고 언론에도 많이 배포가 되었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주민들도 보면 동마다 조금 특색들이 있으세요.

그런 어떤 ‘동별로 특화된 정원이 아니라 너무 한 가지로 집중화되는 콘셉트면, 주제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한글사랑거리로 두 번 연속 지정이 되면서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도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정원 관련해서 ‘너무 획일화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다른 동에서 이미 한글정원을 잘 가꾸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이후는 조금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보조금 사업자 교육 및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보다도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요재산 누락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이 감사위원회로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재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수조사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전수조사 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다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217페이지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며칠에 끝나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인데요.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드렸더니 이번 주 내지 저번 주에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김영현 위원 9월 중에.

최대한 빨리해야 하지 않아요?

개방이 11월인데, 업체 선정돼도 리모델링도 또 해야 하고.

○김영현 위원 BF 인증은 다 된 거고요?

○김영현 위원 이게 원래 건설 단계에서 BF 인증을 같이 대부분 하지 않나요?

○김영현 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경쟁했는지는 아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입찰, 네.

○김영현 위원 저희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관내에, 시 안에 연맹이 있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는데 빙상연맹이 따로 협회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중에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종용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관내 업체, ”건설 단계에서도 관내 업체를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관내에서 업체들도 선정이 돼야만 또 세수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총론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내에 연맹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서 다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데 관내에 보니까 연맹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네, 이건 공사 업체 선정은 아니고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김영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 써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관내 업체를 써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능력이 있고 요건에 맞아서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요건과 능력이 맞는다고 하면 사실 관내가 우선순위로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 할 수 있게끔, 공사 내용이 아니고 운영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08쪽입니다.

국어책임관 업무 소홀인데요.

우리 시의 전략기획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소홀히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담당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관련해서 2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용은 제가 별론으로 하고요.

용어가 팸투어예요.

팸투어 개념 아세요?

아시겠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자체 등이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 등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요, 우리나라 공식 표기, 그러니까 용어가 아니에요.

규범화되지 않은 용어더라고요.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사업설명서 자체도 관공서에서 쓰는 자료인데 이렇게 모순된 내용들을 갖고 한글문화도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247쪽이에요.

이것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문화유산과 소관이어서.

전의면에 비암사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비암사가 있는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천년 고찰인데요.

비암사 측의 민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입 도로하고 그 진입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비암사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234쪽이요.

빙상장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사 선정을 8월 말까지 계획했었는데 조만간 발표되겠지요.

제가 평가지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수행 능력이 있어요.

체육시설원 및 운영 기관 평가가 배점으로 6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빙상장인데 빙상장을 경영했거나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배점 기준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여러 평가지표들 중에 장애인 이용시간 이런 거, 가장 높은 배점이 15점이에요.

그런데 빙상장임에도 불구하고 빙상장 관리 경험이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어요.

이런 것은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요, 232쪽 공공체육시설 연구용역을 2025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시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료 좀 주시는데 2020년 이후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료입니다.

226쪽의 우리 시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을 2020년 이후의 종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209쪽이요.

내용을 보니까요, 황실 독립 운동사 중심지 재조명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부강에도 황실이 운영했던 금광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황실에서 민간인에게 채굴토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립자금으로 활용했고, 또 이게 보부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3·1절이나 8·15 때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자료 207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서면 회의조차도 정족수 미달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회 위촉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출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만 시간이 오버되면 2시간으로 계산해서 10만 원도 훌쩍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내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0분, 20분 늦게 출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또 다 지급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있어요.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206쪽의 정산금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 요구했으니까요, 자료 잘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203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관련 상위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제가 산건위 때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관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저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건 집행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TP 내의 디지털융합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력이 없어요, 정말로.

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도상으로는 TP 내의 디지털융합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좀 볼게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구나, 기관들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조차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제2항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로 보고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3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지체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인건비를 넣은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처리 유형이 시정입니다.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의회와 의회에 대한 부분을 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속적인 게 아니라 바로 처리를 지체 없이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하지 않다는 건 직무 유기라니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는, 여기 보시면 체육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 235페이지 볼게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읊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그 당시에 위반했고 여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있었고, 업무 차량 관리·출장 부적정이 있었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 지급 부적정 이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체육회는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법률 위반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 결 과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있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 김현미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보조금을 25%에서 50%까지 삭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정 조치가 없으면 저희도 그 기준대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현미 보조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241페이지 좀 볼게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 31.5%에 대한 부분 빅 5 카드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행정감사에서 여미전 위원님이 “하나카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매출 자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빅 5 카드사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 보면 “72.8%가 축제를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미전 위원님이 확인하셨습니다, 평가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한국관광포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2.8%가 빛축제를 보러 온 게 아니고 72.8%가 세종을 방문했다.”라고 재차 확인해 드렸지요.

저희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어찌 됐든 빛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다시 되짚어 보자고 하면 저희가 처음 빛축제는 최민호 시장님께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랜드마크 관광 유치를 좀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산책로 조성,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축제 개최 등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미디어파사드 포함해서 5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으나 미디어파사드가 6일 계획에서 4일로 중단되면서 3500만 원 정도가 예산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줄어든 것보다도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유는 고정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관리비가 총원가에서 1600만 원이나 상승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디어파사드가 총예산의 28.6%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것들이 차단됐고 그리고 시민 여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축제가 끝날 때까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1.5%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려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는 57.59%가 “이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매출 31.5%는 단 하나카드만의 지출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57.59%는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빛축제에 대한 거는 부정적인 게 훨씬 컸지요.

그리고 “빛축제 자체가 전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브랜드화시키겠다.” “특화 장소로 이응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 세종빛축제에서는 이 장소를 두 군데로 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화시키겠다.” “특화 장소 하겠다.”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계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4억에서 2억을 추가해서 6억을 당시에 우려 속에서도 빛축제를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서는 두 군데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데 이 안에 빛축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과연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행감 조치 결과이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빅 5 활용까지, 빅데이터 활용까지는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빛축제가 정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빛축제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빛축제 자체가 전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장소를 특화해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처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6억 원 가지고 분산해서 한다는 거는 세종빛축제의 정체성도 없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계속 들어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합니까.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텐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다음에는 “특화 장소로 브랜드화하겠다, 이응교를.”

그래서 세종빛축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왜 거기에서 했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도시상징광장에서도 한대요.

최초에 빛축제를 시작한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에서 이거를 시작하고자 했던.

그리고 영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대학교에서 세종시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저희 빛축제에 연결해서 “그것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정말 꼭 이 하이브 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면 세종축제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축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축제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시범사업은 시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실 때도 처음에 빛축제 한다고 하셨을 때 “진짜 이번에 꼭 되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꾸 반복적인 재정적인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빛축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아십니까?

평가서를 받아 봤지만, 그럼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하우(how)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객 분산 또는 안전 확보, 사업 변경 없도록 행사 관리 철저’

어느 행사는 분산이나 안전 확보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를 조치 결과라고 써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조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푸드트럭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들은 빛축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따라서 그다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저만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아주 형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행사를 하면 잠재적 고객을 끌어내고 그 잠재적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종을 방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회성 축제 할 때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혹시 ‘어반나잇-세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

○위원장 김현미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술의전당 활용해서 외부의 관객들이 스스로 찾게끔, 그리고 그들이 왔었을 때 편하게 주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못 가져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제가 걱정돼 가지고 244페이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영평사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철저’라고 되어 있고 지적 내용에는 영평사 템플스테이 유치 실적이 없고 예산이 불용됐고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라고 했고 향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 완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으로 영평사 템플스테이의 관광객이 쉼·치유로 80%를 원한다고 했고 여기 추이를 보시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65.3%나 증가했다는 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 추진 상황 보면 수련복하고 염주 구매 지원으로 72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추진 완료가 될 수 없고 쉼하고 치유를 원하는, 세종이 국제도시 행사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데,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염주나 수련복을 줄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경주 불국사 거기 템플스테이가 유명하고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도시박람회 행사를 같이 하려면 이런 데에서 따올 거는 따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거는 쉼하고 치유를 원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돼서 다음번에는 구매 지원으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온라인으로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2025년에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여미전 위원 285쪽입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금 하신다고,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조건이 완화가 된 거지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 소득하고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 공고해서 지금 선발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종전에 추가 모집 14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다 모집된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97명이 여기에 순위가 있는데 1, 2, 3위 순위 중 어느 순위가 많으실까요?

○여미전 위원 3순위의 60세 이상 적합자가 많으셨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60세 이상 적합자는 항상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못 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대비 집행률이 없고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문제점이 이 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홍보라든지, 그 대상자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충남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공문 보낸 게 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 병원과 시청과 그리고 저희로 따지면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 통역을 맡아 줬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빠른 소진이 돼서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추가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고,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몰랐고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종전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랑 가족센터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안내가 됐고 숙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당시 센터에 계셨던 분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하나 필요한데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 보건소하고 사회서비스원 포함해서요, 복지국 치매 관련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명하고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평가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주말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남녀 성비 맞추라는 얘긴데, 우리 복지국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위원회 구성 의원 추천 의뢰를 하면서 남녀를 콕 집어서 추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건 그 취지가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집행부가 좀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비 맞추는 것은 당연직은 어쩔 수 없고요.

위촉직 중에 민간인 위촉하는 분들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분들을 먼저 성비를 맞추고, 그리······ 아니지요.

그 직역을 가지고 성비를 맞춰야지요.

○상병헌 위원 의회의 의원들 둘 추천하면서 성비를 콕 집어서 추천 의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285쪽 경로당 건인데요.

이거 예산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경로당과 관련한 부식비 지급에 있어서 기준과 폭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5쪽과 관련해서는 이게 도우미 신청 자격을 완화한 건 좋긴 한데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지역 단위로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이게 낙인효과 때문에 선뜻 못 나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병헌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전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다각도로 행감을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 쪽 관련보다, 296쪽입니다.

딱히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연관이 있어서요.

국장님, 자살 예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순열 위원 법령에는 9월 10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9월 10일 즈음에 자살 예방 관련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제지요, 자살 예방 정책토론회 있었지요?

○이순열 위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회기가 아니라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발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들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회기 중에 열려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라면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할 수 있게끔 날짜를 지정함에 있어, 물론 광역에서 알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좀 논의할 때 그런 정보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보조금 관련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국 지방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순열 위원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것과 연동을 굳이 시키자면 예산 사업의 세세부 사업을 카테고리를 조금 더 크게 묶으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셔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이걸 묶음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순열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톺아보셔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저도 행정복지 관련해서 보면서 국장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와, 또 굳이 성별을 이야기하자면 여성 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무게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업하면서 잘 풀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추석 포함입니다.

유지 대책이나 계획과 운송 대책 추석 포함해서 계획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응급의료 유지 대책과, 추석 포함한 거예요.

그다음에 운송 대책, 계획,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관리 대책, 계획 보내 주시고요.

275페이지입니다.

나만의 결혼식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여기 지적 내용을 보면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등을 패키지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걸린 것 같으신데 제가 이 정책이 굉장히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 같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현황을 보시면 결혼 공간 조성비 해 가지고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4쌍을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야외에서, 세종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역사공원, 이응다리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14쌍이 그런 나만의 결혼식 해 가지고 지원받는 정책은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서 이 비슷한 걸, 시청 산하에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해 봤거든요.

젊은 쌍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되게 좋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결혼 공간 조성비로 150만 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연계하셔야 돼요.

은근히 이게 ‘기업이 여기 들어올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들어올까?’ 하는데 그걸 제가, 거기 제가 재무국장을 4년 반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쿠폰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다음에 보석 등을 목걸이나 14K로 10개씩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고 연계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소만 제공해서 이 150만 원은 다른 데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계하면 되게 감사함을 가져요.

내 동네에서 보석을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그 보석을 14K지만 반지나 목걸이를 주셨어.

하나예요.

그냥 실반지인데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그걸 적극적이세요.

만약에 대전의 그런 부부들한테 저희가 그걸 제공한다고 하면 되게,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 주시고, 오히려 놀랐거든요, 제가 그걸 운영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구정책에,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150만 원을 거기에 그냥,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의 어떤 장소나 이걸 테마를 한번 그렇게 마련해 놓으면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어도 돼요.

그리고 또 대여 있잖아요.

의상 대여도 은근히 많이 해 주십니다, 의상 대여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 주시면 서로가 감사해하고 또 그 가게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홍보가 되고, 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세종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소상공인들이, 동네 분들이 시켜 준다.’ 그러면 세종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게 되게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아름답게 입고 화장, 메이크업 이렇게 다 연결해 주면 정말 굳이 거기 조성비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작가랑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그때 제가 4년 반 동안 재무국장 하면서 그것들을 기업을 연결해 줘 가지고 1년에 10쌍씩, 이거보다는 적었지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무슨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어, 아니면 메이크업, 화장, 미용 왜 들어오겠어, 들어옵니다.

그 대신 그분들한테 또 세종시에서 다른 혜택을 주시면 되겠지요, 찾아보셔서.

상품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좋은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퍼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같아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을 보내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65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하여 현장 수렴에서는 실무자를 포함했다고 했어요.

차기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몇 명 정도 포함시킬 생각이십니까?

○김충식 위원 이게 올 1월에 개정됐잖아요, 사회복지사권익센터.

앞으로 사회복지사권익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무슨 계획 같은 건 있나요?

○김충식 위원 권익지원센터가 잘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283쪽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 홍보 부족으로 보살핌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행정감사 이후 이 독거노인에 관련한 사업, 홍보 중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충식 위원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291쪽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24일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에서 누전 사고 때문에 70대 여성 세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내 17개 업체잖아요.

목욕탕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재검한 거 있었나요?

○김충식 위원 결과는 전부 다 그러면······.

○김충식 위원 요즘에 보면 대형 사우나들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두 곳이, 제가 대형 사우나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수질관리나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 대형 사우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의 수질하고 목욕탕의 수질은 다르잖아요.

수영장의 수질은 음용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또 거기에 수영장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부모님하고 왔는데, 하여간 수질하고 안전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정보는 시민들에게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응급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을 명절 연휴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또한 공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현재 응급의료가 의정 갈등으로 가장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잖아요.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74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원에서 영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치 기반이나 긴급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기 산모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꾸준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행감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한 것들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작은 결혼식 사업?

○위원장 김현미 그때도 결혼식 장소 발굴 및 다각화를 해 달라, 향후 조치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 계획이 같아요, 활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목욕탕 감전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족들은 비명횡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이 지났는데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시랑은 전혀 무관한 건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현재는 어찌 됐든 유가족들이 장례 지원이나 보상 절차가 다 끝나기는 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목욕탕하고 해서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위원장 김현미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8월에 재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상할 근거는 없고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가 보상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는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04페이지 좀 보실게요.

홍보대사 운영 방향 재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시기로 하신 걸까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계신 홍보대사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각자 다르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2024년 11월 29일까지 6명은 홍보대사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세종시 연령에 맞게끔 홍보대사를 다시 섭외하실······.

○위원장 김현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4개월밖에.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만약에 위촉하실 새로운 홍보대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섭외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콘택트해 나가면서 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시 홍보 방법 중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유튜버 공모·선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상병헌 위원 그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자인가요, 직원분이?

○상병헌 위원 아마 이게 인근에 있는 충주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해 주시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력풀이,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진행하는 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313쪽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 출입 기자, 출입하는 언론기관들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현재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313쪽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출입 기자 기준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도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없지요?

○상병헌 위원 제가 다른 데를 더 찾아보니까 유사 조례가 시흥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아마 수원하고 시흥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걸 검토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아,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기억을 못 했네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21쪽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시의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또 결원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불과 한 2년 전보다 결원률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더라고요.

본청의 인력 운용에 있어서 한시름 놨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과정에 주무 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민원 강도가 높은 부서에 직급이 다른 신규 공무원 배치하는 것에 대한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상병헌 위원 지속적으로 이 간극을 좁혀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나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농기센터 이런 데는 현장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도 많고 또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가 빈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상으로 정원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 인력 배치를, 물론 우리 시 총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가급적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이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치원읍에 건축 직렬 과장급 배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북부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건축 직렬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많이 민원 업무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323쪽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직원 소통의 날에 대한 진행 여부나 이걸 언론으로 접했습니다.

여민실에 시장님이 연단에 올라가 계시고 직원들이 좌석에 앉아서 듣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여기 지금 검토 결과를 보니 매월 1일 진행되는 직원 소통의 날을 월례 조회처럼 사무관 이상급은 필수 참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이순열 위원 이 소통의 날과 연결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의장이 시장입니다.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제185회 조례규칙심의회부터 제190회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시장님이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규칙상에는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인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고 부의장인 행정부시장이 간부들과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와 함께 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작 간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조례규칙심의회는 등한시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날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과연 효과는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열 위원 너무 깊숙이 간섭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집행부가 진행하는 행사인데 너무 깊게 간섭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과장님.

○이순열 위원 저 역시도 시장님이 직원분들과 아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언짢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시상도 하고 각 과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도 나누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순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건 저 역시도 시장님과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지난 1년간 지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직원 소통의 날의 다양한 방식 운영 검토가 확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주변분들한테도 정무 라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가끔은 본인의 생각도 설득을 당할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수정도 가능한 것이 더 나은 숙의 민주주의의 발달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정말로 시장님이 있어야 할 곳,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돼야 할 곳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 소통의 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저항적이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순열 위원 직원분들과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일하는 근무 환경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직원소통의 날의 다양한 방식을 운영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들은 아마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압적인 소통장에 가서 앉아 있는 것들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직원 소통의 날은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원들 간에 서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조금 더 유연한 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방적인 시장님의 의사라든지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 돼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표출하시는 직원도 좀 많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님,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시에서 악취 발생하는 곳들을 관리하는 현황이 있을 건데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충광농원을 포함해서 악취 발생지를 관리하는 현황을 좀 주시고, 장소, 원인,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번거롭더라도······.

○상병헌 위원 원에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요, 2021년도부터.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원장님이시네요.

이순열입니다.

제가 이제 막 행정복지위원이 되어서 약간 학습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죄송하지만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식품 안전성 검사 란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식품 안전성 검사 두 가지가 있네요.

○이순열 위원 우선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도 증원을 하시고 검사 품목 건수도 좀 확대되었다고 337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요, 이 안전성 검사의 품목이 잔류농약 하나입니까?

○이순열 위원 저는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여러 품목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치 요구되는 게 있고 그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700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식품의 숫자를 700종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이순열 위원 잔류농약 외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지 않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의 의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하는 물질, 농약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에 대한 걸 좀 더 저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한다거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응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감사 때 잔류농약 검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하셔서 인력 보강을 4명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내부 인력 조정 1명하고 신규 3명.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도 인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업무가 현재 인력 보강을 해도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력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설계 그때 들어갔었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언제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초의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40쪽 봐 주시겠어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시 철저”라고 제목은 받았는데요.

여기 검사 결과가 참진드기 157마리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미전 위원 음성이라고 하면 물렸을 때도 전염이라든지 인체에 해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종류라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참진드기하고 그냥 진드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세종에도 그냥 진드기가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궁금한데요, 이 진드기 채취는 어디서 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가 유인책이 되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 기간 체크했다가 가지러 가는······.

○여미전 위원 회수한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참진드기는 일반 가정 이런 데는 없어요?

○여미전 위원 지금 보니까 계절상 한창 왕성한 번식을 하는 시기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맞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단 잡았을 때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다른 방역이라든지 시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검사를 했었을 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적으로 시민 통제라든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유발자, 유병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사업 추진을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했었을 때 일률적인 검사는 검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아기가, 신생아가 어떤 표현을 못 하는 게 맹점인데 일률적인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비로 15만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아무 증상이 없다 하면 그냥 자비를 좀 비급여로 그냥 지출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하면, 산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내 자료를 배포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현실 여건상에는 맞지 않으니 그렇게 ‘안내 정도를 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받아들이는 측면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여미전 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 오히려 더 먼저 앞서가는 행정,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누락돼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마이크 켜짐)자료 351쪽입니다.

○상병헌 위원 흡연구역과 관련해서 이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상병헌 위원 모두 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흡연”, “간접흡연”, “금연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그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도록 이렇게 규정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흡연자들이 흡연구역 안에서만 흡연을 한다고 보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흡연구역 설정은 금연구역 내에서만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금연구역 중의 한 부분을 흡연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그러면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특정한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 거고.

○상병헌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을 설정했어요.

그중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흡연자는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해야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위반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상병헌 위원 단속이 잘돼요?

후자인 경우에.

○상병헌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진동 6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상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흡연구역 부스 외에서 피웁니다.

현장을 감안해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건 실효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두 건은 아닌데 뵌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레지오넬라균 관련해서 샘플을 보건소에서 60개가량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60개를 채취하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고위험 시설 위주로요.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어떻게 이 15개의 검체군을 지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준과 대상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소장님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창구 좀 개설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해 주셨더라고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서 행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 민원 행정 해 주시는 소장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많은 지적 사항들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하 위탁,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오고 생활정보란이 같이 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람수영장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조치원수영장은 이 배너에 없거든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물론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면 3개의 수영장이 이용 시설에 나란히 나오기는 합니다.

혹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 2개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혼란을 겪으시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이순열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산건위 쪽이니까 소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두 곳밖에 안 뜨고 조치원수영장이 지금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이 되어 있으니 말씀 나누시고 시정을 하고, 어떻게든 수영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좀 놀랐어요, 3개 중의 하나가 없어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2개밖에 안 나와요.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해 나갈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위원장 김현미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있으면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거지요,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시면?

○위원장 김현미 우리 시설사업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행감 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민원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시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국과 체육진흥과, 시설과랑 논의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철저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18일 30일 간의 개장이 다 끝났지요?

○홍나영 위원 세종시민이 많이 왔다 갔나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휴장을 2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이,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홍나영 위원 큰 사고는 아닌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많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휴장해서 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이 무더운 더위를 친구들과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와서 쉬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돈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로 내년에도 더 좋은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또 저는 항상, 이번에 30일간 하셨으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더라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고복저수지에서의 그런 상황들 어떤 점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안전하고 그런 수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4월 21일.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 때 안전상의 문제로 작은 문으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뗐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원상복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것들이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하셨을까요?

결국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천연잔디구장 쪽에서 출발하잖아요, 준비운동 한 후에.

그런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펜스를 일부 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없앤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9월, 10월에 마라톤 대회 후에 이 문을 설치하실 때는 현재의 방식 말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 몇 명이 참석하셨지요?

한 5000?

○위원장 김현미 우선 설치하실 때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안전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97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노사 간에, 인사 관련해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사 관리 제도 2단계 도입을 위해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어떤 얘기지요?

○여미전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했던 건 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 인사 규정 이것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마련해라라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 근거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관련 규정, 법규에 의거해서 안내가 감사위원회에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세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적절하고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근무하는 내부 직원들 간에, 노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2023-121호 관련해서 처분 요구가 주의·개선이 있었는데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제도 도입 이것에 대해서, 다시요.

승진 및 인사 실시 전 인사 운영 방향 및 기준 등을 포함한 계획 사전 공지라는 처분 요구 내용이 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진 중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표현상에 조금 전에 완료로 했는데 완료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인사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또한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제가 감사위원회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위원회에 8월 22일 발송한 공문을 지금,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추진 중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9월이잖아요.

8월 22일이면, 오늘이 9월 3일인가요?

며칠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여미전 위원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저는 두 번째 칸은 말씀을,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요.

○여미전 위원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난번에 행감 하실 때도 적절치 않게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반복하시네요.

○여미전 위원 너무 가볍게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인사 관리 제도 이게 용역까지 해야 할 정도의 그런 깊이감 있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중에 내용이 수립되고 반영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용역은 어디에 어떤 비용으로 나간 거지요?

○여미전 위원 답변이 안 되나요, 얼마가 나가는 거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간 건지?

○여미전 위원 여기 용역 진행 중으로 보고를 하셨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이 업체 선정이 되고 용역 진행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용역 진행하는 내용 그다음 비용, 업체 어디에 하시는지 그거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도 오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나요?

○여미전 위원 6개월 되셨어요?

○여미전 위원 6개월이지만 1년처럼 시간을 많이 지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우셔도 디테일하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 399쪽인데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2022년 9건, 2023년도 13건인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금년도에 전용된 건이 발생했을까요?

○상병헌 위원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의 편성에서 빠졌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병헌 위원 그 4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병헌 위원 대표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전용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에서의 주요 사안 중의 하나고요.

특히 예산 규모도, 그러니까 전용 규모도 규모지만 전용의 필요성을 따져 봐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96쪽이요,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인데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고, 2025년도의 사업 방향 및 선정 방법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상주단체 임대료 무상 제공 근거인데 이건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게 적법한 거고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선정 주체는 우리 재단일 거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상주단체 결정을 한단 말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2021년 이후에 상주단체 선정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사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396페이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준 분야거든요.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홍보 및 사업 운영 철저로 시정을 받으셨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고운동을 비롯해서 아름동까지 다섯 군데가 선정됐었고, 2024년도에는 나성동하고 보람동이 선정됐는데, 물론 액수는 1억 5000 정도가, 아니, 2억이 안 되게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5개를 선정했을 때하고, 이렇게 2개를 지금 사업 효과성, 추진 역량, 입지 적합성에 맞춰서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님이 보시기에 선정돼서 어떤 점이, 효과성이라든지 그 동네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또 이렇게 다섯 군데 선정됐을 때하고 두 군데 선정됐을 때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성동이나 보람동이 선정돼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홍나영 위원 저도 그곳을 지날 때 그런 버스킹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런 가치가 점점 커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여기 철저라고 하셨는데 더욱 신경 써 주셔서 아까 그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좀 우려돼서 제가 짚는 건데요.

아까 이사님이 6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재단 조직문화 제도 개선 대책 필요에서 여기에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다고 하셨고, 대부분 이직을 위한 퇴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노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 파악 및 조직문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요청을 하셨거든요.

우리 행복위에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평가와 다르게 지금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10%면 그렇게 줄어든 감세가 아니에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19% 이때 팍 줄어들었다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좀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한 90명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15명 이상의 하급 직원들이 바뀌고 그걸 이직을 위한 퇴사면 좀 걱정을 하셔야 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게 15명 이상이 바뀌면 남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빠지고요.

물론 중간관리자나 이사님도 지금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감소 추세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아까 여기 보시면 향후 조치 계획에서 노사협의회도 하시고 소통 기회 워크숍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들한테 주인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을 심어 주시고 같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좀 이직률이 안 생기는데 이건 지금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좀 우려스러워요.

굉장히, 정말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하거든요, 잘하리라고.

정말 기대하는데 이것까지도 걱정을 하실 줄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퇴사율이 거의 없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이사님한테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그들하고 소통하시고 지금 안전한 추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환경 그것들이 되게 중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가치누리 문화 사업 읍·면·동 공모 결과는 2022, 2023, 2024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랑 똑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컬처로드에서도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콘서트 부분으로 또 나뉘고 상권 정기 공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거리 활력 공연도 있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최근 2024년까지 너무 몇 개 동에 집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에 문화재단하고 행감 전에 미팅을 하면서 요청드렸던 게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문화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누리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2회, 아니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곳들은 가치·문화거리를 하면서도 컬처로드가 보통, 컬처로드, 상권 정기 공연까지 하면 10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은 계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 중에서 보면 조치원, 간혹 연서, 소정 있는 거 빼고는, 전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맞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연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저는 우선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격차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문화만큼은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동에 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니까 2024년도에 가치누리를 하고 있는 동에서 계속적인 공연을 합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거리 활력 공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특정의 장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반나잇-세종’, 저는 그런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예술이 앞으로 확장되고 발전한다고 하면 어반나잇-세종 같은 공연 그리고 페스타가 들어옴으로써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먹고 가고 즐기다 가는 이런 문화가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억지로 갔다, 계속 공연만 하고 예산만 투여하고 지역경제 아무것도 없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반나잇 같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그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로서 관광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립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시립요양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응급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을 때 NK병원이랑 협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충남대병원이건 NK건 응급실 가는 상황이 여의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시스템 갖추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어르신들이 언제 어떻게 낙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겠지만 현재 이런 위급 상황에서 만약에 NK나 세종충남대 병원 응급실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지 못해서 제가 우리 세종시 사서원에 갖는 바람이랄까요,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세미나나 포럼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많이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졌고요, 7월에는 저출산 시대 사회서비스의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사서원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 발굴하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나 저는 사서원은 실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기관.

매달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를 논의한 것에 대한 주제의 결과물이 어떻게 정책에 투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사서원에서 정책과제로 나오는 연구 결과물 제가 매번 받아서 어떤 의제로 몇 명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고 계신지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작업들과 그 작업의 결과물이 다 귀한 세금으로,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혹시 주제의 중복성은 없나 내지는 통계 표본에 대한 크기, 모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3월과 7월에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너무 저출산·저출생에 집중되어 있고, 또 참여하시는 토론자분이 중복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사서원에서 저출산·저출생에 대해서 관심이 큰 건 알겠지만 사실 우리 세종시 사서원이 돌봐야 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

사서원에서 알아서 통계를 조사해 줬으면, 사회조사를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으세요.

좀 더 넓은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범위를 넓히셔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든 공적 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전에 자료 411쪽의 시립요양원 관련해서요.

현재 위·수탁 기간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기간이지요?

○상병헌 위원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수탁자가 어디로 지정됐어요?

○상병헌 위원 서비스원으로,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행감 때는 지적 사항이 됐는데 지금은 다 치유됐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치매 교육 이수자 부족 현상이 왜 발생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겠지요, 다 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개소와 동시에 입소자들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개소하고서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지나서 입소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상병헌 위원 원장님이 너무 당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소되고 나서는 입소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소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당연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짚어 봤어요.

○상병헌 위원 41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교육 이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 자료는 이와 관련한 것인데 치매 교육 이수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는데요.

1차수, 2차수 나뉘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거 관련된 예산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지.

한 번 진행할 때 약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서원은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부터 시작해서 위탁하는 기관들까지.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결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행정감사 때도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사서원은 다양한 기관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2조(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서원은 특히나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09페이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무슨 내용이 있었어서 행감에 지적됐던 건가요?

○김영현 위원 사전 예방을 안 해서 지적 사항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 사건이 있었어서 행감에 내용이 제출됐던 거예요?

○김영현 위원 단순 질의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교육 이수를 안 해서 지적됐던 건지.

○김영현 위원 조치됐나요, 원장님은?

○김영현 위원 그러면 현직을 유지하고 계세요?

○김영현 위원 징계가 뭐였지요?

어떻게 나왔지요, 징계가?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신고자랑 혹시 분리되어 있나요?

○김영현 위원 상식적으로 단순히 층을 분리해서가 돼요, 원장님?

아무리 징계 3개월 정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상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직이 나왔을 건데 층을 분리했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직장 내, 층만 분리해도 안 만나나요?

의회만 해도 사실 5층, 4층, 3층, 2층에 다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만 만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영현 위원 되게 불편한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제 상식에서는 사실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직이 됐다고 할지 언정,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같은 공간이 아닌 건물 안에 한 지붕 안에 있기는 한데 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게 맞나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하는 게.

저도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항상 직원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말을 해도 되나?’라고 항상 곱씹어 보는 부분인데 원장이라는 분이 직원분들 상대로 맞나 싶은 거지요.

그리고 층이 다르다고 이게 조치 완료가 된 것도 참······.

원장님 이해 가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김영현 위원 분위기는 괜찮나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김영현 위원 같은 내용이라 더 물어봐야 사실 똑같은 답변일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고.

○김영현 위원 인원이 보면 195명입니다.

상근하는 직원이 195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195명의 다 마음이 다 같을 순 없을 거예요, 직원분들끼리도.

그런데 성적인 부분이나 괴롭힘이라는 부분들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장급으로 앉아 계신 분들인데 선임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셔야 하부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사실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력은 하셨어요.

고충 상담원 같은 경우 2명에서 6명으로 늘리셨고, 또 고충 상담원이 계신다고 할지언정 사실 말 못 할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같이 일하는 선배나 동료들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좀 더 면밀히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시청도 그렇고요.

우리 말단, 말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9급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초임 공무원들이나 초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붙어 있으면 일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원장님을 필두로, 장 자리에 앉아 계신 부장님 필두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요, 이게 원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