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49페이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년 고용률 측정 지표부터 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년 고용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통해서 뭐가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36.2%로.

○안신일 위원 어떤 걸 빼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 대학생들 지표를 빼면 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한 장을 넘기셔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서 간 협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력 확보 노력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력 인원에 대한 확보 노력이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KDI나 이런 국책연구기관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런 거를 데이터를 좀 모아 보거나 협업을 노력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까지, 여기까지 질의를 할 예정인데 지역 청년 가산점도 신설을 했어요, 지역 청년 우선 채용을 위한 노력도 신설을 해서 건의를 했고.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제가 이렇게 세트로 질의를 드렸던 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여기에 청년 일자리까지 합치면 사실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난 2년 동안 5분 발언이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청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오셨는데요.

저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서, 거기는 연구용역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우리 시에는 공공기관 플러스 양질의 일자리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아까 얘기하는 석박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 이후에 야간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본인의 다양한 이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꼭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린, 고생을 한 그런 분들이 뭔가 혜택이 있어야 결국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튼튼한 토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전남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거를 데이터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조인을 했어요.

전남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공공기관이 어디가 많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냥, 이건 뭐 저도······.

○안신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기사를 보니까 무려 787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다.

그거는 그 전에 뭔가 노력이 있을 테고 거기에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한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분들께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세종시에 이주를 하고 여전히 이사를 와야 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공부 잘하고 에이스들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 세종시 교육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새롭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도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업무 제휴를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전남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취업을 시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인력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미리 서로 준비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 세종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 산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서 좀 더, 진짜 새로운 미래, 다음 세대들한테 뭔가 선물을,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안신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87명에 대해서, 아예 전남 사례를 집어서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부탁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자료가 나올 테니 그거를 해서 전남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숫자를 그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들에 어떤 형식으로 취업을 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49페이지인데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자리 통계 항목에 ‘청년 취업률 신설 및 매월 시 누리집 게시’라고 딱 써 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는 학생들의 어떤 거를 파악하려면 교육청과도 협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냐 없냐 그 데이터를 교육청 협업을 통해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마 일자리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제가 두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중년, 장년층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건지는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고졸도 요즘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거의 많이 안 하더라고요, 교육청 자료도 수도 없이 받아 봤는데.

그래서 여기 고용률을 보면 중간에 우리가 36.2로 전국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로 나와 있어요, 이걸로만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 어떤 메인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석박사 또는 유명 대학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는 대덕연구단지에 저랑 근무하던 동료들도 거기에 많이 가 있는데 구분을 지어서 과연 우리 시의 산업 정책을 어떤 단계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저한테도 해서 담당 직원이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시가 못 하고 있는 것이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산업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시의 취업률을 어떻게 가져갈지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송이나 오창이나 항상 얘기하지만 탕정이나, 탕정면 같은 데는 포도밭이 잔뜩 있던 일개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그냥 즉흥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면 우선은 있지만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서 이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위원들도 질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즉흥적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위원들도 조금은 답답하지요.

그래서 산업단지 들어오는 일자리, 무슨 일자리도 물론 중·장년층이 필요는 하지만 그걸 몇 퍼센트 위주로 가져갈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 과연 우리 시에서 졸업 맞는 아이들을 얼마큼 수용할 건지, 그리고 밖에서 얼마큼 젊은 청년들을 데려올 건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로도 가고 예를 들어 청주로도 학교 가고 대구로도 가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세종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오송이나 청주는 그런 전략이 잘 서 있어요.

그래서 일개 3개 리밖에 안 되는 데가 지금 인구가 3만 8000이 됐고 아파트만 일례를 들어도 뭐라고 그럴까, 서민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조치원분들이 거기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조치원은 4만 5000에서 4만이 됐고 거기는 불과 1000명, 2000명 되던 데가 지금 3만 8000이 됐고 탕정도 일개 면에서 몇천 안 되는 데에서 4만을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메인 파워가 부족해서 어떤 전략을 잘못 세우는 거지 남은 여건이 좋았다?

거기 여건 하나도 안 좋았어요.

청주도 처음에는 물도 없어서 법인세 5년씩 면제하고 들어온 기업이 지금 전의·전동에 들어온 기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의·전동에 가면 맨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기업주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질의를 했지요.

국장님 아들이면 그런 회사에 보내겠냐.

내가 어느 회사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국장님 아들이라면 그 회사에 보낼 거냐고요.

내 친구 아들이라면 거기 가라고 추천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잘못된 거지, 전략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임금 적지, 환경 나쁘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시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대구 같은 데는 작년에 8조가 넘게 기업 유치를 했어요.

똑같은 광역시잖아.

그건 내가 잘못 얘기한 거네요.

크고 작고가 있는데 거기도 20만이 줄었어요, 최근에.

제가 전국소멸대응특위에 나가서 몇 개 시·도를 거쳐 봤는데 비단 소멸이라는 부분은 전국이 다예요.

서울도 소멸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손놓고 앉아 있으면 우리들은 그냥 앉아서 고사되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지요?

제가 세종시는 2030년 기준으로 43만에서 45만까지는 갈 거다.

예측이에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1.3으로 인구 증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0.9로 떨어졌어요, 올해부로.

0.6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책은 있냐.

우리가, 세종시가 살아남는 길은, 물론 공무원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은 유지하겠지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이 없으면 타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일자리 항목 통계 이거다,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의·전동에 있는 기업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다 공개를 하면.

그런 기업을 무리수를 둬서 들여오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과연 우리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물은 제대로 마련했습니까, 전기는 제대로 설치했습니까, 도로 계획은 제대로 했습니까?

왜 한쪽은 저렇게 쫙쫙 맞춰서 KTX역을 유치해서 국가 바이오 산업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싹, 뭐라고 할까, 공장, 관공서 그다음에 체육시설, 동네 아파트 지으면서 완성 단계에서는 고속도로가 딱 연결되게끔, 중·장기 계획이 세종시가 있냐고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물론 신생 도시이고 메인 파워가 부족하겠지만 단계별 로드맵이 있다면 그거를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2단계는 이거고 3단계는 이거고 4단계는 이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재를, 아까 석박사도 자리를 몇 년후에는 이만큼 마련할 거고 고졸은 얼마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발표한 거 중에 우리는 폴리텍 대학이 없어요.

중간 지점이, 지금 들어오는 기업에는 갈 수가 있어요.

전문대졸이면서 기능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과연 우리가 저게, 지금 학교가 여기저기서 들어오지요, 대표 대학들이.

충북대, 예를 들어 전북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길렀는데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계획이 없이 교육 정책을 펴는 것 또한 마이너스란 얘기지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일차로 여기까지만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김학서 위원 아닙니다.

저 아까도 분명히 질의드릴 때 했는데 어떤 로드맵을 10년, 20년까지 보고 마련해서······.

○김학서 위원 이 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뭐랄까,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물론 공직 분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간단해요.

기업이라는 거는 물론, 뭐라고 할까, 정원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법인세를 내고, 일차로, 그 부분들이 나와서 짜장면 가게, 신발 가게, TV 가게, 자동차 가게를 들리면서 서로 소비를 하면 각자 돈을 벌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세를 세종시에 내고, 그 소비 시스템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서 간다고 내가 국장님하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10년, 5년, 3년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 후, 15년, 20년.

그런데 공직에 내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내가 2년 있다 국장님이 또 떠날 수 있어요.

‘2년 있다 떠났을 때 그런 정책들이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냐.’ 걱정이에요,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박학다식하게 많이는 알지만 깊이 있게 세종시를 걱정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하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앞에서 두 분이나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원래 청년 일자리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분리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일 반대를 했던 사람 중 1명이거든요.

물론 부서에서는 분리를 함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설명도 해 주셨지만 그거와 별도로 산건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49페이지 이것도 많이 질의를 주셨지만 청년 고용률 측정 지표 개선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셨겠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게 이 지표 개선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지표 개선을 하자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 좀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그 목적은 설명해 주셨고 누구를 위한 지표 개선이에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답변을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는 쪽으로 주셨는데요.

지표를 떠나 가지고 국장님께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표의 허구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는 청년 취업률이 낮아요.

지표 바꾼다고 높아 보이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학생 비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 평균 15∼19세 해서 4.5%인데 세종시가 6%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최하위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4.5%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전국 46% 우리는 36%잖아요.

46%에 맞춰질까요?

저는 그것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그걸 제외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수치가 나오는 게 전국 청년 취업률 이 지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 최상위.

이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시에는 관내 대학이 많지 않다. 나아가서 그 대학생들의 정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취업할 청년들은 세종을 이미 다 떠납니다.

떠나고 남은 취업된 학생들만 남으니까 취업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앞의 히스토리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국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세종에 정착하는, 졸업 후 세종에 정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통계가 몇 개가 있는데 낮은 거는 3%대도 있고 어떤 거는 5%고 어떤 거는, 다 모든 수치가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넉넉하게 잘 준다고 해도 100명이 졸업하면 90명 이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말 그대로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로, 말 그대로 처음에 썼던, 우리한테 불리한 지표를 처음에 줬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가 통용되는 제일 보편화된 수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수치,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독자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비주류 지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우리 시의 누리집에 게시까지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현실을 궁극적인 개선, 개선에 대한 말씀을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도 현실과 이상 그 문제에서 어쨌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추겠다.’ 이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라는 게 처참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질타도 받긴 하겠지만 우리가 해결 못 하는 이유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개선이 시작되는 건데 이 지표 감춰 버리면 여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우리 시 청년 취업 잘되는구나.’ 관심도 안 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위원님이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현재 쓰는 지표를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올해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 KBS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영상 자료 상영)

앞에 빠졌는데 비수도권입니다.

지금 끊겼는데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초에 법이 개정된 거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한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나마 나은 거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고, 지역 산업에서, 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풀어 보자.’ 이런 고민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개정된 내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13조가 공공기관 채용 등의 확대라고 나옵니다.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나 신규 채용, 이런 식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아까 그 내용이지요, 뉴스에 나온,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 줄인데 “채용 인원이 소규모 또는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답변도 주신 거 보니까 연 채용 모집 인원 5명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래서 지금 못 한다고.

여기에서 기준 하는 소규모는 연 채용 인원 5명이 소규모입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규모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51페이지 문제점에 밑에 보면.

○최원석 위원 5명 이하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의 채용 실태 혹시 정리되거나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있으세요?

○최원석 위원 그럼 거기에 수치가 어떻게 잡히나요, 지역인재 채용으로 채용된 인원이?

○최원석 위원 1명인데 1명.

○최원석 위원 지금 수치를 굉장히 많이 불러 주셨는데요.

○최원석 위원 이거 수치는 솔직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조차, 기관들조차도······.

○최원석 위원 네, 정원이 발생함에도 50% 미만의 채용률을 대부분 보여 줘요.

1명 뽑아서 1명 된 거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4명에 1명, 10명에 4명, 17명에 4명, 43명에 11명, 11명에 3명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 후속 조치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면 완전히 이걸 안 지, 실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압박이나 아니면 좋게 말하면 협력, 협조 그런 거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3항을 보시면요, 아까 제13조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심의 결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그 채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를 시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2024년도로 된 걸로 나오는데 2021년도, 2020년도에도 이 조항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채용 실적 공개 요청이라든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최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무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보면 어쨌든 4명 중에 1명 뽑고 43명 중에 11명 뽑고 이랬다는 거는 진행된게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실적 요청을 자꾸 하고 우리도 요청을 하면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다음 채용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시의 시책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관내 기업이 부족해서 있는 청년들은 자꾸 이탈, 다른, 넉넉한 곳은 이탈되는 것보다 유입에 더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이탈부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탈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이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52페이지인데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나아가서 말씀드릴 게 사실 이 조례 개정되고, 4월에 개정되고 5월 14일에 우리 시에서 충청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했어요.

제가 직접 부스에 가서 혹시나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나아가서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만 6개 기관 중에 준수하는 데는 2곳이었고 그나마 2곳은 알고 있지만 추후 반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53페이지 보면요, 잘 준수하는 곳은 이미 가점이 들어간 곳도 있고 채용 규모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곳도 있는 데도 있는데 똑같은 곳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옵니다.

채용 계획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이게 5월, 6월, 7월, 8월 계속 이렇게만 던져요.

계획이라는 게 그때그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계획이 왜 계획입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시켜야지 왜 자꾸 계획만,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계속 똑같은 자료만 나와요.

이거야말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청년, 시민 중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가산점을 적용시켜서 채용에 유리하게 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지역마다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데에서 보호해 주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 공공기관들, 세종시 관내 출자·출연기관에 이직률이 높은 문제를 잡아 보자.’ 이런 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기관들이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지고 지표에다가 하는 게 “평가 지표로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수립 예정.

지금 7군데가 아직도 수립 예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청년 일자리 그 과가 지금 경제산업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하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립 예정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국장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놓쳤던 부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치하고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우리 시도 연관이 있고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희망 사다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대학 처장님한테는 아마 배부가 됐을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과 학생들 취업을 연계해 주는 거거든요, 장학금을 주면서.

처음에 이게 5인까지였다가 최근에 1인 기업까지도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아트라든지 미용실을 이렇게 1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연령대가 가장 많은 특정 지점이 25∼29세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학업과 취업을.

그래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아보시면 아이디어가 나오겠다는 말씀 드리고.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이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15세부터 34세 이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같은 청년 기준을 놓고도 법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끝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꼭 취업을 하는 청년도 있지만 그렇지, 준비, 취준생이라고 할게요.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표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정신건강이나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구간이나 어떤 대상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런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근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도 연구, 이거에 관련된 연구나 데이터가 이미 상당 부분 축적돼 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안 사항이었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인데요.

자료 57쪽입니다.

권고였고 보니까 조치 사항은 완료로 나왔더라고요.

상인회 교육이라든지 청결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해 주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코로나 시대에 일정 부분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조치원, 예를 들면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상당히 기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동 지역에 젊은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했던 것조차도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중단된 게 어느 정도 시점일까요?

정확한 일정은 아니더라도 몇 년도에 중단됐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2022년, 2023년쯤이라고 하시면······.

○김현옥 위원 중단되어 있고 그러면 이 플랫폼 자체는 살아 있지만, 아예 막았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으면, 물론 상인회가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적 영역이기는 하나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중단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되고 오히려 그러면 대평시장이라든지 전의, 부강 이런 데도 전통시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활성화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확산이 돼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온·오프라인을 구축해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 중에 축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각 전통시장에서 유인책이지요.

결국은 이런 축제도 우리 전통시장에 많이 오시라는 의미로 하는데 너무 축제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인책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한 번 더 통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말씀 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거에 조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조치 사항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43페이지까지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우리 업체 70% 이상 권고, 그런데 이게 권고가 아까 보면 청년 35% 취업하는 식으로, 이거 말 그대로 권고가 의무 사항으로 바꿀 수 없어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래요?

○김광운 위원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조치 사항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완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한번 7페이지 봐 보세요.

이게 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세종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조치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보면 도급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하도급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20% 미만이에요, 몽땅.

하다못해 지금 그나마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건설사업소입니다.

그 기관 빼놓고는 지금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관내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말로는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참, 공무원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한번 가 보세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70%가 되든 50%가 되든 이끌어내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약 단계서부터 말을 못 하시면 저를 데리고 가시라니까, 제가 한다니까.

이만큼 절실해요.

하다못해 우리 건축 쪽, 설계 쪽 이분들이 경사도나 개발 행위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안 풀어 줘서 다 천안 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비일비재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인구가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늘어나는 인구, 유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인구 잡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처마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못 한대요,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야.

우리 업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 고용하고 뭐 하려면, 여기 관내 기업 보호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김광운 위원 관내 기업 보호하시려면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건설업체·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하지요.

일거리가 없는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기?

당연히 없는 거지.

제가 이거 누차 행정감사 이렇게 해서 하지만 20% 이상이 안 지켜져요, 20%.

공공건설사업소 하나만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어요.

왜? 계약 단계서부터 우리 업체들 현황 뽑아서 업체들이 뭐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 리스트 주고 이대로 해서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도 지금 이걸 제대로 하는 국이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건설이 살아나야지 세종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제 다 지었잖아요.

공동주택도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들 전체가 모여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어쨌든 국의, 국장님들을 대표하는 국장님이시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회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항상 얘기하지만 계약하실 때 저 불러 주세요.

○김광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한 달인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행감 같은 경우 전에 했던 내용들이 담긴 거고 한 달 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나 끝나, 이번에 임시회 끝나시면 뇌를 식히셔서 다음번 본예산 준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효숙 위원 간단하게 32페이지 콘텐츠진흥원 설립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창조, 아,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디지털융합센터와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여러모로 지원사업이 많으나 조금 대응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세종테크노파크는 산건위인데 사실 또 문화와 관련된 부서는 행복위라서 굉장히 이원화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 간에 뭔가 유기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페이지 넘겨서 34쪽을 보면 협조 공문을 보내셨어요, 콘텐츠진흥원 설립 관련 협조 공문 이런 부분들.

사실 진흥원 설립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부서 하나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콘텐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 학교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학교에서 관련 학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지정 현황을 보니까 33쪽에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곳이 인천하고 우리 세종시가 있고, 강원도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경북도 같은 경우가 문화재단 내에 콘텐츠진흥원이고 문화재단 부대표를 겸임해서 콘텐츠진흥원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흥원을 단순히,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려워도 문화재단과 기능을 조금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는 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놓치지 않도록, 국비 여러 사업들이 한번 따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걸 또 해야지만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 저희가 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정착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질의들이 겹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신 거라.

일단 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이건 좀 사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조례상으로는, 대책 부분에 보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이건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용어이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보며)활성화 추진 계획은 아니고요, 활성화 계획이에요.

○최원석 위원 네, 계획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뭔가, 누리집에서 보면 여기도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어는 사소한 거니까 일단 다음에 수정 요청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김광운 위원님과의 질의상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우리 시에서도 여러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이번부터 권장 사용 등 명시, 지역 하도급 70% 권장 등 명시지만 앞에서 질의에 보충해 가지고 꼭 이런 게 명시가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유의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시청 홈페이지 관련된 경제 산업 관련 사이트가 누락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누락된 게 세종창업빌,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게 누락됐었고 이제 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말씀, 지적받은 대로 이게 반영은 잘됐습니다.

SB플라자, 창업빌, 다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걸,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이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말 그대로 이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시의 이 홈페이지,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분야별 정보’ 가서 ‘경제산업’ 들어가서 ‘기업입주 공유재산’ 들어가야지 이게 뜨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보가 뜨잖아요.

저는 적어도 여기 기능을 추가해 줬으면 하는 게 여기 입주 방법이나 이런 것, 보통 입주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입주 방법 보시면 모집 공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링크를 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 시에서, 여기 SB플라자인데 SB플라자를 검색하면 지도가 뜨지만 밑에 입주 공고가 바로 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누르면 바로 입주 공고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거든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런 모집 공고나 이런 것도 옆에 링크를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추가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편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입주기관들인데 여기는 아예 입주 방법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통일성도 없고.

본관동,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를,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도 있겠지만 입주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또 이 홈페이지를, 다시 검색 포털 들어가서 다시 치고 공고를 찾든가, 아니면 세종시에 찾든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면 여기서 바로 모집 공고로 연결해 주는 이런 기능을 탑재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말로, 시민들이 처음에 우리 세종시 행정을 마주하는 곳이 홈페이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이런 사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개편해 나가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입주기관들 보면 다 있으면 여기 대표번호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대표번호 누락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금해도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런 것 좀, 말 그대로 질의에 나온 내용만 딱 그 부분만 탑재하고 끝내지 않고 이번에 개편하면서,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를 왜 접근하게 되며,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이 사람들이 관심 있구나.’ ‘입주를 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고민해 가지고 말 그대로 페이지가 형식상 있는 페이지가 아닌 활용 가능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보면 연락처도 있으면 좋겠고, 링크도 모집 공고도 연결되면 좋겠고, 이런 데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연결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기관 중에 다섯 군데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민이라면 여기가 매력적이라 느껴졌다, 그러면 결국 이 정보를 다시 찾으려면 검색 포털에 쳐야 됩니다.

그중에 이렇게 치면 포털에 지도도 뜨지만 이렇게 해서 ‘아,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모집 공고를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창업빌만 이렇게 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유추를 한 겁니다.

원래 지적이 나온 게 세종창업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걸 누르면 에러 페이지 이렇게 떠요.

사실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이 행감에 지적된 내용은 분야별 정보, 투자 유치, 분양 중 산업단지 이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책을 보시면, 상단에.

지금 여기 추가된 부분은 어디로 추가가 됐냐면 ‘분야별 정보’, 처음에 세종시 홈페이지 보면 여기 ‘분야별 정보’ 들어가서요, ‘투자유치’가 아닙니다.

‘경제산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산업’ 들어가서 ‘기업입주 공유재산’

그러니까 원래 지적받은 경로랑 지금 사이트 개편된 경로랑 달라요.

그러면서 과정상에서 이거를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누락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들어가는 것 되게 힘들지요.

기업입주 공유재산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로를 개선할 필요도 추가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게 22페이지에 콘텐츠진흥원 설립 필요성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앞선 질의에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정보산업 관련된 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관련해서 이 테마에 맞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TP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됐고 설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콘텐츠 관련 전담 기관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대안을 내놨나 보면 테크노파크가 있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인천은 테크노파크,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 이렇게 대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2페이지만 봐도 이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콘텐츠 관련 공모사업이라 나오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TP랑 문화재단이 있으면 어디다 해야 될까 보면 여기서 보면 문화재단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을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는 테크노파크이긴 하지만 조직도에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인력이 콘텐츠지역센터로 해 가지고 여기가 전담 센터가 있고 밑에 4명이 있지만 다음 페이지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나오고 굉장히 많아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콘텐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족히 스무 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이 같이 수반됐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 자, 우리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콘텐츠산업팀에 한 분 계셔요.

그것도 심지어 전담도 아니에요, 웹툰캠퍼스를 같이 하신대요.

이 한 분이 하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TP에다가 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나 문화재단이나 둘 다 이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TP로 가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러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이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업무가 주관 정부 부처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고.

그 내용들은 다 이 문화체육, 문화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사실 TP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

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재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관련된 업무를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해 왔지만 다 외부 용역을 주고, 외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 다 용역을 주고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시 홍보 영상 자잘한 거부터 시에서 활용할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수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3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짧게 일단 질의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TP에서 발행한 책자 2권이 있는데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투자나 경제적 목적으로 로드맵이나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저런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장, 마켓셰어가 우리나라는 1000원, 국제시장 다 합치면 월드와이드(worldwide)는 1만 원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산업을 투자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하나의 바퀴 산업을 내가 세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로 가겠다.” 그런 전략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책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아까 최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의뢰해서 하지만 그 책을 보고 공직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두 권 이번에 나눠 주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어떻게 보완할지 한번 시간 날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몇 가지 드리고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콘텐츠진흥원 관련돼서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설명이 게임본부, 방송 영상, 한류 지원, 콘텐츠 기반, 공정상생센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한번 보시고요.

위원님들도 콘텐츠진흥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질의 한 가지 드리는 게 진흥원 설립해서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현재 디지털융합센터로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라든지, 진흥원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과 현재 콘텐츠 팀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 하고.

○위원장 김재형 현재 디지털융합센터를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진흥원의 설립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고려 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현재 당장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이 센터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할 때는 이만큼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센터를 통해서는 이만큼밖에 못 가져온다 하면 당연히 진흥원을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를 한번,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현재 센터하고 추진하는 것과의 비교 그거를 한번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설립까지 어떠한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5+1 미래전략산업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영상·미디어·디지털 콘텐츠 이게 미래전략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이 반드시 설립돼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뒷받침돼 줘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2023년도에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정부 공모 선정에서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육성으로 시동을 걸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하고 핵심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테크노파크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우리는 이 헬스케어산업이 3년간 총 30억 원이더라고요, 국비 24억 원.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게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대전보다는 한발 늦게 출발하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이게 미래전략산업으로 핵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헬스케어산업이지만 그중에 분야들을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우리한테, 우리가 핵심 사업 말고 그냥 일반 서브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를 과연 핵심 사업으로, 일부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이거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거는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전체 큰 틀에서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핵심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뭐냐, 가지고 있는 기반이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잘 판단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송이나 이런 데 바이오산업단지나 헬스케어로 어떻게든 그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반이 딱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우리가 지자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한번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핵심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단장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조건을, 점수를 매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1등, 2등은 다 맞았고 3등은 고용 창출이잖아요.

고용도 회사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모자라겠지요.

다 지금 가면, 면 단위에 기업들 들어온 곳들이 사람들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적정 급여가 있어야 소비 시스템도 돌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직도 처음에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 돌리기 힘들지요, 최저 임금도 못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직은 앞으로 어떤 목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요, 법인세.

그다음에 그 회사가 기술력, 만약에 예를 따지면 특허나 국제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ISO나 UL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도 수출은 못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장님이 보고 있는 게 있나요?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업종별로 되면 거기서 국제 인증 받은 업체인지 안 받은 업체인지.

○김학서 위원 모르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고용 창출이 잘되려면 급여는, 후생복리는 어느 정도 돼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종시로 나와서 소비 시스템, 항상 내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커 가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각종 용역 추진 철저 중에서 두 번째 공공의료기관 및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과업 기간은 끝났으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잘 갖고 계시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는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MOC 체결을 해서 설립지원TF도 했고 국제세미나까지 개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들이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목표했던 부분하고 방향성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전략기획과에서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된 거잖아요.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 계획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중입자가속기나 암치료센터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 아시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단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유치만 하면 정말 좋은데 잘못하다가 방향성이 이상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챙겨 주시고, 중부권에 이런 시설이 온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또 MOC잖아요.

체결하는 방법도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그러면 이거 아까 77페이지 하천부지 내 친수 공간 활용 관련돼서 연구용역 추진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관된 연구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친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인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우리가 친수 공간 활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서는 “친수 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재형 물놀이장은 뭐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는 비단강 관련해서 민자 유치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가지고 하겠다. 어차피 민간, 민자 유치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하고는 겹치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별도로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친수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그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어떠한 금강을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 연관된 친수 공간 모두 다 분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게 목적이 맞는 건데 이거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구간에 대해서만 친수 공간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거면 이거 뭐 예산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 이거 신규 용역 제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도농상생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5분 발언 한 것 중에 ‘우리나라 농업이 쌀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이나 여타의 국가들처럼 다른 농작물이 한 40%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쌀값도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도 발전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거 한번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도농상생국에 오셔서?

○김학서 위원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쌀농사를 줄이고 다른 콩이나 옥수수나 양파나 이런 대체 작물을 가는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학서 위원 연도별로 얼마나 줄여갈 건지, 한꺼번에는 줄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로드맵을 짜서 계획적으로 언제까지 40%를 달성하는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인력들이 부족하거든요, 농사지으려면.

그래서 계절 노동자 제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어제도 조치원에 사회적기업이 한 건물에 다 생기고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그걸 셋업을 하는 걸 가서 축하해 주러 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거의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한 부분을 떠나서 사업을 연속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청년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여기 보면 사업 지원, 판로 지원, 금융 지원, 여러 가지 기타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판로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하지만 더 성장하고 소득을 올리려면 본인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고 운영 방식을 터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에 맞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전문 경영인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학서 위원 관련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업종도 일본같이 ‘여기는 이만큼만 해라.’ 계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복숭아는 얼마, 수박은 얼마, 감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상에서도 과잉 공급이 돼서 농민들이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판매를 꼭 로컬푸드가 아닌 전국망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수출까지도 가능한 농산물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투자 목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항상 제가 로드맵을 정하는데 로드맵상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시든 간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도 나오는 거고 투자도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시에 와서 본 위원이 2년이 지났는데 연속성이 없다는 거지요, 뭐든지.

그래서 위원이 바뀌고 공직 여러분들이 2년 후에 자리를 떠나가도 어떤 체계성을 갖춰서 연속성이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 구상이,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에서도 조금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흑자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통합할 필요도 있고 또 아이템 선정 부분에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운영 방안 개선,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특별하게,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민간 승마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안신일 위원 일단 현황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네,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서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다른 지역은, 우리는 세 군데가 다 민간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승마 쪽이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마사회나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농림부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민간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 보면 굉장히, 다른 데는 지원이 확실하게 파바박 원, 투, 스리로 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굉장히 이례적이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지금 승마 체험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한두 번, 한 학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그게 쭉 같이 성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직업계고는 사실은 승마하고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장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거 하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챙겨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운영 방안 개선이 나왔길래 이런 지적 사항인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관심도 갖고 또 시에서도 이게 종합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로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계속 단절, 단절,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인 시설을 하는 분들을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왔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중에 하나 정도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런데 막상 가서 애로 사항을 들으면 끝도 없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체육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승마 체험이 마침 도농상생국인데 우리가 농촌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말 산업이 저도 옛날에 농림부인지 문체부인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이게 농림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도농상생국에서 이쪽을 맡으면 국장님께서 다양한 국에 대해서 지혜가 있으시니까 승마 쪽은 조금 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족 스포츠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더라.

그리고 체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2년 동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113페이지랑 114페이지를 같이 통합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로컬푸드 인증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잔류농약 같은 그런 걸 검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된 농산물들이 로컬푸드에 공급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로컬푸드 4호점이 지금 개장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 충원이나 물리적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113페이지를 보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GAP 인증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확대를 100%까지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2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GAP의 인증은 어떻게 보면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을 주셨고 별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럼 둘 다 각각 운영해서 100% 확대도 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시의 방향성입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GAP 같은 경우는 주관이 우리 시가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어쨌든 현재 이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 충원도 두 분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그거지요.

일부라고 하면 그 일부는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숫자가?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위탁을 맡겼습니다.

○최원석 위원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 장기적으로는 또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 자체적인 수준에서 검사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어쨌든 지금 인력 충원이 됐잖아요.

인력 충원이······.

○최원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이야 GAP 인증이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뽑아 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GAP 인증을 우리가 많이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충원과 충원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나 우려했는데 그런데 계속 쭉 가시겠다.

○최원석 위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2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 규정대로 인력 배치 운영이라고 지적이 나왔었네요.

지적이 나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규정대로 인력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6월 27일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점검 결과 나와 있네요.

○최원석 위원 여기에서 나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국장님이 거기 부서의 업무를 하신 지는 오래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연합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어쨌든 우리 세종시위탁보호소에서 나오고 지금 이 장면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공무원분이라고 하는 답변이 “직영으로 한다. 직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직영화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이번 기회로 위탁 운영을 취소하고 직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데······.

○최원석 위원 몇십억이나 들어요, 그게, 국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원석 위원 40억이나요?

○최원석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최원석 위원 국비 지원 비율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러면 20억에서 40억이라고 하셨는데 16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하네요?

○최원석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위치라고 해서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 부분의 거리뷰를 보면 여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좀 우려했던,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돼요.

이게 안전성 있게 안정적이게 동물 보호가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이곳인데 사실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일단, 지금 많은 예산이 든다고도 하셨지만 ‘국비사업을 우리가 잘 활용해 본다면 우리 시의 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요즘에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려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해소를 시켜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혹시 중·장기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계획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혹시 그 검토 자료 보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호센터 건립하려면 장소도 필요할 거고 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고 이런, 없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거 검토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인증기관이 농업기술센터로 지정돼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인증기관하고 인증지원센터하고는 구별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제17조에 보면 인증기관 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로컬푸드 인증절차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 직접 수행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돼 있고, 그리고 인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증기관, 농업기술센터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 이거하고요, 로컬푸드 여기 인증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 평가,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인증지원센터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얘기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 완주에서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안신일 위원님께서 승마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세종시 승마 체험이 연 12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신청 인원은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필수적이라는 게 승마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위원장 김재형 네, 나왔는데 우리 시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됐었나 보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방비 편성을 못 해서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이 되면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도농상생국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이게 승마단이 창단이 돼도?

○위원장 김재형 아, 그쪽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건 그거고요.

승마단 창단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라서 이게 그러면 소속이 어디로 될 것이냐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학생들이 별로 없다.” 하셨는데 보니까 두루중 학생 선수가 전국승마대회에 동메달도 획득을 했네요, 올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유소년 승마단이 없어서 승마에 재능이 있는 유망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등록한 선수가 4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한 선수가 4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가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승마단이 없는 상태에서 4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마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유망 선수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긴 하지만······.

○위원장 김재형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마단이 창단이 되면 도농상생국 소관이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냐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도농상생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검토,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21쪽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포상금이 단가가 오른 사항이고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잘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작년에 한번 저희가 멧돼지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멧돼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외에 시에서는 따로 없어서······.

○김효숙 위원 고라니는 두당 지원이 되는데 멧돼지는 2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되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고라니보다 사실 멧돼지를 잡고 나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더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 고라니에 비해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포획 두수도 보면 사실 고라니 수가 많긴 하지만 멧돼지 수도 적지 않은 숫자라서 저는 이렇게 멧돼지를 잡게 되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렸긴 했었, 작년에 한번 보도를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과 함께 저희가 관내 렌더링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랜더링이 잡고 나서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열해서 약간 환경 친화적으로······.

○김효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계속 그거를 포획하고 나서 묻는 걸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여러모로 환경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시·도에서는 렌더링으로 가고 있지만 그건 일단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라니 포상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리신 부분 굉장히 잘하셨는데 렌더링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에 멧돼지는 200, 고라니는 700 가까운 마리가 포획이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처리하는 방향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보상금을 또 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체 처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김효숙 위원 매년 포획하는 수가 제가 봐도 줄지는 않고 일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 쪽에서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임대 수요 증가의 원인이 도시농과 은퇴농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시농하고 은퇴농하고 구분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농이라고 정의를 하든 은퇴농이라고 정의를 하든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은퇴농.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구분을 했으니까 증가한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농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났고 은퇴농이 전에는 몇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다.

○안신일 위원 임대 수요가 증가한 거는 그러면, 이 두 쪽에서 지금······.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가로 땅을 사시는 거예요?

○안신일 위원 아, 땅을 임대하셔서.

○안신일 위원 3억까지 지원을 해 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늘어났다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많이가 어느 정도?

추이가.

○안신일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예산도 증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증액을 할 때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처럼 도시농이나 은퇴농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도시에서 다른 생활을 하다가 ‘나도 농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료가, 데이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농과 은퇴농이 되셔서 수익도 발생을 했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세종시에 새로운, 돈을 벌어서 세종시에 또 기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금도 내시고.

이런 분들이 반면교사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실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거꾸로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였다가 올해 아니면 올해 기준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증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대효과라고 보거든요.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늘어나는 거는, 그게 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는 또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지적 사항만큼이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예산을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잘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화살이 돼요, 다른 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개선되는, 발전하는 모습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6198건으로 늘어났다, 그건 잘 봤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신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367페이지 가공지원센터 있잖아요.

현재 사용료 부과한 게 215만 7000원, 이번에 그러면 올해 제2회 추경 때도 이게 사용료 세입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같은 금액으로 잡혔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같은 금액으로?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현재 지적 내용이 임대료도 현실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사용료를 산출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산출 근거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215만 7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1년 동안 하는 게?

○위원장 김재형 이건 그러면 계약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세입으로 잡는 것도 매년 추경 정도에 들어올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아예 연말로 끊어서는 이게 어려운가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위원장 김재형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회계연도를 꼭, 연말로 해서 본예산 세입으로도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돼서 세출예산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관내 고졸 취업자하고 연계해서 아까 489페이지 지역인재 채용 노력 강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공단이, 시청이나 다른 데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방안 마련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강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혹시 선배들이나 직장의 관계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들어와서 적응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취업한, 말씀하신 우리의 자산이 맞는데 취업, 초보 취업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보 취업생들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비전 제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원해서 함께 세종시의 자산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도움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 거의 다 대부분 청년인재 채용이나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세종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기도 한데 세종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결국은 세종시 전역으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굉장히 많은데,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세종시에 정착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모두 다 소중한 아이들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잘하셔야 합니다, 홍보도.

우리 더 많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파이도 키우고 굉장히 좋은 모델을 삼아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도 올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음 490페이지거든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관리를 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요구 사항을, 말하자면 질의·응답을 받으시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시설도.

○안신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 쪽 관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 있나요?

○안신일 위원 니즈가 다 다르시니까.

○안신일 위원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안신일 위원 종목, 종목, 수영 말고 다른 종목으로.

○안신일 위원 유지·보수는 어때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수요들, 다양한 요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때도 한번 사석에서 여쭤본 바가 있지만 야구장이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야구장을 대관하면 전광판까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전광판을 따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대관료를 5만 원을, 당연히 야구장 예약하면 대관료를 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별도로 전광판 사용료 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위원장 김재형 그건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대관은, 현재 대관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위원장 김재형 기존에 운영했던, 대관했던 기존 방침하고 바뀐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사장님, 484페이지하고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시민 만족도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체육시설팀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부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어떠한 자격증 보유 현황을 한번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걸 현재의 시점으로 최신화된 거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체육시설팀 자격증 보유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체육시설 관련된 민원 부분이, 지금 이거는 리빙랩은 수영장이 중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다른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 사항에는 행복아파트 관련해서 내용이 2건이 나와 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단 여기 나와 계신 임윤빈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힘든 상황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 입주하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480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임대료 체납 문제로 인한 소송 최소화 강구라고 돼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이 나왔던 이유는 체납 세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불량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행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481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행복 1차, 행복 2차 이 2개의 합산 수치가 줄어든 것이지 사실 이걸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도 원래는 행복 1차, 즉 8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 2차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수치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요.

체납 현황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곳은 행복 1차 8단지거든요.

그 수치만 따로 보신다면 이건 아직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주셨고,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고 계속 왔던 내용인데 사실 이거 민원을 가장 제기하는 곳은 관리사무소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민원을 주시는데 그 민원에 대한 주 사유는 그분들도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 장래, 장기적인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유이지만 미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재 사례를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납부를 안 해도 그동안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쌓여 왔고 심지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게 그분들 나름대로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문 아닌 소문처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내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행복 1차, 이게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 지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복 2차 말고 행복 1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일단 시와의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상위 부서인 주택과나 이런 데 소관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증가세에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입니다.

이게 증가에 가속이 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시가, 뒤늦게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그분들 표현으로는 ‘바보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점점 확산될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 시가, 임대료 체납액이 산더미까지 쌓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공단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서가 다 같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그래도 한번 좋은 의견 같은 것 많이 제시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행복 2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스로 자정 작용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구성 비율이 원래 원주민보다는 약간 배려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저도 이제 산건위에 왔다 보니까 잘 한번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집행이 안 되잖아요.

소송을 해도 그게 문제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완만한 방향으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인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21쪽인데요.

버스 승무원 구인난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아,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인데 제가 교통공사를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임대료 말고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수수료 올라가는 부분 있지요, 보증료.

○김광운 위원 보증금, 말하자면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죄송합니다.

477쪽인데요.

축제 시 푸드트럭 음식값 적정 책정 노력입니다.

올해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일환으로 굉장히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앞서 했던 이 행사랑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운송 판매를 하면서······.

○김효숙 위원 아마 앞서 이 행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광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만한 되게 좋은 행사였는데 여기 그 내용에 담겼듯이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업체들이 관내 업체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좀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서 가을에 축제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하신다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징광장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인근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좀 멀긴 합니다만 아니면 어반아트리움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을, 거기를 조금 더 상가 공실에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들에 뭔가 행사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도 좋습니다만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결해서, 사실 금방 배달은 오거든요.

요즘 배달도 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확산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행사를 하실 때, 단 한 번에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면서 그걸 확산시킬 때는 이전하고 다른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인근 상인분들이 조금 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인데요.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거를 로컬푸드가 정하지 않고 농가가 직접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농가가 직접 정하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장으로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김광운 위원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들도 유통 마진이 있어요.

직접 들어오는 농가가 있는 반면 또 중간에 유통 마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로컬푸드가 더 싸야 되잖아요.

가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농민들이 수익을 얻어 가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유통 마진이 없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로컬푸드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항상 가 보면.

○김광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 가 보면 농산물 시장이 노은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오정동에도 하나 있고.

가 보면 사실 거기보다, 우리가 거기랑 비슷하든지 거기보다 싸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30%가 비싸요.

이런 개선점을 진짜 농가들하고, 소비자는 보면 로컬푸드가 시에서 어쨌든 운영하면서 직거래로 해 갖고 유통 마진을 없앤다고 해 놓고 오히려 유통 마진이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 어떤 소비자가 이거에 만족하고 어떤 소비자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직거래로 들어오는 건데.

○김광운 위원 네, 광고도 없습니다.

딱딱 들어오는데 아니, 왜 가공품도, 하다못해 다른 지자체에 가 있는 로컬푸드 매장보다도 비싸요, 우리 게, 같은 것도.

그거를 어쨌든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가격 경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손님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방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품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 조사했었잖아요.

보면 가격이 꼴찌예요, 가격이 꼴찌.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숙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 숙제를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로컬푸드는 참 농민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판매 시스템이 만약에 로컬푸드에 납품했어요.

안 팔릴 경우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내가 볼 때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품질이 얼마큼 비싼 만큼 좋으냐 그걸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품질이 좋으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품질이 나쁘면 더 쌀 수도 있는 거라서 가격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품질로 따지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는 건 있나요?

거기 왔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짜리다, 하루짜리다 그러면 그게 반품이 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얼굴 한번 보게 자료로 주세요.

○김학서 위원 또 중요한 게 로컬푸드에서 우리 시에서만 파느냐, 아니면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택배까지 운영하느냐, 저는 산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앞으로 농민이 늘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싶은데 연로하시니까 못 가시는 분도 많고 요새 택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거 해 놓으셔서 동네 어르신들 몇 분 하시는 것도 봤고 그런데 어떤 브랜드라는 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한번 내가 고객들한테 신뢰를 쌓았으면 망할 수는 없겠지요.

“이건 다른 데에서 1000원 하는데 이건 1500원이다. 그런데 먹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럼 1500원에 온라인에 팔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다른 사람이 다 망했다고 그래 가지고 나도 망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LG가 치약, 칫솔 지하실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잘하니까 지금 대기업 됐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100% 망한다는 얘기는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내가 얼마큼 경영 전략을 세웠냐, 판매 전략을 세웠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대기업에서 1만 개를 파는데 내 거가 100개밖에 안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게 비싸도 사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그 사업은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개발하는데 로컬푸드 혼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쪽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전략 농산물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판매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오면 이거는 꼭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김학서 위원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 어떤 회사 거는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데 거는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남들이 비싸도 이걸 사거든요.

200만 원이라도 이걸 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도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이제 우리 세종시는 전략 농산물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아이템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으로 뵈니까 굉장히 사장님스러우시네요.

옛날에 본부장님으로 뵀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이 되게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 또 이어서 509페이지 수산물 판매 시범 운영 확대,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바다가 없어서.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일단 무창포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안신일 위원 8월 중 예정이었으면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안신일 위원 들어오면 확대하면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나요?

전에 하는 거······.

○안신일 위원 생물이, 냉동이 아니라?

○안신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로컬푸드의 원래 취지하고 지금처럼 지역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원래 쌓아 놨던 브랜드나 그동안의 수고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들, 그 경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대청호가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잘 배분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처음에 시범 확대를 하면서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일단 도담, 아름, 새롬으로 해서 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서 소담동이 문을 열잖아요.

애초에 로컬푸드, 약간 세종시의 브랜드처럼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1개일 경우랑 4개일 경우랑, 그게 세종 관내가 넓다면 넓지만 또 10분, 15분 내로 다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4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판매량이라든가, 저희가 이게 수익 구조가 나는 건 아니지만 10% 정도면 인건비라든가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수익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4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 맞아요.

○김효숙 위원 운영상에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10% 수수료, 출연금은 전혀 없고 10%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점점 확장되고 아까 인건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되면서.

그리고 소담동이 생기면서 거기 아래에 계시는 분들, 강 건너 안 오셔도 되지만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확산이 돼야 되지만 사실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이용객이 확 늘지는 않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그렇지요, 일단은 문 열기 바로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네 군데가 문을 열게 되고 각각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되는 구조 속에서 첫 번째로는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는 시의 재정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거기서 아까 공산품 같은 경우에 조절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들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지점마다 장점이 되게 많이 있어야지만, 오늘은 도담동 갔는데 다음번에는 새롬동, 너무 가까이에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다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 보면 각각의 장점을 살려야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은 저쪽 가서도 구매할 수 있고, 이게 거리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 비슷하게 이 구조를 갖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소비 심리 자체가 다양하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로컬푸드라는 베이스 안에서 좀 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산품이라든가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모색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장기적으로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숫자가 4개가 확정되고 문을 열 예정이라서 그 4개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지붕이 새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로컬푸드가 지금 손익분기점은 넘어가서 이익은 남기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 인구, 우리는 수태, 내가 조직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장님이 앞에 얘기하신 대로 아이템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려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셨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건물도 지어 줬지 거의 대부분을 다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흑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잡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바닷가가 없다 보니까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잖아요.

혹시 반대로 우리 농산물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없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농산물, 그게 반대로 우리가 수협에서 어떠한 수산물을 들여오잖아요.

들여오면 오히려 그쪽 바닷가 지역은 농산물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 전략적인 농산물을 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령의 어떠한 수산물을 들여오면 보령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거나 판매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거든요.

김학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해 주셨길래 ‘아,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농산물이 다른 지자체 로컬푸드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반대로,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위원장 김재형 굳이 우리만 들여올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략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뭔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TP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TP가 미래전략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은 TP에서 어떤 제시하는 그걸 가지고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 전에 한 가지 다른 걸 질의해야 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세종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고 봅니까?

○김학서 위원 각자 면 단위에 지금 공단이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이느냐, 그리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데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 후생복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국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냐.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수출하려면 그걸 다 갖춰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어느 정도 기업은 돼야, 물론 대기업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원장님 아들이, 중소기업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 230만 원, 24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면 거기 보내겠어요?

예를 든다면.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후생복리도 나빠, 젊은 사람도 잘 안 써, 월급도 적어, 기술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리 때우려고 입주를 한다면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학서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 많이 가면 또 내가······.

○김학서 위원 제가 간략하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계를 하나 만들려면.

제일 쉬운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동차 핸들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총매출액이 100억이고, 시장이, 마켓셰어가, 세계 월드와이드로 하면 100억 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핸들 부분에서도 어느 쪽, 자동차 전체라면 나는 바퀴, 아니면 차체, 엔진에 대해서 1인자가 돼서 시장 점유율의 몇 프로, 그래서 몇 순위를 차지해서 세종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기업에서 월급 타는 분들이 나와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매개체는 뭐냐 하면 내가 물을 10병 팔던 사람이 1만 병을 팔면 양복도 못 입었었는데 양복 가게 가서 양복을 사 입는 거거든요.

신발도 하나 사 입고 하면 그분들이 또 돈 벌면 TV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로 따져서 세종시에 얼마큼 법인세를 낼 거냐.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 못 내지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한테 입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종의 미래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른 도시로 갈 사람이 여기에 머무르고 서울에서 대학은 졸업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오고 다른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시로 오는 거예요.

지금 진천이라는 곳이 하나의 군 단위이고 작지만 청년 고용률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1등이에요.

거기에 뭔가는 우리 시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장님도 앉아서 연구만 하시지 말고, 저도 연구원 경력이 24년입니다, 기업에서.

그랬을 때 기업들이 들어온 게 정말 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4년, 38년 했는데 앉아서 머리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보다 좀 돌아보시고, 우리 기업이, 내가, 테크노파크가 세종시의 어떤 미래전략산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분인데 정말 한번 우리 기업들이 어느 것이 들어오는지 돌아봤습니까?

○김학서 위원 인력을 왜 못 구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이 적고 후생복리가 나쁘고 앞으로 미래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 다니던 회사 같은 부분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에 새벽에 5시 반에 버스를 타요.

200대가 들어와.

그런데 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은 돼야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지요.

중소기업 대부분 사람 못 구합니다.

왜? 월급도 많이 못 줘, 후생복리도 나빠,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정말 먹고 사는 데 급급해, 거기서 월급을 타면.

그러면 그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TP 사장님 같으면 내 아들 거기 보내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데 정말 전략적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중성자 중에서도, 우리가 통째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와중에 어느 부분을 1인자로 갈 거냐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책자 2권 내가 다 읽어 봤다고 경제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추이, 추이가 있거든, 모든 제품에는 추이가 있고 그걸 로드맵이라고 하지요.

그걸 보고 단계적으로 개발자는, 연구자는 개발을 거기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에 한 발이라도 빨리 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지요?

○김학서 위원 6개월, 1년 늦게 가면 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냐.

세계 시장의 마켓셰어가 얼마인데 우리 시가 최소한 어느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몇 퍼센트의 매출을 차지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건지, 예를 든다면, 그런 전략은 책에 나왔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 또 질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멈출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546쪽인데요.

세종테크노파크가 다른 시·도 중에서 규모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어떤가요?

직원 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작겠지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출발 지점도 저희가 너무, 가장 앞, 제일 먼저가 아니라 가장 끝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보이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 5+1 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시·도랑 다르게 저희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력 사업이 개수가 일단 +1이니까 6개로 보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앞서서 경제산업국 때 디지털 콘텐츠, 지역 콘텐츠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행해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어서 여러모로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걸 하면서 “관련된 인원 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턱없이 적다. 지역 콘텐츠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가 적다.”라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앞서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력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너무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사업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적지 않다고 보이지만 각각 해야 될 업무들이 꼭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필수 업무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래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서서 해 내겠다는 의지를 담으셔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문화, 아까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서 주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인원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력해야 될 사업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해야 되는 사업 플러스알파가 계속 돼야 되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꽤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김효숙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김효숙 위원 4년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경제산업국 내용을 보셨으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우리 세종 포함해서,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예산을 받다 보니까, 국비를, 그런 매칭이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해도라든가 너무 낮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를 토대로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짧게 하자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앞에 보면 생각보다 지적 사항이 많은 편이세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다 보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략을 갖고 가시는 거는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수렴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그 말씀이신 걸로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주력 사업, 여기도 각각의 주력 사업이 다 있잖아요.

나노반도체, 국방,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이렇게 해서 4개인데 사실은 대전이라 하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도 있고 우주항공, 그 집약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이지를 않거든요.

원장님께서 많이 살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시·도만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과연 이 5+1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기존에 앞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543페이지 라이즈센터 운영 철저도 또 들어와 있네요.

결국에 가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고 이것도 다 연계인데 라이즈 사업도 결국은 핵심은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토양이, 생태계가 철저하게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결국은 라이즈 사업도 지속 가능이 아니라 도전적인 아니면 새로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본 취지인 지속 가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운영 철저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하기는 그렇고 지속 가능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운영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하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5+1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최선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지속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늘 물음표지요.

세종시가 철저한, 아까 말씀하신 지역산업에 기반을 한 그 위에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해야 하는데 비전이 아니라 도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 도시 태생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다만 그런 부분이 거꾸로 기회가 되니까 조금 더 지혜를 모아 주셔서 우리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의회와 산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못 하니까.

○안신일 위원 지금 시간이······.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저도 질의하려다가 시간 딱 보고 지금 끊은 거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있으면 한번 갖고 와서 얘기할 시간 좀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적 내용이 기존 전략산업이 소외된 부분, 그리고 양자산업의 당위성 및 발전 가능성 재검토 필요 했는데 재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재검토한 자료가 있냐고 여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 추진 사항에 마스터플랜 수립된 게 한마디로 그게 재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이거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다, 전부 다 재검토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마련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아, 마무리 단계.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게 조치 사항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잖아요.

아직 진행, 완료가 안 된 건데.

○위원장 김재형 아,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위원장 김재형 오케이.

그러면 양자산업 관련 그 마스터플랜은 끝났으면 그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양자산업을 검색하다 보면 서울시도 양자산업 중심지로 한다고 하고요.

경북도도 양자산업 추진 전략 발표하면서 한다고 하고요.

대전시도 양자컴퓨팅 플랫폼 구축 본격 추진 해 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는, 양자산업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게 경북도, 서울시, 대전시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세종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거를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도할 수가 있냐.

지금 보니까 양자산업 선점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말로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자료로 요청드릴 수 있는 게 5+1 미래전략산업 있잖아요.

항목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거를 다 구분해 가지고요.

5+1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어느 지자체에서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가능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듣기에는 제한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각자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우리가 준비가 잘돼 있고 누가 와서 칭찬도 많이 해 줬지만 그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정부 정책이나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출발하는 분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런데 우리 시는 미래 모빌리티를 어디서부터 갈 거냐,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출발점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거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558페이지 인력 증원 검토인데요.

당연히, 의회에서 거꾸로 지적을 해 주셔서 신용보증재단이 되게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일당백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걸음을 떼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그동안 일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반영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앞에 세 분도 전문가들이신데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하고 맞아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굉장히 한 자리가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조금 더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선배님들이, 앞에 계신 유능한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지역인재로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셔서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서 지역인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지역인재 채용하는 걸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57페이지고요.

신용보증재단 일반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해서 무슨 용도로 쓰고 계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채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사고율이 몇 프로예요, 현재?

○김광운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대부분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개인사업자도 하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일반 신용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근로자는 없잖아요.

근로자도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리스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일단.

그 리스크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 몇 프로인지하고 그다음에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해서 성함은 황○○ 이렇게 나와도 좋으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이홍준 원장님.

571페이지 사업 추진 방향 검토.

이번에 또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 산건위가 바뀌면서 조례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례에서 많이 굉장히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추진 방향 검토에서 올라온 내용 말고도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부터 해 가지고 조례에서 많이 하는데 제일 걱정거리가 ‘이게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종시가 어차피 단층제라, 신규 정원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는 이를 줄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원장님께서, 원장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나마 검증이 됐는데 사실은 계속 업무 하면 조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조직이나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이 될 텐데 원장님 선에서는 거꾸로 일도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업무 분장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초석을 다져 놓으셔야 결국에 가서는 누가 오시더라도, 누가 역할을 맡더라도 계속해서 유연성도 좀 필요할 테고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성 내지는 굉장히 시와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테고.

당장 업무들이 늘어나면 현재 인원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아니면 또 증원을 해야 하느냐 이게 사업 추진 방향 검토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계속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적당하게 너무 길지 않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향성 정도로.

○안신일 위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진흥원 쪽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잘 적응해 주시고 의회하고 협약할 일도 있으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신중년센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게 멈췄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 들어가 보면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지금 화면이 멈췄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도 그거 외에는 최신화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서 홈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현재 조례에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신중년”이란” 해서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보면 신중년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최신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혹시라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이걸로 봤을 때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홈페이지나 조례 관련돼서 이거를 일단 재정비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확인한 거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신중년 대상자도 그러면 그 나이에 맞춰 가지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통일성을 갖춰야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70세까지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위원장 김재형 아,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누구나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거를 할 때는 대상자를 통일하는 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재형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게 좀 더 신중년,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혜택이 될 것인지 이걸 잘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