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권봉기 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입니다.

178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적극 행정 당부이고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보니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향후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은?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어떤 점에 변화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인권 우수 단지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7월과 8월에 선정 공고가 나갔고요.

9월에 선정이 될 예정인, 지금 혹시 선정이 되었나요?

○김현옥 위원 현재?

○김현옥 위원 9월 말에요?

○김현옥 위원 개별 단지에 1000만 원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물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단지에서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급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단지로 됩니까?

○김현옥 위원 홍보에는 개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집 공고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 개인은 왜 포함이 된 건지?

○김현옥 위원 단지도 저희가 하면 보통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로 접수가 들어올 것이고 무슨 무슨 아파트, 그런데 굳이 개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오인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인정 동판이나 이런 게 수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비용이 1000만 원 지급될 것이고.

그럼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정성·정량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단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우수 단지도 저희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모범 우수 단지에다가 인권이라는······.

(『플러스해서 같은······.』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옥 위원 평가 항목에 인권이라는 항목을 넣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표가 있으실 건데요.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되게 난해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인권에는 어쨌든 관리자 포함해서 직원분들 다 포함되나요?

○김현옥 위원 용역까지도, 청소, 미화, 경비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화면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하자 처리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화면 보이실까요?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번호가 부여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하자 처리를 위한 시공사 간담회 회의 자료라고, 그렇지요?

날짜만 바뀌고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일단 조회 수 자체가, 우리가 공동주택 거주율이 전국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보시면 10건, 또 2024년 7월 2주 차 해 가지고 6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게 낮게 나오나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내용에 파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하자 처리 시공사와 간담회 하신 회의 자료를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운로드가 빨리 안 되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7월 2주 차에 있었던 회의 개최 결과인데요.

어떤 하자 처리를 했냐면 냉난방기,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누수, 승강기 이런 것들을 해서, 당연히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2년 차 하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회의 내용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 자료 괄호 열고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날 회의에 누수가 많았으면 “(누수 외)” 이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크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면 “(크랙 등)”, 그다음에 2년 차 하자 보수 관련 회의였으면 “(2년 차 하자 관련)”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시공사하고, 사실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회의를 했는지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고 많은 시민분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다고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용성을 조금 높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아무래도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2개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고 하나는 분쟁 조정 사례집이었습니다.

사례집을 한번 제가 쭉 봤거든요, 2개를.

하나는 분쟁 관련해서는 중앙, 중앙 자료가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만든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이렇게 펼쳤을 때 글자 크기가 대단히 작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쉽게 눈에 안 들어와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나 일단은 노력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 사례집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예산이?

(『2022년 말에, 2022년 말.』 하는 공무원 있음)

비용, 예산.

(『비용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제작을 몇 부 하셨어요?

(『750부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750부 하셨는데 예산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는 아마 저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례집 291쪽인데 크린넷 처리 과정이라는 게 소개가 된 게 있어요, 크린넷.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관로가 막히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로가 막히면 당연히 안 되고 “관로가 막히면 여러분이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 주세요.

○김현옥 위원 “모두가 힘들다.”라는 이런 애매한 용어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관로가 막혔을 때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내 돈이 나가는 거구나, 우리 아파트가 막히면.’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크린넷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투입을 하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은 50ℓ짜리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커다란 크린넷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투입구 잠근 후 열쇠 반납, 관리사무소에 반납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50ℓ 버릴 때 관리소에 가서 키를 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합니까?

○김현옥 위원 걸어 났지요?

○김현옥 위원 그거 위법이라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50ℓ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살해 사건에도 한번 크린넷이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가 나왔었어요, 키를 거기다가 걸어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다가도 들어가, 아이들은 구멍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 키를 걸어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여기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50ℓ 이상은 반드시 키를 수령해서 버리게끔 이런, 그러니까 협업이 굉장히 좀,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이런 사례집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가 거주율 1위인 만큼, 모든 시민분들이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만큼 자원순환과하고 주택과하고는 연계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 부서 간 협업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또 부탁을 드리면 이 분쟁 조정이 중앙 게 여러 가지 지역이 같이 담겨 있는 거는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 세종시 사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세종시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것들로 분쟁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기 어려우면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어딘가에 분쟁 관련해서 통계라도 나와서 포함돼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앙 거 이거를 그대로 갖다 배포하기보다는 ‘우리 세종시민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이다.’ 그거 하고요.

지금 멀리 계셔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색깔별로 파트1, 파트2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담아 놨는데 중앙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다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층간소음 내용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이 아니거든요.

공용시설물 관련 분쟁도 있고,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용배관, 옥상 누수 등등 다 있는데 여기에 유목화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로 다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아마 검토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비용이, 국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혹시 뭐 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치원 교동아파트 재건축 부분하고요, 엘리프 세종이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 입주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정된 게 9월, 10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김현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주에 차질이 없다라는 것, 현재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택배차량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 이후에 택배차량 지상 관련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시민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때 주택과 누가 포함되셨어요,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우리는?

○김현옥 위원 그런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 조례로라도 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고 현재 기축 단지들은 저희 아파트를 기준으로 2.2~2.3입니다, 높이가.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택배차량이 아파트 지상으로, 특히 놀이터 부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택과에서 추켜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도의 모범 사례, 안전 사례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2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하자 관련해서 그래도 사례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사례집을 2024년도로 배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나씩 다 사례집을 일단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치해서 권고하고 완료를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집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사실은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런 거는 핵심 사업으로 사실은 치고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이번에 반영해야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빠트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지하주차장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냐, 아파트의 책임이냐 아니면 차주의 책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여기서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178페이지지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적극 행정에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입주자대표 모집 공고가 뜨면 사실 요즘은 입주자대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다 보면 등 떠밀려서 했는데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고지 의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말씀드려서, 또 5년, 10년이 지난 데는 외벽 도색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도 몇 번 있었잖아요.

다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례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례집이 사실은 세종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에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지하주차장 도면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거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안신일 위원 지하 1층, 2층 있고 거기에 포지션별로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거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시민안전실 관할했던 위원님이 네 분이나 지금 산건위에 왔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먼저 제안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과에서 그런 것들은 협업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을 가동할 때나 아니면 말씀하신 사례집이나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할 때는 크린넷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함께 멋있게,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뭔가 만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도시의 탄생에 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주택에서 만큼은, 사실은 주택성능연구원도 사실 세종시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그거 아닐까요?

세종시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주택성능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앞으로 정보 시스템이나 사례집을 만들 때는 반면교사로 삼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141페이지 전면공지 시범 사업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전면공지 개선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 시가 처음으로 진행해 보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선정에 대한 부분이나 주변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 이런 게 했는데 지금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범 구역이 됐고 이걸 확대해 갈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전면공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나왔지만 시행하기 전에도 절차상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요청하시고.

○최원석 위원 방치 상태.

○최원석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해야지 탄력을 받는 것인데 약간 그게 탄력을 받기 위한 구심점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혼란이나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표출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게 사실 전면공지도 전면공지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때도 한창 전면공지에 관한 개선 시범 구역을 선정할 때였어요.

그때 진행 중이었을 때요.

우리 시도 보면 약간 천변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가진, 거의 유일무이하다 싶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도 우리 시가 규제 개선을 해 달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걸 진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른 비슷한 유사 사례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암묵적으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말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러면 시에서 이거 왜 진행을 해 주는 거냐.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이거를 진행시켜서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건 지자체의 태도 차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가 이런 상권 활성화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가장 필요한 규제 개혁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저는 상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많이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어디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목표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시범 구역을 할 때도, 시범 구역을 지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약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천변 쪽도 집행부에서 한번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시에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거 실시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카페 거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돼 가지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또 제가 예상이 됩니다.

무슨 규제, 무슨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물론 행정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지자체장이나 이런, 좀 하셨던 말이, 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되게 하려면 해결책이 보이지만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소하면 이게 발전적으로 방향을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정확히 짚어 드리면 상가에 대한 규제 개혁 중에서 옥외 영업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 달라는 말씀이고요.

대상지가 금강 수변공원 이쪽도 있지만 1생활권도 유심히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77페이지입니다.

셰어형 하우스 동 지역 확대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 마련,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도 어떻게 보면 딱 타이밍 좋게 나왔습니다.

전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동 지역에도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생활권에 202세대 입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거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고무적이고 잘한, 잘된 건축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물론 후속 조치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확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길 청년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지 옆에 공동캠퍼스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2세대라는 게 그 공동캠퍼스의 수요조차도 만족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가 공동캠퍼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 수요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보면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다.

제가 원래 초반에 어쨌든, 초반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얼핏 듣기로는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메꿔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말이 들렸던 것 같은데 공실 상가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개혁해서 주거의 공간으로 바꿔 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런 거를 진행함에 따라서,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걸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나왔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중·장년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종시 신도심에 정주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의 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한테는 주거에 적합한 생활 환경이라서 우리 시에서 준비가 돼야지 청년들이 많이 많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52쪽인데요.

소규모 숙박시설 인허가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작년에 국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거든요.

소규모 숙박시설 관련해서 상가 공실도 해결하고 여러모로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작년 10월에 허용 용도 완화를 하신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이후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효숙 위원 나성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때 허용 용도 완화를 하면서 주민분들하고도 굉장히 진통도 있었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를 했고 거의, 지금 9월이니까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됐고 그 한 군데도 제가 알기로도 문을 아직 열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김효숙 위원 나머지가 완화된 곳에서도 필지가 꽤 많이 완화됐는데 그 곳도 지금 그 정도 상태인 거잖아요.

누가 수요가 있어야지만 여기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수요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혹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때 어렵게 했던 것이, 허용 용도 완화했던 것이 행사를 앞두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 숙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그쪽은 제가 그쪽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행복청에서 관내, 올해 안에 숙박시설용지 연내 공급한다고 해서 6월에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9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12월이요?

○김효숙 위원 연내인데 굉장히 뒤긴 하네요,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이 사실은 “보육시설과 인접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고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주민 시설과 너무 밀접한 공간이었고 또 하나는 공실이 없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안 맞았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이게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허가를 내 주면서 관련돼서 수요, 누군가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행복청에서 연내 공급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잘 갖고 가서 순차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인근에도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에서 숙박시설이 있어야지만 그 행사 이후로 수요가 공급과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저가 숙박업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니지요, 한 2∼3년 내로는 또 필요한 거니까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앞서 복지국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안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 이 부서가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87%가 상승이 됐고요.

또 개별주택가격은 1.16%가 상승됐는데 이게 이의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몇 건이나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까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시잖아요.

조정하고 공시한 건은 몇 건입니까, 300건 들어와 가지고?

○김현옥 위원 220건이 이의 신청이······.

○김현옥 위원 보통 이 정도 기각이 됩니까, 통계상?

○김현옥 위원 거의가 다 기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실 거고 또 세종시 유입 인구들도 이거를 예의 주시하고 계실 걸로 보여서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조경 식재인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 여기 나온 대로, 조례에는 주수종이 10%, 부수종 5%, 관목이 5%, 이게 아직도 심어야 됩니까, 건물을 지으면?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길가를 가다 보면 큰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더 오히려 미관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 보거든요.

법으로 강제로 심는 것보다는 도시의 환경도 생각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크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2층, 3층까지 창문을 막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조치원 자이에 살 때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 규정이 있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김학서 위원 단독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도 유심히 살펴보면 단독주택지나 어디 가다 보면 오히려 나무를 심어 놔서 더 지저분하고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김학서 위원 상가도 그렇고 일반 건물도 2층 높이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단독도 참 조경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그맸을 때는 예쁘고 좋고 그런데 조금만 크면,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높이가 클 수 있는 거를 제어를 해서 심어 주면, 꽃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산홍이나 이런 거는 많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키가 많이 안 크는 것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조경이라는 게 환경에 좌우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책 페이지는 안 펴고 뒤에 나오는데 슬레이트는 이제 환경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참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지붕 재료이기도 하나 지금 와서는 거기에 들어간 첨가물에 대한 것들이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물로 지정이 되는데 한때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다 무사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지붕에 있는 걸 개량할 때는 우리가 다 수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집에다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거를 할 거면 해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럼 신고는 매년 받는데 올해는 지나간 거고요?

내년에······.

○김학서 위원 아, 접수도 받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전면공지 개선 관련돼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적극행정을 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전면공지 말고도 옥외영업 관련된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공지가 개선이 되면 이게 상가 활성화 부분보다 저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좁은 영업장에 전면공지를 이용해서 효율성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통해서 업주분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들까지도 만족도가 덩달아 높아질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와 상점 주인분들의 어떠한 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전면공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는 폐기물 처리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연기군 때.

○위원장 김재형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저는 이제 이거 해당, 저는 모든 업무가 관련 부서로, 해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건 잘 협의를 해 보셔서 이관되었으면 좋겠고요.

슬레이트 관내 업체 안전성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 안전성 평가 등급은 부여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업체 평가를요.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도 슬레이트 관련된 행감 조치 결과 보고가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 관내 업체 개수는 8개로 똑같은데 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등급이 오히려, S등급이 더 높은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작년 거에는 S등급이 없고 오히려 A등급이 2개고 했는데 지금은 A등급이 하나, S등급이 하나, 등급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업체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건지, 그래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이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등급이 상향이 되고 어느 등급은 하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변동······.

○위원장 김재형 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석면에 대한 안전성,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처리까지요?

○위원장 김재형 철거해서 처리까지 그걸 시에서 직접 하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거면 시 공무원이 그거를 직접······.

○위원장 김재형 그런 의미였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협회가 있으면, 관련된 전문적인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 이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불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나온 내용이니까 검토는 해 보시되 안전 여부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끝나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이 조치 결과 전체 책자의 공통사항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주택국에서도 이거만큼은 꼭 지켜서, 여기 보시면 강제할 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접어 두시고 강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되면 저를 불러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직접 계약 때부터 나서서 할 테니까 해서 어쨌든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지 세종시 경기도 살아납니다.

지금 자꾸 건설업체나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여기를, 세종시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관리 철저히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필요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신도시에도 화물차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대부분 보면 세종시 차량도 있지만 번호판을 보면 외지 차량이 많아요.

만약에 단속이 되면 외지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단속만 하고 저희한테 수수료를,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속은 우리가 하고 돈은 그쪽에서 갖고 가고.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따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 결론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그건 다른 시에서 다 갖고 가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과속카메라 만들어서 경찰청에 그냥 다 주고 우리는 우리 예산만 쓰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차들이 왜 밤샘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차량이 크다 보니까 교행을 하면서 안 보여요, 문제는.

그래서 큰 사고가 벌어져, 대형, 이게 딱 벌어지면 대형사고거든요.

마주 오는 차하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면 대형사고입니다.

사망 아니면 중상.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아파트 주변을 쭉 보면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세종 차들은 한두 대 정도고 나머지는 다 보면 외지 차들이거든요.

그런 차들이 차고지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시도 어쨌든 한꺼번에 그 차를 다 넣을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 주고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걸 받아서 적립을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도 주변으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대형차들이, 덤프, 중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속을 안 해요.

사실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걸 아예 차고지 준수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아예 돈을 받고 유료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화물 트럭, 양재동 같은 데 이런 거를 딱 해서 화물차들이 다 거기 있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신도시는 신도시 광역별로 해서 4개 광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덜 할 것 같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도변 유휴, 조치원 같은 경우 전의·전동 이런 데는 철도 옆에 유휴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아예, 딱 번호를 쓸 수 있게끔 해 갖고 그 차는 거기다 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관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서로,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과태료나 이런 걸 내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2쪽이고요.

스마트도시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렸지만 이 스마트도시과가 왜 교통국으로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인증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재검토라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데 조치 계획에 보면 이번 9월에 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김현옥 위원 9월 이후에요?

○김현옥 위원 BCMS가 연속성 관리 체계 부분이고, 우리 세종시 하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명이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시라는 것도 큰 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고.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매뉴얼이나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협회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부분, 국장님께서, 그 정도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노하우.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이 되지 않아도 현 상태로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보여······.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아마 다른 시민분들이나 외부에서도 관심이 큰 분야여서요,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추진 사항에 보니까 7월에, 올해 7월에 3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김현옥 위원 20개로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노란색 정차 금지 지대는 지금 몇 군데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학교 부근에 정차하지 말라고 타 시·도에서는 이 노란색 정차 금지 지대 표시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병목 구간이 발생,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정차가 머물면서 계속 뒤따라오는 차들이 출근 시간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노란색으로 금지를 표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차후에 20개소 어디 어디 설치되었는지 현황은 표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02페이지거든요.

방지턱에 대해서 많은, 제가 출퇴근하고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차도 무리가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네에 유계리 가는 쪽에 최근에 구간 단속을 해 놨어요.

그래서 방지턱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구간 단속으로 해 놓으면 차도 좀 오래 탈 수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높아 가지고 넘어가려면 아무리 살살 넘어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방지턱보다는 구간 단속이 낫지 않을까.

구간 단속은 길게 해서 양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고, 잘못하면 방지턱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전화받다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또 동면 쪽에 가다 보면 내판서부터 저기 어디야, 부강 가는 쪽 그 길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구간 단속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도 위원들 지나다니면 우리집 앞에, 농로 앞에, 집 앞에 하니까 계속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고 관리도 편리하고 그걸 안 지킬 때는, 속도를 안 지킬 때는 벌금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검토 좀 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버스 노선을 제가 밤에 많이 타 봤는데, 3년을 타 봤는데 불편한 노선이 많아요.

서울 같은 데 가면 홀수·짝수로 넘버가 있잖아요, 한 칸씩 건너뛰고 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991번은 반석동에서 해서 대곡4리까지가 종점인가 그런데 걔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중앙 노선을 타고 가니까 괜찮은데 601번 같은 경우는 전의에서부터 반곡동······.

○김학서 위원 801번은 같이 오다가 고운동 거기에서 도담동으로 국제고 앞으로 넘어가서 중앙타운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거는 그래도 노선이 짧아요.

601번 같은 경우는 다 들리거든요.

내려오면서 동네, 동네 다 들리고 한솔동 다 경유해서 막 지그재그로 가는데 노선이 똑같은 자리에 다 서는 것보다는 홀수·짝수로 서면 그만큼 시간도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반석역에서 떠나는 1000번 같은 경우는 대평동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내 들어오면 고운동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운동으로 들어가면.

종촌동으로 들어가서 고운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1번 국도로.

그래서 노선 같은 게 똑같이 있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시내만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건너뛰는 구간이 홀수·짝수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운동에서 청주로 나가는 차를 타려면 일단은 도담동까지는 넘어와야 될 거예요.

그런 노선들 접점에서 갈아타는 부분, 이거 5분 발언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청주로 나가는 차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지금 오송역까지는 가는데 우리가 원래 노선이 없어요.

천안 가는 노선도 우리 버스가 없고.

그래서 이 노선이 기왕 될 거면 여기서 천안까지 갈 수 있게끔 쭉 이어지면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얘기 자꾸 하면 옆에 계신 김광운 위원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노선을 팔아먹어 갖고,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닌 거야.

우리는 버스를 못 내보내.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노선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5분 발언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5분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잖아.

과장님들 중에, 국장님은 자리 바뀐 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거.

○김학서 위원 그건 예예요.

900번은 반석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송역 가는 거.

○김학서 위원 막힘이 없는 부분은 그냥 다 서도 되는데 막힘이 있는 부분들, 고운동을 거쳐서 간다든가 그다음에 시내를 거쳐서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노선이 채택이 되면 좋겠고, 지금도 천안버스가 오면 왜 전의까지만 와요?

쫙 해 갖고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고, 청주버스가 왜 조치원역까지만 와야 돼?

그거 타고 시내까지 들어오는 노선까지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치원에서 버스를 타면 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연히 가는 거고 내덕동, 반대편으로 가는 남이면 쪽까지 가는 버스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를 그만큼 많이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는 되지 않거든요.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갔으면 좋겠고, 그럼 환승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44페이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적극적 대응하셔서 도로공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 첫마을IC 언급이 없어서, 첫마을IC는 지금 사실은 대표도 해서 3년째 하고 연구용역도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첫마을IC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설계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하는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정도까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가 궁금하니까 현재 상황까지만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233쪽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관련해서인데요.

이응버스가 셔클에 이어서 시작이 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뭔가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출력하기에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것은 현대에서 셔클 완료,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실증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됐나요 아니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 우리 시민분들이 셔클을 통해서 이용했던 기본 데이터가 있으시고 거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여쭙기보다는 지금 일단 두 달 동안 이용 현황 있잖아요.

아마 이거의 장점이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는 장점인 것 같아서 이용률, 어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짧지만 두 달 동안 됐던 사안들을 이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그 셔클을 이용하셨을 때 불편했던 사안들이 이응버스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그렇게 개편이 되면서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숙제로 남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고.

앞서 225쪽인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시주차장 관리 방안 강구인데요.

이 부분은 세종시의 특수성 자체 중에 하나가 임시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합니다.

주차가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료도 보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주차타워나 지평식 유료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다 맡아서 관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굉장히 걸릴 걸로 예상도 되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주차장이 그냥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강구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시민의 편익은 놓치지 않되, 하지만 한 분이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라든가 과부하가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CTX 사업 관련 선제적·전략적인 대응 필요” 이 제목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아직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일단 CTX라는 게 지금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어느 정도 노출된 부분에 따르면 어쨌든 민자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진행 중일 것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우리 세종시에서 영향받는 구간은 대전청사에서 출발한 구간이 세종청사, 조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충북, 충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에 협력도 있겠지만 경쟁 이런 관계도, 경쟁이 나아가서 분쟁도 될 것이고 이런 여러 이해 관계 플러스 민자이기 때문에 또 민간 기업의 수익성 이것까지 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고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CTX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회의 같은 게 진행됐던 내용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민자 적격성 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인 것 같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바로 회의를 참석하셨네요.

남궁호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믿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과거, 예전에 교통 사례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해요.

충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학계나 정계가 다 일심단결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내용도 있고 그런 데에 맞서, 맞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데랑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이득되는 점, 이익을 어쨌든 최대한 하려면 국장님도 굉장히 대비를 잘하셔야 되고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리적 환경을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어요.

다른 데는 종착점이나 출발점이지만 우리는 그런 노선들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중앙 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환경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잘 살려 가지고, 다른 데는 어쨌든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민자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노선이 2027년도에 나오지만 이 기간의 상당수를 국장님의 임기랑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협의체.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의 이동 수단이기보다는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말이 좀 와닿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작년 국감에서 CTX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철도국장님의 발언 때문에 약간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 CTX가 KTX역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 KTX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여전히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이걸 같이 여쭤본 게 대안처럼 발언해서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노선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제시를 해야지 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에 이어서 연결을 드린 건데 분명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KTX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 CTX로 대안을,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어필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바로 옆 227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226페이지 같은 경우는 CTX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22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복합환승센터잖아요.

추진 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행복청이 주체예요.

주체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답변은 “환승센터가 약간 예상되는 지역이 6생활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주체가 행복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설치될지 모르고 설치될 위치에 따라서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적정성 확인, 233페이지, 이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청구돼서 진행 중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249페이지 도시통합정보센터 노후화 시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1억을 반영했지만 미반영이 된 부분이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은 넣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보니까 “재해·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이 어려움”이라는 게 문제점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11억을 요구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37쪽부터 338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인데요.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권역별로 고사목도 있고 지주목이 아직 철거가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가로수길에 보면 전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지치기.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나요, 올해?

○김현옥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전정을?

○김현옥 위원 그래요?

우리 시청대로에 있는 중국단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전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조형 전정해서 1회 차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2회 차가 아직 진행 전인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시청대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주입니까, 가로수가?

○김현옥 위원 556주.

그래서 이것이 연 2회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이거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이게 보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지치기나 전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미관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예·제초가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그럴 거고, 당장은 호수공원,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도, 저도 그래도 주 1회 이상은 나가 보는데요.

거기도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시기가 조금 지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제초를 해야 되는.

그게 아마 예산 문제나 아니면 인력 문제일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전년도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인력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지, 이런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주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고사목도.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수가 나올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고사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토질 자체가······.

○김현옥 위원 네, 그 수종이 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리 새로 심어도 다시 또 고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주목 관련해서 처리 과정이라든지 처리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예요.

아스콘 업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철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고제였다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까?

○김광운 위원 지금 보면 허가가 다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방지시설 다 설치했어요?

○김광운 위원 방지시설 설치하고, 우리가 특정 대기오염 물질 8종 중의 3종만 분석하고 나머지 5종은 못 하고 있어서 분석 장비가 2024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가 된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만약에 3종 빼놓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지금 행정 절차 해서 우리 다 패소했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 알다시피 발암 물질을 타고 있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어쨌든 우리 시민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도시에서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고 짚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걸렸고 인력도 만만치 않고, 또 이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자동으로 끄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알고 끕니까, 이분들?

○김광운 위원 아니, 아스콘이 돌아가서 공사장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하다 말고 중간에, 이게 말 그대로 작동을 멈춰 버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손해일 텐데, 나오는 거 알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끈단 말이에요.

그냥 끌 수가 없는 거지.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긴, 아스콘 포장하는 데 있잖아요, 긴 데.

거기는 사실 계속 공급을 안 해 주면 나중에 그 업체들은 말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긴 데가 생겨서 그런 데 가서 집중으로 단속해 갖고 정리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지시설, 분명히 우리가 유예기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도 계속 줬는데도 방지시설을 안 하고 계속 유해 물질을 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 갖고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방지시설 분명히 하고 재측정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26쪽인데요.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등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향후 조치 계획 보면 제1기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해서 올해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그 당시 의원님이 조례에 따라서 혹시 구성이나 운영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거 통과, 조례가, 죄송합니다.

그거랑 이거랑 좀 별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가는 건데 지금 선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면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구성해야 되는 거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라서 같이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간담회에 따라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안을 주셨고 조례가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늦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했던, 그렇게 제안했던 것들은 이전인데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지금부터, 전부터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시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현장에 계속 계시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전문가 그룹도 찾으시고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반기 운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혹서기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럼 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38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가로수 문제를 아까 질의를 한 분이 하셨는데 가로수가 우리 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나무별로의 관리 방법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담당 과장이, 추진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관리 규정이 소나무일 때, 이팝나무일 때 다, 예를 든다면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다르잖아요.

소나무를 뭐, 무슨 식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넓적한 걸 뭐라고 하지요?

광엽하고 뭐라고 그러더라?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침엽수, 활엽수.

○김학서 위원 그거에 따라 달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는 내가 돌아다니면 대다수가 거의 손을 안 봤다고 되고,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들은 최소 10m를 띄워야 하는데 10m를 안 띄운 곳도 많고.

예를 들어 이 의회 근처에만 봐도 저쪽에 키 큰 게 메타세쿼이아인가 뭔가 하여튼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안에는 그늘이 져서 나무 보면 표피가 다, 뭐라 그럴까, 지금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무는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늘이 지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은 것들은 우리 뭐 할 때 사다 심지 말고 촘촘히 심은 데서 어느 정도 자라면 솎아 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어떤 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고, 그리고 가로수가 고사하면 거기에 진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걸 심어야 하는데 다른 걸 심은 데가 많아요.

소나무인데 이팝나무 끼워 갖고 심고.

관리가 안 돼서 전지할 때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을 하면 죽어 버리거든요.

죽지 말라고 비닐 싸 놔도 죽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을 할 경우 거의 80~90%는 고사한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계실 때 강전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한 게 있는데 내가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그때 의원 하기 전인데.

그리고 이팝나무도 가지를 칠 때 잘 쳐 주면 좋은데 위에만 그냥 탁탁탁 자르고 성의 없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가요, 누가?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언덕인데, 하천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 심더라고.

그래서 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나무를 3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까지는 안 해도 좀 안다고 하는데 세종시에 토양이 나빠서 나무가 죽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관리를 못 하면, 이따 끝나고 내려가셔서 정원 있지요?

의회 정원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나무가 그늘이 져서 햇빛을, 광합성을 못 한 거는 표피가 다 썩어 들어가고 다 죽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촘촘하게 했으니까.

그런 걸 다른 데 정원 개발하고 할 때 나무 없으면 좀 솎아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나무가 더 활력 있게 크고 더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누구 말마따나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못 해요.

결국은 가운데 걸 잘라야 돼요.

여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가면, 5년이나 10년 더 가면 닿을 거라고.

완전히 닿아서, 나무가 닿아서 공기가 안 통하면 썩어요, 가지들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무별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 방침,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한다, 이거는 매년 해야 한다, 매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르면 바로 원시 들어가거든요, 1년 만에, 싹이 나와서 자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들어갈 때는 그런 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공유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339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로수를 비롯하여 여러 식재에 대하여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잖아요.

보면 어쨌든 어떤 식재든지 우리 시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전에,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토양이라든지 수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걸로 전체적으로 이해했거든요.

맞을까요?

○최원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선행되고 그다음에 조성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뭐 사실 그게 잘못한 거지만 또 답변을 앞에서 들어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LH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초기 조성 단계에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현실적 한계의 상황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실태조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에 대한 기준 수립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꼭 잘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저 하나 추가적으로 할 게 326페이지인데요.

방금, 이전 이전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질의 내용이 추진 중이고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등 적극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문제점에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간략하게 읽으면 협의체 구성·운영은 환경부 훈령에 따른 댐과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그리고 「물관리기본법」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있다고 제출해 주셨네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생태계 현황 조사나 이런 관련된 조사들은 규정에 따라 보고 후 검증을 통해서 환경부장관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제출해 준 자료의 결론은 시 자체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운영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같이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데 또 밑에 이 대책부터는 기조가 바뀌어요.

같은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향후 조치 계획에는 또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운영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치 계획엔 “구성 및 운영은 하반기부터 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민협의체가 데이터를 얻는다는 데에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

○최원석 위원 저는 일단 질의의 취지는 어쨌든 지금 여기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 운영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시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세종보라는 문제를 빼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의 구성에 따르면, 어쨌든 세종보라는 얘기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시민협의체, 조례상에 따른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통폐합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약간 테마가 테마라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치 계획에 시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산지 전용 협의 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이게 갑자기 건설 쪽이나 주택 분양 쪽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 중하고 준공, 준공이 됐는데 또 미착공이 되고.

335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셨는데 향후 조치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현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안신일 위원 이게 또 저희 지역구인 장군면 쪽이 사실 개발이 제일 많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여름이나 장마철이 되면 늘 가슴을 졸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책 마련까지, 향후 조치 계획까지 여기에서 잘 준비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어려우니까 이거는 개별 방문을 부탁드리고.

○안신일 위원 그동안, 특히나 조성 중인데도 시간이 많이 늘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조성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나 미착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여유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배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유효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여유적인 부분은, 이게 다 민원들이라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이거는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이건 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네, 그건 뭐 이해하지요.

○안신일 위원 그 행간의 의미를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하나만 더 하면 330페이지 임도 개설 적극 추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의 임도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한데 그만큼 산지 면적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임도가 촘촘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네, 추가로, 그래서 적극 추진이잖아요, 제목이.

그리고 조치 상황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안신일 위원 산림조합하고도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구도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것도 보고해 주실 때 임도 개설도 만약에, 개설이 아마 장군면이나 이런 데는 또 개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임도가 꼭 해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10페이지입니다.

폈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농 폐기물이라 하면 뭐 비닐도 있을 거고 태양 직사광선 막으려고 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가다 얘기 나오는 것이 망이거든요, 차광막.

그런 부분들이 접어서, 작년에 보니까 두께 25㎝, 길이 얼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바쁘니까 한구석에 쌓아 놨다가 그걸 또 펼쳐 가지고 착착 접어 가지고 갖다 규격대로 버리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조금 커도 가져갈 거다, 두께가 커도.”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분이 많은데 수거 방법이 꼭 규격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수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나도 이 정도 되는데, 두께 25㎝에, 길이가 얼마지요?

길이는 잊어버렸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 갖고 자꾸 질문하던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길러서 차광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쓸 때는 쓰더라도 버릴 때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는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꼭 그렇게 규격을 맞춰야 되는지,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저기······.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야 사람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생떼를 부리니까······.

○김학서 위원 2m.

그리고 마을마다 수거하는 철망으로 네모나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어느 동네는 못 한 데가 있어요, 땅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사용 승낙서를 안 해 줘서.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되나 알고 있어요, 혹시?

○김학서 위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관에서도 민관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관에서는······.

○김학서 위원 지금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관에서는 “야, 네가 승낙서 받아 와, 그럼 내가 허가는 해 줄게.” 뭐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형태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는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혐오시설이지요.

○김학서 위원 아니,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것만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든지 3일에 한 번 오면 뭐, 지금 밤에는 카메라까지 달아 놓은 상태잖아요.

마구 갖다 놓는다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그거 있는 건 싫은 거지, 냄새도 나고.

국장님도 만약에 집 앞에다가 그거 한다고 하면 반대할 건데,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 봐야 안다고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회기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도 개수를 더 늘릴 건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여기 공중화장실 1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숫자가 계속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나요?

늘어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3년도 행감 자료에는 127개소로 돼 있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124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3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국장님,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아, 3개소가?

○위원장 김재형 그 3개소가 그럼 지역이 어딘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293페이지 의류수거함, 여기 관내 불법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로 조사되었다는데 이 200개가, 2023년도 200개가 불법 의류수거함 그 자료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없었기 때문에 200개인데 이 200개가 불법 의류수거함인지 아니면, 의류수거함이 불법이 아닌 것은 어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의류수거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고 그 외적인 거는 다······.

○위원장 김재형 다 불법인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3년도에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로 조사되었는데 미확인된 수거함이 더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추정이 된다 했는데 올해 또 확인해 보니까 200개소라고 하면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3년도 200개도 이것도 다 어차피 불법 의류수거함이라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있잖아요.

이게 악취 제거기가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종류인가요?

악취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 수단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의 플라즈마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재형 세 가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적용한 거는 이 플라즈마밖에 없나요?

적용하고 있는 게?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플라즈마라는 걸로 다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보니까 활성탄 다음에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를 더 투입한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다른 집하장 같은 경우 그게 더 투입할 필요성이······.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 악취가 난다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어느 일정 이상 나오면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있으면 제시해 주고, 어느 기준 이상 넘으면 추가적인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더 투여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안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 김재형 주관적으로 할 수, 이게 우리가 공적인 행동을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해야지 어떤 민원에도 대응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세종보 관련돼서 의견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 세종시, 우리 시가 세종보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건의를 할 수 있다?

건의를 하면 우리는 건의를, 세종보를 가동하자고 하는 게 건의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환경부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세종보 가동을, 재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하면 또 그런 의견도 들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에서는 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그래도 한번 좁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건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환경단체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세종보를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존 입장보다 약간 완화된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환경부의 입장에 맞춰서 세종보의 가동을 따르겠다 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 보고, 또 서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져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너무, 환경단체의 얘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그걸 떠나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데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지금 간담회보다는 그 전에 이미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환경단체와 주무 부서하고 함께 그런, 지금 세종보 관련된 것을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라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그래도 귀담아듣고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세종보 가동에 의해서 이게 자연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사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시가 결정은, 가동,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 시가 결정할 수는 없어도 이게 우리들이 이야기 나온 거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꼭 좀 그때 같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인데 갈비뼈 골절도 있고 손가락 골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비석 같은 것 이동할 때 사람 손으로 합니까?

○김광운 위원 아, 그럼 장비로 이동하다가 갈비뼈에 맞은 거예요?

○김광운 위원 사실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밀어서 잘못하면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모라든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 몸에도 여름이야 더워서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단단하게 입고 하는 것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철저히 하는 것.

저번 아시다시피 리첸시아 같은 데인가 어디에서는 29층에서 추락을 했는데도 이틀인가 있다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2인 1조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2인 1조로 같이 작업합니까?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업장 철저히 관리하셔 갖고 부상 없이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401페이지에 사토 무단 방출 행위 이거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법적으로 처벌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김재형 20대나 나갔다라는 건데 그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20대 정도가.

이런 것도 진짜 공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1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15페이지 도로 저소음 포장 확대 그간 추진 현황이 2022년에서 2023년이니까 2년 동안 하신 거네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아름동 1477번지, 그다음에 아름동 1477번지, 그다음에 종촌동 709번지, 도담동 903번지, 그다음에 도담동 903번지 총 세 군데네요, 다섯 군데로 했는데.

○안신일 위원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그러면 거꾸로 저소음 포장을 안 하는 데는 어디가 안 하는 건가요, 시내 중에서?

○안신일 위원 거의 다 대부분 저소음으로 가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딱 나오니까 말하자면 1생활권, 2생활권 그다음에 다음 생활권 입주하는 그런 시기별로, 동별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주 시기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포장을 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동을 한번 불러 본 겁니다.

민원이 저희도 꽤 많고, 역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어느 지역은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이상하게 한솔동이 역차별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했으니까 큰형이니까 참아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시고 순서를 정하는 데도 조금 더 예민하게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414페이지 한번 보면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셔서, 지난 산건위 때 이거를 첫마을 2단지 외부 승강기 운영 방안을 거꾸로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수인계서상으로 보면 여기에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장남, 입회자, 첫마을 2단지 여기에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감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 업무 인수인계 자체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얘기한 2단지 내에 있는 승강기, 지금 이 데크 자체가 현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상가를 통과하는 그 부분이에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든 감사님이든, 그러니까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구나 입주자대표를 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전문성이 없어요.

만약에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시점이 돼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분들이 세부적인 걸 다 알고 찍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말하자면 전체, 말하자면 주민들이 다 동의한 거니까 이거는 “LH 책임이다.” 아니면 “주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냐, LH냐 아니면 주민이냐 이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크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도장 찍었으니 끝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입주자대표도 계속 바뀌시잖아요, 감사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는 계속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섬세하게 이것도 다가가 주시고.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당연히 우리가 LH로 맞추냐 어디로 맞추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때는 임대였고 여기 분양 전환이 됐어요.

분양 전환이 되면서, 임대였을 때는 LH에서 무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분양 전환이 된 시점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한테 다, LH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지요,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 시선을 맞추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거를 다 고지하고 인지하고 도장을 찍었을 확률은 많지 않다.

그런 부분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향후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421페이지에 블랙아이스 등 제설 대응 강화라고 나와 있고요.

조치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군데 아람찬교, 금빛노을교로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지금 9월에 완료라는 것 보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것 같······.

○최원석 위원 완료는 됐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궁금한 게 그 두 군데 말고도 옆으로 햇무리교나 금남교나 한두리대교, 학나래교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시는.

거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안개나 이런 게 상습 습도 관련해 가지고 블랙아이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에 다른,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지역은 자동염수분사장치나 이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 지역들은, 그러면 햇무리교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금남교는요?

○최원석 위원 그럼 학나래교도, 학나래교는 되어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좀 더 외곽 쪽이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염수분사장치는 국비로 진행한 거예요?

○최원석 위원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 설치하는 데. 교량 하나를 하는데?

○최원석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

○최원석 위원 상당하네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도심 쪽은, 개발된 지역 쪽은 온도가 높아서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약간 안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올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최원석 위원 보통 이렇게 ‘극심한 여름에는 극심한 겨울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겨울 같은 경우는 그 두 군데, 새로 공사한 두 군데 말고도 어떻게 보면 햇무리교나 이런 쪽도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 18억, 20억 이렇게 되는 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사전 대책 대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런 18억, 20억 되는 부분을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LH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작년에 대형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최원석 위원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제설 대응 강화라고 하지만 이게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다음에 사업을 따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햇무리교나 이런 쪽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여기도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영하권 날씨, 예보 시든 어쨌든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라든지 제설제를 지금 살포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책에.

작년에도 했었지요?

○최원석 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을 거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대형 사고가 났던 거는 예측의 실패든 어쨌든 기상에 대한 그런 극심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 이럴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시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 시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하여튼 국비나 이런 걸 다양하게, 재난교부세나 이런 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거를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20페이지입니다.

제설제 쓰는 데가 도로과하고 시민안전실에서도 쓰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통과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419페이지 보면 다 톤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골목골목도 많고 그래서 이게 나누어 줄 때 장비가 없어서 못 실어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작은 봉투 20㎏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안배해서 나눠 주면 주민들이 제설할 때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톤백하고 이거하고?

○김학서 위원 톤백이 읍사무소까지만 와요.

나머지는 다 동네에서 실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먼 동네는 면사무소에서 10㎞ 되고, 5㎞, 4㎞ 되는데 보통 운영이 잘되는 데는 트랙터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동네들이 많이 있더라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 작은 게 있으면 자기 트럭이나 갖고 와서 필요한 만큼 실어 가면 되거든요, 운반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비율이 시골이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작은 봉투가, 그런데 매년 봐도 20㎏짜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 수요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17쪽 도로 관리 철저로 영조물 보상 지급 저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저희가 기후 변화도 많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폭염이 있다가 굉장히 추워졌다가 여러 기후 변화도 그렇고 아마 제설제도 많이 뿌리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취약해지면서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포트홀 발생 처리 내역을 보면 늘고 있는 추세인 걸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상시 순찰로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포트홀로 인해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분이 이곳이 LH 소관인지 그리고 시 소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어느 분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셨는데 이게 안내를, 잘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피해를 신고하고 안내받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시, 저희 콜센터로요?

○김효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이거 관련해서 보험을 해 놓은, 들어 놓은 상태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접수가 돼서 빨리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소관 기관으로 안내가 됐을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아직 LH에서 인수하지 못한 구간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을까요?

○김효숙 위원 없으시고요.

혹시 영조물 보상 같은 경우 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보수 공사를 해서 생긴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피해를 받은 분들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일이 얼른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빙빙 돌다가 여기 부서 갔다가 도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일단 관리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돼야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 지급 절차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지급이 편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 보험을 반려하는 것보다 일단 보험까지 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 보상까지 가기까지, 그분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접수하기, 그때까지의 안내라든가 그렇게 제대로 잘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게 포트홀 말고 싱크홀이 세종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세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어진동에서도 발생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이쪽에서 사업, 만약에 발생했을 때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처리되는 건가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효숙 위원 일차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김효숙 위원 도로 관리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또.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33페이지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 나온 게 2023년도 6월 말, 2024년도 6월 말 이렇게 기준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과태료 부과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징수율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공통 사항으로 했는데 94%나 공사해 주셨고 지역 하도급이 88.8%나 이렇게 해 주셨네요.

○안신일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업체 1등에서 10등 정도까지 리스트를 쭉 갖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과도, 국이나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건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47페이지 상수도 보급 지속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나오네요.

추진을 계속 해 주셔서 상수도만큼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문제점에서 고지대·외딴 단독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민원인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꾸로 십수 년째 계속, 말하자면 고지대·외딴 단독가구가 되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잖아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이상하게 역차별이 되고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데 이 땅을 지켜서 수십 년째 살아오신 분인데 끝 집이라, 이 부분은 조금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걸로 해서 담당자께서 나중에 별도로 개인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안에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사실은 완료돼서 좋긴 한데 그분들은 사업에서 또 배제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안신일 위원 아, 가능성이 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은 개별 설명으로,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석구석까지 전달돼서 시민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조치 계획에 차폐목 추가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차폐목을 추가적으로 식재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느 쪽에······.

○위원장 김재형 추가 차폐목을 식재한다는 데가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

○위원장 김재형 아, 인도 쪽에.

○위원장 김재형 이쪽으로 차폐목을, 이게 미관상 때문에 차폐목······.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구나.

현재 악취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다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현재 차폐목 추가 식재는 인도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525페이지에 차고지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조치 계획에서 연구용역 완료 및 지속 협의를 통한 방향성 정립을 9월 예정이네요.

9월이 됐어요.

이번 달에 이게 나오나요?

○안신일 위원 용역을 직접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발주해서.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당연히 연구용역을 준 쪽에서 맞춰서 용역이 나와서, 그래서 기대가 돼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고 여쭤본 겁니다, 9월이라고 해서.

○안신일 위원 용역은 이거는 뭐 비단 우리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자료 공유를 해 주시고 협업을 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26쪽 버스 LED 모니터 고장 신속 처리인데요.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금 부착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착이 완료됐나요?

○김효숙 위원 하고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 너무 좋은 취지고 대응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 이 예시 그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예시대로 부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추가드릴 것이 버스 번호랑 사진이랑 고장 사실을 시민분들께서 알려 주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옆에 버스 번호가 표기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시민이 버스 번호를,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 번호를 알 수 있는 게 버스가 앞뒤로 부착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장 신고 옆에다가 그 버스 번호를 같이 하는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걸 신고할 때 버스 번호를 바로······.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야지 신고율이 높아져, 왜냐하면 버스 번호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예시대로 하는지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21쪽인데요.

○김효숙 위원 521쪽 구인난, 버스 승무원 구인난.

이 부분은 우리 세종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작성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선 개편을 통해서 버스가 증차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응버스 승무원도 여기 교통공사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까요, 채용과 이런 부분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응버스 제외하고라도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운수직의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게 타지도 보니까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65세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연장을 추진해야지만, 이게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고령 운전자가 되면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65세까지는 보통 주변에 보면, 워낙 지금 100세, 120세 저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전, 다만 그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매년 체크하는 역할도 어차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65세로 연장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사관학교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면 우리 시의 운전 종사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다른 지역으로는 안 가시지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졸업이라고 해야 될까, 사관학교를 나오고 나서 우리 시에 운수 종사자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시켜 주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저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또 다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승객 승하차 서비스 제공인데요.

우리 저상버스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공사에?

○김광운 위원 90대요?

○김광운 위원 90대 리프트 다 설치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제가 가끔 서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어쨌든 장애인이 딱 서 있으면 안내를 해 주는지 모르지만 미리 와서, 그러니까 오면 차가 도착해서 리프트를 내려 주고 승무원이 직접 내려서 안에까지 휠체어를 올려 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닫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광운 위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공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게 직접 실습을 해 보는 거하고 밴드에다 해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운수 종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안 하고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장애인이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말 그대로.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계신다고 하는, 그분들이 버스 회사에 한다든지 하면, 벌써 차가 오면 장애인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서울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지, 혹시 세종시도 그런 걸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갖출 건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전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사원들이 도움을 주셔 갖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누리콜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김광운 위원 아, 지정석이.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서울을 다니면서 보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거기에 딱 서면 버스가 맞춰서, 더군다나 그분 있는 선에 맞춰 갖고 딱 서 갖고 리프트 내려 주고 또 승무사원이 내려와서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승하차 서비스 제공이 있길래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안전하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