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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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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권봉기 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4건, 권고 12건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1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사업 개선입니다.

전면공지 개선 사업 추진 시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당초 공모를 통한 시범 구역 선정 방식에서 신청 요건 및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면공지 내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데크, 테이블 등의 설치 및 옥외 영업을 허용하여 불균형을 최소화하면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건축물 공사 현장 안전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축주에게 건설자재 안전 상태, 공사 현장 내 출입 통제 등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대지 조성 사업 현장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 중이거나 조성 완료 이후 방치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준공 허가 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지 조성 사업 준공 후 개별 필지 건축 인허가 전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토사 유실, 옹벽 붕괴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을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등 현장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대지 조성 사업장의 경우에도 도면과 상이한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 제공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용역 성격을 검토, 통합 발주를 통한 지역 업체의 공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용역 수행이 가능토록 가능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이외에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입니다.

178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적극 행정 당부이고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보니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향후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비가 3억 정도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어떤 점에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구축이 되면 단지 내에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인권 우수 단지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7월과 8월에 선정 공고가 나갔고요.

9월에 선정이 될 예정인, 지금 혹시 선정이 되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인권 우수 단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김현옥 위원 현재?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가 서류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9월 말 중으로 선정을 해서······.

김현옥 위원 9월 말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선정하고 나면 저희가 자율사업비로 2개 단지 선정해서 단지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개별 단지에 1000만 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2개 단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물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단지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급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단지로 지금······.

김현옥 위원 단지로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홍보에는 개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집 공고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 개인은 왜 포함이 된 건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입대위가 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아마 개인은 입대위 대표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옥 위원 단지도 저희가 하면 보통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로 접수가 들어올 것이고 무슨 무슨 아파트, 그런데 굳이 개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오인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인정 동판이나 이런 게 수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비용이 1000만 원 지급될 것이고.

그럼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정성·정량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공고 나갈 당시 서류 평가 항목이 제시됐고요.

서류가 접수되면 그 서류 평가하고 또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산해서 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단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우수 단지도 저희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우수 단지에다가 하나 추가되는 사항이 인권 우수 단지라고 해 가지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인권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게 지금 이, 인권 우수 단지 선정 이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모범 우수 단지에다가 인권이라는······.

(『플러스해서 같은······.』 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같은 건데요.

거기다 인권을 포함시켜서 단지를 선정하는 절차······.

김현옥 위원 평가 항목에 인권이라는 항목을 넣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표가 있으실 건데요.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되게 난해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인권에는 어쨌든 관리자 포함해서 직원분들 다 포함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용역까지도, 청소, 미화, 경비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화면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하자 처리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화면 보이실까요?

보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번호가 부여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하자 처리를 위한 시공사 간담회 회의 자료라고, 그렇지요?

날짜만 바뀌고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일단 조회 수 자체가, 우리가 공동주택 거주율이 전국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보시면 10건, 또 2024년 7월 2주 차 해 가지고 6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게 낮게 나오나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내용에 파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하자 처리 시공사와 간담회 하신 회의 자료를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운로드가 빨리 안 되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7월 2주 차에 있었던 회의 개최 결과인데요.

어떤 하자 처리를 했냐면 냉난방기,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누수, 승강기 이런 것들을 해서, 당연히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2년 차 하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회의 내용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 자료 괄호 열고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날 회의에 누수가 많았으면 “(누수 외)” 이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크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면 “(크랙 등)”, 그다음에 2년 차 하자 보수 관련 회의였으면 “(2년 차 하자 관련)”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시공사하고, 사실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회의를 했는지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고 많은 시민분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다고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용성을 조금 높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아무래도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2개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고 하나는 분쟁 조정 사례집이었습니다.

사례집을 한번 제가 쭉 봤거든요, 2개를.

하나는 분쟁 관련해서는 중앙, 중앙 자료가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만든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이렇게 펼쳤을 때 글자 크기가 대단히 작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쉽게 눈에 안 들어와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나 일단은 노력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 사례집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예산이?

(『2022년 말에, 2022년 말.』 하는 공무원 있음)

비용, 예산.

(『비용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제작을 몇 부 하셨어요?

(『750부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750부 하셨는데 예산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는 아마 저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례집 291쪽인데 크린넷 처리 과정이라는 게 소개가 된 게 있어요, 크린넷.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관로가 막히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로가 막히면 당연히 안 되고 “관로가 막히면 여러분이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모두가 힘들다.”라는 이런 애매한 용어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관로가 막혔을 때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내 돈이 나가는 거구나, 우리 아파트가 막히면.’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크린넷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투입을 하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은 50ℓ짜리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커다란 크린넷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투입구 잠근 후 열쇠 반납, 관리사무소에 반납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50ℓ 버릴 때 관리소에 가서 키를 받아서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현장에······.

김현옥 위원 걸어 났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키가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 위법이라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50ℓ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살해 사건에도 한번 크린넷이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가 나왔었어요, 키를 거기다가 걸어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다가도 들어가, 아이들은 구멍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 키를 걸어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여기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50ℓ 이상은 반드시 키를 수령해서 버리게끔 이런, 그러니까 협업이 굉장히 좀,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이런 사례집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가 거주율 1위인 만큼, 모든 시민분들이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만큼 자원순환과하고 주택과하고는 연계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 부서 간 협업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또 부탁을 드리면 이 분쟁 조정이 중앙 게 여러 가지 지역이 같이 담겨 있는 거는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 세종시 사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세종시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것들로 분쟁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기 어려우면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어딘가에 분쟁 관련해서 통계라도 나와서 포함돼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앙 거 이거를 그대로 갖다 배포하기보다는 ‘우리 세종시민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것이다.’ 그거 하고요.

지금 멀리 계셔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색깔별로 파트1, 파트2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담아 놨는데 중앙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다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층간소음 내용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이 아니거든요.

공용시설물 관련 분쟁도 있고,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용배관, 옥상 누수 등등 다 있는데 여기에 유목화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로 다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아마 검토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비용이, 국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혹시 뭐 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치원 교동아파트 재건축 부분하고요, 엘리프 세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여기 입주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정된 게 9월, 10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엘리프는 9월 26일이 입주 예정일이고요.

교동아파트는 10월 말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검사하고 품질점검을 지금······.

김현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주에 차질이 없다라는 것, 현재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택배차량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 이후에 택배차량 지상 관련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시민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아마 교통안전공단하고 간담회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간담회를 한번 한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때 주택과 누가 포함되셨어요,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마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택배차량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게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로 되어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우리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거를 저희가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해서 한 2.8m로 높이는 방안을, 나중에 아파트 인허가 나갈 때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를 설득해서 택배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 조례로라도 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고 현재 기축 단지들은 저희 아파트를 기준으로 2.2~2.3입니다, 높이가.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택배차량이 아파트 지상으로, 특히 놀이터 부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택과에서 추켜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도의 모범 사례, 안전 사례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2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하자 관련해서 그래도 사례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사례집을 2024년도로 배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나씩 다 사례집을 일단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치해서 권고하고 완료를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집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사실은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런 거는 핵심 사업으로 사실은 치고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이번에 반영해야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빠트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지하주차장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냐, 아파트의 책임이냐 아니면 차주의 책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여기서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178페이지지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적극 행정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관리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입주자대표 모집 공고가 뜨면 사실 요즘은 입주자대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다 보면 등 떠밀려서 했는데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고지 의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말씀드려서, 또 5년, 10년이 지난 데는 외벽 도색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도 몇 번 있었잖아요.

다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업, 그러니까 시공사 그런 부분이 적용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고,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례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례집이 사실은 세종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에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지하주차장 도면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거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확인했고요.

소방본부에서 아마 화재 시 연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 안 보이는데 안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신일 위원 지하 1층, 2층 있고 거기에 포지션별로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거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시민안전실 관할했던 위원님이 네 분이나 지금 산건위에 왔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먼저 제안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과에서 그런 것들은 협업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을 가동할 때나 아니면 말씀하신 사례집이나 이런 고도화 작업을 할 때는 크린넷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함께 멋있게,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뭔가 만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도시의 탄생에 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주택에서 만큼은, 사실은 주택성능연구원도 사실 세종시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그거 아닐까요?

세종시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주택성능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앞으로 정보 시스템이나 사례집을 만들 때는 반면교사로 삼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하자 부분이라든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141페이지 전면공지 시범 사업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전면공지 개선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 시가 처음으로 진행해 보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선정에 대한 부분이나 주변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 이런 게 했는데 지금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범 구역이 됐고 이걸 확대해 갈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고운동의 남측 상가 일부 지역을 저희가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운영 결과 방문객도 많이 늘어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전면공지를 개방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그냥 있는 상태인데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관리단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대한 사람들이 데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 저희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면공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항시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전면공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나왔지만 시행하기 전에도 절차상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요청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은 상시 허용 체제로 돌렸는데도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없고 이미 나간 데도 전면공지 활용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방치 상태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방치 상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상가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워낙 빈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해야지 탄력을 받는 것인데 약간 그게 탄력을 받기 위한 구심점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혼란이나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표출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게 사실 전면공지도 전면공지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때도 한창 전면공지에 관한 개선 시범 구역을 선정할 때였어요.

그때 진행 중이었을 때요.

우리 시도 보면 약간 천변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가진, 거의 유일무이하다 싶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도 우리 시가 규제 개선을 해 달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걸 진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른 비슷한 유사 사례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암묵적으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말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러면 시에서 이거 왜 진행을 해 주는 거냐.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이거를 진행시켜서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건 지자체의 태도 차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가 이런 상권 활성화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가장 필요한 규제 개혁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저는 상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많이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어디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목표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시범 구역을 할 때도, 시범 구역을 지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약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천변 쪽도 집행부에서 한번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시에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거 실시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카페 거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돼 가지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또 제가 예상이 됩니다.

무슨 규제, 무슨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물론 행정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지자체장이나 이런, 좀 하셨던 말이, 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되게 하려면 해결책이 보이지만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소하면 이게 발전적으로 방향을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활성화 측면하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행복청에서 인수 지역에 대해서, 특히 여기 3생활권 수변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허용 용도를 상당히 완화해서 도시주택국 건물이 업무 시설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일부 상점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나성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수변 상가하고 BRT 도로변 상가를 규제할 수 있는, 유흥시설 빼놓고는 거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상가 입주가 굉장히 늦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과하고 협업해서 상가 완화 방안도 같이 찾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약간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정확히 짚어 드리면 상가에 대한 규제 개혁 중에서 옥외 영업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 달라는 말씀이고요.

대상지가 금강 수변공원 이쪽도 있지만 1생활권도 유심히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옥외 영업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177페이지입니다.

셰어형 하우스 동 지역 확대 및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 마련,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도 어떻게 보면 딱 타이밍 좋게 나왔습니다.

전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동 지역에도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생활권에 202세대 입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거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고무적이고 잘한, 잘된 건축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물론 후속 조치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확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길 청년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지 옆에 공동캠퍼스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2세대라는 게 그 공동캠퍼스의 수요조차도 만족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가 공동캠퍼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 수요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보면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계획은 지금 사실 우리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반값 1인 가구 주택 계획을 400세대 정도 규모를 했다가 저희가 8월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청년 특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당선이 돼서 202세대 규모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요.

공동캠퍼스 옆에는 청년 특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 아니, 캠퍼스 내 기숙사를 제외하고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할 계획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공약 사항 대신 이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최원석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다.

제가 원래 초반에 어쨌든, 초반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얼핏 듣기로는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메꿔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말이 들렸던 것 같은데 공실 상가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개혁해서 주거의 공간으로 바꿔 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민간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재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우리 시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문의하거나 아니면 시행하겠다는 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런 거를 진행함에 따라서,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걸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만약에 사업 시행을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나왔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중·장년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종시 신도심에 정주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의 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한테는 주거에 적합한 생활 환경이라서 우리 시에서 준비가 돼야지 청년들이 많이 많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52쪽인데요.

소규모 숙박시설 인허가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작년에 국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거든요.

소규모 숙박시설 관련해서 상가 공실도 해결하고 여러모로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작년 10월에 허용 용도 완화를 하신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이후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허용한 지역에 한 군데가 용도 변경 허가가 들어왔는데, 용도 변경을 나갔는데 아마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김효숙 위원 나성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나성동.

그 외의 지역은 아직 그렇게 문의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

김효숙 위원 그때 허용 용도 완화를 하면서 주민분들하고도 굉장히 진통도 있었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를 했고 거의, 지금 9월이니까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됐고 그 한 군데도 제가 알기로도 문을 아직 열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아마 사업 시행하시는 분이 어떤 사업비 확보 차원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나머지가 완화된 곳에서도 필지가 꽤 많이 완화됐는데 그 곳도 지금 그 정도 상태인 거잖아요.

누가 수요가 있어야지만 여기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수요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지어진 건물을 용도 변경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건물 신축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때 어렵게 했던 것이, 허용 용도 완화했던 것이 행사를 앞두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 숙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시에서 행사 관련해서는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숙박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무슨 숙박협회인가에서, 복지부에서 아마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쪽은 제가 그쪽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행복청에서 관내, 올해 안에 숙박시설용지 연내 공급한다고 해서 6월에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9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말씀하신 숙박시설용지는 12월에 민간에 공급하는 걸로······.

김효숙 위원 12월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12월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연내인데 굉장히 뒤긴 하네요,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이 사실은 “보육시설과 인접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고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주민 시설과 너무 밀접한 공간이었고 또 하나는 공실이 없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안 맞았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이게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허가를 내 주면서 관련돼서 수요, 누군가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행복청에서 연내 공급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꾸준히 잘 갖고 가서 순차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인근에도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에서 숙박시설이 있어야지만 그 행사 이후로 수요가 공급과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저가 숙박업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니지요, 한 2∼3년 내로는 또 필요한 거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요도 수요지만 현재,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유치하기도 힘들고 또 허가를 내 준다고 해도 사업 시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앞서 복지국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안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 이 부서가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87%가 상승이 됐고요.

또 개별주택가격은 1.16%가 상승됐는데 이게 이의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몇 건이나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까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건 정도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걸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시잖아요.

조정하고 공시한 건은 몇 건입니까, 300건 들어와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견 제출한 게······ 이의 신청이 229건이 들어왔고요.

김현옥 위원 220건이 이의 신청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29건이고, 그다음에 조정한 게 45건 정도, 나머지 184건은 기각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보통 이 정도 기각이 됩니까, 통계상?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표준지지가를 이미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공시지가를 지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도 거의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의가 다 기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실 거고 또 세종시 유입 인구들도 이거를 예의 주시하고 계실 걸로 보여서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조경 식재인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 여기 나온 대로, 조례에는 주수종이 10%, 부수종 5%, 관목이 5%, 이게 아직도 심어야 됩니까, 건물을 지으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조례에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길가를 가다 보면 큰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더 오히려 미관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 보거든요.

법으로 강제로 심는 것보다는 도시의 환경도 생각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크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2층, 3층까지 창문을 막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조치원 자이에 살 때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 규정이 있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여기에서 말하는 식재 조경 기준은 단독택지를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게끔 식재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적······.

김학서 위원 단독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도 유심히 살펴보면 단독주택지나 어디 가다 보면 오히려 나무를 심어 놔서 더 지저분하고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로 그런 부분, 고사목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상가 주변에 주로 식재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상가관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사목이 워낙 많이 생기고 또 미관에 안 좋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단에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학서 위원 상가도 그렇고 일반 건물도 2층 높이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단독도 참 조경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그맸을 때는 예쁘고 좋고 그런데 조금만 크면,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높이가 클 수 있는 거를 제어를 해서 심어 주면, 꽃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산홍이나 이런 거는 많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키가 많이 안 크는 것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조경이라는 게 환경에 좌우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책 페이지는 안 펴고 뒤에 나오는데 슬레이트는 이제 환경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돼서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국적으로 우리 시하고 충남도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고······.

김학서 위원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참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지붕 재료이기도 하나 지금 와서는 거기에 들어간 첨가물에 대한 것들이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물로 지정이 되는데 한때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다 무사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지붕에 있는 걸 개량할 때는 우리가 다 수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집에다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거를 할 거면 해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그 부분은 슬레이트 철거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혹시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신고는 매년 받는데 올해는 지나간 거고요?

내년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 접수도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전면공지 개선 관련돼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적극행정을 해 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전면공지 말고도 옥외영업 관련된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시민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공지가 개선이 되면 이게 상가 활성화 부분보다 저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좁은 영업장에 전면공지를 이용해서 효율성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통해서 업주분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들까지도 만족도가 덩달아 높아질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와 상점 주인분들의 어떠한 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전면공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는 폐기물 처리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이 주택과에서 하게 된 배경이 연기군 때······.

○위원장 김재형 연기군 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때는 주택 쪽의 업무를 보던 과가 거기 있어 가지고 그때 시작이 됐는데 예산도 환경부에서 받는 예산이고 저희가 50 대 50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도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산건위에서인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재형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이제 이거 해당, 저는 모든 업무가 관련 부서로, 해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건 잘 협의를 해 보셔서 이관되었으면 좋겠고요.

슬레이트 관내 업체 안전성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 안전성 평가 등급은 부여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정확히 파악을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아마 기관 평가를, 아, 업체 평가를 하고······.

○위원장 김재형 업체 평가를요.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도 슬레이트 관련된 행감 조치 결과 보고가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 관내 업체 개수는 8개로 똑같은데 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등급이 오히려, S등급이 더 높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작년 거에는 S등급이 없고 오히려 A등급이 2개고 했는데 지금은 A등급이 하나, S등급이 하나, 등급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업체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건지, 그래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이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등급이 상향이 되고 어느 등급은 하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변동······.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석면안전관리협회에 위탁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서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왜 위탁을 주느냐.”

용역비가 8% 정도, 공사비의 8% 정도가 안전관리협회로 위탁비가,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 직원이 직접 발주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또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석면안전관리협회에 위탁하나 우리 시 직원이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용역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관리협회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석면에 대한 안전성,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김재형 처리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철거해 가지고 처리까지.

○위원장 김재형 철거해서 처리까지 그걸 시에서 직접 하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조사해서 철거 공사해서 처리까지 하는 걸 지금······.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거면 시 공무원이 그거를 직접······.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런 의미였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협회가 있으면, 관련된 전문적인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 이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장 김재형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려운 부분······ 일단 현재 석면안전협회가 2026년까지 위탁 관리 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나온 내용이니까 검토는 해 보시되 안전 여부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끝나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이 조치 결과 전체 책자의 공통사항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관심 사항이 지역 업체 활성화 아닌가······.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주택국에서도 이거만큼은 꼭 지켜서, 여기 보시면 강제할 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접어 두시고 강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되면 저를 불러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직접 계약 때부터 나서서 할 테니까 해서 어쨌든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지 세종시 경기도 살아납니다.

지금 자꾸 건설업체나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여기를, 세종시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관리 철저히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4건으로 유형별로 시정 8건, 주의 6건, 개선 12건, 권고 18건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현재 추진 완료는 9건, 추진 중인 사업은 31건, 장기 검토 등 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점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77개소의 현황 도면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가로등, CCTV, 단속카메라 등 철주 통합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철주를 이용한 도시 시설물 과다로 운전자 시야 방해, 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에 저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CCTV, 단속카메라 등 신규 설치 시에는 차량 범위를 고려하여 기존 철주에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위치 확정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추진하였으며 현재 철주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철주 활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4페이지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필요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미확보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운수사업 허가 기준 미충족 시 유가보조금이 미지급되도록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임차 기간 미갱신 화물차동차 47대에 대한 임차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차고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고를 반기별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하고 차고지 미확보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처분 기간 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신규 버스 노선 계약 시 공개경쟁 추진 필요성입니다.

신규 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업체 지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버스 업체의 다변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광역노선 5개와 내부노선 7개에 대해서 노선 배분 및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업체를 지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주 BRT 등 신설 노선 운영 시에 입찰제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문제 전면 재검토입니다.

B1 버스의 경우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개선하고, 광역버스의 배차 간격과 증차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과 청주 등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신설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설 노선 운영 및 이응패스 시행을 통해서 이응 고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며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통합정보센터 노후화 시설 정비 조속 추진입니다.

통합정보센터의 관제 상황판의 내구연한 경과 및 화면 불량으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고화질 상황판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신속한 재난·재해에 따른 우리 시의 눈과 같은 역할로 2025년 본예산에 관제 상황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정책 재검토입니다.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CMS) 인증은 재난·재해 장애로 인한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하기 위한 서비스 연속성 제공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인증을 받아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의 매뉴얼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나 매년 인증 비용이 발생하고 투입 대비 새로운 매뉴얼 변경의 필요성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인증을 받지 않고 사후 연속성 관리 체계 운영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필요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신도시에도 화물차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통국장 남궁호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대부분 보면 세종시 차량도 있지만 번호판을 보면 외지 차량이 많아요.

만약에 단속이 되면 외지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궁호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고요.

그 지자체에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보하고 조치하는 그런 시간적 차이 때문에 효과성은 우리 시 차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단속만 하고 저희한테 수수료를,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통보해 드리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로.

김광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속은 우리가 하고 돈은 그쪽에서 갖고 가고.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따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 결론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그건 다른 시에서 다 갖고 가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과속카메라 만들어서 경찰청에 그냥 다 주고 우리는 우리 예산만 쓰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차들이 왜 밤샘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차량이 크다 보니까 교행을 하면서 안 보여요, 문제는.

그래서 큰 사고가 벌어져, 대형, 이게 딱 벌어지면 대형사고거든요.

마주 오는 차하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면 대형사고입니다.

사망 아니면 중상.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아파트 주변을 쭉 보면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세종 차들은 한두 대 정도고 나머지는 다 보면 외지 차들이거든요.

그런 차들이 차고지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시도 어쨌든 한꺼번에 그 차를 다 넣을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 주고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걸 받아서 적립을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도 주변으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대형차들이, 덤프, 중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속을 안 해요.

사실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걸 아예 차고지 준수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를 아예 돈을 받고 유료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국장 남궁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도 차고지를 관외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화물차를 주차할 마땅한 곳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물 공영 차고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화물 트럭, 양재동 같은 데 이런 거를 딱 해서 화물차들이 다 거기 있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신도시는 신도시 광역별로 해서 4개 광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덜 할 것 같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도변 유휴, 조치원 같은 경우 전의·전동 이런 데는 철도 옆에 유휴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아예, 딱 번호를 쓸 수 있게끔 해 갖고 그 차는 거기다 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관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서로,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과태료나 이런 걸 내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지적해 주신 화물 공영 차고지 사업은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잘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2쪽이고요.

스마트도시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렸지만 이 스마트도시과가 왜 교통국으로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인증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재검토라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데 조치 계획에 보면 이번 9월에 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BCMS, 인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재해·재난, 장애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하겠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최초로 승인받은 이후에 이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꾸준히 매뉴얼화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이 잘 갖추어진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8월까지 인증 기간이라서 9월 이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9월 이후에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지금도 거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김현옥 위원 BCMS가 연속성 관리 체계 부분이고, 우리 세종시 하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명이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시라는 것도 큰 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고.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매뉴얼이나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협회마다,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부분, 국장님께서, 그 정도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네, 이게 대부분 제도적인 거고 매뉴얼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8년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김현옥 위원 노하우.

○교통국장 남궁호 노하우가 되면서 매뉴얼과 시스템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세종시가 또 스마트시티라는 브랜드에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증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화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은, 국내에서 인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이 되지 않아도 현 상태로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보여······.

○교통국장 남궁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크고 아마 다른 시민분들이나 외부에서도 관심이 큰 분야여서요,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추진 사항에 보니까 7월에, 올해 7월에 3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8월 기준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13개에서 20개소로, 그다음에······.

김현옥 위원 20개로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기종점 표시는 3개소에서 8개소로 현재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노란색 정차 금지 지대는 지금 몇 군데 하셨어요?

○교통국장 남궁호 정차 금지요?

김현옥 위원 네.

○교통국장 남궁호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정차 금지보다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이게 노선을 시인성,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기점과 종점을 바닥에 표시해 주거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횡단보도 설치와 기점과 종점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20개 있고 기점과 종점을 써 주는 거는 8개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학교 부근에 정차하지 말라고 타 시·도에서는 이 노란색 정차 금지 지대 표시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병목 구간이 발생,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정차가 머물면서 계속 뒤따라오는 차들이 출근 시간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노란색으로 금지를 표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차후에 20개소 어디 어디 설치되었는지 현황은 표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02페이지거든요.

방지턱에 대해서 많은, 제가 출퇴근하고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차도 무리가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네에 유계리 가는 쪽에 최근에 구간 단속을 해 놨어요.

그래서 방지턱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구간 단속으로 해 놓으면 차도 좀 오래 탈 수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높아 가지고 넘어가려면 아무리 살살 넘어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방지턱보다는 구간 단속이 낫지 않을까.

구간 단속은 길게 해서 양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고, 잘못하면 방지턱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전화받다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또 동면 쪽에 가다 보면 내판서부터 저기 어디야, 부강 가는 쪽 그 길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구간 단속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도 위원들 지나다니면 우리집 앞에, 농로 앞에, 집 앞에 하니까 계속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고 관리도 편리하고 그걸 안 지킬 때는, 속도를 안 지킬 때는 벌금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검토 좀 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버스 노선을 제가 밤에 많이 타 봤는데, 3년을 타 봤는데 불편한 노선이 많아요.

서울 같은 데 가면 홀수·짝수로 넘버가 있잖아요, 한 칸씩 건너뛰고 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991번은 반석동에서 해서 대곡4리까지가 종점인가 그런데 걔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중앙 노선을 타고 가니까 괜찮은데 601번 같은 경우는 전의에서부터 반곡동······.

○교통국장 남궁호 801번.

김학서 위원 801번은 같이 오다가 고운동 거기에서 도담동으로 국제고 앞으로 넘어가서 중앙타운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거는 그래도 노선이 짧아요.

601번 같은 경우는 다 들리거든요.

내려오면서 동네, 동네 다 들리고 한솔동 다 경유해서 막 지그재그로 가는데 노선이 똑같은 자리에 다 서는 것보다는 홀수·짝수로 서면 그만큼 시간도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반석역에서 떠나는 1000번 같은 경우는 대평동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내 들어오면 고운동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운동으로 들어가면.

종촌동으로 들어가서 고운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1번 국도로.

그래서 노선 같은 게 똑같이 있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시내만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건너뛰는 구간이 홀수·짝수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운동에서 청주로 나가는 차를 타려면 일단은 도담동까지는 넘어와야 될 거예요.

그런 노선들 접점에서 갈아타는 부분, 이거 5분 발언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청주로 나가는 차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지금 오송역까지는 가는데 우리가 원래 노선이 없어요.

천안 가는 노선도 우리 버스가 없고.

그래서 이 노선이 기왕 될 거면 여기서 천안까지 갈 수 있게끔 쭉 이어지면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얘기 자꾸 하면 옆에 계신 김광운 위원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노선을 팔아먹어 갖고,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닌 거야.

우리는 버스를 못 내보내.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노선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5분 발언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5분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잖아.

과장님들 중에, 국장님은 자리 바뀐 지가 며칠 안 됐으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거.

○교통국장 남궁호 말씀 주신 것이 전의로 들어오는 버스가 우리 관내 회사가 아니고 천안 버스가 들어오고 청주에서도 한 10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청주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 버스 노선을 개발하고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B7 노선이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경동 터미널을 통해서 BRT 노선이 생겼고 그다음 오송역 만들었고, 또 이런 문제는 특별지자체 거기가 형성이 되면 아마 광역투어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01번, 801번 등등······.

김학서 위원 그건 예예요.

900번은 반석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송역 가는 거.

○교통국장 남궁호 하여튼 일부 노선 중에서는 너무 시민 편의와 경제성, 효과성을 위해서 길게 된 노선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버스 노선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약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데 협의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막힘이 없는 부분은 그냥 다 서도 되는데 막힘이 있는 부분들, 고운동을 거쳐서 간다든가 그다음에 시내를 거쳐서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노선이 채택이 되면 좋겠고, 지금도 천안버스가 오면 왜 전의까지만 와요?

쫙 해 갖고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고, 청주버스가 왜 조치원역까지만 와야 돼?

그거 타고 시내까지 들어오는 노선까지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치원에서 버스를 타면 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연히 가는 거고 내덕동, 반대편으로 가는 남이면 쪽까지 가는 버스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를 그만큼 많이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는 되지 않거든요.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갔으면 좋겠고, 그럼 환승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44페이지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적극적 대응하셔서 도로공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 첫마을IC 언급이 없어서, 첫마을IC는 지금 사실은 대표도 해서 3년째 하고 연구용역도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첫마을IC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저희가 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세종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연기 하이패스와 똑같이 가람IC도 시장님과 그다음 경제부시장님, 도로공사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협의를 했고.

“연기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B/C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시해 드렸고 “이거는 공영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것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람IC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람IC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과 국토부도 만나서 그 대안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따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설계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하는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B/C는 상대적으로 1은 넘지 않지만 상당히 나왔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건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정도까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가 궁금하니까 현재 상황까지만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교통국장 남궁호 네,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233쪽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관련해서인데요.

이응버스가 셔클에 이어서 시작이 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뭔가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출력하기에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것은 현대에서 셔클 완료,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실증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됐나요 아니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궁호 시범사업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 공유돼서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우리 시민분들이 셔클을 통해서 이용했던 기본 데이터가 있으시고 거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여쭙기보다는 지금 일단 두 달 동안 이용 현황 있잖아요.

아마 이거의 장점이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는 장점인 것 같아서 이용률, 어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짧지만 두 달 동안 됐던 사안들을 이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7·8월 이용 현황을 말씀을, 통계가 나오는 거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개편이 되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셨거든요.

김효숙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협의를 통해서 생활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강 위와 강 아래 정도까지는 협의를 해서 1·2생활권이 묶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야간에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셔클을 이용하셨을 때 불편했던 사안들이 이응버스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그렇게 개편이 되면서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숙제로 남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고.

앞서 225쪽인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시주차장 관리 방안 강구인데요.

이 부분은 세종시의 특수성 자체 중에 하나가 임시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합니다.

주차가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료도 보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주차타워나 지평식 유료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다 맡아서 관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굉장히 걸릴 걸로 예상도 되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주차장이 그냥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강구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교통국장 남궁호 저도 보니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71개소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영과 환승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나눔주차장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또 몇 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는, 장기적으로는 공단 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황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 너무 산재돼 있어서 지금 공무원이 혼자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읍·면하고 공유를 해서 일단 관리적인 차원은 읍·면에다가 현황 파악은 부탁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점을 찾아봐서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민의 편익은 놓치지 않되, 하지만 한 분이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라든가 과부하가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CTX 사업 관련 선제적·전략적인 대응 필요” 이 제목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아직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일단 CTX라는 게 지금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어느 정도 노출된 부분에 따르면 어쨌든 민자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진행 중일 것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우리 세종시에서 영향받는 구간은 대전청사에서 출발한 구간이 세종청사, 조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충북, 충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에 협력도 있겠지만 경쟁 이런 관계도, 경쟁이 나아가서 분쟁도 될 것이고 이런 여러 이해 관계 플러스 민자이기 때문에 또 민간 기업의 수익성 이것까지 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고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CTX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회의 같은 게 진행됐던 내용이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궁호 저도 저번 7월, 8월 초에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다.’ 그리고 ‘노선은 대전∼세종∼충북∼청주공항까지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이게 민자로 맞는지, 민자로 할 수 있는지를 연말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것까지 그때 거버넌스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라든지 그런 거는 실시 협약 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이것까지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민자 적격성 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인 것 같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바로 회의를 참석하셨네요.

남궁호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믿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과거, 예전에 교통 사례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해요.

충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학계나 정계가 다 일심단결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내용도 있고 그런 데에 맞서, 맞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데랑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이득되는 점, 이익을 어쨌든 최대한 하려면 국장님도 굉장히 대비를 잘하셔야 되고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리적 환경을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어요.

다른 데는 종착점이나 출발점이지만 우리는 그런 노선들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중앙 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환경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잘 살려 가지고, 다른 데는 어쨌든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민자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노선이 2027년도에 나오지만 이 기간의 상당수를 국장님의 임기랑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오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민자 적격성의 가장 핵심은 대전과 충북이 아니라 세종입니다.

세종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고 수익이 나오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이동 수단을 위한 노선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시민이 더 누릴 수 있는 역을 확보하자.’ 이게 큰 전략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여기에 국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국회에 오시는 외부 손님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하자.’ 이게 저희 기본적인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저희 입장을 같이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 혼자만으로 이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타 시·도 사례 같은 게 보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학계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지를 해 주십니다.

이런 협의체도 같이 한번 만들어서······.

최원석 위원 협의체.

○교통국장 남궁호 공동 대응하는 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의 이동 수단이기보다는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말이 좀 와닿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작년 국감에서 CTX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철도국장님의 발언 때문에 약간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 CTX가 KTX역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 KTX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여전히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KTX 세종역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CTX는 CTX 나름대로 설계가 갈 것이고 우리 세종시 KTX역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KTX 세종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논리적으로 약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우 취약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걸 같이 여쭤본 게 대안처럼 발언해서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노선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제시를 해야지 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에 이어서 연결을 드린 건데 분명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KTX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 CTX로 대안을,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어필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바로 옆 227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226페이지 같은 경우는 CTX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22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복합환승센터잖아요.

추진 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행복청이 주체예요.

주체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교통국장 남궁호 아마 이거는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6생활권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AM(urban air mobility) 정거장을 포함해서 지상버스 BRT 환승 주차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에다가 “광역철도 CTX 사업도 현재까지는 행복청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행복청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선버스, BRT, UAM까지는 행복청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CTX에 대한 부분은 새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하고 병행돼서 CTX가 어디 역에 서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런 환승주차장 부분도 입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청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답변은 “환승센터가 약간 예상되는 지역이 6생활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주체가 행복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설치될지 모르고 설치될 위치에 따라서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기존에 도시계획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CTX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적정성 확인, 233페이지, 이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청구돼서 진행 중이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감사 청구가 6월에 있었고요.

지금 8월에 감사원 지방감사국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에 대해서 감사국에서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할 거고요.

감사 청구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249페이지 도시통합정보센터 노후화 시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1억을 반영했지만 미반영이 된 부분이네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은 넣었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요구를 했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대안까지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보니까 “재해·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이 어려움”이라는 게 문제점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11억을 요구한 겁니까?

○교통국장 남궁호 네, 11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본예산 편성 과정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환경녹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1건, 주의가 7건, 개선 사항이 28건, 권고 사항 15건이며, 조치 사항은 추진 완료된 사항이 17건, 추진 중인 사항이 34건으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 아스콘 업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아스콘 업체의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로 분석 장비 등을 구축한 다음에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야생 생물 보호구역 관리를 하여 철저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야생 생물 보호구역 지정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야생 동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중화장실 편의·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우선으로 관리 부서별로 24개소에 비상벨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관내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및 운영·관리 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고,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가 9월에 완료되면 철거 계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제2호 집하시설 내에 설치한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 설치 전후에 악취 저감 효과가 있어서 제3호 집하시설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시민들을 포함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여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미건축 단독 부지 폐기물 무단 투기 관리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미건축 부지 무단 투기 민원 발생 시 권역 동별 현지 확인 및 계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 근절 및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역동 합동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관리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온라인 불법 판매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담당 공무원이 제작 과정에 현장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 영농 폐기물 관리 기준 마련입니다.

매년 1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 적정 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동집하장 혼합 배출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부터 읍·면·동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1개소를 부강면에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이용객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천·방축천 내에 도심 하천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픽토그램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미등록 지하수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미등록 지하수 등록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가로수 수목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정밀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37쪽부터 338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인데요.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권역별로 고사목도 있고 지주목이 아직 철거가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현황에 대한 사항들도 지적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가로수 관리 상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를.

그래서 상시적으로 예·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실시를 지금 하고는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전임, 전반기 때 상병헌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가로수 관리 실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게 아마 10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 중에 아마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일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가로수길에 보면 전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지치기.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나요, 올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당연히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관리팀이 지금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전정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봅니다만 BRT 도로변, 큰 대로변부터,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부분부터 예·제초, 전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우리 시청대로에 있는 중국단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전정에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

김현옥 위원 지금 조형 전정해서 1회 차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2회 차가 아직 진행 전인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시청대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주입니까, 가로수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556주라고 얘기하는데요.

김현옥 위원 556주.

그래서 이것이 연 2회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이거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김현옥 위원 이게 보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지치기나 전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미관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예·제초가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그럴 거고, 당장은 호수공원,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도, 저도 그래도 주 1회 이상은 나가 보는데요.

거기도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시기가 조금 지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제초를 해야 되는.

그게 아마 예산 문제나 아니면 인력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매년 1월, 작년부터 상시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를 선발해서 1팀이 4명이고, 2팀이 5명 정도, 읍·면·동 지역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상시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명절 전후라든지 특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제초, 전정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인력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즉시, 보이는 곳을 적시에 대응을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전년도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인력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지, 이런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산 말씀을 주셔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 지역은 1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9억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었고요.

1억 5100만 원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주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고사목도.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수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계, 그냥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사목도 경우에 따라서 고사목을 뽑는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목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테고, 그럼 고사목을 차라리 가치를 쳐 가지고 그냥 나무 그대로 하나의 어떤 조형물처럼 운영할 거냐, 어떤 대안을 주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아니면 그걸 축으로 해서 등나무를 해서 약간 데코레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고사목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그 자리를 또 같은 나무로 심어야지 생뚱맞게 다른 나무로 심으면 또 미관상의 문제도 생길 것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고사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토질 자체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토질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현재로서는.

김현옥 위원 네, 그 수종이 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리 새로 심어도 다시 또 고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 과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토양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억지로 심을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럼 기왕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상병헌 위원께서 제안을 주셔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거니만큼 10월에 한번······.

김현옥 위원 네,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주목 관련해서 처리 과정이라든지 처리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예요.

아스콘 업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철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고제였다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보면 허가가 다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방지시설 다 설치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방지시설은 다 설치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방지시설 설치하고, 우리가 특정 대기오염 물질 8종 중의 3종만 분석하고 나머지 5종은 못 하고 있어서 분석 장비가 2024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가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아마 추가 장비를 발주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만약에 3종 빼놓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나오게 되면 행정 절차를 해야 되겠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행정 절차 해서 우리 다 패소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때 그 패소했던 내용은 아마 지난 사항에 대해서 소급해서 행정 절차를 내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후에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행정 절차를 취하긴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배출시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반 수치를 객관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 장비가 다 갖추어지게 되고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 알다시피 발암 물질을 타고 있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어쨌든 우리 시민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도시에서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고 짚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걸렸고 인력도 만만치 않고, 또 이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자동으로 끄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알고 끕니까, 이분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궁금한······.

김광운 위원 아니, 아스콘이 돌아가서 공사장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하다 말고 중간에, 이게 말 그대로 작동을 멈춰 버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손해일 텐데, 나오는 거 알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끈단 말이에요.

그냥 끌 수가 없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2시간을 연속으로 측정해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측정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짧게 짧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효 적절한 단속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긴, 아스콘 포장하는 데 있잖아요, 긴 데.

거기는 사실 계속 공급을 안 해 주면 나중에 그 업체들은 말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긴 데가 생겨서 그런 데 가서 집중으로 단속해 갖고 정리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지시설, 분명히 우리가 유예기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도 계속 줬는데도 방지시설을 안 하고 계속 유해 물질을 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 갖고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방지시설 분명히 하고 재측정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26쪽인데요.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등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향후 조치 계획 보면 제1기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해서 올해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얼마 전에 의회에서 결의안이 보류가 돼 있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9월 중에 간담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하게 되면 10월경이나 그쯤에는 저희들도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그 당시 의원님이 조례에 따라서 혹시 구성이나 운영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거 통과, 조례가, 죄송합니다.

그거랑 이거랑 좀 별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가는 건데 지금 선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별개인 거는 맞는데요.

이 시민협의체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제안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면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구성해야 되는 거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라서 같이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간담회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기적으로 9월에 마침 간담회가 있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세종보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을 물색도 해야 하고 인력풀을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안을 주셨고 조례가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늦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했던, 그렇게 제안했던 것들은 이전인데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지금부터, 전부터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시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은 6월경인가요, 전 의회 때 6월경에 아마 조례가 성립이 되고 사실 7~8월 혹서기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글쎄요, 뭐 늦다고 지적을 주시면······.

김효숙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현장에 계속 계시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전문가 그룹도 찾으시고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반기 운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혹서기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럼 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38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가로수 문제를 아까 질의를 한 분이 하셨는데 가로수가 우리 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나무별로의 관리 방법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직까지는 나무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관리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에 모든 것을,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는 담당 과장이, 추진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관리 규정이 소나무일 때, 이팝나무일 때 다, 예를 든다면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다르잖아요.

소나무를 뭐, 무슨 식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넓적한 걸 뭐라고 하지요?

광엽하고 뭐라고 그러더라?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침엽수, 활엽수.

김학서 위원 그거에 따라 달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는 내가 돌아다니면 대다수가 거의 손을 안 봤다고 되고,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들은 최소 10m를 띄워야 하는데 10m를 안 띄운 곳도 많고.

예를 들어 이 의회 근처에만 봐도 저쪽에 키 큰 게 메타세쿼이아인가 뭔가 하여튼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안에는 그늘이 져서 나무 보면 표피가 다, 뭐라 그럴까, 지금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무는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늘이 지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은 것들은 우리 뭐 할 때 사다 심지 말고 촘촘히 심은 데서 어느 정도 자라면 솎아 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어떤 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고, 그리고 가로수가 고사하면 거기에 진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걸 심어야 하는데 다른 걸 심은 데가 많아요.

소나무인데 이팝나무 끼워 갖고 심고.

관리가 안 돼서 전지할 때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을 하면 죽어 버리거든요.

죽지 말라고 비닐 싸 놔도 죽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강전을 할 경우 거의 80~90%는 고사한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계실 때 강전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한 게 있는데 내가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그때 의원 하기 전인데.

그리고 이팝나무도 가지를 칠 때 잘 쳐 주면 좋은데 위에만 그냥 탁탁탁 자르고 성의 없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가요, 누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녹지직이나 중심으로 해서 전문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환경국에 와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가로수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토양 자체를 잘못 썼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가 됐든지 생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토양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가로수 관리 실태를 일단 분석하자라고 한 그 취지도 토양 개량에 집중할 것이냐, 수종 개량에 집중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원칙과 기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LH가 만들어 놓은 도시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성할 당시에 사실 세종시의 의견이나 누구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거고 낼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려받은, 인수한 현상에서 개선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고 이런 측면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렵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된 관리를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언덕인데, 하천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 심더라고.

그래서 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나무를 3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까지는 안 해도 좀 안다고 하는데 세종시에 토양이 나빠서 나무가 죽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관리를 못 하면, 이따 끝나고 내려가셔서 정원 있지요?

의회 정원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나무가 그늘이 져서 햇빛을, 광합성을 못 한 거는 표피가 다 썩어 들어가고 다 죽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촘촘하게 했으니까.

그런 걸 다른 데 정원 개발하고 할 때 나무 없으면 좀 솎아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나무가 더 활력 있게 크고 더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누구 말마따나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못 해요.

결국은 가운데 걸 잘라야 돼요.

여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가면, 5년이나 10년 더 가면 닿을 거라고.

완전히 닿아서, 나무가 닿아서 공기가 안 통하면 썩어요, 가지들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무별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 방침,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한다, 이거는 매년 해야 한다, 매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르면 바로 원시 들어가거든요, 1년 만에, 싹이 나와서 자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들어갈 때는 그런 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공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정원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런 관리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더 규정화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339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로수를 비롯하여 여러 식재에 대하여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잖아요.

보면 어쨌든 어떤 식재든지 우리 시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전에,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토양이라든지 수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걸로 전체적으로 이해했거든요.

맞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원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선행되고 그다음에 조성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뭐 사실 그게 잘못한 거지만 또 답변을 앞에서 들어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LH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초기 조성 단계에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현실적 한계의 상황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실태조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에 대한 기준 수립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공감합니다.

최원석 위원 꼭 잘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저 하나 추가적으로 할 게 326페이지인데요.

방금, 이전 이전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질의 내용이 추진 중이고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등 적극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문제점에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간략하게 읽으면 협의체 구성·운영은 환경부 훈령에 따른 댐과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그리고 「물관리기본법」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있다고 제출해 주셨네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생태계 현황 조사나 이런 관련된 조사들은 규정에 따라 보고 후 검증을 통해서 환경부장관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제출해 준 자료의 결론은 시 자체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운영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같이 보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데 또 밑에 이 대책부터는 기조가 바뀌어요.

같은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향후 조치 계획에는 또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운영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치 계획엔 “구성 및 운영은 하반기부터 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큰 제목은 세종보 관련 시민협의체인데요.

사실 조례명은 세종보 수생태계, 세종보 주변이었던가요?

‘세종보 주변 수생태계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조례안’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 제목이 세종보가 들어가서 그렇지 금강유역의, 우리 세종시를 지나가는 관내에 금강의 수생태계, 수질환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조성하자는 얘기인데 아마 워딩에 수생태계나 수질 관련 조사들은 과거에도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그런 조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조사들도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충남도나 대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도 수질검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공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내지는 심사 요청을 해서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서 데이터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조례를 같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협의체가 운영이 돼도 그런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취지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종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만큼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아니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정도 부분이라면 그럼 저희들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든 아니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든 그런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시민협의체가 데이터를 얻는다는 데에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최종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공식적인 심사를 거친 데이터······.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세종보나 아니면 금강 수생태계 관해서 서로 의견 교환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일단 질의의 취지는 어쨌든 지금 여기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 운영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시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세종보라는 문제를 빼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의 구성에 따르면, 어쨌든 세종보라는 얘기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시민협의체, 조례상에 따른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통폐합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약간 테마가 테마라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치 계획에 시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편집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을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럼 이게 협의체를 운영해도, 조례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세종보 관련된 내용보다는 수생태계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랑 전문가들하고 공유하면서 앞으로 의견을, 방향성을 고민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된 것인 만큼 조례 취지대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산지 전용 협의 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이게 갑자기 건설 쪽이나 주택 분양 쪽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 중하고 준공, 준공이 됐는데 또 미착공이 되고.

335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잘 주셨는데 향후 조치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현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종합적인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마 건축 허가라든지 개발 허가를 할 때 이렇게 협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지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전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 협의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자, 그런 취지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나 주택, 건축 이런 행위의 산지 전용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당시에는 협의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협의해 줍니다.

협의를 해 주는데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든지······.

안신일 위원 지금도 계속 늘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개발행위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 자체가 유효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여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적어 놓은 것은 그런 개별 신청 내지는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재촉하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또 저희 지역구인 장군면 쪽이 사실 개발이 제일 많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여름이나 장마철이 되면 늘 가슴을 졸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책 마련까지, 향후 조치 계획까지 여기에서 잘 준비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어려우니까 이거는 개별 방문을 부탁드리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동안, 특히나 조성 중인데도 시간이 많이 늘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조성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나 미착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여유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배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유효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여유적인 부분은, 이게 다 민원들이라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이거는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이건 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한 말씀 좀 드리면 어차피 이런 개발행위나 주택, 건축 이런 것들은 사실 주관 부서가 건축 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보는 전체적인 시점에서의 보는 기간들하고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부서가 보는 적정한 기간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건 뭐 이해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갭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러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도 않으면서, 또 사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인허가를 받는 민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안신일 위원 그 행간의 의미를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나만 더 하면 330페이지 임도 개설 적극 추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의 임도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한데 그만큼 산지 면적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임도가 촘촘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불, 가장 주요한 목적은 산불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곳에 임도가 개설이 돼서, 아마 예전부터도, 신도시 이전부터도, 그리고 산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읍·면 지역이 많이 해당될 것이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역사적으로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꽤 오래전부터 임도 관리가 제대로 잘돼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추가로, 그래서 적극 추진이잖아요, 제목이.

그리고 조치 상황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뭐 추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설하기도 하고 폐쇄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안신일 위원 산림조합하고도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주로 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원활하게 해 주고 계셔서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구도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것도 보고해 주실 때 임도 개설도 만약에, 개설이 아마 장군면이나 이런 데는 또 개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임도가 꼭 해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까 말씀 주신 산지 전용 부분하고 임도는 별도로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10페이지입니다.

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농 폐기물이라 하면 뭐 비닐도 있을 거고 태양 직사광선 막으려고 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가다 얘기 나오는 것이 망이거든요, 차광막.

그런 부분들이 접어서, 작년에 보니까 두께 25㎝, 길이 얼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바쁘니까 한구석에 쌓아 놨다가 그걸 또 펼쳐 가지고 착착 접어 가지고 갖다 규격대로 버리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조금 커도 가져갈 거다, 두께가 커도.”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분이 많은데 수거 방법이 꼭 규격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수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폐차광막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 규격을 맞춰서 말아서 배출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나도 이 정도 되는데, 두께 25㎝에, 길이가 얼마지요?

길이는 잊어버렸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 갖고 자꾸 질문하던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길러서 차광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쓸 때는 쓰더라도 버릴 때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는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꼭 그렇게 규격을 맞춰야 되는지,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저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그것은 수거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그래도 규격은 맞춰 줘야지 수거하는 데, 왜냐하면 수거하는 데 인력도 상당히 제한이 많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야 사람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생떼를 부리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2m.

그리고 마을마다 수거하는 철망으로 네모나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어느 동네는 못 한 데가 있어요, 땅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사용 승낙서를 안 해 줘서.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되나 알고 있어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시설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더 많아 가지고······.

김학서 위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관에서도 민관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관에서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김학서 위원 지금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관에서는 “야, 네가 승낙서 받아 와, 그럼 내가 허가는 해 줄게.” 뭐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형태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는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매년 영농교육을 하거나 할 때 교육을 통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영농 폐기물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셔서······.

김학서 위원 혐오시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실제 배출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혐오할 만한 내용들은······.

김학서 위원 아니,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것만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든지 3일에 한 번 오면 뭐, 지금 밤에는 카메라까지 달아 놓은 상태잖아요.

마구 갖다 놓는다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그거 있는 건 싫은 거지, 냄새도 나고.

국장님도 만약에 집 앞에다가 그거 한다고 하면 반대할 건데,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 봐야 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회기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도 개수를 더 늘릴 건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여기 공중화장실 1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숫자가 계속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나요?

늘어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적어지기보다는 늘어나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3년도 행감 자료에는 127개소로 돼 있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124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3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국장님,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수해로 멸실된 곳이 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3개소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 3개소가 그럼 지역이 어딘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거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293페이지 의류수거함, 여기 관내 불법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로 조사되었다는데 이 200개가, 2023년도 200개가 불법 의류수거함 그 자료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자료는 2022년도에 읍·면·동에서 조사한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2023년도 행감 자료라고 말씀하셨으면 시기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없었기 때문에 200개인데 이 200개가 불법 의류수거함인지 아니면, 의류수거함이 불법이 아닌 것은 어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의류수거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고 그 외적인 거는 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읍·면·동의 뒷골목이라든지 좁은 노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 불법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임의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류수거함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치 장소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에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왕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3년도에 의류수거함이 약 200개로 조사되었는데 미확인된 수거함이 더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추정이 된다 했는데 올해 또 확인해 보니까 200개소라고 하면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금년도 현황 조사는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9월 중에 나올 거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여기 200개라고 나와 있던 자료가 당구장 표시를 보면 2022년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넣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이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자료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 수치하고는 같은 수치일 거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3년도 200개도 이것도 다 어차피 불법 의류수거함이라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같은 수치일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있잖아요.

이게 악취 제거기가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종류인가요?

악취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 수단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방법 중의 한 가지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활성탄이라는 것을 넣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플라즈마라는 게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공기가 통과할 때 그 여과 장치를 통해서, 뭐 플라즈마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감을 하는데 2집하장에 설치해 봤더니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집하장에도 설치했고,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다른 데도 확대해도 좋겠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 중의 플라즈마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플라즈마는 가장 최신의 방법, 네,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방법을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세 가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적용한 거는 이 플라즈마밖에 없나요?

적용하고 있는 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298페이지를 봐 주시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 중에서 플라즈마라는 방법을 좀 더 추가한 거고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방법만을 쓴 것이 아니고 두세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쓰다 보니 플라즈마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플라즈마라는 걸로 다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지는 않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까 제가 활성탄을 말씀드렸는데 활성탄을 쓰고 있는 데는 굳이 플라즈마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심한 데는 활성탄 위에 더 플라즈마, 2집하장이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보니까 활성탄 다음에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를 더 투입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투입을 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다른 집하장 같은 경우 그게 더 투입할 필요성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만약에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겠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 악취가 난다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어느 일정 이상 나오면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성분 데이터가 나오는 데는 성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후각으로, 관능법이라고 한 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있으면 제시해 주고, 어느 기준 이상 넘으면 추가적인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더 투여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안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드리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은 그런 수치와 관계없이 비가 오면 냄새가 더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장 김재형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받아들인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원장 김재형 주관적으로 할 수, 이게 우리가 공적인 행동을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해야지 어떤 민원에도 대응할 수가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세종보 관련돼서 의견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 세종시, 우리 시가 세종보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건의를 할 수 있다?

건의를 하면 우리는 건의를, 세종보를 가동하자고 하는 게 건의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쯤이었나요, 정부에서 세종보 가동 발표를 하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비단강 프로젝트 자체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사업을 막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시기였다 보니 세종보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 환경부가 저희 요청을 듣고서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환경부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세종보 가동을, 재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정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세종보 가동을 계속 유지하겠다 말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탄력적으로 하자, 수질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하니.

예전에는 아예 가두어 놓든가 아니면 아예 개방을 하든가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떤 언론에서도 녹조라떼를 걱정하면서 기사를 냈었던데 사실상 그때 녹조라떼라고 하는 그 사진 자체는 저쪽 밑에 서천둑이라고 하는, 하구 쪽에서 나온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에서는 그런 정도의 녹조 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 조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생태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같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보는 정부가 가동하기로 결정한 이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강변을 친수 공간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여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 주자라는 게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가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지, 그 자체를 저희가 결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하면 또 그런 의견도 들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수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뚜렷한 데이터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않을뿐더러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또 다 받아들이기도 사실상은 애매한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환경부의 입장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수집하면서 고민해 보자라는 게 입장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단체 쪽에서는 무조건 가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조건이다 보니까 서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에서는 뭔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그래도 한번 좁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건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환경단체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은 간담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세종보를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존 입장보다 약간 완화된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환경부의 입장에 맞춰서 세종보의 가동을 따르겠다 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 보고, 또 서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져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너무, 환경단체의 얘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그걸 떠나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데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지금 간담회보다는 그 전에 이미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환경단체와 주무 부서하고 함께 그런, 지금 세종보 관련된 것을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라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그래도 귀담아듣고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세종보 가동에 의해서 이게 자연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생태계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멸종 동물이라고 하는 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없다는 거고, 환경부도 아마 그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런 데이터를 지금부터 수집하자.

하되, 세종보는 탄력적으로 가동하자는 게 환경부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여기에서 서로 대립이 되면서 접점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 환경국에 와서 보다 보니 과거에도 이 세종보가 논란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춘희 시장님 때부터도 아마 세종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환경단체 지금 오신 분들이 세종시민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신 분들의 주축이.

저희가 매번 안전 문제 때문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홍수 기간에는 작년에 오송에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수위가 찰 때 가서 살펴도 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하고 그렇게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사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어쨌든 협의체······.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시가 결정은, 가동,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 시가 결정할 수는 없어도 이게 우리들이 이야기 나온 거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마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저희들도 한번 적극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듣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꼭 좀 그때 같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권봉기 사업소장님은 병가 중에 있어 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의 사항 2건, 권고 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39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우리 소에서 진행 중인 금남면 복컴 건설 공사 지역 하도급 비율은 약 23%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 하도급 권장 비율 70% 이상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대책으로는 관내 업체의 하도급 참여 권장, 계약 후 건설업체와의 업무 협약, 건설 관련 홍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공동 및 하도급 비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공사 추진 중인 금남면 복컴의 이월액은 33억 9978만 4000원이며, 설계용역 진행 중인 부강면 복컴의 이월액은 2억 5961만 8000원입니다.

대책으로는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와 함께 주민협의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2년 이상 장기 공사 추진 시 계속비 예산 확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공사 및 감리 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 10월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 중 사토 무단 방출 행위가 발생하여 현장 확인 후 즉시 원상 복구를 명령하였으며, 반출 토사 회수 및 정상 사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사토 처리 계획 점검 및 현장 진행 상황 보고 등 현장 작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자, 시공자 교육 등 현장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5월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 중 현장 비석 이동 작업 중 갈비뼈 골절 1건, 현장 틀비계 해체 작업 중 손가락 골절 1건이 발생하여 즉시 병원 수송 후 완치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작업 공정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등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작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인데 갈비뼈 골절도 있고 손가락 골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비석 같은 것 이동할 때 사람 손으로 합니까?

○시설1팀장 한진규 (마이크 꺼짐)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그럼 장비로 이동하다가 갈비뼈에 맞은 거예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장비에다 밧줄을 걸거나, 처음 시작은 사람이 그거를 할 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바로 병원 가서 누워 있고 조치가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실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밀어서 잘못하면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모라든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 몸에도 여름이야 더워서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단단하게 입고 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1팀장 한진규 지금 겨울·여름을 안 가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잠깐이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적을 받고 대전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요즘은 잘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철저히 하는 것.

저번 아시다시피 리첸시아 같은 데인가 어디에서는 29층에서 추락을 했는데도 이틀인가 있다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2인 1조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2인 1조로 같이 작업합니까?

○시설1팀장 한진규 네, 현장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은 사고가 나거나 하면 바로 수 시간 내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걸 전산상으로 CSI라고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업장 철저히 관리하셔 갖고 부상 없이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401페이지에 사토 무단 방출 행위 이거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시설1팀장 한진규 일단 먼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한창 기초 공사 작업 중에 있었고 그날이 공교롭게 금남면 주민들 체육대회 그거 할 때인데 바로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린벨트 바로 위쪽에 거기에 덤프차가 가다 보니까 바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얘기가 들어와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들한테 엄중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1팀장 한진규 일단은 바로 원상 복구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법적으로 처벌된 사항은 없고요?

○시설1팀장 한진규 물론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건산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은 없었고요.

개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치가 안 됐으면 처분이 가지만 바로 조치가 돼서 다행히 처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대나 나갔다라는 건데 그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20대 정도가.

이런 것도 진짜 공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1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복지 증진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하시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입니다.

공통 사항 2건과 소관 사항 6건, 총 8건으로 유형별로 시정 1건, 주의 2건, 권고 5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8건 모두 추진 완료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40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치 방안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2024년도의 경우 7월 현재 공사 계약을 100% 전액 관내 소재 업체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수행 부분에 대해서도 99% 관내 소재 업체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에 앞서서 물품 구매 관내 생산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로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국비 특별교부세가 2023년 11월, 12월 교부되어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등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준공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사항 중 413쪽 첫마을 2단지 외부 승강기 운영 방안 부분입니다.

현장 확인한 바 아파트 분양 전환 시 첫마을 2단지에서 2021년 3월 31일에 LH로부터 인수한 승강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되어서 2단지 아파트 주민들하고 관리소장하고 같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은 “승강기 운행이 필요없고 오히려 시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LH와 입주자대표 간 해소 방안을 찾아 주려고 계속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로 저소음 포장 확대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서 광역도로 포트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반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거 단지나 교통시설이 산재돼 있는 도심지 내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하면서 재포장 필요시에 저소음 포장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영조물 보상 지급 대상 절약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고 접수 후에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신청한 서류가 제대로 왔는지 사전에 충분히 소명 자료 상세하게 확인하면서 보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를 철저히 관리해서 영조물 보상 지급액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현재 조치원 신흥기지 등 5개 권역으로 해서 제설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동면 국지도 96호 교량 하부에 설치된 명학기지 외에 4개소는 제설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관련해서 바닥에 팔레트라든가 받침대를 설치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제설제가 경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소금보다 구매단가가 2배 정도 높아서 시 재정 형편상 감안하면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없겠지만 매년 일정량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1쪽 블랙아이스 제설 대응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제설 취약 지구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월 4일 교량 노면 결빙으로 다중 충돌 발생되었던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노면 결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면 제설 초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청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해서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하는 등 재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노면 표시 차선 관리 방안입니다.

도로 사용 기간이라든가 통행량, 환경 등에 따라서 차선 퇴색 부분이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차선 정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목록화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15페이지 도로 저소음 포장 확대 그간 추진 현황이 2022년에서 2023년이니까 2년 동안 하신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아름동 1477번지, 그다음에 아름동 1477번지, 그다음에 종촌동 709번지, 도담동 903번지, 그다음에 도담동 903번지 총 세 군데네요, 다섯 군데로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도담동 쪽에 많이 포장을 했고요.

안신일 위원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그러면 거꾸로 저소음 포장을 안 하는 데는 어디가 안 하는 건가요, 시내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대부분 시내는 주거단지나 교육시설 있는 부분은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거의 다 대부분 저소음으로 가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딱 나오니까 말하자면 1생활권, 2생활권 그다음에 다음 생활권 입주하는 그런 시기별로, 동별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우선은 첫마을 쪽에 저소음 포장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인수가 되고 가장 먼저 입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소음 포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해 보려고 저희가 현장 체크도 했고요.

안신일 위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주 시기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포장을 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동을 한번 불러 본 겁니다.

민원이 저희도 꽤 많고, 역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어느 지역은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이상하게 한솔동이 역차별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했으니까 큰형이니까 참아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시고 순서를 정하는 데도 조금 더 예민하게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414페이지 한번 보면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셔서, 지난 산건위 때 이거를 첫마을 2단지 외부 승강기 운영 방안을 거꾸로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수인계서상으로 보면 여기에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장남, 입회자, 첫마을 2단지 여기에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감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 업무 인수인계 자체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얘기한 2단지 내에 있는 승강기, 지금 이 데크 자체가 현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상가를 통과하는 그 부분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든 감사님이든, 그러니까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구나 입주자대표를 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전문성이 없어요.

만약에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시점이 돼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분들이 세부적인 걸 다 알고 찍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말하자면 전체, 말하자면 주민들이 다 동의한 거니까 이거는 “LH 책임이다.” 아니면 “주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냐, LH냐 아니면 주민이냐 이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크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도장 찍었으니 끝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입주자대표도 계속 바뀌시잖아요, 감사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는 계속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섬세하게 이것도 다가가 주시고.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당연히 우리가 LH로 맞추냐 어디로 맞추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도 현장 가서 안타까운 거를 많이 느꼈고요.

2013년 9월부터 중지를 시켰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아마 그 승강기도 다시 이용하려고 하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천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신일 위원 그때는 임대였고 여기 분양 전환이 됐어요.

분양 전환이 되면서, 임대였을 때는 LH에서 무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분양 전환이 된 시점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한테 다, LH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지요,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 시선을 맞추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거를 다 고지하고 인지하고 도장을 찍었을 확률은 많지 않다.

그런 부분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향후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421페이지에 블랙아이스 등 제설 대응 강화라고 나와 있고요.

조치는 완료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군데 아람찬교, 금빛노을교로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지금 9월에 완료라는 것 보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것 같······.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완료는 됐고요.

최원석 위원 완료는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최원석 위원 지금 궁금한 게 그 두 군데 말고도 옆으로 햇무리교나 금남교나 한두리대교, 학나래교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시는.

거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안개나 이런 게 상습 습도 관련해 가지고 블랙아이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에 다른,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지역은 자동염수분사장치나 이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아람찬교, 금빛노을교 포함해서 20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그 지역들은, 그러면 햇무리교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햇무리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한두리교 쪽에는 설치가 됐고요.

최원석 위원 금남교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금남교도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위원 그럼 학나래교도, 학나래교는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거기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 초에 제설 작업 대응하면서 보니까 기온이 학나래교 이쪽보다는 1도 이상이 아람찬교 쪽이 높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좀 더 외곽 쪽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기온이 높더라고요, 아, 기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순찰을 돌아 보면 이쪽 도심지는 그래도 양호한데 그쪽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LH에서 염수분사장치하고 블랙아이스 체크할 수 있는 노면 센서를 설치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좀 더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염수분사장치는 강설, 초기 대응하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염수분사장치는 국비로 진행한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이거는 LH에서 직접 설치해 준 겁니다, 그 사고 있고 나서.

최원석 위원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 설치하는 데. 교량 하나를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여기는 한 20억, 18억이 들었고요.

최원석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교량 전체를 20m 간격으로 분사장치를 다 했거든요, 양쪽 차선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1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당하네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도심 쪽은, 개발된 지역 쪽은 온도가 높아서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약간 안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올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이렇게 ‘극심한 여름에는 극심한 겨울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겨울 같은 경우는 그 두 군데, 새로 공사한 두 군데 말고도 어떻게 보면 햇무리교나 이런 쪽도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당장 18억, 20억 이렇게 되는 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사전 대책 대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런 18억, 20억 되는 부분을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필요한 부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받을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LH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작년에 대형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지금······.

최원석 위원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제설 대응 강화라고 하지만 이게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다음에 사업을 따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햇무리교나 이런 쪽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여기도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교량 두 군데는 전체 교량 구간을 다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개 시·종점 이런 데에 많이 하는데 아람찬교하고 금빛노을교는 전체 구간을 다 해 가지고 설치한 업체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이런 부분은 오송 사고 있고 나서 특교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분사장치 설치 부분도 아마 교부세로 신청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영하권 날씨, 예보 시든 어쨌든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라든지 제설제를 지금 살포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책에.

작년에도 했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계속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을 거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대형 사고가 났던 거는 예측의 실패든 어쨌든 기상에 대한 그런 극심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 이럴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시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 시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하여튼 국비나 이런 걸 다양하게, 재난교부세나 이런 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거를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20페이지입니다.

제설제 쓰는 데가 도로과하고 시민안전실에서도 쓰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시민안전실에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통과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제설제 구입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419페이지 보면 다 톤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골목골목도 많고 그래서 이게 나누어 줄 때 장비가 없어서 못 실어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작은 봉투 20㎏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안배해서 나눠 주면 주민들이 제설할 때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톤백하고 이거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읍·면·동에 배치·배분을 해 줄 때는 20㎏용 염화칼슘, 소금 이런 거 많이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톤백 같은 경우는 들 수가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 제설제 포대를 갖다 놓으면 갖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조사는 합니다, 읍·면·동에.

김학서 위원 톤백이 읍사무소까지만 와요.

나머지는 다 동네에서 실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먼 동네는 면사무소에서 10㎞ 되고, 5㎞, 4㎞ 되는데 보통 운영이 잘되는 데는 트랙터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동네들이 많이 있더라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 작은 게 있으면 자기 트럭이나 갖고 와서 필요한 만큼 실어 가면 되거든요, 운반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비율이 시골이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작은 봉투가, 그런데 매년 봐도 20㎏짜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 수요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금년 구입할 때 20㎏용짜리 많이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17쪽 도로 관리 철저로 영조물 보상 지급 저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준비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저희가 기후 변화도 많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폭염이 있다가 굉장히 추워졌다가 여러 기후 변화도 그렇고 아마 제설제도 많이 뿌리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취약해지면서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고 비도 오고 기온 변화가 많으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포트홀 발생 처리 내역을 보면 늘고 있는 추세인 걸로 보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상시 순찰로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포트홀로 인해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분이 이곳이 LH 소관인지 그리고 시 소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어느 분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셨는데 이게 안내를, 잘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피해를 신고하고 안내받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대부분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효숙 위원 시, 저희 콜센터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콜센터도 오고 직접 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LH 소관이면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블랙박스라든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증빙 자료만 갖고 오시면,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거기서 진짜 사고 났다 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보험 신청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이거 관련해서 보험을 해 놓은, 들어 놓은 상태인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지금 영조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접수가 돼서 빨리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소관 기관으로 안내가 됐을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아직 LH에서 인수하지 못한 구간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지금 어떤 피해가,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 가지고 크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없으시고요.

혹시 영조물 보상 같은 경우 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보수 공사를 해서 생긴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런 건이 한 분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도로에서 침하가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침하된 부분에서 넘어지셨나 봐요.

거기가 어떤 관매설을 했는데 잘못, 그 부서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다시 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피해를 받은 분들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일이 얼른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빙빙 돌다가 여기 부서 갔다가 도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일단 관리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돼야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 지급 절차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지급이 편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어쨌든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만 되면 거의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반려되는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 보험을 반려하는 것보다 일단 보험까지 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래서 최대한 저희 빨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 삼성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보상까지 가기까지, 그분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접수하기, 그때까지의 안내라든가 그렇게 제대로 잘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게 포트홀 말고 싱크홀이 세종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세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어진동에서도 발생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이쪽에서 사업, 만약에 발생했을 때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처리되는 건가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지하 매설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상수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상수도 부서, 하수도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차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다 관리하는 도로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도로 관리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사항 2건, 사업소 소관 2건이며, 유형별로는 주의 1건과 권고 3건입니다.

조치 사항 2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별 추진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는 물품 구입 및 인쇄 작업 모두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명시·사고이월 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 검사 기한 만료일 전 의무 이행되도록 주기별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의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가입 요청과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근절 총력입니다.

차량 의무 보험 가입 홍보를 위한 배너 및 포스터와 외국인을 위한 차량 의무 사항 번역본을 제작하여 관내 검사소 등에 배포하였고, 의무 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조건을 위해 통합 메시지, 우편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미가입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33페이지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 나온 게 2023년도 6월 말, 2024년도 6월 말 이렇게 기준인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과태료 부과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징수율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 네, 보통 예년의 평균치를 보니까 한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의 3건, 개선 5건 그리고 권고 3건 총 11건이며, 그중에 2건을 추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추진 사업은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공사 94%와 물품 49%, 용역 50%이며, 지역 하도급률 비율은 88.8%입니다.

현재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장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이월 사업은 총 34건으로 193억 7000만 원이며, 2년 이상 장기 공사 토지 승낙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공사 시 계속비를 활용하고 예산 편성 시에 사업 기간 비용 등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 미집행 사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취수시설 사후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금남 취수장 부속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기별 예·제초 및 시건장치 등 시설물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조속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결과 교체 대상인 노후관로가 49㎞로 조사되었으며, 2025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수도 보급 지속 확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 위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단계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후 상수도 공급 범위를 확대 검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수도 누수 민원 조속한 대응 필요입니다.

세종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단가 계약을 실시하여 신속한 누수 민원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수도 관련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구축하여 동시다발적인 누수 발생에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 사업 분리 발주 지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한 공사에 토목·전기·기계 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으며 각 분야의 전문업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분야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동일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다정동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저감 대책 수립입니다.

바이오 탈취설비 일일 점검 실시로 협잡물 및 침사물 반출 시 출입구 개방을 최소화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회전교차로 조성 완료 후에 차폐목을 추가 식재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 탈취 설비와 부지 경계 분석을 실시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 하수처리 구역 반영입니다.

지난 4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용역을 착수하여 수립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사업 시 하수처리구역에 제외된 지역에 대한 반영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추진 완료된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상수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2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적받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공통 사항으로 했는데 94%나 공사해 주셨고 지역 하도급이 88.8%나 이렇게 해 주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업체 1등에서 10등 정도까지 리스트를 쭉 갖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물론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과도, 국이나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건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47페이지 상수도 보급 지속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나오네요.

추진을 계속 해 주셔서 상수도만큼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문제점에서 고지대·외딴 단독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민원인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꾸로 십수 년째 계속, 말하자면 고지대·외딴 단독가구가 되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잖아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원래 우리가 현재 상수도 생활용수가 총사업이 2025년도에 끝나요.

당연히 신도시 지역은 100%이지만 현재 면 지역은 98% 정도 되는데 전동면만 남았어요.

2025년도에 끝나고 나면 그때 장기적으로 외딴집 같은 데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이상하게 역차별이 되고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데 이 땅을 지켜서 수십 년째 살아오신 분인데 끝 집이라, 이 부분은 조금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걸로 해서 담당자께서 나중에 별도로 개인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안에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사실은 완료돼서 좋긴 한데 그분들은 사업에서 또 배제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래서 2025년 뒤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외딴집이라든가 집산 마을에서 안 된 지역, 이런 데를 찾아서······.

안신일 위원 아, 가능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은 개별 설명으로,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석구석까지 전달돼서 시민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조치 계획에 차폐목 추가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차폐목을 추가적으로 식재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도란펌프장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느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쪽에서 미관상에,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가 공원 쪽으로 나가든지 도로 쪽이라든지 봐 갖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가 차폐목을 식재한다는 데가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정확하게 가서 현지를 조사해 봐야 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박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인도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재형 이쪽으로 차폐목을, 이게 미관상 때문에 차폐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미관도 그렇고 차폐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없고, 물론 악취도 일부 제거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구나.

현재 악취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다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현재 차폐목 추가 식재는 인도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박정율 기획혁신처장입니다.

고진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최문수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안성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1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보고입니다.

저희 공사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에 대부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버스 구입과 같이 관내 생산 업체가 없는 경우이거나 건설 공사 시 도급자 측에서 하도급자를 관외 업체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일부 관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의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단과 함께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개 업체가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위한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대형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모 지침서에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반영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평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에 수소버스의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납품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부가 장비 설치 등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울링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트레일러 등 장비 제작 기간의 지연과 경영전략 수립 등 용역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일부 사업 예산이 이월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등 교부세가 아닌 자체예산이 이월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교부세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관리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버스 승무원 구인난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버스 승무사원의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공사 또한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자체 양성 프로그램인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운수직을 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력 수급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직의 운전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만 60세로 규정된 운수직의 정년을 만 63세 내지 만 65세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시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관학교 추가 추진 등 운수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 위원회 참석수당을 적절히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임직원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외부 위원에게만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 보수 규정에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 내부 임직원인 위원들에게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 규정상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대상을 비상임 이사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사용 목적에 맞도록 예비비 집행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물 출자에 따른 법인 등기 비용 납부, 위탁 사업 수수료 정산에 따른 부가세 부족분 납부 등 필수 지출 사항에 대한 예측 대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회계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수적이고 시급한 경우에만 사용 목적과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24쪽 쾌적한 버스 환경 유지 및 승무원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버스 세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평동 차고지에 세차장이 있어 버스 외부는 승무사원이, 그리고 내부는 용역 업체가 매일 순차적으로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운행 시간 외에 승무사원이 세차나 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행안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받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무사원에게 총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 민간 업체와 비교 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을 다각도로 건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승무사원의 계속적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가 높은 시내버스의 전직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무사원들이 급여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두루타에서 마을, 시내버스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 차고지 등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사용 중인 3생활권 차고지 부지는 시 대중교통과가 LH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공사에 재임차해 준 부지로서 최근 행복청과 LH의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3생활권 차고지를 지속 사용하기 위해서 시의 대중교통과와 차고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차고지 부지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생활권 부지가 교통 거점 요충지로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26쪽 버스 LCD모니터 고장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내부에 LCD 모니터가 구축된 전기 굴절버스를 12대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당 2대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별도 제작된 전기버스 특성상 간혹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LCD 모니터 고장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버스 내에 시민 제보 신고센터 표시를 부착해서 승객들이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장애인 승객 승하차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장애인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장애인 리프트 작동 여부 점검과 승무사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 중 불친절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도록 교육하고, 이 결과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무사원 교육과 꼼꼼한 차량 관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28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원 터미널 위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적자 해소를 위해 개선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조치원 터미널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하루의 승객 수가 약 51명에 불과하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과 터미널 시설 중 위탁 부분과 공사 지정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할 경우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로서는 우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공항버스의 운행 재개를 건의하는 등 노선 확충과 터미널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여건 성숙 시 위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525페이지에 차고지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조치 계획에서 연구용역 완료 및 지속 협의를 통한 방향성 정립을 9월 예정이네요.

9월이 됐어요.

이번 달에 이게 나오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방안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향성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는 3생의 유보지에 우리가 차고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리 세종하고 대전하고 연결하는 교통의 아주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4-2생으로 이것이 옮기게 되면 일단 여기에 현재 돼 있는 매몰 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교통축이 한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버스의 공차 거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문제는 논리지요.

논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안신일 위원 용역을 직접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발주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당연히 연구용역을 준 쪽에서 맞춰서 용역이 나와서, 그래서 기대가 돼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고 여쭤본 겁니다, 9월이라고 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 그 방향성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한 번씩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안신일 위원 용역은 이거는 뭐 비단 우리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자료 공유를 해 주시고 협업을 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26쪽 버스 LED 모니터 고장 신속 처리인데요.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금 부착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착이 완료됐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이것을 현재 부착을 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하고 있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올리면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는지 인지를 우리가 늦게 아는 것,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승무사원께서 그걸 매일 운행을 하고 나면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 늦는 방법이,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자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리 회사가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즉시 전화하면 바로 오는데 관외 업체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에 아직 그런 전문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너무 좋은 취지고 대응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 이 예시 그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예시대로 부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이 방안대로 가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추가드릴 것이 버스 번호랑 사진이랑 고장 사실을 시민분들께서 알려 주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옆에 버스 번호가 표기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시민께서 저희한테 이걸 통해서 거기에 넣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러면 거기에 버스 번호하고 사진을 같이 넣어 달라고······.

김효숙 위원 그런데 시민이 버스 번호를,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 번호를 알 수 있는 게 버스가 앞뒤로 부착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장 신고 옆에다가 그 버스 번호를 같이 하는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걸 신고할 때 버스 번호를 바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아예 부착할 때 이 차의 번호까지 같이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좋은 제안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야지 신고율이 높아져, 왜냐하면 버스 번호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예시대로 하는지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21쪽인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522쪽이요.

김효숙 위원 521쪽 구인난, 버스 승무원 구인난.

이 부분은 우리 세종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작성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선 개편을 통해서 버스가 증차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응버스 승무원도 여기 교통공사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까요, 채용과 이런 부분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희하고, 이응버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응버스 제외하고라도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운수직의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게 타지도 보니까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65세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연장을 추진해야지만, 이게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래서 현재 우리도 65세 승무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말하자면 촉탁직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런 아예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저희들이.

김효숙 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에 파급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받아 줬으면 하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고령 운전자가 되면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65세까지는 보통 주변에 보면, 워낙 지금 100세, 120세 저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전, 다만 그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매년 체크하는 역할도 어차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65세로 연장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사관학교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면 우리 시의 운전 종사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다른 지역으로는 안 가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 갈 수 있고, 다만 저희는 우리 공사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상당 포션이 우리 공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부족한 승무사원을 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졸업이라고 해야 될까, 사관학교를 나오고 나서 우리 시에 운수 종사자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시켜 주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저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또 다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승객 승하차 서비스 제공인데요.

우리 저상버스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공사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우리가 굴절버스가 저상버스이고요, 90대 정도는 됩니다.

김광운 위원 90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김광운 위원 90대 리프트 다 설치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요.

김광운 위원 제가 가끔 서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어쨌든 장애인이 딱 서 있으면 안내를 해 주는지 모르지만 미리 와서, 그러니까 오면 차가 도착해서 리프트를 내려 주고 승무원이 직접 내려서 안에까지 휠체어를 올려 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닫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제가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승무사원들이 그만한, 그러한 서비스를 할 줄 아느냐, 그 리프트를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신입사원들이 입사할 때 이거 실기 교육을 해요.

실기 교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승무사원들을 교육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현장으로 운전하러 나가기 때문에, 사실 사장인 저도 그분들 뵐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방법을 우리 공사의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 사용법을.

그래서 전부 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공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게 직접 실습을 해 보는 거하고 밴드에다 해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운수 종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안 하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지속적으로 하지요.

매년 그분들이 또 일부 주기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교육기관이 우리 공사에, 지금 세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장애인이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말 그대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서 있다고 하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계신다고 하는, 그분들이 버스 회사에 한다든지 하면, 벌써 차가 오면 장애인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서울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지, 혹시 세종시도 그런 걸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갖출 건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지금 일단 승무사원이 육안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상버스의 리프트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승무사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전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사원들이 도움을 주셔 갖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누리콜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중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선진 도시의 경우에는 정류장에 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벨을 누르면 승무사원이 ‘아, 지금 장애인이 여기에, 이번에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금방 인지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안 그렇고 BRT 정류장의 경우에 장애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정돼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아, 지정석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거기에 계시면 승무사원이 딱 그걸 인지하지요.

그런 형태로.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서울을 다니면서 보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거기에 딱 서면 버스가 맞춰서, 더군다나 그분 있는 선에 맞춰 갖고 딱 서 갖고 리프트 내려 주고 또 승무사원이 내려와서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승하차 서비스 제공이 있길래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안전하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순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남식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토지정보과장추광숙
·교통국
국장남궁호
교통정책과장성은하
대중교통과장김용수
도로과장윤종오
지능형도시과장임동현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산림공원과장방성현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한진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두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정순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동윤
○기타참석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도순구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이지혜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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