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9월1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소통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 총 7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입니다.
5쪽 작은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식 SNS, 계간 소식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홍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누리집에 마련한 공식 소통 창구인 월간 우체통을 통해 소재 발굴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만의 특색과 장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7쪽 학교 교직원 미담 사례 발굴 및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간 우체통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미담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하여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9쪽 행사 목적에 맞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 제작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 그동안 교육청 주요 정책을 학생 및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배포해 왔습니다.
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의 기이 제작한 기념품 품목과 관련 지침을 재차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행사 계획 단계부터 행사 목적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1쪽 교육기자단 기사 검증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기자단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기사 점검표를 기록·관리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사 검증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홍보물 제작의 효과성 제고 계획 수립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청 주요 행사 시 홍보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 교직원 등을 직접 만나 교육청 홍보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한 의견을 교육청 전 부서와 공유하여 효과성 있는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한 홍보 영상 제작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수로만 구성된 기존의 홍보자문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참여 영상 제작을 늘리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흥미롭고 다양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의 홍보자문단을 전문가, 학생, 학부모, 시민 등으로 다양화하여 다 함께 협의하는 기구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공식 SNS 매체별 홍보 전략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교육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매체별로 이용자 특성을 특화하고 전 연령층을 고려하여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구독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분석, 플랫폼별 맞춤 콘텐츠 제작, 성과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세종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영상 제작 및 홍보 이렇게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은 학교에 대한 행사나 아니면 활동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지성 네.
○소통담당관 김혜덕 지난 4월부터 재무행정과에서 작은 학교 적정 규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7월에는 100명 이하 교장·교감·교사 등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거의 모든 부서가 참여했고요.
이후에 작은 학교 홍보 강화라는, 저희 부서에서도 과제를 받았고요.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반영된 의견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고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학교별로 진행하는 홍보를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중 홍보 시기에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부스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참여했을 때 굉장히 작은 학교 홍보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일회성 행사나 소규모의 일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목적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특색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5쪽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김장 나눔 봉사라든지 아니면 AI야 놀자, 다양한 교육 과정 위주로 소개하는 숏폼, 롱폼 영상도 제작해서 SNS 등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프로그램 위주로 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7페이지에 학교 교직원 미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조용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뜻 이거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실까요?(웃음)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조금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요.
미담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으니 홍보하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아름다운 미담 사례 소개하고 이런 취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지성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봉사한다는 그 자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지역 주민분들과 학교 선생님 또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규모라 할지라도 파급력이 워낙 커서 이런 부분은 많이, 선생님들이 알려지는 걸 싫어할지라도 지역적인 영향이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발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봉사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헌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청소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이들을, 학교 아이들하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금, 불안해하거나 장난기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조용히 만나서 선생님이 같이 잠깐 몇 시간이라도 지내 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봉사라는 개념은 노동이나 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휴일에 제가 모 학교 근방을 지나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학생 두세 명하고 주변을 즐겁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폭넓게 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야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간 우체통이라는 그런 소통 창구를 누리집에 개설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정도에 개설했는데요.
그간 4건의 훈훈한 미담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또는 한솔수영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나 봐요.
지역 주민들까지도 칭찬하는 훈훈한 미담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한 특성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홍보 영상이라고 돼 있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김동빈 위원 그동안에 하신 결과는 뭐 좀 나오셨어요, 추진 결과?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그동안 행감 이후에 온라인상에서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부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시민들한테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할 때도 주관식으로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 조금 받아 봤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받아 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건 나나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그래서 저희가 제일 흥미로웠던 영상은 예술고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역할을 해서 그런 영상도 찍었고요.
또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을 해서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 활동 영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촬영해서 SNS에 홍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서 SNS 구독자도 늘리고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의체 구성을 2025년도에 제1차 협의체를 만드셨네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홍보 콘텐츠 협의체 구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자가, 하신 분들이 학부모, 시민, 교직원이에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김동빈 위원 이분들하고는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 같은 건 안 해 보셨어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일단 제1차 협의회는 7월 17일, 저희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구경도 시켜 드릴 겸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협의체 외에도 자문단이라든가 지원단이라든가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력들하고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별도로 시민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한번, 협의회를 아직까지는 1회만 구성했는데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은 영상을 제작한 전문가, 그런 경험이 다수인 분들 구성했고요.
또 시민들은 교육기자단분들을 했고요.
교직원들은 주간 교육 뉴스에 아나운서로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정말 직접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제2차, 제3차 그렇게 홍보 콘텐츠 협의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분들을 해서, 홍보자문단도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원체 잘하시니까 잘 믿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체 모든 업무를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이에요.
구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만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또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봐서는 7월 17일 16시에 한 번 하셨잖아.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김동빈 위원 한 번 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3개월에 한 번 하든 2개월에 한 번 하든 주기적인 모임, 협의체가 돼셔야 돼.
그냥 그때에 맞춰 그때그때 하면 안 돼요.
아예 일정표에 들어가서 2개월에 한 번이 됐든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이 소통과장님의 역할이에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냥 아무 때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계획표를 짜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일정 관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하나에 대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저희가······.
○유인호 위원 추진······.
○소통담당관 김혜덕 추진 중인 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완료라고 하셨길래 어떤 시선에서 완료라고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소통담당관 김혜덕 일단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해야 할 분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홍보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 큰 방향은 설정했다는 의미로 ‘완료’라는 표현을 썼고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5개 SNS 채널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플러스 채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유인호 위원 거의 2~3일 한 번씩 글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조회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저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조회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숏츠 올라온 거 보니까 2023년도에 제작한 거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제작한 게 일단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영상을 해마다 100편 이상 제작하고 있어서요.
그건 지속적으로······.
○유인호 위원 노출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롱폼, 숏폼 다양한 형태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그래서······.
○유인호 위원 아까 어쨌든 완료라고 하셨길래 궁금했던 겁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교육청 홍보는 좀 큰일 난 수준이다,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러 번 행감 때 지적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나 본인 관계된 영상이 나오는 거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조사로도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행감 하고 나서 모니터링단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나 그 얘기가 나왔어요, 숏츠.
숏츠를 활용하면 전체 영상을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전체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도.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광고를 얹어요.
조회수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
○소통담당관 김혜덕 작년에도 SNS 관련해 가지고 매체별 홍보 전략을 강구하라, 해마다 이거는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방법을 생각은 그렇게 하고는 있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숏폼 형태를 가독성 있게 또 약간 흥미롭게 제작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잘되는 기관의 SNS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노출이잖아요, 결국에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노출을 상인하게 올리려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해 가지고 광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도 그렇게 해서 급하게 아니면 널리 홍보할 영상이 있으면 광고를, 저희도 대행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이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모쪼록 내년에는 이게 수치로라든가 주변에서 들리는 정성적인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좀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추진 중인 거잖아요.
완료로 하시면 안 된다고(웃음)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면서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부서 두 사무관님, 이은선 사무관님하고 강혜진 사무관님 업무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금 다양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두 사무관님하고 또 대화를 자주 나눠 보시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좀 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총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학교 종합감사 학업성적 평가 기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준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학사분야 학교별 점검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등교육과와 협의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점검표를 점검하는 등 평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학사분야 중대 비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였고, 학사분야 반복 지적 사항 예방을 위해 분야별 감사 사례집 발간 및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학사분야 점검 강화 및 개선 방향 권고를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학업성적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관련 실적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시스템 적시 입력 안내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율적 내부 통제 활성화 및 감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A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29페이지에 학사분야 반복 지적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외에 추가 점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감사관 최호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만들면서 주요 감사 지적 사항들을 주로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등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2025년 8월에 ‘2학기 학생 평가 시행 관리 강화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 안에 “문제 출제 오류나 관리 부적정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수행평가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다.” 등의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안 관리 점검표라든가 수행평가 자가점검표,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조금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학생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 이수, 결과 등을 정리하도록 계획에 담겨 있어서요.
사전, 사후적인 업무 수행 체크리스트는 중등교육과 계획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혹시 이후라도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뭔가 추가할 사안이 생기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쪽에 2024년도 종합감사 학업성적관리 지적 현황(예)라고 되어 있는데, 27쪽이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예시가 지금 현재 저희 세종교육청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의······.
○감사관 최호열 네, 유형들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부를 넣은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재시험 및 문항 오류 반복 부적정에서는 3년 연속 동일 교과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그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부존재했다는 지적을 받으신 거고.
○감사관 최호열 네.
○박란희 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런 체크리스트 공유하시고 체크리스트 작성하도록 권고하셨고, 2025년 9월부터 학사분야 점검 강화 및 컨설팅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는 모든 학교에 진행되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감사관 최호열 컨설팅 감사는요, 저희가 지금 정기적인 학교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분야 책무성 강화를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월에는 중등교육과에서 강화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해서 처분 기준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의 행위기 때문에 처분 기준을 동일시하되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감사는 중등교육과에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 계획을 세운 내용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장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감사관 최호열 사실은 컨설팅은 중등교육과에 조금 주도권이 있고요.
저희는 학교감사에서 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감사관 최호열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의 주요 사항이 평가 자료 부정 유출과 성적 조작 2개에 관한 것만 강화가 된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네.
○박란희 위원 다른 부분은 변경이 없이?
○감사관 최호열 그런데 다른 부분은 처분 기준을, 사실 너무 다양한, 단순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분 기준을 함부로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다만 성적 부정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만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라도 일단 강화를, 처분 기준을 강화하자.
현장에 주는 사인으로써 생각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바뀐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몇 년 만에 바뀐 건······.
○박란희 위원 처음 바뀐 건가요?
이 평가 자료 부정 유출이나 성적 조작의 징계가 강화된 거는?
○감사관 최호열 그것은 저희가, 아마 이것은 특별히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바꾼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경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나요?
○감사관 최호열 해당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는.
○박란희 위원 평가 자료 부정 유출이나 성적 조작 자체가 경징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한······.
○감사관 최호열 네, 그래서······.
○박란희 위원 심한 사건이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래서 이거는 경징계보다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견하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학업 성적 관련이라든지 생활기록부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사관 측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계속해서 발굴하고 진행을 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네, 안 그래도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분야라서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제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의 실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학생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나중에는 개인 처분도 생각하고 채찍과 당근을,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징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늘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한 보루처럼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업무 보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컨설팅 결과라든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책임감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저희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잘 신경 써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미래기획관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 6건 중 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ESD 온라인 플랫폼은 2024년부터 운영하여 방문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가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뉴 개편, 교육 자료 보완, 영문 버전 구축을 연중에 완료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세종만의 ESD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5-1 생활권 스마트학교 설립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5-1 생활권 가칭 합강초·중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 교원 중심의 공간구성 TF팀과 유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교육부문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자재 선정, 공간 배치, 교육과정 기획 등 모든 과정에서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방학 중 성장 지원사업 중 학교 간 프로그램 편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교장, 교감 그리고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와 운영 사항 준수사항을 지속 안내하였으며 매뉴얼 제공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혜택이 절실한 가정을 위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폭염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냉난방기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교 대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과제를 직접 파악하고 학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별 운영 계획을 사전에 분석하여 운영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만족도 상승 요인에 대한 지속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평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미통과 평가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고 만족도 미흡 지표 결과를 각 부서에 신속히 환류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 각 지표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통과 지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금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취업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학생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해 체육중고 설립 신속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중고 설립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학생 선수의 유출 방지를 위해 대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연구회를 통해 체육교육과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학생선수 진로 캠프를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연계 학교운동부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의 체육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에 협력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 체육 인재 육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금 대안 방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해서 진로 설계,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하고 직장 적응이에요.
현재 이 학생들을 보면 1인당 60만 원씩 3회를 지급했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취업률에 대한 퍼센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취업률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이 취업률은 지난번 부서로부터 보고 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런데 그 취업이 양질의 직장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거기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로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원해 주는 데서 1인당 6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다고 치면 1인당 180만 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원해 줬을 때 제일 중요한 성과는 취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취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원해 준 거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럴까, 미래기획관 과장님께서도 취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셔야 돼.
여기 부서가 아니다 해서 모르시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저희가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체로든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라 현재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실무 중심의 방과후 과정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업체들이 27개 업체와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된다면 지역으로서 실습이라든가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지역 인재로서 그 업체, 기업에도 채용될 수 있는 기반들 점점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노력하고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래기획관 과장님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퍼센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것만, 미래기획관에서 돈만 투자하지 결과물은 모른다라고 하면 답변이 안 맞는 거거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위원님, 이 부분들은 공약 사항들이, 저희들이 55개 공약 중의 한 부분들인 거고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은, 교육감이 공약을 하는 거지만 실제 시민의 돈으로, 교육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1인당 돈을 180만 원 돈 지급했잖아.
지급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과잖아.
그렇지요?
성과잖아.
성과에 대해서, 그 취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뜻이요.
무슨 공약 얘기 하지 말아, 무슨 교육감이 자기 돈 대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거는 저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중등교육과 직업팀의 예산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55개 공약 중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전체 공약을 관리하다 보니 현재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각각 공약들마다 이루어지는 성과나 지표라든가 이런 거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더 세밀하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취업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현재 교육과정을 위해서 연구회가 몇 번 됐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월 1회 이상 모이고 있고요.
3개 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선생님들은 31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구성함에 있어서 파트나 이런 부분이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미래기획관 박병관 급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개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포괄이니까,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 연구회를 별도로 초등·중등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3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유·초등 이렇게 해서 3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에서 초등하고 중등에 있어서, 그 구성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초등이면 선생님들이 연구회 모임을 하시면 초등 선생님들도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뭐 국어 파트, 과학 파트, 예체능 파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미래기획관 박병관 일반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가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5-1 스마트시티라는 국가시범도시 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 스마트 기반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그 교육과정을 특화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속가능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영역들이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경제·문화 영역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목표를 더 나누면 17개 목표까지 가는데 이게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게 초등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 있을까, 교과와 연계해서,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그것들이 초등만으로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 연계하는 교육과정까지 하기 위해서 3개 연계를 같이, 유치원·초등·중등으로 연계하는 그런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부분들이라 각 교과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에 같이 되어 있고 특화된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창의적 교육과정이 사회·경제·문화 형태로 세 묶음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러니까 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부분들만 재구성한 부분들을 연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 이외의 거는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 이외는 창의적 교육과정이 이미 개발되었고 2.0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건 일반 학교와 동일한 과정을 갖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그럼 일반학교하고는 동일하게 가고 여기에만······.
○미래기획관 박병관 중점 교육이 특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계해서.
○위원장 윤지성 학교 교육과정 이게 사실은 학생 수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는 괜찮은데요.
인구 밀집도가 좀 저조하거나 구심지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이 좌지우지하거든요.
학교가 존속하기 어려워요, 교육과정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는 유·초·중의 교육의 연관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것, 교육적인 여건, 주변 환경, 다양한 직업군에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폭넓게 담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담기는 어렵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사회·경제·문화 형태로만 구성이 된다 말씀하신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일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할 때는 물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여건들을 고려해서 짜게 되는데요.
그건 기본적인 베이스에 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베이스에 추가하여 여기만의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과학 중점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여기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일부, 현재 자율학교 지정이 된다 하면 한 20% 범위 내에서 약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짜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45쪽 체육중고 설립 신속 추진과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지금 추진하셨던 사항이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강화해서 2025년 7월 3일에 업무 협약 체결하셨잖아요.
46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어떤 거고, 정기 모임 형태인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이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6쪽 중간에 있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학교운동부 창단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를 창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학교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와도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운동부가 필요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설득을 해서 창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창단만 어느 학교, 학교에서만 창단하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급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미연계되는 종목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 체육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 협약만 한 차례 맺은 거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 중의 하나 부분들이라 중등교육과 체육 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고?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관리하고 있고 이건 자료만 받고 있는데 그 사항들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 나오잖아요.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유치하는, 교육청에서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미래기획관인가요, 아니면······.
○미래기획관 박병관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의 체육예술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팀에서 유치하는 만큼······.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거는 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요청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시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적극 시청과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대안으로서 고려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시청과 협업하는, 이게 사실은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원래 세종고로 했다가 전국 공모로 풀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우리 세종시 아이들만 혜택을 입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큰 방향성을 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팀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좀······.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 소관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시청에서 요청은 드렸고요.
현재는 공모, 전국에 3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지금.
○미래기획관 박병관 들었고요.
새 정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해서 향후 추진된다면 시청에서도 적극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적극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이야기하는 테이블들 계속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팀에서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개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잘 챙겨 봐 주셔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거는 일정은 저희들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아마 중등교육과 체육팀에서는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아무리 관리라고 할지라도 일단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 올라와 있는 거고, 또 이런 다양한 요구,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보고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전담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주관해서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미래기획관이 하시는 건 취합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닌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걸 들어 보면 그냥 공약사업 취합을 하고 있는 것 정도로만 자꾸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취합하고 관리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걸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협약 같은 경우에도 7월 3일에 하셨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 기재를 하실 때는 그러면 업무 협약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자세한 내용들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체육과가 업무 협약했다고 정리를 해 놨지요, 여기에다가.
세종시 체육과가 있어요?
세종시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이거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이거는 저희들이 미처 잘 확인을 못 한······.
○유인호 위원 단순히 이거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사노조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회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교육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정종필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이강재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김삼헌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교육국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37건으로 3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조치 중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은 14건으로 1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51쪽 국외 출장 대상자 선정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국외 공무 출장의 목적에 맞게 출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력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학교 내 징계 처분 사회봉사 기관 확대 및 학생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타 시도 및 유관기관의 사회봉사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학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이행 관리 및 미이수자 과태료 납부 이행 방안입니다.
안내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계기관 및 상위기관에 법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57쪽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 학교 내 활용 방안입니다.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 교구를 확보하고, 수학체험센터 방문 지도교사에게 수업 자료를 공유하여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세종학교평가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표 반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종학교평가의 자율평가지표에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관련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62쪽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감소 방안입니다.
적정 예산 확보, 정당움학습지원튜터 인력 지원,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인력풀 구축 및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65쪽 학부모 대상 기초학력 사업 연계 방안 모색입니다.
학부모의 기초학력 정책 공감도를 높이고 가정 연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기초학력 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지원센터의 마음 성장 학부모 학습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우수 학력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학교급별 개념 기반 수학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수학탐구 발표대회 등을 기반으로 우수 학력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질 관리 방안입니다.
디딤돌 위탁 준비 프로그램 등 위탁 절차와 교육과정, 교육환경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학생 소속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가 민간위탁기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세종시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입니다.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관련 지속적인 건의 및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방안입니다.
유관 부서인 학교안전과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치료형 교육기관을 구축하여 위기 학생이 회복 후 학교로 복귀하여 일상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체험센터 내 프로그램의 학교별 고른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학교에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존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모든 학교의 고른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81쪽 공무 국외출장 시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공무 국외출장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청소년 도박 및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도박 예방 교육 주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은 9건으로 6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입니다.
91쪽 역사 왜곡도서 도서 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유해 도서, 역사 왜곡도서의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93쪽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 재지정 평가 보완입니다.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 성과평가에서는 유보통합 4대 상향 평준화 과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우수 수업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공 방안입니다.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해 월별 교실별 수업 초대, 초등교육 나눔의 날,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 등 수업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우수 사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체험학습 다양화 및 다변화 방안입니다.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 인근 지역에 현장실습 운영 기관을 발굴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및 국립세종수목원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98쪽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무 범위 기준 마련입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로 구성 예정인 현장체험학습 운영협의체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책무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99쪽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자원 확보 방안입니다.
하반기 시범 운영되는 현장체험학습 및 보조인력 지원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조인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자원을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유도하는 한편, 유관기관 연계, 현장체험학습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특수교사 지원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기 중 학생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협력 강사 현장지원단을 통한 수업 및 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의 상시화,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확대 필요입니다.
2025년 다문화교육 업무 계획 및 진흥 협의를 위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필요시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11건으로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 및 강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재시험 발생 최소화 관리 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재시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정기고사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재시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학생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문항 출제를 포함한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 고교학점제 공강 관리 방안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고교학점제 공강 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대학 입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운영 방안 내실화입니다.
학년 말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우수 사례 발굴 및 학교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특색에 맞는 수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원어민교사 인력 부족에 따른 질 높은 수업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2025학년도 현재 배치 기준을 바탕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초·중학교는 전부, 고등학교는 희망교에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경우 원격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멘토·멘티 활동, 지역 기관과 연계한 적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인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실무지원단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컨설팅,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6쪽 독도 체험 프로그램의 면밀한 운영 계획 당부입니다.
독도 체험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공정하게 참가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면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8쪽 교육청의 상징이 담긴 행사용품 준비 당부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사업명 및 교육청 로고를 인쇄한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용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의 특색과 세종교육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품 제작 방안을 모색하여 준비하겠습니다.
119쪽 학생선수의 기초 수준 학업 성취 역량 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학생선수들의 기초 수준 학업 성취 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프로그램 e-School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1쪽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 모색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관내 산업체와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을 통해 채용 연계 현장실습 활성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독도교육 시수 확보 방안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도체험관 및 독도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독도전시회 등 독도교육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은 3건으로 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124쪽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원 인사 제도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원 인사 제도 방안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별 휴가, 휴직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대상을 사전 분류하고 담임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관련 사안 발생 시 대체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내 인사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인사 예측 기반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임기제 장학사의 재전직 전형 규정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 개정을 통해 임기제 장학사의 재전직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규정 및 계획 수립 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인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승진 가산점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청 개청 이후 총 열한 차례에 걸쳐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 및 현장 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승진 가산점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교원 중심의 가산점 개정 TF 운영을 통해 승진 가산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백윤희 국장님, 국장님 되니 더 힘드시지요?
굉장히 오늘 첫날, 저희들하고 첫 회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시절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려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고, 하여튼 평소에도 열정을 갖고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중독’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지요?
중독이라는 것은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리 판단을, 구분을 못 하는 게 중독인데 중독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청소년들이 주로 도박에 노출되는 경로가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인터넷 중독 못지않게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인터넷 과의존 교육부터 시작해서 연계되는 도박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연간 1회 이상 도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충북도박치유센터라는 곳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강사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기 노출 단계부터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금방 답변 주신 대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중독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원을 강도 있게 지켜봐 줘야 해요.
중독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구분을 못 하고 컨트롤 못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여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또 이런 데 호기심이 많은 시기니까 더 집중해서 국장님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라는 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건 다문화 가정이, 동하고 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면 학교는 다문화가정이 근 8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다문화가정의 가정 사례를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항상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다문화인 부모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하면 베트남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애기는 또, 학생은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부터 소통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문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진흥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에 다가갔으면 좋겠다.
뭐든지 나라마다 문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데도 연 1회 실시한다.
연 1회는 사실 형식적인 거거든요.
형식적인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하지 말고 정말로 관심 있는 다문화진흥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연 1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백윤희 보통 다문화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추진을 해 나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연 1회 하고 다음 해에 또 심의를 받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또 필요하다면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관련 사안들을 보고하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실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자리만 외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심각성이 뭐냐 하면 다문화예요.
다문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부모·자식 간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미 한국인으로 됐잖아요.
그럼 얘가 한국에서 적응을 해야 해요.
그러면 교육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 세뇌.
그렇지요?
세뇌, 선생님에 대한 말 한마디에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조율해 주고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달려서 학생에 대한 게 바뀌니까 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형식적인 아닌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잘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답변하신 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이행은 또 안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출장 다녀오신 거 이거······.
○교육국장 백윤희 아, 네, 출장 다녀오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녀오신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집행 내역 한 번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8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거예요, 청소년 도박 관련돼서.
2024년도에 1개교가 미실시했는데 2025년도에 이건 실시했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미실시 학교는.
그리고 이게 작성 시점이 언제예요, 혹시?
○교육국장 백윤희 이 자료 말씀하시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백윤희 이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에서 제출하면 그때그때······.
○유인호 위원 아니, 이거.
○교육국장 백윤희 이 자료요?
○유인호 위원 네, 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
○교육국장 백윤희 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이 7월쯤에, 6월쯤에 이루어졌었나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7월 정도.
○유인호 위원 7월에 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그 추진 상황을 쭉 보니까 희망학교를 방문,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 관련돼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행감 이후에 희망학교 방문한 횟수가 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이건 연간 계속해서 학교가 희망하는 날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치유원하고 연계해 드리는 형태고 교육청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는데요.
제가 확인했던 부분은 3월, 4월, 5월분까지 강사비가, 6월분까지 강사비가 나갔고요.
그 이후에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방학 이후에 또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유인호 위원 방학이 언제였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방학이 7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감 시점의 6월부터 7월 20일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으니까 뮤지컬 공연 관련돼서,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 관련돼 가지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했는지 사실 궁금해서.
○교육국장 백윤희 그 부분······.
○유인호 위원 파악되신 거 아직 없으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아직, 제가 6월까지만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결재가 올라온 게 없어서, 한번 자료 작성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저희가 6월에 지적하고 7월 중에 어쨌든 작성하셔 갖고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얼추 7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도 있고 전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조례 관련돼서.
그때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 협의체 구성하는 것.
그렇지요?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
위원회를 두는 건 좀 부담감이 있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협의체 구성하셨어요, 혹시?
○교육국장 백윤희 아직은 협의체 구성 못 했고요.
바로······.
○유인호 위원 6월에 지적했는데, 그리고 조례가 7월에 5일 자로 제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을 못 했다고 하면 언제 할 계획이세요, 혹시?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 이제 2학기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이들 도박 문제는요, 시간을, 여유를 주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의체 구성이 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 되어 있으면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상반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인호 위원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제가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그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며칠 전에 업무 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예산까지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현장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세요.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 사항들을 잘 새겨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해서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 123페이지를 봐 주세요.
독도교육 시수 확보 관련돼 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여기에는 없는데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독도교육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실태조사?
○교육국장 백윤희 학교별 독도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1시간 이상 운영 학교가 68교로 현재까지는 65%로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서 42교가 10시간 이상을 운영, 독도교육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아직 다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2학기에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계획은?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번에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그 중간에도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실태조사는 됐다고 말씀을, 답을 주시는 거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교육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정책과장님으로 정종필 과장님 오셨는데 학교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업무 다 파악을 하셨나요?
그냥 편하게······.
○학교정책과장 정종필 (공무원석에서)(마이크 꺼짐)여전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학교정책과 업무 꼭지가 워낙 많아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마이크 켜짐)전체 맥락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기획하고 기초, 창의융합, 민주시민생활교육 파트 중에 어느 쪽을, 더 관심 분야가 많으십니까?
○학교정책과장 정종필 저는 일단 학교정책기획팀 쪽에 있어서 기획 팀 쪽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향후 팀마다 챙겨야 되지 않을 업무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당시 기획을 담당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학교정책과장 정종필 기획 업무를, 일단 유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1년 정도를 하고 3월에 새로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리고 학교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학교정책과가 우리 세종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선도 부분에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과 열심히’ 이걸로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정말 기존에 있던 틀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고심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야 할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편견 없이, 틀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이 아닌 틀에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정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53쪽 학교 내 징계 처분 사회봉사 기관 확대 및 학생 관리 방안 마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사회봉사 기관 발굴 협조 요청을 세종시에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고 보고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일단 노력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월 2일, 그러니까 행감 이전에도 세종시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위원회라는 곳에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어려운 지점을 얘기할,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7월 10일에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자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참석한 장학사님이 공론화를 시켜서 타 시도 사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 전화가 아닌 현장에서 만나서 청취를 했고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다른 시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교육적 효과,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력을 고용해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봉사로 대체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거의 고육지책에 가까운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 나름 적극적으로 행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협의를 했던 곳은 학교지원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영역이 징계라는 것은 학교장 자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해서 전수 현황조사 그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또는 학부모가 사회봉사 기관을 접촉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지원본부가 연결을 시켜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학교지원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고 봉사하고 하는 부분이, 봉사 활동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학교장의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학교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개략적으로 조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각도로,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결과를 저희가 학교에 적용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9월에 하실 거네요.
지금 보고상으로는 9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백윤희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박란희 위원 무기명 전수조사?
○교육국장 백윤희 네, 무기명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정도로 사례 중심으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더 이상한 게 아무리 학교의 재량이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분야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명이라든지 이런 건 배제하고 또는 학교가 솔직한 조사들, 현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서 좀 더 정직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자기의 이름이나 학교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런 조사들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9월에 조사하는 것도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9월에는 보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전에, 사전에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고 하시니까 어떤 개개인의 학교라든지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 현실적인 파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기관이라는 게 세종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실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협력을 요구하더라도 응답할 수 있는 곳이 적으니까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런 기관들을, 관계를 연결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교육청과 학교지원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늘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긍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06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요청을 다 받았다고.
학교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현황조사 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2012년 정도에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해서 일주일에 아이들이 무조건 4번은 나가서 흠뻑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인데 실질적으로 체육선생님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의 개수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스포츠 강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종목을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축구라든가 농구 이렇게 과격하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비교적 쉬운 줄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또 기량이 되시는 분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 학부모의 불만이 위원님께까지 전달이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1차, 2차 수요조사를 거쳐서 학교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조금,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일단 학교의 어려움은 좀 덜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양한 종목들을 어우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요청드리고요.
최소한 강제 배정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자기가, 자기 본 학과와 다를지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이나 흥미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 보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 배정이나 강제 배정 이런 것들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미래기획관에도 질의를 했는데 미래기획관에서는 이게 전담 부서는 아니고 관리 부서라고 말씀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체육영재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체육중·고 설립 타당성 정책 연구가 2017년에 처음 되고 2차가 2023년에 되고 2020년부터 우수교를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사상 체육전문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준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체육영재학교를 유치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교육청 전담 업무는 아니지만 시청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제가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에서,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했고요.
세종시청에서, 아니,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 전국 단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3개의 시도에서 수요조사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그에 따른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모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종시청하고 체육회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공모에 충분히 우리 세종시의 특장점과 필요성이 피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종시교육청에서 바라는 부분, 지향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만약에 체육영재학교가 세워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30% 정도 이상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운동 종목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그 종목으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고 30% 지역 할당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대책을 강구해 갈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래도 꽤 큰 사업인데 미래기획관 측의 답변은 팀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미래기획관 자체도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이걸 대비한 조직은 현재까지는 아직······.
○박란희 위원 따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대응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 업무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해 왔고요.
향후 가시화되는 지점에 대비해서 같이 협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기 보면 미연계 종목에 관해서 학교 운동부 운영 종목 지원 강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좀 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미연계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서중학교에 테니스부를 창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학을 하면서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부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 2회 학교 운동부 창단 수요조사 및 창단 지원비를 지원했다라고 미래기획관 측에서 보고를 했어요.
업무는 교육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수요조사 결과는 제가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요.
챙겨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자세하게는 못해도 개괄적으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셨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유초등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심에 부담이 전혀 없이 능숙하게 잘하시겠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아유, 과찬이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아, 초등 그리고 특수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본질적인 게, 교육의 본질이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역량 있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초등교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세종시 전체 큰 틀로 보았을 때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되니까 아무래도 폐교 위기에 근접해 있는 학교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유·초, 초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네, 교원인사과에 있을 때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지금 신임 과장님하고도 협조해서 정책과 인사가 어우러져서 효율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삼헌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인사과라는 파트가 시작과 마무리를 몽땅 완결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원분들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교사분들의 적성, 열정, 관심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산 소감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삼헌 저는 유초등 인사 담당을 하다가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앞으로도 과장이라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장학관이란, 장학사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제가 맡지 않았던 역량팀이랑, 교원 역량이랑 임용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파악해서 일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워낙 과장님에 대해서 정평이 좋으셔서, 열정도 높으시고요.
기대가 많이 갑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이석 과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파트에 계셔서 중등교육과에 있어서 각 장학관님들 계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네.
○위원장 윤지성 거기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 뭐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저희 중등교육과 업무도 다른 과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체육예술까지 포함해서 4개 팀이 있고 이번 9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장학팀을 맡았던 장학관이 온세종학교 교감으로 발령 나고 다른 장학관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개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좋은 분이 왔고요.
빨리 업무 습득해서 어렵지만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석 누구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국장님한테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113페이지예요.
현재 원어민 교사가 단독 배치가 있고 순회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112페이지 현황에.
거기에 원어민 보조교사, 이렇게 보면 배치 기준을 바탕으로 단독 배치와 중심교, 순회교 형식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독 배치하고 순환하는 형태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단독 배치는 그 원어민 교사가 그 학교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순회 배치는 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 학교의 수업 시수가 그렇지 많지 않은 경우에 인근 학교 두세 개를 순회하면서 인근 학교에 작은 학교들도 같이 지원하는 형태를 순회 배치라고 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배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0학급 이상의 경우에 단독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2교 배치 기준 경우에는 28학급에서 59학급까지는 중심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머무르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를 중심교라고 하거든요.
중심교가 되고 6~27학급은 순회교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수가 초등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41학급 이상인 경우에 단독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단독 배치하고 순회해서 배치하는 게 보면 단독, 순환 배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장점이, 그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2개의 장점과 다른 형태로 보았을 때는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수업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협력 체계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깊이나 수업의 형태에 있어서 지속성에 좀 한계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순환을 했을 때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진도는 나가되 그 이후에 있어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교육적인 결과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업에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 물론 보조교사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교사이긴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 형태나 틀 이런 부분이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학습 성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단독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과 충분한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같이 만든다든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아무래도 순회하는 학교보다는 단독 배치가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조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이라든가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업의 주교사인 영어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같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의 경우에도 영어 교사의 경우에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 설계를 해서 수업 시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강화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보통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회화나 이런 부분에서 능통한 아이들 위주로 일부 그렇게 진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하는 교실 내에서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말하기 쪽에 능숙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고려해서 선생님과 보조교사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두루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학체험센터 보면 거기에 수학체험센터가 일종의, 그냥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단 수학체험센터 내에서 체험을 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수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수학체험센터의 여러 가지 학습기구나 도구들 활용률을 보면 특정 일부 소수학교에 제한적이고 참여하는 학교도 적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체험센터에 학생들이 다녀가는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율이 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수학체험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학습 교구나 이런 부분이 사용률이나 신청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위원장님께서 수학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바에 힘입어서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체험센터에서의 학습 경험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선생님들일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청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실 수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 중심 수학사고력을,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무 연수들이 거의 주말마다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험 신청 빈도가 낮은 학교들 그리고 전혀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0여 종의 체험 교구들을 선생님들이 원하면 대여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체험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하시고 또 저희가 관련된 교수학습 과정안도 개발해서 보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교사 인력 부족에 따른, 112쪽인데요.
저희가 원어민 교사 인력 부족은 하루이틀 있었던 일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12쪽에 보면 “고등학교는 희망교에 모두 배치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113쪽에는 “특별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별수요라는 게 진짜 특별수요인지 아니면 이 ‘희망교’라는 거를 달리 설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고등학교는 전체 6개 학교가 희망을 했고요.
특별수요가 인정되는 학교, 지금 2개 학교에는 단독 배치를 했고 다른 학교들은 순회 배치를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고하고 세종여고가 단독 배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 학교들에는 단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6개 중의 4개 학교는 “우리는 순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거고 다른 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다른 학교들은 아무래도 입시 중심의 교과·교육과정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이 아쉬운데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는 배치되고 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인데요.
재실험 발생 최소화 방안, 관리 방안 마련 보고해 주셨는데 일만 눈에 띄는 게 역량 강화 연수를 대폭 증대하셔서 시험 출제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고 행정 처분도 학교장 처분 권장하고 있는 걸로 해서 재시험 사안 관리자 대상 사유서, 경위서 징구 및 주의, 경고 등 학교장 처분을 권장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재시험률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107쪽에 나와 있는 재시험 관련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23년에 출제 오류만 63회, 2024년에 40회인데 2025년 1학기, 이게 학기 말까지 다 통계를 내신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2건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 줄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굉장히, 행정 처분을 한다든가 6건 이상 이런 재시험이 발생하면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교육과 장학관일 때도 이 업무를 해 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직무 연수는 계속해서 실행을 했었지만 이렇게 행정 처분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을 띤, 그런 전 교원이 참여하는 연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이렇게 초강수를 둠으로써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재시험 결과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에 바쁘시니까 계속 재검, 삼검, 교차검토 이런 것들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오류의 지점들이, 저희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오류의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늘 기저에 깔려 있는 선생님들의 격무, 수업 시수의 과다, 이런 걸로 인해서 빚어진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초강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송구하고, 하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수업량이 적정화되고 시험이라든가 시험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학생, 행정, 아이들의 시험을 출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행정적 초강수를 두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출제 오류가 한 번 나면 그 반의 아이들, 그 학년의 아이들이 다 재시험을 쳐야 해요.
그럼 이게 출제 오류가 지금 63건, 40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실험을 친 아이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단순한 이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도 사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재시험을 계속 쳐 왔었는데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27쪽, 감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동일 교과 재시험 및 문항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진단 및 후속 대책이 부존재했다.
여기 보면 ‘자체 진단도 없었고 대책도 안 세웠었다, 3년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관 경고 받으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리 안 했다는 거를 외부 감사기관에서조차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받을 업무 강도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치 결과를 통해서라도 오류들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관리가 필요한 거고 밑에 나온 것처럼 재시험을 치러야 할 때의 사안을 파악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출제하기 전에도 충분한 논의 과정과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출제 오류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든 건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125쪽 담당 교사 배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을 세워 주셨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효율성 있게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간혹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교사가 2회 이상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한 학기, 한 학년에서 3번까지도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에 담임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회 이상 교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특별 관리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교육국장님으로서는 오늘 처음 자리에서 뵙는데요.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생선수 기초 수준 학업 성취 역량 평가 방법 개선을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달 확인 방법이 e-스쿨 이수로만 한정돼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 페이지의 현황하고 뒤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법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의 운동부 운영에서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초학력 미도달·도달만 가지고는 이 친구들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미도달 시 의무적 보충수업 실시 규정이 현황에도 있었는데 뒤에 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철저” 해 가지고 비슷한 말을 길게 써 놓으신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무슨 일일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선수들의 경우에 해당 학년 교과 이수율에 따라서 이수를 하지 못하면, 그 도달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e-스쿨이라든가, e-스쿨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다음······.
○이현정 위원 경기 출전?
○교육국장 백윤희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는 큰 틀이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꼭 e-스쿨로만 하지 않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스쿨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학 중에, 보통 방학 때 러너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 외에도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나 e학습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보면 교육부령에 정해진 기준인 것 같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현정 위원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인데 여기 예시로 드신 것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성적이, 반 평균 성적이 70점일 때는 50%, 반 평균이 아니라 전체 학년 평균.
50%만 맞추면 35점만 받으면 도달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현정 위원 중학교는 40% 28점만 받으면 도달이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고등학교는 30% 21점만 맞으면 도달인데 이게 동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기초학력에 도달하려고 하는 학생들 자체의 욕구가 생길 것인가.
찍어서 이 점수 넘기면 도달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택지 폭이 너무 넓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 이게 그리고 제가 사실 부모님이나 지도자분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법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나 법안 개정이나 이런 논의는 혹시 없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그 지점까지는 제가 깊숙히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아마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운동선수, 학생선수의 기초학력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법령이 마련되었고 또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학생선수들이 학력에 대한 인식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아마 수능을 봐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운동을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좀 안 좋게되는 경우를 우리는 솔직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마련이 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는 조금 더 단서 조항을 강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관계 부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으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나 지도자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7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제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까지 일부러 가게 돼서 행감 조치 결과 보고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계셔서 고무적이었어요.
그렇게 자꾸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함께하실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부분에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을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치료형, 일단 8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과 운영기관 공모를 9월부터 12월까지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1월이지요, 2026년 1월에는 구축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학생 친화적인 치료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공모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에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의 수정안이나 조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원인 자체를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예방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나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국장 백윤희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서도 10세 미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위기도가 10년 새 3배가 늘었다라는······.
○이현정 위원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도 그렇고 이 정신건강도 그렇고 조기 개입할 경우에,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국장님은 제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아실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현정 위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살아야지요.
살아야 교육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지적 사항을 이행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이나 그런 게 보여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121쪽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 모색.
121쪽에 있는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출범식 개최하실 때 저도 갔었는데 10개 기업인가요, 참여한 기업이?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은 22개 업체로 보고를 받았고요.
학생 직무동아리가 11개, 참여하는 학생들이 79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유, 감사하네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그때 출범식 개최했을 때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얘기 해 주셨던 말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사회화를 돕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향상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정책연구 실시했는데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국장 백윤희 최종보고서는 아직······.
○박란희 위원 안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오늘 9월 1일인데.
○교육국장 백윤희 9월 중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외부 컨설팅은 실시하셨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외부 컨설팅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외부 컨설팅하신 결과가 정책연구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아마도 그 의견도 좀 반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 컨설팅을 한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소규모의 복합행정도시의 성격에 맞게 공공행정 기반 학과로 전환을 권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책연구에서?
○교육국장 백윤희 정책연구 아니고 외부 컨설팅에서.
○박란희 위원 외부 컨설팅에서.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최종 보고서에서 조금 담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청소년들을 포함한, 어떻게 세종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직업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연구 결과 첫 번째 보고도 있었는데 상호 협력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의 질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학과와 연결될 수 있다면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종결되고 학과가 변경되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41쪽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전년 대비 상승 요인 지속 노력이라는 주제 아래 평가지표들의 결과가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 보면 특이하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3-6, 2번에 3-6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학부모분들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장 3번 교원에 보면 일 다시······ 잠시 만요.
똑같은 3-6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도 교원분들은 전국보다는 세종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교원들이 평가하는 점수는 더 높은데 반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는 평균 이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직업교육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실 때도 왜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대안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94페이지예요.
우수 수업 확산을 위한 수업 콘텐츠 제공 마련 이 부분에서요.
현재 수업나눔 플랫폼에 참여하시는 비중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확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는 건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초등의 경우에는 교실수업 초대의 날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등도 11월 정도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쭉 해 왔던 수업들을 나눔하는 한마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좀 더 열의를 가지신,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선생님들 중심으로 본인의 수업을 나누고 교수학습 지도안 같은 것, 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e-집현전'이라는 선생님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방이 있습니다.
e-집현전에 탑재하실 수 있도록 초등이야기, 중등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초등 선생님들은 그 방에, 그리고 중등선생님들은 중등이야기 방에 내용들을 탑재하면서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 가면 교육부에 ‘함께학교’라고 전국 단위로 수업나눔을 하는 그런 장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원연구실이라는 곳에 자료도 나눔하고 전국 단위 연구회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의 숲’이라는, ‘수업이 모여서 숲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수업을 나눔하고 있는 다양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집현전에 보면 저희가 올해 도입한 미래장학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장학의 핵심이 결국에는 자율장학 리더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더 수업나눔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어 내시는 다양한 우수한 콘텐츠들을 보급하는 방법들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꼭 수업나눔이라는 것이 학교, 이런 것을 직접 수업하시는 부분 영상을 찍고, 또는 그런 교육적인 자료를 공유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여러 사안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교과 내용보다는 그 교과 내용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꼭 들어서 그 선생님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이해와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파급 효과가 높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그런 거를,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은 금방 호응도를 얻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잠시 좀 놓고 다른 분들이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접근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교육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위주로 똑같이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언가 부수적인 다른 부분을 첨가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나고 있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교구라든지 아니면 패턴, 그리고 학교 교실을 지켜보면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교실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학교이다 보니.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었을 때 무관심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쪽으로 집중을 시킬 것이냐.
그것은 가르치는 분들의 다양한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접근 방식이나 패턴이나 좀 동떨어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끌어들이는 묘한 수업 패턴이나 방향성이 있어요, 가끔가다 쳐다보면.
그런데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한다면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예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잘한다는 분 강의를 들어 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교단에 딱 서면 벌써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딱 살펴보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호감을 얻으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과목별로 수학·과학부터 시작해서 예체능까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아이디어를 선생님들께서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교사는 수업으로 성장한다.”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게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성장하는 그런 문화들을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각 체험센터 내 프로그램 학교별 고른 참여 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가 봤고 보기는 했는데 소프트 교육 체험센터는 이건 코딩 쪽 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전반적으로 코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코딩 체험 이외의 또 다른 부분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정보화교실 쪽에서?
코딩 쪽 위주로만······.
○교육국장 백윤희 소프트웨어 체험 센터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융합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의융합 관련해서 센터는 수학체험센터,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융합센터 이렇게 3개의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발명교육체험센터는 거기에서 3D 프린터하고 목공 체험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3D 프린터나 목공 체험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가끔 그렇게 하는 곳에서 굉장히 흔하게 널리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 말 그대로 발명교육센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연구해서 그런 거 찾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흔한 부분이 너무 있어서.
○교육국장 백윤희 발명교육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센터와 달리 발명 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발명센터를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샘초등학교에 발명교육센터를 두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공무직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외에도 3D 프린터라든가 목공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발명영재학급래든가 발명교육 직무연수,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발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대학 입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운영 방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일단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율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서 위주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게 좀 분분한데 여기에서는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11월이 되면 이후, 수능 이후에 운영 계획을, 학사 운영 방안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그동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남은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애는 써 왔는데 프로그램들, 학교별로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안에서도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일탈 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도 이 지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출결이라든지 어떤 수업의 내실화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출석하는 아이들만 어떻게 보면 도리어 불편감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응이 생길 수 있을까, 하도, 사실은 오래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철저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감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도 서면으로만 받는 보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저희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세부적일 수가 있고, 또는 이미 보고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에 잠시 공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제순으로 현재 교육국 국장님인가요?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각 국장님 파트별로 하셔서, 물론 국별로 체계적으로 진행, 운영·관리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약간 공백 기간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안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오시고.
이랬을 때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 국장님, 만약에 그런 경우 생겼을 경우, 그러면 국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후 교안위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 교육국장님부터 시작돼서 정책국장님, 운영지원국장님이든 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의회와 교육청이 잘 가고 있으니 우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백윤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역순으로 해서, 김삼헌 과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라는 정책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근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무리, 관리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는 인사과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이석 과장님한테도 교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석 과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잘 부탁드리고, 이강재 과장님도 유초등교육과 업무 많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정종필 정책과장님, 앞을 만들어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한 노력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전임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지만 그렇게 잘 소통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선 장학관님이 기획담당으로 옮기셨네요.
○학교정책기획팀장 서영선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기초기본학력담당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정책기획팀장 서영선 (공무원석에서)더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학교정책기획 쪽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기획팀장 서영선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