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택국이 될 것 같은데요.

전면공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시 접수 중이신데요.

상시 접수 현황이랑 그다음에 이거 어디 어디에 홍보했는지 홍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보니까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셔서 열매를 잘 맺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행복청하고 늘 이런, 도시주택국하고 늘 이런 소통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행복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가상징구역 거기에 대해서 설계안이 이미 다 나왔고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인데 혹시 국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행복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자료나 이런 걸 전달받았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또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복청에서는 제일 먼저, 사실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서 계시지만 세종시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께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내용도 협업해서, 예를 들어 시청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협업됐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습니다.

시청 로비에 지금도 2북5도 전시회 하고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다양한 공간이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종시민께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우리 세종시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설계안이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처럼 해서 맨날, 런던아이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절재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도로 부분도 이거 다 시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설계도는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시급한 때인데.

그래서 의회에도, 사실은 행복청도 서운한 게 의회에도 이거 보고해 줘야지요.

우리가 산건위인데 저희도 사실은 이거 사전 연락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면이나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이 안 되면 의회에라도 1층에 전시해야 하거든요.

세종시도,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발표됐을 때 또 충돌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시청 로비든 아까 시청 홈페이지든, 왜냐하면 시민 투표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투표할 때 제일 먼저 일단 의견 반영되어야 할 것은 우리 세종시민입니다.

세종시민이 “어?” 하다가 “야,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 로비, 교육청 로비 아니면 우리 의회 로비 정도는 그 설계도 정도는 진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8개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하시고, 행복청에도 얘기하셔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줘야 해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원활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옛날에는 주부 모니터단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끊겼잖아요.

저희가 거꾸로 노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제 세종시도 큰 전환점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은 전에는 행복청하고 라인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은 진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서 정말, 주권자가 그동안 먼지 날 때 수고 많이 했잖아요.

이 땅에 수백년 동안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진짜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라인을 복원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25쪽이고요.

공동주택 모범단지 올해도 또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김광운 위원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안 드렸습니까, 무슨 문제인지?

○김광운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 공고 날짜 그다음에 업체가 적게 들어옴으로써 추가 연장하는 공고문.

이게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1개 업체가 제 날짜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추가 공고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아예 붙여서 서로 시비가 없게 해 주세요.

이게 말 그대로 자기들은 날짜에 맞춰서 잘했고 그러고 나서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 공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서로 또 이해 충돌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이게 계속 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고문을 세심하게 넣어서 이번에 만약에 1개였다고 그러면 1개밖에 안 들어오면 며칠까지 안 들어오면 며칠 이후에는 다시 재공고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일 것 같아요.

공고는 25일까지,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25일에 냈고 28일에 냈다고 하는데 1개밖에 안 들어오고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1개 업체만 들어올 경우 다수의 업체를 위해서 재공고한다는 이런 세심한 공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문제없이 공고를 잘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41페이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거든요.

우리 시가 타 주변의 대전이나 그다음에 청주나 천안에 비해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데이터로 내보면 경쟁력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김학서 위원 면 단위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허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소정면 같은 경우도 아파트 300~400세대 정도 되고 지금 전의면에도 일단은 일반산업단지 내의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청년 인구 시골에 몇 명씩 있는 부분들을 다 뺏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단지에 근무하면서 오송 가면 조건이 엄청 좋잖아요.

집도 그냥 돈 조금만 내면 장기 상환으로 해서 살 수 있고, 또 임대아파트도 무궁무진하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가 시영아파트나 이런 것들 투자해서, 얼마라도, 여기도 그런 거 나오던데 보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민간이 와서 지금 면 지역은 우선 투자하기에는 겁이 나지.

왜?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럼 임대형 아파트를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온단 말이지요.

그게 보면 청주도 계속해서, 제가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놔요, 5년 동안, 집을 지어 가지고.

5년 동안 집이 많이, 3000세대나 어쨌든 들어오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5년 지나면 그 주민들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사 가지고 살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전세 계속 살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라.

그런데 다 분양돼요, 그렇게 하면, 5년 있다 분양하면.

그동안에 시는 그 주변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획이, 임대주택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는 계획까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걸 하는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원룸으로 해결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짓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하려는 개인이 있으면 그거라도 허락하라는 거예요.

시가 돈 없는 거 알면서 내가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소정면 같은 경우도 산까지 전농구역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해제해야지.

그러면 민간인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시가, 나라가,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살 때는 나라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계획경제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민간인이 그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가 많으면 국장님 못 하잖, 그렇지요?

전동 같은 경우에도 200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허가는 났잖아요, 부지가.

그거 못 하고 있잖아.

그냥 시에서는 방관이에요.

“그럼 너희들 임대주택이라도 좀 지을래?”라고 물어보든지.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공단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2개 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면 되는지, 얼마 정도면 분양될지 시뮬레이션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바로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오송도 출근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시내에서 살 수 있지만 거기에서 10%, 20%는 또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경제에 맞게 어떤 계획이 이루었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제일 까다로워요, 지금 다 물어봤는데, 제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일 까다로워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 옆에 산 다 까뭉개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이 엄청 많잖아요, 북부 지역도.

소정면에 옛날에 몇 번씩 시의원 하던 사람도 400세대 아파트 한다고 허가만 내주면 하는데 그 땅이 산 밑이란 말이에요.

거기ㅏ 묶여 있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럼 그런 거는 과감하게 풀어 줘야 한다 이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해, 땅값 비싸.

그런데 앞으로는 땅값이 좀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땅값이 떨어지면 건설업자도 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TFT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도 2300명 정도 줄어서 선거구가 합병되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2022년도 9월 22일인가 23일인가 내가 시정질문을 1시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5분 발언도 한 번 했고.

그런 부분들이 왜, “시가 돈이 없다.” 이거를 떠나서 조건을 좋게 해서 민간이 와서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의 일반산단, 복합단산단 신방리에 있는 거는 돈도 없는 사람 끌어다가 그냥 몇 년씩 도장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계약금도 안 주고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업자들도 하나하나를 잘 선정해야지.

개발했어.

땅이 안 팔리니까 “나 아무거나 받게 코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옆에 앉은 김남식 과장님처럼 코드를 다 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들어오게.

그러면 시가 어떻게 됐어요.

재정 상태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 사람 수준이나 모든 게 낮아질 거 아니냐고.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절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 같은 데도 홍보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까지는 규제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들어오면 규제를 풀겠다고 이장단에게 얘기하도록 가서 한번씩 담당자가 돌면서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시가 돈이 없으면 민간인이 와서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꼭 마련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공주에서 청년 귀농층을 위한 주거임대주택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하고 우리 도시주택국하고의 관련성은 뭐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 나왔던 TJB 뉴스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해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40억하고 지방비 40억 매칭해서 80억으로 진행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94억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는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모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도농상생국.

○위원장 김재형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인터뷰하신 분이 충남도 주택도시과장이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다고 해서 도농상생국이 아니라 아무리 여기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의 성격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충분히 아니면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도농상생국하고 같이 협업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단 기초단체, 농촌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기초에서는 이런 걸 지원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 세종시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의 어떠한 청년주택도 있지만 농촌 지역, 우리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해서 청년 귀농층들에게 뭔가 주거 혜택을 주거나 이런 사업도 우리도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 보고 자료 399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성과를 쭉 보니까,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관광숙박시설 중 소형 호텔 및 호스텔 허용 용도 완화가 추진 성과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 MICE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신라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세종시는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결하기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2024년도에 이미 준공은 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럼 스톱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스톱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함에도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거기 보면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어떤 게임이에요?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김현옥 위원 PC방이에요?

○김현옥 위원 PC방만 들어와 있어요?

인형 뽑기 이런 거 아니에요?

○김현옥 위원 제 질의는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에 그것도 포함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PC방도······.

○김현옥 위원 확인하신 거지요, 현장에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사행성에 들어가는 인형 뽑기 게임 청소년 게임은 아닌 거지요, 그 업소는?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공지는 제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따로 질의드릴 거고요.

418페이지, 41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취약계층 주거 안정 주거복지 강화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네모박스, 두 번째 네모박스에 주거 서비스 제공에 긴급지원주택 운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김현옥 위원 거기에 보니까 추진 결과가 2건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온보금자리주택 2건을 제공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긴급지원주택 「다온보금자리」 운영 및 규정」을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 제5조에 입주자격이 나옵니다.

다온보금자리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은 제1·2·3항까지로 쭉 나오는데 거기 제1항에 보시면 “입주자 선청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반대로 “(입주자 선정 지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7조제5항에 보시면 “교도소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우리 시 규정에 그렇게 해 놨는데요.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봐 주시면 조금 전에 제5조의 입주자격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들어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제5조에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예요.

○김현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는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말하자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소했으니까 1년이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규정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입주자 선정 지원 제외자)”에 “교도소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이 저는 발생하는 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모순 구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충이 발생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가야 하는 건데 우리 시 규정, 관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분명히 국가 상위법하고 따라가야 하는 법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미스매칭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쭉 보다 보니까 공실 관련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런 쪽에 주력해서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437쪽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전면공지 활성화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더 완화한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혹시 어디 어디가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저희가 좀 더 완화돼서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단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열어 두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다만 여기에 보면 소유자 동의 비율이 완화됐지만 일단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 소유자가 앞서 말씀하셨던 상가만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입주 소유자들 동의만 되면 상관없는데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단지 경우에는 상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까지 받아야 해요.

맞지요?

○김효숙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상가도 그냥 상가만 있는 밀집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있는 주상복합단지라든가 공동주택 아래에 있는 상가 분들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동의 요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약간의 뭔가 전면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여론은 만회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의 옥외 영업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단지가 굉장히 많은 우리 세종시의 비율을 봤을 때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에 막히는 것이 상인분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분들이 거기까지 미치진 않거든요.

입주자의 반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전면공지 활성화를 위해서의 걸림돌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맞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셨는데······.

○김효숙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막혀서 “그럼 신청 못하겠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즉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사실상의 전면공지 활성화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사실 세종시, 최근에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화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시범 운행했을 때도 사례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완화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죄송합니다.

404쪽입니다.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효율적 인수 추진인데요, 보셨을까요?

404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 부분이 굉장히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맞춰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저도 이제 시에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가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건물들도 멋지고 녹음도 잘 구성돼 있고 국가 주도로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멋지다.”는 주변의 시선들이 많은데 실상 안으로 들어와 보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봉착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공공시설물 인수가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인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한 2~3년 전부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받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인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리고 장기간 미인수하면서 오는,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체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냐, 과연 도시주택국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그, 기조실장이 있는 기조국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예산만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청과 LH와의 3개 기관, 우리 시와 함께 3개 기관이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공동의 문제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인수, 미인수 거기에만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나중에 몇십 년을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가 풀어야 하는, 지금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풀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지금은 이제······.

○김효숙 위원 국장님, 이용료를 수익자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그 이용자 부담으로만 해서는 이게 비용이, 제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00~3000억 이상 든다라는 거지요, 1년 예산이.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의 10%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운영비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난번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 관리청이, 국가 주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 주도의 도시 그리고 행복청이 설계하고 LH에서 건설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3자 구도의 방식이 없던 사례기 때문에 지금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10년이 넘었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시만의 문제로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예를 들어서 복컴이나 이렇게 시민 편익 시설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관리를 넘겨서 이원화돼서 운영하거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때로 보여요.

오롯이 세종시만, 뭔가 보통교부세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다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봉착할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만의 숙제는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의 숙제기 때문 관련 부서랑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4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거 운영 관련해서 잘 좀 운영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이 아직 위촉이 안 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기존 위원분들이 지금 다 계신가요?

그게 다 이미 구성돼서 운영이 됐었나요?

○최원석 위원 혹시 공석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최원석 위원 세 분이요.

그런데 제가 기존의 위원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정작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아실 건데 그분들이 다 빠져 계시고 외부에 있는 분들만 지금 구성돼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 기존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거기서 또 대표성을 띠시는 동 대표 그런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세 자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연임하시는 분들 다 연임을 시키시면 그러면 지금 빈 자리는 세 자리하고 하셨으니까 그 세 자리에 그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지?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시영 임대주택이 몇 개 있어요, 세종시에?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있고 또 조치원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분들의 입장도 계시겠지만 관리사무소도 이런 거를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또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연임을 안 하신다는 분이 몇 분 나오시면 되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럼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지금 공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연락이 다 됐나요, 입주자 분들한테?

○최원석 위원 제가 좀, 물론 부서에서 분명히 연초 말씀하시기를 하반기쯤에 이걸 하겠다 말씀하신 거는 기억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영 임대주택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게 도램마을 행복 1차, 2차 아파트인데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나 하자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면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세울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예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구성되고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임차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주자의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세 분 말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요.

441페이지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이 청년을 위한 반값 공공임대주택 건립하시는 사업 연초에 여쭤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일 큰 이유가 여기 사업비 768.5억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지요?

○최원석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예측되는 거는?

○최원석 위원 1000억.

○최원석 위원 1000억이라는 것도 이게 순조롭게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하는 예산일 거고 협의가 또 안 되면 예산이 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최원석 위원 200이요, 네.

○최원석 위원 축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9월까지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이 다뤄진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규모 축소만······.

○최원석 위원 플랜B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거를 여쭤본 게 사실 연초에 여쭤봤을 때는 내년도 바로 착공하려는 게 어쨌든 우리 부서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신 게 행복청, 아니, “LH에서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이 타임 테이블을 보면 협약 체결 과정이 상반기까지 또 이렇게 연장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착수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한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협의는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연말에 나기는 힘든 건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심사에 혹시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최원석 위원 그때 말씀이 150억?

그때 750억 기준에는 150억 정도라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최원석 위원 1000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최원석 위원 LH가 지금 부담이 힘들다고 하는 입장이면 그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일단 그러면 총사업비가 올라가도 우리 시의 부담 비용은 그대로 15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쟁점이 쉽지가 않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도 그 내용까지는 지금 처음 알아 가지고 이런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거나 이런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랑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회의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저도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든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왔는데요.

전면공지 앞에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홍보 현황과 접수 현황을 요청드렸었고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저한테, 지금 받은 자료 똑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한번 보시면 지금 접수 및 지정 현황이 1건이네요.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다 돼 갑니다, 그렇지요, 전면공지 활성화 계획을 공포하고?

그래서 왜 1건일까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인회 SNS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19건이 이게 건수입니까, 아니면 날짜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24년 12월 30일 보도 자료 나온 거 외에는 추가로 더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날······.

○김현옥 위원 2024년 12월 30일에 나간 건수를 이거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홍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 자체에도 이거,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거 공지사항이 한 번 올라온 거 그게 전부가, 전무했고요, 작년도 12월 30일이니까.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상인회가 있는데요.

상인회 찾아가는 컨설팅 해 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 감사드려요.

잘하셨는데 다만 우리 세종시에 지금 상인회 구성이 안 된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전면공지를 해야 할 목마름이 꽤 있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소상공인연합회에도 결국은 상인회가 조직된 곳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구조라 상인회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로 올라가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인회 가입 안 되어 있다고 소상공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420쪽인데 공동주택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박스에 보시면 기존 사항 그다음에 개선 사항 표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사용 검사 신청 시 제작(안)이 의무화됐어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423쪽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초창기 때 대지권 변경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고민이 좀 있었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얼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 관련해서 또 민원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대지권 변경 안 된?

별도의 민원 있었는지 나중에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이런 건 꼭 우리 시에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역시 공동주택인데요.

이게 처음에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 모범 단지 지원 사업으로 네이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 취지가 바뀐 거예요?

○김현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수상할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모범 단지, 말씀처럼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 모범을 하고 있는 단지에 수여를 해요.

그런데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율사업비로 지원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하나 이 목적과는 반하는 거지요.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될 수 있는, 즉 관리노동자 인권에 그 돈이 좀, 저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성과 관리가 나중에 어디로 쓰였는지 자율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목적 외의 집행이 될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너무.

그래서 이게 현금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2개 단지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에 잘하고 있는 단지인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관리노동자 인권에는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 정도가 평가고 나머지는 ‘회계가 투명하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성과지표 자체가 조금 그러면 그쪽으로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440쪽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쭉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때 “한글 특화 거리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억 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한글도시 세종이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러면 시범 구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한글 특화 거리?

○김현옥 위원 하고 한솔동이 들어가지 않나요?

○김현옥 위원 용포리가 시행됐어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용포리 거 보니까 말 그대로 간판 개선이 주 목적이지 한글을 담은 그거는 굉장히 미약해 보였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걸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글을 담았다고 말하기는 좀 되게 부족해 보여서 제가 타 시도 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서울이기는 하나 예를 들면 스타벅스 보시면 한글로 그대로 ‘스타벅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한글 특화 거리예요, 여기도.

그다음에 이건 화장품인데 보통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특화 거리기 때문에 한글로도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표기를 해 줬고요.

마찬가지 ‘토니모리’도 영어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표기를 해서 뭔가 한글 특화 거리에 맞게 간판을, 어찌 보면 규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도 한글도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영업을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한글도시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대기업에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스타벅스도 한글로 ‘스타벅스’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한글도시로 갈 거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글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브랜드 네이밍을 바꾸긴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쪽이에요.

특화 설계 기준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건 선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특화 설계 지침에 보니까.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될 경우에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물론 이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해야 하거나 이게 규정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건설사라든지 입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고요.

거기도 보면 한글 특화 의무는 의무 사항이고, 그렇지요?

아파트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세종형 미래 건설 해서.

그리고 또 의무가 정원 특화를 해 두셨어요.

이것도 의무로 하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사에서 이거 의무로 다 넣으면서······.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정원 발코니도 들어가거든요.

홈 가드닝 바닥재도 넣는 걸로 되어 있고 선반, 그다음에 식물에 관련된 조명.

예시로 해 놨는데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시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입주민이 하든 의무로 특화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이 지침 자체가.

특화 설계 지침에 의무로 넣으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유도리 있는 거는 선택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글 특화까지나 이런 단지별 특색을 살리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공감은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입주 전에 입주민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이런 특화 시설이 들어가면 시공사 측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이에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이 겉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설계 기준 자체, 특화 설계 지침을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 시에?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입주민에게는 아무 불안 요소가 없다.”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말씀드린, 기존 아파트와 다른 특화 이런 시설을 넣으려면 설비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존 아파트하고 똑같이 분양가를 그들이 책정하겠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 어딘가에는 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침이기 때문에 입주민 공청회라든지 시공사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의무 사항 아닌 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 의견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되기 때문에 이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나중에 제가 세부 집행도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상근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게 지침에 의무로 들어간 건 저 지금 이 자료에서 처음 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미팅은 해 보셨어요, 국장님?

시공사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이거?

의견 안 들으셨잖아요.

반발이 없었습니까?

시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김현옥 위원 입주민이나 시공사 의견이 안 들어가면서 특화 설계 지침에 의무 사항으로 넣었다는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충분히 저는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업무 추진 보고기 때문에, 접수가 어떻게 됐는지도 제가 꼼꼼히 보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담당 부서는.

민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42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H·행복청 연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특히 이번에도 공모하시는, 국가상징구역 공모하는 것 이런 것도 행복청하고 원활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세종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시청 로비나 교육청, 의회 로비 많이 좀, 또 시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더 많이 알게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LH도 분양이나 임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 현장도 잘 갔다 왔는데 펜타뷰 있잖아요.

분양 전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진행 상황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생에 대해서는 없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나요?

○안신일 위원 지난번에는 분양이 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분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동안 사실 피해 본 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단독주택 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오는 문제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도 민원을 많이 수렴하는 데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좀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면 원래 살던 분들은 첫마을에 첫 입주를 하든지 세종시에 첫 입주를 하든지 이분들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같이 버텨 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세종시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있던 분들한테 뭔가 반드시 도움이 좀 되고 그분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하거든요, 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안신일 위원 네, 마무리되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책자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아까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냥 농지 위에 짓고 절대 위에 지어서 8년 이상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세금을 내면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건축물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해서 세금도 안 내는 부분은 등기가 이전이 안 되는 게 맞겠지만 세금을 수십 년 동안 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에서는 묵시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등기가 넘어갈 수 있게끔, 현행법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 있으면 그 땅이 분할도 안 되고 모든 허가 조치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등기도 이전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원을 떼 주면 가능한데 또 그걸 떼 주는 사람이 불법, 감사에서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몇십 년 이상 돼서 살았다 그러면 합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또 조례에서도 명시를 할 수 있는지, 하면 그것 좀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442페이지 특화 설계 기준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5-1생활권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이번에 계룡 엘리프 거기부터?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러면 그게 어디에, 도면이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위원장 김재형 도면이나 자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위원장 김재형 한번, 어떻게 적용됐는지······.

○위원장 김재형 네,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전세 사기 우리 세종시에서도 발생한 이후에 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상담 건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주택과에서 받는 거는 피해 발생 이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위원장 김재형 사전에 법률적인 부분이나 거래 관련돼서 상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내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나 최근에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최근에도요?

○위원장 김재형 올해, 올해.

○위원장 김재형 피해 사례가?

○위원장 김재형 지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따로 별도로 회자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전세 사기가 약간 주기를 타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크게 회자되고 있거나 매스컴 타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 우리 시에서 지금 대지 조성 사업, 421페이지요.

대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하다가 멈춰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승인을, 허가를 받았지만······.

○위원장 김재형 착공 전 그리고 착공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곳.

이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멈춘 데는 4군데?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거기 분양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하고 나서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개발하시는 사업자가 실제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우수 건축 자산이 현재 3개만 등록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앞으로 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축물들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검토되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위원장 김재형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수 건축 자산 같은 경우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등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알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그거 질의했던 거, 개발하다가 말고 뭐 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식사는 하셨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지금 쭉 지나온 성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우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신 자료 465쪽이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화 부분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발송하셨는데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바뀔 예정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옥 위원 모바일이라고 하시면 이게 불법 주정차니까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차주한테로 가는 걸 텐데 법인차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한테?

○김현옥 위원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전하지만 소유주······.

○김현옥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발송비가 굉장히 그동안 나갔던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482쪽이고요.

가장 많은 민원 부서 중의 한 부서이기도 한데 체계적인 도로 안전 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김현옥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각 읍·면·동별로 정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민원이.

저도 이렇게 세종에 지금 12년 차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도시계획 자체부터가 세밀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분들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 건물 앞에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유턴할 수 없는 곳이 실선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불법 유턴을 유도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들어가야 하는데 쭉 내려와서 돌아올 데가 없어요, 회전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법 유턴을 조장하는데 또 뒤에 차량들이 빵빵거리니까 더불어서 소음 민원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조사해 주시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있나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그게 나성동하고 새롬동하고 같이 있는 구간이라 더 그러한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489쪽이요.

지능형 서비스 확대에서 공공요금 절감 이거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6월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설명 자료 제일 하단에.

이거 했었을 때 얼마나 조금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김현옥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긴 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6개소 하는데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6개소가 어딘지 별도로······.

○김현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일단 458페이지입니다.

택시 증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세종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택시 관련해서 배차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많으신데요.

보시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506대, 기존 506대 택시 총량에서 34대를 증차했다고 나옵니다.

그 근거는 지금 택시의 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으로 해 가지고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최대 10%까지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나 돼 가지고 통계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말하시는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최대 10%까지 자율 조정이 가능한데 540대 중에서, 506대에서 34대를 증차한 걸 보면 6% 증차했어요.

○최원석 위원 최대 10%까지 가능한데 이걸 왜 마진을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492대.

○최원석 위원 10%면 49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34대면 우리가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안 늘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10%를 계속 반영하더라도 전국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증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거를 조금 서서히 가는지.

○최원석 위원 504요?

○최원석 위원 그럼 처음 그게 맞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34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증차한 게 최대 10%까지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492대.

○최원석 위원 10%면 49대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 이 자료가······.

○최원석 위원 34대 증차라고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럼 최대로 했네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음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택시 문제 못지않게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충청권광역철도 CTX인데요.

일단 민자적격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연말에 통과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통과됐지요?

○최원석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나와 잇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됐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중에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위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 행복청장님 발언으로 위치는 대략적으로 국가상징구역 그 일대로 정해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분이 발언하셨는데, 설명하셨는데.

○최원석 위원 S1 구역이라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최원석 위원 시민들에게도 어쨌든 행복청장님이 S1구역이라고 발언하신 것 때문에 그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 정보가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한 부분이네요.

○최원석 위원 사실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관해서 좀 여쭤보면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국가상징구역 관련해 가지고 공모도 시작되고 있잖아요, 설계 공모를.

그렇게 해서 국가상징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31년 아니면 저기 자료에는 2032년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쯤인데 CTX 같은 경우에는 완공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게 2034년 그 정도, 2030년도 중반인데 이거를, 그 시기가 좀 차이 나잖아요.

이 부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최원석 위원 민자적격상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가 열심히 하셨으니까 단축하는 부분에서도, 공사 공기를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CTX 관련 계속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민자적격성 통과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여튼 간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CTX도 있지만 혹시 천안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제일 중요했던 게 조치원에서 일단 공청회는 한번 했었어요.

조치원 쪽에서 공청회는 한 번 해 가지고.

문제는 제가 지금 광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서창역을 이용해서 아마 오송 그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가는데 문제는 천안에서 내려오는 그 노선에 따라서 전의, 전동, 소정도 이렇게 해서 가기는 가는데 현재 철도들이 있잖아요.

역도 있고 폐쇄된 역도 있지만 아직 사용하는 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역을 지나치면서 급행들이 가는데 세종시에는 급행이 한 군데도 서는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오송, 청주공항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하루 급행이 20회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광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도를 달리하지 않냐, 충남에서 세종을 거쳐서 충북으로 가니까.

“당연히 도를 달리할 때는 광역을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오송역처럼 100대가 지나간다면 50대라도 광역에, 말하자면 서창역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어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왜냐하면 충청권에서 같은 4개 시도를 지나가는데 왜 천안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세종은 패스해 버리고 충북만 세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도 제가 건설환경과에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서창역에 반드시 한 50%라도 광역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480페이지 첫마을 I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향후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 496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청 협의 및 완료가 올해 12월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행복청하고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완료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앞 시간에도 혹시 모니터링했으면 제가 국가상징구역을 말하자면 시민들께 선보이고 있고 투표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복청이 늘 이렇게 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이 채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해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첫마을 IC하고 가장, 만약에 생기면 국가상징구역하고도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설계도상에는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절재로나 이런 부분은 설계도 도면 내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하화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행복청하고 LH하고 이 부분을 긴밀하게 해야 하거든요, 교통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필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여건 변화에 따른 신도심.

○안신일 위원 그래서 시민 모든 분들께서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 쪽 그런 분들도 하니까 미리 이렇게 해 놓고,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상징광장을 할 때쯤 되면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 단위에서 저희가 대응하려면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어려울지 모르는데 국회 사업으로 할 때는 사실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잘 살펴 주세요.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477페이지 도로망 확충인데요.

이것도 당암길 보상 80%까지 올해 추진된 건가요?

○안신일 위원 77페이지 보상.

○안신일 위원 그러면 추진 내역을 이건 자료로 부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말씀을 더 드리면 그다음 페이지도 다 같은 내용인데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독골 쪽에서 고운동, 고운동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아직도 흙길이에요, 그때도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 도로를 잘 내는 거는 국비 또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가 물론 준비해야겠는데 연결 도로 자체가 아직도 흙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답사 할 때도 “그 흙길만이라도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고운동 주민이 그 길로 해 가지고 공주나 서세종 IC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흙길이라도.

○안신일 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군요.

○안신일 위원 저희도 임기가 점점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심지어는 전 대까지 생각하면 우리 세종시가 탄생해서 고운동에 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짧게는 3~4년이 된 거고 길게는 세종시 탄생할 때부터 하니까 10년이 넘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어느 정도 수립이 안 되면 또 넘어가면 말하자면 몇십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쪽은 내년 예산안 하기 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 예산안 나오면 그때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시지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이응패스 국장님도 혹시 노선별로 이용 승객 현황 같은 거 비교분석 한 거를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보시고 나서 어떻게 분석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응패스의 효과뿐만 아니 노선의 개편, 이런 복합적인 걸 고려했을 때 현재 이응패스 편성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그 효과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위원장 김재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데 그게 실현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제가 대략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살짝 살펴본 바로는 보니까 6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6개월 편성된 것에 비해서 적자손실보전금이라든지 우리 도시교통공사에 보낼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늘어났어요.

또 이응패스에 대한 환급 비용도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에 과연 이런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일치하는 건지.

과연 이 부분에서, 특히 적자손실보전금이야 어쨌든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안 그래도 제가 사전에 타 지자체하고의 대중교통 버스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요금 산정된 기준을 적용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급되는 부분에서 도시교통공사라든지 민간 운송사업자들이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운영경비 부분에서도 한번 비교를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조사됐는지 한번······.

○위원장 김재형 이번 주 안에요?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빨리 비교한 분석 자료를 보내 주셔야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471페이지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쪽으로 해서 시외버스 정류소가 설치돼 가지고 운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생각보다 이용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기존에 있던 곳에 정류소를 만들다, 그러니까 겸해서 쓰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일반 바깥에서, 도로에서 다 서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류장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정차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류장은 환경 개선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기둥형이고 현재······.

○위원장 김재형 좁다 보니까 안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기존에 관내 버스나 이용하는 거였으면 타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은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타시려고 대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 바깥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날이 춥거나 비 오거나 할 때에는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정류장에 같이 겸해서 쓰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환경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가 상행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종 아름동 정류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차 장소는 고운동에서 하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 때문에 이름을 고운·아름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소통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마찬가지로 공주하고 우리 BRT 노선에 있는 곳도 다정동하고 고운동하고 아름동.

○위원장 김재형 거기도 다정동으로······.

○위원장 김재형 또 그런 민원이 있어요, 명칭을 고운·다정이라고 해 달라는.

한 동네에서 쓰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혼선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같이 표현, 정류장 명칭을 같이 쓰는 것도······.

○위원장 김재형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시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티켓을 발권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발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현재, 아름동 정류소에서도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도로과.

○위원장 김재형 그럼 회전교차로 안에 수목 같은 것도 심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재형 왜 그러냐면 일부 보다 보면 거기 안에 정원을 꾸민다고 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특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최전 반경 안에 마주오는 차량이나 이런 게 식별이 잘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예전이지만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마주오는 차량이 오는 게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앞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거는 없게끔 만드는데 간혹 회전교차로 보면 수목들이 운전석 높이 이상만큼 올라와 있어 가지고 시야를 방해하는 곳들이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본 거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들은 있더라고요, 시야를 방해하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회전교차로 정원이요?

회전 정원이요?

뭐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응정원이요?

○위원장 김재형 이응정원 안에 이렇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안에 정원은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무엇보다 안전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예쁘게 꾸미는 것도 나름 좋겠지만 그거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꾸며져야지 그 이상의 정원이라고 해서 예쁘게 꾸민다?

이거는 예쁜 것보다는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질의가 많네요.

5-1생활권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관련돼서 이거 지능형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국가에서 스타마트도시로 해서 조성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가 더 질의드리면 지금 5-1생활권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보셨겠지만 1790만 원대, 1800만 원대 가거든요.

우리 세종시 내에서 분양하는 가격 중에 최고가의 분양가가 선정됐는데 최근에 6생활권만 해도 보면 1380만 원대, 140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5생활권 분양할 때는 거의 1800만 원까지 거의 400만 원 이상이 뛰었는데 그게 혹시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지?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원래는 핵심적으로는 도시주택국에 질의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유난히 다른 조건이 보면 스마트도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에 선정된 대기업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조성하는 비용에, 각 아파트 건설단지에 스마트도시 구축 비용이라고 해서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능형도시과에 문의드리고 싶은 게 국가에서 거기 인프라 구축,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과 아파트 세대 내에서 스마트도시의 어떤 구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구별, 차이 이게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가에서 하는 역할, 여기 지역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또 각 조성되는 아파트 세대별로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약간 염려스러워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예산 심의하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무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열매 잘 맺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542페이지에 한솔동 금강 수변공원, 그래도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꽤 옛날 얘기거든요.

산건위 취임하면서 출발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년으로 좀 늦어졌어요.

이게 혹시 현장 답사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그래서 혹시 더 잘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조금씩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식재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안신일 위원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거기가 한 번 하면 거기도 참샘약수터부터 해서 처음에는 세종시의, 심지어는 해맞이 공연까지 거기서 다 했었다가 지금 이렇게 쭉 10년 정도 거기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10년 만에 뭔가 새로 손길이 닿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려면 좀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국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 왔다 갔다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셔 가지고 빛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한두리대교 옆쪽으로 해서.

○안신일 위원 반영도 예쁘고 학나래대교 옆쪽이었는데 그게 다 지금 멈췄어요.

10년 전으로 하니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후퇴를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역차별이 됐던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번 할 때 뭔가 ‘짠!’ 하고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하고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잘 마무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은 최신 버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한 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만약에, 우리 예산안이 곧 바로 또 시작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혹시 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도 챙겨 주세요.

○안신일 위원 전망대는 특히 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569페이지에 산림자원과에서 목재친화도시 조성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솔동사무소 앞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한솔정부터.

거기가 다 지금 얘기한 대로 목재로 해서 아이들, 심지어는 숲 체험장도 있고 목재로 된 새들이, 새집도 많이 해 놓고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십수년이 지난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류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저류지가 있는데 훈민관 동쪽으로 나무가, 거기는 그 나무도 말하자면 저류지로 내려가지 못 하게 하는, 그거 다 목재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집이나 이런 거 다 목재인데 목재가 10년이 넘으니까 그냥 막 썩어 가더라고요, 칠도 잘 안 돼 있고 코팅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목재친화도시 사업 정도가 있으면 만약에 어차피 들어가야 할 자원이 있으면 목재 투성이인데 목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게 제가 5분발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백제고분군이 사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국비가 드디어 오기 시작할 건데 여기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정원사업이거든요, 동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도로냐, 정원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백제고분도 또 문화재냐, 정원이냐 이러면서 계속 순위는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안 나고.

이렇게 벌써 저도 임기가 다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안신일 위원 아유, 노련하신 거는 잘 알지요.

○안신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생태나 굉장히 빈 공간이 많아요.

대상지 중의 하나만 올려서 검토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간 기대도 많은데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510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516, 16, 16.

올 한 해 동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또 대응을 잘해 주셔서 폐기물 매립 이런 것도 요즘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도 민원 많이 안 들어와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부권에는 돼지 똥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생겼거든요.

북부권에 얼마 전에, 가 아니라 4개월 정도 됐네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북부권에도 그런 처리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돼지들도 그러면 합병도 가능하고 그래서 관리도 좀 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시간을 가지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회의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쪽 환경국에서도 왔고 저쪽 동물방역과 쪽하고 아마 3개 부서가 와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1년, 2년 안에 못 하더라도 하여튼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남쪽에 없으면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할 건데 남쪽에는 큰 시설이 있고 북쪽에만 지금 없는 거거든요, 조치원 이북 지방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이제 556페이지 있거든요.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예산 많지 않은데 참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가로수 관리는 몇 년에 한 번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매년 조금씩 투입해서 첫 번째는 키라도 맞춰 놓고, 들쭉날쑥한 거.

그리고 그중에 똑같이 심었는데 어느 거는 연필만 하고, 예를 들면 어느 거는 팔뚝만 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가로수 중에서도 물을 좋아하는 거는 물이 있는 쪽은 더 빨리 크고 물이 없으면 안 크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봐 줘야 할 것 같고 세심하게 가지가지 사이마다 못 하더라도 늘어진 부분은 가지만 이렇게 쳐 주고 위에만 맞춰 줘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지금 보면 전의면에서 비암사로 해서 연서면으로 넘어가는 부분 거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내년에 조금씩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면 단위가 좀 부실해요, 다.

내가 돌아다니며 다 봤는데 시내에도 많이 부실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돈을 2차로 나무 심었는데 또 위에, 중간에 또 심은 동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고사목이 567페이지거든요.

○김학서 위원 567.

고사목이 왜 발생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신요?

○김학서 위원 나무를 잘 심었는데, 돈 들여서.

○김학서 위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처음에 나무 심었을 때 띠를 안 풀고 심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 처음에 나무를 심기 전에 물을 엄청 줘야 해요.

주면 얘가 고였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를 심은 거하고 그냥 땅만 파고 심은 거하고는 차원이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옆에 빙 둘러 파고 물을 줘야 그 나무가 살아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만 좀 저기 하면 되고 지금 엊그제도 김장 봉사 때문에 시장님이 전동면사무소 왔는데 취임, 개청할 때 심은 나무가 뭐라 그럴까, 주목이 한 몇백 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반 정도 죽었더라고요.

살리려면 한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이 기본적인 신경을 안 쓰면 나무가 죽을 때는 그 토질에 문제가 있든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야 그런 문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돌아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한꺼번에 몇 년에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하다가 몇 년 후에 하려고 하면 몇 배 들어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조금씩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이 정도, 이 정도 관리하면 돈도 덜 들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김학서 위원 나무 심을 때 좀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게, 차라리 안 심으면 관리 풀만 깎으면 되는데 나무 심어 놓고 이것저것 하면 보기 나쁘니까 나무 하나 심을 때도 우리가 관리 범위가 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54페이지고요.

일단 우리 이용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세족장에 비가림시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잘 쓰고 있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3-3, 우리 소나무재선병충 혹시 이번에 걸린 적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이······.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과장님 답변으로?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김광운 위원 전동·전의면.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확산 방지 예찰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전의·전동 같으면 지금 어쨌든 굉장히 빨리 번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 잘 예찰하셔 갖고 더 이상 재선병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소나무도 방출이라든지 소나무 식재라든지 하고 있을 때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국장님, 그 바로 밑이에요.

산불 진화 때문에 임도 준공한다 그랬는데 12월 준공하는 데가 어디지요?

(대답 없음)

간선이 1.5㎞에 산불 진화 1㎞ 해서 2.5㎞ 정도, 또 나오셔야 해요, 과장님이?

○위원장 김재형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12월에 준공인데 준공 완료 다 된 거예요, 벌써?

○김광운 위원 막바지 사업에.

○김광운 위원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또 산불이 크게 나서 진화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임도가 있던 데는 진화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번지는 것도 속도가 좀 느리고, 그다음에 임도가 있음으로써 대응하기도 편하고 산불 진화하는 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길래 그래서 한번, 어쨌든 지금 겨울이고 계속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말라 있잖아요, 낙엽들이 특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필 겸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김광운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응을 잘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특히 산불 작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산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거기 성과 부분에서 산업단지 내에 온실가스 감축 관리 우수업체 포상이 한 건 있었는데요, 1개 이업.

이 기업이 어디고 감축은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김현옥 위원 파이프뱅크요?

○김현옥 위원 업종이 뭡니까?

보니까 시장님 표창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업체가.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김현옥 위원 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업이 1개여서 얼마큼 감축이 됐는지, 전과 후의 현황이나 수치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거는 아니고 협조적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차후에게 명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9쪽이요.

여기는 하단에 5-2에 보면 일상생활 환경 관리 부분이 있으세요.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 100개소 완료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도 8개소를 추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 개방화장실이 총 몇 곳이에요?

○김현옥 위원 29개요?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된 거 맞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십······.

○김현옥 위원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도 공중화장실 점검 및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계획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향후 추진이니까.

몇 개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개방화장실이?

○김현옥 위원 5군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한 군데만 너무 치우치지, 집중되지 않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김현옥 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이거는 이 과는 아니긴 한데 운수하시는, 운행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개방화장실 요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배차 시간 간격에 맞추다 보니까 “정류장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셔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는 552쪽이요.

산지 구분도 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어쨌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특히나 중요하고, 이게 신도시면.

경관 보전이라든지 생태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개발 제한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산지 정보 관련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계셔 가지고 이거는 제가 국장님,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달리는 거고요.

끝으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557쪽이에요.

천천히 보십시오.

시민 가로수 돌보미인데요.

지금 보니까 동 지역에서 6명 개인이 여기에 선발되신 것 같고, 16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2025년 10월 말 기준이면 가장 최근에 선발하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단체명 혹시 알 수 있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자료 제출하실 때, 매뉴얼 교부가 있어요.

가로수 돌보미 운영 매뉴얼일 것 같은데 이 매뉴얼도 저한테 같이 주세요, 어떤 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게.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13쪽인데요.

기후 변화 대응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환경 교육 한마당 행사 갔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도 아마 도시상징, 차 없는 거리 해서 차를 다 막고 어반아트리움부터 해서 쭉 길게 연계된 도로에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게 직접 가서 보니까 더 유익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오셔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시고 또 많은 유관 단체에서 나오셔서 같이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2년째를 아마, 그쪽 공간에서 하신 게 2년째 같은데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차 없는 거리로서의 공간에서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간단하게 여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행사를 즐기고 뭔가 배우시다가 또 다른 행사랑 연결을 시켜서 결국 상권 활성화랑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것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많은 행사의 특성상 많은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2년 연속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행사가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하게 된다면 어른이 돼서라도 쭉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효숙 위원 아마 적극 같이 해 주실 것 같으세요.

○김효숙 위원 그 행사 하면서 저도 이제 주변 상권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오셔서 커피 한잔이라든가 밥 한 끼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유발된다고 하셨거든요.

시간대가 끝나게 되면 정리하면서 저녁을 먹는 구조라든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일단은 직접 가서 보니가 되게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구나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었어 갖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우수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고복저수지에 호랑나비 서식지 복원사업 했잖아요.

복원사업 이후에,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얼마 전에 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했던 행사에 시민과학자 여기에서, 아마 이 관찰, 호랑나비 서식지 관찰해 가지고 한 거, 그거 뭐야, 발표회 같은 거를, 성과 공유회를 제가 갔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참여하셨던 분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서식처에 가 가지고 관찰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어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기금으로?

우리 시 기금으로?

○위원장 김재형 아,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참여하셨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 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또 뭐 다른 서식처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복원된 사업지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중의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여기는 교육 장소가 이런 게 없어서 방문자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에는 실내 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그쪽까지 다시 이동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좀 이격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복원, 서식처에 혹시 그런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현장 답사를 한 번 해 볼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보시고 그런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환경을 갖춰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525페이지 읍·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 해서 ‘매월’ 이렇게 했는데 매월 점검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점검 활동 하고.

○위원장 김재형 이 5개 권역의 9개 업체가 대상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관련돼 가지고 안전 점검 실시했던 내역하고 이 9개 업체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527페이지에 자동집하시설 시설·운영 관리 개선 부분에 어떻게, LH 쪽하고 협의를 잘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기존에 이미 자동집하시설 설치된 곳에 대해서 약간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시비가 투여되고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김재형 LH가 나중에 그 부담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원장 김재형 아직 약속을 안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위원장 김재형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또 좀, LH에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LH가 좀 그렇게 부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4페이지 시청 광장 조경 공간 조성인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마지막 상단 부분을······.

○위원장 김재형 이게 저는 잔디 광장이어 가지고 잔디가 쭉 깔려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시청 광장 정원 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식자재나 이런 거를 심어 거지고 꾸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었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이응정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걸 조성하는 거에 뭐 조성 지침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작성되어 있는 게?

○위원장 김재형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내년 4월에요.

○위원장 김재형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차량이 계속 주행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위원장 김재형 꾸미더라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일부 구간을 제가 다니다 보면 수목이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심겨 있다거나 또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몇 군가 지금,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아까 교통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할 것이 안전.

중점을 두고 꾸며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 이응정원들이 다 약간 통일안을 갖춰 놓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뭐 살펴보시겠지요.

잘 살펴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 곳.

○위원장 김재형 네, 맞아요.

○위원장 김재형 하고 계시구나.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기존에 수목이 심겨 있는 거하고······.

○위원장 김재형 재정비를 하면서 통일성 있고······.

○위원장 김재형 예쁘게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허지선 공공건축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577페이지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언제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김학서 위원 설계용역은, 설계비는 벌써 확보됐잖아요, 7억이?

○김학서 위원 그럼 여기 3억 8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김학서 위원 이게 3억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설계가 나가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고.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설계 나가고 나서 언제쯤 착공하고 완료할 예정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되나요?

돈이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설계만 12월에, 이번 달에 완료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혹시나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설계비만 날려 먹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학서 위원 똑같은 건물은 아닌데 공원도 설계비 하고 그냥 없어졌거든, 30억짜리가.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김학서 위원 그럼 내후년 정도에, 내년 6월이면 내 임기가 끝나는데 잘못하면 못 볼 수도 있겠네, 이거 큰일났네.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90페이지고요.

하여튼 간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총 22건 중에 15건 관내 업체인데, 하기야 전에는 이거 한두 개 업체만 우리 관내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다 관외 업체에서 했었거든요.

22건 중에 하도급 사항은 어떤가요, 현재?

○김광운 위원 네, 그러니까 원청은 우리가 따고 하도급은 다른 데가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저는 원청도 우리가 하고 하도급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원청, 차라리 원청이 다른 데가 된다면 하도급은 우리가 한다면 이쪽에서 어쨌든 제품을 쓴다든지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건설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하도급은 우리 업체가 되고 또 원도급은 관외, 관내 업체가 되고 하도급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 원청도 하고 하도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향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잘하신 게 뭐냐면 어쨌든 팸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업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업체가 뭘 잘하고 뭐가 우수하고 무슨 제품으로 인해서 한다는 거를 미리 계약과 동시에 나눠 주고 이런 거 나눠 주고 이렇게 하면 하도급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여간 제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한 4년 되어 가는데 4년 동안 지역 업체 활성화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무 노력한 그게 보여서 얘기할 겸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앞으로 지어질 복컴이라든지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관급자재 납품 업체 관련돼서 계약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보통 어떤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심의위원이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진 않고?

○위원장 김재형 그럼 어떤 심의, 그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형 부서에서 논의해서 이 업체를 하자.

○위원장 김재형 위원 위촉을 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런 리스트가 딱 있어요?

그런 게 언제 뭐 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명단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해서?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이런 발주공사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햇거 자료 요청하잖아요.

쭉 보면 거의 그 업체가 그 업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니, 여기는 그렇다고 관내 업체도 아니고, 물론 관내 업체도 물론 있고요.

관외 업체에서도 보면 관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그 회사가 계속 동일하게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자재 관련돼서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다른 업체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쭉 보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김학서 위원님께서 소정면 복컴 건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재 선정이나 납품 업체 선정하실 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07쪽이고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및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보시면 저게 뭐로, (관계 공무원을 향해)조금 키워 보세요.

이 볼트가 무슨 볼트인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조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라드 그런 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오봉산 첫 도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딱 돌면서 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됨으로써 타이어 파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보행 중에 넘어져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제가 본 거는 두 개지만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저런 게.

저번에도 한번 윤근중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서창리 쪽 폐쇄된 도로에 쭉 걸쳐 있는 거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런 게 굉장히 있어서 결론은 주민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다치고 나서 우리 시에 보험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영조물 손해배상 그런 걸 청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오봉산 들어가는 입구니까 어쨌든 직원들 보내서 얼른 철거해 주시고 나머지 이런 데 되고 나면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것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오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에서 바로 우측으로 딱 틀면서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페이지는 안 하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매일 출근하다 보면 대평리 올라타는 데 있지요, 지하도 하나 있고.

거기 보면 우측으로 내가 올라와야 의회로 좌회전했다가 들어오거든요.

올라오는 데가 거기가 조금 파지고 그래서 수리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도 차가 지나가려면 덜컹덜컹거리고, 올라타려고 하는 데.

○김학서 위원 현장이 어디냐면 이 옆에 우리 올라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국도 타고 오다가 대전으로 직진하고 우리는 우회전해서 와야 의회로 오잖아요.

거기 오다 보면 첫 번째 올라타는 데, 지하도로 들어가는 데 말고.

거기를 차 끌고 한번 가 보셔.

그러면 딱 알 거예요.

○김학서 위원 아니, 국도에서 내려온 거지.

○김학서 위원 거기 계속 공가해요.

오늘 아침에도······.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위로 올라타면 우회전하면 대전 가는 거고 좌회전하면 종합청사 쪽으로 가고 직진하면 대평동으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올라타기 전에 여기가, 몰라, 출근할 때 다들 한번 다니셨을 것 같은데 거기가 울퉁불퉁해서 차가 넘어오려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6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

일단 제가 1년 동안 활동해 주신 것 중에 도담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나오지만 “도담단풍길 조명환경 개선” 해 가지고 23개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부족한 예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숙원사업처럼 됐던 내용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 도담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활동을, 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보니까 단순 기존에 형광등 램프를 LED로만 전환해도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전체 가로등·보안등의 LED 램프 비율을 보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최원석 위원 51% 그거를 2026년도, 내년도도 LED 교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데 내년도에 전환하는 총 목표 숫자나 퍼센티지가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씩 전환하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별도 예산이 없는 게······.

○최원석 위원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바꾸면 좋은 거지만 부족한 예산 상황에 하신다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각 지역마다 조명에 대한 민원을 받으실 텐데 별도의 예산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고장 났는데 그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은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고장 나고······.

○최원석 위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나 상황은 또 예산 심의 때 한번 여쭤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사실 여기 내용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페이지 초반부에 보면 사업 전체 내역에는 나온 내용인데 지금 도램3·4교 공사가 거의 막바기에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부분 가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램3교 같은 경우에는 보완공사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쯤 완료될까요?

○최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최원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하는 의견을 다 수용하고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거는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된 게 어쨌든 명예감독관 그분이 처음으로 활동하신 날이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니까, 거의 다.

그전에 활용을 안 하셨잖아요.

명예감독관 그분이 활동을 못 하셨고 사실 그 앞에 얘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게 단지 “모든 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앞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서 보완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610페이지에 “(보수보강)”에 “첫마을 방음판 교체” 이거는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연초부터 잘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잘 교체하면서 보니까, 상가들 가 보니까 말씀 잘 해 주셔 가지고 지역 연계도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올해 2025년도 우리가 사업을 돌아보는 거니까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방음판처럼 이런 재질의 방음판이 혹시 남아 있는 데가 있나요, 세종시 터널 램프 구간 이런 데 중에서?

○안신일 위원 마지막이고.

○안신일 위원 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때 마침표를 잘 찍은 거네요.

○안신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참,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어서 3생 쪽, 지난달쯤이니까 약간 소방차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덜컹하면서라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큰 사고 없을 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우수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응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처음 뵙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난 9월 20일 자라고 하기에는 두 달 전인데.

○위원장 김재형 두 달 동안, 여기 혹시 소장님 본 적 계세요, 위원님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어디 있다 오셨어요?” 그러면 답 나오겠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이요, 현재?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어쨌든.

○위원장 김재형 기존에 계시던······.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전임, 전임.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전임 여자분.

○위원장 김재형 오현경 소장님은······.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도 충청북도에서 오신 거고.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맞는데······.

○위원장 김재형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바뀌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다고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소장, 아무리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교체한다는 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납득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오셨으면, 많이 바쁘셨나 봐요?

○위원장 김재형 두 달, 나는 그래서 누가 왜 들어 오시는가 했네요.

○위원장 김재형 아무리 충북에서 파견 오셨다 하더라도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번 보직을 받으시면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는 있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사받고 할 거면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이뤄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인사받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625쪽이고요.

보셨을까요?

○김현옥 위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 건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미이전 차량 등 미운행 자동차에 대한 수시 정비를 하신다고 계획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어떻게, 미운행 기준이 1년 동안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도로상이나 이런 데 거를 수시 정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종시 전역을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멸실 인정은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 미이전 차량 외에 미운행 자동차에 대한 수시로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행하지 않는 차량.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단속하시는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 답변은, 소장님, 미이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굳이 질의를 안 드렸고요.

저의 질의를 조금 정리드리자면 “미운행 자동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미운행 자동차라고 함은 1년 정도 전혀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지칭하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한 수시로 정비하시겠다는 향후 추진 계획에 기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올려 주신 건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오타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할 수 있나.

○김현옥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그거는 제가 미이행 자동차로 다시 정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차고지 증명 하고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우리 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김현옥 위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어느 부서에서······.

○김현옥 위원 잠시만요.

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가 제 지역구 새롬동의 야간 순찰을 자주 하는 편인데 큰 화물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버스 같은 게 도로변, 특히 국도변에 무단으로 계속 불법 주차를 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는 보통 차고지 증명이 분명히 있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계속 그 자리에, 동일 자리에, 특정 지역에 계속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차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점검하실 걸로 보이는데······.

○김현옥 위원 같이 합동으로.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1번국도 쪽으로 한 번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다음 저희 예산 심의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웬만하면 다 답변하실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쭉 이어서 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현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646페이지 상수도 보급률 100% 추진 목표.

일단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쪽에 민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래도 결과를 떠나서 많이 관심 갖고 빨리빨리 대응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 100% 추진을 목표로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안신일 위원 나머지 0.2%군요.

정말 많은 성장을 했네요.

그 나머지 0.2%를 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더 남아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100% 다 채우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수도 쪽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하수도처리시설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가람동 내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를 연초에 보고를 잘 받았어요.

이거는 몇 회 정도 지금 진행했었나요?

○안신일 위원 4회.

○안신일 위원 4~5회.

왔다 간 학생들은 반응이 어떤, 이런 거 모니터링이 좀 됐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이거를 하면서 연초에 어떤 얘기를 또 하나를 더 했었냐면 관련,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쪽이 원래 냄새가 났었잖아요, 한솔동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관계 하시는 분들이 이쪽 프로그램 가서 견학도 하고, 통장님들 특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로 했는데 그거는 올해 안에 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잘 시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한솔동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좋아져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 지역에, 거기는 여전히 냄새나 여러 가지 환경 쪽 민원에 대해서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된 부분이니까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주민들 한번 선을 보이겠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올해 사업 중에는 그게 약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84쪽이고요.

○김현옥 위원 우리 두루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 사용률을 한번 증감된 거를 봤거든요.

2024년 대비 2025년이 82.1%의 이용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1년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이걸 보면 보이는데요.

주요 고객층 연령대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김현옥 위원 많으시지요?

○김현옥 위원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앱 사용률의 이 15.8% 증가한 부분도 외국인 다 포함해서 수치를 계산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이 지금 말씀처럼, 사장님 말씀처럼 가장 많이 주 고객층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 앱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앱은 개발이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을 만약에 방문 안 하시더라도 매뉴얼처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짧은 영상이 됐든 그걸로도 직원이 나가지 않고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동이나 읍·면에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만드셨어요?

○김현옥 위원 어디로 배포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혹시 우리 시에 관련된 어떤, SNS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이트 같은 데도 올려 주신 게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가 세종시가 시티앱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홍보, 이왕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 같은 데 노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한정적으로 정해서 세종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또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팝업창으로 띄워 주신다거나 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91페이지고요.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에 첫 발을 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용지 분양이 될 때 공공택지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러면 행복청이나 LH하고 협의를 할 때 원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나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아니, 수의계약은 참 좋은데 원래 원가 조성하고 이렇게 한 그 조성비가 있는데 그 조성비보다도 훨씬 많게 우리가, 사실 LH가 조성을 하고 LH가 했지만 사실은 세종시 땅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김광운 위원 본인들이 어쨌든 그 땅을 사서 토목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준 부분인데 다시, 제가 얘기할 때는 재차 복지를 위해서 또 이쪽에 재투자를 위해서 어쨌든 행복청이나 LH가 조성원가가 분명히 있지만 그 원가에 맞게끔 우리 공사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냐만 LH가 땅 장사도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할 때는 협조를 해서 이렇게 공사가 나서서 공공주택 만들고 한다면 해 줘야지 하는 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또 이렇게 질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면 닦아 놓은 거 말고 안 닦아 놓은 데로, 저쪽 북부권으로 올라가셔야지.

○김광운 위원 북부권 올라가셔 갖고······.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사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도시교통공사가 사는 법은 어차비 교통은 그냥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개발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공사만 사는 게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급자곡으로 해서, 지금 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뭔가 공사도 내부가 아니라 이제 공사가 자체적으로 외부로 나가서, 다른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도 보면 다니면서 공사를 하잖아요.

밖으로 해서도 공사하고 그런 거를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자급자족할 수 있고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지금 빛축제 하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도 뭐 돈을 썼나요?

○위원장 김재형 얼마짜리요?

○위원장 김재형 트리 지금 여기 설치하는 데?

○위원장 김재형 직접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위원장 김재형 업체요?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기획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하여튼 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출한······.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방금은 홍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를 셨다고 하는데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쓰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도시교통공사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홍보성으로 해서 비용 지출한 것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 심사 때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이거 지역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자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진행을 하려면 다른 데를 장소로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지금 그 협의하는 과정이, 협의가 돼야지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직은 뭐 협의된 건 없고.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른 협의가 돼야 향후 추진 계획에서 단계별로 딱딱 추진이 될 텐데 거기서 막혀 버리면 그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 줄 알았는데 그 협의가 된 게 없다고 하면 좀 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겠네요, 설득하시고.

○위원장 김재형 또 주민분들께서 어떤 게 쟁점적으로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대체 부지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잘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00페이지 교통사관학교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수료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2025년도 6차라는 게 올해만 6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6번 해서 108명이 수료를 하신 거고.

올해만?

○위원장 김재형 아, 이번도 하고.

그럼면 그게 이제 올해는 마지막?

○위원장 김재형 마지막이요.

그러면 7차가 마지막이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약 120~130명 정도의 수료자 중에 도시교통공사 입사하시는, 입사를 지원하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대답 없음)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교통공사의 핵심사업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김재형 52명?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거의 과반 정도는 현재는 된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이제 승무사원들은 다 채용이 됐고 그러면 더 이상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급, 수요하는 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위탁교육을······.

○위원장 김재형 도시교통공사에다가 위탁교육을 한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를 이야기하면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수료자 수를 좀 줄이고 또 필요가 많이 될 때는 좀 늘리고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교육비 수입 증대라는 이런 것도 작성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교통사관학교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운영비 내역을 한번, 어떻게, 차수별로 운영비가 집행이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면 한 번에 저기 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수별로 구분하셔도 되고 거기에 교육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볼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108명 중의 52명은 우리 교통공사로 취업을 했고 또 관내에 보면 세종교통도 있고 제일운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취업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까지도 한번 현황을,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알 수가 없나요?

○위원장 김재형 관리를 안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아까 요청한 경비, 사용된 비용하고 교육비 수입 이런 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