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먼저 자료 요청드립니다.

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 내역 세세부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2024년 감사 자료 그리고 가장 최근 성과평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사업 중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 각 과별로 취합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자료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2023부터 사업 집행 결과 부탁드립니다.

한글문화도시과 2025년 문화도시 조성 예산 중 한글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집행 세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무형유산 공개 행사 자료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전승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 2024년, 2025년, 그리고 문화유산 보유 단체 혹은 개인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문체국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체험인데 영평사 템플스테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편성요구액 부탁드립니다.

산출 내역까지요.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정책 지역문화협력위원 현황, 2025년 협력 자료, 예술인 단체 명단 현황, 그리고 전문예술 지원 현황 세세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개발, 발굴, 활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한글대왕, 한글 콘텐츠 개발, 한글문화상설전시관 세부 사용 내역 및 산출 근거 세세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런 문화재단 출연금 사용 회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체육 인건비 산출 내역, 저희들 2024년도까지 부장급이 없었는데 2025년도에 부장급이 협의 없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어떻게 지급되게 됐는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인력 충원 계획 이번에 저희들 2명이 충원된 걸로, 충원할 계획으로 해서 아마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산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회 인력 충원 계획, 그리고 시청 테니스팀 선수 현황, 선수 연봉 계약,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체육대회 사용 예산 세세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367페이지고요.

건립추진, 시립박물관 건립 지원인데요.

건립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다 비공개라고 가리지 마시고 직업까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저희들 회의 중간에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업무가 많으시지요?

○김영현 위원 398페이지고요.

집현동 저희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좋게 말하면 “예산 절감을 잘하셨다.”라고 표현을 해 드리고 싶긴 한데 10년 전에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용역 비용도 1500만 원이었고, 보람동 수영장도 2016년에 했을 때 1520만 원, 그리고 호수공원도 연구용역 할 때 1680만 원 이렇게 대부분 한 15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돈으로 가능하세요?

○김영현 위원 우리 소장님 필두로 직원분들께서 이 업무를 해 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한 가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과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해라.”라고 해서 반강제적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거점형이다 보니까 사실 보람동이든 아름동이든 아마 근거 자료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집현동일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사업소에서 하는지 민간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김영현 위원 제가 먼저 보고받기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수영장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컴 개청 준비하면서 복컴에 대한, 그 주민센터에 대한 비용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다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한 예산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이 수영장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예산 사정으로 좀 뒤로 후퇴된 느낌이거든요.

7월의 개청에 맞춰서 사실 같이 개관을 하면 참 좋을 건데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리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시거든요.

기본 금액이라도 어떻게, 세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현 위원 총?

○김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대충 산출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안은 하겠고요.

예산 정국에 예산을 봐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똑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다리는 시민분들한테는 이게 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예산 하면서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같이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실명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가리고.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에서 발표한 설명 자료입니다.

26일 수요일 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소장님, 읽어 보셨나요?

○이순열 위원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일부 작성을 하신 건가요?

○이순열 위원 작성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순열 위원 법률 해석 받으셨지요?

○이순열 위원 사용승인.

○이순열 위원 그러셨다면 이런 설명 자료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이순열 위원 그럼 소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나 한글문화도시과나 우리 시 본청 어느 정책사업 부서에서도 공원을 이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소장님, 제가 화요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언질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위·수탁 구조가 있으니 우리 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감면만, 수탁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음.”

사용승인을 한 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속이신 고문변호사님들 자문까지 다 했는데요.

국토부와 법제처와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사용승인은 위·수탁 업무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걸 왜 수탁기관에 넘겨 놓고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 없다.”라고 이렇게 득달같이 설명 자료를 내는 겁니까?

공공기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러이러한 지적에 살펴봤더시 기형적인 구조이더라. 속히 수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시민들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담당관, 체육진흥과, 녹지관리과, 마치 숫자로 시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서를 특정을 하고, 승인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사과할 줄 모르십니까, 우리 세종시청은?

○이순열 위원 아까 하셨던 말씀은······.

○이순열 위원 얼마 전 복종 의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잠시만요, 카톡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지워지고 업무 수행 의무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법령상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순열 위원 이 설명 자료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명 자료에 대한 보도 자료를 아침에 막 세 번에 걸쳐 메일을 나누어서 기자님들께 배포를 하고 왔는데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못된 거 이야기해 주면 “아, 우리가 실수했네.”라고 이야기하고 고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구구절절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빼고.

저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빨리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으십시오.

○이순열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시민회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438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438쪽.

여기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기후 “변화에 따라 이러이러해서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요?

찾으셨지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 가시면 원형지 공원 산책로 예초 이렇게 사업이 2개가 나란히 병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의 대상지가 세 곳이 겹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순열 위원 하시는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순열 위원 “덩굴 제거와 예·제초가 서로 다른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순열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른 거면 이해했고요.

44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화산과 원수산 관리권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 관리권 이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시다.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예산 편성이 2026년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개화산과 원수산의 권리권 이관이 결정이 됐다는 거네요?

○이순열 위원 12월 1일 자로요?

○이순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 심의가 첫날 있어요, 기조실.

그 당시에 유휴부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원수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유능한 기조실장님께 “관련해서 이관 관련한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셨거든요.

○이순열 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순열 위원 저도 원수산을 유치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가고요, 해밀초등학교 학생들이 놀이터에 이름표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해밀초 친구들이랑도 갔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권 이관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모르고 LH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관 전에 모든 시설물들을 다 수선을 완비해서 이관을 할 테니 빨리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다렸던 소식을 우리 소장님이 전해 주시네요.

○이순열 위원 저는 작년에 LH 본부장님을 모시고 원수산을 올라갔었습니다, 정상까지요.

마지막 등산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잘 협상하셔서,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이관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방송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저희들 413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공단 위탁.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413페이지에 보니까 전기 요금이 9월, 지역난방 요금이 9월, 도시가스 요금이 9월, 예산이 왜 9개월밖에 안 잡혀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밑에도 강사료, 안전근무도 9월, 이게 지금 이렇게 9개월을 쓰셔서 잡힌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저희 과 국마다 할 때마다 얘기드리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 할 때도 우선적으로 경직성 예산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비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각 과별로 지금 다 이렇게 전체가 계상이 되지 않고 나눠져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국만 하더라도 의무 매칭을 다 못 했고 기조실 할 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계상을 다 못 한 경직성 예산이 있고 어제 자치를 할 때도 지금 경직성 예산들을 매칭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 구조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추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경을 할 때 의무매칭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9개월만 하게 되면, 만약에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아, 네.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갚아야 될 돈이 또 많더라고요.

1253억 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갚아야 되고 저희들이 이관받고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그럼 부족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상하수도, 전기 요금까지 이렇게 개월 수를 나누면······.

○위원장 김현미 지금 답변 못 해 주시면요, 저희들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했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위원장 김현미 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기료, 수도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위원장 김현미 빙상장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형 국민체육 민간위탁 처음 한 거잖아요, 작년에.

○위원장 김현미 장애인형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처음 운영을 해 보신 거고.

이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시기보다 여름,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셨을 때가 조금 더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세세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볼 것 같고.

○위원장 김현미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공단에서 이 체육센터들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체육회가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2025년도 예산으로 가능했었지요, 크게 문제 없이?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예산은 그러면 위탁한 이후의 예산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인력을 충원하셔서 저희들한테 올리신 거지요, 인력 충원 비용까지?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현재 인원으로?

○위원장 김현미 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위원장 김현미 사실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을 가급적이면 체육회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좋은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들 그, 잠시만요.

도시상징광장 부분 좀 봐 주시겠어요?

저희들 도시상징광장이 얼마나 됐지요, 생긴 지?

이천, 2022년?

○위원장 김현미 1단계가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서 미디어큐브 쪽으로 하고 또 아래쪽으로 분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미디어큐브가 벌써 바닥 꺼짐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현미 ‘꺼짐 때문에 위탁사업비 다수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큐브 바닥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꺼졌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광장, 저희들도 광장 안에 차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이게 분명히 시설에 대한 것들은 유지보수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도시가 상징하는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위원장 김현미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미디어큐브 바닥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음악분수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이 다수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고민을, 도시광장의 활용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 무인정보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편의 기반 법적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디다가 하시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지하주차장이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키오스크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게 되나요?

지금 나오는 데는 한군데인데 나오기 전에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것들을 설치할 때 활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정산할 수 있게, 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다든지 뭔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그러면 저희 여기 주차 정산하는 데 있잖아요.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있습, 과장님, 뒤에서는······ 거기가 그냥 차 내렸을 때 장애인분들 손 안 닿으시는 데예요?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하는 위원 있음)

아, 개정이 돼서.

(『개정되면서 오히려 강화가 돼서 현재 있는 기기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위원 있음)

아, 법이 강화되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도시상징광장 말고 다른 데도 또 해야 되는 곳들이 하나씩 생겨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조금 있다 공원녹지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부분하고 약간 중첩되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산출 내역을 쭉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같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용역비라든지 공과금 관리비가 개월 수가 10개월 또는 8개월로 했던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산이 없어서 차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409쪽이에요.

○여미전 위원 소규모 용역비가 소방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게 10개월로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 밑에 하단을 가시면 공과금 관리비 부분에서 전기 요금이 8개월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미전 위원 같은 매락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세우고 차후 추경에 보충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이 되고 운영해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위탁사업자가 얘기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선에서 운영이 되면 이 선에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너무 빡빡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럴 여지도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뒷부분 보시면, 4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탈수, 그러니까 밑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공기구 비품으로 해서 탈수기 15만 4000원짜리 16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 8대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물, 몇 대예요, 22대?

24개를 구입하는 현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샤워실, 보통 수영장 저도 가 보면 샤워실이 한 2개 정도 되는데 탈수기를 24개를 비치가 가능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은 설명이 어려우세요?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8대를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 상세한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수선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연계가 되는 건데 탈수기 24대를 구입했어요.

그 단가가 15만 4000원인데 탈수기 보수가 200만 원이에요.

상식 선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입하면 더 저렴한데 수선비가 200이다.’ 이 또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여미전 위원 추후 설명이요.

○여미전 위원 지금은 어려우신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418쪽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소장님, 보통 저희 전반적으로 감축 기조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직성 경비도 12개월로 못 하는 상황인데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데 여비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한 여비는 30%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1%가 증가를 했고 급경사지 관리 여비도 55.6%가 증가됐어요.

반면에 기본경비는 또 한 4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미전 위원 예산설명서보다는 예산서를 디테일하게······.

○여미전 위원 보시는 게 좋긴 하겠어요.

○여미전 위원 475페이지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청사 관리 운영 여비.

○여미전 위원 아, 네, 죄송해요.

○여미전 위원 소진이 됐다.

○여미전 위원 그럼 주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도 일차적으로 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같이 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정원이라면 우리 근무하시는······.

○여미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었고 그거에 준해서 출장가는 횟수가 증가돼서 그것만큼 증이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걸 조금 자료화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저 설명하시러 따로 뵈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거꾸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어디 좀 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감축 기조에서 조금 눈에 띄게 증되는 부분이 있어서 봤기 때문에 한번······.

○여미전 위원 궁금하니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를 잠시만요.

여기 세종시의회 우리 김재형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진흙탕 공원 시민 불편 가중” 해서 결론은 이게 “보행로에 빗물과 토사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끼가 끼면서 시민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미전 위원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었나요?

○여미전 위원 시기상······.

○여미전 위원 혹여나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 예산의 적정한 배분, 배치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혹여나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 과정에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실 의지가 있거나 그러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는 혹여나 예산이 반영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442페이지에 예치기가 9년이 됐다, 송풍기가 10년, 엔진톱이 8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구입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여기에는 예치기가 9년, 송풍기가 10년, 엔진톱이 8년이 돼서 노후 장비라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게 몇 개인가요?

몇 대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1년에 1대씩?

1년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꼭 그렇다기보다 ‘작년하고 똑같이 대수를 이렇게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올해는 9년, 10년, 8년이 됐다고 하면 작년에 산 거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은 산출근거 내신 거 가지고 예산을 보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현재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조차도 1년 치를 계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진짜 필요한 걸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세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위원장 김현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올린 거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여기는 그래도 전기 요금이 12개월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12개월이 올라와야 정상인 거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구간 목재 덱(deck) 보수비 저희들이 추경에서 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부동의해서 안 되셨었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부동의해서 안 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부동의를 하셔서.

○위원장 김현미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시는 바람에 증액이 됐던 것들이 다 삭감이 되면서, 그렇지요?

이거 목재 덱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C등급이 그 구간이었나요, 그 당시에?

○위원장 김현미 거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는 긴급해서 거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다음에 예산 할 때는 같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고사목들도 많이 있나요, 고복 쪽도?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저희 괴화산 혹시 언제 인수해요?

○김영현 위원 12월 1일.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그건 관리 이관만.

○김영현 위원 관리 이관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개보수하고 받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관리권만 이관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저희가 이관받은 게 원형지도 일단 받았지요?

원형지하고 좀 늘지 않았어요, 괴화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 아마 괴화산 이관받으시면 예산 더, 투입이 더 많이 돼야 할 텐데.

○김영현 위원 그 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김영현 위원 소담동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방호 울타리처럼 손잡이 형태로 된 펜스 설치되어 있던데 그건 저희가 요청한 거예요?

○김영현 위원 괴화산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각종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내용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마 큰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기조실 할 때 사진을 한 번 띄워 드렸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집현동2단지 앞쪽 저류지 체육시설이거든요.

새나루1단지 가는 길 왼쪽 편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시청하고 서로 간에 대화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관리권 이관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저희 인수 계획에 보니까 9-4차인가, 그러니까 다음번에 있어요.

아직은 도래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민분들이 이 공간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는데 다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용을 못 하게 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관리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예제초도 해 줘야 하고 덱 내려가는 길을 좀 정비는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한번 신경 쓰셔서 관리권이라도 받아서 시민분들이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한 1년 넘었는데도 아직 서로 간에 대화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LH에 확인한 결과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해서, 집현동 2단지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미디어큐브 도시상징광장 이번에 더 유지·보수 하실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미디어큐브는 도시상징광장 안에서 랜드 역할을 해서 그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도 오거든요.

저희는 처음에는 글씨도 쪼개지고 이름 하나 보려면 사면이 다 각자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유지·보수를 해야 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야 한다고 하면 그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뭔가를 브랜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디어큐브와 음악분수만으로도 나성동은 돗자리 깔고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영화나 이런 것들도 미디어큐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보니까 거기에서도 돗자리 깔고 영화마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굳이 밖에서 가져오기보다 미디어큐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가 해서 타 지역이랑 다르게 그것들이 1년에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그때 가면 거기는 찾아갈 수 있는 특화가 되어 있는 뭔가의 브랜드가 있다를 같이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활용 가치를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혹시 왔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선 답변을 직접 들으실까요?

이순열 위원님 어떻게, 그게 나으시겠어요?

○이순열 위원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자······.

○위원장 김현미 뒤에 담당자분이 와 계시다고 하셔 가지고.

○이순열 위원 그럼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우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담당자 성함에도 류용태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고, 팀장님 성함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바쁘시겠는데요.

○이순열 위원 우선 420쪽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요.

소장님도 같이 좀 보세요, 420쪽.

이게 민간위탁이면 적어도 수탁기관이 어디인지는 편성 사유에 써 주셔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2억이 조금 넘는 돈인데 그냥 시민회관 위탁관리 2억 400만 원, 1회.

저희들이 뭘 보고 이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시겠지만 이 예산이 적당하게 편성이 된 건지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순열 위원 그거는 류 선생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여기에 몇 분의 인원들이 일을 하시고, 어떤 구조물적인 특정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건 성의를 떠나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갈등이나 이견이 생기면 굉장히 격렬해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이전에 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표가 2번이나 왔는데도 자기네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수정도 없이 들어와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 보라니까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업무를 이렇게, 죄송해요, 건성건성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적 업무를 대하는 마음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하게 되는 감사 자료를 요청드렸고 시민회관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저희들 일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진심을 좀 담아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일단 물리적 거리 때문에 위원장님도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순서 바꿔 주시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도 같이 마음을 담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1년, 2023년, 2024년 감사 자료와 가장 최신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꼭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저 하나만 더 볼게요.

418, 1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기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저희들이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숙박비는 10만 원 곱하기 1회 곱하기 14명.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부과 오류로 인해서 편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08페이지에.

그래도 여기는 요율을 바르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 뒤에는 연금 부담금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세세하게 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연금 부담금도?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정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고 여비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편의에 의해서’는, 소장님,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이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국민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험 해서 만약에 연금 부담금의 금액이 혹시라도 달라지면 시설사업소의 금액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1원이라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과와 부기, 실수하는 일, 실수보다는 이렇게 되면 다 예산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현재 연금 부담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4.5 요율.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4.5, 2026년은 3.59 이렇게가 될 텐데 이걸 요율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달라지잖아요.

작지 않은 인원인 거지요, 29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봤었어야 했고 밑에도 4.5면 3.45가 돼야 하는 이 요율 어떻게 잡으신 걸까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잡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장비 구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경직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 거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자산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이, 이 자산을 어떻게 잡아서 이 금액들이 다 나온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행식 동력 예치비가 375만 5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거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본 결과 한 25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또 차량 동력 예치기 정도는 1510만 원 잡혀 있는데 한 1400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했던 걸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것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조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동력의 차이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보는 건 여기에 세세부의 어떤 동력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

보면 저기 농업기술센터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비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9개월로 산정.

이거는 어떻게, 여기도 예산이 없어서 다 9개월로 산정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이거 12개월로 전체를 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가 모자라다고 혹시 예측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동력비부터 시작해서, 여비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것들 좀 정리하고 동력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넣고 연금 부담금에 있어서도 부과율에 따라서 과다 산정한 것들 제자리 놓고 이러면 6800만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동력비나 아니면 앞에 개월 수 모자란 부분들, 좀 같이 맞춰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살피려고 하니까 자료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경직성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워 넣고,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전체를 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거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차 인수지역 어디 어딘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자료, 거리도 있고 워낙 인력이 적은 상태에 와 계시고 하셔서 자료 바로 제출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비용의 부족한 부분 같이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산출 근거들, 금액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관광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시간이 좀 바뀌어 가지고 어색하기는 하네요.

저는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홍나영 위원 전문예술지원(계속)이고요.

보니까 이 사업이 4억 5900 정도 해서 전년 대비 5.15%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시에 분야별 지역예술인하고 지역예술단체 현황을 띄웠습니다.

보시면 세종시에 예술인들이, 등록한 예술인들이시겠지요.

1148명입니다.

그다음에 미술하고 음악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해서 예술단체 수예요.

지금 41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8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그래도 양적으로 성장해 있거든요.

예술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었고 단체로 이렇게 꾸준히 늘었어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그런데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이 돼서, 이번 연도에는 또 감소가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홍나영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문화 예산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양적인 성장이 되는데 5.15% 감소, 더 늘려야 하는데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축소됐는데 우리 시가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걸 키워 가지고 한글문화수도 완성도 해야 하고 행정수도 완성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술인들하고 예술단체가 저는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서 모든 부서에서도 다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축소가 돼서 줄여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분야별로 미술하고 음악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국악 이것들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영화나 만화, 연극이나 연예 이런 것들은 소수가, 이렇게 과중된 데는 편중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매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고루고루 문화가 발달이 돼야 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

소수 문학을 더 키우려고 하는 세종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나영 위원 세종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이들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은 또 그분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더욱 예술하기가 힘든데, 예전부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방안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홍나영 위원 예술인들하고 예술인 단체가 저희가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잠깐 한글문화 얘기하셨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

저도 그 대안으로 그래도 저희가 한글문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간만 얘기하셨는데 그런 활동, 행사를 할 때 지역 예술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이 저희가 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들 전문예술 지원, 계속적으로 이런 한글문화도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딱 이게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예산 살펴보시면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과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대폭 감소한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을 함께 묶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대폭 감소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건데 혹시 이것들을 같이 통합한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정말 그 C등급이 돼 가지고 지금 통합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 가지고 타 도시, 경기도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C등급을, 지금 우리 시는 2년 연속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C등급을?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2년 연속을 받았기 때문에 재구조화하고 또 다른 도시는 강력하게 폐지까지 될 수 있는데 통합을 해서 재구조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갖고 계세요?

혹시 여기 성과계획서, 2006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의 51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에서 2026년도 목표치를 66억을 하셨거든요.

아니, 65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2025년도에는 66억이었거든요.

이것을 성과지표를 또 낮춘 데는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금액이, 아니 금액이 아니고.

아무튼 목표치가, 제가 지금 잠깐 실수했는데 목표치가 좀 낮춰졌어요.

낮춰졌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서 낮춰 줄 필요가 없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표치도 낮춰졌다 이런 이유가 있나.

○홍나영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에서 엘리트 육성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C등급도 2번 연속 맞았고 돈도 이렇게 축소됐고 두 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거를 합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낮춰졌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계획이,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수 인재를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시키고 오히려 그것들을 육성하고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랜이 확실하게 돼 있나 이게 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에 웬만큼 실력이 있어 가지고 좀 키워 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엘리트 체육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좀 그렇지 않, 이렇게 계획조차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고 이런 플랜이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을 묶었을 때는 어떤 플랜이 새롭게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들을 수 없나요?

이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재구조화를 하신 거잖아요.

○홍나영 위원 제가 더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연속적으로 C등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살려 주신 거지요.

그러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목표를, 돈이 없다는 이유 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 설정이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말로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광역시에서 굉장히 잘된 사례가 성과 연동형 보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그런 체육하시는 관리자분들한테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성과 연동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분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적게 가져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시가 돈은 없지만 어떤 플랜을 새롭게 짜고 다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어린 생각에서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홍나영 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만큼, 또 엘리트 체육을 저희가 손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런 방법들, 부산에서 성공적 사례로 발표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그러면 국장님, 추가적으로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영현 우리 시가 교육청도 그렇고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청도 좀 질의를 해 보니까 엘리트 체육을 창단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는 사실 많은 신청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최소 5~10명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고요.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면 나루초등학교에 펜싱부가 창설돼서 성적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2등, 1등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이거는 뭐 시청의 잘못은 아닌데 그러면 여러 형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가장 좋았던 게 기금 활용해서 공공 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그래도 좀 잘돼 있었지요.

야구든 축구든 진학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클럽 형태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놨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공공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이 기금이 종료되면서 내년 6월에 끝나요.

그럼 약 3억 중반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내년도에는 단순 인건비 정도만 6개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전혀 지원 근거가 없나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 부분을 잘,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체육하시는 체육인한테 들어보면 체육인도 체육인데 체육인을 양성해 주는 부모님들,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고충이 엄청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셔서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아이들이,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톱다운 형태로 사실 돼야 한대요.

고등학교 설립이 먼저 되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따라서 설립이 잘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처럼 바텀업 형태로 자꾸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창설을 해 놓고 진학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구거든요.

저희 유소년 야구 아이들 전국대회 우승하고, 공공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해서 세종리틀이나 세종야구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전국대회 성적이 너무 좋은데 진학에, 없습니다.

진학할 데가 없어서 가까운 청주나 대전, 천안, 공주, 부여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우리 자원인데 이 친구들이 박찬호가 안 되고, 류현진이 안 되고, 손흥민이 안 되겠습니까?

잘만 육성을 해 주면 세종시를 대표하는 선수가 분명히 될 건데 어찌 됐건 이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중학교만 없으면 고등학교 때 돌아올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중고등학교가 다 없으니 유소년에서만 이름을 날리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연고팀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같이 협약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꿈나무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 자본이 있다고 하니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공공 스포츠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없는 예산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영현 정말 궁금하거든요.

체육영재학교, 물론 전국 모집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진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 부분 꼭 약속 지켜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좀 간단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95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저희 연고팀 이름이.

○위원장대리 김영현 FN세종로 바뀐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FN세종.

어때요, 수상이나 이런 경력들이?

○위원장대리 김영현 피파 대회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현 FC온라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날 수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다시 볼 시대가 왔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이 정도면 연고 협약하고 나면 저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연습도 하고.

○위원장대리 김영현 어떤 고등학교 친구랑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불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대요, 타 시도에 비해서.

○위원장대리 김영현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피씨방도 많고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시는 제가 돌아다녀 봐도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게임의 유명한 국가대표가 있지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라는 선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스폰서 비용까지 해서.

이런 부분도 어른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게임산업에 아이들의 눈도 좀 보고 전문가 영역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당시에 제가 미래엔세종 할 때 피파온라인의 감독이 신보석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유명해요, 피파온라인 계에서는, 게임산업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초청도, 아마 지금 감독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각 게임의 영역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초청할 수 있는 영역도 시에서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대회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세종시 안에 페이커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물론 학업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한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e스포츠 활성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 시에 지금 운동장이 좀 무산됐지요.

다시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여러 형태로 운동장도 게임대회를 겸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요.

얼마전에 김종민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레나 형태의 공연장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형태로, 내한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요.

내한공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석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 정도는 돼야 사실 내한공연을 성공리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공연도 최소 인원이 6만인가 7만 정도가 돼야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6∼7만 정도의 규모는 서울상암경기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이 내한공연도 종종 하긴 하는데 자주 열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아레나 형태의 10만 이상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 시가 쓰겠다는 걸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면, 경기장도 좋은데요, 경기장은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경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럼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요 근래에도 기사에, 지금 야구장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충남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한 4만 석 규모, 3만 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겠다, 돔구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충청권에는 프로 팀이 야구 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남에 하나, 그리고 경남 쪽에 3개가 있고 나머지 다 서울·경기권이거든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여요.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맞춰서 가면 참 좋을 건데 아무튼 규모의 경제로 저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프로농구 팀도 충남이, 충청권이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예전에 대전에 현대가 있다가 전주로 뺏기고 지금 대전에는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 팀이 없습니다, 충청권에는, 대전·세종·충남에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 1만 석 규모면 충분히 프로 연고 팀도 잡을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현 여러 형태로 저희 시의 진짜 볼거리거든요.

즐길 문화 거리 중에 하나가 스포츠인데 정말 저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그리고 국회랑 계속 소통하셔서 규모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좀 세부적인 건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순열 위원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혹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2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일반운영비 3분의 2 지점쯤 보시면 법률자문 수수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번 공연장 사고 관련해서 법률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재단에서 나오신 분이나, 국장님 아시면 답변 주셔도 되고.

○이순열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누르시고.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약간 증액은 아닙니다.

원래 예산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4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3.6배 정도 올랐는데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면 일단 타당해 보입니다.

나오신 김에 거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수당이 2건을 올려 놓으셨거든요.

15쪽으로 가면 직원 채용 대행용역비를 3회를 세우셨어요.

15쪽에 대행용역비 3회, 개방형직위 채용 심사수당 2회.

○이순열 위원 2026년 본예산인데 이렇게 채용 횟수가 원래 우리 문화재단에 자주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거의 분기별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원래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도 이렇게 채용 횟수가 빈번합니까?

○이순열 위원 공적,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도?

○이순열 위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의 안정성은 직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텐데 저는 이 채용 횟수나 심사수당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채용이 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임추위나 그 밖에 인사위원회나 연결되는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화재단의 직원의 숫자가 많아서요.”라는 얘기는 많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고, 이거는 좀 있다 국장님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좀 세부적인 거는 나오신 본부장님께, 16쪽 봐 주십시오.

인권경영 운영은 재단운영으로 통합을 하셨다고 해서 연결되는 걸 찾았어요, 인권경영위원 참석수당과 현수막.

그런데 그 위에 문화메세나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재단운영으로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통합이 어디로 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운영비로 통합하면서 2개 사업에 각각의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무방합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과편성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따로 진행을 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안 해서 더 많이 필요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잠깐만요.

오늘 계속 저희 심의 중에 배석을 하실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현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심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린 자료 요청 목록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목록을 부탁드렸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질의들이 많겠지만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과 자체의 업무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42쪽 세종문화원 예산인데요.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좀 평범한 거라서, 42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화료가 있어요.

제가 이 문화원 인력 구조를 봤더니 국장님 한 분, 팀장님 두 분 계시고 주임 역할을 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신데 전화료가 어떻게 쓰시길래 월 10만 원이 책정이 됐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한글문화도시과 3번 문화도시 조성 관련한 자료는 안 왔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기다리면서, 4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아, 잠깐만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청년문화예술패스 이것도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인데 여기는 수탁기관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문화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청년들에게······.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같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상자들, 신청주의입니까?

○이순열 위원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2025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었나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확대됐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 소비의 가장 왕성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것도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아ᄁᆞ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어요.

102쪽 보시면 표 중간쯤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국유재산은 원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거 아닌가요?

사용자만 냅니까?

박연문화관을······.

○이순열 위원 사용자가요?

○이순열 위원 (전문위원에게)그거 확인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박연문화관, 정부청사 문화관 교통유발부담금이 소유자인 국가인지 사용자인 우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2025년, 2026년을 2026년에 계상했을까요?

작년에 내셔야, 만약에 우리가 내는 거라면 작년에 납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아, 우리 교통과에서 행안부로, 그러니까 소유자에게로 잘못해서.

○이순열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글문화도시과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고요.

조금 넘어가서······ 아, 그래요?

그럼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이순열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미전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85쪽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85쪽하고 281쪽에 세종낙화축제 평가용역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종한글축제 평가용역이 있어요.

그거 같이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세종한글축제 평가용역이 2500만 원, 그리고 낙화축제 평가용역은 2000이에요.

그리고 구성을 봤더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각 인원이 같아요.

연구원은 1명, 세종낙화랑 한글축제 똑같고 연구원 2명 똑같고 연구보조원 1명 똑같고요.

주요 용역 내용 또한 설문조사, 데이터 전산화 및 분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산 규모는 다르더라도 만족도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과업지시서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똑같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여미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하동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종합 평가용역을 해요.

거기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나의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 놨었나 봐요.

구두로 설명을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전국 축제 종합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올려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뭘 잘못 만져 가지고 지금 올려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거기 평가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축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축제가 부족하고 신도시 중심 생활형 행사가 많고, 문제점 진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축제가 부재화돼 있고 신도시 중심, 그리고 시민·상인 참여도가 적은 게 문제점이고 전국 대비 관광객 체류형 특성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지 체류형 관광객이 부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경제적인 효과 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대비 회수율이 전국 평균이 있는데 1.5%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국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하동 같은 경우도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추출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성은 없어요.

벌써 이렇게 조사기관에서도······.

○여미전 위원 네,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개최를 한 후에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계상이 여기 보니까······.

○여미전 위원 그 시점?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인 만큼······.

○여미전 위원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여미전 위원 빠르게 회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예산 심사 전까지,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264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지원 신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제목이 신규로 해서 바뀐 이유가 뭔가요?

○홍나영 위원 C등급이 나왔지요?

○홍나영 위원 템플스테이가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도 질의를 좀 했던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1000만 원, 9000만 원 7200, 7200 해서 이번에 7000만 원으로 신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홍나영 위원 아, 7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홍나영 위원 저는 설마, 300이 내려진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700이네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등급이 돼 가지고 그거를 살릴 수 없고 원래 없애거나 반액 50% 줄여야 돼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홍나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이거거든요.

“템플스테이 촌캉스로 지역 연계 체류형 관광 키운다” 해서 방문 체류 생활인구 확대 힘써, 전남에는 천년사찰 영상 관광 운영, 제주 카름스테이 19만 명 몰려, 거제선 한 달 살기용 숙박비 지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류형 관광 상품을 경쟁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많이 깎으면 도대체, 그러면 저희가 체류형, 이렇게 숙박형으로 하는 이런 상품이 다른 게 있나요?

○홍나영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세거든요.

대세고 이렇게 체류형을 유도해서 숙박을 하게끔 하면 전국 평균 하루에 22만 원씩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영평사 템플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유행이고 아직까지도 그런 휴식, 휴양 이런 걸로 힐링, 이런 걸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런데, 왜 이것들을 키우지 않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체류형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있나요?

이 상품 말고 체류형, 그러니까 숙박형, 체류형 관광 상품이나.

○홍나영 위원 아까 코카카 얘기하셨고 숙박이 어떻게 이루어져, 놀라울 만큼 많이······.

○홍나영 위원 네, 만실일 정도로 그것을 숙박하고 가셨다고 그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발성이잖아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템플스테이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대세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저기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 이걸 준비해 왔어요.

(자료를 보이며)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477만 명에서 2022년도에 692만 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748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전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대세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원밖에 안 깎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체험형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세고, 또 대세라는 거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니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템플스테이 C등급을 맞아서 사업명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템플스테이 그러면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홍나영 위원 지금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건데······.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것들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찰이고 종교단체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다.”

그런데 C등급을 맞았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

○홍나영 위원 제가 분명히,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홍나영 위원 제가 분명히 템플스테이 그것들을,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종교사업이고 스님들이 하는 거라서 저희가, 제가 어떤 스님들을 그렇게 막 관리·감독을 심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경주의 템플스테이도 참여한 만큼 그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시청에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서 돈도 확장되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C등급을 맞았는데 그럼 그 개선 사항이 확실히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 C등급 평가에 대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그 개선 사항이 확실한가.

○홍나영 위원 그런데 기억은 못 하시는데 분명히 관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돈으로는, 아마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셨는데 C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수탁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을 믿고 맡길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니즈는 그렇고 누군가의 심의는, 축소는 됐지만 참여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교·평가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우려하는 거고 그 상품하고 연계한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단순히 체험하고 템플스테이만 아니라 우리 시하고 다른 사업들이 연계돼서 그분들이 더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재연을 또 하자면요, 장욱진 생가가 2027년에 개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예술문화마을들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때 거기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에 한 달 살기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체류형, 체험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게,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구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늘려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1인당 평균 하루에 22만 원씩 쓰고 간다고 하시니 저희가 2027년 개관하는 그런 장욱진, 좋은, 그런 거기에 연계해서 한 달 살이나 체험형 상품이 지금부터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같이 엮어서 2027 개관할 때 그냥 그런, 오셔서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고 가시겠지.’가 아니라 “저희도 한 달 살이로 같이 엮어서 그 문학관하고 계획안 할 때 그게 선보여야 되겠다.” 제가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살이라든가 전국적인 트렌드에 역행한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세종시가.

이게 행정도시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데에서 이 문화라든지 관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이 없다고 자꾸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장욱진 예술마을을 개관할 때 한 달 살이형 같이 개발을 꼭 하셔서 오셨을 때 한 달 살고 가셔서 생활인구라도 저희가 늘려서 이런, 아까 브랜드 하셨잖아요.

글로벌 브랜드로, 아까 보시면 전남에서 이게 28개 사찰에서 다 시행하는데 우리는 1개 사찰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개관할 때 체험형, 한 달 살이형, 이것들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희가 그런 행정수도나 문화도시로서 말로만 떠드는 거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같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73쪽의 상세 내역인 275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네, 273쪽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상세 내역 부분이 있어요, 275쪽.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세세부 항목 이렇게 편성목에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우리 관광 홍보품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여미전 위원 보이시지요?

이게 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한 목으로 홍보물품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 페이지 다시 보면 265쪽에, 사업설명서 265쪽에 관광, 밑에서 다섯 번째 관광 홍보물품 1000만 원을 또, 54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내내 관광 홍보물이고 내용은 비슷한데 개수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하시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뭐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내 비슷하네요, 목적과 방법이.

○여미전 위원 글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한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징성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한곳에 맡겨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미전 위원 낮아질 거 같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안 될까.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것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미전 위원 275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해외 청소년 단체 관광 유치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700만 원이고 그 안에 항목을 들어가면 한일 청소년 교류회라는 명목으로 또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건지, 그리고 몇 개국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설명이 좀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유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세종에 일부러 온 거예요, 아니면 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저희가 유치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오시게끔?

○여미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쓰고 가신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여미전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여미전 위원 올해 처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그들이 온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숙식을 했고, 저희가 투입한 금액은 지금 보이는 건 2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는 해외 청소년 단체 관광 유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기관장 같은 경우도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미전 위원 네, 교장단.

교장단이면 청소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아요?

○여미전 위원 올해?

○여미전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여미전 위원 올해는 그러면 올해 거에 대한, 2025 본예산에는 교장단 유치라고 돼 있나요, 사업설명서상에?

○여미전 위원 저는 이거 설명을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MOU를 체결해서 그들이 오게끔 만드는 구조,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거에 연결돼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됐나?” 이런 맥락으로 여쭤봤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네요, 답변 중에, 지금 들어 보니까.

○여미전 위원 그리고 성과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두 가지였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물품에 대해서 같이······.

○여미전 위원 사은품, 홍보물품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보시면 외부 상부 래핑(wrapping) 비용이 30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위쪽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한 중간쯤에 외부 상부 래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게 이제 2900만 원 해서 연 2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랩핑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 랩핑 작업하는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예술의 전당에다가 랩핑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여기를 랩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받은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게 당시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문화의 진흥과 풍경을 담은 물결이라는 의미를 담은 형상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저 랩핑이 없이 건물 자체만의 형상으로 약간 예술적 가치를 따져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사실은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부 빌딩에 랩핑지 작업을 하면 분명히 계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못 걸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심의위원회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결국 관에서 하는 부분은,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관에서는 마음대로 랩핑 작업을 해요.

물론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을 표현은 해 줘야 하겠지만 관은 어떤 심의라든지 가이드라인 전혀 없이,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분명히 이 건물을 지을 때 문화적 형상이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형상을 위해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일 건데 이게 약간 편의를 위해서 저 랩핑 작업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심의 전까지는 알려 주세요.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지식사업센터라든지 여러 형태의 이 외벽 시트지를 하고 싶어하는 엄청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다 불법이라고 계도하고 없애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갈산서원 등 관리·운영(계속) 이렇게 하셔서 87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 운영비 산출 근거 내역을 쭉 바라보니까 상당수가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무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갈산서원과 덕성서원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9시부터 상시 개방해 가지고 21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 찾아봤거든요, 서원들이 몇 시 정도에 할까.

그랬더니 우리 시처럼 9시까지 하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보통 하절기, 동절기를 나눠서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든지 거의 하절기는 여름이니까 좀 길게 해서 9시부터 19시까지 하더라고요.

거의 많은 서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9시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9시까지 이런 시간 대비 많은 시간대에서 7시에서 9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고 하면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몇 분 찾아오지 않다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를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시처럼.

전기세라든지 이런 휴일 근무라든지 야간 근무가 9시까지 하는 거는 다른 서원에서도 많이 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그분들도 그런 여가생활 하는 데도 힘들고 저희 시도 많은 돈을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략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지요?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출입하고 계시는지, 이용하고 계시는지.

○홍나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시처럼 우리 시가 7시에서 9시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기세라든지 인력을 굳이, 그분들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그 이유가, 사유가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아까 그분들에게 7시에서 9시까지 오시는 그거를 정략적으로 한번 통계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만약에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열어 놔야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면 탄력적으로 계절별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다른 시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지역자율형 체육생활 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파크골프장 7개가 조성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북부권 전의에 지금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인지 조성되고 있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종시 자율 생활 활동을 이렇게 보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강사를 하는 저기가 없어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가고는 싶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못 가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하실 수 있는,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도자를, 강사를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김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게 파크골프를 하러 가려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장비를 다 사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김충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입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사님들도 잠깐 거기,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사님들의 규칙, 룰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하고 또 장비를 대여해 줘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동,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는,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저로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큰, 홀만 크게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같이 노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걸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골프장이 많아도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노인들의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지역 안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특정 지역에만 너무 많이 보수가 이루어졌어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름동 보수가 총 482건입니다, 아름동에만.

2024년에 422건, 2025년 7월 기준까지 60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몰릴 수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많아요, 이 서류 보시면.

○김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신규 설치가 3개소고 보수가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름동이 여러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름동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나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읍·면 지역에도 보수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지역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수고하고 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안배를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 잡힌,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좀 전 질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소유자가 맞는데 교통과에서 행안부로 했다가 다시 문화재단이, 납부라고 해야 하겠지요?

납부하게 된 연유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재단본부장님께서 왜 사용자가 납부를 하게 됐는지 연유를 알아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116쪽입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여기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박연문화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318쪽에 전수교육관도 지금 같은 사업 명목으로 BF 인증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318쪽이랑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건 보건복지부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빨리 대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소명까지 하셔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더군다나 나뉘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1층이지요, 지상 1층?

○이순열 위원 그리고 116쪽 박연문화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사업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건 행복청이 다 수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겼어야 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BF 인증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져서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시설물들을 새롭게 공사를 하면서 BF 인증에 대한 충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거는 더욱더 문제네요.

제일 중요한 시설물에 있어서 BF 인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시설물들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공사한 업체도 문제고 감리·감독한 기관도 문제고요.

○이순열 위원 이후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때도 그 BF 인증 요건은 망가지면 안 되지요.

○이순열 위원 저희가 누차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행정 절차법상 청문 출석을 요구받은 사항인데 당사자가 재단법인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이거든요.

이렇게 안전에 있어서 자꾸 부실한 것이 드러남에도 계속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인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연결해서 조치원 문화정원 또한 직영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굉장히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2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을 하면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비 6억인데,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게 맞나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는, 시의회는 이걸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심의·의결을 했으나 지금 이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비 6억이, 잠깐만요.

아까 제가 받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콘텐츠 지원사업, 이건 선정 평가위원 수당이네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제 자료 요구 3번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 밑에 행사 부분 설명을 좀, 일반용역비.

○이순열 위원 네.

일반용역비 부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게 한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이순열 위원 저도 이 축제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아마 그때 저희 회기하고 겹쳤든지 해서 방문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걸 다 한글을 갖다 붙이네.”였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저희들은 집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글과 관련된?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한글상품박람회.

이게 애초에 예술인마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순열 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이순열 위원 지금 이 집행 내역 말고 원래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산출 기초하신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게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한글상품박람회는 애초 한글예술인마을 조성에 없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2025한글예술인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명부터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많은 오해 내지는 언뜻 이해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시회, 박람회 행사 하게 되어 있다라과 하는데 저희들이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줄 때 애초에 예정되었던 사업대로 집행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2026년도에는 이 문화도시 관련한 위탁사업비가 거의 60억에 가깝지요, 59억 8000.

방금 말씀드린 한글예술인마을 조성 6억 사업도 이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예정대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분기별로요?

○이순열 위원 문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와 오랜 실랑이 끝에 제정을 하긴 했는데 거기 128쪽에 보시면 60억에 가까운 문화도시 관련 위탁사업비를 이러 이러하게 쓰시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한글상점 운영이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올해 한글상점 운영하셨지요?

○이순열 위원 운영 대행사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청년이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네요.

○이순열 위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까지 가능하게 된 조례였기 때문에 조례가 가볍지 아니했고 이 관련해서 이제 한글상점에 입점한 상품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세종에 가면 한글 관련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 뭐라고 해야 하지요, 굉장히 좋은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물품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좀 고가였다는 평이 많으셨어요.

해서 꼭 세종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한글 관련 상품, 굿즈라는 말도 우리가 좋은 말로 고치면 좋겠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화도시 이왕 시작한 거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한 사람의 히트작보다는, 반짝한 각광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시작한 이상 잘 갈 수 있게 과장님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141쪽입니다,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좀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 정회원단체가 41개가 있었대요.

그랬다가 2개 단체가 정회원단체 승격으로 예정이다.

승격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지는 절차.

○이순열 위원 제가 정회 시간 중에 요청드린 자료도 필요도 하고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체육회 정관이라든가 규정 내지 지침, 그리고 사무국장님들이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원래는 불가한데 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담당 팀장님이었나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이 관광진흥과지요.

298쪽으로 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299쪽에 보시면 충청유교 관련해서 충천유교 브랜드형 ‘오 마이 갓 파티’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세부 사업도 충청유교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인 신규 사업인데 그 사이에 있는 301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안은 3가지, 충청유교 관련한 3가지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건 오 마이 갓 파티와 관광 브랜드 홍보 2개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예산안과의 사업도 서로 상이합니다.

예산안 218쪽과 비교해 보시면, 그거는 위쪽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인데요.

굉장히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충청유교 문화권 관련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고보조, 즉 “지특으로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충청유교 탐방 프로그램은 반납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2026년에도······.

○이순열 위원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가용할 재원이 생기면 다시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순열 위원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던 충청유교 탐방 프로그램 관련한 예산은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반납은 아직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순열 위원 사실 저도 심의하면서 특히 ‘국고보조인 경우 지특이나 균특이나 당연히 시가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이어 나가야 한다, 다년도 사업인 경우.’라는 어떤 전제처럼 깔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저는 처음에 ‘예산안이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 좀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나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압박이 강하기에 이렇게 국고보조인 지특회계 사업까지도 누락을 해야만 했나.

그와 더불어 사실 세종시와 유교의 연계가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유교 관련 문화 자원이 제일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시작한 사업이고 말씀대로 누정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아울러 예산안 218쪽에 표기된 사업명들과 301쪽에 표시된 충청, 위쪽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관련한 사업명이 예산액까지 다 달라서 제가 비교하기 몹시 난해해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따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273쪽, 275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세부 항목 중에 세종관광 활성화 이벤트가 1억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뭐지요?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제목을 봤을 때는 활성화 이벤트는 크게 얘기할 때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9000이잖아요.

그럼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그냥 이벤트사에 용역 맡기는 9000만 원이고, 사무관리 관련된 홍보나 배너 이 정도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해가 되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어졌던 사업같은데 2023, 2024, 2025잖아요.

그럼 2024, 2025년도에 프로그램이랑 사업 성과 계획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사업 실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미전 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벤트로 보이는데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가에서도 ‘세종은 체류형 관광사업이 부진하다, 없다.’ 했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축제 대비, ‘축제 소요한 예산 대비 우리가 얻어 가는 비용이 적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종관광 활성화 이벤트성으로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올해 사업계획서도 있지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게 잡혔기 때문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 2025에 대한 사업 성과 그다음에 사업 실적, 집행 내역 같이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 문구상에 봤을 때는 행사 이벤트, 이벤트사에다가 용역 넘기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용역에 넘기는 게 아닌가요?

실제 운영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대행하는 거네요, 맡기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맡겼을 때에 대한 사업 성과까지 같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해외 청소년단체 관광 유치 관련해서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이스 산업 유치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요?

○여미전 위원 이것도 성과가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마이스 유치 계획 지원 사업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됐던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어떠한 것을 하는 건지?

○여미전 위원 경비 지원을 저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미전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세종시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대단히, 컨벤션센터 빼 놓고는 대단히, 회의를 유치할 만한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숙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실익을 얻기 위한 선투자라고 보는데 선투자했었을 때에 대한 저희의 성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돼서 저희한테 돌아온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예산 집행 내역하고 사업 실적, 이것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돌아왔던 사업 실적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충분한 설명이 제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그냥 단기성, 단발성 지원이라고 하면 그 또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충청권 하계 유치 경기 대부분이 충남, 대전, 충북에서 열리고 있고······.

○여미전 위원 네, U대회.

숙박을 세종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충청권에서 충남, 대전, 충북에서 “경기장과 숙소가 너무 멀어서 세종까지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폐막식만 유치한 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여미전 위원 그래도 세종에서는 크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예산 관련 질의 드릴게요.

313쪽입니다.

무형유산 보존 및 전승 해서 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이면 개인에게 100만 원씩, 단체면 단체에게 100만 원씩.

목적은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자격에 대한 수당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는 되네요.

○여미전 위원 자격에 대한 수당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공개 행사 지원은 뭐예요?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미전 위원 대중, 대중 앞에서.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나가서요, 276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뒤의 질의 두 가지랑 연계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세종낙화축제가 3억 3000이 편성이 됐고 같은 맥락의 무형문화, 무형유산 관련해서 세종 불교낙화법 관련해서 우리가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중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형유산 공개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8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단체잖아요, 불교낙화법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또 인정해 주기 위한 100만 원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 세종낙화축제는 3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좀 겹치는 것을 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영평사랑은 별개예요?

○여미전 위원 영평사랑 협업?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그 행사는 배제를 하고 불교낙화법협회?

○여미전 위원 보존회.

거기에다가 저희가 3억 3000을 들여서 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중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종불교낙화법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 단체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같은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같은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중첩이 맞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단체는 같고······.

○여미전 위원 무형유산 공개 행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해소가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순열 위원 일단 공개 행사 세부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2023년부터 장소도 좀 다양하고 실내, 실외 이렇게 공개 행사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전승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을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세부 내역은 없이 그냥 집행금액만 총액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개인 전승지원금 집행지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셨어요.

맞나요?

○이순열 위원 말씀하신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시가 아까 전승지원금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열 위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럼요, 그럼요.

○이순열 위원 만드셔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인건비 상한액까지 다 되어 있고 이 귀한 공적자금이 월 1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침이 없이 그냥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에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없는 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공감합니다.

○이순열 위원 하시고 준비되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331쪽, 제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 위원 331쪽입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기금 보조가, 우리 가내시라는 말 대신에 사전알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전알림이 된 걸까요?

○이순열 위원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이순열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 위원 저번 예산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이름이 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분납금으로, 분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저희 지역 실적 관련해서 자료 있으신가요?

○김영현 위원 있으세요?

○김영현 위원 이따가 한번 주시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어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전시는 얼마나 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내는 거네요?

○김영현 위원 8억?

○김영현 위원 8억.

○김영현 위원 저희가 대략 1, 그렇지요, 2억 정도 되니까 8억.

국비까지 받으면 한 18억 사업이네요?

○김영현 위원 4 대 1.

혹시 저희가 단독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김영현 위원 재정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도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조금 더 저희가 발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예산의 총계 때문에, 예산의 법칙 때문에 저희가 한 1 정도 내는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네, 맞을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여기 담당자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출퇴근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해요?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있으시면 서로 상호 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근태 관련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혼자 계시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급하게 업무를, 외부 일정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1800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고 있고 저희가 작은 공간이지만 어찌 됐건 사무실도 갖고 있고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방문을 하실 거고 어떤 형태, 이분이 혼자서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1명의 근로자만 근무하는 것도 사실 사업의 실효성은 되게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1에 대한 금액을 놓고 같이 이끌어 가는 게 맞는데 성과는 이따가 주시겠지만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다고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센터 설립하기 전까지는 ‘굳이 갖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반대로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서 이미 저희를 조례상으로 먼저 빼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세종연구원을 따로 설립을 한 건데요.

나중에 가도 저희, 대전 입장에서도 1억 8000을 더 낸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굳이 1억 8000을 내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1억 8000이라는 돈도 사실 다른 형태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과장님이 자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네, 설명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산건위에 테크노파크가 있지요, 산하기관에.

사실 TP에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봤더니 “044”라고 하는 우리 젊은 양조장, 젊은 사장님이 해 주시는 양조장 기업도 있고요.

팝업스토어 같은 데 대전 같은 데도 가 보면 “삭”이라고 주조 관련한 그런 것들도 계속 보이거든요.

잘해 주고 계신데 이중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TP에서 해 주는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겹치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저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예요, 과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어디가 대전이고 어디가 세종인지는 잘 몰라요.

기업명은 다 올라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의 특색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 세종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문체부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런데 저희는 없지요, 관광공사가 없기 때문에.

대전관광공사 딱 눌러 보면 대전에 대한 특화된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행사 갤러리나 이런 걸 봐 보시면 이게 대전에서 한 건지 세종에서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다 보니까 ‘이게 세종에서 한 건가, 대전에서 한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한다고 치면 세종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대전 가서 이 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그러면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고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적은 금액에 때때마다 대전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선정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은 참 좋은 결과긴 한데 결국 이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처음 시작하시면, 이게 대전인지 세종인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의 범위가 워낙 대전이 높다 보니까 대전 위주로 가는 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우리도 이 안에 명칭은 세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페이지만 나눠 주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 대전 주도하에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말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홈페이지에는 우리 충녕이가 없었어요.

거의 다 꿈돌이 캐릭터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아까 눌러 가지고, 오늘은 뜨지 않는 팝업을 눌러 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바뀐 거는 있어요, 충녕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도 이게 언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결정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의 금액을 더 투입을 해서 명확하게 세종이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은 여기에서 세종은 빠지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좋지요.

매칭을 받아서 국비를, 어느 정도 국비를 받고 저희가 서포트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이제는 사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2020년부터 2억이었으면요, 지금 2026년이면 거의 한 12억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예산 2조가 넘는 예산으로 12억 정도면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사실 이런 사업도 많잖아요.

비슷한 성격에 있는 사업들, 관광을 특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형태로 조금 더 펼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김영현 위원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안에 홈페이지를 보면 치유농업, 농촌체험 이런 거 있고요.

환경에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그리고 그나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거는 양조장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ICT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다.’라고 나오는데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결국 이 기업들이 관광에 콘텐츠를 맞춰서 내놓은 슬로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정말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냐는 거지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마이스기업도 있고요, AR 솔루션을 비롯한 ICT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게 관광이랑 사실 접목을 해 놓은 거지 단순히 그 기업 자체가 관광을 특화한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테크벨리나 이 안에 보면 유명한 기업들이 생겼지요.

맥클린도 지금 화장품 기업도 그렇고 에스와이코라고 CS에 또 참여했던 사장님이 계세요.

세차 분무기 만드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인큐베이팅을 잘해 주고 그러면 이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바뀔 건데 결국 그게 자꾸 사장되는 이유는 판로 개척도 사실은 기업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 이 판로 개척마저도 시가 해 주길 원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시가 도와주고 판로 개척도 해 주고 판매처도 알아봐 주고 하면 그 수입이나 소득 같은 게 다 우리 시 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윈윈이라고는 보는데 이게 단순히 1억 8000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그 1명의 직원분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대전에서 물론 하겠지만, 큰 본사에서 분원에 대한 감시나 감독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1억 8000이라는 금액을 내는데 지금 어떤 누구도 확인을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매년 지금 이 금액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더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아, 안 하신다고.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사업인데요, 국장님.

36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출판 관련 사무관리비가 나오거든요.

박물관이라 하면 유물을 박제해서 보존하고 전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판 관련 사업이 나와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출판 관련······.

○이순열 위원 출판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6권의 책 중에서 3권을 인쇄를 하고 한문 교열을 보시겠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출판 관련 예산이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전시용을 위해서.

○이순열 위원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출판을 통해서 영인본을 시립민속박물관에 전시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순열 위원 시립박물관이 개관 예정이지요.

○이순열 위원 200부라는 이 수량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이순열 위원 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혹시 저한테 더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이후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박물관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372쪽입니다.

2025년에 비해 2026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어요.

○이순열 위원 월인천강지곡 때문인가요?

○이순열 위원 이 교과서박물관과의, 우리 사립박물관에 좋은 귀한 어떤 유물을 두신다고 하신 거는 기증이었나요?

○이순열 위원 기탁이었지요?

○이순열 위원 기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후에 이렇게, 2억 5000이 민자보지요?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심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거든요.

‘가설공사, 벽체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인프라 물리적인 환경을 수리를 하고 나면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순열 위원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이순열 위원 대부분 이런 보조금은 자부담을 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100%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여인생활박물관도 자부담이 없다.

○이순열 위원 사립박물관인데 자부담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다니.

이 박물관, 사립박물관이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온전히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나 말 그대로 사립박물관은 어느 정도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액의 민자보를 이렇게 자부담도 없이······ 결정이 된 사안인가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이순열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순열 위원 국장님의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또 생각보다는 엄격하게 성과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함과 이후에 이것이 계속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게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100%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낙 관광 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쪽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희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운영 규칙을 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삭감한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아마 이 문체국을 할 때 체육 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잠시만요.

저희들이 체육회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조율하는 과정들이······.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때도 저희들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지역 주변에 있는 4개 시도의 체육회들은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를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이렇게 운영비 지원 원칙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영비 지원 원칙 기준,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에 의해서 어떻게 잡겠다 등등, 여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전국체전의 시책추진비는 대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랑 달라서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시책추진비가 0.93, 1%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 충북은 2% 대였어요.

그런데 세종은 그 당시에 3.5%,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도 다른 곳은 3% 대, 그런데 세종은 5.4% 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이나 충북은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대회를 가건 아니면 관내에서 돌든지 간에 넓고 더 많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가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2023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달라.

○위원장 김현미 하셨다고,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많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비를 책정해도 좋고 또 부족한 단체에 좀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우리 단체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예산이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135페이지, 138페이지 다 이어서 쭉 갈게요.

저희들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2025년 대비 2026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게 합쳐서 2026년 예산이 아니고 2026년 예산안은 뒤쪽을 뺀 금액인 거지요?

2번 시도체육회 운영지원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로 행정직원 인건비 및 사무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합쳐진 게 아니고 다른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1번 예산과 2번 예산은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분리가 돼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1번에 체육회 운영 예산비를 빼면요, 2번에 있는 시도체육회 운영지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쪽 예산은 앞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요.

이제까지는 2025년도에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876만 3000원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해가 안 가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행정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예전에는 체육회로 직접 내려줬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던 사무처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었어요.

저희 세종시를 거치지 않았던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차액분이 뒤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2번의 예산은 16억 9400, 아, 16억 9040, 4만 9000원이 여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현미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혹시 2025년도 거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2025년도는 뒤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체육회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회 운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2 금액이 한 장 1번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분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승진을 할 때 체육회랑 우리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승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승진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승진자에 대한 거는 따로 시에다가 급여를 요청하지 않을 테니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로 해서 부장 월급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미처 저희가 놓쳤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과정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가 그대로 상정된 줄 아시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체육회랑 집행부랑 승진자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승진자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장의 급여를 주면서 나머지 대한체육회에서 오는, 지금 2번에 있는 인건비, 예전에는 직접 내려갔던 인건비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인건비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이 인건비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했던 거 그냥 쓸 테니 너네는 우리한테 이 금액만큼 다시 지원해.”라고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까지는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1번과 2번은 합쳐져야 됐었던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합쳐서 이 안에 있는 인건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 작업상 분리를 했었어야 되면 저희 체육회 운영비에서 6876만 3000원 딱 이 금액, 지금 저희들 2026년 예산 빼기 2025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6876만 3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합해지든 분리하든 금액은 총금액이 1 플러스 2였을 때 2026년 예산은 금액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선 그거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분리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 1번의 예산에서 그 금액만큼이 빠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결국은 부족한 인건비를 여기서 담아낸 거거든요.

사실 이 인건비조차도 이런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건비를 해 주라고 온 것이 아니고 최초의 취지는 “행정 인건비, 행정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라.”라는 취지에서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체육회 운영하고 세부 산출 내역하고.

그런데 제가 체육회 예산을 다 보다 보니까 우리 종목단체들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들은 다 줄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체육회의 인건비와 시책추진비는 늘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라 낸 예산을 종목단체랑 그리고 우리 체육 육성, 꿈나무 육성하는 장학금으로 줬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꿈나무 육성 장학금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이 비목을 다 모르시니까 같이 눈으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를 눈으로 같이 봐 달라고요.

책 없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장 5급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부장에 대해서 승진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본인들이 이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해서 부장이라는 타이틀만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저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 월급이 또 증액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봉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액이 됐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부장에 대한 직급에 대한 수당이 나가기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기존에 계셨던 계장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을 때 체육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네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받았으면 안 되는 수당도 받고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선 첫 번째는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증액으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8급과 9급이 합쳐지면서 2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2025년도 예산에는 17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이 2명은 언제 신규를 뽑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 작년 본예산은 17명 책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신규 직원을 그때 넣지 않기로, 넣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규탄대회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언제 반영된 거지요?

추경 때?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않았는데 어떻게 3월에 채용이 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단순하게 2026년 것만 보지 않고 2024, 2025, 2026년 거 쫙 펼쳐 놓고 예산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2명에 대한 게 언제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저희 본예산에 17명 되어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17명인데 어떻게 2명이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래, 이렇게 해서 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회원종목단체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예산과에서 10%씩 삭감을 하라니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면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이 하나하나 산출 내역을 모르니까 제가 2025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회원단체 전무이사 활동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20만 원 곱하기 41개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만 5000원으로 줄여요.

우리가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시체육회는 업추비가 본인 업추비나 본인들의 인건비는 올리는데 종목단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거 지원하면서 이걸 삭감시키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갈등 구조가 형성되면서 서로 협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14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제 우리 맨 앞에 문화재단 보니까 제가 이 책자 다 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숫자도 아니고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권경영.

결국은 이 안에서 조직의 가치를 인권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직을 꾸려 가려는 걸로 인해서 영향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여자축구팀 스포츠토토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S등급 주셨다 그랬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S등급,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평가가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취합해서 예산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가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급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록을 작성한 겁니다.

“상대평가를 위한 강제 배분 방식이 사업 성과를 왜곡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수가 많다 보니 본청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C, D등급 사업은 부서가 자체 평가한 만큼 확정적으로 보고 A, B등급 사업도 폐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C, D로 온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에서 S 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147페이지 좀 보실게요.

147페이지 보시면 부서에서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작성해 놓으신 겁니다.

연고지 협약, 방송 출연 골때리는 그녀, 세종시 축구교실 용품 지원.

결국은 이 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은 남자 축구에 비해서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어떤 팀이나 단체보다도 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토토 자체가 수익을 얻어서 공익으로 환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에 있어서 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은 성평등 개념의 스포츠 성별 차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세종시가 스포츠토토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맞물려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에서 여성에 대한 스포츠를 성별로 같이하고자 국가가 이루는 체육 정책을 반하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산 삭감이 아니고 이 체육에 대한 성별 차이를 넘어서 지자체가 표방하는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거는 같은 건 거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여기에서 잔류 하기를 희망하는 팀에 있어서 이렇게 연봉을 테니스처럼 삭감하거나 아니면 팀의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세종시 체육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글도시들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체육은 하나의 체육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저희들한테 부서에서는 S를 주셨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C 주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실·국에서는 S 주셨다고 하셨지요, 진흥과에서는 S.

○위원장 김현미 실링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국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3억 6000을 반영은 못 했는데 신규 엘리트 팀은 육성하겠다 하고 신규가 담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체육에 보면 엘리트팀 신규로 담겼어요, 예산이.

○위원장 김현미 통합 아닙니다.

신규로 해서 비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페이지를 알려 드릴게요.

165페이지고요.

그리고 174페이지가 분리됐어요.

165페이지.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이 예산만큼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삭감됐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신규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잠시만요.

○위원장 김현미 174페이지에 엘리트 체육 보실게요.

이 엘리트 체육에 보시면 원래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 기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지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팀에 후원 활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사업과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합하게 되면 엘리트팀 창단을 할 수도 있고 육성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현미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들이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데 있어서 C등급이 나와서 예산이 어찌 됐건 감액이 됐고 지금 체육꿈나무 예산하고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는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창단하거나 다시 육성을 하겠다면 그럼 C를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C의 삭감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엘리트팀 창단 육성이라는 비목이 보조금심의에서 C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요.

엘리트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체육꿈나무랑 그리고 엘리트팀 창단이랑 합해져요.

그리고 1억 5000이 생겨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에 보시면 이거는 꿈나무 육성보다는 엘리트팀 창단이에요,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를 보더라도.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비목이, 과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속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엘리트팀 창단이나 육성을 신규 팀 창단의 잣대의 기준에 맞춰서 C등급을 맞은 거에 적용을 해도 되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없애 버린 거잖아요.

엘리트팀 육성 지원이라는 걸로 해서 꿈나무랑 엘리트 합해지고······.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감액도 가능한 거라고 볼게요.

엘리트팀 창단이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50%를 감액할 수 있고 시청에서는 신규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넣은 것에 대한 50% 잣대를 그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장 김현미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통합됐고 엘리트팀 육성 지원이라는 비용들은 꿈나무 영재 거기에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됐던 건데 통합이 돼서 엘리트만 앞에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엘리트팀 창단이라는 보조금성과평가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팀을 창단하는 거를 엘리트팀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한테로 왔으면 저희 신규 팀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유도팀이 있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조항이 다르고, 실업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장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아요, 국장님.

조항이 달라요.

체육회에 있는 엘리트팀과 실업팀으로 들어오는 직장체육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다르다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수들이 갑자기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팀의 육성을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기존 선수단의 생계를 삭감하는 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 여기에 담긴 자체가, 여기 보면 시청 선수단이잖아요.

그 전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었단 말입니다.

소속 자체가 달라진 거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듯이 저희는 기존에 있는 팀을 유지하면서 기존 선수들에 대한 생계부터 시작해서 인권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생태계를 바라볼 것이고요.

시는 그러면 C등급이나 실링을 하는 기준에 맞춰서 팀을 바라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해서 작년에 수혜를 받은 학교가 연서중학교잖아요, 테니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이제 매번 이 스포츠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국장님,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저희들한테 고용이 되어 있는 직원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 실업팀이 저희 직원······.

○위원장 김현미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에 있는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도 연고지 협약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선수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진 적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구단 측한테 통보를 하신 거지요, 50% 삭감했다고.

○위원장 김현미 그렇기 때문에 연고 협약을 맺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를 했고 저희 선수들이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구단 측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 삭감에 대한 부분.

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수용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기준 보면서 저희들도 심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목대로 해서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테니스팀 연봉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선수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거기서 이제 의사 표명을 한 선수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위원장 김현미 여자 선수?

○위원장 김현미 남자 선수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는 그래도 연봉을 유지해 주셔서 법적, 인권적 지출을 예산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현미 선수가 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랭킹을 만약에 유지하는 선수라고 하면 그 기준에 좀 맞춰 주는 게······.

○위원장 김현미 저도 팀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될걸 이렇게 유도팀과의 논란에서 선수들이 상처받은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존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나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신규 사업을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시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곧 선수 인권이나 노동기본법을 침해할 수 있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도팀입니다.

혹시 유도팀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과정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우리 체육진흥과는 혹여 기부금에 대해서 몰랐을지언정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체육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여러 회원종목단체들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회원종목단체들한테도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매끄럽지는 못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체육회는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관리·감독하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것들을 방관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자리에서 체육회가 기부금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모를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회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4조제1항에 의해서 기부금 모집 신고를 했었어야 하고, 그런데 신고한 바가 없고, 모집 등록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의 사용처 및 회계 감사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살펴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됐던 유도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유도협회에서 유도팀을 최초에 만들었고, 유도팀을 체육회가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언론 브리핑하실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체육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부금 모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유도팀 창단 자체는 우리 세종시의 실업팀이 이거저거 많아져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팀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팀은 유지를 하고 논란이 되는 신생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육회와 유도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잘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의 유도팀을 가지고 오면서 그 팀까지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은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팀이 잘하고 있는데 유도팀 입장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출발점부터 갈등과 반감으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들 밖에 있는, 체육회 팀에 있는 선수들은 시의 소속으로 들어와서 시의 실업팀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시의 실업팀이 되고자 하면 그마만큼의 레벨도 높아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들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우선 첫 번째, 보조금 감액 기준에 맞춰서 엘리트팀 육성 창단이 그 기준의 창단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 팀 창단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적을 하는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테니스를 유지해 온 만큼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랭킹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기존의 선수들의 대우에 대해서 유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221쪽 장애인체육회 보실게요.

○위원장 김현미 보시면 219페이지에는 장애인실업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저희 여기 휠체어펜싱팀 육성 지원 C등급 맞았지요?

보조금 C등급 맞았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펜싱 선수권 대회.

육성 지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현미 그럼 거기는 50% 삭감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시고 저희 예산 심의 다 끝날 때까지 답변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사실 지금 우리 장애인유도팀은 이곳에 있건 그곳에 있건 여기의 기관장, 장애인체육회의 기관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증액이 이만큼이나 된 이유는 뭐지요, 2억 정도?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245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하시는데 2026년 예산이 31억 들어가시나 봐요.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3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비만큼 사업은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데 써도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중기재정 공유재산 이쪽에 보니까 전천후 테니스장 올려놓으셨더라고요.

2028년까지, 2028년?

2029년까지 전천후 테니스장 하겠다라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전천후 테니스장을 테니스팀 축소할 때 논의 대상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왜 논의 대상으로 삼으셨지요?

여기 해 주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2028년인가 9년까지.

○위원장 김현미 축소 유지를 해 달라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전천후 테니스장은 2023년도에 짓기로 했고 제가 들어가서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 설치인가 예산이 4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4000만 원이 다정동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40억이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다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전천후 테니스장 하기로 하고 2023년도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 행복위에서 2022년도에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밤을 꼬닥 샜거든요.

그런데 우선 저희들은 국제 테니스장 규격을 맞춰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였는데 진행이 되는 상황에 예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약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현미 네, 설계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예산 있는 걸 확인해서 전천후 테니스장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김현미 우선순위가 어떤 게 갔나요?

그럼 그걸 하겠다고 그 예산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기조실에서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 심의 자체를 굉장히 무력하게 하고 있다.

그 어렵게 논의가 돼서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예산들이 그냥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업으로 가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여기에서 심의를 왜 합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다시, 국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조실, 우리 국들은 국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조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금부터 시작해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예산까지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들 입장에선 부채로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와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조 2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채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경직성 예산이 360억 원이 보건복지국은 매칭이 되지 못했고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국·과별로 8개월에서 9개월까지밖에 경직성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추경에 그 예산이 마지막에 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들이 퀘스천이기도 하지만 가용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시비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고 경직성 우선 예산 먼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이나 과에서 보실 때는 “아니, 산출 근거 저거 하나까지 왜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서는 혹여 다음 추경에 경직성 예산 못 담을까 봐 계속적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연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관광재단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뒤에 오신 분 본부장님이시지요, 경영본부장님?

본부장님 연마다 연봉 몇 퍼센트까지 상승되시나요?

혹시 한번 앞으로 좀, 본부장님 한 번만.

○위원장 김현미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가급은 동결되셨고.

○김영현 위원 혹시 대표이사님 연봉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국 시도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김영현 위원 대략 저희가 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되세요, 여기 나온 표를 보니까요.

대략 이 정도 되시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한 해, 한 해 연봉 협상을 하실 때마다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1%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기준으로 같이 가나요, 국장님?

3.5%, 3.3%인가?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국장님 경력으로 보셨을 때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이 산하기관장의 연봉이 한 3000만 원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갑자기 이······.

○김영현 위원 (웃음)그렇게 오르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월급이 오른 거거든요.

○김영현 위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지금 두 달 되셨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자치국인가요, 연구원이?

하면서 원장님 연봉 상승률이 3000만 원이 넘거든요.

○김영현 위원 새로 오신, 내년도 연봉 협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왜 그렇게 올랐냐라고 물어본 답변이 타 시도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짜 문득 생각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연봉을 그렇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아니, 네.

○김영현 위원 지극히 국장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됐고요.

저도 몇 개만 간단한 건데요.

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네.

최종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호수공원, 중앙공원 위주예요?

○김영현 위원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분들 대략 몇 명이나 응답을 하신 거예요?

40% 정도 시민의 의견을 들으신 거 같은데.

○김영현 위원 그런데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심사는 40%고 시민투표가 40%고 내부 전문가가······.

○김영현 위원 네, 대략 몇 분 정도나 이 투표를 하셨는지?

○김영현 위원 그것도 조금 알려 주세요.

○김영현 위원 제가 가다듬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 자선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테니스팀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프로예요, 결국.

시청팀도 프로의 소속이거든요.

본인의 성적에 따라 연봉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요.

프로의 세계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사실.

성적이 나지 않는다면 재계약도 안 되고, 지금 프로야구만 봐도 FA에서 미아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방출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 그래도 프로팀이라고 하면 선수를 계속 영입도 해 주고 방출도 하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물론 우리 시청 소속의 팀이 시청이 그런 어떤 기업에 소속이 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운동을 하시는, 우리 시 소속으로 있는 분들에게 급작스러운 통보는 사실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대신 저는 국장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되거든요.

프로가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면 잘하시면 10억도 받을 수 있는 게 프로거든요,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황하긴 한데요.

아무튼 모체가 되는 우리 시청이 문을,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어려우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시 창설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어찌 됐건 우리 시 소속으로 있고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계속 있다고 하면 금액은 줄이고 유지는 해 주되 방출하고 영입하고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시 영입도 해 주고 하셔야지, 어렵다고 문을 닫아 놓고 아예 방치해 놨다가 ‘우리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해 볼까?’ 절대 선수분들 안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테니스나 유도에 관련해서는 사실 발언을 잘 안 했는데 유도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올 이유가 없거든요.

유도도 떳떳하게 세종시청, 그러니까 시청 소속으로 다시 오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구설수에서 올라오면서 의회에는 똑같은 걸 지적하는데 예산에는 고대로 올라와요.

그럼 의회 말은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저희가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삭감의 권한은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삭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요.

심사하는 의원들을 넘지 못하면, 저희를 설득을 못 하고 넘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도, 저도 프로선수 출신도 아니고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지만 그냥 뉴스만 봐도 사실 이 정도의 영역은,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가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으시구나.’라고 느끼는데 대신 일방적인 통보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자 프로축구 50% 감면,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해 줄게.”

올해 어떻게 버텨요?

기업?

모기업에서?

모기업에서 해 줄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5등 하고 있는, 8개 팀에서 5등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하고 있잖아요, 계속.

○김영현 위원 (웃음)4∼5등인데 대신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 골키퍼도 있으세요.

여러 형태에서, 혹시 아세요?

대전시티즌이 만년 꼴찌였던 거 아시지요?

만년 꼴찌에 2부까지 떨어졌다가, 시티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2등 확정은 했고, 엄청난 거지요.

그게 시민 구단의 힘이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런 형태도 믿고 지켜봐 주면 저는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프로팀 아닌가요, 남녀 통틀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저도 다시 보면서 어떤 특정 팀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주던 팀을 3억이나 3억 5000을 준다 그러면 졸라매겠지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라도.

그런데 이건 뭐 5000만 원, 밑으로 쭉쭉 따라가면 50% 이상 삭감되어 있잖아요.

운영 못 합니다.

그냥 나가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처럼 연고협약을 안 하겠다는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팀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심사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 계속 이 부분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국장님, 기부금심의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명단이 들어가 있으셨어요, 이사회에서.

그런데 국장님은 사인을 안 하셨고 당시의 과장님은 사인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거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본인들도 모르는 사인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우리 국장님은 사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까 몰랐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하니까 거의 예산 심의가 행감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211쪽인데요.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감을 하면 놀라실까 봐 좀 공감대를 그래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순열 위원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다 알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여기 쓰셨어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읍·면, 동에는 대부분 복컴에서 어느 정도는 파크골프나 이런 걸 제외한 운동이 다 커버가, 충족이 된다, 충족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이 읍·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제가 예전에 하천 실태조사 하면서 굉장히 곳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대부분 먼지와 낙엽에 뒤덮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기 좋은 봄가을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읍·면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야외 운동기구도 읍·면에도 실내로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들도 기후환경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좀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잘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그 조례에 보니까 관리대장도 작성하셔서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관리대장 가지고 오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곳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읍민들, 면민들 만나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추세를 이용하시기 편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언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많이 다니시면서.

○이순열 위원 그럼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겨 뒀는데 지금 사진 자료를 공유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물론 그 수많은 야외 운동기구 중에 아주 면민들이나 읍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것이 공식인양 몇 곳은 새로 설치하고 열 곳은 수리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공식적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관광객 유치보상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매년 세웠지요, 2023, 2024, 2025, 올해 2026년도?

○여미전 위원 우리 성과가 있었나요?

○여미전 위원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체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종에 오게끔 하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고 또 세종을 홍보를 하면서 또 다른 소비, 또 다른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광, 일회성, 그렇지요?

당일에 와 가지고 그냥 한번 유람하고 가는 수준이지 숙박을 해서 그들이 정착을 해서 재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2023, 2024, 2025에 대한 투자 대비 세종의 소비가 얼마만큼 증대됐는지, 관광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는지 일단 그 수치화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번에는 또 300으로 감액이 됐어요.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회에서는 세종에 현재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같은 여건에서는 사실상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보상 사업이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세종은 아직은 적절하지는 않다, 시기와 때는 되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무박 관광이고······.

○여미전 위원 예산도 긴축예산을 해야 되니까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니 다시 재검토해 보고 차후에 논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박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수치화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제반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때 선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적든 많든.

○여미전 위원 그게 어떻게 지역에 대한 효과예요?

그 여행사에 대한 지원이지.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관광을 하러 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더 다시 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조가······.

○여미전 위원 그분들이 얼마큼 소비를 했나요?

그 수치화된 게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얼마만큼 주고 1인당 얼마만큼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세종시 관광산업에 얼마만큼 수치화돼서 기여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근간으로 심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수치화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으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그래요.

이 본 취지가 이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큰 틀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마이스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마이스산업 중에 인센티브 관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체계화돼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세종시 여건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다른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관광이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그쪽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근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우리 시 시민체육대회 이야기인데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들 나누시잖아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네.

일단 제가 우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체육대회와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페이지 찾고 있는데요.

일단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이른아침 7시쯤 읍·면·동에서 동장님들과 버스 탑승을 하세요.

그러면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트랙에서 읍·면·동별로, 요즘은 약간의 흥미를 더해서 트렌드, 인기 있는 어떤 소지품도 들고 마을, 동을 특화할 수 있는 소품들도 들고 하시던데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가 입장을 9시쯤 하면서 무대 위에 있는 시장님 이하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과 눈 마주침도 하고 저희들도 파이팅을 외쳐 주지요.

그렇게 트랙을 돌고 기념식처럼 개회사도 하고 이렇게, 1년에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조경기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선전처럼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 날 결선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는데 이 시민체육대회의 효능감이 과연 있을까.

“어? 세종에도 시민체육대회라는 게 있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요.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더 놀라세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다는 표현보다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이 예산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기다리시면서 화내시는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뜨거운 데 자꾸 세워 두느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트랙을 같이 돌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들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뭔가 경기를 직접 뛴다거나 명랑경기를 한다거나 뭔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덜 지루하실 텐데 그런 일련의 단순한 반복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동별로, 읍별로, 면별로 한마음대회라는 비슷한 류의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하고 식사하면서 “이걸 격년제로 해 보면 어떨까? 한 해는 시민체육대회 한 해는 읍·면·동 체육대회, 이렇게 좀 변화를 줘 가면 좋겠다.”

내지는 생활권별로 모이기가 물론 힘들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동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러니까 습관적인, 이제 시민체육대회 할 때 됐으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용역사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읍·면·동에 나눠주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단복 구입한 건데 여기에 마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마크를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되었다.

내년이 제15회던데요.

어떤 동일한 행사가 연마다 누차 반복되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있긴 합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은 외부에 의회 탓을 하시면 되고 “의원들이 없애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또 저는 바깥에 나가서 “국장님이 없애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순열 위원 저도요.

○이순열 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한번 투표를 해 볼까요?

○이순열 위원 일단 예산을 집행하던 쪽에서는 저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반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이고 우리 읍·면·동도 이번에 많이 줄여서 거의 50%로 2억 4000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이 되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진 예산이 그만큼 저항이 큰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더 없이 좋을 때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9개월씩, 인건비는 8개월씩 세우는 마당에 시민체육대회라고 해서 하는 게 없고 그냥 트랙 한 바퀴 돌고 밥 먹는 게,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남는 게 몇 년 동안 전 그거밖에 없어요.

뜨거운 햇볕에 대기 시간만 길고.

물론 많은 관련해서 시민체육대회나 한마음 행사로 연관된 많은 단체들과 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있겠지만 욕먹지요, 뭐.

○이순열 위원 시도를 한번 해 볼까요?

○이순열 위원 그럴 때 의견 수렴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의견의 충고를 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장님과 내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하고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러면 두루두루,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시고 우리가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에 좀 부족함이 많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줄여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진지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힘을 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동안 우선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고 저희 추경에 하시는 건, 방법을 좀 달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년 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꼭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 한 580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저, 214페이지 한 번만 보실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훈련비가 좀, 2026년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선수육성비, 훈련지원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고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0만 원, 아마 우수선수훈련비로 해서 썼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경기단체 운영비는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수가 훈련비가 지원이 되면 대회 참가가 많아야 되는데 대회 참가비는 또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요.

경기대회 참가비가 어떻게 증감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단체 대회 참가비가 2025년도에 2270이 잡혔었는데 1200인데 여기에 증감에는 1200이 증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달 포상금이 없었는데 이제 메달 포상금이 생겼지요.

경기단체 간담회 개최비가 새로 생겼는데 50만 원 증이에요.

사실상 우수훈련비가 이렇게 증이 된다고 하면 경기단체 대회 참가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감이 돼요.

어떤 논리일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회 참가 지원 이거는 이제, 이게 전국대회 규모, 여기 보시면 경기단체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훈련비로 육성을 하면서 경기단체 대회 참가비가 주는 거는 반비례 현상이잖아요.

육성을 했는데 대회를 안 나가나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2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여기에 2025년도 0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2200이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거보다는 선수를 육성했으면 그 선수들이 뛰어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체천, 전국장애인체전은 실력을 더 쌓아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국대회를 나가는 횟수의 금액이 준 거라서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선수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해서.

141페이지 보실게요.

○위원장 김현미 141페이지.

회원종목 단체들 저희들 활동 지원도 있지만 대회가 있어요.

잠시만요.

18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182페이지.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이 이렇게 줄어요.

이 엘리트나 생활체육에 있어서 대회 참가 지원비가 준다는 거는 거꾸로 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랑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좀 더 줄이고 어떤 곳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인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 줄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세종시는 체육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이유 같은데 여기 보시겠지만 종목단체별로 거의 많이 나가야 두 번이고 한 번, 씨름 같은 것들은 크게 지원비도 안 내고 가는 것들인데 종목들이 한 번씩 가는, 2025년도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갔는데도 이렇게 금액을 줄이면, 물가상승분이 있잖아요.

대회를 나가면,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는데 대회는 나가고 예산은 준다.

그러면 ‘체육을 지원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유지해야 될 것들과 아니면 감액해야 될 것들과, 우리 이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과감하게, 분명히 논란이 일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연차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증액을 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을 시키고 감액을 시켜서 저희들이 설득이 필요한 것들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는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그러면 큰 틀로 보고 저희들이 저희들 기준 잡아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체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해서 큰 틀로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관련된 자료 좀 구체화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관광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인센티브 관광 유치 실적을 수치화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지원 단가, 지원 기준, 지침까지 포함해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타 시도 지자체 대비해서 세종시 지원단가의 적정성 여부 비교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이 사업비 실적이 지역경제 효과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들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