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월2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1)
(09시23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이 1월 23일에 접수되어 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1)
(09시24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 및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