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올해 또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셨으니까 일단 올해 시민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미래 지향적 건축문화와 녹색도시 조성에서 건축문화 현재에 대해서 이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도 건축문화재를 통해서, 그때도 국가상징구역을 우리가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일이긴 한데 이게 여기 사는 시민들은 앞으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거든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여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계획된 게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증액을 하려다가, 저도, 또 여기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다 오케이를 했는데 아쉽게 그랬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아요.

여기도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안신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499페이지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하고 관광자원화를 연계해서 이렇게 역점과제로 하셨어요.

우리 시의 우수건축자산이 정말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국립도서관도 시작부터 그랬고, 정부청사도 옥상정원이나 다양한 이런, 말하자면 세계적인.

○안신일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 이미?

○안신일 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회의 이후에도 괜찮으니까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무슨 축제를 하고, 예산도 당연히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사실은 활용을 못 하는 측면이 많다.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마 그 항목에 엠브릿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엠브릿지도 처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했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런 세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실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사실은 이 건축자산들에 대해서 ‘아, 저 건물이 왜 저렇게 지어졌을까?’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도 지금 온다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M자니까 사실은 그렇게 맥도날드 본사가 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지만 그 정도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이어져야, 이것만 엮어놔도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세종시만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세종시에 와서 그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 유럽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수백 년 된 그런 건축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종시는 앞으로 미래에 몇백 년 동안 봐야 할 건물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런 목록들 지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엮어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이 있을 때 이게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제 건축자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종시가 다행히 전년도에 우리가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세종시 1호 사적으로 등재가 된 거지요.

그것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틀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다행히 국비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됐고, 그거는 이제 문화재 쪽, 문화관광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팩시가 돼야지,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미래도 보지만 현재도 보고 우리가 역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런 사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텔링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상관이 없을 거 같지만 또 이렇게 굳이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올해 드디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보면 그냥 문화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세종시에 일부러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가 인정을 해 준 역사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다각도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0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제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 하단 보면 임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은 상향하고 월 임대료 하향 조정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아, 그렇게.

임대료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앞에 그 설명이랑, 제가 사실 이 설명하고 이해가 안 갔던 게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 밑에 또 그걸 토대로 지금 또 상향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상향은, 임대보증금을 더 이제 높은······.

○최원석 위원 아, 예치를 시켜 가지고.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앞에 지원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최원석 위원 아, 임대료를 부담을 경감시켜 주신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앞에 정책은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전체 입주하신 분들의 한 얼마 정도가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320분이라는 건 전체 몇 분 중에, 대략적으로 한 몇 프로.

한 절반인지 아니면 뭐······.

○최원석 위원 아, 40% 정도.

○최원석 위원 이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조례에서면 거기 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추가로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도램마을에서 7, 8단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국장님도 설명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책이, 당연히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초기에 입주하셨을 때 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주민의 공감대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램마을 7, 8단지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나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나 이런 거와 완전 취지가 다르거든요.

설립 목적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고려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약간 우리 국장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부서에서는 이제 중앙부처에, 이거 유관 부처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신 게 있을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걸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이라는 게 그분들이 초기에 집단 이주를 하실 때는 없던 원칙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규칙이 생김으로서, 원래 그분들이 입주하실 때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전체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중에서 일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기준에서는 초기 입주 조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원래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지금 신도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공감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일반적인 임대 주택의 설립 취지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램마을 행복아파트 1, 2차는 내용이 다르고, 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게 특별히 이 부분을 적용한다 하면 보통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비용 추계나 이런 거를 좀 산정을 하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또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실 거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실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제도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 주신다면, 사실이게 퍼져나갈 우려는 없어요.

사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는 아니고 감소세로 갈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시라는 도시가, 그분들이 이 자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그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지구로 건너, 이렇게 점프 업(jump up)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 살던 주민들이 같이 모여 다시 또 산다는 취지로 가신 거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에 입주, 그런 입주하는 목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거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요, 442쪽이에요.

우리 도시계획 정비로 도시성장 대응을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화면을 띄웠거든요.

한번 국장님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지금 표시 있는 데 여기가 로컬푸드 새롬점입니다.

싱싱장터.

그렇지요?

아시겠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라인은 BRT 라인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큰 대로변이고 이쪽이 나성동이 되고 이 BRT 라인을 주로 해서 여기가 새롬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이 라인입니다.

여기는 어디로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성동이 이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본인들이 새롬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새롬동 주민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 BRT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새롬동 아니냐.” 그러는데 지번이나 주소상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나성동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끼어 있는.

그러니까 나성동도 아니고, 명확히 나성동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여기가, 그렇다고 주소상 나성동인데 새롬동으로 교집합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때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구 밀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조사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민원들이 새롬동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상가 이용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새롬동에서는 새롬동에서 이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나성동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가운데에 있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은데, 주로 많은 게 상가나 또 병원이나 학원들이 있어서, 그사이에 또 새롬동 아파트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뜸마을 14단지, 13단지······.

○김현옥 위원 11단지 이쪽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새롬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도, 불편한 민원을 당연히 해소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주소가 나성동이어서, 혹시 알고는 계셨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한 조사나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도시가 10년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생도 분양이 되고 하면, 또 입주가 되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비단 이쪽만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세종시 전체를 다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무슨 여의도로 치면 밤섬처럼 중간에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옥 위원 맞아요.

그 라인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당시 때는 아마 인구수로 이렇게 나눠진 거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몇 분께 듣기는 했는데.

○김현옥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은 462쪽인데요.

집합건물 관리 강화입니다.

제가 이거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셨었고 지금 “주요 민원 사례집을 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쪽 어디, “관리소 쪽으로 배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사례집은?

○김현옥 위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집합건물관리단한테 어떻게 공문은 안내하셨나요?

“들어오면 이런 사례집이 있다.”라는 거를?

○김현옥 위원 그러시면 이거 끝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사례집일 거 같아요, 담당분이.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보면서 분쟁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단 쪽에다 공문을, 공람이 됐든 하셔서 사례집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성동이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LH에서 처음에 공급하고 할 때 여기가 중심상업지로 같이 묶여서 BRT 라인 쪽이, 그쪽 말씀하신 쪽이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같이 묶여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인구는 거기에는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도시형 생활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인구수로 차이 하면 많지는 않지만 상업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의 주소지라든가 이게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김효숙 위원 처음에 이게 도시계획을 했을 때 좀 더 잘 짜여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좀 변화를 하려다 보면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저도 좀 우려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496쪽 보니까 저희가 토지······.

○김효숙 위원 6쪽.

○김효숙 위원 얼마 전에 기자 브리핑하시는 것도 제가 잘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주안점이 뭘까?’ 살펴보니까 이거일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미매각 상업용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상업지로 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높은 공실률을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매각 상업용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5필지.

○김효숙 위원 나성동은 몇 필지가 있는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아마 수변상가보다 훨씬 많은 미매각 용지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수변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나성동 같은 경우가 이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굉장히 처음에 분양할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분양을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시게 되면, 아까 밤섬도 말씀하셨지만 어반아트리움을 기점으로 거기가 섬처럼 돼 있어요.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면서 당초에 개발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거기가 상업용지로 개발이 되면 같이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시간이 지속이 되고 그게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빈 땅으로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작년에는 꽃을 좀 심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임시방편인 것이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상권이 더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여기는 중간을 싸고 다 지금 그냥 빈 땅으로 놓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수변상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성동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장 중심상권으로 여기가 활성화돼서 낙수효과로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올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반아트리움이 생각보다, 조금 있으면 10년이에요.

이게 당초에,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고민 점이 이쪽, 사실 먹자 같은 경우도 어렵긴 하지만 거기는 BRT 라인하고 인접도 돼 있고, 그리고 먹자의 특성상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조금 덜 하거든요.

다만 어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P4가 이제 닫혀 있으면서 완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서 이게 로드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복잡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개선도 어렵고 방법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거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그걸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구매력이 있는, 그런 수요로 만드는 정주 인구를 만든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라든가 그런 인구 유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상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많이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집합 상가에 대한 공실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게 되면 그때 10년 전과 지금은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국제상황이라든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 시로서는 우리 시로, 그러니까 나성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더 이제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활성화가 안 된 구조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용단을 행복청, LH와 우리 시가 같이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보이면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어반 활성화 간담회를 하는데 시간 되시면 오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행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도 굉장히 2배 넘게 24%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종에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공실이 심한 곳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가보면 아는데 제 생각에는 시나, 시는 몇 번 와 보셨겠지만 행복청, LH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하다는 정도만 알지 현장을 와서 눈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국토부 업무 보고할 때 행복청에서 공실 문제가 또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복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직면한 상황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심각한 곳을 저희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될 거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김효숙 위원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있으시고,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기지구 5000세대 그다음에 조치원지구 7000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벌써 대토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이 있어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고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2024년 하반기 공청회 때 LH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6년 말 정도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2026년 5월에, 4월이나 5월에 재정투자심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를 갖고 시작하면 보상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나 돼야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문제예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마지막 간담회를 못 갔고 계속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국토부, LH본부, LH세종, 저, 강준현 의원 보좌관까지 다 와서 협의한 결과 2025년 말에 모든 걸 정리해서 철회를 할지 다시 갈지 결정을 한다고 해 놓고선 다시 미루어 버린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자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만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마지막 방침은 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어쨌든 철회든 가든지 해야지 계속 늦어져서는 거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치원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짓다 만 건축물들이 굉장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일단 죽림리에 2개나 있다 보니까 하나는 건축물로 해서 비즈니스호텔 그 건물은 어쨌든 위험물 요소는 정리를 다 했어요.

○김광운 위원 거푸집도 하고 리프트도 철거하고, 일단 겉모양에서 위험해 보이는 거는 싹 치웠는데 여기 2층짜리는 지금도 옆에 아시다시피 아시바라든지 건축물 이런 게 다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옆에는 또 나대지다 보니까 풀이 엄청 자라서 위험지대로 돼 있어요.

○김광운 위원 최소한 거기에 있는 건축물의 그 설치한 거라도 다 치워 준다고 하면 그나마 깔끔하게, 주민들이 그 안이 다 보이니까 위험 지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만 쳐 놓고서는 그 안에는 안대로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거 청소년들, 한동안 아시지요?

저쪽 아트플라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가서 본드 불고 뭐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그 건축물이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꼭 청소년들이나 위험, 잘못하면 거기 사람 죽어 나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데서?

○김광운 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입법을 해서라도 이거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빈집 철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두세 번 하고서는 나중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을 만들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어쨌든 국회에다 입법을 하셔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현정 의원님이 또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짓다 만 거 그대로 고운동에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치원 지금 중단된 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지요?

○위원장 김재형 우리는 그거 제출했고.

○위원장 김재형 그거 정비 계획안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게 언제, 회신이 올 거잖아요.

반영 여부가.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그거 말고요.

지금 4차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국토부에서 아직 수립돼서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내려오면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1쪽입니다.

행복도시와 LH 조성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인데요.

지금 속속 일부 인수가 되고 있고 사실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이 있기는 한데요.

워딩도 해 주셨지만 인수 후에 발생하는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모두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 미존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인수를 했는데 도면이 없어 가지고 LH에 요청하면 거기도 “없다. ” 이렇게 답변이 와서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에 없었던 지장물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할 때 다 점검하고 체크하시겠지만 뭔가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에 없던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원인 제공자의 부담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빠져 있어서 인수 후에는 무조건 다 우리 세종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할 때는 뭐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가장 큰 문제 되는 것들 크린넷 관로 부분의 도면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또 자하 4~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로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분양 전환 지원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하고 현재 보니까 77.36%가 분양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마음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타 현황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05쪽부터가 될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용도 변경이 합계로 따지면 29건이고 전년도에 9건이 있었네요?

○김현옥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 민원이?

2024년도에 2건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2025년도가 용도 변경 민원이 많아졌는데요.

혹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면······.

○김현옥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하고 얘기······.

○김현옥 위원 네, 그다음에 508페이지 주소 정보 시설 설치 현황 보니까 사실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로명 판도 그렇고요.

사물 주소 판이 이것도 2150이네요.

이게 2025년도 기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511쪽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약계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규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 규약 준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우리 시 관리비 때문에 시민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관리비 진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어디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에는 못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어느 생활권역별로 하실지 아니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실지, 그런 계획들 혹시 지금 세워져 있나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512쪽에도 보니까 수상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폐현수막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과 기업의 협업 우수 사례라고 해 놨는데.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에코백은 그러면 우리 시 로고가 찍힐 것 같고,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김현옥 위원 없고?

어디로 주로, 이 사용처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수요처가 어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갖고 오셨네, 이야.

○김현옥 위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유, 금남.

굉장히 되게 미화적이다, 그렇지요?

또 예쁘기도 하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홍보물품을 담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저도 행사에 가 보면.

내지는 그 자체로 또 홍보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 사례로 보여서 여쭤봤고 어쨌든 장관상이 엄청나네요.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에서 수상 내역이 있어서 뿜뿜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공간 정보 발전 우수 기관도 축하드리고요.

주거 복지 대전 우수 지자체 선정도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애써 주셔서 더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현수막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시즌인 만큼.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폐현수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에코백인가요, 그거?

○위원장 김재형 아, 친환경 현수막으로?

○위원장 김재형 우리 세종시가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려고 했는데 일단 건축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마이크 켜 주시고.

우리 세종시 관내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제작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재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럼 그거 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되고 우리가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한번······.

○위원장 김재형 네,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443페이지 보면, 아니 444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다.

전면공지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홍보하고 신규 지정 확대하고 있는데 신규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 전면공지 활성화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가에서 되고 우리 세종시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정 절차나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가, 거기 임차인이 있을 거고 또 건물주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앞에 내가 전면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 신규 신청할 때 어떠한 거를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도시과에서 예전에 민원 사항 들어왔던 거 여기 도담동 지역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도담동 여기 타운하우스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네, 화면 보시듯이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한데.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그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확인된 바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446페이지 공공시설 복합단지 관련돼서 도시과에서 이 단지에 대해서 홍보까지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홍보사업까지?

○위원장 김재형 이거 신규사업인데 또 도시과에서, 저는 보통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홍보까지 강화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만큼 우리 도시과에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런데 자료 이거 안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도시교통공사, 잠깐만요.

먼저 도시과에서는 “토지 조기 분양을 위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통공사에서는 “공사 재무 여건 및 국가산단 재원 투입 등을 고려”,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돼서요.

“국가 및 지자체 최소화 및 일반 경쟁입찰 추진”, “복합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타기팅 홍보”, “기업연수원 및 연구시설, 협회 및 단체 등 지속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교통공사가 어떠한 홍보 대상이라든지 타기팅 홍보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게 입장 차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과에서 작성한 것과 도시교통공사에서 하는 홍보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도시교통공사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게 보면 조성원가로밖에 공급이 안 되니 이렇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기업이나 타 단체나 민간단체에 타기팅을 해서 홍보해 가지고 분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방향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로만 소통, 관리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약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업무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재형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보통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실제 실시하는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자기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국에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따로따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이번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주택국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도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같이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까 친환경 현수막은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경사도 완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개발행위 관련된 허가 내용들이 접수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또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접수되는 거를 방지하고 또 내용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세종시가 균형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올 한 해도 이 계획대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67페이지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IC 설치만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임기 시작부터 관심을 가져서 2023년도 6월에 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일단 수고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와서 주민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 준비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이 행복청에서 2026년 1월까지로 해서 추진 검토가, 지금이 딱 2월이잖아요.

혹시 이후에 보고받은 사항이나 마무리가 된, 서로 의견 조율이 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최종 확정으로?

○안신일 위원 하반기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착공 내지 개통을 통해서 이용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확정 이후에 일정이 나오겠는데 대충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밀한 얘기는 회의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 정도, 이건 뭐 확정, 방송이니까 저희가 가릴 건 가려야 하니까, 예상 시일이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 번 더 예타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안신일 위원 전에도 늘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의사당이 2023년도에 예타 할 때도 반영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거니까 이런 변수들은 다 확정으로 해서 예타에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집었던 이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노력해 주는 거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속도 문제들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벌써 10년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를 천천히 하시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속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다음 질의는 중식 이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교통국 오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6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국 역점 과제인데요.

이응패스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교육청과 함께 교통국에서 이응패스를 청소년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논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간편 등록 개발이 좀 눈에 띄어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아, 개발 중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언제쯤 개발······.

○김효숙 위원 간편 등록이라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청소년은 인증을 거쳐야 되니까 그 인증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좀 더 간소화시키는 걸로?

○김효숙 위원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청소년의 이용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 갖고, 이응패스 이용률이.

○김효숙 위원 네, 그렇지요.

무료임에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간편 등록을 만드시는 거고,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도입하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학교에서 좀 더 학부모,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접근하기 편하게끔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책은 펴지 않고 작년 상임위 때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누리콜도 있고 그다음에 두루타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을 검토 좀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효율이 있는지 혹시 검토한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보고 안 하셔도 잘돼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그걸로 저도 만족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선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3년을 버스를 타 봤어요.

밤에도 타고 낮에도 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면 단위 지역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반석역 같은 데는 평일은 12시 반까지 버스가 있어요, 1000번 버스가.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고대까지 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10시 반인가 끊어지고.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10시 반 안에 세종으로 오는 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노선을 몇 번도 얘기했지만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천안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가 두루타에, 누리콜 같은 경우, 마을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두루타하고 누리콜, 잡아타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의 약점이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쓰는 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 두 가지가 존재한다.

○김학서 위원 그건 빼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잡아타나 뭐랄까, 두루타나, 그게 왜 불편하냐면 마을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편리해요.

버스 노선 닿는 데까지만 오잖아.

그런데 기왕 마을주민이 보면 열몇 명씩 이렇게 회식을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동네 사람이 모여, 시골은 도시보다 밥먹는 횟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전동에 와서 또 버스를 타야 돼.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거쳐 거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도로 시내로, 나성동이나 여기까지 신청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있으면, 혹시나 청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버스를, 내가 소주를 한 잔 하려고 하면 차는 못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든가 아니면 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두루타나 누리콜, 셔클인가?

셔클도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통 노선이 돼서 시골에서 나왔다 시내에서 볼일 보고 동네 사람, 한두 사람이 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버스를 조그마한 중간 버스 17인승으로 바꾸면, 작년에 나한테 데이터 가져온 게 16만 원, 하루에 1대당.

절감이 되고 또 두루타로 한다고 하면, 버스 대신한다고 하면 원가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대수를 좀 더 늘려서, 그건 비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중간 버스를 운영할 때, 두루타로 했을 때 투입 대비 효과, 편리성 이런 게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시골에서 나올 경우, 조치원에서도 시내로 술 먹으러 올 수 있게끔 두루타나 셔클 같은 것들이, 잡아타 이런 것들이, 직통 노선이 좀 생기면, 민원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편리하긴 한데 여기 와서 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불편하다 이거야.

그리고 두루타는 지금 읍·면 지역의 좀 후미진 데는 아직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오늘도 민원이 1건 들어왔어요.

어디냐면 운주산 주차장 있지요, 거기 가게 있고.

고산사 밑에.

거기도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등산 왔다 피곤하고 그러면 두루타 산에서 불러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구석구석까지 좀 더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직통 노선 이런 부분이 신설됐으면 굉장히 좋을 거다.

그게 활성화되면 그만큼 버스 노선이 좀 줄어들어도 되고, 버스를 한번 601번 같은 거 타면, 전의에서 탄다고 하면 쭉 내려서 조치원 들렀다가 또다시 쭉 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시내로 와서 저쪽의 첫마을이, 무슨 동이지요, 첫마을 있는 동이?

한솔동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차고지가 어디야, 반곡동인가 어디지요, 그렇지요?

801번 같은 경우는 요새는 노선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중앙타원에서 넘어가니까 좀 거리는 단축이 되고, 노선이 보면 짝수만, 우리는 다 서거든, 그 노선이.

그런데 홀수, 짝수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래서 보면 1대 오면 또 1대는 빈 차로 가,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명, 2명 태워 갖고 떠났는데 뒤에 똑같은, 가는 노선 버스가 오면 그 차는 하나도 못 태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노선 같은 것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교통국에서는 특히 도로과 관련 쪽으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책에는 도로과의 올해 그리고 예전에 했던 업무부터 올해 업무 계획 이런 걸 많이 말, 여기 작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굳이 찾아보자면 551페이지에서 약간 발전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551페이지 보시면 도로과, 교통국 이렇게 혼잡 교차로 개선이든 읍·면 쪽의 도로 개통이든 여러 가지 세종시의 교통 환경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우리 시가 혼잡 교차로나 아니면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도시가 계속 커짐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도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동이 지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이게 지금 도시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량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점점 한계가 초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도로가 도담동 같은 경우 갈매로와 한누리대로가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산울동, 해밀동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약 4만 분 정도가 입주하셨어요.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에 남부권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도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이었는데 주민들이 입주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위로 시간이 되면 한별동도 개청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산울, 해밀동이 들어서기 전에도 그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은 이미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저는 예를 들어 도담동만 했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약간 이런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동 지역 도로가 있을 건데 도시가 이제 개청을 더 넓혀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좀 장기적인 검토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교차로가 혼잡이 어떻게 보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혼잡 도로를 검토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사실 길 자체를 넓히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혼잡 도로를 개선한다 치더라도 추가 개청이 있으면 그만큼 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가 등급이 좋은 등급이 나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낮아질 거고, 이게 반복될 건데 사실 제일 간단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잖아요.

도로 확장이라는 게 과연 어떠어떠한 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지,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불가능한 건지 한번 제도적으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쉽지는 않지요.

○최원석 위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데 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구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혼잡도,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이런 데를 개선을,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시작, 첫 말이라도 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봐요.

○최원석 위원 인구가 미처 지금 40만을 곧 넘겠지만 50만, 60만 넘어가면 정말 도로가 수용량을 한참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행복청과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안 펴고요.

내가 2년 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BRT 노선이 일단 끝나는 게 조치원까지인가요?

○김학서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써야 하는데 접근성이 고운동이나 뭐라고 할까, 아름동이나 이런 데 떨어진 동들 있잖아요, BRT 노선에서.

접근성이 좀······.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응패스 앱 있잖아요.

그거 몇 명이 지금 가입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울링 앱은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21만 명?

최근 들어서 이응패스의 가입률이 조금, 어때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가요?

○김효숙 위원 정체고?

○김효숙 위원 이응패스 앱 처음에 만든 시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응패스 앱 만들 때 기반이 지금 현대자동차 그쪽 기반으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앱을 좀 보니까, 최근에 앱 좀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앱을 보면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가 거의 최악이던데요.

최근에도 1월에 지금 하나 달린 거 보니까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이응패스 앱이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는 거 자체가 일단은 어르신이 많이 다운받나요?

그 분포도를 좀 보셨어요?

앱에 대한 분포도?

○김효숙 위원 앱에 대해서?

○김효숙 위원 앱도?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어쨌든 대응하는, 아래에 달리는 체계가 현대모터스에서 이렇게 답변 같은 걸 달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답변이 하나 있는 거에, 지금 답변은 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이걸, 앱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여기 안에 콜센터 안내가 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뭘 궁금하냐면 이응패스 앱이 있고 저희가 어울링 앱도 있고, 사실 어울링 앱은 좀 오래됐었고 그리고 그 기반이 20만 명 정도의 기반이 있는 앱이 있는데 이응패스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일단 이응패스 앱에서는 또 무료니까, 자전거가, 거기에서는 또 가능한데 어울링 앱에서는 이응패스 혜택이 안 되는 건은 당연하긴 한데 그 기반이 어울링을 빌릴 때 똑같아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전거 분포라든가 저희가 딱, 사람이 빌릴 때 그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기반이 어울링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빌리는 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나오셔서 답변을······.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다르지 않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아, 이제 적용이 됐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체계가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응패스를 통해서 어울링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니까 그쪽에서 문의가 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데요.

왜냐하면 어울링은 어울링의 시스템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몇 년, 한 1년 동안 그게 됐다가 이번에 결국 된 거네요?

○김효숙 위원 빨리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민원이 좀 많았을 건데요.

○김효숙 위원 현대자동차, 제가 왜 또 현대자동차 말씀드렸냐면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랑 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체감도가 달라서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이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 되면서 금방, 얼른 고칠 수 있었던 걸 지금 1년 넘게,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게 거의 초창기부터 발생을, 무료로 되면서, 이응패스 이용하면서 어울링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의 연계가 된 이후부터 발생했던 문제인데 그럼 거의 1년이 된 거자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보완이 된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김효숙 위원 정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건······.

○김효숙 위원 되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장에 적용돼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응패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호평도 받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거랑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미스매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민하고 편익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점이, 이게 주체가 현대자동차가 있고 우리 시가 있고 또 도시교통공사가 있고 굉장히 삼원화, 이원화돼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그걸 알 턱이 있고 일단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냐 했을 때 민원들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시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구조가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현대랑 계속 가야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현대자동차 이 구조를.

○김효숙 위원 이응버스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541쪽인데요.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다시 한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질의가 금방 끝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한 2~3분이면 끝나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울링 관련해서인데 지금 신규 공영자전거 100대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언제쯤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김효숙 위원 수립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자물쇠 잠금장치가 한 기업에서 독점하면, 위텍이지요.

“독점하면서 오는 구조가 그렇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구입하게 되면 똑같이 그 업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업체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어떤 계획을?

○김효숙 위원 구매 계획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업체가 한 곳이니까 그대로 가는 구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걸 재차, 왜냐하면 기업이 하나인데, 그때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구조 다른 것도 바로 바뀌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선책이 없이 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가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한 번이 아니라 이 어울링이 되는 한 쭉 계속 가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자체별로 다 구입하잖아요.

○김효숙 위원 충청권도 사실은 지금 대전도 그렇고 다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공동으로 혹시 구입할 수 있는 방향, 공동으로 어떤 시스템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매가 저희가 100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고 그런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공동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있을 때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잠금장치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역할들은 좀 넓게, 폭 넓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페이지로는 547페이지고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망 지속 확충 균형발전 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전의·전동·소정면하고 연서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현황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걸 데이터로 하나 해 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소정면에서 공주로, 차령고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굉장히, 1번 국도가 막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조만간에 공사를 할 거지요?

국가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 국가, 국가.

○김학서 위원 네, 거기가 국도니까.

그리고 거기가 좀 원활해지려면 전의에서 은하수공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어요.

그게 차라리 국도로 돼 있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게 언제쯤 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4차선이?

○김학서 위원 그것도 계획은 잡혀 있지요.

전의에서부터 해서 의당면에 넘어가면 도신리 앞에서 정안 톨게이트는 우측으로 가고 그다음에 은하수공원 쪽으로, 고운동 쪽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년 전에 아마 계획은 확정이 됐고, 설계도 아마 됐나는 모르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1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점점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가.

이쪽이, 공주 쪽이 막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쪽에, 산단이 우리 쪽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종시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쪽 도로로 아침저녁에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확야 확정이 됐고 설계는 됐나 모르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1400 정도 듈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점점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주쪽이 막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오고 산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종시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쪽으로 아침저녁에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그 도로는 또 보도블록도 하나도 없어요.

한 10㎞, 전의에서 제가 사는 다방리까지까지 딱 10㎞인데 보도블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성도 높고,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은 이제 화물트럭이 많이 다닌다 이거지요.

그거 다니면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혹시 그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네,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서, 전동, 전의, 소정면의 도시계획도로 리스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언제쯤 할 건지 그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CTX 관련돼서 환승센터 건설하고 정류장 추가 확보 관련돼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 추진 관련돼서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이거 2024년도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저희가 2025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아름동 보행환경 실태조사하고 보행로 문제점 분석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위원장 김재형 올리긴 올리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름동 지역 같은 경우 더군다나 학원가 중심이고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할 때 꼭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536페이지의 이응패스 기능 고도화, 이용권 쿠폰 선물 기능 이거 어느 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걸 기관 등에서 일괄 구매, 이거 일반 시민들이 구매해서 선물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기 관련돼서는 기관 등에서 일괄 구매해서 임직원에게 쿠폰 선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이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다거나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더 좋지 이게 자칫 기관 등에서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하는 건 뭔가 다른 부분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 기능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정류장 개선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시외버스 정류장이 추가로 노선이 변경, 추가로 신설되면서 정류장이 추가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신설된 지역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외버스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일부 사진이 그렇지 이 뒤쪽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아름동 방향인데 이 건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그 안쪽에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앞쪽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바로 나오셔서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구매를 필요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 무엇보다 이 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류장 개선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541페이지 자건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유지·관리 철저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오히려 역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지역 건설 업체 관련돼서 모범 건설 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실적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러면 최근 수상 실적 있으면······.

○위원장 김재형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556페이지에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분양가 부분부터 해 가지고 조금 많이 민원 아닌 민원 같은 부분, 그러니까 원체 분양가가 높게, 이게 높다라고 표현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에 분양됐던 것보다 높은 분양가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 구축 관련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의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때 그래서 한번 지능형도시과 과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나름 이해는 잘됐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관련된 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배포를 하신다거나 좀 구체적으로, 과연 이전에 생겼던 어떤 생활권과 5-1생활권이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지금 분양 건 같은 경우 교통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이지만 하여튼 무엇보다 스마트 도시에 대해 실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별점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 만드시면 저희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던 내용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관련돼서 이게 뭐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동안에 뭐가 문제점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거를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5분 발언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위원장 김재형 과정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냥 안 기다렸을 텐데, 하여튼 이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뭔가 할 때는 꼭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것보다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래야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진행되는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66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육계리로 가는 조천천 그거는 작년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한 거 같은데 리스트에 왜 빠졌는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건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그거 하나만 빠진 거 같아서.

○김학서 위원 여기에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지금 보면 총사업비하고 사업량, 공사 기간도 여기에 다 쓰여 있네요.

이거는 됐고.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아까 그냥 그 질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김학서 위원 조천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치원천.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하고 직접 질의를 하시겠어요?

○김학서 위원 네.

잠깐 나오셔서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김학서 위원 조천천은 조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사리, 다방리까지 조치원천이에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전의면 철다리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거기에서부터 다방리까지, 금사리 거기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그 공사 기간을 물어본 거니까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2028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전리 다리까지가 2028년이고 달전리 다리에서부터 금사리까지가 30년까지로 내가 리스트를 받고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면, 이리로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제 방에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 올해 계획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많고 다채롭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660쪽이고요.

자동집하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크린넷 관련해서 이제 기술 진단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지금 말씀처럼 개선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수거라고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일부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지금 이걸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전에는 아마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김현옥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전혀 지금······.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술 진단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이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간 적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언제 내보낼 계획이세요?

시민들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그 전년도에 이미 결과가 나온 부분이어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야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우선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우리 시 크린넷 문제를 이제 기술 진단 용역한 결괏값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도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은 산지전용 부분인데, 645쪽입니다.

제가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 산지전용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일 처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안건을 또 의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수가 얼마입니까?

정해진 게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김현옥 위원 한 달인가요?

○김현옥 위원 다른 데도 다 한 달이에요?

○김현옥 위원 한 달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복구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전용 허가 나고.

○김현옥 위원 확인하시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민원인분께서 이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복합민원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30일 내에 답변은 드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 처리가 너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68페이지에 국산 목재 부분인데요, 특화사업으로.

우드블록이요.

”친환경 우드블록을 인정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신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일반 블록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

○김현옥 위원 국내에서는 없어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추진은 그러면 여기 시범 설치에 ”중앙공원 내에 하겠다.“라는 게······.

○김현옥 위원 지금 3월로 나와 있는 거는······.

○김현옥 위원 수입?

○김현옥 위원 이미 받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데, 어쨌든 현재는 국내에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곳이 없다고 하니 이걸 어쨌든 시범적으로 설치, 그러면 국내에 처음 우리 세종시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우리 세종시가?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

○김현옥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이고, 또 계속 복사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도 지금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니까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

대신에 말씀처럼 이게 너무 또 예산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일반화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 제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옥 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라이선스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6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고품질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 이응가게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개시고, 이게 운영 기간이 1년 내내가 아니네요?

○최원석 위원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안타깝네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통해, 이게 민원을 통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활동을 같이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사실 재활용품이라는 게 배출되는 게 꾸준히 나오는 거잖아요.

1년 내내, 특정 기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저희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원들께서 이러한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여민전 포인트를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장려해야 하잖아요.

재활용 수거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이런 걸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거나 연초가 되면 쓰레기는 계속 정기적인 활동을 하니까 모으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가게 운영을 안 하니까 복컴의 창고나 이런 데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3개소 전부다 연말, 연초는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이응봇 같은 경우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응봇은 아닌데요.

이응봇도, 사실 제가······.

○최원석 위원 이응봇도 정상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삭감됐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3월 정도에 추경이 예상되잖아요.

그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 설명 잘해 주시고, 이응봇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금액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쉬운 건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최원석 위원 3월 추경에 하시면 그러면 적어도 올해 연말에는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최원석 위원 네,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3개소 말고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동마다 그런 새마을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행적으로, 아니 선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재활용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도 돕고 여러 가지 계속 좋은 연쇄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597페이지거든요.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가축분뇨 해서 북부권에 돼지나 이걸 기르는 분들이 분뇨처리장을 합동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몇 번 만나고 나더니 연락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사라졌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로는 남부권에는 처리 시설이 있다면서요, 조합으로 해서 다 모아서 하는 게.

북부권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없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막 뿌리고 제가 뭐, 요즘은 잘 관리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 안 한다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여기 부서에서도 누군가 와서 회의를 하고 갔는데, 저랑, 그 다음부터 그냥 유야무야.

농업정책 쪽에서 왔다 가고.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그러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김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서 잠깐이요.

개인자가처리시설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 내가 10t을 버리고 300만 원 내고 2년 이내에 다시 안 걸리면 원상복구가 되는데 나는 그냥 한 번 10t을 버리면 700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벌금 한 번 맞고 딱 관리가 2년 관리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1000만 원어치 버리고 벌금, 원래 처리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벌금 300만 원 맞고 내가 버린단 이거예요.

그런 거 통제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런 부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부장이 나한테, 간부들이 나한테 회의를 여기 와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어떤, 몇 번을 만났으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같이 통합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이해시키든가 아니면 시설을 만든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마무리 안 지었잖아.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걸 농림축산부에 의뢰해서 우리가 자금을 만약에 1000원짜리 분뇨처리장이면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리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조만간에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94쪽 잠깐 보겠습니다.

1번 기후 정책 이행 체계 구축·운영 강화에서 두 번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 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사업이 작년에 첫 도입이 되면서 2025년도 업무 보고 때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본청 3개국으로 확대, 시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이게 정식으로, 시범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여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3개국이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결정이 났나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게?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저도 찾아보니까 아직 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다 녹이는 거니까.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610페이지에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 중단으로 잉여 폐기물량이 증가해서 재활용 가는 자원 괄호 열고 폐목재 선별 수거 필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목재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 중단하면서 전에도 국장님께 아이디어도 많으시니까, 여기가 그 인근이 환경에 관련된 거는 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을 뭔가 새롭게, 심지어는 박물관처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목재 쪽 블록 이런 거 질의를 하시다가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사업성이나 이런 단가가 안 맞으면 이런 부분들 연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원래 고체 연료화 생산물 시설인데 연료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폐목재나 이런 게 굉장히 여기도 많이 나온다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어차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 주셔서 결과적으로 빛나는 시설들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고체 연료화시설 자체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서 국가적인 자원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7페이지에 수상 내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뒤에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보다 국이 많아서 그런지 수상 내역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각 분야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시상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잖아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바뀐 게 최근 일정이 8월 8일 자 수상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정부부처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수상 내역이 8월 8일 자니까.

○안신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렸느냐면 우리도 환경녹지국에서 사실은 환경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친환경 전환이나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또 아까 옆에 있는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3개국이 하는 것처럼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이 에너지 쪽도 결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나 아까 얘기한 목재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예를 들어서 저도 장군면이 지역구다 보니까 에너지 쪽 송전선로나 재생에너지 쪽이나 이런 게 관심사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혼선이 많아요.

에너지 쪽도 사실은, 지금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재생에너지 쪽은 환경녹지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송전선로가 사실은 이게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 주신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추가적인 에너지 쪽이 계속 민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일단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국이든 사실은 이게 민원 사항이니까 아마 떠넘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녹지국이니까 전반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가에 맞춰 가지고 전문 인력도, 담당 직원들도 배정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굳이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또 영역이 경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대비를 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민원 대응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민원은 계속, 시 전체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선로도 이게 시작이라 지금 2탄, 3탄이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을 떠나 가지고 준비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이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지요, 그렇지요?

종료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우리 세종시의 현황은 어떤가요?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 2% 이상, 신축은 주차 면수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현황은 좀 어때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대략적이라도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유예기간 종료되는 거 언제 아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게 올해부터, 1월 27일부터 종료되면서 진행이 될 텐데 방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유예해 달라 하는데 지금 법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상위법 이런 어떠한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법적 이행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빠졌잖아요.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확대함에 있어서 그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설치 의무에 대한 우리 시 현황이 어떤지를 알고서 이런 거에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게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요.

그런 것도 없이 이제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하면······.

○위원장 김재형 데이터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위원장 김재형 기본적으로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좀······.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데이터는 좀 인지하고, 이게 원래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그때 한번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안 되어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 행감에 다루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걸 얘기 듣고 넘어갔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과 이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여쭤볼 걸 그랬네.

603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등 우수 생태자원 관리 및 생태교육 추진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민과학자 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때 성과보고회 갔을 때 제가 참관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참여하는 시민분들도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복저수지 관련돼서 거기 상인분들이 조직이 돼서 고복저수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고복저수지에 있어서 사계절 다양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 중의 하나가 호랑나비 생태복원지를 했잖아요.

복구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이런 축제까지도 크게 확장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 갖게 고려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617페이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저는 좀 메일이 왔었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책 제안 해 가지고 메일이 왔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같은 부분들도 민간투자를 한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나온 제안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셨다고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 내용들이 여기 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종합타운 하면서 그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반대를 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거는 동림산을 꼭 정확하게 지칭한다는 것보다, 그 제안서는 받아 보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메일이 와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동림산 자연휴양림이나······.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따지고 묻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저희는 이거 해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시에서는 반대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과연 2030년도까지 이거를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투자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 반대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그 판단한 배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636페이지 세종보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세종보 재가동돼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정부에서도 세종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기후부에서는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서의 입장은 약간 우리 시하고는 좀 다른 건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관련 지속 협의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서도 따라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 재가동 지속 요청한다는 게 시민의 입장은, 재가동을 지속 요청하는 게 시민의 입장인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가동을 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아직 그런데 기후부에서는 그거와 약간 반대적인 입장인 거고.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되거나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646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도시과에서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경사도가 완화되면서 일단 개발행위들이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와 반대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이나 이런 부분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한번 그런 허가 행위들이 접수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기존하고의 어떤 허가 행위들이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앞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김재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69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친환경 수단이라고 해 갖고 수소버스 추가 도입 필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보면 수소차도 구매하고 전기차도 구매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수소를 중점으로 갈 건가요, 전기를 중점으로 갈 건가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나라 정책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두 방향으로 가고,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수소를 국가산업,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산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수소차 수소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의원이 됐을 때도 이걸 물어봤어요.

“왜 수소차도 사고 전기차도 사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전기보다는 수소가 낫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걸 모든 걸 대체할 게 그거나,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대신에 저장 용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이제 기술을 갖춘 것 같아요.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게 주유할 때도 수소차는 기름처럼 바로 주유가 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세종시에 한 군데도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년 전에 한 군데 생겼다 지금은 몇 군데로 늘어났는데 수소차를 늘릴 계획이면 세종시에서도 주유소를 늘려야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리려면 하면 시의 정책적으로 수소가스 충전소를 더 늘려야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선 손해보지만 수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단가가 낮아질 거란 말이지요.

재정과하고 손익분기점이 몇 대 정도인지, 그걸 계산 안 하고 하면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건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국가로 올려야 되고, 나라 전체의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차를 산다고 하길래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읍·면 지역에, 여기도 쓰여 있겠지만 세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에 두루타, 마을택시, 아까도 질의했거든요.

이걸 좀 체계화해서 또 시의 재정도 조금 들어가고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도 작년에 질의드렸고 교통국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버스를 운영했을 때하고 작은 버스,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16만 원 차이 나는데 그 17인승에다 두루타로 비교하면 또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대당 20만 원만 절감된다고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그 큰 버스가 여기 시내 다니는 것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도 배차하고 조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재정난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절감이 많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도 확대 적용한다면 좋겠고, 처음으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702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준공, 70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준공 및 분양 추진.

○안신일 위원 일단 저도 임기 시작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여기 또 함께하신 분들이 고생을 해 주시고, 또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올해 4월에 준공한다는 이런 계획을 들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준공 전후 해 가지고 준공,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도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준공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식 여쭤봤으니까 거기에만 답변을 조금······.

○안신일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준공식이 곧, 여쭤본 이유가 아까 서두에 사장님과 많은 분들이 또 산건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수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준공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론에 노출되니까 사실은 이게 분양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여기 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런 건 존중을 하지요.

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4월이면 준공 목표가 되는데 선거 기간 전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하든지 지나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준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하면 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조촐하게 하면서, 준공식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용해야 이 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요.

그리고 그동안 여기가 산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서, 이거 준공식을 해야지요, 어떻게든 크든 작든.

그리고 그걸 이용하셔서 당연히 지금 목표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잘 써 주셔서.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다 수고를 해 주셨어요.

일단 이걸 분양하는 것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으니까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그런 것들은 잘 지혜롭게 하셔서 준공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안신일 위원 네, 그리고 혹시라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으면 준공식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시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수고한 사람도 기억을 해서 찾아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94쪽이고요.

○김현옥 위원 네,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부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정비 지원 부분에서 복컴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찾아가는 일종의 수선팀이 있으신가 봅니다.

○김현옥 위원 대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 번이나 시행을 했어요, 아파트단지로?

○김현옥 위원 대규모 아파트단지면 몇 세대 이상을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 반응이 좀 어떠세요?

○김현옥 위원 그런 거 정도?

○김현옥 위원 서비스로?

○김현옥 위원 이건 신청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올해 연도에도?

○김현옥 위원 몇 곳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현옥 위원 따로,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팀이 지금 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평일에 나가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근무 외에 다시 또 추가적인 일이 되는 건 아닌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희망 광고 부분인데요.

○김현옥 위원 정류장 관리 부분에서 희망 광고 보니까 무료 희망 광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류장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건 어디하고 협업하고 계신 거예요?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지금 협업하고 계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쪽하고 협업해서, 지금 보니까 48개 업체에 대해서 무상 광고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럼 1개 업체에 얼마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상 광고라고 하시면 1년 내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시면 지금 보니까 착한 가게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공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가게과 찾은 가격 업소에 대해서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신 거라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아니,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광고라는 게 사실 버스정류장에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무료로 희망 광고를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여서 아마 다른 소상공인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하실 거 같은데 있던 기준 자체가 지금 이거 뭔가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과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712쪽인데요.

○김현옥 위원 주요 추진 사업 부분에서 노사 파트너쉽 증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일종의 노조 단체가 지금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분들하고 합동 워크숍을 추진을 하실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만 그 6개의 노조와 예를 들면 평소에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그럼 이게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김현옥 위원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럼 평상시는 요청이 없으면 거의 소통은 어렵다고 보이네요.

○김현옥 위원 정례화가 안 돼 있으면.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노조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사 자체에 노조가 6개씩이나 된다고 하면 각각의 원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원하시는 거.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6개 노조하고 개별, 개별로?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겠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주, 2025년도에 몇 번 하셨는지는 차치하고요.

그 수상 내역 보니까요.

자료는 722쪽인데요.

9번에, 수상 내역에 9번에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S등급 달성하셨다고.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년 연속으로 S등급을 달성하시면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지역사회 공헌, 어떤 부분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6년 연속으로 이렇게 S등급 받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았는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ESG 경영 혁신 이런 것들로 보이고요.

끝으로 수소차 아까 말씀,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올해 수소차, 수소버스라고 할게요.

버스 확대 계획이 26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지금 그게 맞습니까?

아까 “예산 때문에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김현옥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수소충전소는 부족한 상황이고 수소버스는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충전소 확보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부서 다 충전소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버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두 부서가 다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충전소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이 장기 계획에라도 지금 담겨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글쎄요.

대안이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교통, (웃음)그래서 더 여쭤본 부분인데.

○김현옥 위원 어떤?

○김현옥 위원 혼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김현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다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올해 계획하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행함에 있어서?

○김현옥 위원 분양?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683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나오는 누리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최원석 위원 이 누리콜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콜택시인데요.

2025년도 성과로 누리콜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10.8% 증가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잡아주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뒤에 보면 또 등록 회원도 전체 기존의 대비 18%가 증가하셨다고 하신 거 보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신 장애인분들에게는 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도 보시면 보완할 점으로 바로 나오는 게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대기시간 증가 등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됐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최원석 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누리콜 같은 경우가, 올해인가요?

지금 증차 계획이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률이 10%가 늘었는데 증차랑 인력 지원을 보면 한 5% 정도의 증차와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용률 대비의 증차나 인원이 증가된 게 부족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사에서?

○최원석 위원 폐차를 좀 늦춰 가지고?

○최원석 위원 이게 증차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증차에 대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래도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 일단 이용자 수가 18%나 증가를 하고, 한해에, 또 이용 현황도, 총이용 건수도 10%라는 가시적인 증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봐야 될 거 같은 게, 사실 당연히 공사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용자분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배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용률 대비 차량 대수나 기사분들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사실이 이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 같아요.

○최원석 위원 합승이요?

○최원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왜, 어디에서 불만이 좀 있으셨냐면요, 이게 호출 시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694 보니까 근거리 배차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다는 거는 근거리 배차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개선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위치가 여기인데 굉장히 먼 곳에서 배차가 되다 보니까 그 차 오는 데도 또 시간이 소요된다.” 불만이셨는데, 그러면 부서 측에서는 지금 방금 기존 것을 개선했다고 하면서 근거리 배차 방식이 아니라 선(先) 호출자분에게 먼저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좀 시뮬레이션······.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이게 민원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 검토나 이렇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찾으셨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차량 대수가 늘지가 않으면 민원은 계속될 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질의를 드린 거는 “이 관련 누리콜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나 기사분들에게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분들이 민원을 받는 입장에는 모두가 힘들겠지만 이분들이 받는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민원인보다 더 강도가 훨씬 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누리콜 관련해서 제가 좀 보다가 최근에 안 건데 임산부들도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이게?

○최원석 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산부인과나 이런 데 다 홍보를 하는······.

○최원석 위원 보도자료는 사실 실효성을 봐야 되는 게 요즘은 언론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분들이라면 병원을 무조건 가시니까 산부인과에도 홍보 포스터나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거 같네요.

○최원석 위원 그래도 잘하신 정책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힘든 여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님, (마이크 켜짐)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02페이지거든요.

지금 그 밑에 국가산업단지 중에 보상 절차는 지금 얼마 정도나 보상이 진행이 됐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용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나요?

○김학서 위원 아직도 그러면 10% 정도는 아직 도장을 못 받은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조금은 멀다고 봐야 되겠네요.

70%가 넘어야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나 상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학서 위원 아파트단지 들어올 때 상가단지 거기도 보상률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도 분양, 분양 했는데 분양을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세종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거 같은가요?

왜냐하면 A도도 있고 B도도 있고 이제 산단들이 많은데 조건들이 다 다른 거라는 거지요.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조건을 여기저기 다 넣어 볼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장님은 어느 거, 어느 거를 내세우겠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별도, 공장 부지 별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김학서 위원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돈을 벌어서······.

○김학서 위원 그건 법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에서 공장이 우리 쪽으로 온다면 조건은 뭐 뭐가 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의를······.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기업이나 좋은 기업이 왔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안 오기 때문에 출퇴근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될 거 같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다니던 회사도 아침에 강북에서 셔틀을 타려면 5시 반에 차를 타야 경기도 이천까지 오고, 청주에서는 7시 2분 차를 타야 8시 반 안에 가거든요.

200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세종시까지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할까?

조금 거리들은 낫지만 서울, 경기지역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이나 모든 것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세종시에 왔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지.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나 물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만만치 않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준비가 덜 됐다.’, 내가 보면

계속 보고는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

수급하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더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0%가 남았는데 그게 관건이네요.

○김학서 위원 그거가 빨리 안 되면 또 장기화될 수도 있고.

○김학서 위원 그거 잘못 막히면 못 나와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땅값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00페이지.

○위원장 김재형 운전면허시험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그 협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이거지요.

완만하게 지금 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진척이 없는 건지.

○위원장 김재형 사장님, 지금 저희가 이게 궁금해하는 게 지금 주요 업무 계획 보고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간의 반대가 심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 타, 다른 공간을 대체 부지로 찾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 경과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지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거 여쭤본 거고.

그러면 다른 지금, 뚜렷하게 지금 그거 계획 준비라는 게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네요, 그냥?

○위원장 김재형 계속 소통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위원장 김재형 (웃음)그러니까요.

그거 우리가 해결되는 그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한테는 지금.

○위원장 김재형 소통해 나가는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뭘 고민한다든지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고민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복합단지 분양 관련 돼서는 우리는 공공기관에다가 분양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공공기관.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게 타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세종시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이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 강화를 하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방향성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이게······.

○위원장 김재형 물론 일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과가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핵심을, 실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공사에서.

○위원장 김재형 이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어떠한 도시교통공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도시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고 있으니 도시과에서 이런 거를 같이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기획을 한다든지 뭔가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런 거에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720페이지에 인력 부분에 운수직을 보면 정원은 476명인데 현원이 416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정원의 한 87%인데, 혹시 운수직 현황에 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위원장 김재형 맞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혹시······.

○위원장 김재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있어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여기에 있어요?

여기 계획이?

○위원장 김재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위원장 김재형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위원장 김재형 기간제 70명이······ 그러니까 이게 운수직 7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수직이 만약에 정원을 반드시 다 채워야 되는 거라면, 지금 교통사관학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운수직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통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용해서 졸업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 교통공사 직원으로 최대한 채용한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인 인력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물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시겠지요.

그런데 교통사관학교라는 것도 하나의 업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넣어 주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 있잖아요.

버스 세차는 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주기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한다든지.

○위원장 김재형 그럼 굳이 사진은 안 띄울게요.

○위원장 김재형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게 개인 차고 그러면 드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을 텐데 도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어떻게 보면 도시 대표해서 이미지를, 대중교통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세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모든 시민들이 탑승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지 차원에서 잘 한번······.

○위원장 김재형 굳이 사진은 안 띄울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지 차원에서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