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수정안 2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받은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충분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재위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대표단 구성 및 선출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보안관증 회수 의무와 지역 이주에 따른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권역장 선출과 대표단 구성 및 선출 방식, 대표와 부대표의 연임 및 궐위 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역장 선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신설안이 조례에 담긴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 안이 신설되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지, 이 안전보안관분들이 활동하실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잘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활동 지원에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이 혹시 다 가입되어 있는가요, 이분들?

○위원장 손인수 혹시 활동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있으시면 최근 3개 연도 정도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3-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0월 2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을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은 제3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제3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안학교 중에 예노아가 있어요.

여기가 초등하고 중등 일부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손인수 네, 원칙은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보니까 나성동하고 보람동에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부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이나 전의, 전동, 소정 이쪽에서 혹시,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와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거 교육행정 질의도 좀 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북부 쪽에도 혹시 이런 대안학교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늘벗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학생이 매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장거리 이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설치가 꼭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초등학생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등이 4개 기관이고 초등이 1개 기관이지요?

○위원장 손인수 초등 같은 경우도 예노아라는 이 기관만, 그러니까 빼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인수 아이들 특성상 학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대안교육 이런 기관들로 왔는데 사실은 적응을 못 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대안교육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은 발생되고, 그런 현실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대안교육 기관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도 이미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해 주셨는데, 다만 이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를 적극 장려하거나 홍보하는 게 취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한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통 Wee클래스 이쪽에서 상담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쪽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옆에 놔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4항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위탁 신청을 했는데 여기 경쟁률이 또 있나요, 혹시?

지원한 기관들이?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노종용 위원 재위탁하기 전에.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얼마나 돼요?

○노종용 위원 2.5 대 1?

○노종용 위원 여기 이거 거의 평가 위원들이 평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거진 만점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 부분은 기초학력과도 관계가 돼 있고 학교생활, 그러니까 학교 교우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원천적인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38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보는데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치료 과정까지도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첫해잖아요.

우리가 올해 했잖아요.

○노종용 위원 내년 재위탁 부분 들어가는데 조금 더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학생들 선정해서 그거를 케어하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표기한 거 보니까 정서 심리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다음에 환경 조성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아이들 선정은 선생님들이 대상, 난독이면 난독, 기초 저기면 이렇게 다 정해 갖고 오나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올려 주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럼 그 센터를 이용해, 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용, 치료 내지는 학습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방과후에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해라 이걸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교육청에 전적으로 관리 내지는 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경쟁률도 치열했는데 위탁 주고 할 때는 확실히 효율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고도의 특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도 하여야 될 거 같고, 아무튼 위탁 동의안 올려 주신 만큼 관심도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봤거든요.

다소, 잘 작성된 것도 있고 또 다소, 제 기준에서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초기에 작성하실 때 이런 계획도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박예방교육 실시가 권고 사항이 아닌 각급학교의 장이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안 제10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인수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한 부분 하나하고요, 1회에서 2회로 연장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꼭 해야 한다라고 사실은 역시 이것도 의무화한 겁니다.

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선별검사 모 중학교 것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유인호 위원 사실 전국 평가이 4.8%인데 그 학교는 19.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위험 요소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6항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 기관이 KTcs 이 기관인 것 같은데 다시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지역에서 이런 콜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공고문상의 계획이, 기준이 좀 높은가요?

○위원장 손인수 하여튼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한 기관에만 사실은 이렇게 수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가장 좋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그래서 혹시 진행하실 때도 지역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같이 경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위원장 손인수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게 혹시 학교마다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이재준 위원 우리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마다 인원수라든지 이게 다르잖아요.

○이재준 위원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학교의 학급수라든지 인원이 많은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이재준 위원 학급수라든지 학교의 인원수가 몇 배로 차이 나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또 어려운 아이들이 적은 데도 많을 수도 있고.

○이재준 위원 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을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하고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주신 내용으로만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학교정책과도 존치를 하는 건가요, 계속?

○유인호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학교정책과의 업무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냥 총괄인 것뿐이고 기존의 학교정책과의 업무들은 각 과로 분산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학교정책과가, 과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해 왔던 것들 중의 하나가 현장, 학교의 정책들을 사실 방향을 잡고 컨트롤을 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건 지금 분산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초등교육과가 학교 정책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는 초등교육이 초등과 중등과 그다음에 유아와 특수의 교육들을 다 포괄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건?

○유인호 위원 우리가 학교지원본부 있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지원본부의 가장 큰 업무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진행이 되었던 학교의 지원 업무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학교지원본부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사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 행정 기구 자체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거는 거꾸로 그거하고 비교해도 역행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이해가 쉽지가 않고요.

그게 더불어서 안전교육체험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기존의 부속 기관에서, 부속 기관의 부서로 가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직속 기관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유인호 위원 직속 기관에서 직속 기관의 부서로 가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 아까 제안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세 가지의 교육 정책 중에, 말씀 주시는 것 중에 그래도 첫 번째가 안전인데 안전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잡았다고,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존에 잘 운영되어왔던 교육안전, 그렇지요, 교육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합리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3급 직급에 맞는 업무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옮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유인호 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제주에도 안전체험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소방본부,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사실 안전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면서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를 통해서, 지역별 소방본부를 통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구축해 놓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화해 왔던 게 한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저희 교육청은 특교 70억하고 자체 시비 88억 7000 투여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이천몇 년?

2020년도에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158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화할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기관장의 직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급의 역할들에 대해서 업무가 강하다고 무게가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보셔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부속 기관의 산하 부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속 기관으로서의 존치를 하면서 책임감을 갖는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요?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계층들이 많아지면 과정 속에서도 사실 곡해되어지거나 아니면 변형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직속 기관으로서 갖고 있다 한다 그러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한테도 직접적으로 사실은 의견을,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반영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제주하고 1 대 1로 비교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층제 구조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총인원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몇 명이지요?

○유인호 위원 인원 자체도 되게 부족하고, 제주도는 체험 전문 담당만 해도 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명이지요.

그런데 7명이 체험, 전문적으로 체험 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부수적으로 다 진행하면서 또 업무를 진행해요.

혹시 이게 교육원으로 가면 그런 인원들이 보강되나요?

아니면 교육원 속에 있는 다른 인력들이 이런 행정업무들을 다 떠안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뭔가 좀 더 개선되어지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직의 행정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아까 말씀 주시는 거처럼 3급의 개념에 3급의 업무 역량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유인호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유인호 위원 유아와 특수를 묶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유아하고 특수를 묶어서 진행하는데 성격적으로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기존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유아초등과 유아특수의 개념을 좀,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음교육 같은 거 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유아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음교육을 시범사업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과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펼 때 조금 더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구태여 유아초등을 쪼개 가지고 유아특수로 묶었던 부분들이 어떤, 그거보다 기대하는 시너지가 뭐가 더 큰지가 사실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 속에 행정기구를 개정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안별로 하나씩 생각을 좀 해 보면 계속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답변을 주셨지만 답변 속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지금 답변을 주긴 하셨지만 답변 속에서도 제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적기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유인호 위원 아니, 답변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 논리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여튼 1월 1일, 내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체육인성예술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시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안전 확보 이런 부분도, 뒤에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돼야 선생님들도 같이, 교직원들이라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시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라든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재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또, 행감 때도 당부 드렸지만 이번에도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발언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그거와 반대되는, 반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심이 어떨까 그렇게 제가 각별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충분하게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들어 왔어요.

○위원장 손인수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이 부분도 다시, 동일한 이야기긴 한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실 입법 예고 때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오는 건 좀 이례적인 일들이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각별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 든지 생태 전환 교육도 RC 관련해서 축소될까봐 우려하는 의견들인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서로 연결해 이해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UN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ESD for 2030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국제적인 교육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도 학습 나침반 2030에서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이 책임지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특정 국가의 개별 정책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해온 중요한 교육 과제입니다.

물론 기존 사업의 효과와 운영 방식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그동안 쌓아온 교육 기반,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교육 흐름을 고려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담당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 발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은 지난 9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은 제11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제11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위탁 동의안이 수정으로 올라온 건 애초에 계획하셨던 내용들이 성급했던 측면들이 있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 자체의 사업의 효과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일련의 유예, 나름 갖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는 1년씩 계약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는 2년 했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1년을 하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 1년씩 하셨던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2년간을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2023년도 1년, 2024년도 1년 해서 이 민간위탁을 진행하셨는데 2년씩 이어서 하셨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진행한 거보다는 2년 단위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어쨌든 기대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1년 단위보다는 2년 단위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점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유인호 위원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동일 업체였지요?

위탁받은 곳이 다 홍대, 다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 1년씩 했던 것 때문에 그 효과가 볼 때 2년 위탁 기간을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가 컸다라고 분석하셨다 그러면 이번에 2027년도도 사실 2년 단위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라 ‘1년밖에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기간 자체를 2년간 한 번 더 해보시고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좀 더 신중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유인호 위원 진로교육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주시는 건?

그니까 그간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신 주체는 진로교육원이라 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약간 생각하고 있는 시점은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재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고 나면 공고내셔 가지고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3년도부터 매년 해 왔던 경험치를 가진 그 곳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새로 생판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3년도 1년, 2024년도 1년 경험치 가지고 이건 좀 짧으니까 2025, 2026년 2년치의 경험치를 갖고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셨던 건데 생판 모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2027년도에 1년만 가지고서 제대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에 초점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확보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1년을 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내년 2028년도에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진행하시는 건데, 이 4500이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물론 계속사업을 진행을······.

○유인호 위원 그렇지만······.

○유인호 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그러면 업무적 노하우가 있으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무리쯤은 덜 따르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1년이 그냥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되어 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온전하게 기간을 주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진로교육원에서 이렇게 수정 위탁 동의안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내부적 고민 속에서 제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으시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동의 기간 자체가 그냥 인큐베이팅의 기간을 위해서 그냥 연장하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 답을 주시니까 1년 기간 동안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든,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받든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끊김 없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 기관는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감사는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학교 안전, 복지 지원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소방 대응 역량을 점검하여 시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정책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기준 마련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정신건강센터 사업 전반의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심보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정전 대응 매뉴얼 구축을 당부하였으며, 소방전술훈련장의 실전 훈련 여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1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6건, 개선 29건, 권고 78건입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