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6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데 힘을 모아 세종교육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제3차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총 1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중에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진행 중에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담당관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도 세종시 교육을 위해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세종시 교육이 자리를 잡아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추진 계획 중에 기획보도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캠페인은 소통담당관 업무인 건지 아니면 부서별 업무인 건지 그 업무 프로세스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캠페인은 저희가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핵심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또 연중으로 기획을 시리즈로 하는 캠페인인데요.
우리 교육공동체에 자세하게 이런 교육 정책을 알리고, 방법은 언론매체의 신문 지면이나 인터넷 코너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서하고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별도로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는 본청하고 학교 홍보 자료, 그러니까 계획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사진, 기고 등을 제공하고요, 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할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언론매체와 매칭을 해 주고요.
또 취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거나 제공하거나 세부 일정을 지원하고 행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공동캠페인 총 7개 부서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언론사는 총 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횟수는 저희가 계획으로는 44회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시리즈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 주요 테마별로, 그다음에 진행의 주체는 소통담당관이······.
○소통담당관 김혜덕 사업부서에서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주체는 사업부서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담당관에서 어쨌든 주관을 한다는 얘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는 중간에서 매체를 같이 선정해 주거나 취재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각 사업 담당자들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나가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매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의도한 대로 잘 쓰이는지는 누가 들여다보나요, 혹시?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할 때, 매체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도 반드시 참석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7개 과예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서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도 자료를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받아 봤고요.
2024년도 실적들을 받아 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들인데 시리즈로 진행을 하신다는 그 내용들이 단면적인 기사 제공 형태로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주신 것들 중에 제가 쭉 찾아서 서치(search)를 한번 해 봤는데 일단 보도 월 자체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기사들도 그냥 전달 수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마를 하나 가지고 단계별로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행사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도로만 끝나요.
단위별 집행하는 예산이 너무 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부서별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건수를 좀 찾아봐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거는 기이 제출해 주셨던 2024년도 언론사 공동캠페인 운영 현황을 다시 한번 기사별로 서치하셔 가지고 정확한 달, 매체별 정확한 달을 정리하셔서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료 좀 요구를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보면, 특정한 매체를 사실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이거는 외부 송출 안 되는 거지요, 화면?
아니, 저는 나가도 되는데 제가 띄우는 화면은 외부 송출이 안 되게 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이거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 한마당”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는 시점 자체가 보도 월이 4월인데 사실 행사 자체는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대부분 보도자료로만 뜨고, 그리고 특정한 매체에 들어가서 집행하셨던 내용을 좀 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치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5월 23일 자 신문에는 이 건 관련돼 가지고 딱 1건이 나와요, 특정 신문사에.
그런데 그냥 기사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통담당관실에서 일반적인 기사 제공을 하는 것은 느낌을 내용상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도한 대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이 공동캠페인 자체의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만약에 그 부서에서 계획,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의도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소통담당관에서 일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소통담당관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관님들께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라 전반적인 소통은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부서별로 혹시 만약에 소통을 함에 있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소통담당관님께서, 요즘 지역 소멸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면 지역에는 다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통과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2명 정도의 신입생이 있었다가 올해는 10명가량 늘었어요.
그때 워낙 즉각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재빠르게 해 주심에 있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저희 2024년도에 발표된 광역자치단체 14개 기관 교육청 청렴도가 2024년도에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감사관 최호열 저희 교육청 2024년도 청렴도는 종합 청렴도 3등급입니다.
3등급이고, 네.
○박란희 위원 청렴 체감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최호열 청렴 체감도는 2등급을 받았고요, 청렴 노력도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노력도도 4등급.
○감사관 최호열 네.
○박란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학사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세종교육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최호열 안 그래도 교무학사 분야가 학교별로 그런, 어떤 성적을 처리한다거나 이럴 때 실수를 하시거나 어떤 절차를 간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간단한 실수라 하더라도 혹시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국과 협의를 해서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에 “감사 중점 분야다.”라고 해서 작년에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매뉴얼에 추가를 하도록 했고요.
또 저희가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런 사례집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적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지할 수 있게 했고 저희도 감사 처분 수위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올해 학년도부터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수위를 조금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예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란희 위원 성적 처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학생들의 성적이 결과적으로 잘못 처리되었다기보다는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거나 중대한 그런 비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감사관 최호열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사소한 절차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임의로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수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청렴 종합 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취약 분야 그리고 교원 호봉 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환수를 한다거나 추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도 그 대책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아마 의회에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그럼 말씀하신 분야가 두 분야잖아요.
학사 분야하고 급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외 기타비용,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 말고도 그러면 5대 청렴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5개의 분야 정도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분야를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특정감사 사안으로 잡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교원 급여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 그리고 학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분실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감사관 최호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
○감사관 최호열 이 특정감사는 팀을, 저희가 감사반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팀별로 주제를 하나씩 담당하고 팀 구성은 또 그 안에서 다른 팀 직원과 협조를 한다든가 서너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감사반을 운영합니다, 보통.
○박란희 위원 그럼 전체 학교가 1년에 다 감사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최호열 아니요, 저희가 3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올해 계획된 것은 47개교입니다.
○박란희 위원 3년 주기로 하는 그거 말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계속 향상하는 게 결국은 외부 평가의 결과로 도출되는 거지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계속해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이 교육청 내에 청렴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표가 되니까 그 외부 청렴도 지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평가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최호열 사실 저희가 올해 청렴도는 내부 체감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청렴 노력도가 낮은 이유가 아마 저희가 청렴 시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잘 못 맞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지적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지적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개선 방안을 운영지원과나 인사부서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세워서 이번에 종합계획에도 집어넣어서 ‘그런 시책을 잘 수립했다.’, ‘포커스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 아마 노력도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교육청이 좀 더 청렴하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학사 부분에 있어서 성적 처리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몇 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잘못, 시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감사관 최호열 사실 출제 오류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오류이긴 합니다.
그 출제 오류에 대해서 감사로 지적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잘못하셔서 이 부분을 오해의 여지가 있게 출제를 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박란희 위원 관여하지는 않고 계시는구나.
○감사관 최호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그 체험학습 기재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성, 정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출제를 했다거나 그런 유출을 했다거나 이런 건 중대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예 사안감사로 다뤄야만 될 사안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 과정은 어떤가요?
물론 개인은 출제에 대한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학교가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감사관에서 특별히 개입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관 최호열 아니요, 저희 감사관실에도 장학관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출제가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국어면 국어교사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분들이 같이 검토를 했는데도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절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그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발생했던 그런 출제 오류에 관한 감사도 실시하셨나요?
○감사관 최호열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다 지적을 해서요, 경고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올해가 47개교를 감사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47개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출제 오류로 인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3년 단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절차적으로 감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호열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시에 3년 치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 발생에 따라서······.
○박란희 위원 발생 시점에서······.
○감사관 최호열 민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 사안감사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답변하신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럼 지난번에 발생했던, 2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셨나요?
○감사관 최호열 2건이라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출제 오류.
○감사관 최호열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 결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최호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선 미래기획담당입니다.
안성태 정책조정담당입니다.
현영임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이번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축하드리고요.
박병관 기획관님과 부서 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인증을 받아서 잘됐다고 보고요.
혹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 잘 접하지 못한 위원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교육인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UN이 지정한 17개 과제들이 있고 저희들은 이것들을 5개의 과제로 유목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빈부 격차, 다양한 위기들이 많은데 이런 위기들을 지혜롭게 공동체가 풀어 나가면서 그 사회의 지속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저도 한번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내용도 좋고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심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참여를 늘리면 ‘아, 이 교육이 그런 거구나.’라고 해서 공감대를 조금 더 많이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결국은 단순히 아는 걸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겠고 또 홍보들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저······.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장님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로 인증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UN에서 인증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인증받기 전이랑 후가 위상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종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미래 방향성 같은 것들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UN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들이 이 거점센터로서 운영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지속가능발전교육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 세종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적합하게 지속가능발전 거점센터로서 적합하다.’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국제적인 교류들도 강화하겠고, 물론 지역 내가 제일 우선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들을 이루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이 주로 이번 인증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첫 번째가 ‘생애 주기별 ESD 교육들을 강화하겠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와 함께 네트워크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RCE가 지금 저희까지 8개입니다.
그래서 ‘8개 지역 그리고 세계와도 한번 교류하는 장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축으로서 저희들이 지역거점센터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신분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지속 가능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게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고 고려대학교와 인재평생교육원 여기를 같이 연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 이런 쪽에 집중점을 둔다고 하면 대학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들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박란희 위원 아, 협업 체계를 구축하신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업무 협약을 같이 맺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시청의 평생교육진흥원은 다른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너무 축소돼 가지고 그냥 약간의, 뭐라고 할까, 양념처럼 교육 시간이라든지 교육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런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대부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더 강화하는 쪽이 될 거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방향성들을 제대로 잡아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전 생애적으로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협력 체계가 잘 구축돼서 선도적인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먼저 질의를,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내용을 대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난 기사예요.
‘대전·세종·충남 예비 초등학교 22명 소재 미확인’
혹시 이런 기사 보셨어요?
이게 2월 3일 기사네요.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 현재 1명은 소재가 파악됐는데 2명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죄송한데 재무행정과에, 행정국 파트에서 이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과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인호 위원 결국 초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들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저도······.
○유인호 위원 유초등 업무를 하고 계시는 교육국에서도 업무 자체의, 진행하는 업무는 아니시더라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맞습니다.
최종 보고를 못 받아 갖고요, 제가 그래서.
○유인호 위원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된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아까 업무 보고 중에 다문화 학생 지원 말씀을 주시던데······.
○교육국장 신명희 네, 저희 유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유인호 위원 혹시 이 대상들이 다문화 학생일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건 아닐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4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학생자치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주요 추진 계획들 중에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을 진행하세요.
책 보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교육청 주관인 건가요, 아니면 단위학교별 주관인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단위학교별 주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단위학교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학생회 운영 예산, 학교에,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중고등학교에 정규 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회?
그럼 거기 임원들만 저희가 함께 하는데 ‘한울’이라는 그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마다 학생자치회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학생자치회가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러면 그 학생자치회에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학생자치회에 임원들이 있어요,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지.
그럼 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임원들은 교육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그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협의회 운영이 교육청 주관인 건지, 교육청 주관의 협의회 구성인 건지.
조금 아까는 단위학교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교육국장 신명희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11월)’ 이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자치활동,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인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되는 과정일 텐데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가 거의 학기가 다 끝나 가는 11월에 진행한다?
○교육국장 신명희 아, 이때······.
○유인호 위원 시점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보통 10월, 11월 중이면 차년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12월 전에 모든 계획들이, 차년도, 예를 들어 올해면 2025년도 계획을 2024년 하반기에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담당 교사들을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의견을 들어서 2025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11월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에 해서 차년도, 그다음 연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가 돼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회 구성하신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이거는, 네, 그렇지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자치회 담당, 각 학교의.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 조례 안 살펴보셨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거 협의회 있잖아요.
이 협의회 구성 명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했던 부분이냐면 학생자치가 잘되기 위해서 사실 학생들이 갖고 가고 있는 생각들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생각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것들이 협의회 안에서 논의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이야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차년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차년도 같은 경우, 이번 2월에 다 임기가 종료되지요?
모르시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유인호 위원 협의회 구성원들 임기가 2월에······.
○교육국장 신명희 협의회에 과장이나 시민단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임기가 종료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임기가 종료돼 가는 시점에서 그 차년도 거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
그래서 ‘왜 11월에 구태여 할까?’라고 사실 그냥 궁금한 점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내용 중에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그래서 학교별 운영 계획을 4월에 갖고 결과를 11월에 피드백을 받겠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어땠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요즘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해 달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안내했고 학교에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이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학부모회에서 이걸 취합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거기가 왜냐하면 학교······.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일단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상인가요?
유치원 대상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유치원하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장 신명희 중고등학교가 많이 참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 거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고등학교가, 네.
○유인호 위원 2024년도 거 취합은 학부모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업무가 바뀌어서 조직 개편돼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가 교원인사과로 갔어요.
그래서 학부모 담당 부서에서 학교운영위원회랑 학부모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 파트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은 누가 해요?
지금.
○교육국장 신명희 학운위, 담당자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 학운위 업무를.
○교육국장 신명희 학부모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교원인사과.
○교육국장 신명희 교원인사과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교육국에서 하진 않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 교육국이에요, 교원인사과.
○유인호 위원 아, 교원인사과.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교원인사과에서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실적에 대해, 왜냐하면 2025년도 추진 계획이 나올 때는 2024년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유인호 위원 아이들이 사실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자치는 자치대로 진행되겠지만 학교 행정에도, 학교 교육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 계획에 잘 집어넣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202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봐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 자료 제출은 아니고 그냥, 드려야 할까요?
지금 담당자는 준비해야 해서요.
○유인호 위원 저는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있는 자료 주세요, 그냥.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방 중 중식 제공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54개 학교 대상으로?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신명희 방 중,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습이라든가 독서, 창의·융합, 영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중식 지원으로는 자체 조리하는 데가 8교, 운반 급식이 13개교 그리고 도시락 33개교로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도시락에 대한 민원 저도 개인적으로 받고는 있거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러세요?
○유인호 위원 혹시 따로 국장님이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주로 너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음식이 좀 차다.” 이렇게······.
○교육국장 신명희 겨울이라서 좀······.
○유인호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고 조리된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좋긴 제일 좋지요.
○유인호 위원 “사실 맛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교육국장 신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미래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학교마다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셨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67쪽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사실 면 단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면 단위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자녀보다 부모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책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렇게 언어를 번역해서 가정통신도 해 주고 있고, 주로 학부모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주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문화지원 협의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의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우리는 주로 학생을,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학부모는 주로 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하는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시청의 다문화지원센터랑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의논을 나누긴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 대한 언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형에 대한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를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생만을 생각하고 시청은 부모를 생각한다.’ 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뭔가 개발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랑 우리 교육청이 꼭 학부모와 학생이 아니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기로 협의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 집을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직접 다문화가정을 가 보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쉽게 하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김동빈 위원 그냥 뭐라고 할까, 삭막하다고 할까?
그런 표현력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자식은 또 애가 크면서 엄마보다 한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엄마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화를 안 해요.
우리 엄마는 외국 사람이라는 걸 느낀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의 가정이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가는 다문화가정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해요, 국장님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자꾸 시청에 건의해 주셔야 해.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왕 묻는 김에.
읍·면 지역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읍·면 지역, 쉽게 얘기하면 69쪽인데요.
‘읍·면 지역 초등학교 교육력 제고’.
쉽게, ‘전원형 특성화 학교 운영 모델 개발’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모델 개발이 무엇인가를.
○교육국장 신명희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교육을 한다든지 어디는 또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어디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다른 학교와 차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환경 개선을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 지역의 학교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강초라든지 연동초라든지 3억, 부강초는 한 6억인가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강초는 5억 정도 제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환경 개선’ 하면 어떤 환경 개선을 뜻할까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우리 학교는 독서교육을 특성화하겠다.’ 그러면 도서실을 좀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우리는 텃밭 같은 생태계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 준다든지, ‘우리는 아이들한테 스포츠를 주로 하겠다.’ 그러면 스포츠시설, e-스포츠 같은 것을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그 교육과정과 연계된 시설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를 보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영향력이 커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 가시냐에 달려서 좌우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영향은 있지요.
○김동빈 위원 부강초 같은 경우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부강초 교장 선생님께서는 열정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생태’ 해 가지고, 거기가 운동장이 한 107년 된 역사의 학교를 갖고 있어요, 부강초가.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생태’ 해서 작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6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드시는 건데 교장 선생님들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교장 선생님과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우리 학교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같이 협의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히 뭘 하라고 지시 같은 거는 없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지시는 아니고요.
○김동빈 위원 그런 건 없고?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 구성원들끼리.
○김동빈 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럼 ‘우리 학교는 뭘 특성화하겠다.’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갑자기 어째 부강초 얘기가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든지 열정을 가지면 그 학교가 굉장히 날로 발전한다. 미래가 있는 학교로 간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
부강초 교장 선생님한테 굉장히 존경함을 느끼고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 46페이지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이 페이지를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제 JTBC에서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대안교육.
저도 잠깐 봤습니다.
○이현정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아주 어마 무시 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저도 봤습니다.
○이현정 위원 혹시 저희도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혹시 단속됐다거나 하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세종은.
○이현정 위원 그런 적은 없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계속 점검은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이현정 위원 지금 등록돼 있는 학교들도 수시로 현장점검 하시고 실태조사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이 12월 말경에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학교’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2월에, 1~2월 요 상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세종시에서도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분들 티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사서 같은 경우는 사서 선생님이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 사서 공무직으로, 사서 공무직이 9명 그래서 38명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이현정 위원 타 시도도 비슷해요.
다 사서 티오 맞추기가 힘들어서 공공 도서관, 지역의 공공 도서관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공공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그쪽 사서님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보시면요.
주요 업무 계획인데 현재 헌법 교육은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민주시민교육담당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아, 헌법 교육을······.
그거는 민주시민교육 속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다 지도는 하고,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현정 위원 지금은 하는 게 없으신 거지요, 민주시민담당에서는?
현재.
○교육국장 신명희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있습니다.
조례 속에 헌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간 체육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세부적인 거라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국장 신명희 체육교육은 저희 담당입니다.
○박란희 위원 담당은 맞는데.
저는 아이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사실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강당이나 교실이나 이런 틈새 공간 같은 데서 뭔가 활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사실 빈 공간 자체도 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실로 한다거나 특별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체육교육이라든지 체육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과밀학급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큰 학교도 근무하지만 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또 층마다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많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공간에서 하고, 그래서 강당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강당을 스크린처럼 시설을 해 가지고 두 반이 강당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또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주변에 공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그런 체육활동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보면, 제가 온빛에 있을 때 그 옆에 단지 내에도 그런 운동시설도 있고, 그리고 단지 속에서 또, 단지 내 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그런 것들을 마을과 함께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공원이 많고 학교 주변에 다 공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 경우는 교사가 인솔해서 수업으로써 진행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긴 하지요.
○박란희 위원 강당 같은 경우도 반을 나눠서 스크린이 내려오거나 두 반이 같이, 공동 수업은 아니지만······.
○교육국장 신명희 따로.
○박란희 위원 공간을 같이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집중도라든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갖게 되는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할 때랑.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실 체육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도로 다닐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I나 디지털을 통한 작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학교별로 신청한 곳이 몇 곳이 설치했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한 활동량이 있다고는 얘기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좀 확장하거나 권장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것도 아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시설, 시설환경사업으로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 사업 속에 그런 부분들도 학교가 희망할 때 설치해 줍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감성초를 제가 갔을 때도, 감성초도 그런 예거든요.
시설개선 사업비 중에서 일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골프라든지 축구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설사업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만 딱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박란희 위원 사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디지털화된 시설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읍·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들을 접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아이들이, 청소년·아이들이 그래도 뛰어놀 수 있거나······.
○교육국장 신명희 맞아요, 공간이 좀 있지요.
○박란희 위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사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공놀이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를 읍·면 지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동 지역의 학교에도 작은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동 지역 학교들은 교실이 남는 학교도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당장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또 돌봄이 됐을 때는 돌봄교실도 해야 하고요.
늘봄학교 들어오면서 1학년과 늘봄이 함께, 교실이 없어서 이런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란희 위원 과밀학급에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뭐냐 하면 교실은 작은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탁자 뒤쪽에, 교실 뒤쪽에 가서 뭔가 작은 활동들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공간조차 없고 복도에 나가서 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안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감정적인 폭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밀학급이라든지 공간이 적은 학교일수록, AI·디지털 스포츠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교실 하나 정도 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기초학력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정다움 학습 지원 튜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올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작년에는 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해마다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동안 했던 워크숍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 연수’,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연계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 연수에 대한 강의 자료.
‘이 연수가 어떻게 간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 연수에 사용되었던 강의 자료.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위원장 윤지성 이해하셨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이게 작년에······.
○위원장 윤지성 작년 거면 작년 거라도.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맨 밑에 줄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한 도움 자료 개발·보급’이 있어요.
2023년, 2024년도에 한 게 있으면 그것도.
○교육국장 신명희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 자료도요.
내용 좀 보려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서 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좀 아래쪽 하단에 ‘과학 실험수업 협력 강사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실험 준비를 위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하는 데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이 협력 강사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보조 강사를 둔다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보조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첨단과학기술 활용 연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 지능형과학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능형과학실 담당 교사하고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그 연수 내용이 뭔지?
○교육국장 신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형과학실이다 그러면 그런 과학실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굉장히 첨단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초·중등 교사 과학실험 직무 연수가 있어요.
직무 연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올해는 7~8월이니까요, 작년이나 재작년 거라도.
○교육국장 신명희 이건 해마다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해마다 한 연수 내용이요.
그냥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국장 신명희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윤지성 실제적인 자료.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있는 거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봤더니요, 작은 학교 담당이라는 문구가 사라졌어요, 작은 학교 지원이라는.
이게 원래는 초등교육담당에 있었는데.
○교육국장 신명희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유초등교육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표에는 이게 있었다가 빠졌네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업무가 이관된 건지.
○교육국장 신명희 특별히 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지성 제가 업무분장표 보는데······.
○교육국장 신명희 아, 올해 거요?
○위원장 윤지성 네.
여기 내용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오류인지 아니면 빠진 건지 그래서 한번······.
○교육국장 신명희 담당은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대로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체험과 탐구로 사고력을 높이는 수학교육인데요.
보통 전국에 이렇게 보면 지능형 과학교실과 수학교실을 그때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지능형 과학교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지능형 과학교실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완료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지능형 수학교실에 대한 방향성과 교실 구축 이런 거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2025년도 계획에는 아직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 지난번 위원장도 말씀하셔서 2026년도,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그 부분들은 계획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현재로서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자고 하면 체험센터에서 경험이나 체험 정도 하고 기존의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있는 수학 이 정도만 다루는 거네요?
그러면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학습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특별히 학교에 수학체험교실이라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러한 기자재를 통해서 수업은 가능, 수업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형 과학실이다 보면 우리가 일반 과학실에서 다룰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과학 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활용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지능형 수학교실은 우리가 별도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장소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수학적인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은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런 수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 기구를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런 거는 보통 어느 때 사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정규 교과 때 하나요, 아니면······.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그 영역별로.
예를 들어 도형이다 그러면, 수학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도형이라든지 무슨 셈하기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을 때 그렇게 필요한, 그 수업을, 그 단원을 수업할 때 그 기자재를,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둠별로 하겠네요, 팀, 그룹으로 짜서?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그 기구가 개인별로 필요한 거는, 저희가 초등 같은 경우는 학습준비물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필요한 거는 그 준비물에서 필요한 걸 사서 쓰고, 또 만약에 모둠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자재에 따라서,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제가 학습기자재를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개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 개수 자체가 모둠별로 하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엄두는 못 낼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능형 수학교실은 없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그 파트별로, 수학 단원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맨날 사용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때 가끔씩 쓰더라도 그런 수학 기자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수업 기자재가 워낙 종류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구해 놓을 수 있는 게 도형 쪽이란 말이에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의 수학 기자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모든 학생 수에 다 할 수 없으니 모둠별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교구가 체험센터에도, 고가의 그런 교구들은 수학체험센터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협의해서 그 기자재를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에 표현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선생님이 교육청에 바로 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지요, 교장한테 얘기하겠지요.
○위원장 윤지성 교장 선생님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하거나 호감이 아닐 경우에는 보류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면 학교운영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요즘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보았을 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자주 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학교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유념해서 인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현재 동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한때 정말 뜨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바뀌고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내려 보면, 과장님.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인사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학생 배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근에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거다.
학생 배치로 따지면 당연히 답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 맡아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서서히가 아니라 너무 빨리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구한, 만약에 했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거에서, 초중고에서, 거의 초등이겠지만, 그전에 공모제를 통해서 했던 그런 부분의 학교나, 몇 개의 학교나 아니면 하나만 했는지 아니면 두세 개를 했는지, 그리고 공모제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공모제 교장님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학교에 차별화가 없으면 독특한 그 학교만의, 특목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고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초등이 됐든 요즘은 그 학교에 차별화가 없으면 실제 예로 동에서도 무너졌고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더 빨리 무너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제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연차를 기준으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동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데, 이쪽에 가면 그 선생님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쪽을 하다 보니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운영 차원에서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더더욱.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요.
물론 굉장히 잘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적게,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 말이 틀린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그리고······.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식사하고 하지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나는 자료만 요구할 게 있는데.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만 마저 간단하게 여쭤보고······.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있어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고 세종교육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I DT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통과해서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국회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일정이 미정으로 그 진행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서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의무로 전체가 사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했다가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 선정하는 걸로 다시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자율 선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특히 그중에서, 이거는 교과서에 관련된 거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이것을 쓸 건지,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자율 선정하는 걸로 저희 교육청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 그거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그래도 발 빠르게 진행하셔서,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어떤 것을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어느 교과를 할 건지 말 건지 전체적인 거를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교육부에서 추후에 조만간 다시 매뉴얼이, 지난번에 의무 선정하는 걸로 해서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교육부에서 수정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그 매뉴얼이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안내를 해서 2월 안에 정리가 돼서 희망하는 학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아직은, 어제 공문을 보냈으니까 아직 학교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고······.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아직은.
○박란희 위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2월 중순 정도는 돼 봐야 나오겠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윤곽이 나올 거 같아요.
○박란희 위원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럼 3월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우리는 운영을 해 보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교과서의 공급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것은 교과서라기보다는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구독료로 해서 하면 바로······.
○박란희 위원 아, 프로그램만 하면 되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프로그램만 선정을 하면 되니까 교과서는, 서책형은 이거를······.
○박란희 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서책형에 비해서 없으니까 바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교의 역량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디지털 선도학교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고 기타 희망하는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학교가 선정이 된다거나 또 신청한 학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과서가 운영될 때 우리가 많이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학교가 신청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 부분은 전산팀에서 용량이라든지, 와이파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차곡차곡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토론회, 100인의 토론회인가, 교육청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저희 테이블에서 나왔던 소소한 의견이었는데요.
“기계가 고장 나고 이럴 때 뭔가 교육청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관리해 주는 AS 업체를 좀 연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거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고교 배정을 할 때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아이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저희 동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이번에는, 저희가 7지망까지 하기는 해도 희망 외로 배정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희망 외로, 정원 외 배정으로 진행된 친구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좀 줄기는 했지만 그 친구도 20여 명 정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다른 데로 임의 배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임의 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늘 희망하는 것과 정원이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임의 배정이 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동선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박란희 위원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고려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계속 안내를 하고 희망을 일단 받아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1지망을 했을 때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2지망, 3지망 했을 때에 이게 추첨에 돌아갔을 때 1·2지망을 만약에 신청을 해 놓으면 1지망 떨어지면 정말 임의 배정으로 뒤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1지망, 2지망을 할 때 선택적으로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박란희 위원 안내는 사전에 하셨구나.
○교육국장 신명희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안내는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20여 명의 거주 지역하고 학교 배정하고 이 표 같은 거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정원 외 배정이 작년에 21명이었고요, 올해는 13명입니다.
○박란희 위원 13명입니까?
어쨌든 한번 보여 주시면······.
○교육국장 신명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사전간담회 할 때도 이번에 초등학교의 과밀학교가 2개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학령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교육국장 신명희 맞아요.
○박란희 위원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종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닥친 문제로 됐고요.
저쪽 한솔동부터, 처음 생긴 데부터 해서 차츰차츰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 적정 규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런 학교에 남는 교실도 있거든요.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행 단계는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런 어떤 결과물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아마 재무행정과에 적정 규모 관련 업무를 해서, 엊그제도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의하고 협의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현황에 맞춰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고 또 대처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요, 교원인사과 91페이지에······.
○교육국장 신명희 91이요?
○위원장 윤지성 네, 91페이지 교직원 전문성 강화 페이지에서요, 교원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단계적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기존에 했던 게 있나요?
올해 거는 이제 발굴할 거니까 없을 테고.
○교육국장 신명희 핵심 역량이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국장 신명희 교원에 대한 핵심 역량이······.
○위원장 윤지성 과제 발굴 및 단계적 운영에서 과제 발굴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작년에 교원의 핵심 역량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핵심 역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역량, 우리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난번 교원대에서 그런 연수, 거기에 맞춰서 연수도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한 게 어떤 과제인지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장·원장 자격 연수가 있잖아요.
그 리더십 강화에 대한 연수 운영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지금 교육국에서 국장님 업무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유초등교육과도 많고,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도 한 7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업무량이, 업무는 모두 다 많지만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의, 그 과의, 그런 팀의 이런 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도, 그런데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학교정책과가 그래도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부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장학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장학관님들 변동이 있나요, 혹시 이 중에?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번에 인사 3월 1일 자 인사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창의융합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다행이네요.
지금 업무라는 흐름의 과정이 막히면 큰일 나는데, 한걱정했는데 다행이고요.
그렇지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업무 가중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부서가, 이 과가 왜 힘든 과냐면 뭔가를 계속 생각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과인데 보통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는 많지요.
그런데 유지·관리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 그래서 2025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항상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보여 주시면······.
○교육국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보는 이들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요,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다시 해서 보내 달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간담회 있었을 때도 그 자료는 잘했어요.
잘했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거기에서 부족함이나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같은 학생배치에서 그게 또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게 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행정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 다른 국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재무행정과에서나 거기서는 더 이상 그런 자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전달 들었고, 우선은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학생 배치의 문제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여러 측면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들이, 만일에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중등교육과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좀 더 전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읍·면 지역 학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통학버스 하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인데 저희들은 면 단위에서 동으로 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면 단위에서 동 단위로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천원택시라고 하는 거는 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읍 지역으로 이렇게 학교를······.
○김동빈 위원 면 지역이 어디로요?
○행정국장 이주희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김동빈 위원 읍이라면 어디요?
○행정국장 이주희 읍이면 조치원 읍내로 이렇게······.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금남면에서, 부강면에서 조치원의 학교로 갈 때만 천원택시가 유용하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11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읍·면 지역에 있는 11개 중고등학교를 통학을 할 때 필요한 마을택시도 없고 다른 대중교통도 일정한 거리가 넘어서 필요,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일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은 대상은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동 지역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다, 천원택시가.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 단위라고 하면 금남면이나 부강면이나 장군면이나, 장군면에서도 동으로 오잖아요, 학교를.
그렇다고 장군면 사람이 학교를 조치원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런 형편이 많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통학 시간 맞추기가 힘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오는데 맨날 지각을 한다.”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금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면 지역에서 학교를 오기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1대 증차를 한다든가 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 내의 통학버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정책을 하되 그 지원하는 정책으로도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천원택시를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돼서 현재는 금남면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동 지역으로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통학버스를 통한 증차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런 학생이 많다면 통학버스를 당연히 증차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명 때문에 버스를 증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원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왕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상 우리가 조치원까지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동 단위로 오는 거잖아요, 면 단위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까지 지원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면에서 읍으로 간다는 얘기는 읍 하면 조치원인데 장군면이나 금남면이나 부강에서 조치원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동으로 많이 와요, 학교를.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 근처에 있는 금남이나 이런 쪽으로.
○김동빈 위원 보람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은 좋은데, 이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걸 더 고민을 해 보셔서 동 단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학생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다면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두 명이야.
2명이야.
그런데 그 2명 때문에 버스를 증차한다는 건 또 그렇잖아.
○행정국장 이주희 증차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약간 노선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외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학에 대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쭉 검토를 꼭 해 주셔 봐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마을택시, 천원이라는 택시를 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넓게 방안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대할 때는 요새는 사회복지에 대한 거를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복지 혜택을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를 좀 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왕 질의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 중심 맞춤형 늘봄학교예요.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늘봄학교를 우선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늘어나니까 만족도는 높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잖아요.
학부형들이 말 그대로 이거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늘봄 정책에서 기존에 돌봄 방과후 과정 속을 하나로, 특히 초등 1·2학년에는 돌봄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업무만 이렇게 하는 형태로 구분돼 있었는데 돌봄받는 학생도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 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배움을 할 수 있는 요리나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교육청의 재정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학생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늘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1·2학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초등학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더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은 두 가지인데요.
그냥 단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연계형, 돌봄 연계형이라고 해서 학교 도서관을 거점형으로 하고 그 학생들을 거점형으로 돌봄을 돌보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초등학교 1·2학년만 해도 방과후 그 프로그램을, 늘봄학교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거를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 있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학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 하교,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여기 방과후에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더라고, 학부형들이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늘봄 정책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이 좀 더 수요자,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 윤지성 123페이지에요, 읍·면 지역 전원형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위한 세종 꿈마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읍·면 지역,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 읍·면 지역을 전원형 교육과정 이렇게 단정 지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전원형으로 못을 박아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면 지역은 그냥 다 전원형이나 그런 교육과정으로 가야만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그냥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전원형이라는 거를 용어를 쓴 데는 오래전부터 “읍·면 지역의 특성화 있는 특색 교육과정을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 교육과정을 그럼 읍·면 지역에 뭐를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텃밭을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농촌과 관련돼서 하는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을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특색 교육과정이라는 게 전원형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읍·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를 전원형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썼던 표현에 너무 고착화돼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학교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거에 맞는 걸로 저희도 한번 용어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보통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서 보면 읍·면 지역은 항상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면 이것은 그런 시설과 환경을 접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당연히 ‘전원형이다.’라는 단정을 내린 후 ‘면 지역은 그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쌍류초든 아니면 수왕초든 그 주변은 다 논과 밭이고 산과 들인데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물론 지금은 그 지역 자체 내에 학생과 학부모님은 없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이 표현을 써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상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을 구태여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을 위한 단어로 혹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쪽 읍·면 지역은 전원이다. 시골이다.” 그렇게 고착화될 수 있는 약간의 위험스러운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앞으로 여기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동 지역에서는 특성화 교육과정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시골은, 면 지역은 다 생태 체험, 텃밭 가꾸기,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모든 수업이 돼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시기도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읍·면 지역이라서’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참여 설계는 그 학교의 선생님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선생님도 있고요, 학생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일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이거 그러면 설계할 때 학생들도······.
○행정국장 이주희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견을 제시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용역을 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계 과정에 설계하는 실제적인 설계 회사랑 같이 그 과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게요, 학생들도 참여하고 사용자분들도 참여하는데, 물론 우리가 직사각 형태의,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로 교실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단출하게 모든 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실제 사용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었다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구성되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반영된 건가?’라는 궁금증에서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럼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 기존 어른들의 생각과 약간 차원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40∼50대 분들이 생각하는 형태로 모든 게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그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개 학교를 비공식적으로 다니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교실도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고, 똑같고, 똑같고, 이런 형태.
그런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기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하고 뭐 아이들도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문구는 그냥 의견 수렴 차원만 해서 적어 놓은 건가요, 반영은 하지 않고?
○행정국장 이주희 실제로 설계를 반영하는 데에는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자치 공간이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카페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얘기하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는 홈베이스 형태의 복도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복도 공간 속에서 스터디카페 같은 형태로 이거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학점제 공간 조성을 할 때부터 모든 거를 학생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 운동시설 같은 거를 요청을 학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가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아, 이런 공간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다르긴 한데 그게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는 데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간 혁신에 대한 그거에 의지가 더 많은 데는 좋은 공간 탐방하는 데를 같이 갔다 옵니다.
좋은 걸 많이 봐야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좋은 공간에 대한 연수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형이라는 문구보다는 ‘읍·면 지역 특색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를 특색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향후에는 제가 꼭 그거는 부서에서 각각의 학교가 있는, 특색 교육과정에 맞는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문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3쪽에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그린스마트스쿨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재정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고 교육청 차원의 공간 혁신도 있지만 기존의 내용연수가 도과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공간 혁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라는 걸로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가 좀 더 에너지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하면서 저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고 한 곳을 그린스마트스쿨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청만 한 게 아니고 전국 단위의 공동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친화적인 건축물로······.
○행정국장 이주희 에너지 친화적이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수요자 의견 반영해서.
그 업무 분장표에 보니까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더라고요, 교육시설과에서.
제가 많은 학교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찾아가다 보면 학생들이 충분히 어떤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시설이 정원이라든지 녹색적인 부분이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좁은 운동장과 콘크리트 벽과 그냥 형식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나무들과, 이렇게 좀 삭막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개나 있고 그리고 이런 녹색건축물이 조금 더, 이게 에너지적인 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 문화, 아이들이 진짜, 왜 옛날에는 실내 공간에 벽면에 화초 같은 걸 심어서 아이들이 좀 더, 고운동에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그랬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공기정화랑 같이 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공기정화랑 같이 하고 정서 함양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녹색 인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색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 공간을 전체 조경까지 포함해서 인증을 받는 그거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 교육청에 실제로 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심리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거는 우선 녹색 인증은 직접적으로 몇 개까지 이렇게 있는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네.
○행정국장 이주희 일반적으로 녹색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에너지 관련해서 얼마나 친에너지 이걸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인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인증을 거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 토목과 같이 해 가지고 조경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경과 관련된 그거를 학교 설립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일반적으로 보통교부금 내에서 학교 건물 위주로 해서 학교 기능 중심으로 하고, 조경은 어떻게 보면 외관이나 학교 내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 어떤 그런 형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정서나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실시했던 공기정화나 시범사업들을 학교에서 그게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은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왔고 어느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죄송한데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자료로 주셔야지요.
그거까지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무상교육법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고교.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해서 세종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고교 무상에 대한 부분을 전 정부에서 실시한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한 거를 거부권까지 행사한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개탄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은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당장 그 고교 무상을 이미 조례나 이런 부분은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재정 내에서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시도교육감협의회나 다른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고교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지방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지급되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한데요.
저희가 총금액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2.5% 정도 내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47%고 반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150억 정도인데 그 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죄송한데 금액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금액을 여쭤본 건 금액적인 부담이 우리 교육청에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빠듯한 예산에서······.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잖아요.
뭐 빼면 다른 거를 못 주는 거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행정국장 이주희 수십 억 이상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받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내용도 저희가 어떻게,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거를 건의하면 답변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대개는 하고 나서 한 몇 개월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 검토한 게 그 1건만 건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걸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어제그저께 기사인데 아픈 엄마를 거꾸로 집에서 돌보는, 가정돌봄 아동돌봄이 전국적으로 2만 4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혹시 세종시 아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한 거 있으신지?
돌봄의 영역이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적절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는 일단 많이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게 사실 학교에서 좀 더 들여다보기 이전에 시에서,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들여다보고 관리해 줘야 하는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13세 미만 가정돌봄 아동의 규모가 2만 4000명이나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관내에서도 아이들 중에 혹여라도 가정돌봄 아동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이 이 자료를 하기 전까지 제가 이 데이터는 파악은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보니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내용이 세종시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은 시하고 파악해 봐야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교육청이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셔서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조하셔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혹시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일단 엊그제 올라온 기사라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같이 공유 좀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 자체로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거고 이거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차피 이게 위기가정이라고 보거든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는지.
특히 위기가정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가족의 돌봄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따른,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급여나 교육복지에 대한 측면으로만 접근하는데 우선은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 주관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기타 유관 단체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유초등교육과 업무 보고 하는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생각자람 교육과정 내에 그걸 좀 내실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하는 데 역량을 높이겠다는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접점 자체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다 보면 아이들의 가정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실태를 좀 더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 돌봄의 영역 자체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적정하게 협업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같이 신경 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같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돌봄을 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성인에 대한 돌봄인데 그 돌봄을 아이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저희의 역할 그다음에 시청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지금 답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13세 가족돌봄 아동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활용하시고 정책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 속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시하고 협업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끝난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공모 기간은 끝났고요.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 2월에는 일단 선정되는 거네요?
사실 이거는 공모 과정이 궁금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1월 31일까지 공모 접수가 마감됐고요.
2월 3일까지 서류 적격 심사를 하고 2월 11일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서 13일에는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밑에 보면 마을교육지원센터 성과평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5월, 11월 해서 4개 기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5월에 선정하고 나서 4개 기관을 동일한 지표로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선정됐던 곳들과 올해 선정됐던 곳들, 선정돼서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곳들하고 이원화해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거 표기를 4개 기관이 선정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6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2개 기관 중심으로 하는 거고,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 대한,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그런 평가들을 5월에는 하고요.
11월에는 아마도 한 6개월이 또 지났기 때문에 그 4개 기관의 평가는 6개월 단위의 어떤 평가를 하니까 그때는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어야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끊임없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봤던 영역도 있고 계속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선으로, 다각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고 실제적인 그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종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정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이현재 과장입니다.
노사정책과 여정숙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요, 이번에 재정 집행 목표를 4년 동안 이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인센티브를 60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이것 좀 위원님들은 몇 가지 사항인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영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실적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집행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98.5%의 집행을 이루어야지만 인센티브 50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성과를 매년 이루고 있어서 50억 인센티브를 계속 받고 있고요.
2024회계에서 재정 분석 성과가 좋아서 처음으로 10억을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됐습니다.
이 재정 분석은 평가 항목들이 좀 많은데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중에 3위에 이르러서 10억을 더 받게 돼서 총 60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국장님, 그거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정책국장 박영신 조직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조직예산과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조직예산과 과장님이 혹시 선우명수 과장님이신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큰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명수 과장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업무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담당 부서가 조직예산과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협조해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가 수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모든 부서가 다 노력해 주셔서.
아무래도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시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정책국장 박영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환경구역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환경에 불필요한 환경이 없도록 유지하는 거리가 절대 구역인데 그거는 출입구로부터 50m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반경 200m가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주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안전인데 지금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많아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통학로 안전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일단 대표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학로지킴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의 지원을 받아서 통학로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3개 정도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주로 보면 모든 게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하교할 때는 캠페인도 해요?
○정책국장 박영신 어떤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통학 안전 캠페인을 말씀하시나요?
○김동빈 위원 네, 통학 안전 캠페인.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신설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레도 신설 학교가 있는데 그 신설 학교 개교할 때 집중적으로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은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주로 안전점검 하실 때, 주로 안전점검의 대상이 뭐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통학로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동빈 위원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걸 관리하냐는 얘기지요.
시설물 같은 경우 관리하다 보면 뭐 없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시설물보다는 교통안전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 내에 볼라드라든가, 차량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카펫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훼손됐다거나 여러 가지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실무 협의회 관계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경찰에서 하고 있는,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속도위반 카메라라든가 건널목의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저감장치 이런 것들은 안전,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 내의 도로에 속도저감장치, 고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환경 점검을 하더라도 이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된 것들을 경찰이라든가 행복청에 요청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왜 자꾸 자치경찰위원회를 물어보는 거냐면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도감지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시청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실무를 어떻게 뭘 위원회를 가지고 형성하나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 협의회가 매월 있고요.
시청과 교육청,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참여해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47쪽에 보면 소통하는 세종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성한다.
존중하는 노사 관계 실현,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체가 3개 단체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단체 3개요?
○김동빈 위원 교원노조·단체, 공무원노조·단체, 교육공무직노.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그거는 단체 수가 아니고요.
○김동빈 위원 그럼?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교원 따로 지방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원 따로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형성된 게 세 가지냐는 얘기지요.
노조가 몇 개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지금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조가 등록되어 있고요.
○김동빈 위원 교원노조만?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그리고 단체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3개 단체와 노조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학교안전과 학생건강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위치.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충남대학교 병원 근처에 있는 빌딩에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기 보면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 등 건강위기학생 집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두 꼭지로 쓰여 있는 게 다예요, 혹시?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몇 페이지?
○이현정 위원 136페이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현정 위원 금전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는 우리 시는 아직 시작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금전, 지금 학생 건······ 아이고, 꺼져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마이크 켜짐)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치료비를 지원하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1형 당뇨 학생이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작년까지는 35명이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35명.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31명이 아니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35명입니다.
○이현정 위원 작년까지?
○정책국장 박영신 9월 1일 기준 해서.
○이현정 위원 이게 전남, 아, 전북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1형 당뇨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런 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인당 최대 지원 500만 원까지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집행한 게 1억도 안 됐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전남교육청이요?
○이현정 위원 전북, 전북도교육청이거든요.
46명한테 8400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더 와닿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리고 제1형 당뇨가 끝나지 않는 질환이잖아요, 사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부럽네요, 다른 시도에서 이런 거 앞장서서 하는 거 보면.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다고 하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당뇨 학생 또래 캠프 1회, 자조 모임 다 좋은데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실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건강위기학생 집중 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정신건강하고 그다음에 건강센터가 있는데······.
○이현정 위원 건강센터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노사 아까, 노사정책과 노조 문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집회한 거 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어떤 집회 말씀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여기 시의회까지 와서 집회하신 분들 있지 않았나요, 그때?
잠시만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많아 가지고.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늘봄 관련된.
○정책국장 박영신 교무행정사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정책국장 박영신 교무행정사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집회는 당분간 안 하시는 걸로 하고 협의는 계속하시는 걸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 중지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1 당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짤막하게 한 줄로 추진 계획을 정리해 주신 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 5월 자료인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제1 당뇨병 학생... 세종시 학교 차원 든든한 지원금 모였다.’
그때는 3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1명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서른······.
○정책국장 박영신 35명입니다.
○유인호 위원 35명이라고 하시니까 4명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혹시 예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작년 8월에 학생건강지원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개소됐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저렇게 활동을 했는데 건강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인식부터 방법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이 학생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인데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 학교에 인식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희귀병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희귀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비만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올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부터 일단 위탁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은 올해 1년간, 올해 1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음주나 약물, 흡연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물론 예방해야 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 제1형 당뇨병 같은 희귀질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같은 선상에서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은 다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의 공기질은 안전한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부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내부의 가구라든가 또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기질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교할 때에 저희가 베이크 아웃(bake out)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증축이나 신축한 데에는 특별 검사를 더 실시합니다.
항목들이 조금 더 많은 거지요.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검사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안 나온 데는 다시 개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 계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 약간 미달, 기준 미달이 되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돼요?
○정책국장 박영신 초과지요.
여기는 초과인데요.
초과되는 학교들이 매번 검사할 때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 학교의 청소 상태도 반영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 검사 결과를 계속 보는데 측정할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매번 100%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최근에 한 거 한번 검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보니까 학교 지하수를, 그러니까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하수 음용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시청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지하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만 수질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며칠 지나서 괜찮아지면 또 음용을 허락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할 수 있고 다수가 음용하는데 학교 지하수를 계속해서 음용하는 게 괜찮은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수도,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 학교도 다 수돗물을 먹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3개 학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세 학교인데 여기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작은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은 상수도가 만약에 공급된다 하면 그쪽으로 전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잘 몰라 가지고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데도 관리는 하는데 지하수가 상태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상태가 달라져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하수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관리가 어떻게 보면 지하수는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좀 알고 싶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140쪽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업 등 이런 것들은 그 반경 내에, 아까 말씀하신 50m, 200m 그 반경 안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인점포잖아요.
무인점포 중에 특별히 문구점, 문구점이 무인점포로 학교 인근에 있었을 때에는 아이들이 너무 쉽게 유혹에 노출되고 그게 경찰에 의해서 학교에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어떤 업종이 무엇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가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무인점포에 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이거 관련된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인점포가 딱 대상은 아니고 그 무인점포 내에 예를 들면 게임 할 수 있는 게임기가 설치됐다거나 이렇게 해당 조항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점포 그 자체는 아니고 그 내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요즘에 말씀대로 문구점, 무인 아니어도 그런 데에 그런 게임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넣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했는데 결과는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부결됐다고 하면?
○정책국장 박영신 허가가 안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 허가가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한다든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소식이나 상황들을 전달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유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많지 않은 채로 확산되고 아이들의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38쪽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따로 조직으로 전담팀을 마련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작년 사건을 통해서 체계를 갖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란희 위원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는 말씀이군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는 되고 있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 그 후로는······.
○박란희 위원 신고된 건수나 적발되거나.
○정책국장 박영신 화해중재원이나 이런 데 접수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사행성 게임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거를 사행성이라고 알면 접근하지 않을 텐데 아이들 사이에서 시나브로 물들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도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도박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관련해서 지금 생활지도팀에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약이라든가 흡연, 건강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생활지도랑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약 말씀하시니까 마약은 어때요, 세종시 현황은?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다행이네요.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런 마약과 관련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따로 검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받거나 이런데 지금 저희가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받은 거는 없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