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할 수 있기에 2월 11일에 위원회로 회부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11일 본 의원과 박란희·김재형·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갈수록 지방교육 재정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비 지원까지 중단된다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이 어려워 국민의 교육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개의되는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