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소관은 아니고 문체국 소관인데요.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예회관의 2020년도부터 각 연도 실행한 공연 일정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세세부 내역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올해 예산 예비비 쓰신 것.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히 대관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위촉직 실명은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직함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소속 기관하고 직함은 표기해서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8페이지에서 테크노파크 중기부 평가 결과가 통보 후 추후 결정인데 이게 안 나왔어요, 다른 거는 등급이 나왔는데.

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자료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할 건데요.

공동캠퍼스의 법인이지요, 행정상으로는.

그렇지요?

정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관 외에 운영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함께 주시고, 그리고 조직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금년 10월에 추경을 할 때 공캠의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운영비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한 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 중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비만, 시비와 관련된 자료만 제출되어서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 전체 운영비의 65%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분담률이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캠 자체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건 엄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학교예요, 우리 시립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국립 학교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관과 별도 운영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학생들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외국인 학생들과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근로자들도 있고요.

또 사무직 종사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이들의 출입국 관리에, 그러니까 출입국하는 데 절차가 간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출장소라도,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도 세종시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장거리로 가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현장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소속에 미래전략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이순열 위원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이게 10월 20일까지라서 총 2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당 지급이 7회고요, 현수막 제작이나 회의 자료 제작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사무용품 구입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거기다 2024년도 7월 29일, 같은 날 사무용품 구입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미래전략자문단이 활동을 하는지 제가 한번 합계를 내 봤더니 200만 원이 넘는 사무용품을 구입하셨더라고요.

미래전략자문단의 역할이 뭔지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그 자문단의 운영에 이렇게 많은 사무용품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순열 위원 실장님은 용인이 가능하세요?

○이순열 위원 저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을 “규정상의 위배는 없고”라고 하시니까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용품이 어느 정도 필요하셔서 구입, 가능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7월 29일 몇 차례의 사무용품 구입이 있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미국 공무국외출장 관련 통역비 지급이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분들이 미국을 가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 또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할 수 있으니까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다행히 2025년도 예산은 미래전략자문단 관련 예산은 많이 감을 하셨더라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기금관리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고,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자문단과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과도하게 사무용품 구입과 함께 “통역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이상의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요.

○이순열 위원 그 답변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마음을 담은 질의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먼저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실장님, 잘 살펴보시고 과도한 사무용품 구입은 자제와 함께 정확하게 미래전략자문단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행이 되겠지요.

“규정상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규정을 지켜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살펴보시고 과함이 없었는지 톺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홍나영입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책임 경영 강화라고 쓰여 있고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2023년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 결과가 가, 나, 다, 라, 몇 가지 있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마’까지 있는데 우리 공기업이 ‘가, 나’가 하나도 없네요.

‘가, 나’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로컬푸드하고 사회서비스는 ‘라’ 등급이에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아예 추후 결정한다고 내지 않았고.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공기업이 왜 ‘가, 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네, 여기 밑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2023년도 실적 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라’ 등급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홍나영 위원 제가 로컬푸드 쪽으론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라’ 등급이고 복지부 평가에서 그렇게 낮았다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도.

그 사업이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워요, 제가 복지인으로서.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서울에서 공중분해 됐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

우리도 복지부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또 그런 일이 없지 않을 수 없으니까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그분들 반성하셔서 평가를 더 개선·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지산학 협력 기반 강화에서 지난달에 10월 29일 세종라이즈센터가 테크노파크에 개소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리캠퍼스 업무 협약도 봤고 대토론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한두리캠퍼스 업무 협약에 고려대하고 홍익대, 영상대만 참여했는데 이런 한두리캠퍼스 업무 협약에 자격이 있는 건지,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왜 3개 대학만 참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대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공동캠퍼스 안에 있는 충북대학 관계자분이 오셔서 한두리캠퍼스에 충북대학이 못 참여한 게 섭섭하다고 하셔 가지고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공동캠퍼스 때문에 충북대학이 참여를 못 했는지, 참여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동캠퍼스 때문에 못 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 했는지.

○홍나영 위원 세종시민이 바라보는 대학과 함께하는 세종라이즈센터가 개소되면서 미래가, 경제 활성화가 대학과 함께 일어나기를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잘 살펴서, 다른 지역에서는 미진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세종은 미진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바탕이 돼서 라이즈센터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라이즈센터장이 윤석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언제까지 하고 센터장을 언제 뽑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기대가 큰 만큼 대학하고 함께하는, 벽을 허물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정말 신경 써 주시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청년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소식인데요.

한 300세대 우리 시가 국토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다행입니다.

○이순열 위원 최종으로는 202가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이순열 위원 청년 주거 조례 제정 당시에도 담당 부서에 대한 작은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

“주택이니까 주택과 쪽이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 키워드를 청년에 두고 싶거든요.

계속 챙기시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메일로라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챙겨 보니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35쪽에 세종형 대학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겠지요?

나왔을 거고요.

이 용역 자료 좀 주시고, 이거에 따른 대학 유치 계획 수립을 2024년 12월인데 이게 계획 수립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진행 중이세요?

○상병헌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최종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전에 초안 나오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대학유치위원회 개최 심의가 12월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그동안에 대학유치위원회, 지금 구성은 다 돼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몇 번 정도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구성 후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기존 연도에도.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구성은 돼 있는 거고······.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지금 2기가 구성이 돼 있고, 2기 구성하고 아직 회의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거고요.

1기도 몇 번 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확인하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유치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니까 그거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자료 28쪽입니다.

앞서 홍나영 위원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실장님, 이 결과를 일단 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하향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저평가에 따른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영평가가 구성원들의 성과급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사원들,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에도 이게 영향이 당연히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 정도가 하향됐다는 건 전년도에 받았던 성과급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유지를 못 할망정 어떻게 하향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평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는요, 문화콘텐츠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테크노파크의 소관을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문화콘텐츠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단절이 생겨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라고 긴급현안질문도 했습니다.

이 대안으로 “세종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현재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실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짐작합니다.

그런데 현안질문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 내용의 자료상으로는 2025년도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고요.

그중에, 그러니까 2024년도, 2023년도 우리 시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게 불과 한 몇억 안 돼요.

중앙정부의 예산이 1조가 넘는다니까요.

제 기억으로 1조 3000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서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여건이 성숙됐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건 집행부 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요청드리고요.

27쪽이요.

우리 시에서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성과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특례기간 연장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사실은 특례기간 연장하는 것도 지금 한계에 봉착돼 있고 연장한들 큰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와 광역을 합친 단층제인데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는 우리가 광역이라는 이유로 기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기초 수요 요소분을 우리는 전혀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거의 안 맞추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주로 나온 이야기가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받는 기초 수요분을 우리는 거의 못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 자료에도 돼 있는데 집행부는 이런 자료들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 노력하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효율적인 방법들을 자꾸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 나왔지만 “기초 수요분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는 국가 소유의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토지세, 건물세, 그러니까 세를 전혀 부과를 못 해요.

우리 시로서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인데 이런 것도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을 좀,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시의회에서 용역 한 용역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23쪽의 자료를 몇 개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 그 자료하고, 그리고 운영 기준 수립한 자료 이것을 같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물론 계획을 작성했으니까 기준이 생겼을 건데요.

이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미비하거나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환경이 변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타당한데 지금은 사회 여건이라든지 환경들이 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신규 발굴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77쪽에 보면, 지금 라이즈 계획 최종안이 나와 있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나오면 이것을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나요?

○상병헌 위원 그게 언제쯤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럼 일단 최종안이 나와야 되고, 최종안을 토대로 해서 운영계획 수립을 하는 거지요, 절차상으로는?

○상병헌 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영계획 수립, 그러니까 최종안, 지금은 용역 자료가 거의 나왔을 건데 잘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 지급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세종시에 할당된 규모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광역단체는 1000억이고 세종은 500억이라고 하는 이 기조가 아직도 안 변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방비 매칭의 조건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이거는요, 실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건데 업무가 많으세요?

많으시지요?

힘드시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면 뭐 행안부 돌아갈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상병헌 위원 계시는 동안에는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페이지는 34페이지인데요.

문화 내용이 좀 있어요, 밑에 쪽에 보면.

저희 이번에 대학연합축제가 비 와서 축제를 못 열었었지요.

일부 참가한 팀들만 참가하고 아마 시민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대학연합축제 관련해서 예산 지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바로 35페이지인데요.

공동캠퍼스는 그래도 개교를 해서 한편으로는 진행이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별캠퍼스 부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계획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시면,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영현 위원 공동캠퍼스 맞은 편에 보면 집현동에 또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 부분도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법무혁신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법무혁신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왜 아직도 이행을 안 하세요?

○상병헌 위원 지지난번 회의 때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소송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세요.

○상병헌 위원 아니, 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내용이 없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종결 나도록 하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다. 계류 중이다.”라는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누가 몰라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단 제소해 놓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조속한 소송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 시의 입장을 보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병헌 위원 자신이 없으면 취소를 하든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시일이 걸릴 사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추진 상황이잖아요.

재정 집행 그리고 체계적인 교부세 관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쭤본 이유는 22페이지, 23페이지 대부분이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내실화라든지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페이지 같은 경우는, 27페이지 재정 집행 그리고 26페이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국은 예산에 관한 건데요.

지금 세입도 감액이 되었고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세출 구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이 보고서가 왔을 때는 현재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 부분의 세출 구조라든지 세입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상황이 보고되고,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다라고까지가 나왔어야 이 업무 보고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만 쭉쭉쭉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결국은, 한 예만 보실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 자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현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한 후에 향후 추진 계획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종시 보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하도 많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확한 대상 선정, 그리고 그 대상들에 관한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 관리 아니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낮아도 그냥 무분별하게 예산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심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심의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상황에 있어서도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이런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이 보조금 대비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정 여건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조금이 운용될 것인가,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 전반적인 추진 계획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형식적인 계획안들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다는 거.

그럼 ‘이 업무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Ctrl+C, Ctrl+V도 많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 제가 본예산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런 부서도 있지만 Ctrl+C, Ctrl+V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3년, 2022년 자료 놓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보고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하시겠다고 매번 넣습니다, 대외협력.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에는.

혹시 저희들하고 소통하시는 매뉴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침을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는 소통은 한 방향이면 안 되고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각자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예를 들면 행사장을 가는 것도 저희들의 업무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나리오 열 번에서 스무 번까지도 확인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나리오에서 이 행사의 주목적이 아니고 의전의 순서, 이름을 누가 썼냐 안 썼냐, 뒤에 뭘 붙였냐, 붙인 거 빼라, 이 시나리오가 열 번에서 스무 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인력도 적기 때문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업무를 열 번, 스무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전은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도 서로의 관계에 예의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시급한 현안이 뭔지, 그리고 지금처럼 재정이 악화되고 시가 어려울 때 함께해 나가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소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간담회를 해도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로 해서 봤어요.

우리 세종시의 키워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을까?

너무 한정적입니다.

정책에서는 스마트, 청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이동수단 이 정도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다 정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예산, 정책 개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돌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와 의회의 소통은 재정 건전부터 시작해서 기관이 설치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세종시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각자의 역할들이 뭔가, 저는 이게 소통이고 협업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 키워드 돌려보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자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형식적으로 Ctrl+C, Ctrl+V에 연도를 좀 바꿨거나, 인원수를 좀 바꿨거나, 목표율에 대한 수치가 바뀌거나, 2023년 대비 2024년도 1000억 정도, 4.8% 감소됐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내년은 더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각자의 것들만 하기 위해 관철시킬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의 소통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그러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혹시 저희들이, 국마다 사업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마다 우선시하는 사업이 좀 다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종시, 그러니까 각국이 다 모여서 순위를 혹시 정해 놓으신 건 있으십니까?

사업의 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다, 아니면 후순위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개별 국·국이 아니고요, 이 국이 한꺼번에 다 취합해서 세종시에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국마다는 본인들이 관철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실 테고, 하지만 그것들을 다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을 정해서 사업을 하셔야 재정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순위 조절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무분별하다는 거지요.

아주 쉽게는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이렇게 주신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 집행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 공문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다 빼셨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공문 자료도 빼시고요,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들이 심의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세세부적으로 다 빼셨다니까요.

혹시 자료 2023년, 2024년, 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 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뒤에 붙어 있던 것들도 다 빼셨다고요, 공문도 다 빼시고.

그걸 어떻게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책자 앞에.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같은 책자 2025, 2024 해서 예산 편성한 거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위원장 김현미 45쪽 좀 한번 보실게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협력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까요?

그냥 이슈가 될 때마다 올라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물었는데 집행부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현미 혹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하나 더 보실게요.

이게 2024년 시정 성과인가요?

57페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우리 2024년 시정 성과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여기 정책 개발하시고 개선하려고 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평가와 과정이.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런 것들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 밑에 보시면 텀블러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이런 전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또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어찌 됐든 간에 환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모니터링단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 김현미 시민 간담회라든지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자문해서 다시 개선안을 발굴하시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와의 소통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원들이 5분 발언 하면 그것에 대해 집행부 회신이 있지요, 업무 보고.

모르세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네요.

○여미전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장 작은 예 중의 하나를 제가 드렸던 건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게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너무 실수하신 거 같은데요.

분기별 아니고요, 일주일 안에 보고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비공식화된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이렇게 공식화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본 위원도 참으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45쪽인데요, 45쪽입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지금 얼마 반영되고 심사 예정인지,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얼마를 더 요구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기사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올라오는데, 의사당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해서 345억이 반영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왜 비공개로 말씀하실까요?

○여미전 위원 총사업비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여미전 위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돼서 요구한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당연히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행복청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 파이가 얼마이고, 더 노력해 주시고, 구체화된 금액으로 얘기된 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다시 질의드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구체화돼서 접근하신 줄 알았는데 또 실제 들어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읽히네요.

맞나요?

맞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가실 때 시장님하고 몇 회 가셨어요,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지역의 수장이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무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시는 부서에 또는 국회의원한테 얼마만큼 가서 읍소를 하셨느냐, 명분을 실어 주셨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단순히 세종시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만나 뵙고 그 부서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은 가셨으니까 가셨다고 하시겠지만······.

○여미전 위원 실장님 안 가셨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가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몇 회 가셨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가셔 가지고 누구를 하나 만나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셔서 우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명분을 되새기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계속 상주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다시 이렇게 공식화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실장님 선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입니다.

업무 부서장인 법무혁신담당관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업무 파악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의지도 없어 보여서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인원 비율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헌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게 시급성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소라는 것은 나의 법익이 침해됐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신속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를 제기해 놓고 해가 지금, 몇 달째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지난번 회기 때 회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소를 대법원에 제소해 놓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하는 의견서를 내든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라.”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소를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그런데 해를 넘기고서도 이렇게 손 놓고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원 추천 행위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집행부 판단에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빨리 결과를 내든가 아니면 임원 추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여기 53쪽 자료에 보면 소송 관리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관리를 해야지요.

물론 원고 입장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분배를 가지고 시급성이 있다고 제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조기에 결말을 내야지요.

지금 이렇게 해를 넘기고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비용 안 들었어요?

비용 들었잖아요.

소송의 당사자인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의 행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병헌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회의 준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호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업체 4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소개명이랑 71개 답례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44업체의 관리 규약이라든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12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을 제가 갖고 와 봤어요.

그 답례품 중에서 한글빵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이게 한글빵 상자인데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세종 쌀과 복숭아로 정성을 담아 건강한 쌀빵입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고 되어 있고요.

한글빵 이렇게 해 가지고 세종시 대표 기념물 해서 대대적으로 한글빵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통 큰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사 업체에서 이 빵을 기념품으로 많이, 저도 많이 받아 봤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도 더욱더 신뢰를 갖고 이 빵을 많이 팔아 줘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모자랄 정도로, 옆집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 한글빵만 장사가 돼서 “소진됐습니다.” 할 정도로, 문을 닫을 정도로 이 한글빵이 이렇게, 저희가 되게 많이 이용했고, 여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저희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15일 자 세종일보에서 단독 해 가지고 세종 대표하는 H업체 빵 100% 지역 농산물 사용 거짓 홍보 적발 ‘시민 공분’ 이렇게 나왔고, 이제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로, 그거는 15일에 나왔고, 17일에 세종닷컴에서 그 빵을 만드는 대표자께서 “안녕하세요. 세종시 한글빵” 이렇게 해 가지고 죄송하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이 밑에 “또한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정은 자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세종빵이라고 해서 더욱 팔아 주고, 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믿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맛은 그렇게 없었는데 많이 팔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팔아 주면 세종시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 또 ‘이거를 주면 세종시에 뭐가 되겠지.’ 하면서 많이들 오시면 선물을 그걸 대신하기도 하고 팔아 주기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지원금을 받아 영업, 9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고 했어요.

9월에 적발됐거든요.

그러면 언제 아셨는지, 적발돼서 바로 하셨는지, 그러면 그런 단속에 적발이 됐으니까 시에서 어떤 사과문을 왜 남기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관리 협약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 처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1억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세종테크노파크 사업비 5500만 원, 농촌융복합사업 보조금 49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부정 수급이잖아요.

저희가 100% 빵하고 복숭아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걸 받았을 것들이 충분한데 이게 부정 수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자격 정지나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9월에 적발이 됐는데 세종일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홍나영 위원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업체 때문에, 사실은 한글빵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신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아픔이 크고,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신뢰가 굉장히 이거 하나로 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세종시 관계자, 우리 시청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가.

원래 우리가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물론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신뢰를 줬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 규약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냥 못 하게 하는 것밖에 없나요?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홍나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소관 위가 아닌데, 1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하나로 해서 모든 우리 신뢰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규약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답례품만 취소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이거 정말 신뢰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애용해 줬고, 이거는 그냥 고향사랑기부 용품으로서가 아니라 세종의 가치를 먹는 거, 먹거리로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법안이라든지 세심하게, 그러니까 업체를 여기 밑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에 어떤, 무조건 세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9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참여 확대 및 지속성 유지 해서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률 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를 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1위를 했고,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서울로 상을 타러 가면서 파마도 하시고 옷을 사 입는 걸 보고 너무 같이 행복해했거든요.

같이 사진 찍으러 온 가족이, 마을이 축제가 되더라고요, 상을 타러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보시면 봉사하시는 분이 3개, 2개 이상 들어가 가지고 다 자원봉사를 마을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7개 광역도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수한, 1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대대적으로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04페이지 좀 보실게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지금 이 예산 자료 책자가 어찌 됐든 행정에서 쓰이는 책자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행정에서는 표준화된 언어를 쓰고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이건 별칭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복컴은 복컴에 관한 조례나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한글도시를 지향하는 곳에서 한글을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류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언어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1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채널 강화 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자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그런데 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안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추진 상황이면 그곳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료도 함께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는 시민 소통이라 하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목표를 잡았던 것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관리 카드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혹시 저희들한테도 이 카드를 공유해 주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약속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찌 됐든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같이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혹시 그것들이 무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 과제들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과제들도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기획회의를 통해서 정책 발굴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시민주권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행복도시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입됐던, 외부에서 유입된 시민분들께서 본인들이 살아갈 도시에 애착을 가지고 정책 발굴을 했고 그 정책 발굴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민주권이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고민이 되고, 또 이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발굴해 내는 정책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할 부분들을 발굴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주권회의란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시민주권위원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지,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민주권회의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그전에 있던 시민주권회의는 시민그룹, 전문가 집단 그룹을 나누어서 이것들이 다시 협업할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 집단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계속 성장시켰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자문·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 관리, 차기 분과회의 공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저희들하고 공유된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있어서 자문·의견을 받은 것이나 혹은 정책 반영이 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저희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129페이지, 2024년 세입 감액된 게 얼마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213억 원 정도 세입이 감액됐지요.

그 얘기는 결국은 세수 결손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 제목은 되게 좋거든요, 과제명 자체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세입이 감액됐고 세수 결손이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이나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징수 실적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 실적이 나왔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조금 더 러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30페이지를 보더라도.

국에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세입 감액이 그렇게 큰 만큼 내년도 그럴 거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결국은 그 금액에서도 증액되지는 않고 감액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인 세수 결손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세금, 자동차세 내지 않거나 했었을 때 과태료도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했었을 때 안 되면 주차 번호판을 영치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국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수, 세입의 문제 때문에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국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난 추석 때, 추석 명절 전날, 아마 저희가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날 저녁에 세수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간 게 언론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위원장 김현미 추석 전날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정말 당혹스럽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명절 때 되면 생각지 못한 지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명절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분 좋게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날 징수하기 위해서 밤에, 그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자료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

정말 세입, 세수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래도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절 앞두고 하는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행정이란 게 시민과 마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재정 악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그런데 그게 꼭 명절 전날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됐나.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전날에도 나갔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론화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명절을 앞둔 시점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은 고생한 거 충분히 압니다.

왜, 시의 어찌 됐든 세입 감액과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세출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던하게 노력하고 계신 거 충분히 잘 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명절을 앞둔 시점에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최근 들어서 재정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셨을 텐데 명절 앞둔 시점에서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142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단속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려운 가계경제 속에서 꼭 명절에 했어야 됐냐 갖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내용상에는 공무원분들은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3억이 체납액이고요, 2023년도에는 158억이에요.

2024년도에는 170억으로 올라오거든요.

고의로 고액 체납자분들이 계세요.

오늘 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살지 않아도 플러스반이라고 해서 아예 팀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가 다 영끌이라고 하지요.

영혼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사실 이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두루뭉술하게 하실 게 아니고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시면 고액 체납자들은 있어요.

상습이거든요.

이분들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지방세 체납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도 했던 부분인데요, 수도요금 현실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땅이 많은 도나 시가 있을 거예요.

도유지나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징수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성실 납세자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포상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혹시 가능하다면.

진짜 성실 납세자분들한테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이 부분이 좀 타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적극 시행입니다.

이게 관내 업체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한편으로 동의도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능력이 있는데 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능력은 정말 있는데 자꾸 밀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배정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상품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지역 업체라고 지역 업체를 챙기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를 챙기더라도 이분들이 하도급을 다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급을 받으신 분들이 하도급을 줄 때 돈을 주지 않는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혹시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 유도만 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필수 사항이에요?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용역을, 그러니까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도급을 받고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이 우리 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업체가 도급을 받고 하도급을 우리 시가 받았는데 하도급 비용을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게 제보도 사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시간 되면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항상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했던 말이 또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막 신생되어 있는 업체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을 줘야 되고 일감을 줘야 되는데 “너네는 너무 작으니까, 영세해서 안 돼.”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을 키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나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업체가 없어요.

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가려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나는 돈 내고 내가 여기에 사무실을 차렸고 우리는 여기가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한 번쯤은 나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체 주소를 찾아서 한번 가 보면 테이블마저도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심지어 간판도 없어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적발되면 페널티도 주고 다시 계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페이퍼컴퍼니 자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 개선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 신축 부지 매입이 2개소고 리모델링·보수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신축 부지 매입이 완료된 마을은 2025년도에는 신축을 하나요?

○김충식 위원 1개소는 그러면 2025년도에 신축을 하는 거네요?

○김충식 위원 그게 노장3리인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의면 쪽에 보면 관정리 신축 부지 매입에 실패를 했어요.

땅값이 올라 가지고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마을회관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관이 현재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내 달라고 한 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빨리해서,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회관보다 노인정이 더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조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교리나 침산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고 노인정이고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아예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라도 우선, 어렵겠지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장소 있으면 부지 매입이라도 우선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을 주위에 보면 의자, 옛날 침상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그리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보니까 없는 쪽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이렇게 사정 얘기도 하면서 서로가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어르신들이 갈 데 없어 가지고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면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을 겁니다.

○김충식 위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여기에 지어서 “이거 우리 거니까 마을회관으로 쓰자.” 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그 세대들은 멀리 여행 가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자손들이 와 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의 어르신들은 좋은 뜻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세종의 땅값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59쪽에 지역별 테마가 있는 100대 마을정원 조성이 있는데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마을정원 조성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가 필요한데요.

2024년도에 이게 국비가 5억 3000인데 이거 내시 문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2억 9000인데 아마 가내시가 내려왔겠지요?

시간상으로 보면?

○상병헌 위원 내시 문건과 가내시 문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마을정원 조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려요.

○상병헌 위원 아쉬움이 많아서 반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63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이 관련된 조례가 2023년도 12월에 제정됐지요?

○상병헌 위원 11월이에요?

12월입니다.

12월에 제정됐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세 번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긴 하는데 회의 세 번 할 때 아마 그 안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건을 주시고요.

이 처리위원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상병헌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 잘 안 받으셨지요?

○상병헌 위원 팀장한테 보고를 안 받으셨지요?

받으셨어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데요.

○상병헌 위원 기왕에 구성하고 운영을 하시니까요, 좀 내실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101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면 지역에 있는 6개 복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예정 지역 이외의 면 지역이니까 이 건립비를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예정 지역 내는 행복청에서 전액 부담하다가 최근에 비율이 조정되어서 5 대 5 부담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6개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건립비 전액을 우리 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요.

제가 좀 된 기억이라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복컴을 비롯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숫자가 제가 지금 불분명한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건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건립을 하고 난 후에 활용 방안을, 특히 복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기존의 활용 방안하고는 좀 다르게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공감이 안 가세요?

○상병헌 위원 숫자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국가정원 또는 국가도시정원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2030년 기준으로 복컴을 비롯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숫자가 불분명해서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2030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복컴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컴 활용도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입 대비 복컴의 활용도 내지 만족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거든요.

“이 활용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정말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대표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렇게 잘 지어 놓은 시설을 이용하기에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할까요?

첫 번째가 이용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용 시간.

아침에 문 여는 시간, 저녁에 닫는 시간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용 시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복컴마다 서로 다릅니다, 기준이.

똑같은 주제인데 어떤 데는 대관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그런 것도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좋은 시설이니 이것을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자유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건 관리 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현재 복컴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문턱을 좀 낮추자.’

그리고 ‘복컴을 통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금년 7월에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의견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정말로 고민 좀 하시자고요.

집행부도 고민하시고 의회하고도 논의하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용 시간을 넓히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단골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인 얘기니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적인 측면을 주민들에게 관리의, 그러니까 관리 권한의 일부를 공유 내지 이양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공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 규정을 명문화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일부 관리권을 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지금 어느 지자체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지자체도 공공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논의 좀 하시자고요.

○상병헌 위원 아이고 국장님,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들어 보세요.

○상병헌 위원 그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인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비용 안 받아도 좋은데 “이용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시설 잘 관리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논 좀 하시자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컴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표정을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이 좀 힘들어하시니까 뒤에서 앞으로 한번 가 볼게요.

150쪽입니다.

세종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건 자료로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보고 본예산 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청소년 공동체 발굴·육성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세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무형재산이 99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무형재산으로 등록하신 것이 99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가 다섯 번 열렸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순열 위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공유재산법에 5개 연도 이상 중기계획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관리,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두 번의 변경이,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지금 설명하시기에 양이 좀 많으면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 또한 자세히 매각이 왜 되는지 이 처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러운 게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녹취를 통해서.

그래서 변경 계획 두 번 하신 거하고 그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늘 국장님이 계속 고생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4년도에 행정복지센터 운영비를 예비비로 굉장히 빠르게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3월 6일 연기면 거 한번 보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복지센터, 연기면 임시청사 이전 그리고 이 아래 이전 비용,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오신 후에 급하게 진행이 되느라고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는 급작스럽거나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 예비비들이 그렇게 쓰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우리 인권위원회 구성됐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인권위원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인권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인권위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인권위원회 운영하면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원회 활동 결과.

○위원장 김현미 제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왔을 때 ‘제가 이제까지 본 세종시의 위원회 중에서도 제일 위원회의 역할에 맞는 위원들을 어렵게 섭외하셨구나.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위원회 위원들 연임 건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위원회들은 그 역할에 맞는 분들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시의 운영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분들도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걸 시 집행부에서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골라내는 건 그게 과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었나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확히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을 골라냈는지까지.

○위원장 김현미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니까 지금 전체 연임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연임이 안 되는 이름들까지 체킹을 하셨을 텐데, 자료 공개로 해요?

○위원장 김현미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위원들의 역할을 보셔야지, 지금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싶어요.

전공도 안 하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집단에는, 위원회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충분히 그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는 연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연임을 굳이 안 하시는 이유가 “행정이 많고 전문가가 많고.” 이런 말씀 하시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위원회 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위원장 김현미 위원회 구성에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구성해야 하고,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뽑고, 인권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한다.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번째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인권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권위원회가 이제까지 세종시의 모든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구성 조례에 맞춰서 가장 잘 구성된 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과 이력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해 놓고 또 시에서 당을 달리하니까 그분을 빼내려 하고.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연임의 기준은 뭐였어요?

○위원장 김현미 연임의 기준.

특정인들을 지칭해서 빼려고 하셨던 연임의 기준은 뭐였느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위원회 구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이고 아니고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요.

인권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것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리 세종시에 그런 인력풀이 있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인권 심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전문성에 있어서 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 경력을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인권과 관련한 비영리 기관·단체 있고, 변호사 있고, 시의회 있고, 연구원 있고, 변호사 있고, 보호청소년 지도 있고.

○위원장 김현미 주민자치연구회 감사 있고, 경찰청 있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그리고 연임에 대한 건 아까도 얘기하시던데요, 공보실에서는, 본인들이 연임한다고 하면 자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세종시의 기준은 어디냐고요.

어디는 연임한다고 하면 자를 수 없고, 어디는 연임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빼시려는 분들 시에서 다시 추천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추천하면?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있는데 의회에서 다시 추천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다니까요.

위원회 규정상 연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건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본인들이 연임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연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연임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것도, 자치국에서 이것들을 관리하셔야 하는 건데.

위원회 다 어디 가서 확인받아 오세요?

명단 확인받아 오시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위원회를 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시 확인을 받아오시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시가 국마다, 시, 과 국, 시에서 과나 국마다 위원회 구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과나 국에서 위원회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력 보시고.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거 국에서 국장님이 최종 승인하세요, 아니면 국장님보다 더 승인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위원회 전체 구성할 때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인권위원회는 사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시에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엄청 신중하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연임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희망해도.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 이 70%가 어떻게 한쪽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번에는 분야별로 다 뽑으실 거예요, 지금 말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현미 노동에 있어도 노동 인권을 하신 분이 인권을 들어오는 게 맞고, 장애도 장애 인권을 하신 분이 들어오는 게 맞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아동 인권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렇게 연임을 아무도 안 하는 경우가 세종시 위원회 구성 중 처음이란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 DB 구축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인권에 대해서 분야별로?

임기가 지금 이게 11월 14일이잖아요.

끝났잖아요.

DB 구축하고 계신 거 있냐고요.

이거 끝났으니까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다 바꾸기 위해서는 DB 구축하셨겠지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현미 우리 시의 전문가 집단은 언제부터 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생활에서 그거 조금씩 하면 전문가 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엉망이지요.

지금 있는 인권위원회들이 군인부터 시작해서, 노동, 기업부터 시작해서 국제, 보호소년들, 자치, 경찰청의 성평등, 법제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DB 구축을 하시고 나서 그 고민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싹 갈아, 바꾸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DB 구축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임을 안 하고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장애인, 아동, 여성.

시가 바라보는 관점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만큼의 인력풀이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성장하셔서 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문기관이긴 하지만.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꽤 많은 공동체들이 2017년부터 성장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2018년도에 28개가 성장하고 2019년도에 61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읍·면·동을 좀 보실게요.

가장 큰 게 어찌 됐든 간에 예전에는 동에서 시작했던 이 마을공동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도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조치원읍 같은 데도,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신도심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건 연령대가 좀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운영하기에도 훨씬 더 어려움이 덜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도심까지 이렇게 확장됐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세종시 전역에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적지 않은 316개 정도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세종시와 함께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국에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보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행정직원분들을 혼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임기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기회 주신 4년 선출직이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진짜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마을을 바라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행정인력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밖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그럼 의회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법과 절차를 위반한 민간위탁 동의는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 다시 드리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재계약은 부결이 됐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시장은 위탁 사무를 하기 전에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90일 전인 10월 2일에 의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결국은 행정 절차로 따진다고 하면 조례는 위배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자치국에서도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행정은 행정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행정의 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속도감 있게 간결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2쪽이요.

야간관광 축제 육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상병헌 위원 232쪽이요.

이 추진 방향의 취지가 뭘까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이게 야간관광도 관광의 한 범주에 속하긴 하나 주간관광과는 다르게 다른 특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주간관광과는 특색 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색이 있으니 야간관광을 전담하는 부서와 직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야간관광부시장 직제를 두어서 운용을 하고 있답니다.

○상병헌 위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3개의 국가가, 도시가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파생 효과가 주간관광보다 더 크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실 바에는 이것을 직제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답하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뭐 장기적이라는 표현이 어느 기관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길지 않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95쪽이요.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과 그리고 세종문학관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투심사 승인이 났지요?

○상병헌 위원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관련된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없어요?

○상병헌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도 3월에 설계 공모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소요될 건데.

○상병헌 위원 그거 2월에.

○상병헌 위원 예산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군요.

이게 설계 공모안 검토네요.

아마 이런 소식만으로도 시민들은 반색을 할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세종시 내에도 아마추어 극단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개가 있어요.

모 극단은 대전에서 공연할 때 제가 두 차례 관람을 했거든요.

이들의 의견인데 “아마추어 극단들이 세종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 연습실도 없고 공연 장소도 없는데 크지 않더라도, 한 100석 내외의 규모라도 소극장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실들 많은데 ‘공실을 임차해서 크지 않은 규모의 소극장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검토하셔서 저에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194쪽이요.

제목이 다양한 공연·전시란 말이에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세종예술의전당과 문예회관 2025년도 공연 일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변적이긴 한데 공연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요.

기획공연하고 대관 공연인데 제가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구성 방향을 보면 작품성이 보장된 공연들로 기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공연계에서 이슈가 되는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를 더 받아 볼 건데요.

선정되는 작품들이 다양성을 구비하고 추천 경로라든지 선정하는 경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방침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대관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여기에 일곱 분이 되어 있어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촉직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공감이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국장님이 이심전심으로 공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2025년 5월까지예요.

차후에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는 여기에 시민들도 꼭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다음에 자료 185쪽이요.

금년에 578돌 한글날 경축식이 있었지요?

작년과 차이점이 있지요?

○상병헌 위원 작년에는 정부 행사를 세종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 행사가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한글날 행사를 세종에서 했거든요.

그걸 금년에 이어 가지 못한 게 저는 큰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결실을 맺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18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 문화 보존 및 세종문화원 사업 지원인데요.

우리가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지점이 “특색이 없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와는 별개로 시민 내지 제삼자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제가 국장님께 평소에도 드린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시의 특색 있고 독자적인 주제들을 발굴해서 키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의회에서 문화예술관광 주제로 연구모임이 최근에 종료가 됐거든요.

연구모임의 일환으로 과천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공연이 하나 올랐는데 공연의 주제가 과천 지역에 있는 도깨비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자생적으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극화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답니다.

거기에 1만 5000석 야외무대를 깔았는데 1만 석 정도가 차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과천 지역에 특화되고 구전해 내려오는 주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무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토착적인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게 202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는 시작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이를테면 시민 공모를 통해서 주제들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단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입니다.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 성과랑 개요랑 만족도, 향후 계획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수영장만 놓고 고복저수지는 안 나왔는데 혹시 고복저수지도 만족도조사를 했나요?

○홍나영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갔군요.

여기에 이렇게 중앙공원에 아이들 수영장을 하고, 만들어서 평균 이용률이 많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만족도조사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70%씩이나 나왔고, 거기 보시면 접근성이 좋고, 특히 이용요금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93% 받았고, 미니 워터밤 83%, 친절성도 무려 74%나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낮은 만족도가 주차시설 64% 그다음에 부대시설 45% 나왔어요.

그런데 반성 및 한계에서, 여기에서 분명히 만족도가 주차시설로 나왔잖아요, 제일 높은 게,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 한계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계획이 없고.

시민들의 의견이 주차시설이 불편했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만족했고 주차시설이 불편했는데 그거를 실어야 되겠다, 다음 계획에는.

이게 됐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셨거든요.

애들은 진짜 접시 물에도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만족도가 되게 좋았는데, 물론 다음에 계획할 때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응급 처치라든지 이송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주차 문제도 해결해 줘서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제가 첨부로 여기 반성 및 한계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유명 가수·댄서 섭외의 한계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꾸 우리 시민들이 몰리지 않으면 유명 가수나 연예인이 없었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워터축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흡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로 어떤 날짜를 한정적이지만 하루 이틀을 정하셔서 청소년 이상,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터축제를 만드는 거지요.

꼭 유명 가수·댄서가 아니더라도 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공연 등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청년들이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날짜를 적게 하더라도 청년들 이상,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상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다음에는 계획해 주시면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안전이랑 다시 한번 그런 주차시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나 공연들을,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것들을 다음 연도에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는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하지요.

그러고 나서 체육회에서 각 협회, 체육협회나 연맹으로 지급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사용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서요, 예산 세부 내역.

○김영현 위원 네, 우리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 도심지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은 합니다.

그런데 접근성, 이용요금 관련해서 좋은 만족도가 나온 이유는요, 어린아이들 풀장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서,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시설이지요.

저도 갔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국장님은 아니었는데 예산 통과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젊은 층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연령층이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도 인정을 하셨고요.

워터밤 축제 가 보셨나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워터밤 축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영장에서 노는 워터밤 축제가 있고요.

굳이 수영장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넓은 공간에서 젊은 분들이 살수차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니 워터밤 할 때도 제가 잠깐 갔었거든요,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고 예산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잘하셨다라고 평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의 연령대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밑에 내용 보면 건설을 꼭 해야 된다는, 불가피하다는 내용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친수공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한강도 매년 잠겨요.

물론 기존에 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는 거겠지만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필요합니다.

매번 고복지도 이용객 수가 되게 많고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2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사실 아이들의 호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건설이 된다는 건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며, 워터밤뿐만 아니고 모 가수의 흠뻑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느 시·도를 보더라도 우리 시만큼 좋은 축제 공연장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중앙공원 중앙 무대도 되게 멋진 공간인데요.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보고받은 바로는 워터밤을 원래 저희가 실행할 뻔했었지요.

당시 관리자의 답변이 잔디가 망가진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 의원님하고 제가 둘이서 “그러면 우리가 잔디를 먼저 가서 망가트려 주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문화축제, 특히나 우리 시가 하는 세종축제 훌륭하지요.

다 좋습니다, 낙화도 좋고요.

저도 매번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축제에 대한 갈망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시만의 특색이 떨어진다.”예요.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제를 우리 시에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 머리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성공한 축제를 우리 시에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 문화축제나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안 좋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가 축제를 유치했으면 숙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한 젊은 층이 놀 수 있는 축제들을 한 번쯤은 유치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 그러고 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축제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항상 적어요.

적은 예산으로 여러 번을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좀 있지요.

이게 주민자치 행사도 제가 의원님들하고는 한 번씩 얘기하는 부분이, 물론 각 동에서, 자기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중요는 하겠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축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축제에 3000만 원, 4000만 원 쓸 축제를 권역별로 묶으면 3개 동, 4개 동이 묶이는데, 그러면 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성대한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대화는 나누어 봤지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권역별로 하는 게 동마다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성과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시도 한 번쯤은 집중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고 계시는데요.

매년 똑같은 축제를 매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형태로, 세종축제가 정말 우리 축제 중에 가장 잘됐다, 복숭아축제가 잘됐다 하면 한 번쯤은 몰아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는 의회랑 협의하에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인 축제가 세종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거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연예인을 초청하는 거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김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국장님, 요즘 나오는 아파트라는 노래 아세요?

○김영현 위원 혹시 가수 이름 아세요?

○김영현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아시네요.

그런데 요즘 가수 사실 잘 모르시지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어제도, 엊그제인가요, 공보관실 얘기할 때 우리 시민 가수분들, 반대로 지금 10대분들한테 우리 시민 가수 성함을 말씀드리면 알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제외하고는.

반대로 연령대가 50대 내지 70대로 올라갈수록 요즘 가수들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모순이 뭐냐 하면 되게 젊은 도시예요.

그런데 시민 가수분들, 저는 폄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젊은 도시에, 사실 그런데 저는 다 압니다.

시민 가수분들이 누군지는 알고는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진짜로 지나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사실 이런 지역 축제 때 우리 시민 가수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 주는 연예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연해 주시면 좋은데 인지도가, 물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인지도가 되게 높지요.

되게 유명하신 가수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젊은 도시에 안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적정선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 주는 가수분들을 쓰면 되고, 적정선에서 젊은 층이 호응할 수 있는 가수를 초청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게 운집의 주체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축제 갔는데 뭐 하지? 복숭아 먹으러 가나?” 아니면 “그냥 아이들 노는 놀이하러 가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연예인을 초청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생기거든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 예산 올린다고 해서 깎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동의하고요.

그리고 빛축제 관련해서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규제 풀어 주셔야 돼요.

수변 상가 쪽에 테이블도 깔 수 있고, 젊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광장만 덜렁 열어 놔요.

1층에 있는 상권이 문이 닫혀 있는 동네는 아마 세종시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수변 상가가요.

수변 상가의 1층에 공실이 생겼다는 건 앞에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러 다니면서 발길이 잘 안 가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나가서 좀 날씨가 좋을 때 앞에 천막도 펴 놓고 상가에 있는 상가주분들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규제가 있어요.

못 깔게 하지요.

잔디 위에 테이블 자체를 못 깔게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이 좋은 풍경을 갖고 있는데도 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체국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각 과랑 다 얘기해서 규제도 충분히 풀어 주시고, 행사 기간만이라도 더 열어 놓으면 돼요.

다 열어 놓고, 시민분들이 사실 이 가운데 광장에만 계속 몰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 넓은 공간에 1층 규제를 풀어 놔 주시면 어느 곳에 앉아서도 맛있는 거 드시고 술도 한잔 드시면서 축제를 다 즐길 수 있거든요.

너무 운집을 해 놓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지요.

나가는 것도 불편해, 오는 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규제도 적정히 풀어 주시고요.

축제도 국장님이 워낙 열정적이고 안기은 과장님도 되게 열정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열어 주시면 저도 적극 동의하고 같이 고민해서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세종대표명소에 가 보면 밀마루전망대가 나옵니다.

밀마루전망대 관련해서 관련 자료는 제가 받아 보고 싶은데요.

양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과 소관인데요.

관광 일자리 페스타가 지난 9월 26일인가 대전에서 열렸거든요.

우리 시 업체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채용 결과 알고 계시나요?

○이순열 위원 굉장히 대규모여서 ‘세종에서도 이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웠었습니다.

행사 참가 이후에, 이후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업체가 사전에 채용하겠다고 했던 신청자들이 과연 채용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추이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어진동에 원래 2024년 초에 오픈하기로 저는 들었었는데요.

우리 시 숙박시설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호텔이 계속해서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밑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답변은 또 늦어진다, 그렇지요?

등록······.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내부적인 재정 문제는 해결이 됐고 관리 주체는 다른, 운영 주체는 다른 곳으로.

○이순열 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233쪽입니다.

이 또한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시립박물관 지금 감리 착수하셨고, 그렇지요?

이후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233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굳이 박물관, 잘 진행되는 박물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 미술관도 필요한데 어떻게, 계획을 장기적으로라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다 아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립 박물관 단지가 조성이 되겠지만 어린이박물관은 개장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 사랑을 받고 있고요.

박물관 단지가 굉장히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시립 박물관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술관에 대해서도 국장님,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장욱진 기념관.

○이순열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05쪽 좀 보실게요.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중에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계속적으로 바뀐 곳이 유일하게 세종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경기장이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시민들한테 앞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는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국제대회가 사실은 저희가 반납하고 싶다고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를 해 올 때 굉장히 어렵게 해 왔고, 더군다나 세계에서 첫 번째로 4개 시·도가 함께하는 거고, 그 안의 유치 서문에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로 인해서 충청권 메가 시티의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대회 이외에도 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또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히 특위 입장이라든지 행복위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체육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스포츠 대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선진국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경기장이 안 지어졌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혹여라도 나타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앞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조직위가 주체가 돼서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시·도 지자체별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골프도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많이들 희망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폐막식, 선수촌 그리고 나머지 탁구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 변화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경이 될 때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국에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경기장 중에서 실사례로 성공적인 부분보다 아마 폐막 이후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대회 또한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게 시민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상황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기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나름대로는 이 2년 안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한 15일 동안 지금 FISU에서 ITC라든지 IT 기술위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협업하고, 유치 전문에 들어 있는 것과 다른 것들도 제가 과에 요청은 드렸는데 확인하셔서 저희가 하지 못한 것들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나만 좀, 이거는 부탁 말씀입니다.

제가 세종에 와서 보니까 세종시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예술로 풀어 가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하려고도 하고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로 풀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책자를 보면.

그래서 혹시,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했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우선 화면 좀 보실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하면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는 전통적인 것들, 문화유산을 확인하기도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채록을 통해서 만든 ‘부강을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홍판서댁이라든지 부강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부강역이라든지 이런 곳의, 부강의 역사를 예술인들을 통해서 지도로 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역의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의 역사, 재능 기부식으로 해서, 우리 세종에 생각보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5분짜리 부강의 지도를 문화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예술도 있고 작품들도 있고 향유도 좋지만 세종시에서는 세종시가 신도심화되기 전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같이 발굴해 낼 수 있는 문화예술이 확장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재정을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아낄 건 아껴야 되고 활용할 것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것들이 전문가 예술 집단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자료 286쪽에 지역돌봄협의체가 있는데 금년에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상병헌 위원 자료 좀 주시는데 협의체 명단하고요, 회의 개최할 때 이게 안건이 있었을 거예요.

안건을 포함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253쪽인데요.

100인의 아빠단 4월부터 운영하셨지요?

○상병헌 위원 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보조금 지급하면서 위탁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보니까 12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지요.

해단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25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시도 잘해 주고 계시긴 한데 제가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전라도가 우리 시를 이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생 관련해서.

혹시 비교를 좀 한번 해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전남이 그러고 나니까 전북이 또 뛰어들었어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현재 반값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공직에 임용할 때는 우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비용을 대출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관련해서는 한방 난임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우리 시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 주는 거지요.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는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해 주고 있고요.

진료비 또한 감면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시간제 보육도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출생 관련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만하게 대기하고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1명이 떨어졌지요.

이제 0.9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1등을 달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아파트 분양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겼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워낙 지가가 상승해서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우리 시가 유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우리 시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3년 동안.

나가면 그만큼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다시 빠져나가고 있고, 40만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신 그런 노력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시·도처럼 저출생 관련해서, 특히 면이나 읍이 많은,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출생 아동도 적어지고 있고, 정말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점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면, 출생률이 2명으로 올라가는 나라들을 보면 예전에 한 아이를 키울 때는 한마을이 같이 키웠다라는 게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한 나라가 키워 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출생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어찌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해해요.

예산이 수반돼서 안 된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계속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타 시·도, 잘하는 시·도만큼은 저희가 따라가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모든 세종시를 끌어가는 예산을 아동에게만 치중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근 도시에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의 평은 아이를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라고 평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커 가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마 가장 커질 거고요.

예전에 말했던 8학군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학군이 좋은 도시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분들을 만나 뵈면 “저학년까지 키우기는 세종시가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시·도에 뺏기고 있지요, 이 분위기가.

우리 시도 “예산이 수반돼서 안 됩니다.”보다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타 시·도만큼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가장 심한 게 난임이거든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출생을 하고 싶은데 안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적정선에서는 시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해 줄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정말 출생과 출산에 대한 니즈가 강한데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고 가정을 갖고 싶고, 나는 육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은 국가가 좀 나서서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자꾸 지방에 이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극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시·도에 가면 되게 잘해 주더라.” “어느 시·도에 가면 안 해 주더라.” 이게 분명히 입소문을 탈 건데 최소한 이 젊은 도시 세종에서는 이 정도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거든요.

혹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262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잘 말씀을 드려야지 오해를 안 살 것 같은데, 청소년 특화거리 ‘꿈빛거리’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날, 문을 여는 날 참석해서 축하도 해 주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꿈빛거리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에 남세종청소년센터가 있고요.

새롬동에는 새롬청소년센터가 있고 한솔동은 정음관에 청소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생에는 보람동에 자유공간이 있고, 4생에는 반곡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잘 가꾸어진 꿈빛거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체험 부스가 열려서 즐겁게 향유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혹시 유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적으로 청소년 공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동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긴급현안질문도 드리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게 언제 인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의 주요 현안 과제 283쪽부터 4쪽 분량에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경 쓰시고 복지를 통해서, 그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하고요.

‘한 특정 의원의 관심사여서 강조를 하는 것인가?’ 제가 누차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가 20대 청년의 숫자가 항아리 모양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학업을 위해서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20대가 적다고 하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우리 시의 주거비를 감당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공간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문화,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도가 과연 잘 반영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상임위 중이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으로 국장님을 뵀다면 “너무 서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쪽에 관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이순열 위원 도담·어진은 청소년 숫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아직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분들 설득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한 검토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필요성에 대한 설득은 서로 공감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 줘야 하는데, 그렇지요?

정책 분야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하시느라고 모든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을 또 저희가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서 세종형 특화 정책에서 지난번에 제가 나만의 결혼식으로 해서 250만 원 결혼식장 및 꾸미기 지원 등으로, 제가 그걸 질의하면서 “그것만 해 주지 말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걸 발굴해서 같이 후원해 주고 나만의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빠르게 인구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내시고 지역 업체들이 후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되게 훈훈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지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후원자들을 발굴해 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그러면 제가, 이 지원 신청 자격이 좀 까다롭나요?

○홍나영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역사공원하고 새롬복지관에서 1년에 9건이, 한 쌍이, 그러니까 9쌍이 이렇게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여기 9건······.

○홍나영 위원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의 문턱이 높지 않고 이것들을 잘 홍보하시고, 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고 해서 이런 후원 업체들을 팸플릿이나 뒤쪽에 다 실어 주셔서 이런 홍보를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그분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세종형 특화 정책이 저출산 강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또 마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드렸고.

그래서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누가 대표발의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어요.

○상병헌 위원 네, 제가 했고요.

금년 11월 11일 자로 제정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건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례 제4조에 조성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상병헌 위원 조례 조문 수는 간단한데 내용은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조성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금년 11월 11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년 행감 시에는 계획 보고를 해 주셔야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종시의 결혼 건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결혼하는 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 미혼남녀 주선 사업도 하고 있지요?

○상병헌 위원 이것도 넓게 보면 조례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인 고민 중의 하나가 “세종에는 예식장이 없다.”

그래서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로 대부분 가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거리 이동하는 소요라든가 드는 간접 비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에서 발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혼식, 그러니까 예식장, 결혼식장, 결혼할 장소를 마련해서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겠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으셔서 실제로 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촌동에 초려역사공원이라고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 공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만의 결혼식으로 아주 손색없는 장소거든요.

약간만 손을 보고 홍보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장소들을 발굴해서 홍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민간 예식장을 유치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내년에 행감 할 때, 보고해 주실 때 그런 내용도 담아서 해 주시면 내용이 알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262쪽에 자료를 좀 2건을 주시는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청소년의회도 구성돼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구성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관련해서 어제 혹시 기사 보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저희들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61억 5000만 원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현미 지도·점검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61억 5000만 원은 이제 노인회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감사위원회에 올라가긴 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적지 않은, 이게 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임원들이, 그 안에서 주축이 되는 분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의 논리대로 하신다면?

○위원장 김현미 보조금인 만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감사위에 올리셔야 되면 감사위에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침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

그렇지요?

보조금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삭감하는 부분 그것까지 꼭 확인하시고 본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세종시 보조금.

○위원장 김현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추진 성과 보고만 보면 다 좋은 것들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조금 단체들이 문제가 많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환수 조치가 됐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보조금 말씀드렸었어요.

금액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받으면 거기에 행해지는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챙겼으면 좋겠고요.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때문에 노인분들 민원 엄청 많으시거든요.

“일자리 증대해 달라.”

그리고 이 안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장이나 임원들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 등등.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표면화된 거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적지 않은 61억 5000이나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305쪽에 금년에 공직감찰 5회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궁금하던 게 있거든요.

우리 시와 교육청의 직원분들 출근 시간이,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또 얼마나 미준수 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혹시 이거 체킹이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 전자적으로 출근 시간이 기록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거 특정한 시기를 한번 봐서 시간이 얼마나 미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래에 추진한다기보다 기이 출근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9시에 출근하잖아요.

9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들 확인이 되잖아요, 숫자적으로만.

구체적인 이름은 별론으로 하고.

○상병헌 위원 9시에 임박하거나 또는 9시 1분이 지나서 막 뛰어가다시피 하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편한 자리에서는 직원 근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건 공직감찰의 일환으로 이 현황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은 지켜 줘야 하는데 이게 안 지켜진다 그러면 본인도 문제지만 주변 동료에 대한 배려도 아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 구체안을 작성해서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 일정에 보면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일상감사가 있고,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앞서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받았을 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언론보도 된 내용을 짚은 부분 혹시 들으셨을까요?

“세종시노인회 임원들 노인 일자리를 독점 논란... 공모와 심사 절차 무시 짬짜미식 참여자 선정”

혹시 기사를 접하거나, 아까 방송 모니터링 못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보조금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에는,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사위원회에 올려야 되느냐?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오픈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업무 성과 이야기하면 보조금 감사도 4회 했다고 하시는데 일상적인 정기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언론에 11월 18일 자로 노출이 됐고 그 해당 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인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니까 미처 접하지 못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인지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큰, 어찌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저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국회 협력사무소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부소장.

그런데 제가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 세종시의 감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서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원에 요청해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저희 감사위원회에 두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는 특혜 채용 논란, 하나는 표지석 관련해서 기부금까지 해서 보셨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관 하시는 분들은 동료들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 진짜 누구보다도 불편함을 가지고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에서 심의가, 글쎄요,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인회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보조금, 그리고 몇 주 전에 나왔던 보조금 단체들이 그걸 술을 삽니다.

3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씩 술값으로 지불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군가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더 챙기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님도 이걸 책임지는 분으로서 보건복지국 할 때 답변하는 거 보니까 ‘당황스럽다. 보건복지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 행정 감사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절대 손을 댈 수 없어요.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액할 수 없는 국이 보건복지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건복지국 국장님의 아까 답변은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가 설치 목적, 기능에 맞게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직원들은 엄청 열심히 하신단 말이지요.

우리 위원장님보다도 더 힘든 게 직원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2년마다 또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동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정말 의견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동에 감사하러 오셨을 때 보니까 감사할 건 엄청 많은데 인력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늘 저희 회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 봤자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집행부로 가면 또 달라지면.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노인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감사, 보조금 감사 국이랑 얘기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21페이지인데요.

PM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계속?

○김영현 위원 PM이 지금 22대 국회에도 법 자체가 다시 발의가 됐거든요, 단속 관련해서.

그리고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오늘 또 신문을 봐 보니까 경찰청에서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PM 전용 면허.

어때요, 이게?

단속하고 나서 사고율이라든지 단속률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혹시 자료가 돼 있나요?

단속률 정도.

○김영현 위원 1264건, 이게 계도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벌금이 매겨지나요, 지금?

○김영현 위원 청소년에게도 처벌 조항이 있나요?

○김영현 위원 많이 준 것 같기는 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속하기 전에는 사실 되게 무분별하게 많이 보였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래에 보면 아이들이, 그런데 아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2명, 3명 타고 다니는 친구들.

사실 저는 퇴출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계도가 잘 안돼요.

제가 이 부분의 퇴출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안 했었느냐면 잘 이용하는 어른들이 받을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서.

잘 이용하는 성인들한테는 이거를 없애 버리면 그분들은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퇴출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생각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른들이 이걸 자꾸 가로막아 주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특히 2명 이상 타고 다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인도에 오토바이들이 무분별하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보람동 시청 앞에서 경찰관분들이 나오셔서 인도 위 이륜차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잠깐 줄어요.

1시간 내지 2시간은 배달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조심하시고 자중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물론 그분들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 보도블록 깨짐이 되게 많아요, 인도의.

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계속 인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자치경찰위에서 할 건 아니지만 배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공간도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편안하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일차적인 문제고요.

대신 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유튜버 중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사진·영상을 찍고 경찰에 제보를 하고, 대전이 그래서 감소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사고율하고 단속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인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근처 아이들이 등교·하교하는 시간에, 뭐 등교는 그렇다 치지만 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주요 교차로에 경찰 인력 추가 배치로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금교차로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지금 등급이 되게 낮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반곡동의 햇무리교 남단하고 북측.

아침에 한번 나와 보시면 되게 민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특히나 아침에 나가서 잠깐 서 있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는데 꼬리물기 때문에 직진 차량들이 신호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분들이 계시면 시각 효과 때문에 그런지 예방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경찰에 요청을 해 봤는데 인력 부족의 문제로 배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청사 주변에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교통과랑 소통해 보면 더 밀리는 구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만 질의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 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 혹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륜차 관련해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미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게 특정 누구다가 아니라 여기 충청권에 있는 모 의원님들도 딥페이크화해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 노출이 돼 가지고, 아시지요?

○여미전 위원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뭐 저희라고 제외가 되겠습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 범죄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다라는 것을, 재미로 접근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위험한 범죄다.’라는 부분을 경각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자경위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익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건 아닌데 334쪽 보시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334쪽.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어요.

특히나 광역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는 집행액이 거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11월과 12월에, 연말에 집중적인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순열 위원 그럼 불용 내지는 이 분담금에 대한 사후 처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방안이 있으셨네요.

관련해서 우려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는 사실 명칭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한 사람입니다.

“‘지방정부’라는 말이 법령 용어가 아니다.”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걸로 명칭에 대한 행안부의 석연찮은 해석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지자체인데, 그렇지요?

어쨌든 출범이 되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 메가 시티 내지는 충청권의 단합된 힘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범 준비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이 56억이거든요.

시·도별 분담금이 14억인데 이게 시·도별로 분담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재정 구조가 열악한 구조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4개 시·도가 이렇게 분담 구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있어요?

○상병헌 위원 행안부 거부 논리는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반박 논리는 뭐예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행안부가 거절을 했는데 행안부의 거절 논리가 빈약하다.

우리가 헌법상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헌법상은 단체가 정확한 용어고, 그래서 이건 갔는데 어쨌든 헌법상에 근거를 둔 특자체인데 재정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설도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우리의 선례가 굉장히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숙의를 하셔서 재정 문제만큼은 조기에 활로를 뚫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이번 회의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으로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제 12월 18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 본격적인 사무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합동추진단사무국 출범부터 약 2년 동안 규약 제·개정과 자치법규안 마련 등 원활한 사무 개시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신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충청권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 관련해서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양 부시장님 필두로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고, 직원분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캠페인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캠페인 하시는 거 좋은데 이게 사실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에게 예산, 그러니까 이 행사하고 나서 예산을 보니까 현수막하고 어깨띠 하시는 데에만 60만 원 들었고요.

그냥 직원분들에게 가벼운 쿠키 준 게 100만 원 들었는데 쿠키 주는 건, 당연히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큰 건 아니지만 주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너무 보여 주기식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많은 언론에서는 되게 좋게 썼어요.

그런데 1개 언론에서 언론이 안 내려간 이유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상호 존중 배려가 맞나 싶어요.

시장님 말씀 중에 “나는 단식하는데 직원들은 뭘 먹고 힐끗 쳐다보고 가더라. 나는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호 존중이 없어요, 배려도 없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한동안 얼마나 오해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님 단식하고 계시는데 의회 쪽으로 걸어갔다고 해서 의회 직원들을 의심하고, 의회 직원들이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지나갔다고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장이 뭔가 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시장님 천막 좌측 편으로 있는 식당들은 조용했어요.

저부터도, 시장님 앉아 계시는데 저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단식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은 공감하는 바이나 이게 직원분들한테 할 말인가 싶어요.

“나는 단식하는데 직원들은 뭘 먹고 힐끗 쳐다보고 가더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시장한테도 저러는데 민원인한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지요?

이게 무슨 70년대 “나는, 내가 대장이고 너희는 내 직원이다.”라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기사 밑에 댓글에 보면 “그러면 나도 같이 단식을 했어야 하나?”라는 이런 약간 비아냥, 조소 섞인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지원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단식하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진짜 젊은 공무원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말씀드려 보면 피켓을 들고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신문 기사가 내려가서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시장님 사랑합니다.”라는 피켓을 한 열댓 명 가까이 들고 계세요.

그게 모 세종시 카페에 올라와서 저도 보고 그리고 언론 내용도 다 보고 있었는데 한 공무원이 나타나요, 갑자기.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댓글을 계속, “왜 우리를 폄하하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힘들게 돌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일반화의 오류인 게 “우리는 모두 다 원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기 싫었던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월례회의가 원래 공개적으로 안 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날은 또 우연찮게 공개회의로 바뀌었어요.

언론인분들이 와서 취재를 하셨지요.

그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 나왔다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댓글로 자기 사진은 지워 달라고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얼굴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사가 사라진 것 같은데,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에 의원들도 포함입니다.

제가 사실 의정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다섯 분 앉아 계시거든요.

민주당에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놈의 놈들” 얘기도 하시고요.

이거 제가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보여 주기식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걸 직원분들한테 평소에, 저는 평소에 부시장님들 평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과장님도 일과 끝나고 나면 직원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저는 평소에 이루어지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쓸데없이 200만 원씩 써 가면서 너무 보여 주기식 행사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바쁜 시간 쪼개서, 당연히 월례회의 하시는 건 월례회의니까 하시는 거지만 가셔서 그런 것조차도, 요즘 MZ 공무원들한테는, MZ가 아니고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공직 생활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고, 단식한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누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저도 걱정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강요하는 순간부터는 잘못된 겁니다.

“나 이랬는데 왜 너희 나 걱정 안 했어?”라고 푸념을 하는 순간부터는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평소에 그냥 워낙,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워낙 잘해 주고 계셔서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젊은 분들 힘든 부분이 있으면 힘든 걸 챙겨 주시고, 오늘 아무튼 기사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젊은 공무원, 9급부터 8급 공무원분들 월급 상승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급 간부들 월급 올려 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런 요식행위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영현 위원 아이 그럼요.

그런 부분은 뭐······.

○김영현 위원 근래에 시민의창에 보니까 과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모든 과에.

아마 우리 직원분이, 민원을 받으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고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오히려 그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 높을 거란 말이지요.

과장님이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과장님들 필두로 정말 실무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자꾸 다독여 주시고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너무 요식행위에 자꾸 동원 아닌 동원도 하고 안 해야 하는 부분은 굳이 소집하고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생각해 봐 주시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399페이지 보니까 의전 매뉴얼을 개선하셨다고 합니다.

의전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의전에 보면 인사말 할 때 시·도지사나 지자체장 그리고 의장 그리고 보통은 교육감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장이신 분이 부득이하게 못 오신 경우에는 그분을 대신하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오시면 의장님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의전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참하면 또 그분이 우선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로 간에 존중을 하는 거라고 하면, 배려와 존중 차원에서 그래도 의장님이 먼저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참이니까, 또 대참을 하신 분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서로 존중과 배려라면.

그런데 최근에 시의 의전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 팀장님이 오셨는데 의장을 더 뒤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마다 확인을 하십니다.

시나리오에 누가 오는지 그리고 뒤에 누구 이름에, 의장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라.

그 시나리오를 그 행사 하나 하는데 열 번, 스무 번은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과장님, 저는 내일 행사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체에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락이 온단 말이지요.

시나리오에서 행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전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편하다.

의전 매뉴얼 있는 거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시장님을 대참하는 국장님들이 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 의전에 있어서 지자체장, 의장,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시장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의장이 먼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존중과 배려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것들이 업무의 연장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전화가 왔습니다, 국에서 의회보다 먼저 해 줘야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단 이 한 번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20명의 의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의기관 안에서.

그런데 요즘은 행사를 하면서 확인하는 게 행사 내용이 아니고 의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전화는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427쪽 시민운동장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대회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조치원복숭아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시민운동장에 음향시설이 빠진 것 같아요.

음향시설은 어떻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갖고 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음향시설이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것 좀 판단해 주시고요.

시민운동장 이용 활성화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잔디 있잖아요, 잔디.

잔디는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건가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김충식 위원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하루 하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하는 거네요?

○김충식 위원 잔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김충식 위원 그럼 시민운동장 잔디하고 음향시설 좀 한번 살펴 주십시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451쪽에······.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상병헌 위원 451쪽에 인력 운용 현황을 잠깐 보면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86명이거든요.

어디에, 어느 업무에 종사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조례가 바뀌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도서관협의회가.

조례상에 삭제가 되면서 협의회도 같이 없어졌는데 지난번 용역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 협의회를 부활시켜서 같이 좀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순열 위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나 보탬이 굉장히 크거든요.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작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 기존의 용역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학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해 주시는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잡고 있는 시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그 슬로건처럼 아이들이 특화된 도서관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소장님, 손을 다치셨네요.

○홍나영 위원 많이 아프신 건 아니시지요?

○홍나영 위원 우리가 사무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사무소도 개소했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는지는 아는데 그때 우리 박람회 77억 있잖아요.

그때 그걸 농해수위에 전달을 해 주는 게 사무소에서 했나요, 최민호 시장님의 친필 편지를?

○홍나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홍나영 위원 제대로 갔어야 하는데 제대로,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 가지고 그게 괜히 오해 사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고 싶어요.

○홍나영 위원 소장님이 다 본인의 탓이라고 하시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이렇게 큰일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이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어제 77억이 다시 예결산위에 상정됐다는 얘기를 접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홍나영 위원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얼마나 노력하셨으면, 거의 이게 거기에서 완전히 77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국회 소소위원회까지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세종시민의 염원이 정말 이렇게 불씨처럼 꼭 살아나기를 너무,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얘기 전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손은 좀 괜찮으세요?

○김영현 위원 사실 우리 협력사무소는 항상 오시면 그냥 인사하고 가는 분야였는데 쟁점이 되셨어요.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친서잖아요.

직접 적으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경제부시장님께서 “단순 해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단순 해프닝이 될 수가 있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절대 야당 의원한테는 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회사는 세종시청이지요.

저희는 세종시의회가 회사고요.

소속도, 소속은 나뉘어 있지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을 욕하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 사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식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 심지어 여기에다가 또 “오만하고 부당한 횡포”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물론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한테 갔어야 하는 문건이 잘못 가서 야당 의원님한테 간 건데요.

소소위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부분들, 「국회법」에는 감액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안으로 복구하거나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야 돼요.

의회도 똑같지요, 시의회도.

저희가 전액 삭감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되면 원 상임위로 되돌아옵니다.

아마 소소위 얘기 관련한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봤는데 12월 초나 했을 때 다시 가서 본회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상임위 방송에서도 보면 여당 의원님들도, 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하세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꼭 무슨 의회가 정치적으로 무조건 삭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희 이거 예산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예결위 위원님들이 며칠간 밤새우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단순히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정식 사과도 한마디 없고요.

꼭 실수를 하시고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부하 직원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수습은 부시장님들이나 기조실장님 선에서 하시더라고요.

친서잖아요, 친서.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인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전혀 일언반구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한테는 사과를 하셨다는데 왜 민주당 시의원들한테는 사과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부분이 자꾸 쟁점이 되면 실수한 직원분한테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실까 봐 더 안 하겠습니다.

끝내고, 유감스러운 건 저는 소장님하고 부소장님한테도 유감스럽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직접 하셨어야지요.

제가 이 기사가 뜨고, 저는 기사 뜨기 전에도 이 내용을, 국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걱정됐던 게 전달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소장님이 했을까? 소장님이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그분한테는 사실 지금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 올 건데, 더 이상 의회에서 이걸 더 불거지게 만들면 아마 직원분의 심리적 압박이 진짜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저는 소장님하고 부소장님한테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협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미안해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찌 됐든 간에 친전이라는 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보도록 쓴 내용이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서신의 내용은 우리 시장님이 작성하신 거고, 서신에 대한 부적정함도 시장님이 작성하신 거고, 협력사무소에서는 어찌 됐든 본인들의 일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불편해하시거나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발단이 뭐냐 하면 서신이 아닙니다.

서신의 내용이 이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민주당으로 갔든 국힘으로 갔든 서신의 내용이 이렇게 부적절하지 않았다면 다선 의원인 자당 의원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행정의 능력의 미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시장의 행태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쟁화하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등등, 또 마지막에 다선 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종시장을 불러서 사과받도록 해라.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생각해 달라.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 먼저 받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서신의 문제는 친전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신 안에, 친전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협력사무소에서는 직원분들께서 책임을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걸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들이 간절한 내용이었다면 거꾸로 더 닿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협력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신이 문제가 아니고 안의 내용이 문제였다는 거.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 문제도 있고 국회의사당 문제도 있고 지방법원 문제도 있는데 이 일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미안해하고 일을 못 한다면 앞으로 국회협력사무소에서 하시는 국회의사당에 관한 일,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일, 지방법원에 관한 일 등등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남아 있는 더 큰 안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그래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하신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입니다.

512쪽입니다, 원장님.

지정 악취 검사 기관으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지정이 됐습니까?

○이순열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 포집하는 것과 측정하는 방도 보여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시민의창에 악취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추워져서 약간 줄었을 수도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나요?

○이순열 위원 아, 정책부서에서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신다고요?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저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걸 이전에는 몰랐다가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가 갑자기 많이 되는 곳은 생활폐기물 분출이 많아지면서 집중적으로 악취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 기관으로 지정까지 됐으니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순열 위원 그리고 또 악취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내지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간다.’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행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페이지는 563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세종시 관내 보건소에서는 백일해 접종은 안 하나요?

○김영현 위원 아, 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찾아보니까 세종은 안 한다라고 나오는데······.

○김영현 위원 임산부들에게는 무료 접종이 되는 건가요, 그럼?

○김영현 위원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

○김영현 위원 사망사고가 있었, 사건이 있더라고요.

백일해가 얼마 전에,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우리 시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560페이지에 마약류 취급 업소가 268개가 점검 현황에서 떴거든요.

이거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있어서?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업무 정지가 6건이나 돼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마약류 취급 업소 268개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쓴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늘 심의를 기다려야 돼서 힘드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600페이지에서,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또 그냥 가시면 아쉽잖아요.

600페이지, 601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강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연계 학당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대학의 수업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연계시켜서.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2명인 데가 있어요.

폐강 기준이 몇 명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이게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귀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2명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1명이라도 수업을 빠지게 된다고 하면, 수업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유지해 나가는데, 어찌 됐든 대학에서 선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 과정이 연계했었을 때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고, ‘평생진흥원하고 연계하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수강을 하더라.’ 이런 구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평진원에서의 대학 연계 학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너무너무, 아시지요?

가고 싶어 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는데요.

연결해서 부모 교육 관련해서, 599쪽에 대학 연계하면서 전문 부모 교육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 오셨고, 제가 부모님이신 분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고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의 갭이,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든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언젠가 저도 가서 수강자로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 좀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상병헌 위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야를 우리 원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시에서는 방침을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하고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 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인력도, 그러니까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의 것도 있지만 별도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한가요?

○상병헌 위원 아, 맡게 되면 잘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건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그렇게 질의해 봤고요.

자료 602쪽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 목록 속에 포함할 건데 우리 원 구성 출범 이후부터 선발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선발 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시면 2024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현황이 이게 대면 수강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2025년도 거는 나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대략 운영계획서, 운영 현황표, 수강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 받아 보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알고 싶은 시점인 거예요.

확정되고 수강 인원이 꽉 차고 난 후의 보고가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의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번 더 요구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대표님 목이 다 쉬셨어요.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 이하.

저는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이 책으로 엮을 때 제일 많이 수정을 하셨거든요.

추진 계획이라든가 성과를 거의 수정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마이크 켜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건 알지만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홍나영 위원 좀 더, 이렇게 나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더 조사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626쪽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보고는 되지 않았으나 예산 관련해서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주요 사업 중에, 대표이사님이라고 호칭해야 되지요?

4번의 문화메세나는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순열 위원 아, 이것도 한꺼번에······.

○이순열 위원 교부 시기가 많이 늦었네요.

알뜰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번의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불용액이, 자꾸 남는 것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과에서도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잔액이 꽤 큽니다, 대표이사님.

이것 또한 현행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순열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2023년도에 다 소진이 안 된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럼 연결해서 55번으로 가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동일한데 명시이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순열 위원 명시이월 된 게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표기하셨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공연 예술 연습 공간이 언제 개관을 했는지 혹시, 대표님 오시기 전일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기 대관 심의 결과는 2020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순열 위원 초반부터 대관료를 받으셨어요?

○이순열 위원 네, 몇 군데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순열 위원 공감합니다.

무료일 때 갖는 도덕적 해이까지라고는 하긴 힘들지만 책임감을 주는 의미로,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 공연 예술 연습 공간이 우리 시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물론 이 연습 공간을 찾으시는 전문 예술가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은 연결 연결해서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2020년보다는 대관하는 숫자도 많이 늘었고, 단체·개인 이렇게 다양하게 대관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 작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굉장한 다양한 영역을, 관광까지도 겹쳐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서 또한 고충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어우러지게 지도하셔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아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역할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역시 늦은 시간까지 대표이사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열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거 목록으로 요구할 테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우리 세종시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참가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문화가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고 ‘문화가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늘 목마름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제일 고마운 건 사실 우리 세종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자본을 투자하고 그것들로 하여금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 마이스 보니까 컨벤션, 옥상정원, 세종수목원, 기록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포스트 투어를 이어 간다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나성동 지역이 예술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주변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문화예술까지 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엑스포까지 참가해 주시고 또 대내외적으로 세종을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불어 아트 페스티벌 코카카(KOCACA) 것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아트 페스티벌이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확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우리 세종시가 광역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저희들도 다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또 다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에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행정수도와 연결된, 워싱턴DC처럼 저는 문화가 발전되기를 바랐는데 그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회의를 치르고 싶어도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예술의전당의 야외랑 공연장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그것들이 진짜 여러 가지 컬처노믹스로서의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문화로서의 확장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672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서류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의 프로그램, 야간 관광 활성화 확장을 위해서는 또 부수적인 것들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하시는 것들이 계획하에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성동에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과 오래 기다리신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입니다.

704쪽의 소요 예산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서원 같은 경우에 잔액이 집행액보다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업이 그러한데 제일 큰 금액은 거의 50% 이상이 남아 있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불 시기가 아예 하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이순열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맨 밑에 긴급돌봄 지원 사업도 잔액이 상당한데 사서원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떴어요.

이게 지금 제가 모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근거 법이 없네요.

얘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사업입니까?

○이순열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 재난 등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 시도 내지는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제한한······.

○이순열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긴급한 돌봄이 이런 분들한테도 닿아야 하는데 많이 아쉽네요.

○이순열 위원 9월 말에 내려왔으니,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입소문이 나거나 알려지면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회기 때 여성플라자에 대한 공공위탁이 우리 사서원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됐지요.

그러면 새롭게 2025년도부터는 몇 년 정도 위탁을 진행하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2년으로 됐습니까?

○이순열 위원 직장맘, 이제는 직장여성으로 바뀌었지요.

직장여성지원센터도 같이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공간적인 면이나 인력 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시던데 원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지요?

○이순열 위원 사실 직장맘이라는 그 말속에 우리 위원님들도 돌봄을 하는, 육아를 하는 그 나이대의 위원님들은 정말 아침 시간이 전쟁인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서원에서 잘 펼쳐 주시면 좋겠거든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 펼칠 수 있도록, 저도 밤 되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원장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더 얘기하면 말이 꼬일 것 같아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의 성격이 되게 비슷한데 관여하는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가부 사업도 있고요, 복지부 사업도 있고요.

관내 지방에서도 교육부가 받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예산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여가부에서 내려 준 금액들도 작년에 300억을 못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을 요구했어요.

지금 중앙부처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방도 사실 똑같거든요.

중앙이 가르마를 타 주지 않으면 지방도 준 예산마저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일선에 계신 담당자분들 그리고 원장님이랑 필두로 본청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되고, 이중으로 사업이 되면 안 되겠지만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학교 외에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을 거고, 물론 내려오는 예산이나 목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보니까 중앙도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한데 내용이 다, 그러니까 제목만 달라요.

대부분 비슷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늘봄학교는 윤 정부 들어오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돌봄 사업하고 방과후 수업이 거의 통합된 듯한 느낌인 것 같고요.

제가 행복위 와서 사실 아직 정확하게 맥락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볼수록 헷갈려요, 저도.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늦게까지 계셨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736페이지, 저는 연구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 개발·연구, 연구과제 7개 했는데 지역사회 내 어떤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과를 보면 아동친화, 청소년 종합실태, 놀 권리, 중·장기 발전, 실태조사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재단이나 사서원에서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이외에 예를 들면 세종시의 복지 재정에 대한 어떤 현안 분석이라든지, 세종시의 미래 복지 이슈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분석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고립, 외톨이 이런 청년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복지 재정이 어디로 분산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세종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보이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정의 정책에 담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 개발 연구 7개 하시고 추진 계획 연결하면 어찌 됐든 지금 하고 있던 거 마침표 찍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하려고 하셨으면 전반적인 복지 재정 분석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중의 한 카테고리로 아동친화에 맞는 재정 예산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정책 개발·연구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성과에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인식 조사해서 기초 자료 활용하겠다, 발전 방안 마련해서 로드맵 제시하겠다, 이거는 제언 부분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두신 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현재 세종시 복지 예산 전체 통틀어서, 분산시켜서 이거를 빅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는 것도 왜 이렇게 쪼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지금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사서원에서 하고 있는 복지 개발·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어떤 건지, 지금 여기서는 HOW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737페이지는 그냥 이 자료, 연구 논문 나오면, 아니면 정책 과제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쓰여 있습니다.

“정책에 활용하겠다.”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셨다 생각하고요.

근거로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기초 자료 활용하려고 이걸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세종시의 어떤 미래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