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의거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지방의회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24시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당초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8차로 계획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정책과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 등 14개 사업 5억 4494만 8000원과 내부유보금 88억 94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관 소관 주요 시정 홍보비 등 25개 사업 94억 39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9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소통과 소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2억 52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수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편성권을 존중했으며 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의결권도 존중했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삭감이라든지 증액에 대한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제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