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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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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1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의 전입금에 3억 8615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천 들꽃정원 조성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 불편 해소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40억 7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여 유감스럽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종합 심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조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 의결한 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의 통합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사 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윤지성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김하균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도농상생국
국장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교통국
국장남궁호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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