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 시청과 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남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정기 건강 검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워낙 예산이 깔끔해 가지고.

결산서 689쪽 안전정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요.

○박란희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워낙 많아서 여기는 50% 정도 되는데 그다음 사회재난과에 보면 미납액이 거의 없거든요.

구조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부과되는 과금이 어떤 거는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거는 좀 더 유연하고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 자체가 다른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직 행안부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는 하지 않았고.

○박란희 위원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차량을 압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고지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재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셨거든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납부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지금 행사비 안 써 가지고 542만 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방위대 워크숍이라고 하더라고요.

워크숍이 특별히 취소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조정 사유는 뭐였지요?

○박란희 위원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예산이 수립되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사기 진작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계획된 것들은 집행을 하는 쪽으로,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된 거는 집행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민생침해범죄 관련돼서 민생 4개 분야 지도 및 단속하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거를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보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도하고 단속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어원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유인호 위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도는 말 그대로 단속 후에, 단속?

단속 지도?

일단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정의 내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 다, 두 가지 다 일단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후에 지침이나 방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쭉 점검을 하시다가 미비한 사항들을 발견하시든지 일단 인지한 후에 지도의 형태라든지 단속의 형태들이 생기는 거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런 것들은?

○유인호 위원 지도든 단속이든 어쨌든 사후적인 처리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달성률이 되게 높아요.

120% 그러니까 목표 대비 달성을 다 하셨더라고.

이 순간 궁금했던 게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을까?’

목표를, 이게 지도든 단속이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건데 어떻게 단속할 건수가 120건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단속할 건수가 500건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산식들을 산출하게 됐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성과 분석을 보면 성과 분석의 목표 자체가 193건이든 202건이든 이거는 이제 토털 성과인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 달라요, 이렇게.

설·추석, 공중위생, 원산지, 한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속 건수들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설·추석 때는 내가 50건을 단속할 거야, 지도할 거야 아니면 유전자 검사, 원산지 속이는 거는 30건을 할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시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그냥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표 관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민생침해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고 달성률, 성과지표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저는 애초에 점검, 사안별 점검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0군데 다녔다고 하면 100군데를 갔으면 그게 달성률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지도와 단속이 나오는 부분은 “후차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성과지표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는.

백이십몇 프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냥 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행처럼 해 오시는 성과지표 관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쪽인데요.

저는 약간 다른 건데 이게 사실 지도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정책 사업 목표에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력 집중 및 전문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달성 목표에는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일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성 강화 부분이 저는 사업으로서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이렇게 단속하시 분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목표와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조금 일치되게 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매번 저희가 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과의 목표, 세부 항목까지도 조금 더 유념해서 2025년에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책자보다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실장님.

재난안전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사실, 금강은 있잖아요.

금강을 경계하는 지방하천이 많잖아요.

지방하천과 연계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대청댐에서 물을 수위를 타 놓는다고 하잖아요.

방류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지방하천을 낀 지역은 역류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다 침수가 돼 버려요, 물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수위가 강물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혹시 대청댐하고 우리하고 연계는 하세요?

수위 조절 같은 거 할 때 연계 안 하고 그 사람네들이 일방적으로 해요, 저희들하고?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 환경관리, 금강 같은 경우는 준설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위가 높잖아요.

○김동빈 위원 높다 보니까 지방하천은 또 낮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류해서 지방하천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지방하천을 낀 곳이잖아요, 주변.

주변이 다 침수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수위 조절을 할 때 저희들하고 적합한 수위량을 조절해 주면 피해액이 덜 발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지방하천을 낀 곳은 항시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요.

○김동빈 위원 금방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배수펌프장 위치도 잘 아시네요, 실장님은.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피해가 없는 거 맞아요.

용수 배수펌프장도 나중에 가서 비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건 좋은데 실상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건 거기에서부터 더 내려가는 하류 지방이에요.

하류 지방에는 물이, 배수펌프장 없는 곳은 역류하다 보니까 송아지가 떠내려가고 메기 양식장이 다 침수가 되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사가 떠내려갈 정도니까 들판에 있는, 소 축사는 대개 들판에 있잖아요.

완전 들판 전체가 다 잠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방하천이 우리가 계룡천내라고 하거든요.

지방하천하고 금강환경관리청, 금강하고 합류하는 부분이 차이가 더, 오히려 금강 수위가 높은 거예요, 지면이.

○김동빈 위원 우리가 낮고, 지방하천이 낮고.

그래서 이런 대책안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예방이라고 하시는데 갑작스레 무슨 사고가 터지면 빨리 와서라도 조치를 해 주면 피해가 조금 덜한데 빨리 조치해 주는 건 없어요.

실장님 부서에서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문자 발송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김동빈 위원 문자 발송이······.

○김동빈 위원 직접 안 와요.

오는 거 한 번 못 봤고 문자, 문자는 열심히 잘 보내 주셔.

문자는 내가 진짜 칭찬하시는 거고 실질적인 직원은 오지는 않고.

그러면 현장은 빨리 파악했을 때 그거를 대처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대처 방안이.

그게 또 문제예요.

알려 주기만 하면 뭐 해요, 대처할 사람이 없는 꼴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늘막 있잖아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도 폭이 넓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면 단위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기반 조성이 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좁다는 차이로 해서 면 단위는 그늘막이 없어요, 쉽게 하면.

해 달라고 하면 답변서가 뭐 오겠어요?

“인도 폭이 좁아서 면 단위는 안 된다. 면 단위는 그냥 살아라, 뜨거워도.”

동 단위 분들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넓으니까 동 단위는 건널목마다 다 해 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동과 면의 차이점이.

면 단위는 그늘막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려고 해도 면 단위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답변서가.

그러면 면 단위 사람들은 뜨거워도 그냥 살고 동 단위 사람들은 뜨거우면 안 되니까 건널목마다 그늘막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확실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장님은, 고성진 실장님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

○김동빈 위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 현장에 맞는 그늘막을 하면 돼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직원들 말씀은 뭐라고 해요?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시나 모르겠어요.

면 단위 사람들도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도 뜨겁잖아요, 그렇지요?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더운 게 아니에요,

면 사람들도 뜨거워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동 사람이나 면 사람이나 햇볕 뜨거운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형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 지형에 맞게, 크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신도시에 있는 것처럼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작게 해 가지고, 손으로 수동으로 해 줘.

스마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수동으로 돈 안 들어가는 거로 해서 아이들, 학부형들이 바라볼 때 차를 기다린다든가 할때 안쓰럽잖아요, 아이들이 땡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오면 “현장에 맞는 그늘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항상 존경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성과보고서요.

거기서 생활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이렇게 현장 점검을 3회 했다 표시돼 있거든요, 주요 성과에서.

그러면 생활안전 취약 지역을 어디를, 어떤 분야로 본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서 안전 분야 감찰 7회, 계절성 재난, 지역 축제 대비 특별 감찰 6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고······ 159페이지예요.

아, 이거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올해도 했었거든요, 159페이지요.

올해도 했었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일이 배치가 평일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 했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 일정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화요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틀이나 3일 하면 그래도 계속 평일이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일 경우 하루만 더 하면 주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험을 1회 정도 더 늘려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워낙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연도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월·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주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막 건에서 조금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늘막이 동 지역도 설치 안 된 곳이 좀 많아요.

그런데 비중적으로 보면 99%가 동이고 1%가 면인데 그런데 1%에서 면은 도로 폭이 4차선 이상, 8차선 이런 경우에 어쩌다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국비를 받느냐,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면이나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딸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통행량, 아니,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인도의 거리, 간격 이런 거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국비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면사무소나, 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유도리 있게 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민들께서는 “바로 저기는 인구 수도 적고 도로 폭도 좁고 인도 간격도 짧은데 저기는 왜 설치됐는데, 설치를 해 놓고 여기는 왜 설치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 오해를 분명히 살 수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왜 여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번 거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규정과 규칙을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시에서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앞뒷말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시민분들은 이 돈이 국비로 나왔는지 시비로 나왔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차라리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관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도 예산 부족, 여기도 예산 부족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시비라 가능하고.

이게 또 시도 뭐 안 되고 동에서 해야 됩니다, 동의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관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귀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파트에서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안심귀가.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회재난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안전정책과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하면, 그런데 안전정책과에는 주요 성과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외형적인, 자연재난······ 이게 내용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화생방, 비상대피, 계절성 재난, 축제, 야생동물 이런 쪽으로만 포함된 것 있는데, 시민안전 쪽에 있었을 때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비슷한 걸 굳이 찾는다고 하면 청소년 보호 분야 이쪽이 근접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선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위원장 윤지성 글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소년······.

○위원장 윤지성 몇 페이지요?

177페이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무슨 책?

○위원장 윤지성 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책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윤지성 아, 성과보고서 177페이지.

거기에 보면 성과 분석에서 세부 내용에 보면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 4회하고 10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177페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청소년 보호 쪽 하나만 본다고 하면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은 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그 청소년 유해시설이 어디인지.

요즘 노래방은 청소년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위원장 윤지성 술집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을 하셨다는데 어디 하신 지.

○위원장 윤지성 내용 좀······.

○위원장 윤지성 하셔서 좀,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제가 2월 4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을 해 달라고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보람동의 모 아파트의 지반이 침하한 부분들, 혹시 그 이후에 점검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나 어떤 역할들을 하신 게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라고 하다 보니 거기가 인도인데 이게 도로과 관리인 건지,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서가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업무조차도 사실 약간 서로 좀 핑퐁한다는 느낌이나 아니면 가림막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안전 관리인 건데 우리 아파트나 그다음에 집합상가 같은 경우를 보면 볼라드 설치돼 있지요.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게 날카로워요.

다 파손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걸 사회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안전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로 관련된 거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금강 관련된 건데요.

금강, 하천 관련된 안전사고, 안전사고라기보다는 어쨌든 하천 관련된 문제인데 3생활권이 조성된 게 얼추 한 7~8년 됐어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생 쪽에, 수변 쪽에 저희가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수변공원 쪽에, 아직 미인수시설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류조가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류조들이 쭉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에 의해서 조류조들을 복개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복개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약간 공원 비슷하게 조성을 해 놓기도 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류조 밑을 복개할 때 흙으로 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있는 하수가 밖으로, 강으로 흘러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니까 그 안에 지금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데, 위에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철판 깔듯이 이렇게 덮어놓은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8년이 지났는데 그 안이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뭐가 이물질도 끼고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점검하지 않더라도 금강유역청이 됐든 아니면 아직 미인수시설이니까 LH가 됐든 혹시 협의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지, 없었으면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저류지.

○유인호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호우가 생기게 되면 여태까지 잘 흘러 나왔던 것들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혹여나 토사로 막혀있거나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큰 안전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 파손된 거는 다니시면 다 보여요.

아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것들 안점점검 하시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만 쳐다보시면 지금도 나가시면 열 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추후에도 그것도 많이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는데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에서 각각의 해당 부서 파트에 공문 좀 발송하셔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도 있지만,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도로에서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연서면 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같은 라인인데 네 곳이 파손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4개월째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쇳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있고 주민분들이 널브러져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까 하다가 ‘한번 보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감아 놓고 그 테이프도 축 처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로과든 도로관리사업소, 주택과, 건축과 이런 거에 포괄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조금 안전 관련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곳곳에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런 것 좀 일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과,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쪽수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방본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을?

○김동빈 위원 제작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19 행사 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때 영상 제작한 것 홍보를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때 제가 본 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왜 우리 지역에도 세종시 소방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자료가 많을 건데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것 영상을 띄울까?

그걸 못 느끼셨어요?

행사 보시면서 뜨거운 햇볕에, 땡볕에 앉혀 놓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왕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도 많고 대원들이 화재 진압하는 그 영상도 있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영상 홍보를 하면 좋은데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개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활동내역 같은 것 있잖아요.

활동사항 이런 걸 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홍보하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 할까, 그리고 또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것도 더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날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소방 직원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상세내역을 홍보 제작해서 그런 행사 때 영상을 틀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금남에 센터 짓고 있지요?

준공 날이 언제예요?

○김동빈 위원 9월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언제 끝나요?

○김동빈 위원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한 달에 330만 원이에요.

임대 그것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날짜와, 서로 임대인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확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이왕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진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980쪽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조성 및 안전 관리 강화, 전통시장 거주자 표시 설치 58개소”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본부장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시장을 안전점검하시잖아요, 화재점검을.

화재점검을 하면서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냥 다 오케이예요?

○김동빈 위원 있지요?

○김동빈 위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조치 결과.

○김동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뭔 얘기를 들었냐면 전통시장 내에는 항시 비가림시설, 아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연기가 배출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선이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 노출된 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건 화재점검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한테라도 알려 주면 뭔가 우리가 대처 방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사실 시청에서는 소상과에서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워도 뭐를 해서, 화재의 원인이 전기 누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전기선을 잘 점검해 주셔야 돼.

다른 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전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선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에서도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돈이 없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는 전기선 같아요.

전기선 같으니까 전기선 누전이 안 되나 이런 걸 점검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빨리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면 소상공인과하고 먼저 협의해서 어떻게 미리,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본부장님?

○김동빈 위원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쓸 돈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정 없으면 예비비라도 빨리 대처해야지.

불난 다음에 화재 진압하면 뭐 해요?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결과는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표시, 예를 들어서 거주 표시, 표지 설치 이렇게 58개소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게?

○김동빈 위원 전통시장 거주자 표시 설치해 가지고 전통시장 내 2층에 사람이 거주하면 이 표시를 해 준다, 그 표시인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소방용수 표시잖아요.

화재 났을 때 소방용수는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질 줄 모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게 일반, 그러면 현재 이번에 통과가 안 했어요?

전통시장 내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됐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관로 같은 거, 만드는 거, 설명 같은 거 안 해 줘요?

○김동빈 위원 그것도?

○김동빈 위원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에 뭔가가 화재가 났을 시 예방 차원이고 진압 차원에서 그걸 좀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거 소방관로만 크지 할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회, 시장 상인회가 조직화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분들하고 회의 때 한번 가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설명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전통시장 상인회분들한테 알려 줬어요?

○김동빈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시설이 너무나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집에 불이 나면 계속 연속적으로 화재가 날 위험성이 커진다.

그게 항상 제일 큰 안건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은 뭐라고 할까, 다 밀집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 대신 조기 진압이 최고의, 최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아케이드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현재 BRT 도로 같은 큰 도로에서 아케이드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나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교체하는 실정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는 관계 없어요?

○김동빈 위원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게 녹잖아요.

녹아서 그게 떨어져서 화재의 위험이 커지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높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걸 설치할 때만 해도, 그게 설치한 지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재의 중요성’, ‘화재의 위험성’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솔직한 얘기로 비만 ‘안 맞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비를 안 맞고 시장을, 전통시장이라는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들어서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시에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로 인해서 불이 더 전이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화재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화재가 나서 조치원전통시장이나 금남전통시장을 보실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비가림시설 지붕 아케이드가 뭐로 되어 있나.

이게 고속도로 무슨 지붕하고 더 위험한 게 전통시장 지붕 아케이드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거기는 좁아 갖고 소방차가 접근이 힘들잖아요, 들어가기가.

그러니 그런 문제들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붕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성과 790쪽, 성과보고서 790쪽입니다.

790쪽에 소방행정력 강화, 직원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소방활동 기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참여형 119안전문화 확산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진행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 참가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150명?

○박란희 위원 팀으로 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한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일반시민 중에 접수 받아서 진행했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응급처치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979쪽에 보니까 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 심폐소생률 시행률 증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3.3%에서 55.5%로.

그래서 인명피해 구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인명을 좀 더 구제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나 보다.’

행사 때마다 사실 의용소방대분들 나오셔서 실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어른들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7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게 사실은 소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차의 어떤 지표로 나타내서 좀 더 잘 구축하기에 어려운 게, 수치화하기에 어려운 건지, 그래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거는 계산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성과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3쪽에 소방행정력 강화 및 소방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자격 신규 취득자 수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42명, 40명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런 전문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서 소방관분들께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곧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자격을 취득하게 될 때 시간에 대한 배려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 교육갈 때.

○박란희 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육만 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계속 교육만 나가시는 그런 분들과 또 교육은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균형 잡혀서 어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어떤 평가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기술을 보고 배우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방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7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종시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일단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고, 달성률도 나와 있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여기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이 결국은 세종시민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목표가 8%예요, 2024년도도 목표가 8%이고.

그래서 세종시민 기준으로 프로티지를 설정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인구수는 대동소이한데 그럼 2025년도도 8%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향해서 잡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125%, 2024년도에는 155%를 달성하셨어요.

목푯값이 어쨌든 동일하지만 실적 자체가 높으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두 번째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만 8409명의 실적이 2024년도에 생겼다고, 교육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 주신 세부내역에 있는 인원수들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한 3500명 되더라고요.

나머지 4만 5000명 정도는 어떤 교육들, 어떤 교육 대상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협업 추진했던 그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4만 5000명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4만 8409명에 대한 수치가 조금 더 신뢰성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3가지 정도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리해 주셨던 자료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96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성과지표?

조치원소방서 것하고, 그 뒤에 보면 990페이지 세종소방서 것 묶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궁금한데, 이 조직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부족해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부족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부족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유인호 위원 정원에는, 그러니까 이 현원에는 휴직자들이 다 제외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유인호 위원 아니, 보다 보니까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직제명을 보면 센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많이 빠져 있는 게 센터, 현장의 인원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현장에서 1차 대응을 할 때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진압이라고 그러나요, 진화하는 대원들도 분명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힘들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북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에서 안전교육 홍보 파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그러니까, 공무원분, 성인, 청소년, 유아 이렇게 다 포함해서도 안전교육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기관별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방서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CRP 교육 말고도 그냥 일반 전반적인.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기 안전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교육도 나가고 이렇게 그 팀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지난번에 휴일에 한번 봤어요.

봤는데 북부소방서 쪽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거기 안전교육 소방경님께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고 하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남부소방서는 어떤가 봤더니 남부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 홍보팀이 또 있더라고요, 남부도.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한 교육 건이 있었을 때 봤더니 남부·북부 팀장님들께서, 보통 우리가 휴일이나 조금 이렇게 너무 덥고 하면 표면적으로 표출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 열정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다행이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특이점이 뭐냐면 밑에 있는 분, 아니, 직원분이 윗분을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구조가.

그래서 북부서장님 이진호 소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직원분들의 신임을 이렇게 받으셔서,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 대신 서장님도 관련된 부서 팀원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부서가 윗분하고 같은 일하는 동료분들 그렇게 서로 위해 주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교육은 그냥 공무원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스승이에요, 선생님.

소방 관련되어 있는 안전 사항을 아이들, 그다음에 성인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또 다른 밖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 주셔서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이진호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