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6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1)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먼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선 시민안전실 민원과장은 2025년 7월 1일 퇴직 준비 교육 전 장기재직 휴가 사유로, 김전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1)
(10시0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민간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출신 인사들이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초등 늘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형식적인 사후 대응에만 머물고 있어 정부가 관련 강사들의 늘봄학교 참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한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조사 및 부적격 강사 퇴출과 앞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그리고 북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및 시정 관련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방학 중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지원 등 학교 간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험장 개방 등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학교폭력 발생 시 분리 조치 미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구, 도시 내 주요 안전시설 파손 시 파손 현장의 조치 계획 및 예상 복구일 등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 제공 체계 마련, 공사, 물품 제작, 행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세종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31건으로 시정 5건, 주의 3건, 개선 29건, 권고 94건입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관계 공무원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10시09분)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하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6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건강진단이 법적 의무 사항인데 본예산에 400만 원 예산 수립하시고 추경에 700 세우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 있으십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 예측하고 다 세우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의무 사항이고요.
이거를 보통 매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유해인자가 유출되는지 작업 환경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하고 도로보수원분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소음이라든지 기타 광물성 분진,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자외선 등에 노출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확인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매번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2025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만큼 사전에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인자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거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때 이분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상이 되는지 제출이 되고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환경관리원하고 도로보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반기에 했던 것,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이번에 반영하신 거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 5월 28일이, 5월 26일이 또 2차 측정 예정일인데 그건 하셨어요, 2차는?
651페이지에 보시면 측정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하단에 향후 측정 주기에서 6개월 단위로 진행하시는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확인했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했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걸 반영으로 2026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참고가 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행히 이번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올해는 태풍 대비는 잘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항상 준비는 잘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김동빈 위원 그래요,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성진 실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이 인증 지원 사업 이게 국고사업이지요?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왔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665페이지 보시면 올 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없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국비가 18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 이렇게 내려왔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지요.
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비가 없어서 못 세운 거예요, 왜 2년 동안은 없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그동안에 자부담이 10% 있었습니다.
민간 건축물인데 지진 인증을 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매년 하나 예산에서 두 개 정도씩 쭉 해 왔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청자도 없었고 저희 예산도 감액이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 국비가 1800이고 시비가 1200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 한 동을 이렇게 해 주시면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이론상 신청자가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민간 쪽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지진에 취약한 안전 계층,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들 쓰시는 시설 이쪽으로 접근해 갖고 한 동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지진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고도 적지만 시비도 적어요.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사업이?
몇 건이나 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한 동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한 동 하면 신청하는 데, 선정하는 것도 힘드시겠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과거의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안 하셨고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이 하실지 덜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사실 본인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옛날, 우리가 뭐 한 얘기지만 20년 전만 해도 내진 설계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과거에는 없었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 갖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 자체도 내진 설계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집을 짓는 데 목적이었지, 뭐 내진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던 단어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15년 이상 된 건물은 이 자체를 진단을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안 돼요.
뭐가 있지 않아 가지고, 자료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진, 지진 안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형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해.
육안으로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진이 경주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사실 이걸 신축·개축하지 않는 한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57페이지 도로 통제용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안건으로 들어온 내용 중의 하나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협의 안건으로······.
○유인호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그걸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협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요?
658페이지에 보면 관련 공문이 있는데 침수 위험도로 통제 차단 시설물이 북부경찰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건은 거기에서 내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혹시 남부경찰서 안에는 동일한 차단 시설을 필요로 요하는 곳들 현황을 한번 파악하셨는지를 궁금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열다섯 군데 정도 예산상 가능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았고요.
○유인호 위원 전체 다 포괄적인 거예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북부만 할 건 아니고요, 남부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안건만 그쪽이 하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67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문 소방인력 양성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국외 위탁교육 훈련 관련돼 가지고 싱가포르로 저희가, 싱가포르가 수행 기관인 것 같아요, 소방학교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싱가포르 교육도 매년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건 이번에 계획 잡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박태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호주로 갔었다가 싱가포르로 다시 잡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탁교육 훈련 관련돼 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대전, 충남, 충북에서도 보낼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내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인원이 적거나 과다하거나 아니면 적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혹시 한번 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청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데가 충북하고 세종하고 대전 포함해서 교육받고 있는데 총 12명 참석하는데 저희는 2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화재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은 그리고 사후적 관리라든지 진압 과정 속에서 이런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든 그 중요도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훈련이 계속 반복돼야 현장에서도 큰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적정한 인력들이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그 밑에 보니까 공모형 국외출장을 이번에 한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국외 위탁교육 훈련 예산하고 예산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출장 여비가,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1인당 200만 원, 한 팀에 800만 원 해서 4명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공모하겠다는 거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똑같이 국외 나가 가지고 훈련 스케줄이라든지 교육 계획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애초에 공모할 때도 공모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셔 갖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국외를 보내는 거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성과를 보고 예산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86쪽.
면체 세척기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면체 세척기가 4개소 중의 2개소 우선 보급한다고 해서 2개소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 소방센터는 세척을 어떻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인근 센터에 가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인근 센터로 가서 세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아니, 왜 추가 편성하지 않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무래도 예산 사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면체 세척할 때, 물론 보유 기준은 센터별로 1개씩이지만 면체 세척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박란희 위원 옆의 센터에 가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2개소 보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한솔하고 보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한솔은 그동안 어디 가서 세척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한솔은 어진 직할센터 가거나 그랬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한솔에서 그 장비를 다 들고 어진까지 가 가지고 계속······.
○소방본부장 박태원 면체를 들고 가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면체 세탁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았어야 하는데 사실 세탁을 자주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가서 세척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면체 세척에 대한 수요는 충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면체 세척기를 옮기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닙니다.
직접 가지고 가서······.
○박란희 위원 아니면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해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소방본부장 박태원 정확히 숫자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진보다 한솔이 먼저 생기지 않았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설치하려면 공간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니까 한솔 같은 경우 청사가 좁습니다, 많이.
○박란희 위원 한솔이 제일 처음 생긴 소방대가 맞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맞습니다.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 생긴 데가 없었을 때는 어디에서 이거를 세척했어요, 어진이 없었을 때는?
○소방본부장 박태원 면체 세척기를 센터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잡은 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최초 단계에서는 센터별로 한 개씩 두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지금 한솔이 어진동에 가서 이거 소독을 해 가지고 갖고 온다고 하는데 어진이 더 늦게 생겼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
○박란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면체 세척기가 없었을 때는 개인별로 세척을 했기 때문에 면체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화재 현장 갔다 오게 되면 잔존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면체 세척기의 필요성이 더 강화됐고, 그래서 면체 세척기란 기계가 도입됐고, 그 제품이 개발되면서 보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세제 이용해서 세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법이 개정됐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면체 세척기가 저희 기준에 포함된 거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박란희 위원 지금 이 면체 세척기는 4680만 원인 거지요, 1대에?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다 보급할 예정이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솔119센터는 워낙 작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간적인 필요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솔하고 보람을 할 거고, 그럼 남은 게 어디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연서하고 장군센터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장군센터는 개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없었네요.
이게 언제 법적으로 이렇게 센터당 하나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691쪽인데요.
사전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사실 옮기는 것과 이런 거는 이해가 됐고요.
실화재 훈련이 곤란한 환경이라고 인지되어 있는 부분에 좀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인형의 집을 통한 화재 훈련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실화재 훈련, 그전에는 실화재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옮기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전의면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실화재 훈련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남 쪽으로 가서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서 실화재 훈련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완공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화재 훈련을 충청소방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의면에 신규로 조성하는 훈련장은 실화재는 불가능하고 농연 같은 걸 이용한 진입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화재 훈련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실화재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화재 훈련장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을 진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화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은 거는 현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LH하고 다른 장소들이나 이런 거를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협의해 봤는데 충분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실화재 훈련장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도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방법을 찾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 계획 잡히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거의 조치원소방서가 세종북부소방서가 되고, 세종소방서가 세종남부소방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메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외 바뀐 건 없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시는 김상진 남부소방서장님과 잠시 고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상진 남부소방서장님께서는 1990년 소방공무원 공채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중앙소방학교 등 여러 요직에 근무하셨고, 세종소방본부에서는 북부소방서장을 거쳐 남부소방서장을 마지막으로 역임하시며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김상진 남부소방서장님, 오랫동안 함께하셨던 정든 직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남부소방서장 김상진 먼저 이렇게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세종소방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30여 년 넘게 소방의 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 보람과 성취, 또 물론 아쉬움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의미 있게 제 소방의 길을 보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운명적인지는 몰라도 2004년도 대구 지하철이 발생하면서 출범한 소방방재청이 신설됐지요.
그전에는 행안부 소방국에서 청으로 처음 승격이 됐고.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사태가 나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소방의 오랜 숙원 사업이 소방청이 독립을 했지요.
이런 과정에 제가 미력하나마 중앙에서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는 것은 큰 보람이자 성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 신분은 소방직이지만 일반직하고 또 해양경찰, 다른 직렬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우리 소방 조직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게 제 소방의 길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방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고요.
그리고 지휘관이 된 다음에도 원칙과 기준 그리고 책임과 권한 그 관계 속에서 젊은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그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종소방에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지휘권은 존중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원인은 저도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남한테 비난받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작년도에 노조 일부 직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서장을 비난하고 지휘권에 도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 공직 생활에 큰 오점이자 불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태원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종소방의 지휘권이 확립돼야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세종시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성원드리고, 또 세종시민 안전을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화재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근무해 주신 김상진 남부소방서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전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되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 통과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