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은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사유로, 서종선 시민안전실 민원과장은 2025년 7월 1일 퇴직 준비 교육 건,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김전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책관리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기획관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실천연구회 있지요.

38명 명단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현장연구회가 동일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이거 55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31페이지에 글로벌 RCE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먼저 이 RCE 컨퍼런스가 어떤 건지 현황 자료 정리해 놓거나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자료를 먼저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세부 일정들 나와 있나요?

○유인호 위원 10회부터 13회까지 진행을 하겠지요, 이게?

○유인호 위원 아니, 11회부터 13회까지도 이거 했겠지요?

○유인호 위원 11회부터 13회까지 한 내용도 주시고, 이 글로벌 RCE 컨퍼런스요.

그다음에 14일 일정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거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ESD 실천연구회가 학교급별 4개 분과 38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급별로 4개 분과라는 게 유·초·중·고 이렇게 각각 1개 분과씩 해 갖고 4개 분과 거인가요, 아니면 유치원에 4개, 중학교에 4개, 초등학교에 4개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이게 단일 연구회가 아니라 실천연구회 안에는 다양한 연구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걸 통틀어서 실천연구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현황을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현장연구회는 이게 계속 2024년도까지 해 왔던 실천연구회가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이 현장연구회의 성격을 가지고 55명의 인원 구성원이 따로 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명단 다 주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동일 명단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명단 표기해 갖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어쨌든 학교급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유인호 위원 그리고 혹시 통영RCE세자트라숲이라고 아세요?

○유인호 위원 다녀와 봤어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게 국내에서는 제일······.

○유인호 위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하셨고.

그 네모 안에 보면 ESD 민관학 거버넌스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월 1회에서 2회.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세계청소년기후행동협의회도 운영하신 거고.

○유인호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뭘로 운영비를 지출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본예산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유인호 위원 자, 그 운영비가 어디에 있나요?

뒤에 보면 36페이지에 세부 내역서가 있는데 세부 내역서가 본예산서거든요.

여기에 말씀 주시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거기에서 어디예요?

○유인호 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 지출하셨다면서요.

○유인호 위원 어디요?

○유인호 위원 ‘사’에.

○유인호 위원 640만 원 가지고?

○유인호 위원 시설임차료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비를 지출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보정액 받아서 예산 산정을, 추경 요구를 하시면서 거버넌스 분과운영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섯 팀인 거지요?

여섯 분과.

○유인호 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건 행사 지원금이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별도로 그 위에, ‘거’에 720만 원을 편성하셨길래.

○유인호 위원 시민 대상으로 분과위에서 분과 행사를 진행하라고요?

○유인호 위원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아니, 월 1~2회 운영을 기이 하고 있고 기존에 기이 본예산에서 수립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행사도 말씀하시지만 지역사회연계 ESD 지원 같은 경우 행사용품비가 별도로 또, 그런 거 행사하라고 행사용품비도 나누어 준 것 같고, 그리고 나눔의 날 행사 위탁 용역비라고 별도로 다 모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행사도 기이 기획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분과운영비하고 행사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해서 더 올리셨길래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구축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구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CI제작을 하세요?

CI 제작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셨네요.

○유인호 위원 거점센터 RCE 인증을 상징하는 이 CI 개발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할 만큼 이게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지?

사실 조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요.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이지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건립.

○박란희 위원 건립이 원래 공약 아니었나요?

○박란희 위원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센터가?

○박란희 위원 사무실 규모, 지금 보람동 근처에 이쪽······.

○박란희 위원 아, 30평 규모.

30평 갖고 돼요?

○박란희 위원 복합센터가 언제 구축이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한 2년 정도······.

○박란희 위원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지금은 없고 그냥 부서에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정액 받으신 거잖아요.

보정액을 지급 안 했을 때,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박란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반영 사업을 해 가지고 397억에 관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서에 보면 세종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센터의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보정액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5000만 원 신청하셨잖아요.

이게 제14회 글로벌 RCE 컨퍼런스에 가는 비용.

○박란희 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명 내외가 다 교원인가요?

○박란희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55명 중의 20명을 선발해서.

○박란희 위원 선발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보정액 관련돼서 받은 돈이 총 얼마예요?

○유인호 위원 397억 중에 사업 신청을 좀 더 많이 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미래기획관 소속의 사업들 다 선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신청한 그 신청 서류를 제가 봤는데 받은 거에 컨퍼런스 간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직예산과에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 사업들 산출해 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고요.

하지만 뭔가 확정적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할 때 확정적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 해!”라고 해서 받은 것들은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기 올려 주신 사업들은 미래기획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개별적으로 발굴해 내는 사업이라는 거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더 빠르겠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기본 내용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드린 거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행복교육재단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있네요.

○유인호 위원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감 공약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양 기관장의 공약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그 근거로 제정했고,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존에 기이 진행했던 센터하고 별개로 별도의 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재단 기반을 위한 포럼을 하나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시작하겠다는 시작 단계인 거잖아요.

지금은 110만 원이 예산이 담긴 거지만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소요가 될 예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기이 진행하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별개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순히 110만 원 정도 예산만 올라온 거지만 향후 계속 투여될 예산들인데, 그럼 기이 진행되었던 예산들의 매몰성은, 매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7년간 운영되어 왔던 건데······.

○유인호 위원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서 민간 주도의 영역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기반은 교육감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출발은.

○유인호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교육감 공약을 기반으로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네, 그런데 내년이면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컨트롤하고 계신 교육감님이 또 바뀔 텐데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분이 오셔 갖고 새로운 공약 가지고 이거하고 철학이 좀 다르면 여태까지 7년간 잘 운영되었던 것들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지 그 또한 또 다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행복교육재단 설립이라는 거 자체가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것들, 마을과 연계하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많지 않나요?

마을교육지원센터라든지 지금 계속 외형적 확장을 하면서 만들어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새로 설립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구태여 서로 유사한 것들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정책의 어떤 일관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의 여건을, 수혜적인 측면들을 단일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를 살펴본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구태에 이걸 이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들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110만 원씩 담가 가면서 출발을 한다?

이건 출발을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 가지고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갖게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과 입장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ESD 교육자료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7왔습니다.

39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개발수당이 1200만 원, 자료 제작 용역비가 2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작 용역비라고 딱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교수학습 자료 제작하고 플랫폼 만들겠다고 용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산출 내역을 보면 영상 제작비 200만 원 5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렇게 해 놓으면 개발 수당 중복 여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몇 편 제작하겠다, 대략, 활동자료를 얼마 하겠다, 플랫폼 구축 비용에는 얼마 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고, 제작한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개발과 제작은 다른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현정 위원 네, 제작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 학교급별 수업 사례집 및 ESD 교육자료 그게 있네요.

그것 좀······.

○위원장 윤지성 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45쪽을 보면 교육발전특구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인데, 80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8억이지요.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아, 그런 돈인 거예요, 이게?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8억이라는 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갔나 궁금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로다가 사업비를 8억 전달한다는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김동빈 위원 뒤에 보면, 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이 없어요.

○김동빈 위원 처음으로?

○김동빈 위원 이게 총금액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30억?

○김동빈 위원 같이?

○김동빈 위원 시에서도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 말고 플러스 시비를 보태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 연계를.

○김동빈 위원 그래 갖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김동빈 위원 시로 특별교부금을 보태서 같이 한다는 거네, 시에서.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45페이지 아까 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차 지정 안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예산을 시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거기에서 청소년 창조문화 인재 육성, 한글·나라사랑 프로젝트 이렇게 쭉 사업명이 있어요.

세종대왕 과학문화 캠프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안이나 내용들을 교육청도 공유하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계획서 단계니까 공유를 한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인재 육성을 한다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건지.

그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글로벌 선도기술 인재 육성 이렇게 사업명은 쭉 있는데 이거를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우리가 보통, 물론 잘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교육청으로 왔다 교육청에서 다시 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은 안 할지라도 사업명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인 것 정도는 파악을 해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추후라도 이런 부분 진행할 때 내용 파악은 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공유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성 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부분 중에서 ESD 성과 및 영향 평가에서, 이건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30페이지에 기후변화, 환경 문제, 생태다양성 손실 이렇게 ESD에 대한 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 이루어졌을 때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보셨을 때 현재 그 체계가 잘되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보완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 보완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성 이게 보면 학생들이 교육을 하기 전에 갖고 있는 인식,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 이후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변화폭이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도 꾸준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 개선점 이런 거는 항상 기록화해서 다음 다음 다음을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에 좋은 소식이 있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경남 일원에서 진행된 제19회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금 8개, 은 11개, 동 5개 총 24개 메달을, 체육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 3개, 은 7개, 동 9개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 준 학생 및 학교 관계자, 세종시교육청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이 사업 내용 말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일반인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보통 장학사 때문에 장학관이잖아요.

그러면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1차가 아니라 3차까지 보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 3차 과정까지를 통과하신 후에 장학사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단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지요.

그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시는 분이고, 장학사분은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바깥에서 어느 대상을 놓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인가요, 세종시 전체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장학사, 장학관님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보통은 장학사, 장학관분들은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장학사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교단에서 수업은 하진 않지만 학교 교단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부분······.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 지원에 앞서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아이들한테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네요.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시지만 교단 안이냐, 교단 밖이냐에서 교단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세종시 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자긍심, 자존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명감.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장학사분, 장학관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대화를 나눠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을 위한 거라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봤고요.

위원님들 준비가 되셨으니,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64쪽을 보면 과학교육 과정 지원인데 추경 요구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뒷 페이지 보면, 66쪽에도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지금 뭐 글로벌 캠프 해 가지고 7박 8일 가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해마다 갔던 사업이에요?

○김동빈 위원 지금 몇 명이 대상자예요?

40명?

○김동빈 위원 40명이 선생님들까지, 인솔자까지 40명을 예산 잡은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편성하셨는데 학생이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27명을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간략하게 27명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 요약해서 얘기해 주셔 봐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줄거리가 너무 길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자부담이 없고?

○김동빈 위원 자부담이 없고 일절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김동빈 위원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 캠프.

미국으로 가시네요?

○김동빈 위원 7박 8일.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을 너무나 늘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청 예산은 풍부하대요?

○김동빈 위원 선생님들도 인솔하고, 전문직 인솔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먼 데로 가시기 때문에.

인솔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27명보다 한 270명 정도 올려서 많이 좀 가서 하면······.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굉장히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학생들이 평생 머릿속에 남는다고.

○김동빈 위원 많은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앞으로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퇴직하지 마시고 예산 좀 확보하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일 안건입니다.

○유인호 위원 65페이지요.

지금 첨단과학실 구축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18개교에 1억씩 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기존에 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과학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있는 교실에 별도로 구축하는 거예요, 첨단과학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기존 공간도 활용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의미가 되게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걸 구축하는 거하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국장님.

○유인호 위원 지능형 과학실하고 첨단과학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설명 주실 때······.

○유인호 위원 현재 기이 지능형 과학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게 지능형 과학실이고요?

○유인호 위원 기자재를 더, 기자재 구축이 결국은 차이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지능형하고 첨단은?

○유인호 위원 지능형 과학, 첨단의 정의를 지금 정확하게 못 내리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걸, 기이 과학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시스템을 개선한 게 지능형 과학실인 거고, 지능형 과학실은, 거기에 첨단 장비를 더 투입해서 좀 더 보강한 게 첨단과학실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계속 물어보냐면 갑자기 드는 게, 그다음은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인호 위원 4000 들어갔어요?

○유인호 위원 지능형 과학실을 보강하는 데?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억씩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1억을 더 태워서 장비를 갖다 집어 넣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게 첨단과학실인 거고.

○유인호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산출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통합사업비입니까, 목적사업비입니까?

1억이?

○유인호 위원 목적사업비예요?

○유인호 위원 신청을 하신 그 흐름도는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 요청하신 금액은 49억을 이도 프로젝트 때문에 요청하셨어요, 교육부에.

○유인호 위원 보정액 신청을 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받으신 금액은 얼마 받으신 건가요, 이게?

25억 2000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사업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세부 사업 산출 내역에 이게 뭐 기자재 얼마, 기자재 얼마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주신 거에는 그냥, 잠깐만요.

그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멍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1억을 여기에 투여해서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첨단과학실을 구축하겠다습니다라고 목적이 아니라 이도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들인데 그중의 자체적으로 학교정책과에서 구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어떻게 줄 거냐, 학교에.

학교에 싹 다 줘 가면서 “알아서 설치하세요.”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 정산받으셔 가지고 내용들 살펴보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어쨌든 지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산하기관에.

○유인호 위원 그러면 1억 구축에 대한 구축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장비별로 어떤 장비들이 투여돼야 되는지 다 취합받으신 게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게 1억씩이에요.

○유인호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이 지능형 과학실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내용도, 투여한 것도 자료 정리를 한번 해서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갖고 예산 심사를 받으시는 거지 그냥 이것만 주셔 갖고 예산 심의받으시면 저희가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보정액 받은 거 가지고 쓰시는 거긴 하지만 보정액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주실 때 이도학생 공동지원체 관련돼서 글로벌 캠프 진행하잖아요.

이게 대상이 아까 말씀 주실 때 타 지역 같은 경우 영재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이과생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우수한 진학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영재학교 학생은 아닌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일반 학교 학생들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72개 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1 대 1 매칭이라고 하시지만 72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유인호 위원 지금 이게 7월부터 구성하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대상 학생은 한 팀당 몇 명 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인호 위원 그러면 360명이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360명 중의 글로벌 캠프 에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유인호 위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유인호 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첨단과학실을 구축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예산을 적정하게 재배정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쨌든 자료는 한번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어서 더 여쭤볼게요.

8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미래학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한마당 운영을 하시······.

○유인호 위원 이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사업을,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유인호 위원 저희 그런 유사한 행사들 많이 하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건?

○유인호 위원 이 보정액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보정액 갖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정액을 자꾸 여기에 담지 마시라고.

그냥 보정액은 보정액이고.

○유인호 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을 60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용을 보니까 하드웨어 비용만 4000만 원이에요.

70%가 넘어요.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인호 위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들······.

○유인호 위원 저희들 식구끼리, 얘기하시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제한된 인원들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쨌든 특정이 되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유인호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오시는 것들은.

어쨌든 준비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 속에서 꼭 이걸 컨벤션에서, 임차를 하셔 가지고, 4000만 원씩 이거 하드웨어 비용 들여다면서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고민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 보이고 구성하는 데에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 대강당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전국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에 대강당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진로교육 체험전도 해 보기도 했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음향장비라든지 무대비용이라든지 하드웨어로 이렇게 투여가 되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런 비용들 아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보내는 데에 좀 더 많이 예산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실증적 프로그램들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한번 여쭤봅니다.

○유인호 위원 프로그램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꼭 오픈된 곳에서만, 오픈되고 한 군데에 모아 놓고 그 안에서만 섹션을 진행하는 게 보이기는 참 되게 예쁘고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기존에 기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큰 무리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유인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첨단과학실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능형 과학실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개 정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있는데······.

○박란희 위원 두 개, 두 곳, 학교 두 곳 정도는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네, 지능형 과학실에 약간 좀 더 고도화된 게 첨단과학실이라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첨단과학실이 지금, 첨단과학실 구축을 1억씩 해 가지고 18개 실을 신청하셨는데 반곡고는 지금 2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억을 지급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박란희 위원 전체가?

○박란희 위원 전체가, 우리가 고등학교가 18개 학교예요?

22개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아, 일반고는, 특목고 빼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개라고 하면 두루고가 빠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모든 일반고에는 이 첨단과학실 구축비가 들어가는 거고, 반곡고만 특별히 1억 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요.

81쪽에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과 나눔회, 원래 기정예산 125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였나요?

81쪽.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마당이 순수하게 60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도 행사용품비라든지 강사료, 원고료 이게 다 있는데 이건 다른······.

○박란희 위원 다른 사업이고, 순수하게 한마당으로 한 게······.

○박란희 위원 6000만 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06쪽 디지털연구실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교사들에게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개인 기자재가 보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다 노트북을 지급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중고등학교는 다 보급됐고,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작년에, 전년도에 디지털연구실 2개를 구축해서 새뜸초와 새종도원초 진행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작년에 샀던 게 노트북······.

○박란희 위원 이건 개인이 소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연구실의······.

○박란희 위원 보관해서 이동이······.

○박란희 위원 아, 재산 물품으로 등록이 되는 건 마찬가지, 저희 거 노트북도 이게 세종시의회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인데 저희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회에 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지털연구실에서 구축한 이 노트북이 대략 2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20개는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개인 기자재가 다 이미 보급되어 있다면 이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구실 구축 예시로 올라온 게 협의용 테이블 하나, 사무용 책상 2개, 스마트패드 20개, 노트북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4300만 원 정도로 올리셨는데 결국은 어떤 공간 구축비와 스마트기기인데 스마트기기의 대부분이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3교, 고등학교 6교에 이 비용이 필요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정말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과밀학급, 그러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급은 과학실도 2개씩 만들고 교사용 연구실도 만들고 뭐도 만들지만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갈 자리도 없고, 교사들도 갈 자리가 없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꾸 수요 조사하셔서 빈 학교, 공간의 여유가 좀 있는 학교를 채우기만 계속하시는 부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균형을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7개 같은 경우에 디지털연구실을 구축한다고 하면, 만약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노트북이 다 지급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박란희 위원 저는 그러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학교들, 다른 학교들은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교육자재를 어떻게, 어떻게 교육 자료를 만듭니까, 이게 없으면?

○박란희 위원 비치하는 경우에 대한 파악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된 채로 지금 이렇게 신청한 학교만 4300만 원을 줘서 디지털연구실을 만들고 기자재를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박란희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학교 내에 공유 공간이나 여유 공간,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공간을 구축하고 기기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줬는데 안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거지요.

다 좋은 거고, 구축할 수 있다면 다 지원해야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늘 걱정하는 건 그런 걸 구축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있는 학교들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원조차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이 중학교 3교, 고등학교 6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디지털연구실에 비치하는 기자재는 에듀테크나서 코스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에듀테크나 코스웨어들이 다 설치되어서 사용 가능해야 할 것 같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에듀테크와 코스웨어라고 하는 이런,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지, 학교별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개인 기자재가 다 보급되는지 또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박란희 위원 네, 막 세세적은 아니더라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물어보실 것 없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업명보다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있잖아요.

87페이지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 기초학력 관련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교육부 제공 기초학력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의 양적 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적 감소가 된 게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이런 책자가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정책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부터 사업설명서가 개편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총괄국장님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04페이지에 디지털교육실천학교 34교가 있거든요.

104페이지.

거기서 디지털교육실천학교 34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어디에 이렇게, 34개가 어디인지 나온 적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러면 34개의 학교가 어디인지.

○위원장 윤지성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13번 항목 보면 디지털연구실 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위에 디지털연구실 구축 비용의 차액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유인호 위원 미설치한 학교인데 미설치한 학교 대비 신규 요청한 학교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금액을 맞춰 주신 것 그걸 이해하고 있고요.

○유인호 위원 디지털연구실 활용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액이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했던 거지요, 2개 학교씩?

○유인호 위원 어떻게 구축이 됐었나요?

보니까 사진만 봐 가지고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유인호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있던 4개 학교······.

○유인호 위원 신청 들어온 이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선도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 중에 받았는데 네 학교만 들어온 거고.

○유인호 위원 그럼 디지털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됐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25개교?

○유인호 위원 이게 초등학교 대상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 예산 자체도 다 초등학교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22개 학교 중에 디지털 선도학교 22개이고, 총 몇 개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유인호 위원 55개 중에 22개면 33개는 디지털선도학교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33개 중에 4개 학교는 신청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33개 중에 4개 학교면 29개 학교······.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정리 좀 할게요.

55개 학교 중에 선도학교는 22개 학교.

○유인호 위원 25개 학교.

그다음 30개 학교는 미선도학교이고······.

○유인호 위원 환경 구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 디지털연구실 구축하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라고만 하시니까 초등학교만 일단 대상 사업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55개 학교 중에 전년도까지 25개라고 하셨고, 디지털선도학교가.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초중고를 다 합친 게 25개?

○유인호 위원 중첩되지는 않은 거지요, 별개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4개 학교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39개 학교네요.

그러면 16개 학교는 아직 디지털선도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도 16개, 제외된 학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이게 그러면 미선도학교 16개가 대상인 건데,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유인호 위원 그러면 14개 남는 거고 14개 중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디지털연구실 구축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태운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사실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말 나온 김에 12번부터 여쭤볼게요.

디지털연구실 구축이 필요해서 조성하는데 여태까지 초등학교 대상들 중에는 이건 분명히 본인들이 신청할 학교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아까, 우리 개수 확인한 것처럼 14개 학교가 대상인데 왜 7개 학교가 신청했는지, 나머지 7개 학교는 예산상 문제라 구축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공간이 없는 건지 뭔가 이유를 있을 것 같아서, 왜 7개만 신청받고 그대로 정리했는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13번에 2개 학교를 2000만 원 가지고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디지털선도학교 개념으로 같이 보완을 해 줬는데 작년에 4개 학교 신청했지만 지역에 1개 학교밖에 못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쨌든 12번으로 매칭해 가지고 상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디지털연구실 2개 학교 것 구축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도원초 같은 경우에는 비품 구입이 절대적으로, 2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비품 구입이고, 나머지는 협의회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뜸초는 비품 구입이 1000만 원이고 환경 조성이 82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협의회비나 기타······.

○유인호 위원 소모성으로 사용한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 주면 어쨌든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비품 구입이 목적인 건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 부족하니까 비품이 유지했던 것 같고, 동 지역은 환경 조성이 어쨌든 목적인 것 같은데 들었던 의구심은 새뜸초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별도로······.

○유인호 위원 네, 별도로 그 차액분만큼 일단 주는 게, 운영비로 주는 게 일단 약간······.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약간 조금 의아스럽고.

두 번째, 그럼 12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하는데 구태여 2000만 원 갖고 작년까지 해 왔는데 43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과하게 상대적으로 보이게끔 산정한 게 사실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두 번째 궁금하고.

세 번째는 왜 초등학교 7개 나머지 제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전체 이 금액 가지고 남은 14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7개만 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유인호 위원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는 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계획을 가지시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이번에 똑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사의 영향이 아이들한테 끼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연구실 구축이 결국은 아이들 학업 신장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산 이번에 반영할 때 사실은 조사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건데 놓치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연구실 작년에 했던 2개 학교와 올해 학교와의 갭을 보전해 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4300만 원이라고 2300만 원을 더 예산을 학교별로 세워준 이유가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던 건지, 아까 나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만큼 기자재가 들어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별로 다 신청 내역과, 뭐라고 할까요, 현황들을 별도로 다 받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4300만 원이 평균값인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그럼 좀 번거롭지만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번에 디지털연구실 구축을 신청한 초등학교 7개교 명단이 나오겠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바로 갖고 계세요?

불러 주실래요, 그냥?

아니에요, 주세요, 저 그냥, 있으면.

○유인호 위원 아니, 그냥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개 학교가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나 계획서, 왜 4300만 원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학교별로, 어쨌든 요구한 목록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다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7개교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아니, 학교별로 어떤 데가 디지털연구실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유인호 위원 예산을 100만 원 주시든 1000만 원을 주시든 어쨌든 하시겠지만······.

○유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아니, 거꾸로 되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받아 놓고서 그중에 공통되는 부분들만 뽑아 내셔 가지고 여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 책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교육부에서 “이만큼 갖다 줘, 43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주시는 게 거꾸로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주실 때는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건 없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결국 4300은 임의대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시도 뭔가 값이 있어야 예시를 뽑지요, 그렇지요?

그냥 4300만 원 정도면 될 거야라고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 4300에 대한 기준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디지털선도학교가 25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5개 학교 이렇게 했어요.

올해 15개 학교 본예산에 수립됐지요?

디지털선도학교 15개 아까 됐다고 하셨잖아.

○유인호 위원 그럼 15개 학교, 학교별 예산 얼마씩 책정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것도 4300만 원 정도인가요?

○유인호 위원 거기는 적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거기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거네, 그렇지요?

똑같이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있어서.

○유인호 위원 아까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같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 속에 부족한 부분만큼 채워 주시는 거라고.

○유인호 위원 자, 그러면 디지털연구실 구축은 선도학교 속에 하나에 포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말씀대로라면?

○유인호 위원 디지털연구실 구축 사업은 디지털선도학교의 다양한 사업 중의 한 분야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유인호 위원 아니, 연구실 구축은 어쨌든 디지털선도학교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

○유인호 위원 자,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중에서도 디지털연구실 구축을 한,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중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국장님, 디지털연구실 구축 갖고만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7개 학교가 디지털선도학교나 아니면 실천학교를 제외하고 안 된 학교들 중에 선정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신청을 받았다고.

그런데 또 주시는······.

○유인호 위원 그럼 이 7개 학교는······.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든 뭐든 어쨌든 신청을 받으신 거잖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한테 지금 이 6억 8000을 올렸을 때는 대상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이 학교예요, 이 학교가 대상인 거야.

그럼 이 학교들 중에는 디지털선도학교하고, 예를 들어 실천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 주시고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초등학교 55개 학교 중에 박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인호 위원 그런 조건 다 무시하고 그냥 신청받는 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유인호 위원 보여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좀······.

○유인호 위원 상황 고려들이 덜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유인호 위원 두 번째는 이 7개 학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4300만 원도 왜 세웠는지 사실 일단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받는 것도 왜 그 학교를 신청받아야 되는지, 타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 속에서 어떻게 집행예산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여기도 학교생활교육실 구축이에요.

제가 아까 학교생활교육실 구축 현황을 물어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유인호 위원 처음 하는 거야.

36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것도 신청을 받은 건가요?

○유인호 위원 가수요로 받았어요?

○유인호 위원 신청 받은, 계획서를 받은 건 아니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세요.”라고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학교에서 다 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예산 1000만 원씩 학교별로 잡아 놓은 건 이것 또한 왜 1000만 원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1000만 원 갖고 해.”라고 일단 잡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1000만 원 내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아까 3억 6000 가지고서 36개 학교를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 놓고.

○유인호 위원 정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학교생활교육실 구축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학교폭력 즉시 분리에 따른 분리 조치래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활동실이고요, 주신 건.

그런데 학생생활교육실에 어쨌든 주된 사업은 분리 지도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학교폭력이, 우리가 지금 학교가 몇 개지요?

○유인호 위원 아, 전체로, 백······.

○유인호 위원 유치원 빼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들은?

○유인호 위원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물론 신청을 특정 학교들만 신청했겠지만, 신청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미리미리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조금 더 넓게 편성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왜 36개만 했는지 궁금했던 거였고.

전체적으로 왜 1000만 원이 필요한 건지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도······.

○유인호 위원 다 견적 받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그럼 대상 학교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전체 금액보다 좀 적게 나오면.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진짜 그동안 교육청 집행하는 것들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더라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견적서를 그렇게 받으셔 가지고 800만 원, 1200만 원 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얼추 다 맞춰 갖고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구태여 구입하지 않아도 될 자재들 구입하시고, 비품 구입하실 수도 있고, 구태여 뭐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을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충분히 사전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예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500만 원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유인호 위원 지금은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36개 학교가······.

○유인호 위원 예를 드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 주시면 그럼 신청한 학교들한테 “견적 한번 받아봐.”, “견적서 갖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견적 금액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통 품목 뽑아내고 산정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것은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인호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보통교부금 보정액 세입세출예산안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한 게 있다고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혁신사업 해 가지고 보정액 신청한 게 30억이에요, 30억.

예산 30억 안 담겼잖아요.

30억 신청하시고서 그전에 받는 나머지 금액 갖고 배정받은 금액 가지고 사업 정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안 내려왔는데 30억만큼 사업을 올리셔 가지고 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국장님.

○유인호 위원 교육청의,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예산 심의에 따라서 이건 판단을 좀 할게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거 초중고 교사 PC 보급 현황 받았는데 이 표만 봐 가지고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개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이미 다 보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박란희 위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노트북을 다 지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는 개인 기자재 보급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던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중학교가 지금 1034개의 노트북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신 자료로, 그런데 2019년도에 보급된 걸 사용할 수 있느냐 의문인데 학교에 아마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1034개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은 몇 명이다 이게 있으면 이게 다 보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라도 알 텐데 그냥 보급 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현재 이게 개인별로 개인별 기자재가 보급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학습 준비용 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교육용, 개인 노트북이 보급됐는지, 초등학교는 보급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별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게 해 주세요.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관리는 또 다른 부서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선도학교, 실천학교 보면 선도학교, 실천학교가 2024년에 있었고, 2025년에는 AIDT 도입교까지 있잖아요.

AIDT 도입고, 선도학교, 실천학교.

그런데 보여 주신, 보내 주신 자료 참고하면 2024년에는 선도학교나 실천학교를 했는데 2025년에는 안 한 학교가 많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천학교는 자체예산이고 선도학교는 아니고.

○박란희 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예를 들면 바름초등학교, 아름중학교는 DT을 신청했는데 선도학교도 실천학교도 아니에요.

소담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 굉장히······.

○박란희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IDT 도입교와 선도학교는 관계가 없다?

○박란희 위원 왜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가 얼마 지원해 주나요?

○박란희 위원 아, 학교당?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천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얼마 지급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1470만 원이면 AIDT를 도입하지 않았어도 실천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천학교는 AIDT 도입과 별개로 신청을 하는 학교마다 지원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실천학교가 있었는데 같은 개념인가요?

선도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실천학교가 79개였다면 이번에는 33개교인데 그럼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들을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가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전체 학교들의 어떤 설치 현황이라든지 지원되는 그런 거를 따져서 잘 안되는 곳들은 좀 더 방문하고 격려하고 해서 아니면 복합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경에 나와 있는 학교 명단들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AIDT 도입, 선도학교·실천학교, 과학탐구 지원 강사, 첨단과학실, 디지털연구실, 정다움 학교 튜터, Wee클래스 개·보수까지 하고 지금 학생생활교육실은 제가 리스트를 아직 못 받아서 그거는 안 넣었는데 지금까지 추경에 올라온 걸로만 보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학교가 13개, 1개 받은 게 9개, 그다음에 4개, 4개의 혜택을 받은 곳이 네 곳, 5개를 받은 곳이 두 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13개는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을 수 있고······.

○박란희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학교별, 항목별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국뿐만 아니라 전체 세종시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어떤 선도학교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정다움 학습 지원 튜터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86쪽입니다.

정다움 학습 지원 튜터가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가 봐요.

○박란희 위원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게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박란희 위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신청한 모든 학교에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54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인데요.

초등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올리셨어요.

○박란희 위원 인상된 금액 반영하려고.

○박란희 위원 지금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만 배치가 되나요?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스포츠강사가 안 하고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담당하면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실이 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초등 스포츠강사분들도 주 14시간 미만 선생님들인가요, 아니면 상근하시는 분일까요?

두 학교당 한 분을 배정한 걸로 나오거든요.

○박란희 위원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데 학교를 관리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박란희 위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가 55개인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실 때 큰 학교는 1명이 하나의 학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총 52개의 교에 배치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새 학교는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시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안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하고.

그런데 체육 선생님도 인간적인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교사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안 되면 외부 강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타 교과는 스스로 자원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등교육과요, 25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 그쪽 파트에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위원장 윤지성 네.

여기에서 지금 조성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세종시 관내에 초중고 합쳐서 테니스장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혹시 몇 개?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세종시에는 테니스장이 조성된 곳이 두 곳이네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명동.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잖아요.

실내에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세종시에는 실내는 없고 다 실외 쪽에만?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혹시 실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면적이 나와 있는 학교가 없겠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기 테니스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혹시······.

○위원장 윤지성 운동부마다 한 명씩.

그러면 지금 2개 운동부가 있으면 두 분 계신다는 거네요?

명동, 금남, 연서까지 합치면······.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두 분 정도.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두 분이 강의하시는 시간대가······.

○위원장 윤지성 운동부 지도, 그 지도하는 시간이 2시간, 이렇게 1시간······.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운동 지도부 선생님께서는 하루 8시간 근무면 그 학교에서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을 계속 봐 줄 수 있다는 거네요?

학생들만 시간이 괜찮다면?

○윤지성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테니스 보는 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지도를 하나요, 1번을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매일이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왜 그러냐면요.

테니스 쪽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 운동시간 지도해 주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위원장 윤지성 테니스부인가 봐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 수 대비 선생님이 돌봐야 할 부분이 적어서 지도받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명동초가 6명이면 혼자서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요?

부족한 건가.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테니스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방과후 강사분을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성 서로 다른 분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인원을 보니까 한 분이 동시간대 지도할 수 있는 명동초는 6명이면 되는 것 같고, 금남초가 지금 15명이니 한 분이 동시간대 돌봐 줄, 지금 코칭해 줄 수 있는 인원은 조금 오버되기는 했네요.

이게 시간대를 달리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학년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 15명을 놓고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면 많다고 하니 그러면 시간대를 좀 분리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하루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두 시간 있다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8시간이면 8시간을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도, 세 파트는 그래도 두 파트 정도면 나눠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7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이건 그러면 지도에 대한 묘미를 덜 살려서 그런가,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추가해 줬대요?

그럼 현재 두 분인 거예요, 금남초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실외가 있어서, 실외에 하다 보면 한여름······.

○위원장 윤지성 네, 그때 운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내는 현재 세종시는 구축된 게 없음이······.

○위원장 윤지성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현재 실내로 구성하기에는 면적이 되지 않아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실내 테니스장은 구성할 수 없는 거고.

○위원장 윤지성 강사 선생님은 현재, 그럼 총 세 분이 맡은 거네요.

명동초 한 분, 금남초 두 분.

기존에 계셨다가 추가 한 분 더 하셨다니까.

그럼 금남초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두 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럼 두 분.

이거 지도 선생님 급여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거지요?

나오나요?

○위원장 윤지성 지도 선생님 금액 부분은 없네요?

얼마 정도 급여 정도는.

○위원장 윤지성 주 5일 근무에 8시간 해서 250.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이게 간식비 지원이에요.

기준 일수가 증가했어요, 6일.

본예산 수립할 때보다 기준 일수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추경을 전제로 17일 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23일이 방학인데 17일만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단가를 올린 거예요?

○유인호 위원 간식을 주면, 저희가 23일이 방학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23일에 맞춰 가지고 간식비를,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수립하는 게 맞지 5일은 안 주고 나머지 17일만 주려고 17일만······.

○유인호 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예산 시점에?

○유인호 위원 방학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3일은 뭐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 방학 23일 동안 길지는 않은 거지요?

○유인호 위원 17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5일 정도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평균값인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그러면 평균값이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아, 어쨌든 예산 배정을 할 때는 맞춰 갖고 지급하니까 덜 받는 경우는 안 생기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6000명도 확정이 된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성품 구입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간식은?

○유인호 위원 완제품에 대한 민원도 좀 있던 것 같은데, 많지요?

아니, 저는 단가를 2000원 산정하셨길래, 단가 2000원 산정하신 게 조리실 식자재값이 변동 폭이 크잖아요.

혹여나 적정한 단가 산출 근거인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24개 원이 공히 완성품을 주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방학 중에는?

조리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유인호 위원 혹여나 방학 중에 간식도 조리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단가가 2000원 가지고는 맞추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한번 같이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학생 통합 교육 여건 개선에서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특교예요, 자체예산이에요?

○유인호 위원 자체예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수어 통역 인력이 시간당 계산을 2만 2000원으로 기준을 하셨던데 시간당 기존에는 지원을,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 건가요, 작년에는?

○유인호 위원 작년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있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 주시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해해서 여쭤봤던 거고.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포럼 강사수당 3만 5000원 주잖아요.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 강사수당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역 인력이니까 2만 2000원 잡으셨는데 이건 이런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2만 2000원 산출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보면 신설 특수학급 환경 개선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어쨌든 추경에 세우셨어요.

몇 개 학교예요?

○유인호 위원 3개 학교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 학교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추후 늘어나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유인호 위원 맞아요.

어쨌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배정해야 될 인원들, 학급 증설할 것들을 못 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원이 없어서.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측된다면 교원인사과가 고민 속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법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추세대로라면 사실 이게 계속 증설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감액, 나중에 고민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갖고 가면서 준비하셔야 같이 맞물려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나중에 갔는데 교원을 줬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또 별도로 그때 가서 비목 변경하고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어쨌든 현황은 그렇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예산도 확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26쪽 Wee클래스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18개 학교에 Wee클래스 환경개선비 올리셨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개교한 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혹시 제시하셨나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개교한 학교를 위주로 이번에는 개선하겠다 이런 기준이라도 혹시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번에는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박란희 위원 환경개선비가 얼마가 지급됩니까?

지금 통으로 2억, 2억 맞지요?

○박란희 위원 1000만 원씩.

그런데 어떤 학교는 조금만 고쳐도 되고 어떤 학교는 많이 고쳐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나머지 잔금을 다 받나요?

아니면 사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올려라, 그래서 실사를 가나요?

○박란희 위원 실사합니까?

○박란희 위원 지급하기 전에 실사하면 업무가 많을 텐데 그게 감당이 되세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사하고 난 다음에 기록으로 남깁니까?

○박란희 위원 학부모 카페에 보면 2024년에 사업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실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한 결과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Wee클래스 시설 개보수에 보면 해밀고등학교 들어가 있어요.

해밀고도 2021년에 개교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환경 개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로는 해밀고등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다고······.

○박란희 위원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같은 터에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높이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 옆에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해밀고등학교가 일종의 교육청의 약간 실험적인 교육 정책에 의해서 탄생한 학교 맞지요?

○박란희 위원 개원할 때 이슈도 많이 됐었고 전국적으로도 사례로 소개도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는 다니는 분들의 염려도 많았지만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학년이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밀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증축하는 이유가 내신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던데 맞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학교들이 생기다 보니 이번에 세종캠퍼스학교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염려되는데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존의 학교와의 격차가 걱정이 되고, 지금 이런 해밀고처럼 교육청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상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또 동일하게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증축에 따른 위험 부담을 또 안고 가야 해서.

뭐 교육청도 고심 끝에 증축을 결정하고 Wee클래스 변경도 결정을 하셨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아이들에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좀 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원되는 게 실천학교와 선도학교를 같은 걸로 하나로 친다면 제가 그냥 대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로는 7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학교 개별로 지급이 되는 게.

Wee클래스까지 포함해서 7개 중 6개를 받는 학교가 한 곳, 그다음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곳이 열한 곳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교육 복지비 지원이에요.

이게 본예산 때는 긴축으로 편성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세를 보니까 많이 증가해서 추경을 해 주신 건데 산출하신 897명이 증가분의 한 70% 정도만 산정하신 거예요.

여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월에 740명이었다가 12월에 840명, 그리고 주셨던 자료 중에는 3년 연평균 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측이 되는 건 840이 출발이 되면 94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아까 주셨던 자료를 그냥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매년 평균 100명씩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5명을 잡았던 건 긴축재정을 고려해서 올리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100명 예상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산출해 주시는 게 수혜를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아니, 이게 대상 인원에 무조건 16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이 예산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소외되지 않고 다 지원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유인호 위원 미지원돼 가지고 나중에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인데 평생교육원 9월에 개원하잖아요.

예산이 9800만 원이 늘어요?

○이현정 위원 행사 용역비가 6000만 원이고 홍보 기념 물품 구입하는 게 1500만 원, 공연·전시 운영비 1500만 원.

이거 한 번 하고 다시 안 할 행사잖아요.

○이현정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개원식을 하는 것도 저는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궁금한 정도로 교육청 홍보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 개원 행사가 사실상 일회성 행사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2500만 원 증액 요구한 건데 늘봄지원팀 역량 강화 산출 내역에 보면 62만 5000원씩 40명 25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산출 내역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해 보여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산출식이 있으면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개원식 하나에 1억 가까운 돈을 쓰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9850만 원, 이 용역비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체육복하고 교복 관련해 가지고 용역 실시하시네요.

○박란희 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실무진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학교 측과 학부모와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업 내용에 보면 국내 교복 지원 방식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세종시 교복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외국 사례라든지 선진 사례가 더 있는지, 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교복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면서도 생활이 편리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미래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읍·면 지역의 택시잖아요.

○김동빈 위원 천원택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김동빈 위원 아, 그래서 줄이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본 위원이 학교 관사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사전 간담회를 할 때도 건의드려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재무행정과의 재산팀인데 학교 관사 활용에 대해서 어째 예산 편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신청은 저희가 해서 본 위원도 한번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말 그대로, 왜 가보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발생했어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 개선이 너무, 뭐라고 할까, 진짜 보기가 흉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그리고 시설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가 설고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기가 너무 흉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둘러보니까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 간담회 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료가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전에 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국장님께서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 현장까지 가 보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가신다는 게 힘든데 가 보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관사도 관사이지만 지역 주변 환경 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부 선도학교 신규 지정인데 기존에 기이 신규 지정한 곳이 열다섯 군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밀집형하고 연계형의 차이는 뭘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곳은 밀집형이에요, 연계형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게 밀집형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지금 두 군데라고요?

○유인호 위원 한 군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15개 학교는 다 이거 복지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번에 말씀하신 또 다른 학교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곳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 또 하나.

이건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인호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뭘까요?

매년 15개 학교도 2000만 원씩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요청한 금액이 2000이라 2000을 세운 건지.

○유인호 위원 현장을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신설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비네, 이건 비품비예요.

○유인호 위원 학급 증설에 따른 학급 비품비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산출 내역에 보면 일반교실 비품이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데 15학급이 증설이 된대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게 2024년도에는 5개 학교가 학급 증설에 따른 비품비를 교부받았어요.

그렇지요?

5개 학교에 5개 학급인 겁니까, 아니면 몇 학급이 그 당시에는 비품을 지원받았을까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그냥 2024년도에는 학급당 얼마 지급했어요?

몇 학급이고?

○유인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비품이라 비품의 성격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본예산 때는 학급당 720만 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180만 원 더 증액해서 900만 원 하겠다고 하시길래 한 학급에 비품이 1000만 원 돈 들어가는 게 딱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전년도 게 사실 궁금한 거고요.

당해 연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왜 필요한지, 어쨌든 내역은 정리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자료 바로 주셔야 해요, 그래야 심의하니까.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건 노후 냉난방기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실내기나 실외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있지요?

없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신청한 것들은 내용연수 다 초과한 것들인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내용연수는 도달을 했지만, 아,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 내용연수는 도달했지만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그걸 뭐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거 신청을 다 학교에서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다 다녀오신 거지요?

현장을 보시고서······.

○유인호 위원 다 확인하고 올라온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 개원식과 관련해서 개원 행사 운영비가 행사 용역비 6000만 원이고 공연 및 전시기획 운영비가 또 375만 원 있잖아요.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500만 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당일 행사가 아니라 올해까지 공연 및 전시기획을 이만큼 하겠다는, 그러니까 개원 축하 강연회 이런 것처럼?

○박란희 위원 개원 행사지만 개원식 날에 하는 행사는 아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그다음 페이지 64쪽에 보면 직속 기관 신증설 해서 평생교육원 설립할 때 렌털 기기 임차료가 있는데 ‘자’번, 2)의 자번.

렌털기기 임차료 40대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도 지금 모르실 것 같고 자료로······.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인쇄용품 같은 거,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렌털하잖아요, 정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같은 게 40대나 됩니다.

40대인데 가격이 또 똑같아, 3만 7500원, 40대.

○박란희 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를 줘 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85쪽에 자체수입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있어요.

1번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중에 현관 출입구 신발장 설치 지원 사업 반납금 가득초 외 3교, 밑에 세종대성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반납, 이건 왜 그럴까요?

○박란희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 차액 정도 되는 거구나.

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인터넷 지원비예요.

맞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63개 학교에 그 서비스 증속 회선료를 편성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대상이 뒤에 참고 자료 411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개통 시기가, 개통 시기 보시면 2025년 3월, 2025년 5월 다수예요.

지금 추경은 시점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밸런스가 안 맞는지.

○유인호 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대상 학교를 먼저 당겨 쓰고······.

○유인호 위원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거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물론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을······.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411페이지 학교별 인터넷 속도가 2.5GHz인데 몇 개 학교는 또 5GHz네요.

학교별로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위원장 윤지성 학생 수가 많아서 5GHz라고, 저기 다른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보통 2.5GHz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는 쪽이 유리하고요, 5GHz는 근거리에서 더 유리하긴 한데요.

속도면에서는 5GHz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개통 시기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2.5GHz, 어디는 5GHz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GHz 차이를 둔 건지?

○위원장 윤지성 제가 잠깐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선택하는, 이걸 사시는 분이 여기에서 조금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5GHz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2.5GHz를 해도 충분하다, 일상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5GHz로 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GHz 차이가 왜 나는지, 왜 이렇게 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거짐)하나만.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늘봄 공간 조성에서 추경액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유인호 위원 86실?

○유인호 위원 전체요.

○유인호 위원 개별 단가는 좀 차이는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곳이 86실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다 초등학교 대상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되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보면······.

○유인호 위원 37실에 교사연구실 구축 지원 해 가지고 7실, 그다음에 바닥 난방 26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네, 70실인데······.

○유인호 위원 네, 70실인데 올해는 86실이에요.

○유인호 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늘봄 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1억 5개 학교.

이건 뭐예요?

○유인호 위원 전체 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니까?

○유인호 위원 아, 했다는 얘기네.

○유인호 위원 그 1억이······.

○유인호 위원 지출이 되었고요.

○유인호 위원 몇 개 대상 학교예요?

○유인호 위원 55교 중에······.

○유인호 위원 50개만?

그러면 이거 다 200만 원씩이네.

○유인호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예산 총괄하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 지난번하고 사업설명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기존 사업 설명에서 예산 내역, 각 사업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산출 내용이.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마다 예산 종을 본문에 기재해 놓으니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이 2년 동안 세수 결손액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박영신 국장님, 선우명수 과장님, 하지만 실무진에서 이걸 작업하신 분이잖아요.

서윤정 팀장님하고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최장민 주무관님이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꼭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5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립학교 운영 지원비지요.

○이현정 위원 늘봄교실 초과 수용에 따라서 초과 학생 수 675명의 급·간식 추가, 이것 때문에 증액하시는 거지요, 지금?

524페이지입니다.

이게 학교로 교부되는 급식비, 간식비 기준단가가 20명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이현정 위원 네, 잠시만요.

유치원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이현정 위원 524페이지인데 학교로 교부되는 급식비랑 간식비 말씀드렸어요.

○이현정 위원 간식비.

○이현정 위원 그런데 한 교실당 단가로 교부하면 초과 학생이 생기기도 하는데 20명 미달되는 학급도 있단 말이에요.

○이현정 위원 524페이지 초등 늘봄교실 운영 지원이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찾아놓은 걸 스크롤이 확 올라가 가지고.

○이현정 위원 아, 맞는데.

○이현정 위원 네.

맞아요, 528페이지요.

초등 늘봄교실 운영 지원 해서 급식비, 간식비 해 가지고 요구하셨잖아요, 5억 7399만 원.

이게 늘봄초 20명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25명으로 변경시킨 그 부분이요.

○이현정 위원 초과하는 학교도 있는데 모자라는 학교도 있다는 거지요, 학생 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도 좀 하셔서 계산하신 건가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네, 학생 수가 좀 모자라는 학급이 있어요.

세종초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5학급 교부했는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이현정 위원 네, “과다로 교부되는 학교도 정산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고려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고려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올리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건지?

○이현정 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607페이지도 한번 보실게요.

교원 노조단체, 노조가 연합해서 세종교육 동행 프로젝트?

○이현정 위원 개발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편성 기본 지침에도 병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이 편성서를 보니까 뭐라고 할까, 정책국은 감 안 한 것도 많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책국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어떤 걸 지목할 수 있겠어요?

○김동빈 위원 꼭 필요하다라는 거.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가지만라도 중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라고 느끼세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안전과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됐잖아요.

○김동빈 위원 안전과 기반 확충 보면 기정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8억 1800인데 감하시는 게 1억 4200 해 가지고 6억 7500, 오히려 중요하시다면서 감이 많이 된 부분이 뭘까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1억 4200까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돼도 학생,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알뜰하게 교육청 살림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통학 환경 조성 지원은 관계 없어요?

○김동빈 위원 아까 다 말씀하신 거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교원단체발전협의체 이번에 신설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 잘 운영돼서 효율적인 어떤 모임들이 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651쪽 보면 저희가 지금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8급과 9급 대상 연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2000만 원 증액하신 이유가 특별히 그 예산들이 어디에, 기존 계획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확대하신 건데..

○박란희 위원 원래 1000만 원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셨었어요?

○박란희 위원 40명 정도 가실 예정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1년 차, 8급, 9급 대상 연수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냥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고,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은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000만 원 예산에서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셨나요?

○박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이랑 다 뽑아 가지고 선정하면 교육원에서는 그걸 진행만 하시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원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진행하든, 3000만 원으로 진행하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64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억 4200 정도 추경 올라왔네요.

○유인호 위원 이게 다 연수비예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조치원에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동 지역에 개설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연수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요.

○유인호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접근성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워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들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현장 중심, 현장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기대해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사 역량은 사실 연구를 통해, 어쨌든 다양한 과정 속에서 역량들이 높아지는 거겠지만 그중의 하나도, 네, 맞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높아질 거라 보입니다.

다만 교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온라인 교육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대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가시는 고민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와중에 또 예산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네,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저는, 저번 본예산 때도 그 말씀 하시던데, 80주년.

광복 80주년과 교사들 역량 강화하는 부분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제주하고 독도하고 울릉도 다녀오시고 서울 다녀오시는데 말씀하시는 몸으로 느기는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에는 그거 이외에는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연수생 중에 하와이도, 이승······ 특정인을 지칭해서 어렵지만 광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와이에서도 역할들을 좀 했는데 그러면 거기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러시면 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 말씀을 드릴 때 원장님께서도 그 과정 속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수립이 된다면 많은 연수생들이 국내에서, 말씀 주신 몸으로 느끼는 헌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어쨌든 기획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쨌든 본예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못 됐지만 그러면 올해 그런 것들이 본예산 과정, 추경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셨던 해외연수만 계속 주장하시고.

이것도 보시면 교직원 대상이 40명인데 7000만 원 가지고 40명이 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가면 더 많은 교직원들이 다른 혜택들, 다른 어떤 연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자꾸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702쪽이고요.

지금 200만 원 증액하시는 게 여비인 거지요, 여비, 출장 여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여비가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거기 안전요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그럼 8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작년 대비 73%요?

○박란희 위원 특별히 2024년 대비 2025년에 교육 연수 비용이 73% 정도로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2024년 연수 상세 내역, 그다음에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여비가 얼마였고, 혹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주시고요.

2025년 예산과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726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726페이지요.

말씀드릴까요?

이게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거네요.

○유인호 위원 기존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되어 있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 실적이 27명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수립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 건데 하신 건지?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건.

○유인호 위원 다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고 방향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특정 초등학교인 게 아니라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5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유인호 위원 55학교에서 55명이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중의 7명만 선발해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55명 다하면 안 돼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럼 저희는 7명이 티오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명, 2명?

○유인호 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본부장님, 840페이지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학교) 부분인데 지금 이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는 2억 5000 편성됐네요?

○위원장 윤지성 전액 집행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본예산 2억 5000이 몇 개월 동안 다 소진됐는데 현재 2억 정도 가지고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소액으로 지원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추경에서 2억을 신청하신 건 사전 조사한 후 거기에 따른 금액이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사전조사는 다 하셨다니까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816쪽에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비 있잖아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선도학교와 일반 선도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학교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많지 않은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수가 정해져 있었나요, 학교 수가?

○박란희 위원 몇 개였지요?

○박란희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3년 지정이 4개였고요, 2024년에 3개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23년도에 4개가 지정되고 2024년도에 3개가 추가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올해가 7개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42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마치면 모든 학교에 지급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823쪽에 보면 투수블럭하고 점토블럭형이 있더라고요.

몇 번이냐면 “가.”의 “1)”에 “소)”, “오)”, “조)”, “초)” 823쪽.

투수블럭하고 점토블럭까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르게 선정된 이유가 뭔지.

투스블럭이 요즘은 빗물 같은 거를 잘 투과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블록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점토블럭이 사실상 단가는 비싼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건지.

○박란희 위원 장소에 따라 선정했구나 이런 거는 유추가 가능한데 어쨌든 블록 자체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요, 요즘은?

○박란희 위원 차도는 투수?

○박란희 위원 차도를 교육청에서도 바꿔요, 블록을?

학교 내에 있는······.

○박란희 위원 일반은 점토블럭.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이나 수정할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박란희 위원 801쪽입니다.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원하시잖아요.

전액 무료인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 보조교사 안전요원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번 정도가 취소됐다고 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재판 결과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취소된 그 양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 그 정도인가요?

○박란희 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 검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법률에서 내려온 지침과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보류됐거든요.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저도 팔백, (마이크 켜짐)유인호입니다.

801쪽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족이에요?

○유인호 위원 다섯 가족 선출하신 것 같은데 다섯 가족을 선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유인호 위원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보면 어쨌든 열네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큼 찰지 모르니 일단 다섯 가족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거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연 1회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다섯 가족이 찰지 안 찰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요?

○유인호 위원 연 2회 정도 운영하시는 건 어때요, 이런 건?

○유인호 위원 한 번에 20명이 사실은 최대치라고 보시는 거고 20명 안에서 다섯 팀을 짠 건데 그러면 최대치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연 2회 정도······.

○유인호 위원 진행을 하시면.

○유인호 위원 4팀, 4팀이 됐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데 이런 것도 경직되지 않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767페이지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민원상담실 구축하는 비용이네요?

○유인호 위원 학교별로 40개 산정하셨고 600만 원 지원하시는 건데 이게 겸용 공간인 곳 신청받은 거예요?

○유인호 위원 겸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내용에 지원하는 금액 중의 한 곳을 보니까 냉난방기가 있는데 겸용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혹시 냉난방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다를 수 있지만······.

○유인호 위원 이게 평균값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냉난방기를 편성하셔 가지고 산출하셨길래 겸용인데 사용하고 있는 곳들인데.

○유인호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유인호 위원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학교 민원상담실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들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유인호 위원 꼭 겸용이 아니라.

그럼 거꾸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다 검토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것들 고려 하셔 가지고 1교당 600 하시고 40개 학교를 산출하신 건지.

2억 4000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상담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교육국의 학교정책과에서 학생생활교육실 구축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유인호 위원 네, 학생생활교육실 구축이라 그래 갖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딱 보고서, 이 사업을 딱 보고 같은 사업이지 않나, 비슷하게 같은 공간에 같은 성격들이 운영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교실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유인호 위원 아이들의 공간과 선생님들의 공간들, 지금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학기 중에 보면······.

○유인호 위원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틴하게 아이들 수업하듯이 교실이 꼭 필요해 가지고 매번 그 공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용이 된다 그러면 구축하시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요, 수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생생활교육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구태여 동일 학교 공간 안에 별도로 공간들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초기 투자비용도 그렇고 설비비도 그렇고 그다음 운영비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재정 운용상 맞는 건지.

어쨌든 여건상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구태여 왜 다 따로따로들 가시려고 하시는지.

어쨌든 그런 의견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전요원 배치할 때 기존의 조례는 50명당 1명이었고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인솔교사 1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거잖아요.

지금 올린 예산으로 1명당 1명이 가능합니까?

○박란희 위원 그거 조례는 이제 개정할 거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지침에 맞게 법률에 근거한 걸로 바꿀 건데······.

○박란희 위원 예산만 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저희는 50명당 1명에 두 교실, 두 반 정도에 1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안전요원은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인솔교사 1명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으로 지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지, 한 학급당 또는 인솔교사 1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 금액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모든 학급당 1명씩 배치했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김동빈 위원 스물여덟 분인데 일곱 분은 뭐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지금 추경 올리신 금액이 1600이지요?

○김동빈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사업설명서 769쪽이요.

보시면 추경예산액이 1600으로 넣었어요.

총예산액은 1억 1000인데 처음에 9400이었다가 1억 1000 정도인데 이거 사시는 이유가 태블릿 PC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10대를.

○김동빈 위원 노트북으로 해서 160만 원짜리로 10대를 사서 1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걸 만약에 사시게 되면, 위원회가 금방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일곱 분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20명인가······.

○김동빈 위원 이걸 샀을 때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스물여덟 분이어도 10대만 있어도 된다.

○김동빈 위원 160만 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하셔 가지고 보관은······.

○김동빈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활용하신다는 뜻이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지급할 것이냐.

○김동빈 위원 지급할 것이냐, 보관할 것이냐.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2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