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5월2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5.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5.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임숙종 보건정책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한 심사·의결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체국의 변동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한글문화도시과 유민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9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현액은 449억 94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9억 1131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48억 9925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205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836억 5569만 2000원으로 이 중 593억 6459만 800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27억 920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451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4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8320만 7000원으로 총 221억 9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284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4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7354만 5000원으로 총 247억 356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18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810만 2000원, 집행잔액은 193억 278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4836만 원으로 총 66억 1208만 5000원 집행하였고, 8억 2076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416만 8000원, 집행잔액은 8억 4134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5058만 원으로 총 59억 158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9659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2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58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06쪽, 807쪽, 81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전략기획과 및 농업정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2억 2266만 9000원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80쪽부터 28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27억 92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이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 51쪽 문화체육관광국 정산 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총 4개 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41개로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202억 1722만 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184억 684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4881만 2000원, 이자는 7435만 2000원으로 총반납 금액은 18억 23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테크노파크로 2개 기관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출연금 14개 사업, 공공위탁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연금 139억 8539만 7000원, 위탁사업비 48억 8263만 5000원으로 총 188억 6803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172억 413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2668만 1000원입니다.
이에 6948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총반납 금액은 16억 9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공공위탁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위탁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204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2959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1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반납액은 총 297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제1차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3개 기관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5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공공위탁 1개 사업에 3억 원, 총 6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억 505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48만 1000원, 이자는 336만 3000원이 발생하여 총반납 금액은 3284만 4000원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공공위탁 1개 사업으로 총 1억 2373만 6000원을 교부하였으며, 1억 187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7만 3000원입니다.
이자 발생액은 42만 3000원으로 총반납액은 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는 1개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9545만 5000원 중 1억 3737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808만 4000원입니다.
이자 9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반납 금액은 59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제1차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인데요.
21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목표를 1년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성과지표로는 ‘관광 안내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측정 산식으로는 관광안내판 설치 수를 목표를 4개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6개 하셨고 달성률을 150%로 써 놓으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캠핑장 예약 건수로 해서 2100 목표를 잡으셨는데 3667에서 184% 달성률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국내 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 이거를 세 번 하시겠다고 해서 세 번 하셨고 그래서 100%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은 어떻게 그렇게 마련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측정 산식과 목표 이런 부분은요, 기조실과 협의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년도 사례도 보아 가면서 저희가 행정 여건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관광안내판, 종합안내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설치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산식을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또 전월산 캠핑장 같은 경우나 합강캠핑장이 있는데 전년도에 실제 예약 건수와 활용하신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건수를 좀 늘려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거의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홍보관 운영 횟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제 위원의 생각인데 세종시의 관광진흥과에서 목표까지는 제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성과지표랑 측정 산식으로 그냥, 제가 전월산 국민여가캠팽장 활성화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관광안내판 설치 개수 이거를 4개를 목표로 잡고 6개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박물관 관광홍보관은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우리 세종시의,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런 측정 산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이스(MICE) 관광 전시장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앞으로의 관광에 대한 부지 매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신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든지 관광종합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기적·단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론 노력하셔 가지고 캠핑장이 굉장히 그런 실적이 많고 안내판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6개씩이나 설치하셨는데 우리 세종시는 미래를 관광진흥과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셔야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더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마련이라든지 그런 교통 인프라, 접근성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냥 국내 박람회 관광 부스 만들고 안내판 설치하고 그냥 캠핑장 예약 건수로 그런 것을 지표를 달성하셨다고 하시면 좀, ‘이렇게 관광홍보과에서 많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 지표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위탁의 범위는 운영상의 위탁을 주는 거고 실제 정책적으로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아까 기반 조성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실제 시행하고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캠핑장 운영 건수 이런 부분도 전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어떤 식으로 환류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지만 전월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호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합강캠핑장 운영이 곤란했어요.
곤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 캠핑장, 전월산 캠핑장으로 으로 오게 돼서 예약 건수가 많아져서 실적이 좀 올라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사안인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건수로 잡을 건들이 발굴될 거고요.
우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측정 산식에 있어서 다만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종합안내관광판이라든가 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수요는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건수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어떤 질적적인 부분으로 지표를 변경하는 그런 거는 따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이하 다 신경을 쓰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런 예약 건수나 측정 산식이 정책 성과지표에는 좀 더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단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요, 단순 횟수, 건수 이런 것보다는 그 안의 질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오늘 주신 여기 세입·세출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건수가 5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광진흥과 금강누정선유길 개발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고이월 건수가 지금 보시면, 오늘 주신 것에도 보시면 가장 큰 게 금강누정선유길 개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결산서에도 마찬가지로 217페이지에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액적으로 제일 큰데요.
금강누정선유길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크게 금벽정 재현 사업과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저희가 이월된 부분이 한 6700인데 이 부분에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리하는 방식에 따라 상주 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출장을 가서 하는 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의 감리 부분이 변경돼서 불용액도 좀 많아지고 이월 부분이 좀 있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강누정선유길 개발에서 보면 준공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장군면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창벽 있지 않습니까?
○홍나영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위에 풍류다방이라고 있고 그 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현장으로 지정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께서는 자꾸 “위치를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1년여 정도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 금액이 한 7억 5000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서는 구분하자면 금벽정은 2억 2800, 또 합강정에 보면 누정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금강누정선유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커졌다,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게 크기 때문에 2024년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부탁 말씀 드린 것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셔 가지고 이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강누정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갖고 가는 건데요.
웬만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금년에 많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벽정 같은 경우도 아까 위치가 좀 변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늦어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95%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 빠르면 6월, 좀 늦진다면 7월에는 다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안정적인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4-1의 8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미납액에, 미수납액에 한 1177만 95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또 28만 5450원이고 기타 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찾질 못했는데······.
○김충식 위원 경상적세외수입 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에서 세 번째요?
○김충식 위원 네.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8만 5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28만 5000원짜리는요.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에?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에 상주 단체가 있는데 상주 단체가 관리비를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 고지를 했고 세원관리과에 인계해서 이거는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월세를 못 낸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본인들도······.
○김충식 위원 월세 미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전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통 후납입니다, 후납.
○김충식 위원 아, 후납.
그래서 지금 내는데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사용한 다음에 낸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우리가 월납 받듯이, 그런데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좀 깜빡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내실 의사는 다 있고요.
저희가 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징수결정액이 7.8%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넘으니까 적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미납 발생이 매 년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149만 4000원짜리는 아까 28만 5000원짜리가 관리비 미납 건이고요.
이거는 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의 2024년 대관료 부분인데 저희가 총 8건이 있습니다.
6건은 이미 부과해서 수납했는데 결산서상에 표기가 저희가 좀 실수해서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고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납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결산서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희 소관에 128페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내용 중에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되게 많은 부서가 공통된 의견으로 여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하시고 목표를 다 초과하시고 달성률이 다 높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 지적 사항에는 한 30개 부서가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다들 달성률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목표를 세우셨고, 전년도 대비 목표를 세우셨고 다 달성하셨고 초과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어제도 여러 국을 했는데 130% 된 데도 있고요, 300% 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공통된 지적은 너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서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편으론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그런데 제가 재작년 결산검사의견 들어갔을 때보다 달성률이 다 좋으세요.
이게 목표치를 높인 거냐 아니면 낮춘 거냐에 대한 그런 기준점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고에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하게 목표치 달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3%, 10% 올라간 거면 입장에서도 칭찬드리고 잘하셨다고 응원드리고 싶은데 150% 넘어간 사업들도 있고요, 200% 넘어간 사업들도 있고요.
국한해서 문체국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부서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고요.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2023년도에 1억 6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월했던 금액입니다.
8724원을 사고이월 해서 넘겼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5000만 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1억 6900만 원인데요.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못 사용한 건데 이게 낙찰차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고요.
전의초수는 전에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토지보상을 먼저 해 주라.”라고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토지 소유주들하고 합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 정도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더 이상,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했지만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설계용역비와 지하수 부존량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중단되니까 못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용역이 타절됐으니까 더 이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찰차액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는 것으로 체크되어야 하는데 이거 아마 전산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좀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매년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는 사실 주시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궁금하면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여쭤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실 결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심의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시다시피 1억 6000만 원의 5000만 원을 남긴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건데 한편으로는 오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오류가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자료에 보면 8쪽에 공공기관 출연금 결과 보고서, 51쪽에 보면 반납 금액이 18억이에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서 51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요, 문화관광재단이 재단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있고 한편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84% 정도 12억이 인건비에 다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재단이 연령대가 젊거든요.
젊다 보니까 육아휴직들을 한 15명 정도 가셨는데 대체 인력을 저희가 운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규 직원과 대체 인력과의 급여 차이가 제가 따져 보니까 월 9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당 한 40시간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실제는 한 20여 시간 정도 운영됐어요.
거기에서도 남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남아서 반납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95%에서 98%까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단의 인력이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 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퇴사 인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해서 복지 쪽으로 신경도 쓰곤 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재단, 기존에 있는 재단에서 급여를 더 준다고 하면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문화재단의 사업이 많아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진 “힘들어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직원은 제가 듣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정도에는 좀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반납 금액,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그러면 원칙대로 얘기하면 편성된 예산은 100% 가깝게 소진해야 하고요.
소진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건데 지나치게 많아요, 불용액이.
그런데 그 불용의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두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잦은 이동은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업무가 많다거나 또는 복지 여건이 다른 데, 동종 업종하고 비교해서 우리 세종시가 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최소한 충청권 재단하고는 비교해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인력의 잦은 이동은 이 업무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게 당초에 구상한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하고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고, 이 보충하는 것도 바로바로 안 될 거고 간극이 생길 건데 ‘그러면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사업이 당초의 구상안대로 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원인은 우리 국장님이 잘 지적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인력 증원 부분도 “순증보다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자가 15명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퇴사자 부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과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 대비 저희가 금액,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낮은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공무원들도 한동안은 “단층제기 때문에 일이 여타 시도보다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공사나 공단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된 사례들을 최소화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휴직자가 맡았던 업무는 어떻게 대체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인력을 저희가 뽑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그 일을 대체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육아휴직자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는데요.
하여튼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결산서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게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이 206억이에요.
그중에서 체육진흥과가 193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결산서 216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잘 안되는 거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액적으로 저희가 200억대가 되고 있고 실제 체육진흥과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못 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못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에서부터 행복청하고 “공기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서로 논란거리가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한 10개월이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186억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2023년도에 심의·의결해 주셔 가지고 186억을 세웠는데 사업을 못 하니까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다시 할 수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책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2000 용역비를 다시 올리는데요.
저희가 6000, 또 행복청에서 6000 해 가지고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곧바로 용역을 시작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은 지금 무산된 걸 토대로 해서 세종시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입지도 보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2030년까지가 우리 세종시 건설 일몰 연도잖아요.
그러면 2030년 안까지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종합체육시설을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건립하는 거지요, 행복청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의 변경을 가하는 내용의 용역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계획까지는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종합체육시설을 다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입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바로 착수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마무리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은 용역비가 소요되고 과업지시서 내용도 나와야 하고 그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쨌든 공동으로······.
○상병헌 위원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단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하나 염려되는 게 종전에도 U대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B/C가 사실상 어려웠지 않습니까?
B/C라는 게 종합운동장으로 안 하니까 B/C가 좀 올라갔고 큰 결정적인 것은 U대회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행복청과 미리 구두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하여튼 “B/C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용역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U대회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종합체육시설은 현재는 불가한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U대회를 전제로는 불가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불가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관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우리가 주관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아니겠습니까?
입지인데 입지가 기존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부지 단가가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도 186억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U대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폐막식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폐막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폐막식도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물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는 지원을 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선수촌이 운영되니까 폐막식에서도 특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구두로는 던져 놨습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요.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장소는 지금 픽스된 겁니다.
종합운동장, 아니, 중앙공원 거기 넓은 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폐막식 장소입니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만약에 하나 우천,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천 부분도 조직위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의 우기철은 벗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FISU 측에서도 “날도 뜨겁고 우천을 대비해서 텐트 형식으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와 저희가 상의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몇 개만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초과 미달성 지표 현황 아마 이게 예산과에서 가능한 건가요.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 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지표 성격 평가 결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자료들은 문화체육국 성과지표 빼고는 예산팀을 통해서, 예산담당관 팀을 통해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정산지침”이 있거든요.
지침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정산지침이요?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좀 전 정회 전에 조례 관련한 정산 지침 말씀드렸는데 100페이지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라고 제가 파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 조례가 2024년 9월에 제정이 되면서 정산검사는 처음으로 시행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산은 매년 하는데요.
지금처럼,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계로 해서 좀 더 면밀히 보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지금.
○이순열 위원 면밀히 볼 수 있게 되셨다, 의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왜냐하면 재단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책자로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넘겨보다 보니까 실적도 나오고 횟수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결산만 봐 오다가 정산과의 개념을 구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조례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이 2개월 안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이러이러한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누구에게 내는지, 그러면 그 정산검사를 누가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100페이지에 달하는 정산 기준, 정산 지침과의 비교·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출연기관에서 사업별로 정산을 하게 되고 또 보고서를 만들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대차대조표 받듯이 이런 것도 예산 대비 지출 금액이 누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실제,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결산이 되겠지요.
정산에 있어서는 실제 어떤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지출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보게 되니까 그런 걸 갖고 정산할 거 반납할 돈 있으면 저희한테, 저희가 반납 고지서 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국별로도, 저희 문체국에서도 거기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절차가 다 끝나면 이번처럼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기존에도 진행되어 왔던 정산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반납액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검사 결과를 표기해서 주시니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낱낱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의구심 내지는 정당성 이런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정산결과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정산결과서 5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54쪽 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사업 추진 실적, 직원 채용이,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직원 채용이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경영실적평가가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상향된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재단의 사업 실적이 경영실적평가로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궁극적인 진보가 있어서 반가운 반면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직원들을 수차 채용을 하게 되신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 기관에서 직원 채용이 5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잦은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직원 채용이 외부 인사들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채용하다가 일은 언제 하나, 코미디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은, 반납액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결산서입니다, 가로로 된 결산서.
210쪽부터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들인데요.
210쪽 제일 아래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도시 조성은 예산액이 4억 28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정산결과 책자 53쪽에 문화도시 조성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산결과 책자 53쪽 이게 위탁사업비라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질의는 시간이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펴신 김에 정산결과 책자 52쪽에 보시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 드릴지 아시지요?
집행잔액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1억 1200이 반납 금액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3개 단체에 각 단체별로 1억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정 단체 한 곳에서, 저희가 1억 1000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5500를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정산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용도 외로 쓴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 독촉을 하다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셔 갖고, 나머지 5500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법적 논쟁까지로 비화가 된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순열 위원 엄중하게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속해서 반납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안 하셔서 불가피하게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군요.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5개 사업으로 쪼개져서, 저도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게.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있습니다.
사백······.
○위원장 김현미 43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희가 지금 단위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책 단위 모두 다 예산하고 배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치원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설계까지는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부지를 조성하고 옹벽을 치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총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당시 파악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도 못 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인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여건이 허락되면 사업 기간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희들이 지표를 다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측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22년 처음 등원해서 이 전천후 테니스장 때문에 본예산이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태권도랑.
그 당시에는 분명히 38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가능할 수 있는 38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38억이 없어요, 지금.
이양을 하셨나 봐요, 이양사업을.
그런데 그것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도 원래 예측이 되어 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 전천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대에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밀어붙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태워져서 지금 지어진 곳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표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3개 연도를 보면, 3개 연도 걸 보면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2023년도에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래도 202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힘드실 거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하다가 말고 거의 보통은 저희들이 다년도로 할 때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걸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 혼란스러움도 그럴 테고 마침표 찍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 보면서 느낀 게 마침표 찍히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문화체육국은 성과보고서에 진짜 한 장 넘어 한 장에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체육시설 확충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적인 사업 중에 나름 저희가 마무리한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조치원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나마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중단을 한다든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이 부분을 저도 강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조성이라든가 옹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 놨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가장 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즉흥적인 사업들이잖아요, 이 중에 몇 개는.
즉흥적인 사업이란 말이지요.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단위과제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됐던 예산이 못 쓰여졌다니까요.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의 변경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쉽게 간과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때문에 다 중단되어야 되나요?
즉흥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마침표가 찍혔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던 것들은 옹벽 하나 세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는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이양사업으로 해서 어디다 썼는지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시에서 정책에 요구를 할 때는 동호인들을 위한 거였지만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래도 대회라고 치를 수 있게끔 당시에 현재 차관님께서 그러겠노라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양 다 하고 이 사업비도 조금조금씩, 이거 2개 합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3년 전에 했던 정책은 옹벽 하나 쌓아 놓고서는, 그게 얼마나 그 동네에서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임의 변경이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까지 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을 목표로 잡고 그걸 예산 분배해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잡았던 것들은 마침표가 못 찍어지고,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임의 변경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안에 성과보고서 자료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금액만 띡 나와 있고.
441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됐었단 말이지요.
기억하세요?
체육시설 비용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국장님께서 “노후시설이다. 시설이 적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설립 연도 혹은 시설의 개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노후시설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노후 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연서면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나머지는 2023년,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데가 한솔동.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야외 운동기구 정비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기준 어떻게 잡고 있으신 건가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안전점검 같은 걸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요.
읍·면·동도 안전파트랑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풋살장 사고가 있어서 추가적인 특별점검도 했는데 이런 정비 과정 속에서 노후화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괜찮았지만 금년도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신설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6000만 원인가밖에 안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설은 금년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 2023년에 보시면 예산이 2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2024년, 그리고 결산 예산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의 분배가 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수나 이설이나 철거나 교체가 우선이 돼야지 신설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신설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개 연도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해지겠지만 결산과 예산과 그 해의 결산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재정이나 운영의 상태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449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447하고 449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447페이지거든요.
아마 홍나영 위원님께서 앞서서 결산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측정 산식이 BSC 요청한 거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과연 건수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평가 근거 자료가 있는 거냐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건수가 는 만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이 447쪽에 만족도를 확인을 한다면 캠핑장 예약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위원장 김현미 네, 사용자들의 만족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만족도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부분은 어찌 됐건 간에 측정 산식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아서 실적 근거 자료로 남기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국 말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월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단순하게 건수로, 횟수로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는 이거를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년 똑같은 말씀도 드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 예로 2023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에 자료를 못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근거 자료를.
그래서 실적 근거 자료를 못 낸 사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재해를 입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운영을 하지 못했다, 재해 이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 6개월은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실적 근거 자료는 한꺼번에 쌓았다가 갑자기 받는 게 아니고 매번 그걸 놔서 달달 말 아니면 연의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함께 첨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료가 많다고 하면 차후에는 실적 근거 자료 명시만 좀 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 내용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첨부하기보다는 밑에 실적 근거 자료로 어떤 거, 어떤 걸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원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때문에 페널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이 보조금 집행이 좀 낮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주는 보조금의 집행이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참 위원님들하고 논란도 있었지만 청년예술패스 같은 경우도 실제 결과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 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시범 운영이니까 해 보자.”라고 계속 요구를 드렸고 위원님들은 “이거 되겠냐. 차라리 지방비만 갖고 써라.”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 3위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50%를 안 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도 하나가 있고.
또 위탁사업비나 보조사업비로 구분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사업들이 반납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례도 있고요.
또 저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게을리해서 반납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 또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이 되는 사례들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국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그것들을 통합할 것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다시 분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 가면서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갈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쓰여야 될 예산이 지금 못 쓰이고 있고 또 통폐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처럼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일 아쉬운 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시에서 그동안 해 오고 하려고 한 것들도 있지만 마침표가 찍힌 것들이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ing이기만 하지 실질적인 정책이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도 마무리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부 사업들은 사업 기간 등이 있어서 마무리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한 예로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왜 실적 근거가 필요하냐 하는 게 앞에 있었던 체육 말고도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관객이 집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만족도, 그러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책자가 많아 가지고 제가 하다 자료 요청하는 거 놓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개로 진행이 2024년도에 되었는데 최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고, 우선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정산결과보고서 89쪽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과 직제가 문화예술 그다음 한글도시, 체육진흥, 관광진흥, 문화유산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글도시과장님께 살짝만, 89쪽 잠깐만 봐 주세요.
두 번째 네모 사업 추진 실적 “세종관광 마이스 얼라이언스 구성 운영” 그 밑에 보면 “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이게 영어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쓰면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됩니까?
얼라이언스가 무얼 의미하는지, 플루언서가 무얼 얘기하는지.
한글도시과장님.
행감 때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차례 우리 시 스마트시티를 진흥형도시과 이렇게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성플라자를 여성마당인가, 아니, 전의플랫폼을 전의마당으로 바꾼다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솔직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저도 마이스 얼라이언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의 문제만은 아니나, 아니나, 특히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명에 무분별하게, 옆 페이지는 뭐 더합니다.
비짓세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10회, 팔로어, 세종문화관광재단 맞습니까?
세종이 그래도 한글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이고 있는데 사업은 다 영어로 쓰고.
그 5개 사업을 소상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중에 행사 사업이 하나 있어요.
3번 사업인데 사업비 교부금액이, 출연금 교부금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행사 하면서 집행한 돈이 9700만 원, 거의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행사 업체에 용역을 주셨는지 소상하게 좀 주시고요.
5번은 자료 요청 겸 좀 푸념을 한 겁니다.
이 사업명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건 외래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라이언스가 우리가 쓰기로 약속한 외래어도 아닌데 이런 건, 뒤에 와 계신, 문화재단에서 오신 선생님 잘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6번 질의는 뭐냐 하면요, 또 책이 좀바뀝니다, 국장님.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인데 굳이 첨부서류 아니라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 관련해서 사고이월액도 있고 보니까 사업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순열 위원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편한 게 결산서겠지요.
결산서 216쪽.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게 금강스포츠공원 그쪽인 것 같은데 저희 검토의견서 보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사고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있고 사업 추진 과정을 챙기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종보 농성장 가느라고 이 금강스포츠공원을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가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농성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간 동절기 때 화장실을 잠금한 상태로 1년간 잠겨 있었다 이런 걸 소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중에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 그쪽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는 사실상 다 됐고요.
화장실이 종전에 하수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급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협의가 되면 한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는데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입하는 부분이라 적어도 상반기 이내로는 상수도 인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3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 거고.
○이순열 위원 그럼 그 상수도 인입 공사를 위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 부분이 이월된 겁니다, 3100만 원이.
○이순열 위원 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집행잔액은 일반적인 공사를 하고 남는 부분들은 다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95∼98% 다 집행이 돼서 나머지 차액분이 집행 반납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시기가 조금 다르게는 나오나 진행하시다 보면 조금의 지연 내지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이 필요한 단계라면 인정될 만한 시기적 지연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사 부분이 아니라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에서 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로 해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문화도시 사업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재단과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본청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1800하고 전반적인 국 홍보비, 문화도시와 관련된 홍보비 1000만 원이 돼서 저희는 4억 2800으로 표기가 됐고요, 재단 내에서는 별도로 4억만 표기가 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1800과 홍보비 1000을 결산서에서는 표기를 했고 정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업만 표기를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좀 놀랐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재난 저희들이 아마 금강스포츠공원부터 시작해서 하천 체육시설이 한 9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근 99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한 91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시와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 호우 때는 지방비는 안 들어갔고요.
국비 50%와 교부세 50% 해서.
○위원장 김현미 교부세 5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답인가.’ 고민은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BTV뉴스 인터뷰한 것도 제가 쭉 봤는데 전에도 제가 엇비슷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천변은 사업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지난번에 복구 공사를 하면서도 물에 잠기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최대한 선택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기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또 피해를 볼 것이고 해서 제가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하천변을, 과거에는 부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을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런 부분은 삼가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 인터뷰 내용도 봤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것은 현실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이 됐든 신도심 내에서 여유 부지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공원 내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2020년도에 미호천에서 처음 축구장이 범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3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번에 진짜 공공체육시설 할 때는 많은 고민 하셔야 된다.
시의 재정이 안정화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테고 그 사이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여가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호강이 참 그 부지가 제가 현장도 두세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아까워요.
거기 나머지 한 8000여 평이 또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부지가 참 아깝기 때문에 뭔가 활용은 해야 되는데 홍수가 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가시면요, 가 보시면 물줄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막아 주거나 성토를 한다거나 옹벽을 치면 사실은 이렇게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범람이 잦더라고요, 보니까.
원인은 파악을 했는데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고 하니까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용역에 담으실 때도 고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동네에 축구장 있잖아요, 2단계.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사실 특수성이 있거든요.
저희들 물이 계속 차기 시작하면 대청댐에서 수문을 열 때 소담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카메라 목 줄기까지 물이 다 찹니다.
과연 이게 답인가.
이게 동네 동네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엊그저께 위원님 안 오셨었는데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주문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시설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쉬운 말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리노베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그것도 기본계획에 잡아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저희가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에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등 6개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234억 7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8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37억 5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5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5369억 87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3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2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3억 1500만 원으로 56개 세부 사업 등에 57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29쪽 인구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02억 1200만 원으로 68개 세부 사업 등에 218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3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4억 3900만 원으로 70개 세부 사업 등에 63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0억 1900만 원으로 111개 세부 사업 등에 187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3700만 원으로 37개 세부 사업 등에 7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5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만 원으로 24개 세부 사업 등에 2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2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56억 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7억 7800만 원 중 336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56억 6만 원 중 지출액은 335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803쪽입니다.
전용 사업은 3건으로 신규 추진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비 등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15쪽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총 14억 2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33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조사 의뢰 비용 1건으로 3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6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7억 2900만 원이었고 3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4100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700만 원이었고 당해연도 중 57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중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중에 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4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예산현액 13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700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예산현액 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900만 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물품 납기일 변경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으로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118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 120만 원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111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400만 원, 이자는 4800만 원으로 총반납금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하여 제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산 확정 통보 후에 제2회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과계획서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224페이지 볼게요.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이 똑같은 정책목표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위원장 김현미 아니요, 결산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결산서요?
○위원장 김현미 네, 결산서 224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 겁니다.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일반회계에 있고요.
또 특별회계에 가서 보시면 같은 비목으로 정책목표로 똑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348페이지 보시면 ‘더 많은 저소득가구에 생활 안정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달라요, 결산액도 다르고.
결국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국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국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반회계 지표, 특별회계 지표가 나뉘어서 작성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인데요.
이 부분 정책목표가 조금 더 수정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 번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표는 나눠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보건복지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국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하나 볼게요.
잠시만요, 224페이지 지금 봤고 234페이지.
예산 부분에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지출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동청소년과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네, 보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조금이요?
○위원장 김현미 네, 반납.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조금 반납이요?
○위원장 김현미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로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되는데 5 대 5 사업고 있고 7 대 3 또는 9 대 1 사업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미집행되었을 때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이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불용액이 좀 발생했고요.
사실 건건별로 들여다보니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 부분은 줄여가서 재정이 좀 어려운 때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했을 때 예산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3년도에 페널티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축제성에 대한 부분, 하나는 보조금하고 이월·불용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신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작년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쓰느라고 썼는데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그러니까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액해 주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불용액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혹시 2004년 사회서비스원 결산 보고서 갖고 오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회서비스원이요?
○홍나영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서원 전체 것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하거나 출연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여기에 질의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준비해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책자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1억을 받으셔 가지고 반납을 6400이나 하셨어요.
이것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좀 집행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보조금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작년하고 달라진 홍보 계획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홍보는 아무래도 가장 저희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계시고 이·통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사업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올해는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세목 간 지출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106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106페이지 보시면 다과 제공을, 이게 회의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회의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부분이 지투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에 있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게 다과 부분은 분명히 사무관리비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은 건데 ‘이런 부분을 왜 못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부적정 사례로 남기게 되나.
그렇게 해 가지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구여성가족과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의 기능보강비가 사고이월액으로 2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여성전화 1366을 설치하게 되면서요.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축하고 전기 쪽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됐고요.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그게 차세대 변환으로 바뀌면서 납품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올해 1월에 저희가 1366를 오픈하게 되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당초 하반기에 오픈한다고 하셨고 그 임차료는 9월부터 지급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1월까지 오픈됐기 때문에 사실은 인테리어 기간은 1개월밖에 안 걸렸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 편의라든가 광고를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했나요?
그렇게 인테리어가 늦어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직원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다 채용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해 왔고요.
그다음에 1366 전화 같은 경우는 1월 15일까지는 대전·충남에서 분산해서 저희 전화를 받아 주셨고 1월 15일부터 저희가 그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개월 안에 마무리한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하고 전기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민원이 좀 있어서 그 관련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도 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 시스템하고 연계하면서 그것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 늦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비싼데 9월부터 지급되고 사실상 그런 인테리어 기간은 1개월밖에 안 됐고 이러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사전 점검해서 이것들을, 이런 불편 사항이 없게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1월까지 갔나, 9월부터.
아쉬운 점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성을 또 잃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임대료라든지 안정적인 추진이 안 된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오픈되거야 다른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오픈될 때 철저한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수립으로 인한 근무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회서비스원이요?
○홍나영 위원 네, 사회서비스원 결산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4개 과에 걸쳐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4개과인데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1.2%, 1% 그래요.
그래서 각 과별로 보면 그렇게 많다 볼 수,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4개과 집행잔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6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어쨌든 짜임새 있게 추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1000만 원 가지고도 몇 시간씩 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그만치 60억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거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살피는 방법은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류해서 최근 3년 동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 이것도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요.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남는 경우가 있지요?
있어요, 어쨌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불용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는 경우에 이게 부식비로 쓰지 못하고 요 건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용 사유가 숫자의 예측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 같긴 한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경로당을 15개 예측했는데 5개만 신설하면서 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최근에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상병헌 위원 바뀌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나 양곡비가 남는 경우에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이게 허용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작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몰라서 남으면 전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현장에서 개정된 내용을 잘 알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저희가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감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경로당 다녀보면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75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나머지 3500 사업비는 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45쪽 밑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시간장애인 파견 안마사 사업은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안마사 인력풀 자체가 사실은 적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급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 5일에 25시간 근무하시는 거라서 급여가 낮다 보니까 지원자도 적은 편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풀을 확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올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에는 1억 500만 원이었어요, 결산액이.
그런데 2023, 2024 결산액을 보면 3000만 원으로 급감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배정 인원 자체는 처음에 예산은 저희가 4명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실제 근무하신 분은 3명이었고, 또 3명도 1년 내내 근무하신 것은 아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경로당 다니시면서 어르신들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집행액을 늘리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비슷한 수준 집행률로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급여 자체가 사실은 낮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안마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생계급여요?
○김충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거는 사실은 가구원 수라든지 여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30% 내외, 중위소득 30% 내외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최근 기사를 보면 안마사분들이 경로당에서 1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급여가 130만 원밖에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131만 3000원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 지원금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마사를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돌아서면 더 낫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어서 복지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급여, 시간이라든지 수준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안마사로 일하시다가 기초수급자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올해도 저희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수준이 사실은 좀 낮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장○○ 씨라는 분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2억 원을 환수 조치 통보를 받고서 돌아가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도 기사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세종시의 문턱은 얼마나 더 높은 건 아닌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자체가 적고 근무 시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충식 위원 문턱 저기를 조금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을, 안마하시는 분들의 일당을 올린다든지 이런 저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 급여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복지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분들이 네 분 계셨다고 그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4명 배정받았는데 실제 3명이 근무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의, 가장 큰 문제가 급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급여 수준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랑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급여가 없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급여가 있으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근로 능력이 있으신 경우는 받을 수 없고요.
근로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으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 1100명 어르신께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처우가 너무 열악한 수준이 맞습니다.
월 130만 원 수준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발생해야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우리는 3년 동안에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주시설에서 원가정 복귀하거나 타 시설로 가시는 경우 빼놓고 퇴소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정착금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동안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탈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타 시도에서는 그냥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문턱이 엄격하지 않은지, 기준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요.
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계속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정으로 가시거나 또는 타 시설로 가지 않고 본인이 자립해서 생활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집행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사용해야 하는데 다 불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현장,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퇴소 예정이거나 또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좋은 길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책이 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왔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제가······.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질의?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사회서비스원 결산보고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6페이지에.
그런데 2023년에 4억 8000 정도였는데 5억 4000으로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조금 반환은 저희 수탁사업인 경우에 이게 해당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구체적인 보조금 반환 사유를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잠깐만요.
○홍나영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서원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돌봄이라든지 수탁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10개 이상인데요.
그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4억 8000도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또 변화되고 좋아져야 하는데 5억 4000으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걱정돼서 그렇고 그 바로 위에 사업 이익을 보시면 2023년에 13억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마이너스 맞지요, 사업 이익?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기타수익 부분?
○홍나영 위원 그 위에 사업 이익.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사업 이익이요?
○홍나영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기타 사업은 그렇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업 이익이 작년 2023년에 13억이었는데,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 13억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 2억 80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사업 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위에 19번, 20번, 21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6페이지.
여기 보시면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2023년도에 1200을 쓰셨고 4500 썼고 수용비가 2억 7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싹 빠졌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이게 빠질 수 있지요, 어떻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왜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2024년도에는 그 칸이 비어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마 이게 예산 항목이 옮겨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러면 다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자산 총액이 사회서비스원 자산 총액이 59억 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 3억 더 넘게 감소됐거든요, 순자산이.
어떤 이유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 본인들이 출연금 받는 대신에 쓰다가요.
저희가 그동안은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순세계잉여금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발생을, 순자산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부채 총계를 보시겠습니다.
부채가 2023년도에 10억 좀 넘었어요.
그런데 부채가 38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1년만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제가 볼 때 사회서비스원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려돼요.
이거를 다 제가 살펴보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면 왜 이렇게 운영이 계속적으로, 부채도 너무 굉장히, 38억으로 늘어나고, 10억에서, 순자산 이렇게 한 게 건전성이 매우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전문가한테 컨설팅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을 들여 보이며)이거하고 정산 결과표의 10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여기 아까 제가, 16페이지에 보시면 반납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103페이지에요, 책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가 있어요.
이 반납 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반납 금액이 여기 보시면 제7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여기도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액수가, 이게 왜 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가 103페이지하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운영성과표하고 액수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는 저희 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아마 출연금 관련해서만 기재한 것 같고요.
결산은 사서원 전체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사서원하고······.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전문가로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할 거고 세부적으로 해 보셔야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홍나영 위원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원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컨설턴트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서원하고 협의해서요,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참가자들 만족도조사 한 결과 긍정 평가가 81% 나왔어요.
수치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매칭한 결과가 12커플인데 이 12커플 기준이 결혼까지 간 걸 카운트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성사된 커플 수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 현장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파악이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은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지는 않았고요.
본인들끼리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SNS상에서 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2커플 이게 좀 부정확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매칭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현장에서는 커플이 된 걸로 볼 수, 그러니까 매칭된 걸로 숫자가 되더라도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 안 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쨌든 현장에서는 일단은 12커플이 매칭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12커플이 결혼까지 간 걸로 인식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2커플이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왕에 이 사업을 하는 김에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은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달서구에서도 우수 사례라고 해서 언론 보도 난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과라고 정말로 자리매김하려면 이게 결혼까지 가야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저는 무슨 의견을 내려고 그랬냐면 커플이 되고 나서 만약에 결혼까지 성사된다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링되면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12커플은 현장에서 매칭된 것만 카운트한 거니······.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혹시 나중에 결혼하시게 되면 저희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실제 결혼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얼마만큼 이 만남이 이어지는지는 사실은 별도로 성과를 분석해 오고 있진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을 때 최소한 이거 관련해서는 연락 가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동의서는 사전에 받으시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올해도 이 사업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커플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고요.
결산검사 하는 도중에 좋은 내용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성범죄 인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력 등이 있는지, 점주분들께서 그런 이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인가 했을 때 꿈끼카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영역을 열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열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탈색 체험이라든지 눈썹 왁싱, 체형 교정 등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곳은 3만 원이 초과하는 가맹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인데 사실 공무원분들도 여러 형태로 제한 사항이 많잖아요, 세금을 쓸 때는.
가장 유명한 법이 김영란법이지요, 3만 원 이상 초과되지 않게끔.
예전 한창 처음 김영란법이 시행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어진동 근처에 있던 식당들이 ‘김영란 세트’라는 그런 종류들도 있었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노래방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니까요.
여러 형태로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맹점주분들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감추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또 그런 직장을 일부러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위원회에서 이거를 한 번쯤은 필터링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미혼남녀 만들기도 사실은 시가 연결해 준 커플들이긴 한데 물론 선발 과정에서 많이 필터링하시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나요?
되게 좋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딜레마에 빠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젊은 남녀분들이 만나서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안에 또 신분을 숨기고 나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지요, 어찌 됐건 이 행사의 주최는 시였는데.
그렇지요?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시에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든 이 행사에 나는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지요.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안에서 요근래 의원님 한 분에 결혼하셨지요, 작은결혼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시고.
되게 좋았어요, 공간도 너무 좋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젊은 남녀분들, 특히 우리 세종시에 결혼식장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위원님이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거기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아시지요?
야외 결혼식이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시의원이라서 사실 상징적으로, 다른 동네 가서 결혼 못 하셨기 때문에 세종에서 작은결혼식 행사를 이용하셨는데 그러면 시가 조금, 저는 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결혼식이었지만 식사에 대한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공원이라든지, 이번에 하셨던 초려역사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에서 했을 때 식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인근 식당이라든지 호텔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정도 영역이면 시에서 밥값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이거 할 테니 내려 주세요.”가 아니고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사실 공급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워낙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그러면 시가 나서서 업체하고도 하나의 진짜 큰 사업으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결혼식은 야외에서 하되 식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조율해 주고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3개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매주 로테이션이 돈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사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결혼식은 사적인 영역으로 계속 예식장이 생기고 있지만 결혼율도 사실 낮아지고 있고요, 일단 출생률부터도 낮아지고 있고.
결혼식장이 많은 동네에서는 관에서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인데 세종시는 좀 특수하잖아요.
너무, 아예 없다고, 아예 없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기 전까지라도 관에서 이 영역을 좀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새롬종복이나 이런 데에서 작은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는 케이터링 업체하고 연계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업들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가,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거기 보시면 277쪽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꿈끼카드 말씀 주셨는데, 277쪽입니다.
딱히 책자를 보시고 할 필요는 없어서 질의드릴게요.
이 꿈끼카드 관련 조례명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게도 중학생 대상이었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이 넓혀지면서 2024년 7월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들도 있겠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5600명이라고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제 카드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 보니까 한 2.5% 정도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청 자료 받으셔서 5600명.
그런데 우리 불용액이 남은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77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 저희 다른 썼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이 7700만 원이 다른 아주 긴요한 데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일 곳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잔액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추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주민등록지 이전이 확인되면 잔액분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게 요건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게 자격 조건인데.
세종에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나 우리 청소년이니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조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맹 대상은 누가 설정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가맹점주께서 신청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산의견서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에게 조금 더 적합한 가맹점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앞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조례에 협의회 규정이 있기는 한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에 맞게 협의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제14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어요.
이 문화카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이거는 대상자, 카드를 사용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한다든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가장 활용처가 높은 데는 40% 가까이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이 불가하고요.
○이순열 위원 안 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때 문화카드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아쉬운 거는 ‘우리 시가 빨리 소극장이 생겨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서 문화적 소양을 기르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협의회 잘 만드셔서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선의의 영향력을 나눠 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앞으로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는요, 검토보고서 281쪽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 행복누림터, 주민센터에 가 보면 시청 민원실도 그렇고 팸플릿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부 사업이나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이 지류 팸플릿이 시민들 손에 잘 안 닿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팸플릿을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위한 예산 집행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버려지는 리플릿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영상을 이용한다든가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사업에 대한 관련 유튜브도 많이 찍고 하니까 방식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기도 했고 이게 대상자가 사실은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류 팸플릿이나······.
○이순열 위원 아,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리플릿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낸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이순열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 여성 긴급전화 여기는 제가 사업 전체에 대한 맥락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하고 전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의 상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저희가 그냥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차세대 변환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지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늦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순열 위원 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권익위의 간섭 내지는 관리가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후에는 시스템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시스템이 아무래도 연계돼 있다 보니까 권익위하고 아예 떼서 할 수는 없고요.
다 권익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다만 1월 15일에 오픈을 했는데 그날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이 같이 다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만 그때 늦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처음 설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시스템을 처음 권익위에서 보급할 때는 하더라도 지방에 그냥 일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권익위에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0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겠다고 ······.
○이순열 위원 끝까지 놓아 주지 않는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방침을 세운 거라서 권익위에서 그 시스템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이걸로 구입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 경우를 보니까 되게 업체하고의 업그레이드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시가 주도권을 못 가지고 권익위의 방향으로 자꾸, 끌려 간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통합을 하는 것이 권익위로서는 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긴급전화1366 법인전입금 입금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올해 2025년에 개소를 했고 1000만 원 입금하기로, 전입금 하기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전입금이 2024년에 7000만 원, 2025년 1000만 원, 2026년 1000만 원, 2027년 1000만 원, 2028년까지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7000만 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위탁계약서 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작년에 7000만 원 2024년에 법인전입금을 하기로 한 것은 가구하고 집기류 구입할 때 본인들이 그걸 사겠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그거를 구입을 하셨고요.
올해 1000만 원은 아직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구입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어찌 됐건 간에 법인전입금을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법인통장 카드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어떤 돈으로 누가 어떻게 샀냐고요.
법인전입금이 통장에 0원으로 찍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확인해 보니까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법인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조사를 해서 직접 법인에서 사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사용 금액들이 현금출납장 형식으로 나갔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1366센터 민간위탁 할 때도 처음에는 어찌 됐건 간에 수탁을 받을 업체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4차까지 가서 지금 업체가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만약에 4차 때처럼 풀었으면 지금 세종에 있는 와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해 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곳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디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위탁신청서도 쓰시고 계약서도 쓰시고 그 안에 고용의 문제까지 담겨 있는데 고용 문제도 어기셨단 말이에요.
센터장이 없는데 누가 직원을 뽑아요, 누가 승진을 시키고.
제가 이걸 요청한 지가 오늘 결산할 때까지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1366센터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설치한 거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곳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아 줘야 되는 곳에서 기본적인 신뢰인 저희들하고 계약서를 다 어겼는데 유지가 맞나요?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수탁 계약서에 위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랑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나 계약서에 의해서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만든 게 정말 피해자들 위해서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전에 있던 국장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세종시에 암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아 줄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힘들게 만든 곳인데, 그러니까 정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됐는데 결산을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위원장님, 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그거를 검토해 달라고 한 지가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에서 센터장을 해고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고 누가 직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차피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원을 뽑고 자격이는 안 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게 지금 1366이에요.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힘들게 만든 1366이 지금 이렇게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요.
더 세세부한 건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산이 안 되잖아요.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무슨 결산을 해요.
지금 정산서 보면 보조금만 되어 있고 법인전입금 0으로 해서 했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법인 전입금은 이 예산 부분은 아니어서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내부 운영이라든지 또는 위반의 반복성이라든지 중대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현미 검토보다는 저희들이 계약서에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 중에 7가지를 당시에 어겼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그다음에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법인전입금 넣지 않고 안에서 어떻게 기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금출납장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월 사실은 1366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을 해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과장님도 하고 팀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정말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잘못됐다고 하면 더 길게 가기 전에 빠르게 재정비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누구보다도 1366에 대한 애착은 더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갔다 와서, 현장방문 한 후에 감정을 방문한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까지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쉼터의 역할을 하고 긴급 피난처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이게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린 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그······.
○위원장 김현미 확인을 한다고 하셨던 것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다만 기관의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인지, 반복적인지, 얼마나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자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문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아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법적 자문 하시고 계약서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안정성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신뢰 부분부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협약을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 협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이 협약을 대체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수탁할 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원장 김현미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 하시고, 저희 고문 변호사 있으시니까 변호사 자문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 방안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벌써 한 3개월 반 딱 된 것 같은데요.
제가 1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행정감사 전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센터 측, 그러니까 그 수탁한 기관 측에서는 일단은 시의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만든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마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마 과장님, 아니,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022년도에 등원해서 안마사 분 한 명이 생을 달리 하셨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돼셔서.
그래서 시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45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1만 300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현액은 29억 2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8억 52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2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152만 원으로 지출액은 7539만 원이며 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275만 원 중 5005만 원을 집행하여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43만 원 중 2억 1132만 원을 집행하여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767만 원 중 3091만 원을 집행하여 6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545만 원 중 2545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1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5604만 원이며 5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규정에 맞게 예산 적절하게 많이 사용하셨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더라고요.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운영하셨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다만 혹시 저희 검토보고서 미리 나간 거 확인하고 오셨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아침에 읽어 보고 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셨지요?
그럼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보완 사항 중에 보면 성과지표별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 전 직원 부패 청렴교육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작성하셨잖아요.
이 청렴교육은 전 직원들 의무교육이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표를 80%로 하셨어요, 목표 설정을.
그래서 “의무교육인 만큼 100%로 해서 실적 달성도 100%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떠실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에서 기준을 80%로 잡아 놨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서 80%가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저희는 청렴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올려 가지고 많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왜 그쪽에서는 80%로 잡았을까요?
이게 의무교육이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아마 그게 그 기준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80%로 잡아 놨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왜 그런 건지, 과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휴직자나 현업 부서에서 청렴교육을 듣기가 쉽지 않아서 80%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아, 변수가 있으니 휴직자분들을 생각해서 그 비율만큼 20% 감안, 80%에 맞춰서 권고가 들어온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지침에 맞춰서 이행을 하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더라고요.
정리가 된 건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감사 마무리됐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요청받으신 분이 없으신 건가요?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요청을 했었을 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얻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행정감사 전에 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를 감사하고 이게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아주 그냥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본청이나 어디로 가서 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표치를 80%를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휴직자들 때문에.
그러면 그 휴직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그 나머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위원회가 너무 힘들게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휴직자의 빈자리는 대체 인력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 감사위원회는 휴직자가 없고요.
업무가 사실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속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까 여미전 위원님이 왜 80%를 잡았냐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가요?
휴직자가 있을지 몰라서 80%를 잡았다, 목표치를.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위원장 김현미 아, 권익위에서 그렇게 잡아 주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80% 이상은 청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휴직자가 없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계속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내년에는 인력이 꼭 충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에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한 2.3% 정도 되는 게 저희들은 7.7까지 가고 있고, 그런데 인력은 가장 적어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업무에 있어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를 세심하게 살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외에, 업무 이외에 다른, 감사위원회가 갑작스러운, 권익위에서 오거나 감사원에서 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또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 업무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진짜 너무 피로도가 쌓일 것 같아서 인력을 내년에는 좀 꼭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178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1억 28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70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현액은 74억 190만 6000원으로 이 중 73억 1092만 1000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15만 원, 집행잔액은 808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2쪽 연구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5만 1000원으로 이 중 38억 420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26만 원입니다.
결산서 263쪽 감염병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69만 5000원으로 이 중 10억 13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만 8000원입니다.
265쪽 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001만 4000원으로 이 중 8억 796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9000원입니다.
267쪽 환경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15만 3000원으로 이 중 4억 312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268쪽 수질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258만 2000원으로 이 중 3억 351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7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269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675만 1000원으로 이 중 4억 160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6000원입니다.
270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736만 원으로 이 중 3억 922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문제가 최고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등원했을 때부터 설계했다, 이제 착공을 해야 한다 등등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단계 어디까지 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 저희가 계속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각종 금융채라든지 다른 기관의 돈을 빌려서라도 하려고 계속 검토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진척되지는 않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조금만 이번 추경 끝나고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측면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원장님, 이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 사실 4대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째 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지금처럼 행정감사가 있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나가고 다시 5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 예산을 한 번에 다 안 만드시더라도 저는 착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전까지는 어떻게해서든지 착공이라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공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다음에 의회가 다시 새로 구성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들이 있을 때 이 증축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꼭 착공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부서 또 지휘부랑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소한 착공비라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도 들어오고 연구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장비도 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연구라는 게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또 장비가 노후화된 것들도 있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하고도 뭔가는 하나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공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4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증축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게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잘하시나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돈 다 쓰셨어.(웃음)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4억 2200만 원, 징수결정액 106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348만 8000원이 연내 수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9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96.7%인 28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3억 3000만 원, 집행잔액 6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부터 27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00만 원으로 이 중 97%인 8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0만 원, 집행잔액 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청사관리 5억 9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억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7억 72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7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9%인 29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국가암관리사업 3억 5800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11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6억 44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76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11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 1억 5700만 원, 집행잔액 3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방역 소독 관리 8억 7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7억 8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4억 57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79쪽까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6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4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5억 7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7억 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과 638쪽의 명시이월 불용처리 1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결산서인데요, 272쪽.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명하고 보건소의 부서명이 조금 유사한데 결산서의 보건소 파트를 찾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272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눈에 띄게 큰 금액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인력 운영에 관한 건데 사정이 있으셨던 겁니까?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네, 2024년도에······.
○이순열 위원 마이크 켜시고.
○보건소장 김수영 2024년도에 저희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직원이 16명인데, 아, 임기제는 14명이고요, 그중에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9개월 동안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입니다.
○이순열 위원 처음부터 결원이었고 예산은 충원되어야 되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고 결원분의 39개월 동안 지급되지 못한······.
○보건소장 김수영 네.
○이순열 위원 이런 치매안심센터에 결원이 발생, 소장님 집무하기 이전 상황이라 답변하기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커서.
○보건소장 김수영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2023년부터 계속 결원이 생기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그쪽 인력 충원을 많이······.
○이순열 위원 후순위로 밀렸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많이 못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계속 1월에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 그렇게 여러 명의 결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39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거의 3년 넘게 결원이 지속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아니요, 14명 중에 39개월분이······.
○이순열 위원 아, 이렇게 저렇게 다 더한 개월 수가······.
○보건소장 김수영 인건비가 39개월분의 잔액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조직론이나 인사론, 어떤 교과서적인 이론을 갖다대지 않더라도 행정 영역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가장 기본된 항목인데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 5월인데.
○보건소장 김수영 지금은 14명 중에 5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채용 계획 중이시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2025년도 결산을 2026년도에 할 때도 인력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겠네요?
○보건소장 김수영 지금은 한 분이라서 이렇게······.
○이순열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수영 네, 2024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행정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정적인 변동이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는 것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용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결산에는 좀 더 나은 수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이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4년 4월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이었고요.
이게 임신 전 가임기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고 한꺼번에 많은 지원자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복지부에서 아마 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소득 기준을 묶었을 때와 풀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이게 열······ 풀었을 때는 지금 2025년부터인데 2024년에는 그 부부에게 생애 1번이었고 지금 2025년은 생애 3번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2025년도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추계도 없고요?
○보건소장 김수영 지금까지의 실적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없을까요, 지금?
○보건소장 김수영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형 암 사후 돌봄 애프터케어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통합지지센,터 대전에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랑 연결해서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연결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민들도?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임력 보존 지원 그리고 암 생존자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하면 입소하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임력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자보건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취합을 해서 이게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기 시작하면, 사실 조례라는 게 저희들이 아닌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통합지지센터 같은 경우는 된 거고 국공립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들인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을 취합하는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가능하면 보건소의 예산들은 보조금 반납이나 잔액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2021만 원 중 64억 48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그중 63억 98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80~2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1억 354만 원 중 지출액은 278억 1842만 원으로 집행률 95.6%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55만 원입니다.
결산서 834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통폐합됨에 따라 무궁화공원 내에 녹지관리과 사무실 이전비로 예비비 1억 3056만 원을 배정받아서 1억 28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 32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 3075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사업비 5억 27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개 사업 80억 3479만 9000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3억 324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494만 6000원, 이자 2752만 1000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매년 발생한다기보다는 임대한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한 결과 미수납액이 한 754만 원 정도는 이미 받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3건 83만 3000원만 남아서요.
그중에서도 한 3만 원은 받았고요, 8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세원관리과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미수납으로 이렇게 되면 채권 같은 거는 어떤 조치를, 그러면 저기에서, 회계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세원관리과에서 1, 2, 3, 4 독촉하고 안 되면 채권이라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미수납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또 어떤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세 형편상 문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강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발급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바로 납부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화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30만 원 중에서 거의 750만 원 정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좀 늦게, 결산서라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저기가 아닌가요?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위원님께서 체육관을 빌려서 안 내면, 낼지 안 낼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내야지만······.
○김충식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세수가 이렇게 저기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세입 결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1년에 한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종시에서 있는 체육시설들 관리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체육시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혹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체육시설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저희가 총예산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 사항도 많고 또 LH에서 인수한 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도 거의, 본예산에 포괄 시설비로 세워 주셨는데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좀 염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위원장 김현미 체육시설들 계속적인 무료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납부하고 그 시설을, 그래도 그게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켜셨나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일정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근에 파크골프가 18홀 하면서 시설사업소랑 체육진흥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통합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어요, 최근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고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설계변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고시는······.
○위원장 김현미 고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체육진흥과에서 결제만 올리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왜 안 하시나요, 4월 30일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 내부 사정상 좀 더 보강할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도 노인분들이고 여가 선용인데 그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비용 부담하는 건.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봐서 18홀은 무리다.”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 안에 위험적인 요인을 좀 더 제거한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를, 제가 그걸 처음에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거는 제 책임이고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소장님 책임이라기보다는 행정감사 전에는 고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시민들이, 저희들도 항상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나가면서 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들 충분히 조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건 누구한테 건 어려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건 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보수·유지에 대한 요구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개의 구장을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정 종목을 위해서 사업소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충분히 조율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저쪽을 가 봤습니다, 저 밑에 화순을.
거기는 파크골프장만 65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감면 규정을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모든 체육시설은 유료화시키고 그만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선진화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 단체 혹은 종목에 혜택을 주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소장님, 아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 전까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답변을 꼭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 시설사업소에서도 조율하는 데 충분히 고민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4월 30일 그리고 5월 1일부터 하느냐, 그리고 5월 20일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올해부터 예산은 줄고, 시의 예산은 줄고 유지관리비는 196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 예산 중에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그것조차도 다 축소시켜야 하는 마당에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논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지표 부분을 한 번 더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과지표 평가받으실 때라든지 하셔서 측정 산식을 변경하시거야 목표를 변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결산서와 정산결과 책자를 비교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결산서는 먼저 280쪽이고요.
정산결과 책자는 12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이백······.
○이순열 위원 123쪽이요.
세로 책자는 123, 가로 책자는 28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3개과 시설관리과, 체육시설과, 녹지관리과의 집행잔액을 제가 결산서와 정산 결과 책자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먼저 결산서 280쪽의 시설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억 2400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정산 책자에 보면 시설과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관리과에서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준 위탁사업비는 집행잔액이 1100만 원으로 몹시, 몹시까지는 아니고 좀 적으나 그에 비해서 결산서에 나와있는 시설관리과의 집행잔액은 굉장히 커요.
이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의 집행력보다 시설관리과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면, 두 개의 책자를 비교하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글쎄요, 제가······.
그거는······.
○이순열 위원 그동안 결산을 함에 있어 저희가 ‘예산이 얼마였고 이월액이 얼마고 사고이월은 얼마고 명시이월은 얼마고 채무부담행위가 얼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결산의 형식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해서 정산을 통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얼마의 돈을 반납하는지에 대한 것과 본청에서도 불용하게 된 금액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행정의 업무 능력을 좀 높여야 됩니다.
시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역시 집행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2024년도 1억 9000 정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예산을 지키려 하고 예산을 따려고 하고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하기를 굉장히 바라세요.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하다 보면 너무 아까운 금액이, 1억 9000, 1억 2000 굉장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서로 예산 편성 때와 결산 때 너무 다른 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건 올바르지 않지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이순열 위원 해서 이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과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도 하고 정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률을 높이되 단순한 집행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정말로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대한 걸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결산과 정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과 서로 다른 어떤 수치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셔야 하고 이유를 찾아보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높일 것인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그냥 아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공유 화면을 하나 띄울 텐데요.
이거는 결산과는 조금 무관한데 (자료 화면을 보며)민원인이 4장의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최근 호수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이름이 정원산책로, 그러니까 정원이 들어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 현장을 가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이 공사판으로 변했는지.”
그래서 제가 “내일 찾아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서 힘드시겠지만 이 담당 부서 분과 제가 현장을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힘드신 것 같아요, 소장님.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과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034페이지에서 10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경관 개선, 그다음에 고복자연공원 유지·관리 실적,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호수·중앙공원 운영·관리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적어 놓으셨는데 왜 계속 성과목표가 90이지요?
그걸 왜 그렇게 90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게 측정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로 잡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홍나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다 집행하는 원리로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2023년도 목표가 90, 2024년도 90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서 정책사업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쭉쭉 다 정해 놓으셨는데 측정 방식이 이렇게 저희가 딱 봤을 때 그게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호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여기 보시니까 성과지표를 2024년도에 2023년도보다는 좀 바꾸셨어요, 현실성 있게.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그 주요 내용 정책사업목표를 역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평가지표 산식······.
○홍나영 위원 측정 산식 방법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도 이게 어떠한 성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이 산식을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바꾸긴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쉽고 확연히 성과가 보이는 것같이,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사업의 그거를, 목표로 달성한 거를 확연히 보여 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걸로는 ‘과연 이게 진짜 달성됐을까?’ 모호하거든요, 그 방식이.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계속, 다른 사업별로 측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도 어렵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단위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쉽게, 알아보기 쉽게 달성 여부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성과지표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예산현액은 11억 10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789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2616만 원으로 20개의 세부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비에 100억 150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37만 원이며 1억 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이건 수치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에 세세부로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떤 사업들을 총괄해서 표기하셨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에 9개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나 그런 게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5년도 본예산도 이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2024년도 세부 내역이랑 2025년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드린 거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도 더 샀으면 좋겠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육성비도 좀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8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들 예산은 재정 형편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서구입비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2023년 이후로 2024년, 2025년은 거의 반으로 줄어든 정도로 부족한데요.
그 해의 집행잔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예산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마저도 좀 좋은 서적들을 구매하고 시민들이 그것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작은도서관이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현미 그때도 작은도서관 안에서 동아리도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이 너무 모범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특성화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영어 특성화 도서관 같은 것을 육성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예산은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도담동이나 영어 관련되는 그런 데하고 타 시도에서 영어를 특성화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고민했고요.
하반기에는 한번 현장을 직접 가 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투어 형식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성 있는 도서관을 학교에서 투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첫 번째는 세종시가 역외 소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특별자치도의 저희 동이면 소담시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역외 소비” “역외 소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안에서 계속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24개 읍·면·동마다 처음부터 특화시켜서 또 복컴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자체적인 투어, 특히 아이들한테는 먼 거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도서 투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고학력자 그리고 재능기부 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좀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장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시립도서관에서 3월부터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반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해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소문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알아보니까 재능기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받고 그래서 더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도 부탁 말씀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재능기부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적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회 이런 데에는 지리, 이거는 학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책에서만 보는 것 말고 직접 현장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모습도 있고 학교의 모습도 있고 병원의 모습도 있고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 재능기부 하시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님?
위원님,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저는 사람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하던데 아직 못 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들 다 재능을 뛰어나시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능기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서로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서 구입하셔서 또 그것들 아이들한테 혜택 주고 시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작은도서관 공공과 민간 운영 프로그램 통합할 수 없냐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기억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 이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불가능하진 않은데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그 이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민간 영역에서도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공하고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매년 프로그램 구입비 또 업데이트비를 계속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나로 통합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제 기억으로는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통합하자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똑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냐.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지난번에 말씀하신 통합 문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에서 저희들 시스템이 들어오면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를 민간인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공유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규모의 경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산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어떤 취지가 있냐면 특히나 각 아파트별로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로 도서의 이동이 현재는 불가능하거든요,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통합검색시스템만이라도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부분부터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기만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라도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몇 단지에 어떤 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단지에서 공공에서 검색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면 이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일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다른, 상황이 서로 다른 60~70개 정도의 사립도서관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동참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원하는 데만 사립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번 시도해 보시자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역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도 참여하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상병헌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더라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독서동아리는 현재 모집했고요.
그리고 도서 구입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데요.
그 추진 상황하고 어느 동아리가 어느 읍·면·동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지속적으로 저희 등원했을 때부터 개원하고 나서도 증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인데 되게 아쉽습니다.
그게 매몰된 비용도 한 15억 정도 되고 이게 중지, 정지, 약간 기다리는 듯한 답변이었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설계도 지나가고 있고 사실 예산도, 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부지도 다 되어 있었고 설계용역도 다 마친 상태에서 사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이 중지돼서 지금 대기 중에, 무한 대기 중이지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 퇴근길에 지나가다 보면 사실 항상 그 부지를 통해서 퇴근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더라면 한창 공사 중이었을 거고 기틀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저도 나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사실 예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당시에 전문가분들이 했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용역은 아마 다시 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당시에는 되게 멋진 설계가 됐고 전국 공모도 했고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도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마지막 최종 보고회까지 끝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얘기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예산을 꼭 살려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설계는 아마 쓸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건 어린이도서관 부지고 도서관 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좀 생긴다면 언젠간 또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비마저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비를 받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업에 국비를 반납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로 다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해 주고 계세요.
복컴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나 공공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어 있고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게 각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들이 잘되어 있는 시가 세종시인데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장서 비용들, 구매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자꾸 깎이고 있잖아요.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있고 발간되면 사실 구매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세워 놨던 예산들이 계속 5억, 3억, 2억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의회에 자꾸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시다면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 때 잘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랑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17시2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당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