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6월 12일 접수되어 6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님, 임숙종 보건정책과장님, 강민규 보건행정과장님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등 기타 안건 5건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0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42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문체국에서 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위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감사위에서 조사한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정부종합감사에 걸렸,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쪽에 보면 감사위에서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는 우리 시 자치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이유는 지난 정부감사에서 걸렸고 그래서 정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감사위원회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의 시발이 우리 문체국에서 감사청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의 결과,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가 감사의 시작이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권익위 차원에서 채용 비리 건에,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서 지적됐고 그 후에 감사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인물에 보면 감사 청구를 우리 시 문체국에서 청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청구를 받고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합동감사나 또는 권익위 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이 내용에 없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보다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식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 겸직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광운·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결의안 제안 이유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양수산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데 반해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추진 이전에 앞서 대통령과 세종시민의 약속인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 계획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밝혀 주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건의안 제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해수부 보다는 세종시만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기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결의안의 대승적인 차원에 대해 세종시민이라면, 특히 세종시의회라면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지요.

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의회라는 이름으로 이 결의안이 어쨌든 관련 중앙부처나 관련 산하기관으로 발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번 본 의원이 관련된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한번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회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것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에 따른 연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존경하는 김충식 의원님에게 약간의 우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요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치행정국 마을회관 신축 및 보조해야 하는 신규사업 사유 그리고 첨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국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협약 또는 개런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공연마다 게스트 참여한 것들 그리고 대학생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 출석부를 비롯해 전체 연습 출석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24 빛축제 세종시 후원 명칭 사용하기 위한 시민단체 사업계획서 혹은 후원 명칭을 쓰기 위한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 시기를 문의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공사·물품 그리고 용역 관련 계약 통합 기준에 의한 2025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초·중·고교 정보보호캠프 신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요.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출자·출연 기관 중에 후원금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88페이지 관련해서 최근에 세종시 정보 보안 평가 받은 자료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평가 자료 그리고 그 자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그거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RISE 사업 관련해서 같이 서류, RISE 사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해서, 이의 신청까지 해서 계획서 다 마감된 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 신청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 느꼈던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시민 대표로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자 했던 의회의 심의권을 좀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부분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체계를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들을 저희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편성한 것은 그동안 의회의 결정권을 그리고 결정권과 더불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기조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산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리고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 대한 취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씀해······.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를 형식적 통과 기구로 전락시킨 행정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 수정 그리고 예산 심의의 실질적 효력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들은 곧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세종 공동캠퍼스에 관련한 조직체로 세종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9월에도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공캠 운영 법인의 운영비 소요경비에 대해서 우리 시와 행복청의 분담률 같은 걸 조정하고 결정했는데요.

정책협의회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행복-세종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의 비용이 사업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어질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아마 69페이지는 아까 자료 제출을 빠르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38쪽인데요.

제 기억으로 저희가 연초에 사업설명서에 대한 시간을 가졌을 때 미래전략자문단에 대해서 실장님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순열 위원 시책 일몰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도 있고.

이게 충분히 10월 3일 임기 만료시면 예상됐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5분 발언하셨던 의원님도 계신 걸로 압니다.

그분들의 면면에 대한 조금의, 시민 만족도에 흡족하지 않은 양상들을 5분 발언도 하셨고 저도 또 회의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감하는 상황이 조금 아쉽네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적혀 있던데 본예산 때도 반영이 어려우셨나요?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쨌든 소규모 예산이지만 예산 집행의 효과에 대한 반영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주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부시장님이 부위원장님시던데.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십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참석하신 경우도 있나요?

○이순열 위원 얼마 전에도 공약 수정에 대한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워낙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공약을 세울 때와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다든지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기후 환경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책 일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집행부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책일몰제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열린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어서 39페이지인데요.

누차 관련된 사안들을 실장님과 많이 말씀을 나눴고 또 실장님께서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아신다고 하셔서 이후 이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구축비로 보이거든요.

저의 고민은 그동안 세종연구실이 대전과 공동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세종시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 서버에 굉장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서버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제 분리·독립되면 대전연구원이 되겠지요.

그쪽과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버를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확인된 겁니까?

협약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별도 공간 없이.

○이순열 위원 여러 다양한 절차들이 남아 있겠지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온전한 이전도 또한 같이 검토하셔서 누락되거나 다들 귀한 예산 들여서 진행한 예산인데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49쪽인데요.

저희 관계 부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제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밑에서 3번 바로 위쪽인데요.

행정업무 시스템 기술 종료에 따른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요청하셨는데 그동안 기술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종료 그리고 신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걸 우리 실장님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시스템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할인 제도 관련된, 할인을 받으려 할 때 그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복컴들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서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진행되다가 너무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매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제가 비용상 가늠해 보니 그런 총합적인 통합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까지의 시스템 구축 비용인지 그리고 종료에 따른 새로운 구축 시기에 다양하게 깔려 있는, 다양하게 운영되는 주차 관리 시스템이나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일화하는,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사전에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관되는 사안인지요?

○이순열 위원 업무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런 일을 기조실쟁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각 실·국에서는, 각 실·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에러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 시스템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끔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상위 버전에서 실장님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각자 운영되어 있어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논의하시고 만약에 개선 사항이나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하실 역할이 있게 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길게요.

66쪽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공동캠퍼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부침이 있었다는 것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아주 급박하게 입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청과 세종시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5 대 5 협의 건, 이 협의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사전에 공감이 있었다거나 사후에도 오셔서 아무런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에 아주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행복청과 시청의 협의에 따라 이렇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기타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집행부만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아닌 분이 실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5 대 5에 대한, 그 협의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시작부터 배제되었고 전혀 파트너로서 내지는 같이 일하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야속하다 싶겠지만 저희도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충남대 입주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의·정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집행부도 답답하시겠지만 제대로 이 역할 수행이나 약속 이행에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회로서는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전혀 안 되었습니다.

잘 안된 게 아니라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너는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이겁니까?

○이순열 위원 2024년도 본예산 때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기조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10억 7000입니까,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중요하지요.

내부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도 기관 대 기관 아니겠습니까?

신의성실은 원칙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당황스러움을 여기서 굳이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공동 캠퍼스에 대한 입법 개정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69조의 개정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5 대 5라는 것에 대한 설득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 주셔서 68쪽 보시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 투자 계획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장님이 올해까지만 어떻게든, 공익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는 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올해까지만 지출하면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에 대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6페이지 세 번째 칸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추진 현황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4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이고.

○홍나영 위원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낙후된 읍·면 지역 경로당을 비대면 교육, 여가 활동, 건강관리 상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여 경로당을 모집할 때 그런 읍·면·동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동까지 다 열려 계신 건가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참여 경로당을 모집하고 계시고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낙후된 읍·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은 농사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원격 지원을 하시면 한 교육센터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각 읍·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 분들이 다 모이셔야 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그거를 원격 시스템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관계없이 경로당에는 모여서 이 시간대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그 시간대에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원격을 하면 똑같은 시간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우리가 정하고 그때 원격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같은 책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시면 검사기들을 90개씩 일단 수량을 신청하신 걸로 봐서, 일단은 90개 이내에서 읍·면·동에서 참여를 모집하신다는 생각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지금 계획은?

○홍나영 위원 그러면 85페이지 보시면 2026년도에는 갑자기 20억에서 11억 500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참여 경로당 모집이 선정이 안 되면 20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나영 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것들을 어려워하세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 계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요를 동 지역에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기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것들은 동 지역에서도 “왜 이렇게 조치원 읍·면 지역에다가 복지 정책을 펼치냐?” 이러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많으세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라든지 모든 걸 가려도 동 지역에서 그쪽으로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새로운 기기 도입을 했을 때 읍·면도 활용도가 농사일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 더 적고 그러는데 이거를 동 지역에다가 열어 놓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필요 수요에 따라서 우리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읍·면 지역 낙후된 지역에만 이런 거를 한다고 하시면 동 지역도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동 지역에 이 확대를 넣어 놓으셔서 신청 기간을 열어 놓으시면 활용 방안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이번에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기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좋은 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 지역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다는 것 그거하고, 또 어르신들이 농사일에 바쁘신데 과연 모이셔서 이런 좋은 기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든지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 지역도 소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도, 물론 되게 좋지만 동 지역 어르신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구분화를 지으면 동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그쪽 읍·면 지역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복지 차원을.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하시고 동 지역도 하고 싶은 데는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라도.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 정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그런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활발해지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경로당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배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비가 7, 시비가 3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아직도 입찰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입찰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1조 위반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이 되어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한노인회로 간단 말이에요.

대한노인회 종합감사에도 지적받았고, 자체감사에도 지적받았고 삭감을 못 할망정 다시 대한노인회에 준단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10개 우선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입찰 공고 나가고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7월이나 진행될 것 같고 그중에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과연 수혜자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올해 조금 더 세분화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년간 시행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연구원에 의한 자료들은 이런 노인과 관련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 구축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개념이라든지 구성도가 저희들이 요구하고 생각했던 거랑은 서비스 개념이 약간은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재 입찰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된 건 없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도 정부 종합감사에도 걸렸듯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에 대한 자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수주 단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 보조금······.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시에서 하셨으면 시에서 이 경로당 신청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신청에 따라서 어찌 됐건 선정도 대한노인회가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선정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해서 서비스 구축 마련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적지 않은 20억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요.

수혜자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 어르신들이 저희들처럼, 저희들도 예를 들면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것들이 바로 습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월에 해서 경로당에 구축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12월 31일까지가 사업인데 사업은 그전에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이응패스도 어르신들 앱 이용 못 하셔서 버스 이용 못 한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시는데.

○위원장 김현미 아니, 경로당이 지금 정보화 기술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본인이 측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ICT, IOT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혹시 이 개념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시에서 하신 것?

연계 기반 마련하시고, 개념도, 구상도 보셨지요, 실장님?

○위원장 김현미 이게 통합 보드를 이용해서 IOT 활용해서 구축하시고 또 화상 시스템 IOT 이 기술에 대한 정보 습득 시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추진 배경 자체가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소외 지역에 하는 거고요.

또 소외 지역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여가복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헬스케어 플랫폼 자체는 세종시에 똑똑건강 있지 않습니까?

똑똑건강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도 하고, 건강상담에 적합한 측정 장비 도입 설치해서 이거에 대한 것들 데이터 수집 분석해서 통합체계 구축하려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이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들,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소외된 지역의 상호 협력이라든지 공동체 돌봄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좀 ICT가 취약한 계층에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가능한 선택적 대상을 택한다고 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523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헬스케어만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현재 세종시의 똑똑건강 앱이 있다는 것 그게 전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하고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여기 저희들한테 장비 도입 내역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헬스케어랑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위원장 김현미 개인정보 부분도 굉장하게 보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 고민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내내 앞서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도 첨언드리면서 궁금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이지요?

○여미전 위원 현재는 20억으로 책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니까 사업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지만 2029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본 이유가 2025년도 20억,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7대 3이잖요, 저희가, 매칭이.

그러면 2025년도에는 3억, 본예산 시비 3억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게 14억이면 20억.

그럼 2027년도에 다시 20억, 2029년도 20억이라고 확정된 사항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문이 왔었을 때는 올해 20억 이거에 대해서만 확정된 건가요?

○여미전 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하게 되면 평가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여미전 위원 현재는 확정적으로 된 건 올해의 사업예산 확보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하고 내년에 유지 보수 해 보고 다음 2027년도에 다시 공모를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든지 또는 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 공모가 아닌 자체사업 예산 편성할지 여부를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못 받아 봐서 궁금한데요.

이게 스마트경로당이라면 단순하게 예전에 초반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한참 세종시 개청하면서부터 굉장히 부각됐었을 때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1인 컴퓨터, 태블릿 PC 막 보급하고 굉장필히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정책에서 말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과 매칭이 잘 안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할 때 한곳에 원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다 모이지는 않잖아요.

모이지 않고 그분들을 모이라고 해야 되는데 못 모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대일 매칭을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디테일함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일 매칭이 돼야 한다는 건 그만큼 디테일한 사업 계획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흥미를 갖고 이걸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나의 건강 업데이트, 그러니까, 기록화되어야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와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뭔가 확인을 했었을 때 개선이 되고, 나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이것을 보건소에 연계돼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케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되어야지만 이 취지에 맞게 20억이라는 돈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 계획에 넣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개인별 데이터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여미전 위원 경로당 선정 과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 선정해서 실제 그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예산이?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 대략 얼마쯤 들어요, 한 경로당?

○여미전 위원 1억 6000이요?

화상 시스템은 1억 6000이요, 한곳에?

그럼 10개도 안 되겠네요?

20억인데, 지금.

○여미전 위원 헬스케어는 1600, 화상은 1600 해서 한 320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어느 곳은 2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만 들어갈 수도 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몇 팀으로 나눠서 유지·보수하시나요?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 일대일로 매칭을 해야 이해도가 높으실 텐데 전화로 할 때마다 한두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동시에 시작할 텐데 그 시간을 맞춰 주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야말로 유지·보수 서비스, 직접 가서 케어해 주는 분이 몇 명 정도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얼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그거 보고 그걸 근간으로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6쪽인데요.

공캠 운영법인 예산인데 이게 2025년 본예산 때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액 중의 일부가 감액됐거든요.

아마 담당관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당초에,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공캠 운영법인 전체 운영비가 55억이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공캠 운영법인의 전체 운영비가 55억인데 이 중에서 운영법인의, 그러니까 공캠 법인의 자체수입 30억을 빼고 나머지 운영비가 25억이라고 계상을 했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맞아요.

○상병헌 위원 55억 중의 30억을 뺀 25억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50%인 12억 6300만 원을 우리 시와 행복청에서 5 대 5로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 50%인 12억 6300만 원을 가지고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몇 프로를 예산에 태워줬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66쪽에 봐 보세요.

12억 6300만 원 의회에서 2025년 본예산 때 30%를 태워줬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보면 1억 8960만 원이에요.

이게 몇 프로예요?

이거 15%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10억 734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12억 6300만 원 대비해서 이게 85%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5년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30% 태워줬거든요.

제1차 추경 때, 1추 때 70%가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85%가 올라왔어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자료는 더 제출······.

○상병헌 위원 자료 못 받았고요.

지금 추경 이것도 숫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정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자료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의 30% 반영은 맞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1억 8900이 맞고요.

다만 66쪽 하단의 이 문장은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12억 6300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감액 처리한 걸로 이렇게 문장을 표현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상병헌 위원 12억 6300의 2분의 1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고요.

그 기준 금액의 30%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급 말씀드리지만 “그 문장은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김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분담 비율이 5 대 5라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5 대 5 비율이 공캠 운영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비용 부담 어떤 기준선을 정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복컴과 광복센터를 비롯한 지방행정시설 국고 분담 비율을 협의했다고, 이게 2024년 7월 얘기인데 그러고서 2024년 9월에 공캠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2024년 9월에 공캠과 관련해서 행복청과 우리 시의 분담 비율 5 대 5가 결정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가장 궁금한 부분은 5 대 5 분담 비율이 공캠 운영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여러 사안에도 적용되는 기준 합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향후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선이 되는 거네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행복청과 우리 시 간에 투자해야 할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운영 현황에도 보면 금강횡단교량이라든지 도시상징광장 보행육교라든지 첫마을IC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5 대 5 분담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어쨌든 첫마을이 빠지더라도 그 분담 비율이 향후 시설물에 계속 적용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걱정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는.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정말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85쪽 한번 봐 주세요.

여러 번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 일단 시비 6억이 된 상태에서 현재 집행률을 보자면 몇 프로나 집행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전혀?

○상병헌 위원 전혀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억 단독 사업으로는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의회에 제출한 것도 자료가 별로 없고.

따라서 20억 세부 내역을 집행계획서 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같이 봤어요.

○상병헌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필요한 전산 구축 비용인데 이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규모는 2억 6000인데요.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49페이지 설명서 자료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분이 적지 않습니다.

편성 기준이나 조직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TP에 대한 시민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세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분석 자료하고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자료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할 때도 하겠지만 세종시에서 실제 집행, 실제 집행부가 세종시평생교육·정책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28억 원을 올렸다고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28억 원이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비를 위해서 세종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신 건지 아니면 28억 원은 4개월분의 운영비·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가서 이쪽으로 넣으신 건지, 그리고 세종시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연비가 1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예산 사정과, 출연금의 일부인 1억 원만 현재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억 원 예산이 집행부가 통합을 위해서 추경에 증액하신 건지 인건비·운영비 등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쪽으로 담으신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설명이 본 기사와 다르다고 하면 이런 언론사들은 제재하셔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통합하는 이 과정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위해서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평진원과 세종연구원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세우지 못했던 예산 당연히 나갔어야 하는 예산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언론사들 제재하셔야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료 주셔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2021년 30억 원에서 2022년 72억 원, 증가한 거 전 시장, 현 시장이고 중요한게 아니고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도하시는 언론사는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550만 원인데요.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예산에 반영할 때 사실 많은 의견을 드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작년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상병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고 본예산을 설계하실 때는 의회랑 계속 상의도 하시고 본예산 기간 동안 정말 긴 시간 협의도 하고 통과가 되고 삭감되기도 하는데요.

이 예산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장님께서는 의회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 10월에 매몰된 사업인데요.

2025년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결과적으로 매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정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금액은 크게, 사실 우리 예산에 엄청난 예산 투입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이런 예산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정말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지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25쪽과 26쪽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예산부서 실무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순열 위원 원안이라고 표기된 건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신 액수 그대로 추경안에 올리신 건 원안이고, 맞나요?

○이순열 위원 미반영은 전액 삼각인 거고,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예산부서 실무 검토가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이 짧은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에 가까운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보고 ‘예산계가 굉장히 파워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되짚어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예산부서에서의 실무 검토의 어떤 기준 내지는 정성적 평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과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사업들이 또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정이라는 어떤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뿐이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사업을 예로 들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심도 크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무게감이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추경안을 보면서 아쉬운 우선순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그냥 첨부서류 보면서 요구액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정 형편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더욱 그 고심들이 깊어질 텐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닿는 효과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고, 읍·면·동장님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일단 먼저 조치원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고요.

국장님, 이거 작년 본예산에는 혹시 안 올라왔었던 예산이에요?

○김영현 위원 올렸다가 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에어컨 20년 쓰셨어요.

심지어 가스충전식도 아닌 에어컨을 분명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읍장님.

○김영현 위원 작년 예산 때 예산담당관이셨지요?

○김영현 위원 네, 한번 나와 주시지요, 읍장님.

○위원장 김현미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작년에 읍에서 올렸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가 보시니까 심각하지요, 조치원읍?

○김영현 위원 보세요.

한번 설치하면 20년을 써요.

당장 예산 수반이 너무 어렵다고 해도 한번 투자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일 건데 2100만 원 설치하셔 놓고 그 안에 조치원읍이 또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예산이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신규로 짓기에는 애매할 겁니다.

복컴은 따로 저희가 지어 놨기 때문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분들 마루타 아닙니다.

시원한 여건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2100만 원을 못 세워서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니까 스탠드형으로도, 앞에 보면 읍 청사 관리에도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에 너무 아까워하시지요?

다른 예산은 펑펑 잘 올라오는데.

이게 후생복지 아닌가요?

제가 안타까운 건 담당관님, 이거 제가 비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간극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산담당관, 우리 큰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읍장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사실 되게 바꿀 게 많지요?

특히 조치원읍은 읍·면·동 중에 단일 지역구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 안에도 그래서 책임제로 서기관님이 가 계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동은 사실 15명 정도인데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은 거의 100명 정도 되잖아요.

아니, 이 에어컨 하나 설치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한번 설치하면 지금 그 옛날에 썼던 20년 전 에어컨도 현재까지 쓰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회계과랑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오히려 외부 청사에 계신 직원분들은 편하다니까요.

더움을 토로하면 에어컨이 설치되고 에어컨 임대가 돼요.

그런데 본청 내지 안에 들어와 있는, 특히 읍·면 지역 아직 새 건물을 짓지 못한 주민센터는 사실 쉽지 않지요.

특히나 읍·면 지역은 민원인분들도 동에 비해서 더 많이 오실 거고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인감 등록 장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6대 중에 3대가 고장이면 작년부터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용연수 다 지났고요.

예산이, 제가 그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편성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3년째 4년째 예산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도담동도 2000만 원 추가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 되나요?

5000만 원이면 저희가 매번 말했던 도담동 외벽 공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마, 어진동장님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진동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벽 균열 한번 보시면 문제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진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 그러니까 자꾸 제가 “시민” “시민” 말씀드리는 건 시민분들이 시청을 자주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실, 당연히 주민센터입니다, 복컴.

시청에서 말하는 행복누림터가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복컴에 나가 보면 시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데 어느 동네는 가면 항상 어둡고 꿉꿉하고.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지은 건물은 아니겠지만 개·보수하라고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장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은 2000만 원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가셔서 그래도 제가 속으로 뭔 생각까지 했냐면 ‘아, 그래도 전관예우 하는구나.’

그나마 진짜 읍장님 가셔서 세워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또 “버텨 봐라.” “버텨 봐라.” 했을 것 같은데 100명 사는 공간에 에어컨 하나 제대로 안 나오고 시원하지 못하고, 특히나 민원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더우면 더 화가 나요, 그리고 추우면 더 화가 나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와중에, 고생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랑 예산부서의 간극은 공무원분들끼리도 사실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또 예산의 실정에 맞게 강하게 주장을 못 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세요.

특히 김충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실 거예요.

2005년에 개소한 조치원읍 행정센터는 오래됐지요.

20년이 돼서 지금 개·보수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뒤에는 사실 지적할 게 좀 있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8개월 치 예산을 세웠 놓으셨는데 이게 미스가 맞나요?

○김영현 위원 이것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십수년간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8개월 치만 과소하게 잡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경상적 예산은 손대지 말자고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전기세·주도세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합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6개월, 8개월 치만 예산을 세워서, 공감은 했지요, 이 예산을 줄여야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없는 돈이 6개월 지난다고 갑자기 생기나요?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시청도 사실 전기세 못 내고 있어서 1달 치, 2달 치 밀려서 냈거든요.

그러면서 26도로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공무원분들은 마루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전부 다 26도로 해 주시면 돼요.

어떤 선출직 방은 열어 주고 어떤 데는 또 풀어 주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통감하시고 같이 고통 분담하실 거면 시청 어디도 26도로 다 맞추시면 돼요, 외청도요.

오히려 공무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외청이 행복하다잖아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울 때가 주말이지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려고 나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외청은 나와요, 본청은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같이 통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산이, 더 말하자면 힘들어요.

예산 없다는 얘기를 시민분들이 봐도 화가 나실 거예요.

벌써 2년, 3년째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줄여 보면 그대로 간대요.

예를 들어 항상 쓰던 100억을 60억으로 줄여 놔도 살림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말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꾸 떠드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주세요.

행정의 전문가는 앉아 계신 분들이지만 저희가 3년 동안, 4년 동안 같이 보니까 없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왜 자꾸 더 지적하고자 자꾸 뭐라고 하냐면 통과시키는 순간부터는 같이 간다니까요.

심의·의결 저희가 사인했거든요.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자꾸 의견내고 개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진짜 이번 추경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너네 심의해.’

그때도 타당성을 못 이겨서 의회가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잘 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온갖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올라 와있어요.

답답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축제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건 아니거든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제가 말은 조금 뱅뱅 돌리긴 했는데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특히 읍·면 지역은 동하고 민원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을 상대하기 이전에 직원분들 민원부터 잘 받아 주세요.

거기 다 수장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올린 거 반대 안 합니다.

잘 올리셨고 특히 읍·면 지역 중에 오래된 복컴들, 오래된 주민센터는 한번 올리세요.

그리고 힘드시면 의회에도 자꾸 알려 주세요.

저희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55쪽이요.

국장님은 잘,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도담동장님 와 계세요?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현미 도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동장님, 이거 발주가 됐어요?

○상병헌 위원 안 됐어요?

○상병헌 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산출 시점이 언제예요?

○상병헌 위원 우리 동장님이 쌓인 게 많으신가 보네요.

한 번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당초에 5000을 올렸는데······.

○상병헌 위원 1억을 올렸는데 이게 3000으로 대폭 깎였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1억이 3000으로 깎였으니 우리 동장님이 쌓인 게 많으시겠네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깎인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전임 예산과장님 여기 계신데 역지사지해 보세요.

우리 도담동장님이 얼마나 쌓인 게 많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아까도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시청보다는 읍·면·동 시설물들을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의 시설물이 낙후되고 누수되고 이것도 매번 반복적으로 되면 생각을 달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시설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병헌 위원 설명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 줬겠지요.

○상병헌 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이라고 해서 산출 내역 편성할 때, 아니, 산출근거 세울 때하고 시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려 67%나 예산이 올라가야 하나 궁금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산출은 잘했는데 그야말로 예산부서에서 대폭 깎였군요.

그런데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상병헌 위원 도담동장님이 오죽하면 그런 구상을 하시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국 끝나면 도담동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당초에 1억을 산출했는데 5000 갖고 되는지, 또 적정한 선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서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하고요.

486쪽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대체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상병헌 위원 어쨌든 에어컨 대수로 보면 추가가 아니고 대차하는 거지요?

추가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 에어컨은 놔두고, 노후됐지만 놔두고 스탠드형을 추가로?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정수 관리······.

○상병헌 위원 이거 안 들어갔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 부서인데 이건 법규 사무는 준수해 주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충분히 사정은 알겠는데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정수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비정수에 우선해서 구입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전에 그 행정 절차는 정리하고 가셔야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 위반인데.

알고서 의회가 통과시켜 주면 그야말로 위법인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상병헌 위원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행령상에는 강행규정이에요.

국장님,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부강면 행복지원센터 주차장 정비 공사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게 폐기물이 4만 원씩 해서 200t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폐기물이 그동안에 200t이나 방치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게 보수한 게 언제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부강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한동안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상황이세요?

○여미전 위원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아직.

○위원장 김현미 잠시만요.

여미전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답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해서 연속해서 두 건 남아 가지고요.

527쪽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보니까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공기질 측정기 구입이에요.

저는 측정기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아한 게 석면 측정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석면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보면 석면을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게 맞는 건지,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기질 측정기를 새롭게 구입하는 거 보니 그동안에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되지 않았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석면은 찾아보니까 1급 발암물질인데 있다는 자체가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유해하다는 전제인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시에 요구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측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돼서, 대부분은 석면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측정기를 사신다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575쪽입니다.

예산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를 보니까 원래 25통, 해밀 11통, 산울 14통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열아홉 분밖에 임명이 안 돼서 감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올 2025회계를 따졌을 때 지금 겨우 5개월 조금 지났고 이제 6개월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게 추후에 또 통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그 부분만 감액이 3000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상반기 부분만 감액이고 하반기 부분은 남겨져 있는 돈인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홍나영 위원님, 읍·면·동 것 먼저 해 주시······.

○홍나영 위원 거기 읍·면·동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잠시만요.

아, 예산안이요, 사업설명서?

○홍나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08.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여기 보시면 추경에 다함께돌봄센터 임대료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3년부터 소급 적용하셨네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시는 우리 시만 유일하게 행정복지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다정·도담·종촌·반곡만 빼고 지금 6개를 신청하셨잖아요.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무료 시설이 맞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게 정확하게?

이 근거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이 사용료 면제 대상인 거지요?

○홍나영 위원 감면 대상이라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책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되게 비싸게, 아니, 제 기준에는 굉장히 비싼 것 같거든요.

갑자기 없던 이런 예산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임대료 책정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면적별로 하신 건지요, 그런데 이 임대료 책정 기준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하셨는지.

○홍나영 위원 그리고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홍나영 위원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아서 본인이 볼 때는.

그리고 중첩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계획서 276페이지 보면 이게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276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시면 임차료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1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홍나영 위원 사업계획서 276페이지.

아, 같은 과가 아니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홍나영 위원 사업계획서 안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지는, 임차료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그 가격하고도 다르단 말이지요.

여기는 아동, 저기 뭐야, 아청과에서 아마 산출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임차료가 6개를 해 가지고 1억 61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 가격하고 너무 상이해서 어떤 임대료 책정 기준이라는 게 이게 같은 과하고 제대로 협의가 된 건가 이런 것도 제가······.

○홍나영 위원 동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지금 책정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거를 살펴주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건데도.

○홍나영 위원 정정이 가능하지만 면밀하게 추경을 하실 때 이것들하고 같은 소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을 내셔야지 다시 그거를 추경하는 일이 없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힘든 면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임차료를 6개소 해 가지고 이 가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한테 이런 추경이나 내실 때 그 사업 아청과에서 여기 하시니까 이거랑 면밀히 살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해야지 저희가 신뢰성이라든지 또 다른 추경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걷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다음에 내주실 때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그런 운영·설치의 사용료 면제 대상 그런 게 명확하게 이런 데에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서류랑 임대료 책정 기준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없던 많은 액수가 지금 여섯 군데에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료라는 건 열 군데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정확하게 그런 면제 대상인지를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회의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발생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10개소에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으시잖아요.

○홍나영 위원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아까도 어떤 사회서비스원에서 무상 임대를 해 줘야 된다는 기준은 있지만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내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 운영해야 되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 반영해 주시고, 그거는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열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데서는 많은 돈을 가져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가 돼 가지고 어떤 근거가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평하게, 그 마을에서도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는 데서 같이 운영하는 데 형평성이나 적절성이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떤 근거나 그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게 적절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보상을 해 줄 건지 이런 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의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돈이 지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그 돈을 거기에 관리하는 데 더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강면,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산정돼 있잖아요, 계상됐잖아요.

설명서 504페이지.

보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가 보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중에 부강면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보면 자료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복컴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굉장히,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실게요.

보시면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설계공모 참가 등록 및 현장설명회로 2023년도에 발표했고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복컴건립협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철거하고 118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2018년부터 세웠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위원장 김현미 조금 있으면 10년 채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벌써 금남면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에 저희들이 만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7월에 준공일로 예정돼 있고요.

부강면은 2026년 8월로 예정 있는 걸로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산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예산 세우실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예산 세워서 추진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 순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부강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3년도에 하고서 지금까지 수리조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벌써 복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 공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이제 10년이 되는 거예요.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안 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보도블록에서 어르신이 다치셔서 찰과상이라고 아까 부강면장님 말씀하셨지만 쉽게는 얼굴이 다, 병명으로는 찰과상이라고 하겠지만 크게 다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 순위는 설계 단계부터 복컴 순위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컴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에······.

○위원장 김현미 본예산 반영 현황을 보니까 요구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심의하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 시의 행정이 거꾸로 가는구나.’ 느낀 게 첫 번째는 본예산 심의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재정 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셨어요.

의회의 정기 예산 심의 회피하고 추경으로 세워서 형식적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예산안 전체적인 제가 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편성 지침에 따르면 경직성 예산은 우선 반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제가 확인한 걸로는 명시되어 있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 이것들이 계획 없이 세워졌을 때는 감사에 지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성 예산은 연초부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는 재정 운용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넣은 것은 재정 운용 원칙을 위반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경직성 예산이 가장 먼저 돼야지 사업성 예산이 앞에 가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경직성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 편성 지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은 우선 반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경직성 예산이 여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 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직성 예산, 본예산에 재정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길 수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긴급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 자치행정국을 봤었을 때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 계획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회 통제를 왜곡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먼저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했던 것 그대로 추친해 주십시오.

어찌 됐건 간에 신도심과 구도심의 지역 균형 맞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여기에 나왔다니까요, 국장님.

2026년까지 부강면 8월까지 예정하겠다고, 이 자료는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겁니다.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시지 마시고 이대로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비 마련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읍·면·동 하다 보니까 특정 읍·면·동에 항상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읍·면·동 것 들어와 가지고 따져보면 가장 클 걸요.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특정 읍·면·동에 대한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거기는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제가 남의 동은 얘기 안 하고 저희 동 얘기할게요.

남의 동은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프린터가 지금 올라오면 일, 업무 어떻게 봅니까?

이런 프린터비도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 앞쪽에 가면 신구가 올라와 있어요.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24개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재들은 각 동에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안에 있는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삭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건 간에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에 있어서 편성 지침 위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행감에서 할 걸 그랬어요.

○위원장 김현미 오해의 소지가 되게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앞으로 장마도 시작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선 방수시설이 필요한 곳 먼저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긴급하지 않다는 것들은 조율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 24개 읍·면·동에 장마 대비하셔서 먼저 방수시설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체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이고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수가 생기면 누전이 되는 것이고 각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게끔 2026년도에는 부강면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자치행정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10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 근거에 보시면 재난·재해시설 긴급 보수,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특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특법 몇 조에 의해서 주민생활편의시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노후 위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국장님, 추진 근거를 모르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경로당하고 어디라고요?

○이순열 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긴급 보수사업이 신규로 앞에 4개, 연번 2번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4건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7건인가 있었지요.

7개인가 8개.

○이순열 위원 9개입니까?

○이순열 위원 밑에 내용이나 산출 근거를 보시면 시 소유 93개 그리고 마을회 소유 260개로 지칭하신 걸로 봐서 주로 경로당, 말씀 주신대로 마을회관인데요.

시특법상 나와 있는 시설물은 굉장히 큰 교량, 항만, 댐, 물론 건축물 등의 구조물이 없지는 않으나 정기 안전검사 내지는 정밀 안전검사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이 법률을 추진 근거에 적기로 하신 게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있지요.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재해는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도 있고요.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추진 근거며 사업 기간이며, 사업비 등등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거나 그런 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연이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뭐냐 하고 제가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파트나 마을 등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그야말로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주민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쭉 내려가면 경로당, 물론 나옵니다.

마을회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 마을회관 기능 보강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이 사업비에 대한 풀비 형식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말씀은 긴급한 폭우 등등의 상황일 때 쓰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의회로 봐서는 불편한 예산입니다.

거기다 아직 동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 사항에 15년 이상, 15층 미만, 16층 이상, 1종·2종·3종에 해당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에 나와 있는 2번의 사업과 중복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결국은 마을회관의 보수에 사용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마을회관 보수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비공개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는 목록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립 연도가 오래되었다거나 보수가 아주 긴급한 것에 따라서.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 봐요.

특정 지역의 마을회관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보수를 해야 함에도 이것이 계속 시비로 책정되어서 특정 지역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이순열 위원 일정 부분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 몫의 예산이 저는 계속해서 존재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지역이 어디인지 안 궁금하세요?

나중에 제가 국장님 뵈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순열 위원 그게 긴급하다, 아니다, 우선순위가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대상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억울하신 마을회관 이용자분들이나 억울하신 이장님들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나 이후에 예산이 쓰일 때 앞선 보수사업의 대상지와 너무 중복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35쪽입니다.

국고보조 100%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교육지원과 담당일 텐데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혹시 국장님도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건이 지적되었는데요.

평진원의 감사 결과에 공모형 보조사업에 전체 사업 총평을 하지 않고 총평만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논외로 두고요.

성인 문해력 향상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부적정이 지적되면서 운영 개선 내지는 관련자 주의까지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인지능력이 많이 없으신 치매환자에게 문해력에 대한 교육을 했다거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5번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가 같이 표명합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정말로 문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이 닿아야지 예산을 단지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이순열 위원 당연합니다.

평진원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주무 국장님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꼼꼼히 보시고 그와 아주 연결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전액 국고보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은 문해를 단순히 문자 해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디지털 교육도 문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이라든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것도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의 영역을 넓혀야지 부적정한 대상 지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얇은 책자입니다.

45쪽 시민소통과인데요.

고향사랑기금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고 기타 시도에서도 전투적으로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45쪽에 보시면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운동에서 지금 한글 콘셉트로 정원 내지는 공원을 계속해서 꾸미고 계시는데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나랏말씀공원말고도 고운동 고운한글공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 사업들의 추진계획이 이게 마을계획사업인지 주민제안사업인지 그리고 재원이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우리 시에 한솔동도 한글사랑거리로 지정되어서 한글 조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체적인 조형물, 바닥에 타일 형식의 조형물 그리고 지금 고운동도 계속해서 한글 관련 조형물들을 공원 내지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너무 여러 담당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곳곳에 이런 한글 조형물들이 탄생될 예정이고 저는 지금도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고운동만의 특징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사업을 추진한 분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너무 무분별한 조형물의 설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순열 위원 시민들이 전체 사업을 다 꿰시기에는 조금 힘이든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글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사업까지 확장되어서 우리 시가 한글을 통해서 더욱 성장동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조형물로만 몰아간다든지 이미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는 한글 조형물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 공감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저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요.

아마 세원관리과 같은데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고액체납액이 얼마 정도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어서 하나만 보시고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에 2025년 필요한 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 수요 조사하신 겁니다.

저희 이 책자에 나온 것 중에서요, 조치원읍 신안리 같은 경우는 2위에 있었던 겁니다.

신안1리 아예 없었습니다.

2위가 신안3리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금남면 성덕리, 성덕2리, 저희 아주 밑에 있었던 순위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자료.

연동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판1리가 지난번에 응암2리 한 이후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면 청람리는 아예 여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순위대로 한다고 했으면 고덕1리, 노장5리, 신중2리가 갔었어야 했고요.

지난번에 9개 읍·면·동에 하나씩 했습니다.

보실게요.

조치원읍 원1리 마을회관 보수 지난번에 하셨고요.

연기 연기1리 마을회관 보수하셨고요.

연동면에 응암2리 하셨고요.

부강면에 갈산2리하셨습니다.

여기 없어요, 부강면에 갈산2리.

읍·면·동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랑은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금남면에 두만2리 하셨습니다.

순위 안에 있지요?

금남면에 용포6리 하셨습니다.

박산 용담2리 뛰어넘어서 6리 하셨고요.

장군면에 대교2리 마을회관 보수하셨습니다.

연서면에 용암리 마을회관 보수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수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정면에 운당2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와 순위 그리고 순위가 뒤죽박죽되지 않게끔 읍·면·동에서 정해진 걸로 보면요.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순위에 없는 것들도 있다니까요.

이 기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순위, 필요에 의한 리모델링 순위를 정해서 사업 신청하신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선순위 자료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순위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안에도 없는 것들은 언제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한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는 재해가 일어나도 해결도 못 하는데 어떤 데는 예방 차원이라고 주민공동에다 3000만 원 또 넣어 놔요.

저희들 예산 없는데 언제부터 예방에다 넣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추경에 어디 어디가 긴급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거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넣을 것 같았으면 예비비 차원으로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지금 추경의 의미는 저희들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회관 순위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방수 도장을 해야 되는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여기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2025년에 필요한 곳들 읍·면에서 신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건.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2025년도 지원 신청받으셨잖아요.

리모델링 보수를 할 곳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금 어떤 장마가 심해져서 부숴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신청 안에 있는 항목이, 없는 항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 안에 리모델링 보수가 각 읍·면별로 필요하다고 순위가 나왔어요.

진짜 어느 곳은 7~8개도 되고, 어느 곳은 한 곳, 어느 곳은 8개씩 되는 데도 있고, 10개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위는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름이, 신청이 아예 안 된 곳이 여기 담겨 있으면 저는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행정 인력 낭비네요.

이렇게 행정으로 지원받아서 신청받아서 자료 제출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마을회관이 쑥 들어오는 건 굳이 신청 뭐 하러 받아요?

○위원장 김현미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신청하실 것 같았으면 최초에 신청하셨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순위에도 없었던 본인들은 본예산에 담을 때 신청도 안 했었는데 본예산에 담을 때 신청한 지역이 지금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본예산 심의도 무시해, 순위도 무시해, 그럼 저희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너희들은 심의해. 우리는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대로 갈 거야.” 하면 저희 예산 심의 왜 하냐니까요?

전체 책자가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언제 하셨어요?

이거 내놓고 와 가지고 될 때 되니까 와 가지고 냈다고 얘기하시는 부서들도 많고.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읍·면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앞에 있는 데가 보수가 됐으니 다음에 우리 동네 보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 이분들은 언제 보수해요?

○위원장 김현미 현황 안에도 없는 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이 안에 내부에 더 심각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창호 교체, 도배, 천장 같은 데야 뭐······.

○위원장 김현미 여기를 보니까 청람1리 같은 경우는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성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성 점검 결과 순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성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동면은 보수 사유가 명확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성 보수 필요.

그럼 이 결과 순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없었지만 말씀드렸듯이 받아본 자료에는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 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라 받았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순위를 다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어떤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순위가 책정됐는지 집중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지막 점검한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부탁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해산 절차 거치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올곧게 다시 통합하는 곳에다가 넣어주실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세종연구원에서 반환된 10억 원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통합되는 과정이 어렵게 통합됐기 때문에 반환금도 마찬가지고 세종연구원에서 가져오는 예산 반환금, 그리고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산 후에 세입으로 잡힌 예산은 올곧게 통합되는 곳에다가 기본재산으로 지금 정관에 잡혀 있거든요.

담보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그 돈 그대로 고스란히 넣어 주는 거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장애인도 평생교육 시행 계획에 조례상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시행해 주시고, 평생교육에서.

○위원장 김현미 조례 제정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자료 요구한 거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이번에 올리신 게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 대학생 예능단원 활동장려금 이것들을 추경예산에 더 담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을 때는 50명에 대한 부분으로 잡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러니까 예측해서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최초에는 4억의 예산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추경이 좀 들어가든지 했던 예산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혹시 이거 출석부 보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저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학년별로 필터링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 이상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요.

딱 반만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지 아니면 3일만 나오든지 아니면 4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저희 장려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구간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구간별로 지급한 걸 봤으면 저희들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90이 넘는 친구들이 반, 반이 좀,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간별로 비용 책정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결산할 때도 구간별로 채택한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친구들은 28.57% 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28%, 30%, 많이 와야 40%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못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명단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대학생이 현재 35명 중에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대학생이 일정에 맞춰서 오기는 쉽지 않은 일정이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예체능은 어찌 됐건 간에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다시 레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향악단 연습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그룹으로 레슨을 받든지 타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이 올곧게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동덕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보실게요.

저희들 자료 주신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받으신 거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실까요?

공연 객원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3월에는 2명이에요.

8월에 25명이 게스트란 말이지요, 객원.

그리고 12월에 22명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 단원 인원수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객원을 많이 불렀을 때 객원에 대한 게스트비는, 개런티는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른다면 개런티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산 계속적으로 증액해도, 개런티를 계속적으로 줘도 이렇게 객원을 부른다면 예산 구조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최초에 만들었던 오케스트라의 취지랑은 계속적으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더군다나 지방에 있으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에 같이 참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체능은.

○위원장 김현미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교향악단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봤자 사실 실질적으론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처음에 만들 때 했던 말이에요.

“주변 관내에 음대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시립에 대한 교향악단을 만든다고 하면 청소년을 만들 게 아니고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인 이 악단 안에서의, 오케스트라단 안에서의 악기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원 혹은 대학생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하면 오케스트라단으로 참여하게 되면 같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오케스트라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 거고.

그런데 대학교는 벌써 12명이에요.

35명 중의 12명인데 대학생은 실질적인 오케스트라단 연습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23명이 연습을 하고 나머지 오케스트라단 같은, 단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악보를 줘서 합류를 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통의 예체능과들은 이후에 개별 레슨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교향악단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교 자체에서 연습하게 된다란 말이지요.

그 자체가 학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보니까 충남대, 공주대 이렇게 해서, 충남대는 더 심할 거예요, 교향악단에 대한 연주가.

참석하기 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교외에 있는 친구들이 6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출석부랑 저는 맞지 않다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친구들한테 개런티는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장려금은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연습에 오지 않고 연습곡만 줘서 따로 합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단이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햇수로는 2022년도에 생겼으니까, 2023, 2024, 2025면 3년째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5명이에요.

35명도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35명이 채워졌는데 뒤쪽에 가시면 공연을 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의 음악 소리를 객원의 전문 연주자로 묶기 위해서 25명씩 연주자가 참여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저랑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상임과 비상임은 이 친구들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청소년 전문 오케스트라를 벌써 만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이 하는 시립예술단을 말씀······.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한 예만 들게요.

한종에 있는 친구는 거의 우리 세종에 못 내려올걸요.

그렇지요?

한예종에 있는 친구는 거의 세종에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한 예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보면 출석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출석부 날짜가 보통은 화, 목이나 이렇게 이틀 건너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 이 출석부가 온전하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이 출석 체크조차 정확하게, 그럼 이 친구들이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첨부 자료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추경에 보상금이라고 올리는 방법은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영비 측면에서 정말 필요해서 올린다고 하면 긴급성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학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 객원에 대한 개런티 적지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객원을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객원의 개런티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자료가 좀 명확한 자료가 와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객원 작년에 예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출연하는 데 인당 35만 원, 40만 원씩 주기도 합니다.

그럼 35만 원, 40만 원씩 만약에 공연을 다섯 번 해서 준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예술단 보상금으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런티 예산이 높아질수록 보상금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경으로 오든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높아지면 이 예산이, 추경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비례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시립 오케스트라는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랬을 때 최초에 시립오케스트라단을 만들 때랑은 조금 다른 의도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이 주요 경력 객원들도 게스트를 부를 때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예고들을 활용해서 게스트를 부르자, 객원들을 부르자 했는데 다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능 보강으로 해 가지고 4674만 8000원이 들어왔어요.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억 정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했지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때 소방펌프 노후화를 발견 못 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20년 정도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5년이 넘었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했다는 게······ 5년 전에 바꿔도 바꿨어야 하잖아요.

○김충식 위원 건물에서는 그래도 소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23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녹슨 거 저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5년이 초과됐는데도 그거를 안 했다는 게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은가.

○김충식 위원 문화예술회관 기능 보강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이렇게 또 보강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18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2022년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김영현 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센터 같이 운영하지요?

○김영현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홈페이지거든요.

‘대세로 와유’라고 써 있는 게 우리 시 거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처음 들어오면 떠 있는, 팝업 딱 뜨잖아요.

대전입니다, 그냥.

꿈돌이만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5 대 4 대 1이더라고요.

국비 5고, 대전에서 4, 세종에서 1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팝업을 조금 닫아 놓으면 저희 관광기업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분들께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우리 거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관광 MICE 기업 컨설팅하는 부분도 보면 다 꿈돌이, 대전의 대표 캐릭터지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게 총사업비 18억인데요.

우리도 적지 않은 돈 냅니다.

거의 2억 가까이 돈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주체로 봤을 때 대전이 사업비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대전이 우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딱 봐도 ‘우리 시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이 따로 나오듯이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가 규모만 된다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김영현 위원 언제까지 상생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 진짜 분담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데 이 안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 세종시보다는 사실 대전시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눌러보고 다 확인을 해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예산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주체가 또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도시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도 적게나마 국비를 다시 받아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세요.

매년 보면, 중기재정도 보면 2029년까지도 잡혀 있거든요.

쭉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기부랑 얘기하셔서, 이거 문체부인가요?

문체부랑 하는 거네요.

○김영현 위원 문체부와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 시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분담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시도 혹시 관광에 대해서 재단 말고 대전처럼 공사를 꾸려 볼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사실 규모의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차고 문화예술인들의 인구를 더 만들어 놓고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주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세종시로 모여들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2개 다 방법은 좋은데 저는 지금 십수 년간 사실 우리 시의 무슨 규모가 커지게끔 대기했던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인구가 없고 이 정도의 문화예술인이 없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인원이 채워지겠지라고 했던 시간이 벌써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경우에는 주변의 청주든 대전이든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저희 주변으로 다 있지요.

반대로 우리 시가 규모가 커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늘려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십수 년간 ‘우리 시가 인구가 늘겠지? 커지겠지?’ 이렇게 기다림의 미약이었는데 계속 안 커지잖아요, 사실.

물론 여러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분들 입장에서 매번 같은 민원이잖아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제가 산건위 있을 때 문체국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버스킹을 돈 주고 부르는 세종시였거든요.

버스킹은 심지어 진짜 인프라만 구축을 잘해 놓으면 오는 게 버스킹인데 버스킹을 하겠다고 시민분들한테 알려 주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시민 가수 내지는 길거리 가수분들을 모셨지요, 돈을 주고.

그러면 버스킹이랑은 전혀 결이 안 맞는 행사였다고 보거든요.

버스킹은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문화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게 버스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가수를 돈 주고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기도 하고 처음 해 봤던 거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건데 그거를 좀 풀어 가면서 이런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열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은 당연히 신예를 위해서 줘야 하는 예산이긴 하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국장님, 국장님이 워낙 열정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연결되는 질의라서 홍나영 위원님께 약간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조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팀장님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이거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김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과 함께 청년일자리박람회 할 때도 직접 DCC까지 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우리 시가 2000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는 인건비 증액으로 갑니까, 아니면 없던 사업을 더 늘리게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말씀 주신 대로 관광협회에도 우리 시 분담금이 나가고 있지요.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걸 문화관광재단이 아주 100%의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지금도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식이든 관광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우리 시 관광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 저도 조금 관심을 보태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교통과 개발도 묶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게 있지요.

○이순열 위원 2000이라서 애매하긴 하나 어쨌든 우리 몫의 역할이나 우리 몫은 꼭 좀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여기 그러면 세종센터장이 한 분 계시는 거지요?

센터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김영현 위원 누가 선발을 했지요, 이분은?

이분 채용은 누가?

○김영현 위원 세종시에서 채용한 게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혹시 이 직원분 이력이랑 이런 거 프로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4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집행잔액이 상당해요.

1억 4800이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장님?

○홍나영 위원 우리 시는 본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본선에 못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단복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800이 되었는데 추후 이런,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홍나영 위원 선수들이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과 개선 등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같은 책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네요.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집행잔액이 있어요.

제가 2024년도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같은 사업으로 살펴봤거든요.

책을 안 가지고 오셨을까 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지금 정산 결과 이거를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은 6653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는 1억 38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제출한 665만 3000원하고 과도 계상된 금액이 나오는 건데 너무 과소 차이를 보여 가지고, 까닭이 있을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800이 맞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과도 계상된 재정 운용의 왜곡처럼 보여서 안타깝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홍나영 위원 네, 같은 사업이고요.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아까 지적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돼서 2025년도 예산액을 추경 편성하시면서 계속 이 사업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43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쭉쭉 감액이 되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 참고 자료에,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올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결과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업 목적의 효과성, 그다음에 다년간 연속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 목적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점검해 주셔서 다양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개선이 되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또, 169페이지.

같은 책의, 추가경정예산안 책에 있는데 관광진흥과의 2024년 도시교통공사 관광 안내 2층 버스 운영 사업 집행잔액도 제가 또 정산 결과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것도 집행잔액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여기 정산 검사 결과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또 달라요.

이건 또 왜 그런지?

○홍나영 위원 과세 그 부과한 것까지 여기에 첨부했고······.

○홍나영 위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달아 주든지 하면 저희가 이거를 운용을 제대로, ‘과연 제대로 이거를 짰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제가 하면서 많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아까 “과세 부분이 빠진 거다.”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서류를 내거나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치하거나 아니면 부기를 달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221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 예산이 편성됐던데, 그래서 저도 예산이 올라와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미래엔이라는 곳이 교과서 출판사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출판사에서 대표되는 분께서 월인천강지곡이 상·중·하 세 권인데 중·하권은 없고 상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세종시 시립박물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기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방송을 찾아봤어요.

○여미전 위원 기탁을 하겠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기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미전 위원 2023, 2024년도는 월인천강지곡과 별개라는 말씀인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거 그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00을, 그래서 총 9872만 원 편성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이게는 순수하게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확실히 등재가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국내의 과정?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거기에다가?

○여미전 위원 지금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9872만 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2억, 그다음 2027년도에는 2억,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5600, 2029년도에는 56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뜻인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지금처럼 자체 시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시비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엔에서 세종시에 기증한다고 한 과정을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제안하고 이런 협약 체결까지 이룬 거네요?

○여미전 위원 엄청 큰 뜻으로, 기증이라고 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기탁, 기탁할 때는 굉장히 큰 심사숙고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셨을 건데.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궁금, 어떻게 개인이 국보를 소장할 수가 있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여미전 위원 이왕이면 기증으로 한 번 더 설득을 국장님이······.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용역비 전액 삭감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이거 2025년 본예산 할 때 이 용역비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 아주 진솔하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왜 전액 삭감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추진할 때 문체부로부터, 이를테면 구두 언질만 받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문체부 용역 자료에 “세종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번복이 돼요?

○상병헌 위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잘되면 세종에도 전문 체육영재학교가 설립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표현하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문체부하고 잘 협업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재학교를 세종에 설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 관련해서요, 이렇게 사업 내용이 좀 변하면 이런 것은 의회에 적시에 설명을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208쪽입니다.

이건 뭐 직접 관련,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보다는 문화유산 보존을 계속 필요한······.

○상병헌 위원 203쪽.

문화유산과입니다.

○상병헌 위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금석문 탁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상병헌 위원 네, 문화원에서.

그게 2025년도 본예산 때 예산 3000이 계상돼 있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근자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들어보니 현재 예산 3000으로는, 뭐지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만, 흑백으로 탁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컬러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내용 아시는 게 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3000으로는 이 발행 부수를 몇 부로 계산하고 있어요?

○상병헌 위원 300권 정도?

○상병헌 위원 이 300권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3000으로는 300권 정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올 컬러가 아니라 부분 컬러라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탁본 사업을 처음 해요?

아니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 최초예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혹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거 뭐 들으신 게 있을 수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액수 같은 건 잘 모르겠으나 이건 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출범하고 금석문 탁본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한번 발간이 되면 다음에, 몇 년 내에 탁본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사료로서의 가치는 지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제가 체육영재학교 얘기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여하한 이유를 세워서 관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업무하는 과정에서 관철을 합니다.

이게 탁본 사업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감안하면 ‘충분히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기존 예산 3000도 문화원 측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었지요.

안 돼서 2025년 본예산에 이거 예산 심사 단계에서 반영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집행부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자료 받은 것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요.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받으신 자료 같은데, 보고 계세요?

2024년도 단원 현황하고 2025년도 단원 현황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정원이 각각 50명씩인데 현재 현원이 2024년도에 36명, 그리고 2025년도에 35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확인해 보세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단원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이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는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교향악단 운영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악단, 그러니까 단원 현황을 보면 정원 36명 중의 9명이 우리 시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단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중에서 한 2명이 더 늘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또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키우려고 운영하는 게 본질적인 취지인데 이렇게 외부 단원들을 많이 설발하는 게 과연 본래의 취지에 맞을까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 심각한 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단원들의 월별 출석 현황이 있어요.

있지요?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요?

○상병헌 위원 네? 어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촉된 거 자체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와서 활동을 해야만 지급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각이라든지 결석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선배 내지 선험자로부터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사실은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건 재단 측하고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단원 선발을 할 때 실제로 참석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재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행감 아니라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최소한 열 번 중에 일곱 번은 참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최소 70%는 되어야지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석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경력에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형의 자산이지요.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상병헌 위원 자료상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0%, 20%, 30%, 70% 미만자가 다수예요?

이것은 아까······.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경력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선험자로부터 배우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출석부 받았는데 안 맞아요.

출석부랑 단원이랑 안 맞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현미 이건 확인될 때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렵게 만든 시립오케스트라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새롬정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걸 행감 때 회의록을 좀 받아서, 그때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새롬동 체육시설용지가, 새롬정원이 정원박람회 개최 때 행사지로 쓰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서 하신 말이에요.

이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여성친화거리와 연계성, 국제정원박람회와 대응하는 계획이 있는지?”라고 이제 물어봐요, 협의체에서.

그랬더니 용역사가 말합니다.

“사통발달 뚫릴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조성해서 정원박람회 개최 시 쓰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지역구 의원이 말해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 감안해 달라.”

그러고 나서는 “새롬동의 인구 구성비 그리고 황토길 계획도 함께 반영해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니까 “사업비로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제한적이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협의체에서 얘기합니다.

“장기계획은 언제쯤 할 것이냐. 2025년에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이기는 하나 시 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최소 30년까지는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결국 이 부지는 정원박람회 개최 시에 쓰기로 하고 그 동과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운영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록을 보시면 복합체육센터가 지어질 때 주변 수목을 제거하지 않을 텐데, 결국 이 부지는 행사성으로 쓰고 나중에 체육센터를 지을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두 번째에서 이제 흙의 두께나 용역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외 테이블 바람이 불거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파고라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외 테이블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 등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테이블보다 고정시설이 낫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족장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용역사가 “세족장은 실시설계 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할 것이다.” 등등 쭉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성 이후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 산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실시설계 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위탁 운영이 오히려 나을 것 같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마당 중간중간 큐씨 밸브를 설치해 달라고 해요.

초화류 및 잔디에 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말을 해요.

얘기하신 대로 “스크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잔디도 문제지만 초화류가 식재된 구간은 여름철에 자주 물을 줘야 하는 것으로 보임. 새롬동에서 좀 도와달라.” 시청이 거꾸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잔디에 대해서 “롤잔디를 깎아서 틈이 없도록 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디에 대해서 새롬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새롬동 협의체에서 얘기해요.

“체육진흥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최초에 협의체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새롬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하니까 그 새롬동 쪽에서 동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시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도담동 단풍거리의 경우 동에서 예산을 세워 수목 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겠으나 관리 예산을 부서에서 세우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등등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최초에 정원박람회 개최에 쓰이려고 동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거 용역할 때 어디에서 들아가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네, 여기에 보면 협의체에서 그 동의 회장이 말씀하시고 담당 시의원이 얘기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쭉 나와,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청은 어디에서 참여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하시고······.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협의체 회장님이 계시고 답변을 한 게 용역사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저희들한테 용역비가 먼저 태워졌어요.

최초에 용역비가 태워진 다음에 이게 이 용역사랑 주고 받은 얘기예요.

이거 내용은 가지고 계시지요?

용역비가······.

○위원장 김현미 이 협의체 구성해서 처음에 용역하고 나서 용역······.

○위원장 김현미 그런 이거 보셨냐고요.

이게 2023년······.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결을 시킨 게 아니고, 국장님, 용역사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용역사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용역사는 본인의 추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 용역 자료 있으시지요?

용역 받았습니다.

용역 자료 있으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 용역한 용역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그 자료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민설명회 보시면 용역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 부서로 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회의록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과 이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회의록에는 분명히, 회의록은 보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용역사에서 보통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중간용역 했었을 때 회의록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중간보고 자료를 활용한 주민설명회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와 의견 수렴이 됐다는 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우선 222쪽에 앞서 질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기탁이라 함은 관리권만 가지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지금 국가유산청 포털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지역 국가유산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 보물인 연화사 대좌도 나와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칠존불비상도 있고 한데, 그러면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을 기탁받으면 월인천강지곡도 국가유산청에 우리 시 소속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겠는데요.

기증이나 기부가 아니라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에도 등재가 되겠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말씀 주신대로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우리 시 국보로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민경보랑 민행보를 같이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209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209쪽에도 국가민속문화유산에 관한 홍판서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기금 규모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순열 위원 페널티 때문에 감이 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어쨌든 연유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하셔야지······.

○이순열 위원 일단 국보가 우리 시와의 인연이 귀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빛축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영현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추경에 꼭, 매번 저희 이 예산 갖고도 말이 많았지요.

본예산에서도 사실 의회를 못 넘고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분명 본예산에서 통과가 못 됐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사실 문체국뿐만이 아닙니다.

기조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자치국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분명 본예산 때 정말 장시간 의견 조율하고 안 됐던 부분들이 저희도 힘들었고 사실 집행부도 힘들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명이 변경되지도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심사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에서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관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의회랑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빛축제 이 사업 자료에 보면요, 세종사랑운동이라는 게 또, 용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계속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축제추진단하고 세종사랑시민연합인가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겹치기도 많이 겹치고요.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사랑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해 주고 민이 같이 협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대해요.

민에서 하는 것을 관이 따라가거든요, 어떤 형태로라든.

이게 맞냐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 4억이라는 예산이 분명히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 시 예산에 봤을 때는 적으면 적은 돈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 없는 지금 살림에 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큰 예산을 자꾸 저희도 보다 보니까 이 4억이면 뭐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문체국에서 당연히 문체국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마 또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반대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당연하지요, 문체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체국에서 하고, 자치국에서 할 것 하고, 복지국에서 할 것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럼 어느 곳에 투입되는 게 맞냐는 저희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는요, 국장님,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지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 배 이상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만큼 축제 더 큰 거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유권자분들도 만나 뵙고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계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는요, 조금 더 크게, 진짜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한번 키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2023년부터 세운 예산인데요.

가면 갈수록 중기재정에는 거의 20억까지 올라가요.

차라리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없는 살림이라고 해서 문체국에서 4억, 그리고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하는 사업, 그 축제 예산 한 번에 모으면요, 진짜 재미있는 축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빛축제가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리실 때도 제가 제주도 사진도 보여 드리고 각 동네마다 빛축제하는 데를 올려봐 드렸었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4억이요, 업체도 줘야 하는, 업체를 또 빌려서 해야 되는 이 축제들이 진짜 단발성이거든요.

금방 없어지는 돈입니다, 4억.

그런데 이게 효과?

우리 집행부에서 효과로 갖고 오시는 게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카드 사용 관련해서 수변상가 주변에 카드 사용량이 늘었다 정도입니다.

당연히 늘겠지요, 당연히 축제를 해 놨으니 당연히 평소보다는 2배 정도는 나오겠지요, 2배, 3배.

그러면 과연 수변상가 근처에 빛축제를 해서 정말 세종시민의 삶이 나아졌냐는 거예요.

축제를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 해서 세종시 소상공인분들 전부 다 먹고,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셔야지.

물론 처음 사업하실 때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장기간 하셨지요.

한 40일 정도 했나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폭죽 터지는 것 보면 좋아요.

저도 의회에서도 잘 보이고 의회에서 항상 뭔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4억이 한 방에 없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자치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축제 예산 4억 나누면요.

읍·면·동 3000만 원씩 나눠 주면, 개·보수 사업 필요한 읍·면·동은 사업들 할 수 있습니다.

축제 이게 조금 모순일 수 있는데요.

축제 예산 조금 더 확실하게 세우셔서 제대로 된, 지금 축제하시는 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전문적인 분들 모셔 놓고 정말 세종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박람회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못 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계속 들어갈 돈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는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사실 초청 안 해도 세종시 “이 축제 언제하지?”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처음 예산 세울 때 봤던 게 흠뻑쇼나, 워터밤 이런 게 분명히 저희한테 들어왔었던 게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 공무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는데요.

그 팀이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축제가 커진 공연 기획팀인데 그런 것도 사실 매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정말 좋은,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대회도 반대로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셔야 합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체육 관련이잖아요.

E스포트도 무궁무진한 사업이거든요.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롤챔스 대회 대전에서 DCC에서 열릴 때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1만 표, 1만 2000표인가 5분 만에 매진되고 동시접속자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저 말고도 더 젊은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게임하시고 게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은 게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도 그분들한테 의견도 받아 봐 주시고 축제라고 해서 단순히 노래, 폭죽, 이게 아니고요.

축제도 되게 다양한 축제가 많을 겁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일 분들도 많을 텐데 관광재단하고 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현 위원 당연하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우리 소상공인분들 진짜 자주 만나 뵙거든요, 연합에 계신 분도 만나 뵙고.

소상공인분들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들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이 정도인데요.

가장 크게 상권이 잡혀 있는 동네인데 나성동 한번 가 보셨나요, 최근에?

○김영현 위원 어떠세요, 국장님?

나성동도 변하지 않았나요?

○김영현 위원 나성동도 이러고요.

도담동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원도심 조치원도 욱일아파트 있는 쪽도 지금 장사가 진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할 때 접근성도 봐 주셔야 됩니다.

첫해, 두 해를 수변상가에서 했으면 여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당시에 이런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셨겠지요.

나성동 상인도 그렇고요, 도담동 상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왜 축제 안 해줘.”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성동 하면 북적북적, 도담동 하면 북적북적, 보람동은 예전부터 점심,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밤 시간이 될수록 보람동은 원래 조용하지요.

나성동도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들을 할 때 너무 한곳에서만 매몰돼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수변상가도 어렵지요.

저도 수변상가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번째, 네 번째가 넘어가면 한 군데서만 하는 행사들이, 대전에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도 붐업이 엄청 됐었지요, 한번.

젊은 층들이 와서 도로를 다 막아놓고, 클럽 음악도 틀고, 연예인도 오고, 그리고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도청, 옛날 도청 자리와 대전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상설무대를 다 설치하고 어느 상권도 다 같이, 어느 상권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모양에 있는 상권들이 전부 다 먹고 즐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신 0시 축제 반대 민원은 거기 안에 회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고,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그런 축제들도 한 군데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큰돈을 들여서 모든 상권이 살 수 있게끔 해 줬던 건데 지금 우리 시 축제는 대부분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수변 이응다리 남측광장 거의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든요.

제가 2~3년 동안 정말 붐업이 되고 행복했던 축제가 뭐냐라고 하면 아름동 축제입니다, 아름동.

정말 동에서 축제한 것 중에는, 물론 저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연예인 불러서 돈 다 쓴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 봤을 때는 아름동 축제가 가장 붐업이 잘됐습니다.

일단 도로도 막아서 민원도 있었지만 도로를 막아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줬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와서 동네 행사를 했고요.

그 적은 돈으로 했는데도 사실 시에서 한 축제보다는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비판적인 것보다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축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축제가 있어요, 작아도.

이게 여기 지금 축제를 보면 요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와서 빛이 있고 폭죽도 터트리고 이런 것 당연히 좋지요.

볼거리요, 볼거리.

평소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아이템이 고갈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예산을 볼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도에 문화·예술·관광 주제로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1년 동안 했거든요.

용역 자료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시 축제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 종류와 예산 총액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결코 예산 규모가 적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걸 정리한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회가 되시면 용역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꼭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아름동 달빛축제를 했거든요.

그 축제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아름동에 상인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요,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단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상인들 내지 후원금을 조금씩 받고 기능재부 받고 해서 축제를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갔거든요.

제가 직접 정말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예산은 쓰기 나름이지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내용이 풍부해지는 건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시에서는 안 하기는 그렇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축적된 자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모아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만 하나 확인할게요.

이 자료가 어떻게, 지난번에 안전에 관해서 하실 때 분명히 공무원분들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이렇게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에게)영상 송출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송출 안 되게.

보이세요?

빛축제 시민추진단에서 자율방범대 등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셨다라고 했는데 저희 세종시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담당자까지 다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이것들에 대한 정보들이며 이건 민간인데 어떻게 확인하고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사용 명칭 보니까 향후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들 예산 후원받은 것 회계 공개 안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브리핑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보고서 자료 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후원 명칭 여기 보실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후원 명칭 사용하면 승인에 관한 조례에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가지 행감 때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답변한 거랑은 달랐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혹시 전액 국비인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민원이 다수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갖고 계신 것은 2건이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유선으로 온 것들이 있어서 자료화가 되지 않아서 한 10건 정도 된다고 받았는데요.

이게 의견이 조금 달라요.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연합회 회원님들하고도 만나 뵀을 때는 지금 원아들이 조금 줄고 있다라고 저한테는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큰 국공립어린이집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부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하나 또 생긴다는 것에 대한 거는 참 좋은데 지역 내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데 혹시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원아들이 정원 대비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김영현 위원 원장님들 말씀은 사실 조금 정원이 비어 있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연합회 간담회하면서 제가 “혹시 정원은 괜찮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역에 큰 어린이집 또 하나 생기면 아파트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저도 민원이 반반이라 사실 어린이집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 봐서 수치상으로 했을 때는 필요로 인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너무 없다.

분명히 집 옆에 보내고 싶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편한 곳에 맡기고 싶은데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대기 걸어놓고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시고 집현동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어린이집은 반곡동이라든지 아니면 보람동, 소람동 많게는 연동면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있는데 한편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직 많다, 인원이. 아직 들어와야 할 정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지역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반대 민원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고.

저희가 12월 개청이지요, 집현동 복컴이.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준공 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인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에 들어간 건 아니지요?

○김영현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테니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통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역에.

특히 집현동은 인구가 더 늘어난 동네긴 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 받는 부분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경직성 예산을 우선시 반영해라 하고 「지방재정법」의 회계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예산 같은 경우는 담겨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 예산들이 매칭 예산하고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을 앞으로 꼭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책자들 보면서 보건복지국 이외에도 경직성 예산들이 다 담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회계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가 있어요.

지금 1억 6000 정도로 신청하셨잖아요,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1억 6000 증액 요구는 그러면 이게 전원 시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다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상반돼서 다시, 이 소관이 여기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읍·면·동에서 제출한 임차료예요.

오늘도 질의를 했는데 10개소 중에서 사회서비스원 4개소를 뺀 6개소 임대료를 읍·면·동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7억 48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임차료를 평균액을 잡으셨는데 잡은 책정 기준이 뭐예요?

○홍나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5억 8000이나 나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액하고 1억 6000하고 7억 4800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또 이거f 말씀드리는 것은······.

○홍나영 위원 아니요, 이게 1000원이고요.

정확하게 이게 1000원으로 계산돼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그거를 합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지금 시도 재정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저희가 현안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이양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1억 6000이지만 계속 2억 원씩 여기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면적 대비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우리 시만 설치 그거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됐는데 민간 이양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고 사회복지가이드라인도 맞추지 못하고 지금 직원들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걸로 갑자기 없는 돈을, 다돌이 또, 복합지역아동센터 사용하는 복컴을 돈을 이렇게 내고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이거를······.

○홍나영 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이거를 심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돌센터라든지 그 선생님들도 지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 사용료로 이렇게 갑자기 그 돈을 2023년도까지 다 물어가면서 7억 넘게 8억을 여기다가 줘야 하는 건지.

○홍나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읍·면·동에서 잡은 거는 정확히 7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고, 읍면동하고.

이것들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확하게 조사하셨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4개소는 빠졌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액수를 편성한 거 같고 어떤 공유재산물품관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진짜, 이게 꼭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쪽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이거는 다시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정한 돈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정한 돈이 다르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30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튼 이렇게 다르게 임차료가 편성돼 있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정말로 지역 아동센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가는 다시 그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쪽 읍·면·동하고는.

그런데 너무 상이하다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1억 5300하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무튼 앞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당장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저는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조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들 거든요.

더 해야 할 것들이, 더 앞서서 해야 할 것들이 산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거의 말씀하시는 거는 1억 61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상하시는 금액이.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심의하셔서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다시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이런 많은 돈이 임대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네 군데는 빠져 있는데 같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52쪽 좀 볼게요.

이거 기금 100%예요.

그러면 현재 9200만 원 부분도 기금에서 넣어지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그 3억 예산은 여기에 닫기지 않은 건가요, 저희 예산안에는, 추경예산안에는?

○위원장 김현미 원래 추경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왜 안 됐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추경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변경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 계획서 오면, 계획서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보내 주셔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현미 재난안전기금으로 나가게 됐을 때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저희가 경직성 예산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예산 할 때부터는 가능한 꼭 경직성 예산 담아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 매년 예산 얼마씩······.

○김영현 위원 국비 5 대 5 매칭인가요?

○김영현 위원 6억 2300?

○김영현 위원 5 대 5 매칭이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3억 1000이 시비?

○김영현 위원 예산 줄이나요?

○김영현 위원 혹시 상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권고하시진 않으셨어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권고했다고 해서 줄일 예정인가요?

○김영현 위원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는 기초에서 받쳐 주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볼 수 있는 걸 좀 적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현 위원 몇 명이나 되세요?

○김영현 위원 제가 코로나 확산됐을 때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원래 7년마다 한번씩 오는 대유행 바이러스라고 이런 설이 돈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가장, 딱 하면 알 수 있는 전염병이 사스, 2002년도 사스, 그리고 2003년도에 조류독감이 오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4년도에 에볼라바이러스.

다 아시지요?

다 들어 보신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2019년 오기 전에 지카바이러스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그리고 2022년도에 원숭이 두창 이렇게 오거든요.

주기로 보면 한 2~3년에 한번씩 인류가 겪여 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계속 오거든요.

제가 이 병원의 영역은 사실 저도 어려워서, 그런데 감염병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발 빠르게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도 봤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매달,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원단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에 발병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인원 감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문은 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전부 다 투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 예산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지요.

국가에서 내려 주는 시비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국비가 5 대 5라고 했을 때 ‘와, 괜찮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비도 세금인데 대부분 국비를 받으면 ‘국비 받았으니까 괜찮지.’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대부분.

그런데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그래도 국비가, 지자체에 내려 주는 세금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내려 주는, 지자체에서 쓰게끔 내려 주는 돈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예산 잘 반영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혹시 줄 예정이에요?

○김영현 위원 관리청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이 부분 되는 대로 저도 공유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책에는 없는 건데 사회복지의 날 예산은 왜 매년 안 세워 주세요?

○김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2024년 다 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의 날, 복지의 날 다 다르잖아요.

○김영현 위원 법정으로 잡혀 있는 거고.

○김영현 위원 예산 1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복지사분들 처우, 물론 행사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회장님이 같은 분이세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중복될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아니라니까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저는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복지사분들 여태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인데 그 정도 돈도 안 세워 주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검토해서 반영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염병 관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2차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