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 관련 업체 정보, 근무하시는, 근무 중인 직원분들 관내·관외 표기해서 업무 분장까지 업체 정보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 이유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 세부 내역, 2023년, 2024년 두 회계연도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자료인데요, 집행부로부터, 그러니까 사업 부서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과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서 진행한 사업 구별해서 자료 좀 주시는데요.

2022, 2023, 2024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종중앙공원 야외수영장 입찰 및 운영·관리 용역, 입찰자료, 용역 운영·관리 방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증설 시 하도급 업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에 대한 평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는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 327쪽에 보시면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성과에서 2025년 세종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회가 무력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예산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또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은 예산을 통해 실행되고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와 시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가 단순한 절차나 심의가 아닌 지방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현재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나 심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32조 그리고 제4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으면 그것들 저희들 확인할 거고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경시하는 행정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315쪽인데요.

행정기구에서 한글문화도시과가 언제 편성되었지요?

○이순열 위원 2024년 7월 1일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2025년 3월 한글문화도시과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워낙에 강한 세종시다 보니 사실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담기구로서의 한글문화도시과가 출범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우선 자료 화면에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글문화도시센터 설치라고 지금까지 성과에서 말씀을 주셨고, 문화관광재단 내 전담 조직인 센터가 올 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담조직이라 함은 전문가적인 조직을 뜻하는 거겠지요?

○이순열 위원 준비와 함께 한글 상점도 개점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 예비 지정이 그동안 쭉 되어 왔다가 최종 확정이 되면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한글문화도시과의 주된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특정되어 사업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저는 과 출범부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세종과의 연계성, 그리고 세종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 한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한 과의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특정되어서 충분히 더 많은 음악이나 과학 분야, 실용적인 면,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세종대왕이 여론 조사를 굉장히 자주 실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거든요.

여런 조사라 함은 민의를 살피는 것이고 민의를 살피는 것이 또 다른 말이 숙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풍부하게 세종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다양하게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너무 한글에만 천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3월 출범 이후에 한글을 바탕으로 한 문화 관련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지난 4월 14일 오사카한국교육원과의 MOU입니까, MBA입니까?

협약 맺으셨지요?

최민호 시장님과 오사카한국교육원 원장님인지는 잘······.

○이순열 위원 이런 시장님도 일련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 한글 관련한 일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한글’에만 포커싱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일면은 문체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법한 일들에 우리 시가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사카한국교육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육원은 교육부나 외교부의 업무입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한글교육을 위한 기관인데 우리 시가 MOU를 통해서 세종시와의 교류를 탄탄히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방정부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글문화도시과가 하는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라는 의문과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정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업무로 단체장과 우리 집행부가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질의를 통해서 한글문화도시과가 겪고 있는 인원 부족 문제라든가 새로운 걸 좀 알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글 진흥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 시 공동주택이나 기타 여러, 우리 시 사업의 문서 사업명에도 프레 비엔날레라든가 너무나 많은 영어식 표기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인, 아웃(in, out)부터 세종시청 대로변에 토일렛(toilet)이라고 영어로 크게 표기된 화장실이며, 우리 시민들로부터 한글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밝히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이 시작된다면 한글도시, 한글문화도시과가 더 추진체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과 우리 실생활이 배제된 채,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일들을 한글문화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른 채로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 하고 진행해야 할 거대 사업들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고민하셨다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한글문화도시과에 고민 담긴, 시민이 담긴 사업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한글문화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지적 사항, 한글문화도시과 지적 사항에 보면요, 국어책임관 업무 소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랑 조례라고 제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한글사랑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확한 명칭을 이해했는데 국어와 한글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국장님?

그렇지요, 여쭤보면 당황스럽지요.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국어는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글은 문자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랑 다르게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해 놨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랑 조례로 해 놨는데요.

여기 97페이지만 딱 보셔도,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국어 사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글사랑도 안 되어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컬처로드(culture road), 루미나리에(luminarie), 국장님, 루미나리에 뜻 아세요?

헷갈리시지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명사를 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내용이 복컴이지요.

사실 이 내용을 “행복누림터”로 변경하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의원들은 충분히 인식됐는데 아직도 시민분들한테 “행복누림터”라고 하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어떤 여론이냐면, 물론 바꿔가는 시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컬처로드나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사실 조례에도 보면 이거 풀어서 쓰게끔 되어 있지요.

한글을 우선시하되 어려운 부분은 영문으로 기재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명명을 해 주고, 문제는 또 뭐냐면요, 영어를 명명해 주고 한글에 대한 뜻을 전혀 표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고유명사로 쓰던 부분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보면서, 97페이지만 봐도 이걸 굳이 이렇게 써야 하나.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문맹률이 1%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한글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 인지하시는 영역에 있는데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문맹률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긴 한데요.

아직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절대 아파트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글 아파트 이름으로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영문명으로 바뀌면 고급진 아파트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경기만 봐도 아직 예전 아파트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요.

사실 저희 전의·전동·소정만 가도 한글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요.

한글문화도시과가 생기면서, 충분히 변경하는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문화관광재단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납니다.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재단 행감 책자에 있는데 리브랜딩, 어반나잇, 아트페스티벌, 윈터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라이브, 팝업스토어,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IN 세종, 도대체 코카카가 뭔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찾아봐도 뭔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문화예술 관련된 거는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많게끔 한글로 풀어주고 관련된 내용을 사업명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시민분들이 보는 리플릿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시청으로 보면 행정국의 선거 업무나 운영지원과 인사정책 같은 경우 외래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글로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희한하게 문체국, 특히 문화예술 쪽은, 물론 외국 관련된 외래어 표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코카카 아세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은 아시지요.

저는 전혀 몰라서 찾아봤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어 약자인데 이걸 누가 알지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 빨리 판단하는 게 문해력인데 이제 한글 문해력을 떠나서 영어 문해력까지도 다 이해해야 합니다.

레퍼토리 피칭이라는 뜻을 아세요?

BI 개발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저희 행감책자뿐만이 아니고 시민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리플릿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행사도요, 사실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으면 좋은 행사라고 칭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행복누림터로 변경하면서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경하시는 것 알고는 있는데 매번 한글축제하고 한글에 관련된 우수성 다 알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는 행사들 말고요.

하나하나 변경해서, 물론 우리가 보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가 조금 촌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변경했을 때.

그리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사실 바꿔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명칭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이야말로 사실 시민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영현 위원 이 부분 말씀처럼 과도기입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하는 얘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사업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나다니다 조형물이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리 책임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하는 데는 동이에요.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혹시 제가 어디 설치물을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진동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 구조물입니다.

보신 적 없으시지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처음 올렸던 시안하고 동에서 올렸던 시안하고, 동에서 올렸던 시안에 보시면 정확하게 “세종의 심장 어진동”이라고 적혀 있지요.

밑에도 보면 어진동 관련해서 어진동에 있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세종청사, 도서관, 복컴 여러 형태로 지금 이렇게 알림을 해 줬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설치 전까지 서로가 의견을 조율했을 수 있으니까요.

세종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요, 설치 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고, 도시경관과의 조화, 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등 미관 고려,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등의 설치 기준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심의받았나요?

○김영현 위원 안 받았습니다.

불법이지요.

불법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설치해 놨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다 변경됐습니다.

원래 원했던 내용이랑 변경되어 있어요.

이게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어디에도 ‘어진동’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진동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치하셨을 때 어진동이라는, 아까 ‘세종의 심장 어진동’이라고 했으면 아마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됐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징물이지요.

어진동 사신다는 자부심도 생길 거고요.

세종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어진동이 되게 행복해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바뀐지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난 후에는 어진동이라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문화도시.

저거 최민호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공약 사업의 명확한 한글문화도시 세종.

이거는 남이 봤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진동 주민분들이 원하는 어진동 사업으로 갔는데 어진동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심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위치는 어진동 544번지인데요.

끝나고 한번 나가서 관련 담당자분께서 보시고,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공 조형물이나 설치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런 현 시정부에 대한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4년간의 의정활동이나 시정을 돌보시는데 바뀌면요?

바뀌면 또 바꾸실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 줄 아시지요?

복컴에 각 시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항상 걸려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그것부터 바꿉니다.

예산이 억이 넘지요.

많게는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걸어 주셔야 하는데 저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 경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가 오든 상관없잖아요.

세종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의 디자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 부분을 보시면 저게 맞냐는 거지요.

만약에 시청에서 단독으로 시청이 하고 싶었으면 심의위원회 안 열었겠냐는 겁니다.

이게 동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됐지요.

아무튼 처음에 올라왔던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됐고요.

심지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충녕이도 원래 있었어요, 시안에는.

그렇지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최민호 예비 후보 시절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분이 대표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요, 업체가 겹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분은 정책특별보좌관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물론 계약이 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은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업체 자체가 민선 3기, 2기 때 6년간 15건을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민선 4기 2년간 16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좀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주민분들 모여서 주민들 투표로 인해서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처음 시안을 저렇게 잡아 놓고 자 마지막 시안이, 잘못됐지요.

그거는 꼭 확인해서 저한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2-4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서 ‘야외 공공체육시설(풋살·축구·농구장) 특별점검(3.24~28.)’.

국장님, 우리 시는 3월 13일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인데.

그렇게 해서 풋살장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공공체육시설 46곳을 특별점검을 했고, 축구장 13곳, 농구장 19곳, 풋살장 14곳을 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특별점검에서 나온 사안들이 있나요?

○홍나영 위원 특별점검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점검해 보고 싶은 사항들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책자 378페이지 1-2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제공’에서 지금까지 성과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

○홍나영 위원 네, 378페이지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제공’에서······.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홍나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는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해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을 개선하고 그거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14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데였고 그 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손을 넣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어른들도 충분히 손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으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조물 배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았는가.

또 그 친구가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왜냐하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원격관리시스템을 하고 이용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유가족들이 제대로 그것들을 받았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없는 데 이용 제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이게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

○홍나영 위원 그럼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손을 넣어서도 충분히 열 수 있는데 그게 개선됐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안전 관련 규정이 있나요?

이용 관련 규정만 있고 안전 관리 규정은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체육 관계자들이 “우리 시의 안전 관리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 관리 그런 규정을 좀 고치신 게 있나요, 명확한 매뉴얼로?

○홍나영 위원 그리고 안전 관리 교육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은 CCTV를 송출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홍나영 위원 네, CCTV를 보고 그것들을 알았는데 만약에 CCTV를 정기적으로 시간 내에 돌려 보거나 그런다면 이런 거를 막지 않지 않았을까.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때 무게추나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설치됐나요?

○홍나영 위원 아직은 안 돼서.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 모래주머니나 추가 달리지 않았고, 그러면 안내판 정도는, 위험하다는 안내판은 설치된 상태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거 말고요, 안내판이 지금 설치됐나.

○홍나영 위원 우리 시의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는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홍나영 위원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그런 개선 등으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세종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4페이지 맨 첫 줄에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과 보면 맨 첫 줄에 민원인데 보통 인터넷 예매를 할 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할 때 관람석은 예매가 되는데 휠체어석은 왜 선택이 불가능한지, 공연장의.

○김충식 위원 예약을 장애인석을 해야 하는데 보통 예약석에 하고 보통 예약석······.

○김충식 위원 그러면 전화로 예약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예술과 소관이 예술의전당하고 세종문화예술이잖아요, 예술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람석은 몇 석이고 휠체어 석은 몇 석인지 좀.

○김충식 위원 저희도 예술의전당이나 가 보면 예술의전당에는 동행자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예술회관은 동행자석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김충식 위원 장애인석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충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동행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께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달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질의인데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선수를 위해서 세종시 대표로 나갈 때 체육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일반 선수랑 같이 지원하겠지만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행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조 인력을 지원을 따로 받는다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운동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도 보조 인력이 가잖아요, 시합에 대한 보조 인력이나.

그럼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조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 인력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 지원한다는 지원 상황은 없나요?

지원 상황.

만약에 휠체어, 무슨 펜싱이면 펜싱에 대한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거.

○김충식 위원 이렇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보면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비장애인도 그렇잖아요.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나빠지고 몸이 좋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만약에 몸이, 몸 상태가 경기력에 저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료에 대한 보조 인력도 있는지, 장애인들한테.

○김충식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장애인 선수가 최소한 어느 대회에 나갔을 때 불편함 없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지금도 다 마련되어 있겠지만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장애인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인원수 차이에 대해서 어차피 1%는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외래어 사용이 많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우리 한글사랑 조례도 있잖아요.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가 집행 단계에서 집행하는 데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존에 굳어진 용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면에 새롭게 용어를 쓰고 하는 면에서는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마을아카이브 기록관 이런 사업명이 있었는데.

○상병헌 위원 자치국이군요.

이런 사업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사업 내용을 불문하고 용어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에 태클을 건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빠지고 마을기록관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사업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데 관행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로 노력을 하셔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아파트 명칭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거 민간에서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민간에서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 아카이브 용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도, 그러니까 상위 정부 차원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 지자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의 국장님으로서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세종시지 않습니까.

“한글과 관련해서 특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작년 예산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법령이라든지 또는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지만 충분히 한글로 대체하는 용어가 있고 이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왜 우리는 못 내냐 이거예요.

다른 시도는 의견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낼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시가 한글을 지향하잖아요, 세종시고.

○상병헌 위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라.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덮어 두지 마시고······.

○상병헌 위원 우리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6쪽인데요.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여러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상병헌 위원 네, 관광진흥과.

행감 책자요.

○상병헌 위원 네, 96쪽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국장님.

○상병헌 위원 지역축제 지원 업무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있지요?

관련된 조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상병헌 위원 세종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지역축제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자료 336쪽을 봐 주세요.

향후 추진 계획 하단에 보면 2025년도는 2024년에 이어서 5개 지역축제를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자료 336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2024, 2025년도에 5개 지역축제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5개 축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봄꽃축제, 금남면에서 추진하는 강변벚꽃십리길축제, 이렇게 5개지요?

○상병헌 위원 이걸 우리 사업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아니, 사업을 이 다섯······.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용역을,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 주체를 정해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용역을 줘서 진행하더라도 일단 사업 부서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본질적으로 재단에 위탁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해되세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사업 부서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납득 안 하시는 모양인데 아닐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사업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할 때 공모해서 말하자면 사업자한테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단에 위탁하는 것처럼 위탁사업이 아니고 사업 부서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 자체 사업이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자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를 하게 되지요?

○상병헌 위원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평가하지요?

○상병헌 위원 근거가 뭘까요?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5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한 자료들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악하고 오셔야 해요, 그렇지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 이 5개 사업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 자료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 내용은 현재 평가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신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 자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축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상병헌 위원 시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시장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셨다는 건 속히 보완하셔야 해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을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 아마 일선 읍·면·동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이 와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부서는 누구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원활하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야말로 실무 부서장이 답변석에서 그 정도 답변하면 행감장에서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왔으니 차제에 사업을 하시고 나서는 조례에 따라서 사업 평가를 하시고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그중에 낙화축제도 있지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낙화축제 진행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형태로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지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낙화축제 관련한 출연 동의안을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3억 5000이에요.

3억 5000이거든요.

2025년에도 역시 3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재단에서 낙화축제를 추진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3억 5000이 맞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재단에서 낙화축제를 진행할 때 그 재원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아닌 기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실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가능해요?

○상병헌 위원 3억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것은 자료 보면 확인될 건데요.

어쨌든 그 부족한, 부족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외로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네, 그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낙화축제를 진행하고 난 후에 역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과평가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해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 평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평가 주체가 어디여야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낙화축제를 몇 번째 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각각 시장이 평가한 평가 자료들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평가 작업은 용역을 통해서 했더라도 용역을 발주하는 일련의 과정의 주체가 조례상에는 시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평가 자료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의도는 명확합니다.

규정을 지키면서 평가한 자료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주시면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축제를 진행한 것은 재단이라 하더라도 평가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시장이 평가한 평가서 자료가 있냐 존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상병헌 위원 답변에 공감이 안 가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재단에서 진행했더라도 출연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평가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가 자료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평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상병헌 위원 재단대표예요, 그러니까 평가서 자료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있는데 그 평가서 자료가 나오기까지 재단 대표가 발주한 자료예요, 아니면 시장이 발주한 자료예요?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긴 부분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317페이지입니다.

추진 하반기 추진 계획 부분 관련해서요, 317에.

계속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한글진흥사업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누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외래어인지 아니면 우리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외래어나 일본어투를 한글 용어로 순화한 책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배포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럼 어떤 사이트라든지 손쉽게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내 정도는 나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럼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듬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를 우리가 흔히 지역 먹거리, 향토 먹을거리, 잠시만요.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 향토 먹거리로 한글 말로 찾아 줬지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도 손쉽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무료 사이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가 쉬운 우리말로 쓰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쉬운 말의 대화로봇을 누르면 여기에서 최신형 버전으로 똑같이 아까처럼, 제가 예를 들면 가든을 했다 그러면 한글말로 뜰 정원,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라든지 출자출연 직원분들한테도 무료 사이트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도 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쨌든 책자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 책자를 만드는 기간에 또 업로드될 수 있으니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집행부에서부터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선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돼서 공유해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료입니다.

2024년 흡연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지도원 수, 위반 장소, 금연 구역 구분, 고지금액은 법규상 금액과 조례상 금액을 나누어서 자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제가 쪽수를 찾는데,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하셨는데, 제가 영상 하나 좀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캐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화면을 공유하느냐면요.

국장님, 우리 시에 생태관광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환경정책과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의 트렌드가 생태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원형의 보존지를 아주 부작용이 적은 관광의 형태를 띄는 거지요.

지금 보여 드린 이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KBS 열린채널 지상파에도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뒷면에 가면 제가 짧게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는데 장남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계절 장남이 얼마나 아름답게 속살을 보여 주는지 영상으로 굉장히 잘 담으셨어요.

한번 봐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에 관광을 더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고 또 봤더니 원래는 문화, 관광 진흥이 다른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관광진흥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관광진흥과에서도 세종을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금강누정선유길이라든가 내부 대륙 관련해서 자전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장남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생태를 그대로 살린 생태관광 자원으로 합강 습지와 연결하면 고라니가 뛰어놀고 재두루미가 매년 장남들을 찾아와서 겨울나기를 하고요.

큰고니가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과 또 세종시 관광을 위해서 고심하는 관광진흥과 그리고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정말 좋은 관광도시가, 생태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재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국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실제로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투자유치단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이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에코뮤지엄(ecomuseum) 형태로 최소한의 개입,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서 이곳을 좀 관광자원화 해 보자.” 이런 말씀도 나누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굳이 보여 드린 이유는 사실 ‘누정’이라는 단어가 ‘정자’를 뜻한다는 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유’라는 것이 ‘배를 타고 다니는 유랑’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금강누정선유길이 내년도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오전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시민 속에 맞닿아 있지 않아요.

잠시만요.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가려면 이 사업들도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누정선유길을 검색했더니 대부분 부여 관련 기사들과 공주 관련 기사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내는 보도자료들만 검색이 되었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2개의 누정, 그리고 합강정이나 이런 쪽은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나 ‘시민들 사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잘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26년도에 다시 콘텐츠 개발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행감 자료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타 시도하고의 협업 내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냥 사업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세종에서 소중한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사업화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이순열 위원 네, 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금강누정선유길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속속들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총사업비가 38억 원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와 부여하고의 연계 방안으로 보면 잘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말씀 주신대로 개발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금강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산이 뛰어난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한글문화도시, 작년이면 다른 과에서 진행했겠네요.

한글런 아시지요?

○이순열 위원 올해도 진행합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한글런 진행 과정을 보다 보니까,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후원을 한번 봐 주시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글런 행사를 후원했나 하고 알아봤더니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관리 대장을 뽑아 왔는데 총 7건 승인이 났는데 없어요, 한글런은.

그런데 있지요?

관련 조례에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하시면 향후 3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이 배제됩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로고까지 다 해 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절차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고민 없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공기관의 로고를 함부로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순열 위원 규정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관련해서 채용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

○위원장 김현미 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채용 비리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지요.

정부감사에 걸리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거 종합감사, 정부감사에서 걸렸습니다.

채용에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현미 네, 체육회도 하나 있었지요.

체육회도 하나 있었고 장애인체육회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징계 처리로 끝나셨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절차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그게 진행된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누가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정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갖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어찌 됐건 간에 현재 회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공문은 공적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 문서를 바꾼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절차상 하자입니까?

당사자가 인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만들었고 자료를 만드신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 의결까지 다 받고 그게 공고가 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까지 다 받은 서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게 절차상의 하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자료가 변경됐다고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절차상의 하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절차상의 하자는 순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인 거지 채용 서류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게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장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가장 큰 흠결이 난 겁니다.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재심의 없이 자의적인 개입을 한 거지요, 담당자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채용 서류 변조 및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위반 사항이, 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어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사한 감사위원회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법적 위반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231조 공문서변조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거는 다른 판례까지 다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채용 무효화 또는 공무원에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법적 책임, 행정 책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안 세우셨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저희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조사 요구를 해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부정행위 확인이 되지 않은 건 어떤 것 말씀······.

○위원장 김현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수사 결과에서 둘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장애인체육회 이런 임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지금 사항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승진과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도마 위에 많이 올라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감사에서 또 걸렸어요, 기관감사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지속적으로 걸리는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부터 시작해서 채용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승진 어찌 됐건 간에 절차상의 공정성이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하게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정부감사, 기관감사 보셨지요, 자체감사하신 것?

자체감사 결과서 보셨나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반적인 것들 감사결과가 기조실에도 나와 있었고, 자료를 보셨냐고요.

○위원장 김현미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에서 어찌 됐건 간에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업무에 있어서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번에 수사 종결한 내용까지 자료로 공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서화시켜서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자료 전체를 공유할 수 없지만 간단한 내용은 공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감사위원회로는 자료가 가나요, 수사기관에서?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지방정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증설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서 지정을 당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이것 또한 종합감사 할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민간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발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해서 지금 종합감사에 걸린 내용이라니까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2023년 것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경영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관이 민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어찌 됐건 간에 모든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들인데.

파악하시고 공사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대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세종시에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 피해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회계과랑 말씀하셔서 계약 심의 후에 사업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됐을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공사업들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금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저는 행정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촘촘하게 시스템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감 책자 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96쪽에 보면요, 중간에 관광진흥과에 20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그중에 “빛축제 예산 및 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처리 내용을 보면 “시 자체 축제는 운영하지 않았고 향후에 예산 반영 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공교롭게도 제1차 추경 때, 2025년 1차 추경에 빛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올라와 있지요.

2025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아니지요, 아, 그렇지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빛축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검토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2024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건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제1차 추경에 빛축제 예산을 태운 취지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게요, 빛축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들어서 확보를 못 했을까요?

○상병헌 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좀 의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곧 다음 주부터 관련된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전 시간에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해서 세종시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쭉 문답을 했었잖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진흥과 업무 중에 지역축제 육성 지원 업무가 있지요?

오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변동이 없으리라 보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지역축제 육성 내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세운 것들이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주무 부서는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축제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주무 부서가 관광진흥과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관광진흥과가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도 잘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축제들은 재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사업 빼고 집행부가 직접 진행하는 축제 사업들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없지요.

없어요.

제가 다른 시도, 우리와 기초·광역을 떠나서요.

우리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을 보면 적어도 한 15개 이상씩 집행부가 직접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들이 없습니다.

다 위탁을 줘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면?

○상병헌 위원 현재 우리처럼 사업들을 진행하면 신규사업의 발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업무가 또는 영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태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5개년 계획이지요,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 내용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국장님도 업무적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요, 자체 사업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님은, 집행부는 전문기관인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위탁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체 발굴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도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 재단도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발굴 사업이 부족하고 이러면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건 분명 나눠서 하셔야 해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매우 저조해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것 좀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야 우리 시의 사업 내용이 전부 다 확장되고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현상에 갇힐 수도 있는데요.

현상을 극복해야 이게 상황이 바뀝니다.

○상병헌 위원 문화관광재단 이야기이기도 한데 관광국과 연관 있는 거라서요.

문화관광재단 행감 자료 3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350쪽에 2024년도 문화재단 기금운영 실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원 변경······.

○상병헌 위원 없었어요?

○상병헌 위원 350쪽.

2024년도 자료에 보면 재원 변경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기금 사용 내역에 보면 출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350쪽에 2024년도 출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다는데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상병헌 위원 이 자료만 갖고 해석하자면요.

5개 사업들을, 5개 사업들의 재원이 기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운영기금으로 사용했을 거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용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거쳤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5개 사업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을 삼아야 되는데 기금으로 재원을 삼았어요.

이게 납득이 가는 걸까요?

○상병헌 위원 350쪽 자료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5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그 기금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아까 기금 사용에 대한 절차는 최소한 밟았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 출연금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자료상으로.

이건 일단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5개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을 줬는데 그 출연금을 정작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은 어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설령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잘못 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병헌 위원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 국장님은 출연금 행방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부서에서는 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거기 보시면, ‘다. 체육진흥과’ 보시면 2023년 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하시고, 처리 완료하셨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중간에 체육회 종목단체 관리·감독 철저 해서 추진 중에 있으시고, 2024년 체육회 종목단체 지원금 기준 수립 및 관리 필요하셔서 추진 중에 있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해서 완료하셨어요, 16건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이 건이 어떤 건인지는 아세요?

16건 처분 요구 및 조치하셨는데 완료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네, 그래도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세종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내부·외부 감사를 받고 있나요, 현재?

○홍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외·내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여기 감사에 대한 경영공시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업 및 결과에 보시면, 감사 결과 이렇게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사업 결산 감사보고서만 있어요.

전부 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사업 결산 감사보고서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어요.

들어가 보시면 2004년 하면 세입·세출 해서 감사에 대한 것들을 감사보고서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결산 감사만 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들어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장애인체육회를 들어가 보면 경영공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8개를 올려놓으셨어요, 2024년도까지.

그런데 달랑 감사보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전혀 없고 이렇게 사인만 하셨는데 9건이 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까 내부 감사 있고 행정감사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는 모든 감사를 시민들한테 올리고 있거든요.

정보공시 해 가지고, 경영공시 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달랑 내용도 전혀 없고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만 있어서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감사를 확인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고 앞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처럼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감사공시, 경영공시가 있는 만큼 그쪽에서 공개를 확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부패 방지도 되고 투명성도 제고되고 운영하는 데 더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더욱 잘 하는 데 그런 뒷받침이 될 것 같거든요.

○홍나영 위원 운영의 건전성, 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알 권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체육회가 부패 방지도 되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시면 반곡동 중간에 공공 체육시설 내 강습 제한 개선 요청이 있었어요, 4월 2일에.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체육진흥과.

○홍나영 위원 그래서 처리 결과가 제한 관련 조례 안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복컴 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 강습 행위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처리 내용을 보면 복컴 전수조사 후 위반 사항 조치·경고하셨는데 종촌동에서, 민원인이 이게 복컴 전체 체육시설 영업 행위에 대해서 강습 행위 점검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이 건이?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시는 원래 빈번하게 조금씩 복컴 내에서 그런 강습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다고 하셨고 이분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한 건가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강습 행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시는 빈번이 다른 복컴에서도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개인 민원인 올 때 처리 내용 14일 걸려서 전수조사 후 위반 사항을 조치·경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다시 9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같은 책 9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료 강습 양성화 방안 검토 필요에서 공공 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 강습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및 민간 체육시설 운영업자 피해 발생 그래서 완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인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완료를 하셨는데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그 뒤로?

그러니까 복컴 내나 공공시설 내에 이런 개인 강습이 이렇게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감사 요청들이 아까 2건이나 발생했었고, 그러면 방안을 검토 필요로 하셔서 완료시켰는데 그 방안이 어떻게 나왔나.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국장님, 최근에 반다비빙상장에도 이런 비슷한 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강습을 하면서 당연한 줄 아시는 거라 그런 것을 권리로 알고 계신다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대해서, 아까 조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민원인한테.

‘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반다비빙상장에도 이런 일반 강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것들이 막 공론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그걸 당연한 권리로 알고 계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민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국장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아까는 경고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계속된다면, 이런 식으로 권리로 알고 계속된다면 경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관리 방안이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안 나오고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반다비빙상장도 그렇고 우리 체육시설, 공공시설 복컴 내에는 일반 시민하고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실리,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시민이 먼저 그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빈번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체계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좀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마이스 관련해서 마이스도 뜻이 참 포괄적이지요.

○김영현 위원 우리 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할 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마이스 관련된 게 “복합적인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가 마이스 관광 관련해서는 인프라적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김영현 위원 일산의 킨텍스나 삼성 코엑스,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우리 시는, 마이스(MICE)의 ‘I’가 Insentive tour예요.

한국말로 좀, 한글로 표현해 보자면 ‘포상 관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진지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관광도 하고 어찌 됐건 일을 잘하신 분들에 대한 개념이 ‘포상으로 관광을 보내 준다.’라는 뜻인데요.

타 시도에서 세종시를 올 만큼 포상 관광으로 오기에는 솔직한 객관적인 말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마이스 관광 자체가 우리 시에 사실 찾아보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예산으로 있더라고요.

예산 얼마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 1억 3000 정도 202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더라 고요, 마이스 기반 구축하는.

사실 ‘1억 3000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마이스(MICE)의 ‘M’은 회의, Meeting의 회의고요.

‘I’는 Intensive tour, 국제회의는 Conventions, Conventions은 국제회의라고 표현되고요.

‘E’는 Exhibitions라고 해서 전시 관련하는데요.

우리 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되게 약합니다,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찾아보니까 충남하고 대전은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ONE DCMA’라고 해서 대전·충남, 충청이지요.

대전·충청 MICE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협약을 합니다.

대전의 유명한 축제로는 0시 축제가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령머드축제를 기반으로 내세웠더라고요.

저는 항상 우리 시에 불만 아닌 불만이고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동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고 지역주민분들마다의 원하시는 축제가 다르다 보니까 동마다 축제를 하고는 있으신데 사실은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전부 다 모아서 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아마 국장님 저랑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년간 너무 자잘한 행사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번 아름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호황리에 끝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연예인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받으셨긴 했지만 사실 큰 축제는 연예인도 필요합니다.

운집 그리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분들도 오셔야 하고 동네 특색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의 세종축제라든지 복숭아축제 가 보면 지역 가수 오세요, 시민 가수.

심지어 세종시민도 모르는 시민 가수입니다.

제가 시민 가수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유명 연예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0시 축제, 대전의 0시 축제 할 때 제 지인분들이 모 어떤 연예인들이 온다고 하면서 “너무 옛날 연예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60대, 70대를 겨냥한 가수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서로 골고루 젊은 층도 겨냥해 타깃을 잡아야 하고 어르신들도 당연히 타깃을 잡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뒷얘기가 있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본예산에 기억하는데 예산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축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추경에 세울 수는 없겠지요.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제대로 된 예산으로 타 시도가 못 따라하는 축제 정도는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축제 한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곳곳에 2억, 1억짜리 축제 해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 얼마큼 위해서 하는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행사 한번 하시잖아요.

아마 정말 바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매년 기대심리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당하게 예산도 올리셔도 돼요.

저도 축제 나가 보면 시민분들 축제에 대한 갈망 있습니다.

갈증도 있으신 것 같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낙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잖아요.

안 되면 낙화축제라도 크게 해 주세요, 더 크게.

그게 사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축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축제거든요.

낙화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태워서 진짜 한 5분 만에 없어지는 불꽃축제 물론 좋지요.

화려하고 엄청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낙화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낙화를 키워 봅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없다 보면, 중요한 아이템이 없고 재밌는 아이템이 없으면 있는 축제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운집할 수 있는 공원들도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호수공원, 중앙공원도 있고요.

저희가 운집하더라도 안전사고가 크게 없이 할 수 있는 공원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흠뻑쇼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유치하실 수 있으면 꼭 잡으세요.

젊은 분들 유치하기에는 그만한 축제 없습니다.

싸이 흠뻑쇼도 그렇고요, 워터밤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축제입니다.

타 시도에서 젊은 층들 유입시키고 우리 동네 와서 돈 쓰게 하는 방법은, 세수 확보하는 방법은 정말 멋지고 재밌는 축제 한번 열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는 아무튼 받긴 했는데요,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2024년도 빛축제 관련인데요.

전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민이 한 축제이긴 한데 ‘도대체 저 전기는 어떻게 끌어다 썼을까?’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출하신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절대 지원한 건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국장님?

제12조(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이것도 아닙니다.

제3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숲바람수변공원에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 1월 15일까지 쓴 사용료가 3억 8000입니다.

면제해 주셨거든요.

뭐가 공익이지요?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부결이 났고요.

예산을 안 세워 드린 축제입니다.

단순히 시민분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열어 드린 축제였는데요.

자축하셨습니다, 성공적이었고 호응이 좋았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보면 빛축제 반대, 빛축제 반대에만 한 10건 이상 돼요.

민원도 있었고요,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처리 내용으로는 ‘시민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는 행사 안내 및 축소 진행 안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공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네, 저도 못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김영현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왜 궁금해졌었냐면 우리 시 분전함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이세요?

각목으로 설치해서 전기계량기 부착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게 줄을 따라 쭉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분전함에서 끌어 나온 선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종시교회총연합회 성탄 트리용 전기에 대한 임시 전력을 사용 신청을 했고요.

빛축제시민추진단에서 해당 임시 전력을 협의하여 사용했다고 받았는데 이 분전함은 우리 시 거거든요.

우리 시가 아마 통용돼서 쓰는 분전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세라든지 사용료를 주세요, 한번 봐 볼까요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고, 믿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분전함일 건데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분전함으로 제가 명명하는데 저게 임시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리에도 저 전기를 따서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을 믿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은 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을 출연하거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하게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요지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 집행의 적법성 결여로 간주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배임 혐의에 「형법」 제122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종시 공무원이 전기료 면제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했거나 묵인했다면 공직자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공공요금 부담 면전에 따른 회계 책임,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전기료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며 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예산회계 질서 위반입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국장님이 보셔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분전함에 달려 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게 다 불편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사용 감면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생각하는 행사는 다 공익성이 있습니다.

앞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당연한 공익적인 행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승인한 거기 때문에 의회랑 시청은 같은 절차를 밟은 책임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했던 행사에 제3항을 딱 껴 놨어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용료 3억 8000입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라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게 되게 사실 모호하거든요.

저번에도 이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월권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통과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월권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장이 하고자 하는 행사에는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빛축제가 무슨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분들한테 위해를 가했거나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행사에 시가 어찌 됐건 도움을 아예 안 준 건 아니에요.

사용료 감면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게 시발점으로 시작돼서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어디선가 축제를 하고 싶어서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중 잣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느 공원 좀 열어 주쇼.”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듣고 국장님.

○김영현 위원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시면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이랬다저랬다 명확한 답변이 없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이랬다저랬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면제 사유 관련해서도 이중적 잣대거든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라도 열어 주세요, 그럼.

어떤 단체라도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용료 면제해 주셔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 옛날얘기인데요.

고운동에서 시장님이 시민분들 불러 놓고 뷔페 불러서 행사 한 적 있으시지요?

그것도 승인됐었던 행사일 거예요.

시장이 하는 행사는 승인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의원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시의원들은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될 건데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어느 공원에서라도 하겠다.” 아니면 “마을 전체를 위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먹고 놀 수 있게끔 열어 주세요.”라고 하면 열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평소 말하는 그 기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부분에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 하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긴 했는데요.

보세요.

이런 행사는 다 통과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행사,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행사가 뭔지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행사만 보더라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 다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진동 건까지 같이 해서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좀 연결되는 질의 내지는 지적일 수 있어서요.

오전에 문화재단 관련한 출연금, 기금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 위배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3조가 “(사업)”이거든요.

제3조에 따른, 즉 사업에 따른 재단의 사업 비용,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재원은, 여기에서 제12조제2항제3호가 뭐냐면 운영기금에 대한 게 제2항입니다.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중에 제3호가 “재단의 사업 수익금”입니다.

이 운영기금 중 재단의 사업 수익금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

낙화축제 관련해서 기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낙화축제가 무료인 축제인데 수익금이 발생할 리가 없지요.

아마 지정기부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재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출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심의권에 있습니다.

저희가 빛축제, 세종축제를 예를 들어 보면 2022년도에 세종축제는 출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을 테니까 제가 알려 드린 거고요.

그랬던 세종축제가 예산 규모가 11억이 넘으면서 기금으로 바뀝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으로 축제를, 2024년에도 세종축제 예산이 11억 5000이거든요.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정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금과 기금은 의회 의정활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은 기금을 사용하고 계세요, 금강청소년축제, 낙화축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조금 속된 말로 입을 대는 모든 축제 예산은 기금으로 다 바꾸고 계세요.

조례를 통해서 의원들이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해라 그러면 기금으로 바꾸고, 또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서 정산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금으로 바꾸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 그리고 그 정산이 어떻게 되어서 누가 먹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을 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담당 부서인데 도대체 문화예술과는 뭘 하고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마이스 얘기 나왔었지요.

공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마이스는 관광진흥과 담당인 조례입니다.

행감 자료 113쪽에 보시면 세부 시행규칙이 미제정되어 있어요.

조례만 있어요.

그래서 “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행부 답변이 “조례상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행감 자료 113쪽에.

조례 한번 보십시오.

협의회 운영,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도 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공유화면에 보여 드린 것 가만히 보면 기타란을 한번 보십시오, 기타.

기타 행사의 중요도 및 규모의 고려하여 누가? 대표이사가 지원 결정하겠다

정치는 다른 말로 예산의 배분, 가치의 배분입니다.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너 얼마 줄 건지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시겠대요.

우리 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관련 시행규칙에 상당히 꼼꼼하게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걸 출력했는데요.

“(포상금 지급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행감 자료 90······ 죄송합니다, 96쪽입니다.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어떻게 하였습니까?’에 대한 결과인데요.

96쪽 중간쯤에 보시면 작년에 팸투어 사업 내실화 검토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팸투어 사업 내실화 요청 공문 발송 완료’

7월 4일 시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공문 발송 완료.

제가 행감을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도맡아서”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도맡아서”.

“문화관광재단이 도맡아서 하다 보니.”

“도맡아서”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혼자서 책임을 지고 한데 몰아서 돌보거나 해낸다.”

문화관광재단이 알아서 도맡아서 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낙화축제 3000만 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낙화축제는 수익금 발생 구조가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한번 톺아보십시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제4호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도 추정이시니까 그러면 이 낙화축제의 재원이 기금의, 저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순열 위원 재단의 사업 수익금인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찰하고 난 다음에 이 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새롭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산하게끔 한 이후에도 기금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유, 최소화되다요, 국장님.

47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의 내용이 많아서 이전 질의들을 안 하고 가서 그런데요.

47쪽 보시면······.

○이순열 위원 네, 행감 자료 47쪽 보시면 우리 시 축제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축제와 낙화축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 축제가 없지요, 여기?

지금 있는 데가 한글문화도시과, 관광진흥과 1, 문화유산과 6개, 문화예술과 담당하는 축제가 여기 없어요.

점점 더 많은 재원들이 축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금강청소년축제도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2024년도에는 기금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1억 조금 예산인데요.

○이순열 위원 2025년도에는 진행을······.

○이순열 위원 폐지는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낙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쪽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많은 축제들이나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들이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기간이 지나도 낙화축제는 여기 표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순열 위원 출연금과 기금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기금의 취지가 어떤 특정 목적에 한해서, 집행하는 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기금입니다.

의회 측에서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든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데요.

기금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심의에 허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의회의 역할은 의회가 고민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관광재단의 감시 기능을 하는 주무국 아닙니까?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마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 1억 조금 넘는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집행하는 재단에서 알아서 지원 결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빛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빛축제 관련해서는 시장님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삭발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을 양상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자 주도라는 명목에 지자체 승인과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152페이지 보실게요.

의정간담회 할 때 제가 시장님께 직접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빛축제에서 상 받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받았느냐. 접수하기 위해서 약 1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민간에서 한 영역을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빛축제에 대해서 2023년도에 상을 받으신 겁니까?

2024년도 게 아니고?

○위원장 김현미 직접 했을 때 상을 받으셨어요?

축제······.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때도 아마 됐다고 하시면 콘텐츠협회에다가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료 지불하지 않습니까?

콘텐츠협회에 전화해 보시면 심사료 지불하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 심사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역은 그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빛축제는 이 빛축제가 끝난 후에 접수하는 겁니다,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용역사가······.

○위원장 김현미 저는 이거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 그 용역사도 문제입니다.

그 당시도 진행을 했던 업체가 저희 민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거의 2배예요.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 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정간담회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순회를 해 주셨다고, 이것도 문제거든요, 민간인데.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의정간담회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그 순회를 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투여된 것도 문제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디서 요청을 하셨나요?

요청 서류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거기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각 읍·면·동 혹은 생활권별로 큰 행사를 했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순회를 하시는가, 더 많은, 하루에 더 많은 인파가 나왔을 때도.

○위원장 김현미 구체적인 계획서랑 인력에 대한 순회 충원된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주셔야 저희들이 투명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의계약 논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정회 후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2024년도에도 민간 주도로 전환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2023년도에도 계약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저희가 6억 이외에도 계속적인 비용이 투여된 부분,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됐던 부분 등등.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 자료 확인했거든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관련 감사 및 사법기관 처리 결과.

어찌 됐건 간에 국장님,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절차상 하자로 나갔지요?

징계를 할 때는, 그렇지요?

절차상 하자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득점자, 3배수 선정해서 장애인체육회 인위 수정, 4배수 선정해서 채용공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7명 응시자 중 서류전형 4순위자까지 면접을 보게 됐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사무처장님을 수사 의뢰한 걸로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된 자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 인위적으로 수정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어찌 됐건 저희들이 이 처리가 될 때는 절차상 하자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법이라는 거는 절차상 하자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하자는 행정 행위나 법률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순차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된 자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후에 수정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는 17쪽이고요.

17쪽에 보면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 반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 3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렇게 3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사업은 아니다, 훈민정음단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오고 갔지만 아직 시에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없다라고 예전에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최민호 시장님께서 기념탑이 민족의 자랑이자 우리 역사의 큰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 사업은 세종시가 주최가 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갈 2030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으로 세종시를 알리겠다며 박물관 단지 인근에 28층 그리고 108m 높이의 목조탑 건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보도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언론은 보셨나요?

저희들은 공유를 해서 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오보라고 한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내셨어야 됐는데 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최초에 기조실 정책지원관에서 보낸 자료에는 아마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몇 개가 들어가 있었겠지요, 세종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 안에서 “내용이 여기와 맞지 않다.” 하고 말씀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대왕 훈민정음 대상 시상식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개최하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훈민정음 탑 건립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세종시에 이 탑을 설치하려고 하며 세종시장은 거기에 같이, 정확한 답변은 아니셨지만 답변하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13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지 이 소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고 하면 정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도 났던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108m 훈민정음 기념탑 추진, 이거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반려됐던 정책이기도 하고 과도한 전시행정 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각의 이야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보면 오보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늦더라도 대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 바로바로 대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준비하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3쪽 봐 주세요.

133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금강누정선유길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금강누정선유길 개발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된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5 대 5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때 너무 작게 축소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작게 만드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야 글씨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작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있던 건가요?

○여미전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다 올려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이 부분 잠깐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최초로 이것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금벽정 정자 복원을 추진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2023년 1월 5일.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여미전 위원 그거 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복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한다고 그랬고 사실상 이게 1992년도에 복원되었다가 2001년도 도로공사 철거되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가 무분별하게 개발로 사라졌다가 최근에 세종시가 국가예산 시비 5 대 5 매칭하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복원한다라고 해서 금벽정 현판, 이게 금벽정 현판이지요.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니까 몇 회에 걸쳐서 수정하셨어요.

수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자세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보기 어렵기는 했는데요.

외곽지대에 있어요, 이 위치가.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세종시민 누구든 같이 근접해서, 어차피 원래 자리에 복원을 못 했다고 하면 세종시민 누구든 관람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도로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이게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딴길이고 자전거로 겨우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부여·세종시 같이, 3개의 시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저희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여미전 위원 50%면 총금액이 아까 얘기하신.

○여미전 위원 19억 정도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국가 돈도 우리 예산이긴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세종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복원하는 과정에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보실 때는?

○여미전 위원 지금 444쪽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비 5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지금 이게 언제 기사나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2024년 4월 24일 자에 공주시 누정의 도시다, 누정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한 기사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 17개가 있고 거기에 관광자원도 충분히 여건이, 공산성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높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건데 세종시도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너무도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사실상 여건상 어려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하기는 해야겠으나 이것이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번 행감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정된 5억 원의 예산, 사람을 유입해야 되는 것이 사실 집행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이 없이는 안 오거든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너무 많이 걱정되는 정말······.

○여미전 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나요?

○여미전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사실 이런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모범적인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저희처럼 최악의 조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외딴섬에 나홀로 이렇게 딱 금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잘했으면 과장님의 성과가 있겠지만 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논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했고,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좀 많이 답답하네요.

○여미전 위원 어차피 복원한다 그러면, 원래 그 위치에서 복원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도심 안쪽에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자리에 복원해야겠다라는 의견 같은 건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원래 취지는 그렇기는 한데.

○여미전 위원 과장님, 일단 아직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됐는데요.

완공되면 그 주변에 청소 같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주변에 새들이 똥도 쌀 수 있고 쓰레기도 투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미전 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두 푼이 든 사업이 아닌 만큼, 이게 다시 백도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어렵게 선택하고, 선정되고, 추진된 만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말씀 감사한데요.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한 것에 상세한 주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찾아본 거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고,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름 현재 말씀하신 말씀도 좋아요.

낙화축제 때 활용,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세종시민이 찾아와서 이러한 풍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였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행사 때만 잠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늘 문화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삶에 여기를,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선정됐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시적인 잠깐 누리는 그런 공간 대여의 그 뜻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뭐냐면요,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련해서 제가 업체 정보, 직원들의 업무분장, 집행 내역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하시는 사단법인 우리의문화유산OOO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이 사업체라고 할까요, 이곳이 2015년도부터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화면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이루어진 보조금 심의 내용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제안설명서도 있고 편성 사유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지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이 아닌 분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총 열네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관외 거주지를 가지신 분이 35.7%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 업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거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심의에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공주·대전·기타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신청 사업 평가표예요.

여기 보시면······.

사업 계획의 적정성부터 예산 편성 적절성까지 점수 분포도가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부담 예산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 자부담인 경우에 10점, 40% 이상이면 8점, 이렇게 차등 등급이 되는데 이 업체가 10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0%.

그래서 이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점수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네, 사단법인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10년 넘었지요, 15년부터.

○이순열 위원 그렇더라도 정확한 점수는 표기하셨어야지요.

평가표에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과 전문성을 띈 업체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순열 위원 두 번째 예산 편성 적절성에 동그라미 3번 자부담 예산 계획에 10점이 만점인데 10점을 받으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이 사업의 앞장은 여기 보시면 자부담 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명 전문성 때문에 한 업체가 마치 독점처럼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이 우려를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이거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하는 이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경미한 사항 수리, 그리고 예방,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유 화면에 보여 드리는 홍판서댁 또한 이 업체의 관리 대상인 곳입니다.

여기 지금 잘못된 이정표를 고쳐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대요.

영어 이니셜이 틀렸지요.

○이순열 위원 누차 낡은 표지판 또한 여러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오랫동안 한 업체가, 또 이런 표기도 있어요.

보조금 심의에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교체 요구가 여러 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과연 수년간 10년이 넘게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 이것은 또 감독······.

말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감독하는 문화유산과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직무 태만은 없었는가까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무실 임대료.

○이순열 위원 그 생각도 저도 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국가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전문성을 띈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관외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 사업 제안설명서에 지역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일자리 창출까지 표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독점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부담 관련한 평가표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왜 잘못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반은 맞고 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 경제 내지는 말씀 주신대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필요하고요.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나 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것도 기저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히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운용의 미가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82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치누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2023년도에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2024년도에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맨 마지막 비고란에 보시면 재단에서 대상지별 예산을 교부하고 정산한다.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83쪽에 보시면 대상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추진 절차에?

○이순열 위원 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국장님?

한글사랑위원회입니까?

○이순열 위원 선정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대상지에 따라 예산 교부도 재단에서 하고, 정산도 재단에서 하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오전에도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시의 역할이 당당하고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점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도 국장님이 과장님 도움을 받으실 만큼 멀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톺아보셔야 되고 그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잘 꾸려졌는지도 또한 감독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정된 다음에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가치누리문화거리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8쪽 봐 주세요.

체육발전기금 사용 목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선수단 격려도 있고 협의회·위원회 지원도 있고 운영비 보조 사업 형태로 간 것도 있고 체육인의밤 개최 지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제159조에 의거한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기금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쓰일 수 있지요?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다?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어떻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약 70개 정도의 지자체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요.

그래서 인근의 공주나 대전,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선수 지도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기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저희처럼 이런 기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맞춰서 기금을 쓰고, 기금을 주시고 그에 맞춰서 자유롭게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면 그것 틀에 맞춰서 돈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잖아요.

세종 12, 1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과거에는 너무 여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미전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기금의 기본 틀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도 감사 자료 55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퇴사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55쪽에 보시겠지만 현원이 68명인데 14명이 퇴사했어요.

퍼센트 율로 따져 보니까 거의 21%가 넘는 분들이 1년 안에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개인 사유라곤 하지만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혹시 왜 이런 건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국장님 파악해 보신 건 있나요?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확인해 보니까 낮은 처우, 상대적인 빈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 과중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오면서 우리 부서에서 축제라든지 마이스 관광이라든지 금강청소년축제, 복숭아축제 등등 이관된 업무가 많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게 주어져야 하는데 일은 많아지고 그것은에 대한 처우는 후퇴되고 업무에 대한 과중은 늘어나면 내가 속해 있는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애정도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일을,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재단의 전문성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성 때문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에 걸맞게 그 문화재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근속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과중을 좀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미전 위원 시간외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의원 돼서 시간외 관련해서 전수조사 해 본 바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간외를 만땅까지 쓰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일선에서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적절한 판단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디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가게만 해도 잘되는 동네는 사람의 이직률이 없습니다.

안 되는 가게일수록 사람의 이직률이 높지요.

그만두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수치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집중적으로 왜 이직률이 높은지에 대한 적어도 이분들에게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심도 있는 말씀을 듣고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고,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건 결국엔 세종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런 점도 좀 심도에, 고민해 보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발전기금은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설치하는 규칙 혹은 “발전기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행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처음 오영철 회장님께서 선거에 나오셨을 때 “예산, 발전기금 조성하겠다. 수입예산 확보하겠다. 스포츠 참여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안에 쓰인 예산은 거의 행사성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체육회 발전기금 규칙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내부 규칙이요?

○위원장 김현미 내부 규칙이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발전기금을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위원회 수당은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가능한.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격려, 지원.

격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책비로 해서 다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이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이 비용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358페이지 아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58페이지 비용을 보시면 사실 발전기금만큼은 조금 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나름대로는 쓰셨겠지요, 영입 등 선수 육성하시고, 우수 선수 지원하고.

저희들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나요?

그럼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이 전부 너무 부족했겠는데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위원장 김현미 사실 이게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보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저희들이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사실 자체 기금이라서 그렇지만 “자체 기금이라도 보조금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투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2025년 동안에 쓴 게 6억 23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2년 동안 쓰신 게 6억 2300만 원?

○위원장 김현미 전지훈련 및 선수 영입, 선수 육성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실업팀 비용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선수를 영입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세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했던 것들 이외에 행사성 비용이 너무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우선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한솔동 고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김충식 위원 네.

거기가 그동안 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가 지금은 예고 기간 한 30일만 거치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데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무슨 큰 변화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백제고분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의해서 발굴되었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 고분군도 그렇지만 세종시 전역에는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산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산성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산성이 세종시 전역에 20여 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만 훼손되고 있어요.

산성이 임야로 되어 있든지 또 향토유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성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성도 많고 백제에서부터 고려, 조선까지 오면서 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인데 성에 대한 관리, 20여 개나 되는 성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이성?

○김충식 위원 그래요.

보면 전의면, 전동면, 조치원, 여기 나성동, 부강 쪽에, 부강하고 전의·전동 그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성이.

그리고 시내에서는 나성동에도 있고 조치원읍에도, 나성동하고 조치원읍하고 토성일 겁니다.

토성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많이 저기 해서 입간판이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성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홍보 사업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성 같은 것은 사실상 보면 사극 촬영지 같은 걸로 해도 아마 터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솔동 고분군이나 산성이나 또 다른 문화재 모든 것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우리 시 출자·출연의 하나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중에, 알림마당 중에 입찰 공고란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줄곧 해 온 이야기의 정리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서북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2025년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2025년 세종축제’, ‘「국립한글막물관 한글놀이터 세종관」 전시 연출 용역 입찰공고’,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연구 용역 입찰공고’, ‘「비단가람 자전거 여행상품 개발·운영」’, 쭉 내려오시면 아까 말씀 나왔던 ‘KoCACA아트페스티벌 개막식·어반나잇’

2쪽까지만 보겠습니다, ‘낙화축제 운영대형용역 제안서 평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일까요.

채용 공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지금이 6월인데 등록 날짜가 5월입니다, 그렇지요?

진행 기간이 5월, 5월에 제4차 직원 채용 공고가 된 걸로 봐서 매달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겠지요.

재단 소개에 조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 행정비서 업무’,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 이렇게 사원분들의 업무분장이 있으세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업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 기관의 과도한 업무가 예산째로 넘어가면 그 결과나 그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순열 위원 그 이전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역량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문화관광재단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인력 채용 파트를 보여 드린 이유가 사실 “격무라서 쉽게 이직하십니다.” “더 나은 곳을 급여나 이런 쪽을 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직하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청이라는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순열 위원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면 행정비서 따로 수행비서 따로 이렇게 있으시겠어요.

○이순열 위원 어쨌든 정책은 본청에서 알아서 하고 실무 내지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타 의회의 심의권까지 해쳐 가면서 이렇게 과대하게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되는 점이 큽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정책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이 정확하게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감독도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그 역할들이, 그 영향들이 다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확대·발전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책자 좀 볼게요.

201페이지 좀 볼게요, 행정감사 책자.

이게 아마 행복위에서 김영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61번 볼게요.

61번 보이시지요?

201페이지의 61번.

국장님, 보이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이름이라서, 61번.

202페이지의 96번, 205페이지의 56번, 211페이지의 61번, 212페이지의 93번, 213페이지의 125번.

○위원장 김현미 125번.

○위원장 김현미 네.

저 이거 보면서 엄청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219쪽 볼게요.

216쪽의 50번.

219페이지의 네 번째 줄, 아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220페이지도 아래서 네 번째 줄, 221페이지의 네 번째 줄.

국장님, 여기 건수를 보시면 매출 건수가 나오거든요.

2024년도에는 431건, 2025년도에는 241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6건.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여기 보시면 지역이 세종이에요.

다 세종이에요.

이 지역이 카드를 쓴 곳이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다 세종이라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각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지자체에서 만큼은 그래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별 사용 점유율 현황을 나타낸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시설, 스포츠클럽 등등 조례들이 있잖아요.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의 정의 규정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좀 볼게요.

제2조제5호 ““체육단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군데 말고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여기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정의)를 볼게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육” 해서 이렇게,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라고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예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를 체육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스포츠, 체육단체를 제외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앞에 거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이란, 학교체육, 체육지도 그리고 밑에 제6조에는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체육 지도 일을 하는 사람 해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현미 “체육단체”란 체육회 활동이나 해당하는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좀 분리해 놨어요.

제5장에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회진흥공단.

“나. 경기단체”, “다.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단체”, “마. 사업자단체”, “바. 체육회시설업협회”, “사.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위원장 김현미 “그 밖의”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때 분쟁의 소지는 안 되게끔 해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는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43조의2에 보시면, 잠시만요.

아마 지방체육회 임기 이 부분에서 나와 있겠지요.

체육진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잠시만요.

이걸 우선 확인하고 이거 먼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시면, 제2조제6호 볼게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지도자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전문체육으로 갔잖아요.

이게 자격증 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별로 해서 기능별로 세분화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 4월 9일에 개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6호는, 제6호도 여기 보시면 4월 9일에 개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그런데 저희가 지도자가 경기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격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국가법령처에서 제가 살펴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지도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자사 그리고 노인스포츠지도사 이렇게 세분화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한 번 더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이걸 보면서 저희가 2025년 4월 9일 이 기간쯤에 심의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정됐을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가 좀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현재 세종시체육회 같은 경우 법정법인이 되면서, 법인이 되면서 어찌 됐건 간에 민간이 회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으로 좀 갈게요.

저희들도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지정스포츠클럽.

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서는, 여기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금 더 축소시킨 거예요.

아마 저는 「스포츠클럽법」이 원「스포츠클럽법」대로 한다고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축소시키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클럽법」 때문에도 여러 번 개정하면서도 얘기됐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을 법령에 맞게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지자체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왜 스포츠클럽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누군가가 「스포츠클럽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리되 상위법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체육 진흥을 위해 조금 더 지원해야 할 대상 이것들이 정의부터 잘못됐을 때는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육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찾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법령에 맞게끔, 위배되지 않게끔 확인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결국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책자에는 공공스포츠클럽, 보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338페이지 행감 자료 안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의 개요 밑에 정의를 보면 선진형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예약제, 최초에는 예약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취지가 좀 달라지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각 지역에 3년간 육성하고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해가 거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라든지 전문 생활체육이 전무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칭을 달리 써야 하는 게 공공스포츠클럽,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명을 쓰기도 해요.

지정스포츠클럽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스포츠클럽 개정법에 따라서 세종시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고 또 이것들을 부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종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여기에 공공스포츠를 지정스포츠로 정의해서 설명하는 건 잘못됐다.

지정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이쪽을 통해서 전문적인 체육 육성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최초에 생기기는 했지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에선 없어졌단 말이지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자생하게끔 하고 마지막 5년 차 된 데까지 3년 그리고 마지막 5년 차 줬던 데까지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쓰는 거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공스포츠클럽 역할이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체고, 체중들이 있고 전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엘리트 단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역할을 공공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역에 보이지 않는 환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에 맞게끔 같이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전문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것들로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346쪽 좀 볼게요.

공공체육시설 관련 활성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2025년.

아예 정책이 없었던 건가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떠나서 이거는 활성화 정책인 거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 저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수 비용들이 작게나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관하다 보니까 근 20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돼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동안에 복지로 돌렸던 돈들은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무료화가 답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당연하게 유료화될 수 있는 방법도 공공체육 활성화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하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무료가.

그런데 그것만은 이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진화 시스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시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있을 때.

갑자기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의 현재 시의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고려한다고 하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된다고 하면 시는 운영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을 축소하게 된안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민간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추후에는 시민들한테 더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조례가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 산정이 돼야 하는 거지 있는 조례를 거꾸러 바꿔 가면서까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모든 시민이 내는 돈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조례까지 바꿔 가고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산정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왜 중단했을까요?

연구용역 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걸로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기조실 것에 꼭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기조실 것에 보면 용역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산정 용역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중단됐어요.

중단된 게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오가낭뜰하고 이거랑.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고민하고 계셨었다고 하면 산정 용역이 제대로 나왔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후에 현재의 민원들이 나오는 내용들에도 깊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앞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신설 및 정비 내역, 소규모 시설 설치 현황 보수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주신 거는 연차가 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시설에 들어와 있거나 보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제일 오래된 데가 한솔동 하나였고 나머지는 2023년, 2022년, 2021년이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세우시고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비용 책정할 때요.

오래 돼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지난번에 본예산 업무보고 할 때인가 주셨잖아요.

비용이 적은 데는 받지 않겠다, 기구가 몇 개 되지 않는 데 받지 않겠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 됐다, 노후됐다라고 하셔서.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이 기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외 운동기구 시설 정비 내역도 확인해 보시면 이게 정말 내구연한을 해서 한 것들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자료 보셨지요.

이용자 수가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아파트에 되어 있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안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지 않으니 소규모는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도심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연령층이나 환경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12명, 보통은 5명, 4명, 6명.

그런데 저희들이 5명, 6명도 당연히 시민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비용적인 국면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 건수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이용 인원 대비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 이용하는데 관리하고 뭐하고 들어가면 5명의 금액보다 50명의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과연 답인가 하는 고민, 이제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가이드라인을 마련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현미 이용료 산정 용역이 중단된 이유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65세 이상 50%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행하지요.

65세 이상 무료화시키자,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저는 그 배포도 어디에서 나오셨나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시민제보, 행정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개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선수반 선발 과정의 투명성, 선수 관리 부실, 보조금 사용 및 지도·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서 조례 개정과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고 왔는데 소관 부서에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전체적인 내용을 러프하게 풀면 그렇게 되겠지만 결론은 그 안에 있는 지정스포츠라든지 선수반에 대해서의 선수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들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는 분리되어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진흥 조례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진흥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되고 지도자에 대한 명칭들이 더 세세하게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 거는 회원의 정기적인 회원 활동을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조례랑 클럽법을 보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클럽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시와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인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4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맨 밑에 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한 번도 3년간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조례를 한번 봤더니 제5조에 문화 발전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향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교류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전통문화예술 전승 발전까지 지역문화를 총괄하는 기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종시가 사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아예 해당되지 않나요?

한글문화도시 조성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얘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열리며 않아서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문화도시 지정되고 저희가 활동한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다룰 수가 없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5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여기도 대면으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보면 그래도 전문가분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분들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심지어 이 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법령이에요.

○김영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서면으로 받아서 모든 인원이 다 체킹되면 그게 오히려 더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대면으로 만나서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랑 가이드라인 안에서 서면으로 필요한 내용만 받으시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행정 편의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인 위배되지 않으면 세금은 아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요, 물론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변명의 기회는 끝난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종합 계획 수립하고 이런 간단한 질의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석률을 딱 50%를 넘겼습니다.

딱 넘겨서 가는 거를 보면 국장님도 이거는 잘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 시민 제보 건인데요.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민 제보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문학 분야의 창작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역 문학인들에게 창작 기회 제공과 함께 문학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보를 주신 분의 우려가 저도 공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수혜자에 대한 문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력 풀이 구성되고 그중의 세 분을 추려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작집에 지원해야 되는데 창작집이 어디까지가 창작집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형식적인 휴식년제 등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셔서 향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니까 하셨겠지요.

○이순열 위원 더 예민해질 수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이순열 위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좀 많이 배웠······.

○이순열 위원 자신 있게 하고 계시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전 시간에 축제 실시한 후에 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축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평가를 진행를 하기, 그러니까 평가를 진행했었다.

평가 틀을 마련해서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잘 잡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시작한 것 평가 과정을 잘 거쳐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재단에 위탁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한 후에 역시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평가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고 시장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위탁사업일지라도 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실시한 재단이 아니라 시장님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요?

○상병헌 위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상병헌 위원 조금 그래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 축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로서 재단에서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고 시장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평가의 주체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또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평가 기관에.

그렇더라도 평가의 주체는 여전히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걸 재단에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영역이.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재단은 수탁자이기는 한데 평가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사업의, 그러니까 위탁 주체이기도 하지만 평가의 주체이어야 한다.

재단은 수탁자로서 사업을 수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고 사업 종료 후에 평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전부터 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준시하면서 시설 보강을 했어요.

그렇지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위한 조례나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뭘 가지고 처음에 준비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364페이지부터 쭉 보실게요.

저희들이 파크골프대회를 엽니다.

2024년에는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금강에서 열었고요.

크고 작고, 파크골프대회도 열고, 게이트볼대회도 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부강에서 금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보시면 364페이지에도 대회를 치렀던 것들이 있고 그 앞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홀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게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실게요,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 대회를 그냥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 기준에 따라서 시설 규모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강파크골프장 이외에도 부강에서도 골프대회를 했어요, 파크골프대회를.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홀마다 거리가 있어요.

홀별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구간,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마다는 보통은 4라고 하시지만 작게는 2.25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번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 홀, 표지판 각 홀마다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이나 운영·관리 그리고 대회 개최를 위해서 공인 절차, 도면이나 심의를 받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크골프의 전국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홀 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구조 설계, 부대시설, 관리, 안전 공인 절차 그리고 이거까지 거쳤을 때 전국 대회 자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금강파크골프 전국 대회를 제외하고도 시장배로 해서 전국 대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협회장배로.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공인 기준이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인 기준을 못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국장님,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대회를 치렀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보실게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 4월인가 7월에 개정됐습니다.

18홀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당시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이건 저희들이 개정한 것 아닙니다.

당시에 개정을 하셨고 이 안에서 16홀이 18홀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15홀에서 16홀로 되어 있었고 홀 깃대가 꼽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용료는 산정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골프장이 18홀 이상일 때 관내, 타 지역은 3000~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골프협회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1500원이고, 금강과 부강을 합했을 때 17만 5000원이 아마 연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를 봤을 때는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30%, 50%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또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개정했고 파크골프장 또한 2020년 12월 29일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변경 사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은 냉정해지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되는 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전체 동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협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을 때 분명히 협의점을 찾아서 갔는데 시장님을 만나고 오더니 바뀌셨어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의 절차에서 원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아서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행정과 정책은 거꾸로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준비를 통해서 시설 보강한 비용이 약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출입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용을 들인 것과 예산이 투여된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정확하게 준공 서류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가지고 온 상황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고발하셔야지요, 불법 증축하셨으면.

그리고 원상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추진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분명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단순히 협회에다 놓은 게 아니고 같이 확인을 했을 걸로 아는데 그럼 체육회는 공인 기준도 맞지 않은 데에 대회를 치른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비용을 받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찰구 설치 공사를 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공사했기 때문에 비용이 투여된 거고, 저는 와서 6월 23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본다고 하면 준비가 되지도 않고 인증받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행정이 허술하게 예산을 투여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거기다가 시설 보강했다는 건 더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는 체육회는 대회를 치른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저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세종시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정책을 하기 전에 이런 민원 현황이나 관련된 설명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 변경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다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강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조치가 취해졌는데 정부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골대가 2개 들어온 것, 깃대가 2개 들어온 것에 대한 기부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통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가 다 됐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됐는데 지금 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이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 하고, 싶은 말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정말 위배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그러면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의 정책이 어떻게 가나 궁금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전반적으로 훑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 이행 정보 공개 평가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에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에세이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기반하겠다고 용역했습니다.

5000만 원 주고, 그렇지요?

5060만 원 주고 용역했는데요.

이 용역이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공약을 만들 때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분석을 하지 않고 공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는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실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내복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대 진입경관 조성도 2022년도에 다 보류됩니다.

보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2025년 3월에 폐기시키는 것들 폐기시켰단 말이지요.

비단강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재정 확보율이 25.60%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 저희들 같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갈 시점까지 100%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의 모든 행정이 엉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파크골프부터 시작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3200을 투여하고, 예술의전당 소극장 같은 경우도 공약이기 때문에 용역 먼저 추진하고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마침표를 찍는 게 뭡니까?

저희가 정원도시에서 한글문화도시로 왔는데 한글문화도시조차도 나침반 바늘 같습니다, 왔다 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마지막으로 한 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감사는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북부권, 그리고 실내체육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어렵게 다시 만들어 낸 테니스장조차도 국비가 있던 것들을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쓰시고 지금 그거 설계밖에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3년인데.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것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지방이양 되기 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방이양시켜서 돈을 쓴 거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천후 테니스장도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추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하나도 못 찍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오늘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인데요, 숲뜰린근린공원 화장실 청소 및 점검표 관리 요청.

그다음에 처리 기간을 1일로 하셨고 청소 점검표 현행화 및 관리 철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화장실이 좀 불청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시민의 창에서 숲뜰린근린공원 노쇼에 관한 조치 및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숲뜰린공원에서 아까 청결 문제도 제기됐지만 노쇼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금액이 8600원인가요?

○홍나영 위원 네, 바비큐장이요.

○홍나영 위원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예약해 놓고 이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냥, 예약을 안 하신 분이 그냥 또 쓰시기도 하고 이런 불편 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4년 6월 12일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 LH에 이송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홍나영 위원 아, 금년 1월 1일에 저희 시가 인수한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봐 볼게요.

네이버 딱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로 ‘숲뜰린공원 바비큐장’ 이렇게 치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0원, 1000원 예전 금액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8600원으로는 언제 바뀌었지요?

○홍나영 위원 1월 1일부터?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네이버에 ‘숲뜰린공원 바비큐장’ 딱 치면 이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검색창에 아직까지도 1000원, 2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삭제 요청이나 연동되게 하는 거, 예약 거기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예약시스템에 정보 최신화로 딱 뜨게, 그렇게 그게 뜨면 정보 예약시스템이 뜨게 했으면 좋겠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난립해 있는 예전 것들, LH 그것도 아직도 살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되지는 않지만 LH 예약이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삭제하셔야지, 시민들이 혼동이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쇼를 전반부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날씨도 좋고 워낙 잘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가서 바비큐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 예약제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렴하다 보니까 미리 다 예약해 놓고 안 오시는데 사실 안 오시는 공간을 시민이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단 말이지요.

그분들은 이용료도 안 내고 ‘어? 여기가 비어 있네.’ 그러고서, 이게 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맘카페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도들은 당일 예약제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한데 한번 예약하면 아직까지 저희 시는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노쇼 같은 그런 것들, 불법 행위라든지 그래서 다툼도 잦은, 좀 다툼도 생기고 또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취소도 가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당일 예약되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당일 취소도 되는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언제부터 그렇게 된······.

○홍나영 위원 아, 5월.

○홍나영 위원 5월에 됐으니까 아직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민원 사항을 한 거였고.

그러면 딱 저희가 ‘숲뜰린공원 바비큐장’을 쳤을 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바로 전환된다든지 예전에 LH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정보 사항은 삭제 좀 해 줘서 이렇게 관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한······.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한 건을 더 하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다른 곳에서 여쭤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남겨 놨거든요.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그 책자를 보시면 378페이지 있습니다.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제공에서 추진 방향은 무단 이용 목적 외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촉구를 위한 현수막 등 안내판 추가 설치.

그다음에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 정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3월 13일에 무단으로 그 시설에 들어갔고, 14세 미만 할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이 이용한 안타까운 사건이 됐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랑 언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소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네, “사업소가 관리 소홀을 한 거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 주시고 그런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나영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3일간 했잖아요, 특별 안전점검을.

○홍나영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질의 취지는 저희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그 뒤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46곳을 마쳤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개선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개선한 점이 있다면······.

○홍나영 위원 그러면 ‘골대가 넘어지니 위험합니다.’ 이런 안내판 설치는 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제가 기본 안전관리 계획서를 쳐다보니까 2건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심정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수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 아니면 관리자가 그분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병원과의 연계는 철저히 돼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그 시간을 정해서 그런, 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CCTV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홍나영 위원 그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못 발견한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였는데 손이 쉽게 가 가지고······.

○홍나영 위원 들어갈 수 없게 그걸 다 설치하셨고 모래주머니 그것도 하셨고.

○홍나영 위원 안내판도 하셨으니, 아까 매뉴얼도 철저하게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나영 위원 연에 더 늘리셨다는 말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원래 연에 1회 이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교육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

○홍나영 위원 분기별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안전조치들을 했으니 더 이상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걸 또 맡고 계시잖아요.

○홍나영 위원 철저하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홍나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입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화장실 소장님네 동네입니다.

모개뜰인데요.

청소하시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는 제가 아침에도 가 보면 깨끗합니다.

미화 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데요.

보이세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밤 늦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세종시민의 문화의식입니다.

이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밤에 가 보면, 보이세요, 쓰레기?

변기 안에 휴지 잔뜩 갖다 풀어 놓고.

오죽 답답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쓰셨어요, ‘정신이상자 1명이 전체를 더럽히고 있으니 목격하시면 저지해 주세요.’

이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폐쇄 조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거든요.

이게 성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면 이런 글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깨끗할 때 사진을 찍어 봤어야 하는데 이게 저녁에 가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거 분명, 아시지요, 소장님?

○김영현 위원 그래서 진짜 강력하게는 ‘화장실을 폐쇄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 양심에 맡겨야 하고 안내문을 계속 부착해야 하는데 안내문만으로는 사실 개선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진짜 한두 달이라도 폐쇄 조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치우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만 버리시는 부분은 치우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변기 안에 휴지를 진짜 뭉텅이로 갖다 넣어 놓는다든지.

아무튼 가 보면, 제가 이따 퇴근하면서도 한번 가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참 보이는 게 이런 것만 자꾸 보인다고 이런 부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써서 참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대다수가 다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계속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력한 메시지를 화장실 앞에 놓는 부분,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폐쇄 조치하는 거는 사실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나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그럴 거란 말이지요.

이게 사실 우리 반곡동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김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하시더라도 강력한 메시지 정도는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계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수영장하고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인데요.

체육시설 운영 주체 간담회를 보면 1년에 2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한가, 이 정도 하면?

○김영현 위원 이 예산을 사업소에서 하는지 공단에서 하는지 저도 명확하진 않은데 수영장 예산이 조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 시간도 조금 줄여 놨고.

정상화 계획은 없습니까?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영 시간······.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금액 현실화했지요, 이번에?

○김영현 위원 저렴하게 쓰던 부분을 조금 금액을 평준화하게 되면, 타 시도에 맞게끔 금액을 상승시키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있거든요.

대신 가격은 현실화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나와 줘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시고 대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상에 감면 정책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아무튼 본예산 할 때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 안 깎고, 안 삭감하고 싶었거든요.

삭감을 안 하고 시민 편익을 위한 부분들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계속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준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수영장도 수영장인데요.

반다비빙상장도 간담회 저도 해 보긴 해 봤는데 사실 저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반다비빙상장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시민들이 또 이용하셔야 하고, 또 그 안에 사실 엘리트체육 하는 친구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 배정을 잘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초반에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민원 있는데 사실은 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크지요?

○김영현 위원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고 매일같이 하셔야 하다 보니까 우선권 배정이라든지 사용 시간을 좀 늘려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담회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장애인이 우선인 시설이고 시민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다 수긍해 주셨고, 지금 그 안에 시설관리사업소랑 메이저 수탁사, 메이저에서도 잘 관리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사실, 뒤에 과장님들하고 주무관님하고 얘기는 해 봤지만 그 이후에는 큰 민원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다들 운영을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빙상 관련된 시설이 어거 하나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요가 있는 거지요.

공급은 되게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팀들이 생길 거고 새로운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건데······.

○김영현 위원 지금도 사실 시간 배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전의 남선공원이 개·보수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김영현 위원 거기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하시는 시민분들이 세종시로 오시고 계시는데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소장님한테는.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잘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타 시도는 조례에 못 박혀 있어요, 엘리트체육한테 우선 배정해 주는 부분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있는 오래된 도시들은 초중고 엘리트체육을 하는 친구들에게 우선 배정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빙상장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의하면 조례도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이게 학교 안에서 체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업체지요,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중학교, 어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소속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단체다 보니까, 협회기도 하고요.

우선에 대한 배정권들이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 봐 주시고 수탁사 메이저가 알아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하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저도 같이 갈 테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인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뭐였냐면 “안 들어 준다.”가 가장 큰 거였고 “피드백이 잘 안 온다.”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중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많이 하시지요?

더 해 주세요, 고생.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체육인분들은 성적도 내셔야 하고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신 거고 빙상 관련해서는 사실 맨땅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체육에 비해서 더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 관내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을 잘 봐 주시고 사실 모든 단체를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4쪽에 위탁시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4개 문항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4개 문항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맞을까요?

○상병헌 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이거 만족도조사 한 자료를 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기존에 자료가 있을 거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5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 그리고 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지적 사항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 자료 보시고 소장님 소감은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시설의 노후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이런 지적 사항이라고 그러면 안전사고와도 연계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에 따른 조치 사항들은 보완했다고 돼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114쪽의 만족도조사 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 쾌적성 및 관리 상태라는 거예요.

56쪽, 57쪽을 보면 쾌적성이나 관리 상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복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조사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 보고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151페이지요, 도시상징광장 관리.

거기 보시면 쭉 넘기셔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중간 정도 보시면 생소한 도시상징광장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시설 명칭으로 개선하셨다고 써 놓고요.

세종광장으로 이렇게 쓰시고 세종시티앱을 활용하여 이용자 대상 신규 시설 명칭 공모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종시티앱 활용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 공모를 하셨는데 왜 지금 그거를 쓰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시티앱에서 활용 이용자 266명으로 온라인으로만 하신 거지요, 오프라인으로 하시진 않고?

○홍나영 위원 조사해서 세종광장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개선됐는데, 이게 환경녹지과요?

○홍나영 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

○홍나영 위원 어울리지 않는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가운데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여기에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보시면 ‘도시상징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회 정례회(월 1회)’ 이게 그러면 도시상징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홍나영 위원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373페이지.

○홍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상징광장 아직은 개선 명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 정례를 하겠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홍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소장님이 느끼시는 특이 사항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전달해 줄 사항이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홍나영 위원 그런 과정에 계시고.

○홍나영 위원 그럼 거기가, 거기에서 그때 주민자치 그런, 그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때 햇빛, 시민들이 햇빛가리개라든지 쉴 공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날 가서 볼 때.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나요?

○홍나영 위원 햇빛가리개.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LH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가주들이 이런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회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종시에 시티앱으로 세종광장은 맞지 않고 앞으로 이름이 멋지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잘 해 주셔서 세종시 나성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즐기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도시상징광장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26쪽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사용 건인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행감 자료 5번 39쪽에 ‘유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근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체육회 처장님께 여쭤봤더니 이달까지는 유상이고 7월 1일부터 무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어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굳이 쪽수를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공유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호수공원 어진동 공동주택 쪽입니다.

국무총리실 쪽인데 여기 1번이라고 표기된 데가 청음지인데요.

이 청음폭포 쪽까지 연결되는 청음지를 녹조 제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전체 물을 다 뺀다고 해요.

그러면 주변 분에 계신 주민분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전체 호수의 수질을 생각하면 녹조 제거를 위해 전체 배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여기가 생활의 근거지이신 분들은 그 세 번, 월 3회 정도 악취로 엄청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인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네요.

○이순열 위원 “청음폭포 소리, 소음 때문에 수량을 좀 줄였다.” 이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위쪽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신,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보니까 두 번째 건이더라고요.

지난달에 세종시 해밀동 한빛공원 운영 부실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명확한 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또 민원 제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밀동 한빛공원에 대한 운영 부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인가 살펴봤더니 ‘한빛공원 관리에 대해서 아침에 9시 20분까지도 운동장에 대형 라이트를 모두 켜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해밀초 방면 운동 트랙에 한 달 전부터 망가지고 있는 플랜카드, 대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께서는 해체할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개방하는 게 주말에 기존에 9시에 개방했었는데 한번 기존에 민원을 제기하셨었고 그 이후에 9시에서 7시 오픈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오픈을 좀 늦췄으면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7시부터, ‘주말 7시부터 오픈으로 바뀌게끔 설문조사가 그런 방향성으로 치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의 주된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종시민으로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데 아마도 직접적으로 이분에게 어떠한 해결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나요?

제가 오히려 궁금해져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어떠한 의구심에 대한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여미전 위원 시민 제보는 사전에 보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제보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이분일 수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직접 대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여미전 위원 그거는 싫다고 하시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한 플랜카드 방치라든지 라이트를 켜 놓는 거 그런 거는 되신 거고 아파트 방향으로 조명이 쏘이는 것도 그것도 조치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첫마을 같은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9시부터 주말에는 개방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오픈하기 위해서 7시부터 해 주는 걸로 설문지를 맞춰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긴 했는데요.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어떠한 대상,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표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차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

○위원장 김현미 네.

○여미전 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자료 140쪽이요.

보셨지요?

○여미전 위원 여기 보면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까요?

○여미전 위원 여기 요지는 뭐냐면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같이 부모님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럼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많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굉장히 오염된 물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들의 놀이보다는 제재한다고 판단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거기에 놀 수 있게 하는데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애기가 놀아서 이 물을 먹었을 때 괜찮은 건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먹어도 유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안내판에 있어요?

○여미전 위원 안 보인다고 하시던데.

○여미전 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때 혹시나 감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여미전 위원 어차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후에 사후 대처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질관리라든지 안내 표시라든지 점검, 그러니까 전기점검도 같이 해서 안전한 여름을 우리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점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최근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80 감면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사랑의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기관들을 위해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종사랑봉사단이라고 해서 봉사단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용료가 1만 원이에요.

이 봉사단이 만들어진 게 2025년 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봉사단의 시수가 안 될 거란 말이지요.

이 조례에 이걸 넣은 이유는 사랑의열매라든지 아너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도 해 주시고 기부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혜택이 없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용료가 아마 100분의 80의 감면을 받은 것 같아요.

1만 원이니까.

○위원장 김현미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감면 이유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라서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게 어떤 봉사단인데.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고 시수가 안 되면 환수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이 조례 진짜로 여기에 넣은 이유는 사랑의열매라든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봉사만 하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하여간 여러모로 체육시설이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육시설이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귀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체육이건 아니면 복지 혜택을 다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라는 기준하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현재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넉넉지 못하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넉넉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만큼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 받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명문화가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지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파크골프협회 정책간담회 이후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조율하듯이 단체도 입맛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절차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한 대로 조율된 대로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단체에 의해서 행정의 절차가 무너진다고 하면 행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간담회 한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화체육국 할 때도 말씀드린 건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문화체육국에서 먼저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리 부분이거든요.

세종시에 대표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수변공원 근처에 있는데 이거 혹시 저희들 제보한 것 부서로 다시 먼저 드리는데 받아보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부서 답변은 주셨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수변공원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지요?

○위원장 김현미 수변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높이 자라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풀이 확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저희들도 제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풀이 너무 높이 자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보행교까지는 관리가 너무 잘된다는 거예요, 보람동까지는.

보람동 이전에 소담동 쪽에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안내판도 다 부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초, 안내판, 시설 유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고 민원 사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위원장 김현미 예·제초 좀 해 주시고 안내판이 누가 때린 것처럼 부서졌어요.

○위원장 김현미 네, 중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서인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파크골프협회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현미 하셔서 간담회 한 대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민원이어도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 조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절차는 꼭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4분 감사중지)

(22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490페이지에 있는 2025년 야간문화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안 수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사회 구성 임원진입니다.

이사와 감사 프로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상주단체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상주단체 중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랑 다르게 운영 실적이 다른 경우도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현미 교부금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지원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기회 박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선정하나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는 교부금을 받은 상주단체가 아니고 신청했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조치, 기조실 감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부분들이 감사 지적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현미 교부금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는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순열입니다.

(마이크 켜짐)이순열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88쪽입니다.

2023년도부터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공공기관이지요, 대표님?

○이순열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여러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도 있고 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도 지금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걸 ‘보조금 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사업비’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걸 대부분 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내지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현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 보조금 사업이 2025년도에 24개 정도 된다는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위탁사업비와 보조금사업비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차이점이 보조금은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고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업비 역시나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출연금이 기금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308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정관 중에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혹시 새롭게 정산에 대한 조례가 생김으로써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순열 위원 정관이 하위법규라서······.

364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구성 임원진 프로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정관 제13조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제2항에 나와 있고요.

제3항에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힘들 때는 대표이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2023년 3월부터 회의 개최한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이 딱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서 제가 본 건 2024년 2월 14일 한 번 하셨는데, 문화에 대한 소양이 높으신 시장님께서 너무 이사회에 소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순열 위원 정관과 달리 가네요.

정관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할 경우 대표이사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대표이사님이 가장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재단의 인력 인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회의가 대표이사의 진행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면 정관은 왜 있느냐.

특히 법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단어가 ‘부득이한’인데요.

정관의 현실화가 현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조차 참석하지 않은 대면 회의도 있어서······.

○이순열 위원 그럼에도 의결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순열 위원 힘드시지요.

○이순열 위원 다른 공공출연기관과 살짝만 비교하자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다 진행하시고 회의록을 읽어 보면 99.9% 이사장님의 질문만 있습니다.

해서 조금 놀랍고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님의 진행으로 이사회는 진행되겠네요?

○이순열 위원 그것이 평범한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몹시 일관적이어서 이례적이라서 질의 드려 봤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본 자료는 2023년 3월부터여서요.

저는 전 민선 3기와는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행감 상황을 지켜보셨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님의 답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축제 관련 예산들이 기금화되어서 의회가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고 시 대행사업에서의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순열 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공백들을 메우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살림살이가 법규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 기금화되어서 내부정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기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준용의 조례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정산 관련 조례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의 잘 살펴서 살림살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4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1페이지요.

전국 규모 아트마켓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해서 행사 기간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행사 장소는 세종예술의전당이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총 144개 기관, 234개 예술단체 총 1437명 참가 접수했으며, 아까 2000여 명이 모일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일정 변경이 있었네요.

6월 2일부터 5일까지였는데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아,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변경에 따른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홍나영 위원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는 바람에 일정이 변경됐고 직원들이 밤샘 작업으로 해서 차질 없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번에 제가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에 굉장히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역예술인 단체도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지역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확정하셔서 프로그램 여기에 계속적으로 충청 단체 선정 예정, 그다음에 충청 지역 별도 공간 지원, 세종시 거리예술가 등 관내 예술인 참여,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 비율 50% 이상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폐막 기념 공연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은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신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50% 이상 충청권 영주자로 했을 때 세종의 연주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홍나영 위원 그래도 많은 세종시민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휘자도 금난새 선생님이 오시고,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홍나영 위원 저희도 티켓을 주셨더라고요, 제 방에 있었는데.

그러면 3박 4일 동안 2000여 명이 오게 되는데 관련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숙박 관련은 어떻게 되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폐막 공연은 개막은 세종예술의전당, 제 방에도 있어서 제가 소중히 놨고요.

폐막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기에서는 딱 봤을 때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폐막식은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표도 다 팔렸고 아까 2개의 호텔시설 숙박도 다 해결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쿠폰 제공해서 식사도 주변 상권들한테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실행하셔서 숙박업체도 가득 찼고, 이분들이 인근 식당 점포 연계해 소비 진작이 기대되고, 이런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종의 25%가 참여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을 세종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선거 때문에 밤샘 작업하시고 숨죽이시면서 준비하셨을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공연이 차질 없이 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대표님 행감 자료 300쪽입니다.

퇴직 현황인데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과 2024년 이렇게 퇴직하는 자료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2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 퇴직이 집중돼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얼마 전에도 거론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 먼데 찾을 건 없고 충남이라든지 대전 이렇게 충청권 비교를 해 보면 우리의 급여 수준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충북과 우리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상병헌 위원 퇴직자들이 아마 동종업종으로 이직할 확률이 많거든요.

○상병헌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큰 원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병헌 위원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상병헌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요?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이 세면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양질의 사업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컨설팅 하신 김에 정말로 현실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병헌 위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여를 현실화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컨설팅이 올해 내로 마무리되나요?

○상병헌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현황도 보겠는데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대부분 휴직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긴 합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면 업무 공백이 일단 생길 건데 그 대직자가 세워지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규정이 그렇긴 한데 2024년도에 육아휴직자가 12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재단 규모로 봐서는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상병헌 위원 업무 공백은 안 생겨요?

물론 대직자가 있긴 하지만.

숙련도라든지 이게 차이가 있긴 할 건데.

○상병헌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어느 직원 누구에게인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고유 업무 외에 휴직자 업무까지 하다 보면 업무 하중은 분명히 걸리거든요.

“규정이 그러하니 네가 감내해라.” 이렇게 끝낼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규정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어요?

○상병헌 위원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업무 하중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을 제대로 해서 확실히 보상 체계가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공감하세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문체국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카카(KoCACA) 관련해서 혹시 방송 보셨나요?

여기 계신 문화예술인 주신 분들은 코카카가 뭔지 정확하게 아실 건데.

○김영현 위원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코카카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서 찾아봤던,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한글 관련된 과가 있지요, 팀이?

○김영현 위원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사실 언어나 용어 자체가 한글이 없지요.

찾아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분들께서는 서로 간의 대화는 될지 언정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식으로 풀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사실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고유명사는 사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형태에서 용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사실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의 누군가도 한글의 우수성이나 위대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처음부터 잡혀 있던 외래어에 대한 고유명사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코카카라는, 예를 들어 지금 코카카 갖고 하고 있지만 부연 설명 정도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로라도 시민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인데요.

2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1인 수의로 억이 넘는 계약인데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207페이지도 같은 업체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요.

유찰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일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미만의 사업들이 아니고 다 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되지만 저는, 아까도 저희가 다른 국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관내 업체에 매몰되지 말자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관내 업체가 커 가기 위해서는 시 안에서 시가 자꾸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나서 그 업체가 커지고 나면 시도 발전하고 업체도 발전하는 건 공감하는데요.

우선적인 배정이, 없는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유찰해서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온다면 저는 전부 다 입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억이 넘는 사업을 1개 업체가 계속 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계약 자체가 팀마다 다 다른가요, 계약자, 담당자가?

대표이사님 이거 보시면 되게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옵니다.

약간 습관성, 약간 관행적인 부분으로 보여요.

정말 많은 업체는 그냥 들어옵니다, 계속.

이게 관내 업체 우선하는 것 좋은데요.

다른 업체도 충분히 있을 거라 보이는데 수의계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중에 한번 잘, 엑셀로 한번 보세요.

제가 업체명은 따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잘 보시면 거의 습관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문화예술에도 정말 많은 업체가 있을 건데 보시면 제가 체크한 업체는 2023년도부터 10건 이상 됩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 계약 담당자분께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2000만 원 수의계약, 위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위배된 것도 없고요, 사실은.

수의계약 업체 조건만, 요건만 맞는다면 줄 수 있는 영역인데 너무 바늘구멍이에요.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계약해 보고 싶을 건데 너무 한 업체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책으로 보시면 눈 아프실 거예요.

엑셀로 아마, 주신 파일로 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 계약하시는 담당자분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아까 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하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재단 정관의 제22조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상병헌 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없어요?

○상병헌 위원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거 학교별로, 소속된 학교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코카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문화 격차 해소 그리고 공연에서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해 줄 거라 믿고요.

사실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의 정책 부분도 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도 코카카가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협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의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세종문화재단이 좀 그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조례안에, 문화예술 진흥 조레가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예술생태계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시민권의, 시민들의 문화권이 강화될 수 있게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