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전국 광역시도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2024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및 평가 결과,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내역, 2025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목록 및 예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보육 예산 중에 기타필요경비 어떻게 하면 예산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 만족도조사 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건의 사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매뉴얼과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월별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신청 건수 대비 파견 대체교사 수 현황 이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2024년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정책간담회 건의 사항 있는데 이거 검토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세종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서 하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종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2차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 현황 그리고 제1차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구매액, 우선 구매액, 구매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사회활동 장려금, 효행 장려금, 장수 축하금 지급별 인원하고, 금액, 환수 인원, 환수 완료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 사유 및 미환수 사유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종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추진계획.

두 번째입니다.

2024년, 2025년 청소년센터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사고 처리 내역.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

그리고 네 번째예요.

2023년, 2024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 관련 교육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책자 51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찾아봤더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네요.

○이순열 위원 이 책자 만들고 나서 또 한 곳이 선정됐는지 여기는 16곳으로 나오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향후 7곳을 더 추가로 선정하실 예정이다.

이 선정 주체는 어디예요?

○이순열 위원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주춤하기도 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요즘 더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까지니까 어린이집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건비나 기타운영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럼 자격 같은 게 있겠네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이순열 위원 보육을 맡기시는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이순열 위원 아이를 맡기시는 분들은 근거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민원 해결하면서 좀 오래 걸렸는데 국공립을 지정하기에는 좀 요원하고, 너무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을 맡기시는 분들의 충족도도 좀 더 높아졌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른 때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19쪽입니다.

아침에 제가 주무관님한테 조금 귀찮게 해 드렸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지 좀 가늠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519쪽 중간쯤 보시면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가입 안내를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 2회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순열 위원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적립 금액의 2배를 국가에서 같이 적립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아동이 5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 국비로 10만 원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0만 원을 같이 적립해 주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거기다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예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가입 175명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신규 가입한 아동.

○이순열 위원 적립금 지급이 29명이에요.

만 17세 이후에 본인이 적립한 돈을 창업이라든가 주거 지원인 경우에 한해서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순열 위원 이걸 모르고 놓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 적립되어 있는데 본인이 적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수령 적립금이 전국적으로 한 2100억이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 종잣돈까지는 아니지만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미수령 아동에게는 이걸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개별적으로요?

○이순열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드릴 때 이 부분을 제가 빠트렸는데 혹시 미인출, 미수령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좀 볼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횟수가 1회밖에 출석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협의회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부서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정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수립하고 평가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1년 한 번 해서 수립에서 평가까지 가능한가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미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수립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지원 시책들이 거의 다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인구여성가족과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그리고 대상별 정책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외국인 정책 수립한 거 3년간 계획서랑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세종시는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최초에는 법무부에서 기업지원과로 발송했고 그다음에 인구여성가족과로 이관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건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이유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현재는 교육정책도 바뀌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희 세종시에 있는 청년과 교육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주변에 있는 지방 소멸 지역에서는 인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고 있고, 특히 경북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비자제도는 여러 가지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미래전략산업 그리고 행정수도로서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예산액이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쭉 보면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난 후에 반납액들이 쭉 있어요.

이게 적지 않거든요.

2021년도 그렇고요, 2022년도에는 7억여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약 2억여 원이 반납됐어요.

일단 반납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이 과편성됐는데 실제로 수요가 적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취지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하고, ‘예측된 수요하고 실제 발생한 수요하고 갭차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월별 파견 현황들이 있어요.

보면 어린이집들에서 실제로 파견교사 신청 건수가 월평균 한 400건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은 200건 남짓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 현상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상에 나타난 것들하고 국장님 답변은 정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이게 자료가 오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체교사 수요 현황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현황이 갭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대체교사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집행부에서 아마 준비돼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 행감 조치 결과 좀 보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대부분 완료를 하셨습니다.

195페이지에 추진 중인 게 있어요.

노인학대 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래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분과 검토 필요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지원 좀 추진해 달라 하는 부분인데 세종시가 아동이나 여성친화에 대한 정책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정책, 고령화정책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현재 나와 있는 고령정책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령친화도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되어야 복지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밑에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 조정 검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들이 조치 결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요.

저는 세종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예산 확보라든지 시행계획들을 보더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어디든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형 정책들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누리집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가 잘되고 있다, 점검 또한 잘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완료하셨겠지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평가 결과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F등급을 맞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평가가 왜 낮은지는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좀 미흡하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 계획들을 우리 국에서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복지복지부에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 재발 방지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왔지요?

○위원장 김현미 복지복지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 재발 방지 방안을 작성해서 해라.

○위원장 김현미 네, 혹시 그거 못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개선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최근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들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갔던 것이랑 결과 그리고 계획 수립한 것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 마련 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에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올봄은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10명 정도 운영하는 것에는 벌써 포화상태일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권익지원센터 설립 추진 검토하겠다, 장기 검토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면 시에 있는 권익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랑 함께 그런 것들 논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인구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도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당장 시 재정이 어려워서 권익지원센터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 설치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공감은 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워낙 작아서.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에 보조금 반납도 많고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저는 이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함께 하고 있지만 사업을 받을 때는 광역의 사업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사용할 때는 기초에 대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복지국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월은 가능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반납하는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앞에 있는 이유들이 함께 하는 이유겠지만.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자료 좀 먼저 요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대비 환수 금액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은 돌봄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요.

돌봄어린이집 운영 지침하고요, 그리고······.

○김영현 위원 네.

저희 도담동인가요, 돌봄어린이집?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그 운영 지침하고요.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그리고 돌봄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일자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이고요.

보면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기초생계급여 받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은 사실 몰라서 더 받았던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거를 환수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제가 사실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환수어조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김영현 위원 사실 신청주의의 한계거든요.

정말 정책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월 20만 원씩 받는 경우를 몰라서 계속 지내고 있다가 한 번에 다시 목돈을 300이라든지 500이라든지 이 부분 다시 환수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익산시에서 모녀 사건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딱 똑같은 상황입니다, 몰라서.

환수하는 경우가 생겨서 두 모녀가 안타깝게 안 좋은 소식을 접했는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몰라서 겪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짜 생명이 좀 잘못되신 건데,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아예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위기 가구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이긴 한데 우리 시는 아직 이런 상황까지 안 왔으니까 사실 좋은 정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언제까지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로 안 하실 건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도 보시면 늘었어요.

23명에서 열 분이 는 거거든요.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330명, 3300명도 아닙니다.

서른세 분이면 충분히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읍·면·동에도 복지팀들이 하나씩 있지요.

○김영현 위원 이중관 리를 해 주세요.

일선에서 사실 읍·면·동에서 복지팀에서 관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곡동도 상당히 잘 발굴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1개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복지국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이중 체크를 해 주시다 보면 탈락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돌봄어린이집 24시간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5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가 저출생 대응 강화 및 가족 친화 문화 확산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보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했고, 100인 아빠단 운영하고 계시고, 자녀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지속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축하금으로 120만 원 지원하시고, 3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 월 2000원 지원 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 5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시민 인식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교육을 긍정적인 인식 개선 필요하고 있어요,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몇 개, 되게 많지만 3월 13일 자 아이 울음소리 줄어든 아동친화도시 세종시, 대전일보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5월 8일 자 40만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세종시 인구, 마지막으로 5월 20일 자 갖고 와 봤습니다.

평균 나이 19.8개월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 빨라졌다.

우리 시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셋째 아이 이런 것들을 축하금 같은 걸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 방에 저출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까 19.8세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보면 시간, 프로그램 질, 현장학습 이런 것들로 어린이집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19.8개월부터 세종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고 이렇게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도 많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라든지 시간, 프로그램, 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어린이집 부모, 경감을 위한 어린이지 필요 경비를 왜 방치하고 계신 거지요?

노력을 전혀 안 하세요.

지난 11월 행복위에서도 간담회를 했었고, 저는 4월 24일 어린이집연합회랑 부모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세종시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맞벌이하시면서 아동친화도시다, 젊은 도시다 해서 세종을 찾아왔는데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요.

대전은 어린이집 입학을 하게 되면 필요 경비부터 딱 줍니다.

그리고 월 2만 원, 분기별로 10만 원, 우리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가 없는 데는 저희 유일하게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한 달에 이런 차이가 나는데 다시 대전으로, 다시 청주로, 다시 오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1000원이라도 좋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혼내드렸거든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가 힘든데 세종시는 여러 정책, 인구 문화 인식 개선도 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 경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지원이 없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국공립 비율 1, 2위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 비율 확대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 유치원이 필요 경비가 전혀 안 드는데 텅텅 비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질, 시간, 어린이집을 요구하면 계속 질적으로 확충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필요 경비 부담을 줄여 주셔야지 아이들의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아까 저희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세종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지자체나 비슷한 수준에 갖고 있고요.

필요 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이거를 숫자에, 국공립시설의 확충에만 거기다 치중을 둘 게 아니라 그것을 부모님 지원사업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이 있는 반면 유치원 같은 데라든지 유·보 통합을 통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부모 지원은 꼭 우리 시가 단계별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2026년부터 실시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지 장애 영유아라든지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순차별로 확대하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세종에서 아이 키우기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행복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자료 373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 어린이집에서 지원한 돈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들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시비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모, 경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맨 밑에 두 번째 칸이거든요.

영유아 간식비가 있어요.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 일일 600원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서 600원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홍나영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요즘 식대비 오르는 것 다 계산해서 2500원 플러스 600원이 더······.

○홍나영 위원 그러면 2500원 플러스 600원이 더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추진 실적 자료 5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542페이지를 보시면 아동 방과후 돌봄 복지 지역 확충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542페이지요.

아동 방과 후 돌봄복지시설 확충.

여기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급·간식 지원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상담 및 관련 정보 등 돌봄서비스 제공.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급·간식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급·간식 지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홍나영 위원 아까 좀 전에 일정 부분 급·간식비를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부모님들이 지원한다 그랬는데 제가 4월 선거 전에 만나본 결과로는 부모님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국장님.

일부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일반가정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지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 부모님들이에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그런 친구들로 100% 급·간식이 지원 가능해서 좋지만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늘봄은 다 100% 지원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는 다 줄 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급·간식비를 부모님들이 부담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관심이 많아서 간담회도 많이 열었고, 제가 참여도 했고, 돌봄센터장님들도 다 만났는데 제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교육청은 지금 학교밖 돌봄으로 해서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밖 돌봄이잖아요.

우리 시청이 어려우니 그래도 좀 넉넉한 교육청에서 학교밖 돌봄을 위해서, 부모님이 학교에, 어린이집에도 지원되는 게 없고 또 여기 돌봄센터에도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시간이 안 맞아요, 학교에 보내 늘봄에는.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좋아 가지고 보내는데 급·간식비를 전액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방학 때 급식비로는 거의 20만 원을 내야 해요, 한 달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계속 요구했거든요.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지 말고 이 급·간식비를 약간이라도 교육청에서 학교밖 돌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번 달 간담회에서 제가 차담회에서 들었는데 사실은 학교밖 돌봄으로 해서 간식비 지원으로 우리 시에 2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매일 줄 거 아니면 2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는 2000만 원을 작년 기준, “2000만 원을 급·간식비에 포함해서 보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홍나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처음이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가 두 번을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교육청에서의 요지는 계속 줄 수 없고 2000만 원 정도의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이천 얼마일지 모르지만 2000만 원 정도에 그걸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올해도 그걸 없애지 않고 약 1000여 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항목을 없애지 않고 1000만 원 정도는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들을 만나봤어요.

매달 줄 수 없고 한시적으로는 간식비를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겠냐.

그리고 제가 오픈할 때도 3개월 동안 간식비가 지원해 줬을 때 지금 나중에 몇 년을 간식비를 보탬이 됐는데도 너무나 그 돈도 감사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는 게, 저는 두 번을 교육청에 질의했고 “2000만 원은 계속 줄 수 없으면 저희가 이거를 받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홍나영 위원 저는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차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모르신다면, 1000만 원이 지금 그 항목으로 간식비라고 하셨어요, 급식비는 아니고.

학교밖 돌봄으로 해서 아직 그걸 쓰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협의하셔서 1000만 원이라도 받으셔서 일괄로 방학 때라든지 간식비에 지원이 됐으면 그런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홍나영 위원 급식비가 아니라, 제 말은 아까 방학 때 지금 1000만 원은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항목을 없애기가 그래서 1000만 원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방학 때 간식비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탬이 9개소니까.

아이들이 20명, 25명씩 있으니까 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비는 마련해 놨다고 하시니 알아보시고 그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부모, 일반 부모님들 지원에 좀 등한시하고 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확충해,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하고 유·보 통합 시점에서 어린이집은 필요할지 몰라요, 질 하고.

그런데 유·보 통합을 하면, 유치원하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충에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에 더 힘써서 부모 경제나 지갑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나영 위원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에 지양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02페이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법정 계획 수립이 있어요.

202페이지 보고 계세요?

인구정책 시행계획,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아직 수립이 안 된 건가요, 수립 중인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추진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 안 된 건······.

○위원장 김현미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작년에 나오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국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지는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게요, 보통은 계획서가 나오면, 제가 이 2개 수립계획을 봤을 때도 미리 다 나오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고 이것들이 지연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79쪽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한 번에 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구매제도를 두는 취지가 뭘까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쟁을 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잖아요.

우리 시는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어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저기 자료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상병헌 위원 479쪽에 보면 2024년도에 우리 시 평균 구매율이 몇 프로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법정 구매 비율은 몇 프로예요?

○상병헌 위원 1%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상병헌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우리 시 0.387%인데요.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부서가 115개인데 우리 시 평균 비율보다도 못 미치는 부서가요, 거의 30%예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으로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6년간 평균 비율이 0.51%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비율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구매 비율이.

일반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현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까 제가 평균 0.51%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2025년도에 관련 규정들이,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2024년에 법정 구매 비율이 1%고요, 2025년에는 1.1%로 상향됐는데 우리 시는 반대로 점점 하향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 시 비율이 하향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수치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115개 부서들 중에요, 우리 시 0.387%보다 밑도는 부서가 약 30%라고 했는데요.

0.03%.

이 부서가 몇 개나 될까요?

정말 분석을 하셔서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구매 비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청주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청주시 같은 경우 구매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요, 구매 비율이 낮은 부서들을 직접 부서 방문을 해요.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형식상 공문 보내고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요.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행감을 앞두고요, 관련 단체들에서 저에게 연락 온 게 3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필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겠다,”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노력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그 미흡한 활동의 결과가 구매 비율 하향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상병헌 위원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런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들 비율이, 앞서 있는 지자체들은 벤치마킹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괄할 수 없어요.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경쟁력은 약하지요.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자료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자료 376쪽입니다.

앞서 질의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계획을 작성해서 행감 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행감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사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임에도 지원하려고 노력하신 집행부 담당 부서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집행부가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지요.

○상병헌 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학부모 1명이 월평균 부담하는 액수가 약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 90% 이상이 영유아 전체에게, 그러니까 “0~5세까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을, 그런 거리감이 생겼어요.

집행부가 구상하는 지원계획을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로드맵에 의하면 3단계 나누어서 2026년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단계인 2028년도에는 5세까지 확대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제가 1단계와 2단계 예산 규모를 파악해 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면 약 얼마지요?

○상병헌 위원 2500만 원 정도지요, 최대가.

○상병헌 위원 최대치로 잡았을 때 2500만 원이고요.

2단계로 진행했을 때 약 1억 5000 정도, 최대치가요.

그래서 저는 사전보고를 받을 때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지 말고 2026년도부터 통합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니 어떤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2026년도부터 5세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적은 금액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말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항목들도 적지 않은데요.

1단계와 2단계 예산 규모가 2억을 채 넘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다년간에 거쳐서 목말라 하는 예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시 정책, 어떤 확대 이런 측면에서도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것을 굳이 2025년도에는 2500,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1억 5000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저는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아마 예산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와 주셨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할까 봐 떨리기는 하는데 같은 건으로, 비슷한 건으로, 4월 14일, 5월 3일, 5월 7일 같은 건이지만 좀 비슷한, 그렇게 다 다른 분들이 시민 제보를 하신 사항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인장애인과에다가 하신 거네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앞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보시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로 복지안전망 강화를 하셔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운영 내실화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신속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이렇게 해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복지지원 발굴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관련해서 이거를 읽어보시니까 진정한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제보 내용이냐면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관련 개선 요청이라고 하시면서 인력 기준 미달과 대체 인력 미흡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가이드라인 준수가 안 되어 있고, 최소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아동이 거주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전문인력 예산 맞춤형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제도개선과 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5월 7일에 장애인 자립에 대한 고찰과 지원의 문제점, 시설장이 단독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3명이 원래해야 되는데 현실상 시설장의 주말 야간까지 혼자서 그런 인력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시간이, 제가 이렇게 저도 사회복지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시설장 혼자서 모든 거를 하는 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라든지 야간, 개인 시간이 전혀 없고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그런 휴식 시간을 쉴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로 잘 있다가, 이런 철학이 있으시니까 이런 데 사업이 있으니까 다 오셨는데 막상 오니까 가이드라인에 지켜지지 않고, 인력 문제, 시설장 혼자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이런, 또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런 아이들도 힘든데 더욱 힘드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식 시간이 없고, 또 호봉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각기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셨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한 현장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나영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다른 시설에서 만약에 호봉이 7호봉이다 그러면 그 전 시설장이 5호봉이다 그러면 그분이 7호봉이 아니라 5호봉으로 내려간다는 게 맞나요?

○홍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또한 낮은 급여와, 힘드니까 계속 그만둬 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다돌센터만 돌아도 부족한 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서비스원한테 대체인력을 받으려 하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그냥, 센터장님이 오롯이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호봉제는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별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제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체인력 상황을 아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데 빼고 다른 이런 데서 신청하려고 하면 인원이 있지 않아서 오지 못해요.

그러면 대체인력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봉급은 우선시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돌보려면 건강이 허락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휴일이 아니더라도 야간이라든지 대체인력을 그거는 빨리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꼭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시설에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체인력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람인지라 쉬어야지 다음 일도 할 수 있고, 개인 시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어렵지만 처우개선비라도 그런 수당이라도 좀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하는 것보다 발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도 오셨다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전건복지국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여미전 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행감 자료 209쪽입니다.

확인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209쪽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예산을 봐 주시겠어요.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쭉 보니까 계속 해마다 감속되고 있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입니다.

혹시 그쪽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 제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이런 기준으로 나간다고 봐야 할까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 수어문화제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로 1500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약 33%가 감소됐어요.

수어문화제가 농아인의 날 6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쯤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혹시 지난해에 참석하셨었나요?

○여미전 위원 작년에?

○여미전 위원 올해는 참석하실 예정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올해는 6월 28일.

○여미전 위원 6월 28일 예정이고 작년에는 6월 29일에 했더라고요.

이게 날씨 때문에 실외에서 할 때 있지만 갑자기 실내로 바꾸니까 경우가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작년에 교육청으로 갑작스럽게 바꼈다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장소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왜 어려웠나 배경을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단체 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대관할 때 좀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점은 알고 계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교육청으로 했는데 원래 한 오백 분 정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300명 정도만 착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서 좀 불편하게 행사를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름동 복컴으로 해서 장소는 확보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 한 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자체적인 행사만 하더라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도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안양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어문화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분들만 국한돼서 그분들의 가족이라든지 그분들 관련된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 있는 행사고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미전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자긍심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리고 또 이 수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사실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부서에 여쭤보기는 조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28일에 행사가 있으니 이 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최근에 SKT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지털 취약계층, 어쨌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칩을 갈아 끼우는 것 관련해서 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서고 일반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던, 기억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문제점이 있었는데 혹시 세종시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없더라고요.

그냥 게시판에 올린 일반적인 안내, ‘해당 기지국 가서 칩을 교체해라.’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안내 외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비장애인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장애인 같은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관 부서인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거나 안내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었나.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복지관들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하니, 그런 역할을 하라고 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단체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분들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작지만 큰 혜택이라고 어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행감 끝나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미전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딱 하나만 들어왔어요.

○상병헌 위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이 자료는 있을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매뉴얼도 있을 거고.

○상병헌 위원 그리고 육종센터 월별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현황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상병헌 위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7쪽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및 복지 사업 개선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누리집의 시민의 창에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 복지사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여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런 관련 접수됐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관련 조례 사각지대’ 의회에 바란다 해서 왔거든요.

민원인의 시아버지께서 6.25 참전을 하셨고 생전에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으시다가 200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89세 되신 시어머니가 2023년 초까지 세종시에 거주하시다가 대전시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TV를 보다가 자막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지고 시에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해 소급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수당 신청의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몰라 가지고 이걸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로 이사 가면 이게 소급 적용이 우리 시에서는 안 되나요?

○김충식 위원 문제는 신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안내 같은 것을 못 해 가지고 후속 조치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권리가 박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례 같은 민원이 타 지자체에도, 우리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배우자수당이 이어지는 대부분에서, 이게 참 수당도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한 5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수당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나 접근성 결여, 행정의 수동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안내나 홍보 미흡으로 인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보완, 못 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방안이 앞으로도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아버님이 6.25 참전해 가지고 어머님이 5만 원을 받고 계신데 이거를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은 세종시는 아마 쓰레기봉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성으로 어떻게 대체될 수 없나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할 수 있는 무슨 저기가 있는지?

○김충식 위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혼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보다는 차라리 현금이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쓰레기봉투도 많이 사용하면 되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530쪽입니다.

여기에 효행장려금,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인데요.

사회활동 장려금, 효행장려금, 장수축하금 지급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지급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활동 장려금은 2020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유사해서 사업을 폐지한다는 저기는 받으셨지요?

○김충식 위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그리고 사회활동 장려금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85세 이상 어르신인데 2022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으로 규정이 바뀌었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1937년생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네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또 사회활동 장려금은 지급 대상 인원이 2022년에는 43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2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대상자가 감소한 건가요?

○김충식 위원 2000명 차이가 나 가지고요.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장려금, 사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김충식 위원 추경에도 4억 3000 정도 편성하셨네요.

○김충식 위원 그럼 이거를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충식 위원 효행장려금 이게 효문화 확산 같은 실질적인 사업 정책 같은 거는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김충식 위원 다른 데를 보게 되면 효문예 공모전 같은 거, 손편지 이런 것 등, 자녀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지요?

그런 사업을 했을······.

○김충식 위원 저는 효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초등학교, 교육기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라도 세대 간 교류문화, 효의 그런 행사가 많으면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 같은 것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효 장려의 시행계획이나 실효성 있게끔 행사도 해 주시고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 얘기를 토, 뭐라고 얘기하지요, 전체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행감 자료에 성립 전 예산이 나오지요?

○이순열 위원 260쪽입니다.

기어이 이 사업을 하시네요, 저출생 대응 시민 인식 개선.

○이순열 위원 특히나 100%라서 우리 시 입장으로서야 반가울 수밖에 없는 특교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립 전 예산은 의회가 심의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상임위를, 상임위와 관계 없이 성립 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찾아오셔서 설명들을 주세요.

그러면 간혹은 시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도 청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특교가 일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진행하시게끔 같이 힘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인구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성립 전 예산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설명 오셨어요?

○이순열 위원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 겁니까?

이 성립 전 예산은 설명 주셨다고 하니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과장님 되게 화나셨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많이 받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 특교라 하더라도 의회하고의 교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도 조금 저어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직장맘센터 예산은 인구여성가족과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이순열 위원 1억 좀 넘게요.

○이순열 위원 여성플라자 예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금을 통해서, 기금의 소진도 좀 예상되고 있고 일반회계로 빨리 끌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순열 위원 2026년에요?

○이순열 위원 새로운 정부는 특히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양성평등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427쪽입니다.

꼭 쪽수에 연연한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바쁜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좀 우려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늘봄학교 강사와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도 또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는 강사분들도 많은,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하나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나 좀 더 넓게는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식이든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시의성이 또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 건은 결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495쪽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에서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주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방법에 없다고 표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여러 주체들이 있지요?

보건소에서도 또 일부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지난번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담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기생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참석하셔서 굉장히 진중하게 들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사실 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 특성상 노인문화센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재정과 함께 ‘어떤 특별한 방도가 지금 당장은 없다.’ 이게 거의 중론이잖아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노인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듣고 친구도 사귀고 소통하는 것도 참 좋은데 더군다나 거기서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들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의 식대도 굉장히 비싸고 이것이 교류의 장으로 어떤 식사를 같이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노인문화, 노인복지관이 노인의 복지에 대한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시급한데 저렴한 식당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노인문화센터에서 운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즐기시지만 사람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사를 통해서 인맥이 구축되고 소통도 더 원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좀 남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부분은 복지관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기보다 시니어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곳 그런 쪽으로 주제를 조금 더 축소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감이지만 많이들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지향점으로 접근하고 싶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나,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 밥상 이런 좋은, 관이 물론 지원금을 많이 대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노인복지도 그런 식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식사 얘기가 나와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현황 자료를 제가 예전에 부탁드려서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2025년 3월 말 기준인 걸로 봐서 4월 초에 이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이거는 국장님이 자료가 없으실 수 있어요,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린 거고 조금, 몇 개월 시간이 지난 거라서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선택에서 뒤로 밀리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가까이 대전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관리사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급식 말고도 배치되고, 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시도 좀 더 선제적인 어떤 복지가 제공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히 다른 곳과의 어떤 비교로 “시간 대비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우리 시가 그냥 현상만 이야기하기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또 결국은 예산으로 돌아간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 부분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관 급식처럼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내지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방점을 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풀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일들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연계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 이거 외부 사례, 타 시도 사례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같이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또한 뾰족한 수를 아직 찾지는 못했거든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 나아질 거라는 생각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도 같이 힘 모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짐)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켜짐)여성일자리박람회가 매년 개최되지요?

2023년에도 있었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박람회 개최 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취업 유지 여부까지 표기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김영현 위원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추가로 행감 자료 89페이지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 데리고 가거든요.

좋더라고요,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아이들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일단은 저희 시가 좀 후발 주자잖아요.

○김영현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먼저 보여 드렸냐면 좋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공동육아나눔터 홈페이지거든요.

지금 바뀐 데가 우리 시 거고요.

우리 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눔터 장난감도 검색되고요.

그런데 서울시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찾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시인성이 훨씬 좋습니다.

어디에 어떤 부분이 더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 대여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대여, 육아용품 대여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백일·돌상 대여거든요.

저도 백일·돌상 대여를 인터넷으로 구매, 빌린 거지요.

돈 주고 빌려서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을 또 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세종시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세종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민원이 있었대요, 차가 없는 가정들.

“이거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했더니 서울시는 택배 배송까지 다 완벽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업무에 대한 강도를 얘기하시는데요.

서울시 인구가 더 많고요.

사실 더 바쁠 겁니다.

그런데도 장난감도서관 안에서 여러 형태로 시민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종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잘하고 있는 동네 거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자료보다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운영 규칙안에 보면 훼손이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하고 변상이 어려우면 2주간 장난감 대여가 정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주 뒤에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영현 위원 아이들이 사실 장난감 갖고 놀면 거의 90% 고장납니다.

집어던지고 물고 어디 갖다 놓고 까먹고 분명히 고장 나는데요.

저희 기사를 보니까 신중년센터에서 장난감 수리 사업을 한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현 위원 재배치되고 잘 수리되나요?

○김영현 위원 너무 보여 주기 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장난감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대여는 하진 않고 아이가 가서 갖고 노는 정도인데 아이들이 진짜 갖고 놀면 소독도 되게 중요시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거의 낡을 겁니다.

진짜로 잃어버리는, 로봇은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요, 인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장난감도 구매하고 공동육아기 때문에 와서 근처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서로 같이 공동육아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2주 동안 갑자기 출입을 금지시키고 대여도 금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시겠지만 규칙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마련책도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저희 장난감 기부도 받고 있지요?

○김영현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실적표 있으시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기부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끝인가요?

○김영현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 갖고 노는 장난감들이 많을 거고요.

그 와중에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장난감들도 많을 건데 좋은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소정의 상품 정도는 포인트화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이 수반돼서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기 부여에는 포인트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김영현 위원 돌봄 어린이집은 오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고 자료가 왔어요.

점검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르게, 그냥 저희 점검 분야별 전문가분들 혹은 공무원분들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워낙 많으셔 가지고,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동청소년과가 보건복지국에 있어서 제가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청소년 수련지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재정이고 부지도 그렇고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매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 시설 중에 숙박하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도 없고 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참 탐이 나는 곳인데 국장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던데, 민간 매각 반대 시위도 하고 계시고.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라서.

○이순열 위원 이게 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제가 단체장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수련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집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또래들과의 문화가 계속해서 거의 소멸해 가는 상황에 ‘우리 시 가까이에 정말 좋은 자연환경의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대통령 공약으로도 제출했었거든요.

‘그게 잘 연결되어서 우리 시로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청과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 내실 수 없습니까?

제가 오늘 오정숙 과장님 계속 괴롭혀 드리네.

어제는 생태관광도시로 막 화두를 던졌는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어떤 모험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다들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셔서 관의 움직임이 참 중요한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국장님도 고민 중인 걸로 답을 들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무인상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식품안전에 관해서 우리 시도 점검을 나가지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점검하신 후에 어떤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아, 현장에서요.

○이순열 위원 시행령 관련해서 많이, 나트륨 섭취라든가 건강상의 안전을 위해서 조항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해서 현행화가, 현행화하셔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 외에, 법정 외에 혹시 시범 설치 지구도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학원가 쪽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이순열 위원 조금 더 늘리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새롬동이나 새롭게, 아이들이 간식 내지는 주식으로 많은 부분 취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와 함께 또 현장 단속이 좀 힘든 무인상점 같은 경우에도, 저도 거리에서 몇 주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가를 많이 투어했는데요.

‘위치상 너무 아이들에게 위험하겠다.’ 이런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일단은 허가가 난 이상 이후에 점검이 제일 중요할 텐데 전수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면 이후 학원가를 통해서 시범지구로 좀 더 늘어난 곳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5년도에요?

○이순열 위원 일을 많이 하시라는 당부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좀 볼게요.

혹시 기조실 자료 보셨을까요?

기조실 보면 예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각 실·국으로는 가셨을 것 같은데 종합감사 받은 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냥 국으로도 갔을 것 같은데 종합감사 받은 자료.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파일로 보시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1, 212, 213 해서 뒤쪽까지 쭉 보시면요.

부서별로 보시면 국비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시에서 매칭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성과지표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성과평가 결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2024년도 보조금 사업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 안에 내용상 보시면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결과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되거나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 중에서도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 체감도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혹시 세종시에서 전체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에는 워낙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TF팀을 꾸려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들어와서 3년 이상 보니까 계속적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는 결과뿐만 아니고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점검의 개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몰제에 대한 적용 여부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정은 제한되어 있고 줄고 있는 반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재정이나 자본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보조금에 대한 중간 성과평가 부분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별로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개선되느냐?

아닌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의 보조금 사업 그리고 각 과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정리한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몰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과만 보시긴 보다는 보건복지국은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성과평가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성과 미달 시에는 차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폐지되어야 현재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도 매번 결산하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 보건복지국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예산을 할 때도, 심의를 할 때 되면 감액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가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확장시켜야 되는 사업들은 확장시키고 세종시만의 모델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보조금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계속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내실화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나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런 것들이 딜레마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328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또 거꾸로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함부로 저희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금이성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금이성마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곳 같은 경우에 2023년 대비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잖아요, 인원이.

○위원장 김현미 입소자도 줄고 있지만 제1회 추경에서 생활지도원 2명도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 미달로 해서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감액되고 이 인력이 줄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법정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이성 같은 충족하고 있는지도······.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성마을의 현 생활인수 대비 지도원 수가 적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규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감점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 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 C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인의 권리 점수가 가장 낮았단 말이에요, F등급이었어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이곳은 노숙인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는지, 금이성마을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금이성마을 2023년도에는 C등급이었어요. 생활인에 대한 권리 점수가.

그런데 이번에는 생활인 권리 점수가 F등급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이성마을하고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설보다 이곳은 노숙인들이 자활해서 다시 밖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잖아요.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곳이라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이게 복지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마이크 켜짐)복지관의 개념하고 다르게 저희들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8쪽 국장님 이어서 보실게요.

2024년도 12월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었을 때 지적 사항이 시정 3개, 주의 하나 있었습니다.

보이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 4개, 주의 둘, 그리고 시정 둘, 권고 둘, 아래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도 시정 하나, 주의 둘 등등 이렇게 시정이나 주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개선 계획 세운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개선 계획 세워진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잔액이 어찌 됐건 간에 한 1억 원 이상됩니다.

이게 생활지도원 채용 미달로 발생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불용액이 큰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단체들도 많아지고 보조금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만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성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점검하는 걸로 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금이성마을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 거점시설인 만큼 세종에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안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구조적인 원인 분석을 세종시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촉탁의가 채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가 보건복지 분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전국에 있는 공보의보다 그게 미배치된 상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한 45.6% 정도 미배치됐었는데 세종시가 55.6% 정도로 미배치됐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세종시의 의료 공백화가 심화될 수 있고 국민,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거기서 하셨지요.

그리고 이런 의료 공백에 대해서 세종시는 채워가야 된다라는 국정감사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전반적인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6쪽 봐 주시겠어요?

196쪽에 나만의 결혼식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에서 야외 결혼식, 전통 혼례 등 특별한 결혼식을 누린다.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150만 원 지원은 세종시에서 하지요, 공간 조성비.

그래서 관련해서 2024년도 14쌍 신청했고 나만의 결혼식을 해서 인기가 많다.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예산을 초반에 반영할 때만 해도, 위원님들 기억하세요, 반응이 어땠었는지?

우려하는 점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한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했고 세종이 결혼을 장려하게끔, 우리가 결혼친화도시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결혼식 대관 장소가 확대됐지요?

어디가 더 확대됐을까요?

○여미전 위원 앞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지만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여미전 위원 세종에는 예식장이 없는 만큼 이렇게 작은 결혼식을 추진함에 있어 굉장히 제 주변에서도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예식장 표준가격제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전화로 안내를 받고 전화로 신청하고 차후 일정을 받아서 면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되게끔 홈페이지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기에 치르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사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여미전 위원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라고 올려졌는데 자료 제출하신 거에는, 어디에 게시하신 거지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3월에 게시했다고 저한테는 아까 자료 받아본 거에는 나왔었거든요.

잘못된 자료인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7가지를 요청했거든요.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나만의 결혼식 안내 홍보물 정보 제공했다 그래서 세종시가족센터 유인물을 쭉,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미전 위원 또 다른 자료에는 저한테 “결혼하고 난 후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현황을 세종시 홈페이지에 올렸다.”라고 자료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급하게 하다 보니 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식으로 ‘서울시처럼 표준 가격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전통혼례식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봐 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저희 예산에 기본적으로 무대장비, 공간조성비가 전통혼례만 300이고 일반 혼례는 150을 지원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소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없어요.

메이크업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본예산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아니라 별도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세 내역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고 본예산 태운 돈도 돈에 대한 예산도 받고 같이 이중으로 지원받은 건가요?

○여미전 위원 9월 14일만 국한돼서 특별한 대상 말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란 말씀이세요?

○여미전 위원 일반인 소요 예산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꽃장식이라든지 의자, 테이블 등등 했을 때 기본이 있고 그럼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요?

○여미전 위원 400만 원?

○여미전 위원 150+400이면 550 정도 해야 누가 봐도 조금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내라든지 표준안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서울시 공공예식장 표준 가격처럼 이러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미전 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사진으로 나왔을 때는 풍성하고 되게 있어 보여 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 헤어도 마찬가지, 사진도 여기서 또 기본적인 사진 외에 조인되니까 좀 더 할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 어쨌든 결혼 장려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할인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저희가 태워 드린 예산은 순수한 가족센터 한 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한 500 정도 운영비, 그 외에는 공간지원비 그거로 책정된 것으로 봤는데 맞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출장뷔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장뷔페라든지 케이크 커팅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매칭해서 해 드리나요?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자부담이 더 들어요?

○여미전 위원 안내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저도 우후죽순으로 여줘보니까 머리에 딱 세팅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세종시에 터를 잡을 예비부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결혼식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세종시의 보건정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도 같이 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정보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서 최대한 세종시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업체가 리스트업이 돼 있는 것 주셨는데 최근까지의 리스트업된 것 보내 주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업체를 주셨는데 세종시만의 업체가 아니고 대전도 있고 청주도 있고 이래서 없기 때문에 급한대로 대전이랑 청주 업체까지 온 건지, 아니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업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에 소상공인연합회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어떠실까요?

○여미전 위원 제가 초입에 기사 한번 보여 드린 건 참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기쁜 마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는 세종시의 품격 있는 결혼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늘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산검사 자료인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이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심사하는 기관은 거론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인지됐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책자가 없으시지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에 “청소년 꿈끼카드 가맹점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짚어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기존에 했던 업무대로 계속 반영했기 때문에 짚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의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좋은 취지인데 잘못하면 아이들이 불순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사전보고를 하셨어요, 담당팀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분에 대해서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아동학대, 그런 범죄 이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완료 단계가 거의 돼 가는 것을 제가 사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짚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자료 왔는데요.

일단 작은 결혼식 관련해서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세종시 관내 업체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 인생에 한 번 있는 능력 없는, 예를 들어서 경험도 하나 없는 업체에서 요건이 맞는다고 주는 건 진짜 자살골입니다.

이거 시가 다 욕먹어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내에 적을 두시면서 세종시 등록 업체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관내 업체 잘못 찾다가 평생 한 번 있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마루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많은 영역을 열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능력 있는 업체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들어와서 해 주시는 게 새로 백년가약 맺는 이 상황에 잘못된 결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조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돌봄어린이집 운영 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네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다 읽어 봤는데요.

조금 마음이 먹먹하긴 합니다.

이게 1페이지에 있는 친구가요, 특정이 돼요.

만 0세에서 만 1세로 변경 돼요, 이제.

거의 매일 같이 어린이집에 갑니다, 이 친구가.

사유를 보니까 “맞벌이”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따가 시간되시면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있는 친구가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특정이 돼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친구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매일 같이 선생님 손에서 케어되고 있는 건데요.

○김영현 위원 이게 몇몇 아이들은 보니까 특정이 돼요.

보니까 사유는 대부분 다 맞벌이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저출생 관련해서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되게 필요한 기관입니다.

거점으로 지금 어찌 됐건 시범사업으로 도담동에 아띠어린이집에서 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적할 것도 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적보다는 좀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게 아빠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아닌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한 거점에만 있다 보니까 세종시는 되게 긴 도시인데 위에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적 한계와 거리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먹어야 될 나이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 안 되고 간식으로 대체가 되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하루에 한 시간에 1000원 이렇게 되겠지만 되게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좀 먹먹하긴 한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 김현미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빨리 보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자꾸 갖다 주셔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확대해야 된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 조사한 게 있지요?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중에서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 설문을 했는데 “경험이 있다.”이 응답률이 87.3%예요, 그러니까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경험자들이.

제도의 활용도가 꽤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89%되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만족 사유를 보니까요, “대체교사들이 업무를 잘 수행한다.”, “원하는 일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응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2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해서 국비 반납액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약 1억 원 정도이고, 2022년도에는 7억 정도, 2023년에는 약 2억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일단 오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논스톱으로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이세요?

글자가 워낙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요.

○상병헌 위원 저 화면상에 99%의 내용들이요,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료에도 있는데 저 내용, 자료에는 모두 다 “대체교사가 필요하다.”, “대체교사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저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받은 국비를 반납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육아종 대체교사 신청 건수 대비 수 파견 대체교사 수 현황을 보면 2024년도예요.

열두달 중에 50%가 넘지 않은 달이 더 많아요.

신청 건수가 보통 평균 잡아서 4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 건수는 250건 정도가 평균이에요.

갭차가 많습니다.

이걸 요율로 계산하면 5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만족도도 높고 또 필요성을 절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오전과 다르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장님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특정 월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교사율이 아까 5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30%대도 있어요.

특히나 수요는 6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율은 한 200명대.

이건 수치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현장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요, 육아종 대체교사 지원 매뉴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매뉴얼 자료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체교사 지원 매뉴얼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면 별개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뉴얼상에 있어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없어요.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현장 지원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체교사 사업이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확보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체교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보면 아마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건데 참고하셔서 우리 시 형편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종시의 공영장례 지원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김충식 위원 그럼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대상이 어떤······.

○김충식 위원 제가 이거를 몇 년간 했었거든요.

운반해 주고 상주로서도 한 몇 년간 이걸 하면서 했었는데, 의원되기 전에 했었는데 주로 무연고자가 많거든요.

아니면 형제가 있어도 시신을 인계 안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7건 있었다고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안치하고 재물이나 화장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에는 전국에서 31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410명 1.7배 증가했어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충식 위원 지자체별로 차이는 많이 있어요.

차이는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이 49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25만 원이네요.

우리는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갖고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초라하거든요.

초라해서, 제가 상중에서 한 건, 이게 그래요, 이게 참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넉넉하게 해 줬으면 하는데 물가도 다 올라갔잖아요.

물가도 다 올라가고 최소 비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해진 것 같은데 장례비를 조금 그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김충식 위원 장례식장이 정해져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주 노릇을 모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한 10명 정도 가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에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그래도 초라하지 않게끔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김광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어요.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조례가 세종시에 개정되면 비용을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요?

○김충식 위원 내년에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김충식 위원 꼭 장례가 화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초라하게 가시니까 그런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조금 지원 범위를 넓혀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가시는 분도 편안히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교육청 협력사업이에요.

(마이크 켜짐)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언론 보도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뉴스인데요.

이거 하나만 지정한 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 어린이집 유아 생존 유아 교육 확대’ 해 가지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5세 유아에게 제공되던 생존수영 교육부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5세 유아까지 확대한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 통합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본격 통합되기 전부터 학부모·교사의 관심이 높은 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38회에 걸쳐 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반다비빙상장 수중운동실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 보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2025년부터 9월 12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2019년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이것을 협의하셨나요?

유아 통합의 일환으로서.

○홍나영 위원 제가 그게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파악돼서 알았고요.

새로운 보육정책을 추진한 일은 환영할 만하나 보건복지국에서 협의됐는지.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에서 하던 것을 어린이집 유아 아이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장소가 반다비빙상장의 수중운동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어린이집까지 유·보 통합의 일환으로써 생존수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하나 그 장소가 굳이 수중운동실이었나.

이거는 세종시에 하나밖에 없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빙상장의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우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교육, 여기 보건복지국에 질의하느냐?

이거를 저는 저희가 빙상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왜 생존수영을 복컴도 많고 일반 수영장도 많은데, 재활 공간으로 어렵게 만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곳을 생존수영으로 교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차별이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휠체어가 갈 수 있게 만들었고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장애인, 장애우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굳이, 좋은 정책이긴 하나 그곳을 왜 이용하는지.

그것을 제가 왜 그러면 그 시간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빙상장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 빈 시간이라고 해도 유아, 지금 그 공간에서 그런 장애인 재활을 해야 할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을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개발을 못 하냐.” 그랬더니 장애인들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재활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1인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돼서 여러 명에 필요한 거예요, 재활을 하기 위해는.

간단하지 않아서 비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00만 원을 줬을 때 물론 되게 좋지만 그것들을 다른 수영장이나 복컴으로 유도하고 오히려 지원해 주시려면 재활에 신경 써 줘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그곳에서 재활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 사업들을 잘 못 하면, 교육청이 아무래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더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일반 친구들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그 시간에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장애우들의 재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장애인 수중재활을 시켜야 하는 공간에서 일반 친구들이 어린이집까지 계속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참여 대상을 2019년 유치원 어린이집 소속 아동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협의나 어떤 설득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종시 전체 아동 중 가정양육을 받고 있는 24개월 이상 85개월 미만 아동은 729명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 친구들이 그곳을, 생존수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나이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제한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이거를 좀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공간들은 오히려 장애우들의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점점 확대될 때마다 그곳을 사용할 것 같은 저는, 왜냐하면 빙상장 거기 갔을 때 관계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은 알겠는데 돈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구해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1명이 세트가 되어야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소라든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정책이긴 하나 굳이 왜 그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서 받아야 하나.

거기는 어렵게 만든 공간인데, 장애우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수영장은 굉장히 많고 또 개인 수영장도 훌륭한 데가 많더라고요,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 좋은 공간에서 일반 친구들이 생존수영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 좋으나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조치원 편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계속 끊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호소했거든요.

그 빙상장에 수영 곳이 생기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시간 관계상 계속 커트하셔 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안해서 8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발굴해 주고 또 재활치료를 해서 사회에 통합이 되도록 해 주는 거는 어떤가.

제가 이거를 똑같은 질의를 관계자한테도 했는데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저는 되게, 이게 굉장히 아쉬우면서 이 정책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용을 못 하는데 그 공간, 수영장은 굉장히 많으나 그거는 한 곳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의 재활 목적으로는 그곳에서는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들이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싫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일회성이지만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영장을 그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를 개발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 유아한테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그 같은 나이에 있는 729명한테도 모든 친구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간대를 열어 놔서 같이 그런 정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아쉬워서 제가 보건복지국 완전히 이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신중하고, 또 되게 고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공간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애우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거든요, 수영장이 일반 수영장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에 줬잖아요.

육아종의 그런, 저는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를 왜 거기서 하느냐.

거기는 열어 놓고 그런 재활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거지요.

제안했을 때도 장소를 정할 때 우리가, 우리 시가 장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홍나영 위원 네, 확인하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세종시에서 발굴해서 그런 시간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제가 그냥 건의드리고 부탁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정책이긴 하나 장소를 다른 데로 하고 그런 친구들의 그쪽 수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협의 사항이에요.

제가 왜 똑같은,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질의했어요.

이거는 세종시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사 강화예요.

먼저 두 가지의 언론 보도를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나온 거예요.

세종시보건환경,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협력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계속 질의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 보건복지국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2023년도 세종시보건환경원 직장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환경 조사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자료 화면을 보며)내년 9월까지 관내 직장 어린이집 네 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해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엔테로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시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염을 해서 다수 그것들도 발견해 내고 주의를 주고 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다시 저희가 2024년에도 세종시 어린이집 네 곳 실내환경 바이러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지난해 10월부터 9월까지 1년간 어린이집 실내환경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곳을, 검사를 480건이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질의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관내 네 곳만 하시냐.” 질의했더니 어린이집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이 너무 싫어해서 직장어린이집 네 곳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랑 그런 것을 검사했고 또 안전한 것도 ‘이런 바이러스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발표됐고, 이 실시한 뒤에 어린이집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계속 2년 동안 관리해 주니까 감소했다.”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니까 “어린이집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네 곳만 한다.”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저희 어린이집이 이런 공기의 질이나 환경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문제고,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바이러스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연구원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검사해 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어린이집이 반대해서 그분들은 더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협력되면 안 될까요?

○홍나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협의해서 많은 곳이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검사를 해 준다면 어린이집 친구들도 건강해질 뿐더러 어머님들의 신뢰도라든지 향상이 될 것 같으니까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여성일자리박람회 결과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현행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십니까?

○이순열 위원 행감 자료 138쪽입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이 진행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이후에 문화관광재단이 이어서 행감이 진행되었는데 좀 기현상이 문화관광국 행감 동안 제일 많이 언급되었던 게 문화관광재단이에요.

그 연결선상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축제하고 행사 예산이 있는데요.

139쪽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청소년창조문화 경연대회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 홈페이지 업무분장표에 아동청소년과에 안 나와서 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가 봤더니 2023년도에도 기금으로 금강청소년축제부터 청소년창조문화 경연대회도 뮤지컬인 울트라하이틴, 그리고 댄스 경연대회인 울트라틴즈를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수행하셨더라고요.

우선 예산액 1억 5000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뮤질컬과 댄스 대회 다, 2개의 예산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서를 제가 계속 봤는데 이 관련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순열 위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덜 하긴 한데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축제 관련, 행사 관련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집행부가 어쨌든 예산을 움켜쥐고 간섭도 하고 통제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업무가 많으신 거는 충분히 아나 제가 복지 분야의 질의를 쉽게 드리지 않는 건 업무량과 사례 관리가 굉장히 많고 표본이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걸 조금은 알아서 질의를 굉장히 조심히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청소년축제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업체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카테고리를, 문화관광재단 또한 공공기관이긴 하나 본청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통괄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싫어하실까 봐 국장님만 보고.

이 부분은 본청 부서에서 데이터도 계속 축적하고, 금강청소년축제도 진행합니까, 8차까지 했는데?

○이순열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연속성이 결여되면서 일회성으로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문화관광재단은 기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철학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박람회 자료는 도착하면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거 하나만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요.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안 나와서.

(영상 자료 상영)

국장님, 혹시 이거 자료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확인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마약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 몰수 마약 보관 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빈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걸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고, 마약류는 철제 금고 등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보관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수시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감사일, 2025년 감사일까지 해서 약 39건이 폐기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입회 없이 진행했던 걸로 나왔고요.

위반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위반한 상황부터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수량 없이 폐기했을 때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시행규직 제16조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마약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폐기했을 때는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6조 몰수마약류 규정이 위반되었고요.

또 구체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변형, 산화, 분해 등이 미이행된 걸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고 마약류 폐기 시에 법령상 정한 방법이 미준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마약류 폐기 시에는 산화, 가수분해 등으로 마약성을 제거한 후에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약 형태 그대로 폐기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안 말려서가 아니고요, 알약 상태 그대로 폐기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폐기에 불과하지만 불법적 마약류 취급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폐기 수량의 부정확한 확인 및 기록 누락 부분입니다.

제16조에 따른 정확한 수량 확인, 입회자 확인 및 문서 작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일부 사고마약은 수량이 불분명한 채 폐기 처리되어 재사용 또는 불법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건 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사고마약류 폐기 시 법령상 정한 방법 미준수하셨고요.

폐기량 수량의 부적정확 확인 및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절차 전면 재정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에 감사 조치를 보셨으면 이렇게 전수조사라든지 관리 체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직무교육 실시, 경고 조치 이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 같은 경에 어찌 됐건 간에 가벼운 징계 조치는 받은 상태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보고서는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단순히 마약류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 어긴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전반적인 것들이 회계 업무 전반의 관리 부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공공보건의 기본 업무조차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에서는 관리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종합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보고는 그쪽으로 직접 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 자료 낸 것들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이 계획대로 미이행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시 관련 규정이 추가되면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최근에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차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매체를 통해서?

○위원장 김현미 저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감염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가 짧아졌어요.

처음에는 10년 그다음에는 5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주기가 더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점 비교해 보시면 호흡기이긴 하지만 각자의 특성들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2012년,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15년이긴 하지만 2012~2013년부터 시작됐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감염병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 또한 이 가설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감염병관리단에서 인원 감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복지는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그만큼 복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온 매체의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들도 미리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감축하는 것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위법이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시정 요구된 계획 자료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미이행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한 위반된다는 것 아시고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건복지국에서도 관리·감독의 허술함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마약 관리를 통해서 행정 처리 부적정한 상황들도 같이 지적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회계 업무도 전반적으로 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가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관리 소홀로 가는 거고 시민들이 그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여성일자리박람회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행화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투입 예산 대비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2023년, 2024년 입사 지원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세 자리 수도 있고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채용이 2023년도에는 22명, 2024년에는 31명까지, 그리고 그 중의 18명은 취업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조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동일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매뉴얼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람회 이후에 몇 분이 취업하셨고 그분들이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후 처리가 되면서 이직을 하신다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방향이든 또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시거든요.

그냥 박람회만 개최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후에 이분들께 귀찮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루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게 된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도 있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서원 직원분 갑질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 있어요.

해서 복지정책과 담당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민 제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제보 사항입니다.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 종료와 채용 과정의 불공정, 고용 차별 및 비정규직 보호 조례 미행을 지적하며 시정과 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 제보 내용 받으셨지요?

○여미전 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초반에 세종시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여건이, 기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된 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다음에 기회도 있을 것이다.’라는 묵시적인 나름의 기대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겸업하면서 겸업하는 과정에 수당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직책을 완수했던 부분이라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묵시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전에 해고 시점을 두고 미리 예고한 부분도 없었고, 한 달 전에 해고 통보가 되니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사측의 입장이 그동안에 본인이 그렇게 희생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든 희생에 대한 인정보다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본인을 정말,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보다는 자책이라든지 회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야기된 것이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보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통해서 이분을 설득하는,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문을 구하셨고 그것에 의거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1366센터 관련해서 저는 감사 요구합니다.

1366센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 유찰하고 그다음 네 번째 됐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사업계획서 그리고 자부담 계획, 사무 시 편람을 작성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종사자 채용 및 관리에서 직위 관계 없이 공개 모집 원칙 그리고 공개 모집 원칙 예외는 시와 사전 협의,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그리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등 두 곳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및 결격 사유입니다.

시설장과 직원은 전임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됐을 시에 겸임이었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직이 필요한 경우 시의 승인 필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정기적 월정액으로 보수·수당을 받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면보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및 서면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 조직 및 직제 부분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 및 직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및 재무,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 변경 시에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의 승인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경 사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운영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교육 실시, 대인·대물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입된 시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리 규정 제정 및 취업 규칙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비치되어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이 철저히 되어야 됨에도 정확한 현 상황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이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더군다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로 어찌 됐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집합·대면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국장님이 설명 듣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모바일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개인적인 소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시에 그리고 내부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상담원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그것들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한테 소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국장님, 그거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인지하신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를 통해서 감사 조치를 받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구합니다.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1366센터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 협의에 관련한 법률 자문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수탁 협약 미이행 사항 조치, 협약서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2조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고요.

자체적인 조치는 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366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종시에 보이지 않는 암수들이 있었어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귀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1366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도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 의견서를 받은 걸 받았습니다.

1 내지 6의 사유는 협약서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는 법인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이와 같이 1 내지 6의 협약서 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일련의 조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 뒤에 다만 제1항과 관련하여 협약서 제21조제2항제2호는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법인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협약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위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되기 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감사위 청구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행정 인력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라도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되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받은 것에 지적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혹시 확인하신 것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 우선 2023년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YWCA성인권에 대해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조실 감사 사항에 보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세세분하게 나눠서 문제가 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그러면 조치가 취해졌던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세세분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조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혹시 기조실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오는 자료들하고 해서는 전반적인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아까 국장님, 혹시 자료 받아보시겠다고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감사 자료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현미 제가 자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적어 놨는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진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동과 관련해서 학대아동쉼터라든지 아보전이라든지 관련해서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오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르게 소리낼 수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마음으로 품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보받고 있지만 그 제보가 객관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지만, 특히 아동학대 학대아동쉼터를 찾는 친구들, 아보전을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고 또 그 친구들이 다시 성장해 가면서 그늘보다는 양지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아동청소년과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밤낮 주말 없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아이들이 1명이라도 조금 더 굽지 않고 곧게 크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역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마음으로 품어 주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도 민원을 받고 과를 만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 아이라도 그렇게는 키우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는 싶더라고요.

아이가 나간다고 해서 새벽에 데리러 나가고 제 아이여도 못할 만큼의 사랑을 쏟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도 한 아이라도 더 품고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하시는 것 알지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품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아시면 상도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늘 보건복지국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도 잘하신 것보다는 불편하심을 얘기하시고 제보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연번 31번에 요청 기관 공문이 1번입니다.

2번 행감 자료 141쪽 이사회 임원들 명부와 임기 그리고 현재 거주지 제출해 주시고요.

3번 외부 강의·강연 등 기관 내 청탁 방지 담당관 신고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및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명단 빼실 것 빼셔도 됩니다.

인원, 소속, 경력, 직위가 나오면 좋고요.

가리실 수 있는 건 가려서 주시고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위반 내용 및 징계 조치 결과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보고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취업 규칙 및 비치 장소가 어딘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청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겸직 신고서, 현재 대표 겸직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사회서비스원 자료는 아니고요.

운영지원과 행감 자료 172쪽 관련해서 외로움전담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날짜별 상담 일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도 표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님, 행감 자료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현황인데요.

이전에도 전용이 다수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2023년, 2024년 전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액수도 크지 않고.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용 건수가 많거든요.

전용액도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깊게 질의하지는 않을 건데요.

신분상 불이익도 받았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많이 개선됐고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 다만 사유를 보면 대부분 불용액을 조정한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거고 그 불용액을 급하게 전용을 통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2024년 자료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 얘기 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을 전혀 안 할 수 없는데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13쪽입니다.

미집행액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보류돼 있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지연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상병헌 위원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장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돼요?

○상병헌 위원 이 예산 세운 게 몇 년도인데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기 2년, 장기 3년인데요.

전체 한 5~6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그렇게 걸린다고 예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예산이 불과 5200짜리예요.

5200짜리를 5~6년 걸려서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나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컨설팅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내용으로 컨설팅 결과를 받았으면 이 사업은 딱 접어야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거 불용 처리하고 다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병헌 위원 이거, 아니, 알겠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5200 중에 실제로 집행한 것은 200여 만 원이 전부예요?

○상병헌 위원 이거 말고 집행한 집행액이 있지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것도 전용한 거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5200이 구축사업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5200 대부분을 컨설팅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빼고 나서 현재 5200 중에 그러면 현재 잔액이 4900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불용액 처리를 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랫폼 구축사업비는 현재 없는 거네요?

○상병헌 위원 제가 두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안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들어가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님,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병헌 위원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고 설명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세요.

답변 안 들을게요.

다른 것 질의하셨습니다.

19쪽 봐 주세요.

원장님 파랑새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뭐지요?

못 찾으셨어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지요.

21쪽에 보면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요.

이게 위원회 개최할 때 대면을 빼고 서면인 경우에도 참석률이 70%대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면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할 때도 서면 동의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규정상 과반을 넘기면 무난하다 이렇게 하고서 안 받으신 걸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당초에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은 분들을 위촉하신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위촉받은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메일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최소한 회신이라도 해야지요.

이게 한두 건이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요.

대면회의가 원칙인데 여의치 않아서 서면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서면회의를 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요.

차후에 구성할 때는 이 업무에 이해도가 높고, 있고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로 엄선해서 위원회를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야 원장님 업무하시는데도 도움이 돼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국가균형발전 범시민사랑 하면서 5월에 출장 갔다 오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서울국회 출장 다녀오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세미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신 건가요?

혼자 가시지 않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직원분들은 어떻게 가셨을까요?

보니까 2025년 1월 14일에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가균형건립위원회랑 같이 토론회 하실 때는 아무도 안 가셨어요, 기조실 빼고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까지 다 가셨어요.

출자·출연 기관에 653명의 직원 정도 있으시지요, 원장님?

서비스원은 한 653명 정도 직원이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 공백을 두고 그렇게 가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나요?

1시간 40분 정도가 인사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미 희망하신 분들이 가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날 “아침에 출근하셔서”라고 하셨는데 출장 신고를 당일에 내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원장님은 가실 수 있겠지만 출장신고를 미리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분도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업추비건 뭐건 카드를 쓰려면 사전 품의를 받아야 되고 출장 같은 것도 명분에 의해서 사전출장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갔다는 게 아니고 미리 출장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일에 제출하고 다녀와서 제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직원들은 어떻게 전날에 내요?

지금 말이 안 맞으시잖아요, 원장님.

당일에 나와서 갈 사람들 가라고 하고 원장님 가셨다고 했는데 원장님은 당일에 내시고 직원들은 어떻게 전날 낼까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예외는 늘 있는 거지요.

출장신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출장 명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갔는데 그럼 그게 어떤 명분의 출장일까요?

목적은 다 똑같이 쓰셨단 말이에요.

전 국장님들, 전 출자·출연 기관들이.

그런데 웬만하면 1명 정도 오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직원분이 같이 오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 출장신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와서 여비 내역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 사업이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있는데요.

우선 38페이지, 3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행감 자료 38쪽.

거기 2024년도 국비보조액이랑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방금 전 설명하신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휴가 교육 내지는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한다.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인력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시에?

○이순열 위원 세 분이시고요.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금방 읽어 드린 사업 개요는 보건복지부 건데,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적으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파견을 해 주시는 건지요?

○이순열 위원 세 군데, 3개의 영역에 지원해 주시는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조금 궁금한 게 매년 재지정하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대체인력 지원사업 비고란에 보시면 “매년 재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세 분의 대체인력이 있는데데 파견되는 대체인력분들이 기 파견되었던 곳에 다시 파견이 된다.’ 이런 의미로 재지정이라고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규모도 많지 않고 예산도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매년 재지정하는 재지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는 행정력 낭비가 있지는 않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갔건 건데요.

위원장님 여기 담당······.

담당 팀장님인가요?

○이순열 위원 실무분이 오셔서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위원장 김현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아까 재지정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앙서비스원이에요?

○이순열 위원 특별히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거나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추진 계획 569쪽에 보시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간담회를 매월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인데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들을 주세요?

○이순열 위원 그럼 이 표기를 다르게 하셨어야 해요.

여기 지금 있는 그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평가간담회라고 하시면 저희는 파견되는 대상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설명 주신건 세 분의 대체인력 분들이 매월 20시간에서 3개 기관을 순번제로 내지는 근무하시고, 매월 한 번 모이셔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업무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이런 걸 나누고 그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저도요, 그런데 국비 보조액 외에 시비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계시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혹시 이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복지부가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원장님, 대체인력, (마이크 켜짐)분들과 간담회도 나누시고 소통을 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로또라도 되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현장에서, 특히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인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되게 큰 지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대체인력 교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 그 규모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증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이 건 관련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106쪽과 165쪽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165쪽에 보시면 예산,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165쪽에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으로 시작해서 사서원이 설립 이후 출연금들이 쭉 나와 있고, 기금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와 2024년도에 결산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적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106쪽으로 오시면 정관이 나와 있는데요.

정관 제33조(잉여금의 처리)라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제6조에 남은 잔액을 반납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제7조에 정산지침을 시가 마련하게끔 했고, 한 100페이지 되는 정산지침이 있대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정산 자료를 받고 결산 심의할 때 같이 봤었습니다.

출연금의 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조례로 인해서 결과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관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 143쪽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되게 반복적이라서 제가 세종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43쪽은 입소 현황 39명이 몇 년도 거지요?

이게 연도가 있었는데.

152쪽이 2024년도고 제가 보기에 143쪽이 2023년도 입소 현황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황이 42명으로 늘었어요.

치매전담실에 계신 분은 11명으로 동일하고요.

일반실이 더 늘었는데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일반실의 입소자분이 더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있으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44명.

○이순열 위원 대기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우리 시 시립요양원 홈페이지에 아직 TO가 입소할 여력이 있는데,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대기자가 투명하게, 대기 1번이 누구인지 관리가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 해서 우리 시립요양원도 정보 공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원장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중앙서비스원에 들어가 보니까 평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24년도 각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제34조에 따라 1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각 시도별 2004년도 종합평가 결과가 쫙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 가지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종합 결과에서 원장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2024년입니다.

종합 경영평가 종합 결과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나 이런 제언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홍나영 위원 이게 정보가 민간인들한테도 100%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꼼꼼이 읽어 보고 세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자체 및 의회와의 관계, 지역사회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거 한 가지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반복되는 부분이 2번 기존 사업 확대 시 차별성을 강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특성을 만들어 달라.

또 3번은 국공립 시설 수탁 시 수탁하는 방향성과 수탁 목표 달성 및 민간이전 실행에 대한 정체적 로드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었고 이게 주요한, 지금 제가 소통하면서 느꼈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딱 현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종합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를 2025년도에는 실행하고 계신지, 경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경영하고 계시나 이거에 맞춰서.

○홍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도에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너무 잘 알 듯이 국공립시설의 민간 이관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법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세종시 자체의 법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 열악한데 그러면 세종시서비스원에서 로드맵이랑 구체적인 이런 열악한 시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책임성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경영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과 지금 열악한 법인 상태에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도 종합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센터장들 간에 만나서 그런 컨설팅도 해 주시고 또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미리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너무 법인이 열악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고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간에 이양됐을 때 잘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이 노력하면서 좋겠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그 부분이 5분 발언도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진짜 사랑하지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밤새 동안 노력하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현실이 아까도, 세수도 없는 데다가 법인 현실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가서 제대로 잘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발굴하고 그들을 개발시키고 자신감을 주고, 또 주셨더라도 계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이 홀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서비스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서비스원이 예산 전용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및 지방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같은 세출예산 내 세목 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목 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회의 승인 또는 변경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용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를 위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2024년 1월 거는 작년 행감에 지적됐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예산 계상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분된 목간 전용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법상 승인 없이 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불가피하다는 거, 불가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겸직 서류 지금 다 되셨나요?

저희들한테 내 주신 것 말고 겸직, 겸직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현미 아니, 임명되고부터 쭉.

○위원장 김현미 네, 원장님 거요.

○위원장 김현미 겸직이 없으세요?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겸직이 금지되는 임원의 영리 업무 범위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겸직은 못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할 시에는 겸직 신고를 내셔야 되는데요.

원장님 하나도 없으셔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은 현재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제외한 다른 곳의 이사라든지 아니면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게 겸직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의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당에서 직책을 맡은 것도 겸직이고요.

저희들도 나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사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을 하는 것도 겸직입니다.

하나도 안 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없으신 건지 누락돼서 안 내신 건지.

예를 들면 사서원 같은 경우 겸직 및 외부활동의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회의 임원, 비영리 및 단체의 임원, 그리고 임원의 겸직이 재단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들 다 겸직이고 겸직 허가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3년 동안.

○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복무 규정을 지금 읽어 드린 거예요, 제3조(겸직 허가대상 등).

겸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겸직을 해도 가능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무 규정에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장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들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원장님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겸직 허가를 받으셨야 됐고요.

직원분들은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 이게 겸직인 거예요.

사회서비스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겸직 및 외부활동 운영 규정에 의해서 겸직 허가를 받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내신 것보니까 부장님들은 하고 계신 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받아서 보니까.

그런데 원장님 하나도 안 내셨다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이 어디 연합회 이사세요.

그럼 이사 겸직 기간 해서 내셔야 한다고요.

이게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장님 보니까 외부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좀 있는데 하나도 내신 게 없으시다고요.

왜 없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원장님, 원장님은 대표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하잖아요.

겸직·외부활동 운영 내규는 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는 시에 받는 거라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인지 못 해서 안 내셨으면 법률 위반이지요.

지금 3년 되셨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하나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시는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으면 거기 또한 관리 소홀입니다.

이건 기본인 거지요.

어떻게 되신 걸까요?

직원분들은 내부에 계시면서 어찌 됐건 간에 원장님이 바뀌시면 그거 말씀 안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원 내규에 관한 문제고요.

원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아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제10조 볼게요.

제10조의3보면 “(임직원의 겸직 제한)”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외부활동을 받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맡으셔야 된단 말이지요.

다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하나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복무 규정은 내부에 있는 임원들, 부장님들, 처장님들 하시는 원장님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겸직 및 외부활동 운영 내규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복무 규정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은 복무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닙니까.

출장도 당일에 내시고 겸직 신고도 안 하시고 그럼 법령 위반하신 거예요.

하나도 없으시면 법률 위반하신 거라고요, 원장님.

한두 개 누락된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저촉을 받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외부활동 내규는 본인이 내주시는 거예요.

서비스원 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외부활동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 단 것들이 저희들 요청했던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잦으세요.

부서의 부서장급 되시고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이렇게 하다시피 하시면서 그분들은 언제, 밑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요.

자리에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정부 종합감사 했었지요?

○위원장 김현미 2024년도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회서비스원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8월 21일부터 9월 24일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 유관단체, 시설관리공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도시교통공사,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로컬푸드, 문화관광재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서비스원 다 받으셨어요.

채용 업무 관리 소홀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뭐 뭐 받으셨어요?

인사 규정 개정 필요도 받으셨지요?

채용 업무 부적 정도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특정감사 받으셨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위원장 김현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특정감사 받았다 말이에요.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마이크는 좀.

○위원장 김현미 결과 아직 통보 못 받았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기조실에서 이렇게 그냥 쓰신 거예요?

실시 현황 및 결과에서.

지적 사항은 나오셨지요?

지적 사항은 통보됐잖아요?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는 현재 없는 것이고 지방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현황만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특정감사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채용 업무 부적정도 나오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정리된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된 거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채용 업무 부적정 나오셨잖아요.

서류전형 심사 소홀 및 인사 규정 필요하다 이렇게도 나오셨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 내용들도 다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응시 미충족자 채용하셨고 기간제근로자 해임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해요.

아마 그것들이 현재 기관 평가가 낮게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장님이 본인이 어떤 법령의 저촉을 받는지, 지금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리더십의 부분에서 제일 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세종시민의 돌봄·복지서비스 품질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인권교육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협력, 그리고 이런 것 연구 개발,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거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무원하고는 또 출자·출연 기관에 전문직으로 계시는 급수가 높은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력직 뽑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력직에 맞게끔 보수 책정도 해 주시는 건데 업무가 미흡하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실수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채용에 관한 문제가 업무가 미흡해서라고 하기에는 그 업무가 미흡한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회서비스원만 예산이 축소된 게 아니고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도 거의 다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도 복컴부터 시작해서 다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직면한 현실이고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왜 등급이 그전에 ‘다’였는데 ‘라’까지 떨어지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워낙,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온 9급부터 시작하시는 좀 젊은 엠MZ세대 공무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통용되지요, 배워 가는 과정.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저는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서원이 앞으로 하셔야 될 역할이 세종시민의 돌봄·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사회서비스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지역 내 돌봄이나 요양이나 장애애나 아니면 이 전반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통합적 기획이나 운영도 하셔야 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교육을 위해서 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이직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시는 게 여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세종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봄의 시대잖아요.

그럼 이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사업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틈새 영역을 좀 파고들어 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복지 정책의 실험과 모델 개발,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세종형 통합 돌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전에 했던 영역보다는 높다.”라고 하시면 세종시민들이 사회서비스원을 믿고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을 맡기고 복지를 실현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그 대답은 정말 위험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 서비스원이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되고 복지를 따라가셔야지요.

○위원장 김현미 2023년에 76.50 맞아서 다 급 맞으셨는데 기관장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71.92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원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했었을 때 경영 성과평가 하기 위해서 그 대표의 경영 관리 리더십도 체크됩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세종시 지역 특성을 파악한 경영 전략, 폭넓은 의사소통, 전문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3년 되셨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도 이렇게 평가받으셨다고요.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4년, 2022, 2023, 2024까지 해도 좀 낮은 편이에요.

정책 성과도 낮아요.

20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9점 정도 차이 납니다.

역행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저희가 17개 시도 지차자체 중에 유일하게 기초랑 광역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위·수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에서 조금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7개 시도의 도나 광역 의원들은 기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행감 하면서 동에서 오라고 하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환경에 의해서 서비스원은 다른 17개 시도 지차자체 중에서 16개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특별한 정책 시스템이나 아니면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정리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출자·출연 기관, 단체들도 한 군데 정도만 낮아지고 다른 데는 그 점수를, 그 평가 점수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들이 저희랑 다른 환경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 16개랑 같나요?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을 겁니다.

이 문제점들을 세종시만의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직 매뉴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시와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해서 가셔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 시기별로 고민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운영 목표는 무엇인가요?

운영 매뉴얼도 있으셔야 할 것 같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그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 간담회 했던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와야 하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서 공공성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탄탄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과 법률 어디에 위반되고 내부 규정은 어디에 맞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 매뉴얼 있으면, 그러니까 매년 계획은 수립하실 거잖아요.

2024년, 2025년 사회서비스원 계획 수립하신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원장님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 조례·법률은 위배하셨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세종시에서 만약에 빠져 있더라도 조례보다 법령이 상위 개념에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1시간 반이 됐는데도 (마이크 켜짐)안 주시네요.

준비됐어요?

그것 또 언제······.

정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8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지금 자료 오신 것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자료 보셨나요?

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아마 지금 자료들이 다 나와서, 보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실적을 보니까 서면이 좀 많으세요.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채용 계획안이라든지, 23페이지 좀 보실게요.

대부분 서면이 많습니다.

연구자문 같은 경우 대면인데요, 인사위원회도 서면이 있고.

이게 보시면 수탁시설 직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건데도 이렇게 서면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채용도,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저희들이 요구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보니까 대면보다는 서면이 많은데 꼭 서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 내 이직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조직이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조직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셨을 때 조직이 탄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포상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급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체육회 채용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플라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플라자가 자기만의 역할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 갔었을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잘 아시겠지만 직장맘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마 공약 과제에서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친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셨던 직장맘이라든지 여성플라자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3년 동안의 공간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 가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의 허브 역할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거기 가서 행사들 많이 해 보시지만 단체들이 네트워크의 장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들이 확산되길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역할과 연구들을 통해서 복지정책과 더불어 세종시에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운영 모델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고민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부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가 그냥 연구비에서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과 연결돼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녹여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세종시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행감 시작하면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신지 도착을 안 했네요.

77쪽 연번 31번 옥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특강을 나가셨는데 특강을 나가려면 상대 기관의 공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 자료 안 왔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보면 외부강연에 대한 조항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강연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강연 자료, 외부강연 담당관 신고 내역 관련, 담당관 신고 내역서는 별도 없음, 외부활동 신청 시 외부활동 소관 부서인 경영기획부 신청서 제출, 경영기획부에서 검토 승인.

사회서비스원은 법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입니까?

청탁금지 관련해서 이해 충돌 방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무교육들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까?

공문 없으세요?

공문도 없이 어떻게 특강하러 가십니까?

그리고 강의료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신고서를 내셔야지요.

○이순열 위원 공문 있으시면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경영기획부든 어쨌든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네 줄의 설명으로 갈음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전결하신 신고서 있겠네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자료 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나 여쭤볼 게 이 사건 말고도 혹시 더 있지 않나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지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모르세요, 원장님?

○김영현 위원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

○김영현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원장님?

○김영현 위원 직원분들······.

○김영현 위원 이게 사실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시장님 쪽에다가도 민원을 넣으신, 시청 쪽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의회에 바란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가 피해자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사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서비스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분명 많은 인원들이 있는 조직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선배들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에 와서 적응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알량한 경력 하나 갖고 새로운 신입직원들, 새로 전입을 온 직원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이 뭔지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특히나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조직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마지막 민원은요, 원장님.

원장님 관련돼서 민원입니다, 알지요?

○김영현 위원 이 내용을 사실 오픈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아직 감사 중인 사항이고 그분의 주장으로만 보면 감사위원회 사항이 아니에요, 경찰서 사항이에요.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복지국 할 때 관련된 것 자료 좀 받아 보셨을 거고 저희한테도 민원 사항이 있는 사항인데요.

주신 자료는 저번부터 있었던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행감 자료 22쪽 한번 보실래요?

이게 같은 건인 것 같기는 한데 22쪽부터 쭉 내려보시면 2024년에만 4건이 접수 돼요.

직장인 괴롭힘 및 성희롱 위반 요구 건, 제출하신 건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건을 계속 민원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다 다른 건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22페이지 다섯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고요.

23페이지 네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게 분리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물 안에 분리 조치해 놓으셨지요, 층만 다르게?

○김영현 위원 그리고 그때 답변이 “업무 형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2차에 대한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제 기억속으로는 1차에서 끝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속독으로 보긴 했는데 2차 불인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취지는 사과로 인해서 다시 만남을 가졌다.

‘만남’이란 표현도 이상하네요.

다시 만나서 건물 안에서 대화를 나누신 내역이 있습니다.

2차 가해로 보니까 불인정된 것 같아요.

맞나요?

○김영현 위원 당연히 예상됐던 답안 아닌가요?

원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서원에서 원장님이 직원이셨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외청으로 분리를 시켜준 게 아니고 나는 1층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 가해자로 칭하겠습니다.

가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내가 1층에 그대로 있고 같은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게 용납이 되세요?

○김영현 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남녀를 떠나고 상사랑 부하를 떠나고 동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되게 잘못된 처치 같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직업의 특수성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다른 부서로 다른 외청으로 다른 청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를 시켰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2차 가해가 어느 정도 돼서 1개월 감봉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처장님 필두로 부장님들도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 조직문화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어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인지 감수성 이 단어 자체가 어느 순간 이 삶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후배 간의 관계가 딱딱해진 건 사실입니다.

서로 조심하고, 그런데 사실 조심하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여성이 핍박받고 이랬던 시대가 있잖아요.

대우받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많이 변해 가고 있고 상급자와 하급자를 떠나서, 오히려 반대로 상급자가 여성이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 성격에 있는 사건들도 많거든요.

서로 간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행동에서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성 성을 가진 직원분들, 용납되세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 내가 피해자인데 같은 건물 안에 분리 조치한다는 게 용납이 되십니까?

남성 성을 가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묵인하신 거잖아요.

방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방관하신 거예요, 관리자분들께서.

외청이 없고 우리가 갈 데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사소한 민원이요, 이거 외적으로 또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게 지금 대두돼서 올라오니까 사서원이 지적을 당하는 건데 사실 많아요.

비일비재하고요,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온 것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조치하셔서 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회사 다니시겠어요?

사서원 홈페이지를 보면요, 미션, 비전 이렇게 보면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복지 구현하시고 시민을 든든하게, 탄탄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서비스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건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고충 신고 접수되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를 하나요, 저희도?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김영현 위원 내·외부 같이?

○김영현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내부, 외부 다?

○김영현 위원 행감 자료 128페이지 보실래요?

2024년도에만 8명이 퇴사하셨습니다.

퇴사 사유는 의원 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혹시 괴롭힘이나 방금 말했던 그런 문제에 대두돼서 퇴사하신 분은 없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단순 그냥 퇴직인가요?

○김영현 위원 다행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월급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서 더 책임감을 드리고 원장님이 하실 일은 직원분들 행복하게 회사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 좋은 복지가 계속 나와요.

급여가 조금 적을지언정 회사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회사가지 회사 갔는데 매일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율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안에 공기관들, 월급이 적지요, 생각보다.

공무원분들도 똑같습니다.

급수가 높와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긴 하는데요.

초임 공무원분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월급이 되게 적습니다.

원장님도 공무원 공직생활 하실 때 월급 적으셨잖아요, 처음에.

그거 제가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데요.

원장님 업무 추진비도 직원분들하고 사기 진작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기 진작을 하라고 업무추진비 있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직원분들 데리고 나가셔서 맛있는 국밥도 한 그릇 사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장으로서 조직 생활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혹자 시민분들께서 ‘왜 세금으로 그런 걸 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기업도 있습니다.

사기업도 업추비에 부하직원들 사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책을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177쪽, 178쪽 보면 사서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 수행한 게 있어요.

책이 혹시 없으실까요?

서비스원 책입니다.

○김영현 위원 177, 178이요.

서비스원 책입니다, 서비스원 책에.

177, 178.

가운데쯤 있지요?

○김영현 위원 네.

혹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되거나 용역으로 인해서 뭔가 직원분들하고 소통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영현 위원 저희 사서원이 과도기가 있었지요, 2년간 원장님 공석이었고.

사실 리더의 부재가 계속 있었던 조직입니다.

리더가 새로 오셨고, 원장님 잘하시고 계신다는 평도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게 저희가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아까 말했던 335쪽에도, 이거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음쉼 프로그램으로 1357만 원 쓴 게 있어요.

여기 계신 선임분들, 부장님들 그리고 처장님들도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조직 생활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젊은 공무원분들하고,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기분 나빠하실 것 없고 단순히 다름을 인정해 주시면 편해집니다, 마음이 되게.

반대로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도 되게 편하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도 많으면 스무 살도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잡음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동일선상에 있는 동료다 보니까 편함이 있는 거고요.

회사로 가면 위아래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잡음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부장님들이나 처장님 저보다 다 선배세요, 인생 선배시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도 들어봐 주시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선출직입니다.

4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모르고요.

원장님도 마찬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2년, 3년 하시고 연임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서로 좀 내려 놓으시고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면 절대 괴롭힘 사건은 없어질 겁니다.

물론 절대라는 말은 없겠지만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보여주기식 무슨 교육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불러서 차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사 주면서 평소 얘기를 들어 주시고 대신 비밀로 해 주시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화도 나고 민원 같은 것 나오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이런 내용을 이번 마지막으로 사서원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제가 자료를 괴롭히려고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방대하네요.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서류를 내 주셨더라고요.

행정수도 완성 세미나 출장 기안을 내 주셨는데요.

출장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원 운영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출장비 기준?

출장비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서비스원 여비 규정이요?

○위원장 김현미 그 여비 규정이 좀 안 맞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 됐는데 아까 원장님 혼자 가셨다고 하셨는데 한 분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비를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출장서는 당일에 대결로 하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출장 교통편의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입니다.

뒤쪽에 보실게요.

개인 정산 세부 내역에 보시면 여비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식사 제공하는 경우 식비 청구 불가하다 하면서 아래쪽에 관외일 경우 관용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일비를 1만 원 받고, 자차 이용하고 대중교통일 때는 일비를 2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관용차량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일비 지급이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실게요.

뒤에 또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을 제외한 대중교통입니다.

이분들도 뒤로 넘어가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출장여비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일비가 2만 원에, 점심 시간 그리고 식비 해서 이렇게 비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출장 신청 여비 규정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청 드립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에 있어서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들도 위반이 되었고, 겸직이 금지되는 임원의 영리 업무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눠 주신 자료 그리고 이 서비스 안의 자료를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신지 각자 겸직 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장, 외부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업된 자료를 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도 같이 지금까지 그동안에 출장 신청서랑 겸직, 외부강의 해서 저희들 한번 감사위원회를 통하든 해서 한 번 더 실태조사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6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상임위에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했고요.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강연하시기 전에 제출하신 겁니까?

일단 자료 잘 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진행하면서 요청드린 대체인력 지원사업 정원 현황도 잘 받았고요.

일단 자료 제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충실한 행감이 못 된 것 같아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여러 문제들이, 조직인데 없는 조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회 내에서도, 시청 내에서도 격무로 인해서 다 힘든 상황인데 자료 제출에 있어서 기민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쉽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까지 말씀드렸는데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장에서 “못 들었다.”고 하시면 참 아쉽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또 이후에 원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