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지만 좀처럼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세종보 논란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여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는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달린 절박한 사안인데도 도대체 우린 세종시민이 아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영상 자료 상영)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단체에 지지 방문까지 하였던 국회의원은 “세종보의 환경 문제로 청주 현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종보 가동을 중단하면서 방축천 및 제천 등 인공하천은 물론, 호수공원을 비롯한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은 현재 양화취수장 인근의 임시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종보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주체는 세종시민입니다.

지난 10월 TJB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세종시민 49.3%는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하여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부 환경단체가 세종보 가동 반대의 근거로 생태계 파괴를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 문제는 외면한 채 그들은 맹목적인 ‘금강의 재자연화’를 외치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세종시 출범 이전의 금강으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외지인들로 구성된 일부 시민단체의 투쟁행위가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합니다.

외지인들과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우리 의회가 올바르게 요구하고 전달해야 할 세종시민 여론을 호도한다면 우리의 자치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물을 가두느냐, 흘려보내느냐의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그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내일도 모른 채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듯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종의 문제는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 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세종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우리의 권리를 잃는 길이고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내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 세종보의 재가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강을,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께 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9만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그 순간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세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 연동, 연서,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세종교육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 지역 학교 간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내면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육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학습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자율학습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교육 공간 모델을 기반으로 협력 중심의 학습 활동과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학습 전략 상담 및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심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별 피드백과 진로 상담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자기 주도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AI·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도입해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AI 진단 및 AI 디지털 튜터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소규모 교실, 진로 지도 등에서 개별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학·과학·정보 중심 융합 교실과 학생이 문제를 설계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학연계 연구 활동을 강화해 미래 인재를 길러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교사·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학습 공동체와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 학습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동 지역에 미래교육 모델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AI 실습실, 디지털 랩, 창의융합실 등 탐구형 학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도와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규모 수업 모델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4∼6명 단위의 소그룹 협력 학습 모델입니다.

학생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협력·책임감·의사소통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수준별 과제, 오답 유형,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별 맞춤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셋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입니다.

조별로 융합 주제를 정해 탐구·창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디지털랩 등 실습 중심 공간과 연계할 경우 학생들은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성취 경험과 미래 역량을 자연스럽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 격차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 동 지역 학습력 향상은 단순한 사업 확대를 넘어 교육 체계 자체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그 핵심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학생 주도·선택 중심 교육 체계 확립, 디지털·AI 기반 정밀 맞춤형 학습 지원, 탐구·융합 중심 실천형 프로젝트 교육 강화, 학교·지역사회·온라인이 연결된 학습 공동체 구축, 이 네 축이 연결될 때 세종은 성적 향상이라는 단기 성과를 넘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학습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제 세종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 주는 AI 시대의 자율·창의 교육도시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을 우려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 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는 시장님의 발언 이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단은 ‘시장님 지시 및 관심 사항’이라는 별도의 보고 체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 왜곡을 사실상 실행해 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미 결론은 파크골프로 정해 놓고 중앙공원 일대를 파크골프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탁받은 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제 역할도 못한 채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로 인해 시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단이 행정기관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없는 기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의 상위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단순한 관리위탁과는 성격과 절차가 명백히 다르며 관리위탁에는 사용·수익허가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시는 도시공원법과 조례가 정한 시장 고유의 사용허가·사용료 감면 권한을 수탁기관인 공단이 행사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시장이 자신의 행정권을 공단에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장기적인 비전 아래 조성된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이곳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강행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공원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논란이 됐던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결정과 번복 사태 또한 세종시 행정의 불투명성, 궁색한 정치적 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으로 여론의 반발을 받자 급히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번복은 세종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정책 신뢰의 붕괴를 보여 줍니다.

또한 체육인들에게 경기력이나 시민 체육 기여도가 아닌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공론화 없는 일방적 결정, 책임 회피 그리고 뒤늦은 번복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행정으로 깊은 불신만 남길 뿐입니다.

3년 전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발굴 때에도 시가 이미 정해 둔 양자 분야를 산하기관에 지시해 지역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산업 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 역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며 지역 기여도를 과장해 원치 않는 장소에 설치하려 한 점에서도 행정 주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성숙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행정은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목적에 맞춘 방향성 중심의 행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정 4기 세종시에 요청드립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과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성숙한 행정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책은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를 왜곡하지 않고 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의 결정권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 그것이 바로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행정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주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회의, 마을계획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설계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라는 혁신적 실험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제도들이 축소·폐지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시민 참여 성과와 민주적 자산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쇠퇴입니다.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의 폐지는 세종시 시민주권 정책의 후퇴를 상징합니다.

높은 주민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공동체의 전문성과 현장성, 네트워크가 해체되었습니다.

교육·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동반 후퇴했고 그 결과 마을공동체 생태계는 위축되고 주민자치는 다시 행정 중심 운영으로 비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주권회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주권회의가 제도적·법적 위상을 지닌 공식참여기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공론장에서 의제를 발굴하며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 온 숙의 플랫폼으로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성과가 인정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감동특위가 사라지고 회의체의 규모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시민주권회의의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정책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셋째,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예산 구조를 보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6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볼 때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관치형 숙원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도 축소, 중간지원조직 부재, 숙의 구조의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후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줄이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시민주권도시라는 세종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강조하는 정원도시·문화도시·스마트도시 역시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운영도 유지도 혜택도 결국 시민의 몫이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지방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행정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민주권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주민 참여 구조를 복원하며 마을계획사업, 중간지원조직, 주민추천제 등 세종시의 자부심이었던 제도들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운동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부실과 안전 위협이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운주택1길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입주가 완료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 지역 대각선, 즉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방치된 건축물이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흉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공사 재개 및 안전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당하고 시청에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 건축과의 검토 의견은 우리 시의 행정적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20년 7월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21년 4월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2021년 11월에 착공되었지만 이후 3년 가까이 공정률 80%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도 후속 건축물 관리가 미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182㎡로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입니다.

따라서 시청 건축과는 시가 예치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안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적 한계를 이유로 이 흉물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곧 다른 유리창도 깨지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에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이라는 법적 한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세종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청은 시행사에 대해 「건축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안전 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백한 현 상태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시청은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방치 건축물에 대해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작은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깨진 유리창을 즉각 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행 중심 도시를 지향해 온 세종시의 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공중화장실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설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행 인프라 확대에 비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은 초기 도시계획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수뿐 아니라 공중화장실 자체가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과 세종시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 자료마다 편차가 있고 안내 표지판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이나 천변 보행로를 이용하며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 도시이며 향후 늘어날 인구에 대비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공중화장실 확충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외부 관광객과 방문객에게는 청결하고 접근성 높은 화장실이 도시 이미지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세종시가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설치·지정 및 관리 의무를, 동법 제6조에서는 설치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확대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에 가깝습니다.

이에 더해 접근성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과 아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야간이나 외진 장소 화장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접근성 확대를 넘어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비상벨·외부 CCTV 설치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세종시가 안내한 공중화장실 224개 중 남녀 공용 화장실은 38개, CCTV는 28개, 비상벨은 146개에 불과합니다.

구조적 고립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안전설비는 필수입니다.

둘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안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용 손잡이, 충분한 조도, 장애인 동선 확보 등 기본 설비가 갖춰져야 도시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청결하고 쾌적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공중화장실은 악취, 낙서, 방치된 청소용품 등으로 시민 만족도가 낮습니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이나 공중화장실 관리 시민평가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확대입니다.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예산이나 관리 인력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공중·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확대나 모바일 지도 연동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하고 공공기관 협약을 통한 공공화장실 공유제로 화장실 개방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세종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 공중화장실 확충 및 안전설비 보강 항목을 별도 세목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 공중화장실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향후 의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공중화장실 확충 및 안심화장실 조성 정책이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촉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세종시 고등학생의 장거리 통학 여건을 진단하여 학생들의 이동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현안 질문하는 것으로 천흥빈 교통국장과 백윤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5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 도시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는 “그 교육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통학 여건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고등학생들이 매일 왕복 2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과도한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학습 능률과 생활 리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평일 하루에 2시간씩 3년이면 1470시간, 일수로는 61일입니다.

고교 3년 동안 통학에만 오롯이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통학은 학생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지망 외 배정과 이동 여건은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고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는 그간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간 이동수업 실태까지 함께 살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긴급현안과 같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해 저 역시 책가방을 메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윤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효숙 의원 긴급현안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 고교 배정은 단일학군·7지망제로 1지망에서 정원의 70%를 추첨하고 나머지 30%는 통학권을 반영해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1지망 단계부터 통학권을 배정하지 않고 탈락자 보정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생활권별 학교 수가 충분치 않아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일학군 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령인구와 생활권별 고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임에도 동일한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출범 초기 고교 배정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이 배정 방식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김효숙 의원 고등학교 배정단 외에 학부모라든가 학교 학생들하고의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 자체가 장거리 통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있습니다.

지망 외 배정된 학생들을 포함해서 집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학교를 선택한 1지망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의 적정 통학 거리를 대중교통 30분 내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은 장거리 통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망 외 배정으로 임의 배정된 학교가 매년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김효숙 의원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으나 일단은 매년 학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학교 간 선호도랑 그다음에 생활권별 배정의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는 단적인 예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현안질문에서 교육청은 학급 편성 검토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학급 수 조정에만 머물렀고 지망 외 배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성과로는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세종시 학령인구가 감소세에 들어섭니다.

단일학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학교 간 양극화는 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통학권이 먼저 고려될 때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장거리 통학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1시간 가까운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입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국장님, 1단계부터 통학권을 반영해 배정하는 방식을 중장기적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효숙 의원 네, 말씀 공감하면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확대되는 도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제안을 드린 통학권 배정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이 고교 배정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이동수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고등학교별 학급 수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고등학교 학급 규모는 6학급에서 14학급까지 그 차이가 커서 교육과정 편성, 교사 배치 그리고 교실 활용 등 학교 운영 여건 전반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 내신 5등급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내신 확보와 고교학점제 운영 모두 불리하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 과천시에서는 소규모 학교는 1등급 학생 수가 적고 개설 가능한 선택과목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작은 학교 분리론을 제기하면서 전교생 300명 미만의 고등학교는 통폐합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학년에 최소 10학급 규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국장님, 학급 수 편차가 결국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로 이어진다는 이런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학급 수 차이에 따른 내신 1등급이라든가 고교학점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학급수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과밀 학급도 있고 소규모 학급도 있는데 그 학교 간의 교육 여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학교 간 선호도 격차도 더불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학교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모 불균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교별 규모 재편 논의가 사실상 교장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효숙 의원 의견 들으실 때 학부모 또 학생들 의견 들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지난 현안질문 이후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지난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통학 또는 지망 외 배정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드렸었는데요.

해당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효숙 의원 천원택시, 죄송합니다.

천원택시 뒤에 잠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반곡고 같은 경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다소 줄고 노선 버스 이용은 18%에서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세종여고는 학생 수가 늘었음에도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아 2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영실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은 소폭 줄었으나 돈을 내고 타는 학원 버스 이용이 2배 늘고, 버스 통학이 감소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는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증가했지만 읍·면 지역의 편중은 심화되었고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서 통학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매년 통학 실태조사 하고 계십니까?

○김효숙 의원 조사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효숙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한 주요 성과가 있나요?

○김효숙 의원 전달은 했지만 사실상 장영실고 두루타 버스 1회 증차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본 의원이 2025년 학생 통학 현황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19.5%로 저조했고 조사 내용도 아직까지는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통학 수단과 불편 사항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수단 그리고 일부 장거리 통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 가능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좀 낮았던 이유가 조사 목적이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은 통학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제 개선되는 현황을 공유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통학 지원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효숙 의원 전 교육감님께서 도입한 천원택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방과후 활동 이동 지원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등교 시에만 이용 가능해서 2024년도 5명, 2025년도 8명으로 실제 이용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이며, 일부 학생들은 이사를 가거나 학부모 차량 이용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천원택시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뒤에 언급하겠지만 춘천시 통학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폭넓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면 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통학 여건 개선은 버스 노선 개편, 배차 조정, 정류장 신설 등 교통정책 권한을 가진 시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시청과 교육청과의 협업은 지난 현안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당부드렸는데요.

2024년과 2025년 시청과 협의를 통한 성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하게 나온 게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성과가 있으신가요?

○김효숙 의원 2024년과 2025년에는 이런 통학 실태 결과를 시청과 공유하는 그 정도에 그쳤다면 2026년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라고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니다.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세종시 고등학교 일부일 수는 있는데요.

이들의 어려움이 고교학점제 이동 수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다음 고교학점제 이동 수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2015년부터 공동캠퍼스를 시작해서 이동 수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이동 수업 규모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주중 방과후 또는 토요일 오전 2~3시간씩 진행되고 총 4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참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김효숙 의원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의 경우 인접한 학교에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도보와 버스를 이용한 이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캠공Ⅰ의 경우 거점학교가 대부분 동 지역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치원읍에서 다정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 수업에 참여하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직접 세종고에서 다정고까지 학생과 함께 이동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학생의 이동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숙 의원 이 학생 같은 경우 차량으로 한 25분 내외 거리를 버스로 3배 넘는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요.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고등학생들은 우울증 위험이 다른 학생보다 1.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동수업에 관해서 “학교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며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광범위한 이동 거리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어떤 학생은 도보로 10분, 어떤 학생은 1시간 반을 이동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이동이 용이하다.”라는 교육청의 설명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실제로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에 개설한 화학실험 수업을 신청했는데 이동 부담을 이유로 이 중의 4명이 수강을 포기했고, 나머지 1명은 학부모 차량으로 수업에 참여했었습니다.

현재 세종여고와 세종고 학생 15명이 정규과정 이동 수업을 위해서 동 지역 거점학교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천원택시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는 학교별 개설 과목의 편차와 이동수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학교 활성화와 교내 개설 과목 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대안으로 고교학점제 본래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수업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연구를 보면 온라인수업 같은 경우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만 성취도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학생에게는 학습 효과와 만족도가 낮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개설 과목 수를 늘려서 한 교사당 세 과목까지 맡게 된다면 교원의 업무 과중이 오히려 수업의 질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을 교육청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 주시고 고등학생들이 이동의 불편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쉽지 않아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의 답답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효숙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천흥빈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긴급현안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는 고등학생들의 대중교통 통학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몇 가지 사안을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학생이 이동하는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효숙 의원 일단 시청과 교육청에서 2년간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회의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한 노선 개편이나 배차 증차가 있었나요?

○김효숙 의원 성과를 이루어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조치원 세종여고 바로 앞을 경유하는 13번 버스 등교 시간대 운행 시간과 횟수 조정은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11번, 12번 버스는 세종여고 정류장이 학교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있어 위치 조정 검토를 제안했는데 아직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고 정문을 경유하는 버스가 6대인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69번 단 1대만이 터미널에서 아침 7시 50분에 출발하고, 나머지 5대는 등교 시간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동 지역 학생들의 여건은 저도 앞서 수치로 보았을 때 좀 상승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 지역 학생들은 교통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의 과업 지시서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특정 시간대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초중고 통학 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었으나 읍·면 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과 2025년은 교육청과 시청이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패스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가 모든 청소년에게 의무일 필요는 없지만 신청 절차의 복잡함이나 홍보 부족으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인터뷰하기에 동행한 학생과 그리고 버스에 같이 탔던 많은 학생들이 버스 이용이 잦음에도 이응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응패스를 가입할 수 있는 절차 개선이나 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계실까요?

○김효숙 의원 절차의 개선·완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용을 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의 이응패스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학부모 동의가 필수잖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모이는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이응패스 홍보 및 가입 부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김효숙 의원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하시느라 바쁘시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수가 더 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중학교 입학식이나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그렇게 학교 행사에서 적극 안내하고 현장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런 집중 홍보나 학교 현장, 그런 가입 지원을 조금 계획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효숙 의원 지역 내의 모든 학생들의 이동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에 하루 2시간 이상 쓰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세종이 교통 인프라가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의 이동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 형평성과 세종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의 이동 여건 개선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말씀 있으실까요?

○김효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읍·면 지역 일부 학생과 일부 학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이동의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각자의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며 미루는 동안 학생들은 하루하루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와 노선 개편 그리고 이응버스 도입으로 동 지역 내 학생들의 이동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동에서 읍·면으로 또는 읍·면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입니다.

교통정책의 효과는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 지역 학생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개선한 춘천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 S-버스는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2023년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고등학생 대상 통학 급행버스입니다.

지역 내 주요 거점과 학교를 빠르게 연결하도록 정류장을 최소화한 노선으로 현재 8개 고교를 대상으로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통학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는 세종시교육청의 천원택시와 유사한 통학택시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거리, 배차 시간, 통학 시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등교 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천원택시에 비해 춘천시 통학택시는 버스 미운행, 버스 시간 부적합, 2회 이상 환승 등 일부만 해당해도 등하교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도농 상생 지역으로 지역별 학생 이동 격차가 큽니다.

춘천시 S-버스와 통학택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낸 좋은 선례로 세종에도 이런 협력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세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이동 여건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1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하고 1건을 보류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울동, 누리동, 한별동, 세종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생활권의 경계와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밀동에 신규 공동주택단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산울15통, 4개 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6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6년도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진흥법」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9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0호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피해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1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접근 편의성 개선과 쾌적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보건소 본관 1층으로 이전하고,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1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금고 약정 개시 이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및 잉여금에 대한 보고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1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0호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적·재정적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1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2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해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시민 대표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주체로 공연장 수탁 운영자를 추가하고, 기타 관련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4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6호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7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8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2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이 노인일자리법으로 이관되고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1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공익 사업 관련 개장 유골로 확대하여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따른 원주민 생활기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동면 공설봉안당 중 영락원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공설봉안당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의안번호 제4853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대내외 기관 인지도를 제고하고 종합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명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기관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 의견청취안 1건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2호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및 세종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시 출연법인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3호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세종일자리진흥원에 공유재산인 조치원역 행복주택 내 희망상가 2층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4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사업 추진 중인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각서 변경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5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청양군 이전 확정(‘24.8.)으로 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해제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7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를 기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는 세종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8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출자금 중 20억을 활용해 미래전략산업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하고자 출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9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상수도 요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2026년 인상 예정 요금을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2026년 인상 예정 사용료는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4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5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홍보·교육, 민관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6호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숙련기술인 우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3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보행우선구역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BRT환승센터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 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 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 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 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1호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및 놀이문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문화원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평생교육학습관의 모든 기능과 부속물을 교육문화원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국가정책수요, 직속기관 운영 등 교육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가 3년에 1차례 연임을 하면 총 6년이 가능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의사결정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기를 2년에 1차례만 연임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퇴직소방공무원에게도 일정 기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재난 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의 환경교육이 본 개정 조례의 학교 환경교육에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조례의 환경교육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교수·학습 및 행정업무 등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습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미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미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9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133억 원 대비 3.2% 증액된 2조 283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림자원과 소관 산지전용허가지 대행 복구사업에서 당초 시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을 부담된 재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재원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3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2970억 원 대비 0.08% 증액된 2972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14호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10억 원 대비 0.6% 감액된 1조 2138억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의사일정 제58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재단법인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