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여미전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 세종시교육감님께서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부하고 세종시교육청 소통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안신일 위원 여기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또 교육감님과 함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교육부 앞에 가서 보정액 때문에 함께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보정액 그런 준비도 내년 예산에 해서 지금부터 벌써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에서 이 보정액에 대해서 했던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교육부하고 준비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셨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2024년도에 사실은 비중이 저희가 2%가 안 됐었습니다, 세종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과 지금 장관님과 한마음한뜻으로 그렇게 우리 세종교육을 위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료 요청을, 최근 한 4년 정도 보정액 비율하고 금액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지금 세종시 교육의 장점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감님께는 전체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재생용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학교 신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너무 애들 입학 시즌이라든지 이런 데 공기를 맞추다 보면 간혹 크랙이라든지,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면밀하게 사전에 잘 살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안위 위원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폈을 때 시청하고 비교되는 게 여긴 숫자로 나오잖아요.

거기는 보면 어떤 숫자가 아니라 뭐, 뭐, 뭐, 뭐 했다 그러면 끝인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안신일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166페이지 순회 초등돌봄 전담사 운영 지원에 관한 초등 순회 돌봄 전담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만족도조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요,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현황, 그리고 2025년도 학교급식 점검단 위생점검 목록 및 컨설팅 현황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마이크 꺼짐)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짐)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고요, 사업설명서는 371쪽이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분야 쪽에서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정원·현원, 상세조서 등등 한 현황표랑요, 그리고 대안·위탁교육 기관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관별 지원 현황을 좀 상세히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 운동부 교사 또는 지도자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거 목록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 얼마를 했는지, 시청 거를 보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몇 프로를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하실 마음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결산액은 나와 있고요.

예산액이 나와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 본예산이 2025년도 나와 있고 2024년도 거는 없잖아요, 본예산이.

그런데 결산액은 있잖아요, 2024년도 거.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몇 프로를 썼는지 한 3년 치 정도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쭉인데요.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삭감됐던 것들이 다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애초에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다 삭감됐었는데 왜 다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 지금 방송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1억 5000이 전년도처럼 필요했는데 3000만 원을 스스로 그냥 삭감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제가 제3회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재정 여건이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50%씩 안 쓰고 팍팍 반납하는 돈들이 엄청나던데.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 말씀을 못 하고 그냥 스스로 재정이 어렵다고 10%씩, 20%씩 알아서 감해 갖고 오란다고 감해 갖고 와서 정리를 해 버리고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면 감사관, 아니 누구야,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말 그대로 여기 관이면 여기의 최고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고요.

그러면 이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갖고 “저희가 꼭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싹 감해 놓고서 와 갖고 여기에서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사실 힘든 거예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옆에 정책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해서 세운 예산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고 소통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백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통담당관에도 있고 미래기획관에도 백서 이야기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같이 해도 되겠지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세종시도, 의회도 다 마무리하는 입장이어서 내년 예산안에 백서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은, 아, 여기는 심사, 우리 소통담당관은 심사비가 좀 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 미래기획관에서는 전체적인 인쇄비나 이런 게 조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장관이 되시면서 백서가 빨리 마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백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쪽 일도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백서가 다 끝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안신일 위원 아, 진행 중이구나.

그래서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건지 싶어서.

○안신일 위원 아니, 뒤쪽도, 국장님 옆에 계셔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쪽도, 미래기획관도 백서 내용이 좀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가 예산을 꼭 금액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보다 예산이 뒤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장관으로 가시면서 소홀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줄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은 잘 마무리를 해야지요, 공과 과가 있으니까.

잘하신 부분도 있고 좀 부족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역사를 잘 이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교육감님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세종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평가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안 계시다고 이걸 질의를 안 할까 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을, 세종교육을 조금 더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해야 할 가장 책무잖아요.

교육자원지도 이런 것도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업데이트도?

○안신일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백서나 이런 것도 만드는 거는 그쪽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소통담당관님께서 세종시를 대표하셔서 그동안 많은 소통을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서 하는 것도 물론 심사만 들어가 있지만 미래기획관은 제작에 아무래도 중점이 돼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를 소통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거는 나오는 대로 공유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왜 교안위만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백서나 소통 자료에 대해서 교육자원지도나 업데이트가 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의회도 우리 세종교육을, 이제 국회의사당 시대도 되고 대통령집무실도 준비가 되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이 되잖아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할 일들이.

그러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결정을 하려면 역시 소통담당관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이런, 당당하게 세종교육을 홍보할 거는 더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감, 감, 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할 때, 오히려 당사자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세종교육이 한 분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전체, 또 어떻게 나아가서는 우리 세종시민 전체의 일이니까 제대로 이번에 아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교육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 홍보 쪽 좀 보니까, 37쪽 봐 주시겠어요?

방송 스튜디오 운영 부분이고요.

앞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주로 활용되는 곳이 유튜브일까요?

○김효숙 위원 SN······.

○김효숙 위원 다 여기에.

○김효숙 위원 네, 그래서······.

○김효숙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유튜브 활용을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앞머리도 바꾸셨고 이미지화 잘해 주셨고 또 영상도 카테고리화 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방송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교안위 있을 때 방송스튜디오 운영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축은 됐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을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양질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경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랑 그다음에 필수, 인건비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 1억이 어떤 어떤 걸까요?

○김효숙 위원 지금 스튜디오 활용이 잘되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운영 예산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축은 마무리가 됐고 활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여기 활용이 주로, 그러니까 주목적, 방송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주목적이 어떤 활용이신지 명확하게 좀.

○김효숙 위원 그런 이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용이에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방송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얼마나 활용이 될까?’라는 우려였는데 방금 설명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김효숙 위원 외부에서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 당초에 저희가 방송스튜디오 만들 때 여러모로 공간이 없고 녹화하고 녹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만든 것도 있었지만 외부에서의 요청이라든가 학생 기자, 학부모 기자, 또 여러모로 “외부에 공개를, 개방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3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내부에서는 이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도 보여지나 실상 외부에서, 홍보나 안 된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게 내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건지, 저도 외부에서는 이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또 “외부 이용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크게 투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떠나고 나서 한번 가 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부 사진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0페지에 붙임 세부 산출내역 좀 봐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정기간행 구독물은, 간행물 구독은 교육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거 저기 간행물 구독하는 거 뭐, 뭐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심사수당이 강사수당하고 작년에는 편성을 해서 작년에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480만 원하고 100만 원 다 쓰셨고 올해는 강사수당하고 심사수당은 필요없다, 2026년에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고, 강사수당.

○김광운 위원 전에는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김광운 위원 전년도에는 했었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73쪽입니다.

보셨지요?

○김현옥 위원 청렴도 향상 교육에 보니까요, 희망 교직원 대상으로 점심·저녁 시간에 따뜻한 청렴 한 끼가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관내 교직원이 직접 내부 강사가 되어서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전년도 보니까 꽤 많이 하셨어요.

54교를 대상으로 1716명이 이 활동을 하셨는데 학교 특성상 사실은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오기가 선생님들께서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뜻한 한 끼를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또 새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예를 들면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품위 손상, 성 비위 등, 이런 이해충돌 등 이런 게 사실상 신고된 게 어느 정도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시면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사 간 충돌이 좀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많고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주로 운영비, 자체감사 운영비라든지 실비,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이 된 상황이네요?

○김현옥 위원 감사활동 운영 지원에서, 아니, 지금 제가 계수조정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보니까 주로 경비, 실비, 강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특사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업무경비도 지금 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활동에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공직자 부조리는 전년도 대비는 신고가 전혀 없었네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신고 건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년째 없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교안위 할 때도 이게 거의 건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계속 불용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지금 전혀, 0원이에요?

○김현옥 위원 2026년도?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0페이지고요, 세부 산출 내역에서 보시면 지금 김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위원 실비, 경비 중에 여비를 다 깎으셨다는 거 같은데 지금 참석수당은 주면서 여비하고 참석수당하고 중복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걸 계속 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과감히 이렇게 삭감하셔도 돼요?

○김광운 위원 그 위원회 참석수당에, 그러면 이거는 내부위원들 거예요?

공무원들이에요, 다, 위원이?

○김광운 위원 아니잖아요, 외부위원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만약에 외부위원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여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로 갔는데 나중에 이거 없어 갖고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예상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 관련해서 리스트 있거든요.

그거 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은 감사관이 원래 늘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얘만 조금 올렸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여비가 조금 당연히 늘어난다는 그런 거겠네요?

○안신일 위원 비율은 올라갔는데 사실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요?

○안신일 위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관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감사관 직원들 몇 분이나 되시지요?

○안신일 위원 열일곱 분.

어떻게, 직원들은 감사관께서 케어는 잘하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독려를 하면 부담이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열일곱 분이나 가는 거 치고는 그러면 사실은 증감을 해 보면 350만 원 정도뿐이 증감되는 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또 이런, 우리가 이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우리는 특별자치시니까 사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세종시를 대표해서 세종교육을 이렇게 교류도 하고 홍보도 하는 좋은 자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가시는 줄 몰랐거든요.

열일곱 분이나 가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지금도 세종시가 반면교사로 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또 세종시를 약간 뭔가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서로 지속적으로 되면서 명예시민증도 주고 우리 아이들도 명예 이런, 제주도 명예학생이나 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도 세종시로 오게 하고, 물론 감사관께서 그런 거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한 분이라도 더 가면서 교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걸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절단이나, 외교사절단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가셔서 예산이 경직하게 세운 것도, 알뜰하게 세운 것도 중요한데 내실을 조금 다지시고, 왜냐하면 세종시를 대표해서 가시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도 하는 부분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구나.

왜냐하면 세종시도 보통교부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늘 예를 드는 게 교육청, 제주도예요.

그리고 의원정수 이야기할 때도 늘 제주도 기준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시면 다양하게, 제주도는 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수고하시는 우리 감사관에 계시는 열일곱 분 잘 이끌고 다녀오시고 그분들도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제주도하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하여튼 간 기대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많네요?

이거 다 동의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 동의한 부분들이에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설명자료이고요, 쪽수는 98, 99.

○김현옥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이행률이 몇 퍼센트까지 진행됐습니까?

○김현옥 위원 86.4%요?

우리 네트워크 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2600만 원이 돼서 30% 이상 감을 하셨는데요, 이 네트워크 확장 부분이.

이 목적 자체가 저는 네트워크가 가지는 포션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저도 모니터를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 아이들 부분은,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특이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포션 자체가 좀 줄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저도 이거 되게 우리 학생들 참여 후에 평가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30% 이상 감이 돼서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고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밖에 더 혹시 우리 미래기획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맞아요, 봤어요.

○김현옥 위원 되게 우리 기획관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시티이고 우리 세종을 바라보는, 전국에서 바라보는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그래서 말씀처럼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또 스마트시티에 맞게끔 설계도 들어갈 거 같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우리 부감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 도시의 인구 유입 요인으로 굉장히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보통 부모님님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저도 조금 더 특별하면서도 세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 요구 사항이 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이고요, 사업설명서 291쪽에 AI중점학교 있거든요.

2025년에 단위학교마다 1000만 원씩 내려주셨는데 상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5000만 원으로 느는 데 그 5000만 원에 대한 상세 계획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우리 아까 소통담당관 할 때도, 교육백서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편집이 끝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드는 데 수고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게 사실 제작비가 비싼 거지 인쇄비는 그렇게······.

○안신일 위원 종이값이니까.

○안신일 위원 홍보를 잘해야 해요, 못해야 해요?

○안신일 위원 맞아요.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세종 진짜 이사 오고 싶다.” 이 소리를 해야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백서 발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백서 혹시 이거 배포할 데는 정해졌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3페이지 보니까 600만 원에 세부 산출 내역이 1만 5000 곱하기 400부.

사실 이거는 인쇄비니까 이거는 사실 1000부, 2000부해도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런 건 막 저기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개요를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네요?

○안신일 위원 네, 2014년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교육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나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이, 진짜 어제도 우리 참샘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올해도 예산안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벌써 10년이 넘은 학교들이 돼서, 그 개청하는 데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고 또 그때 처음 와서 고생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 세계에서 누비고 있거든요.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이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안신일 위원 이건 인쇄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좀 조절을 해서, 인쇄비만 조절하면 사실 열심히 홍보하면 되잖아요.

○안신일 위원 사실 아까도 늘상 이야기했지만 세종 교육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이제 장관으로 가셨으니까 사실 백서를 교육부에도 많이 뿌려버려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에서 뿌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중앙 우리 교육부의 자원을 많이 당겨와야 하거든요.

우리 미래기획을 하는데 세종시 교육 돈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예산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우리 제가 교안위 있을 때보다, 보니까 유보금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교육부 돈으로 갖고 와야 하거든요.

교육부 돈으로 갖고 오려면 사실 저는 이 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지금 지어야 할, 또 만들어야 할 이런 기관들이 많지요?

○안신일 위원 교육부에도, 우리 교육청 말고.

○안신일 위원 교육부에도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잖아요,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 옆에 있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오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육백서는 인쇄비만 하면 되니까 이거 돈 얼마 안 드니까 이거는 막 찍으면 좋겠어요.

사실 ‘600부가 아니라 6000부 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부 할 걸 0 하나 더 붙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해 주셔서, 준비 잘했으니까, 그렇지요?

혹시 백서 하는 데 교육자원 지도도 이렇게 어플로 해서 앱으로도 할 수 있게 지금 해 놨잖아요?

○안신일 위원 백서도 혹시 그런 쪽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 예산 심사하니까 아예 추가 비용을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이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얼마 들어가는지 바로 좀, 시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바로 챙겨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네.

○안신일 위원 아, 그런 문제 있군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백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제 4년 됐으니까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했던 거를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

지금 당연히 책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SNS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런 준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사실은 지금처럼 홍보하는, 그러니까 전자책처럼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도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도 인쇄비는 종잇값이니까 얼마 안 들어가고.

그동안 이게 정성스럽게 이거를 편집하고 자료수집하고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홍보를 하고 내년도는 진짜 세종시에는 최고의 찬스의 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세종시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유관기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발판이 돼서 교육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연대해서 세종시에 더 많이 올 수 있게, 우리 기획관님이 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업무를.

또 그런 거를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고요.

일단 RCE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REC의 뜻은 뭔지 알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그것도 있지만 뜻이 원격조정이라는 이런 뜻도 있던데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500만 원 그냥 1개라고 돼 있고 이거를 보니까 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무슨 비품을 구입하는데 그냥 1개라고 돼 있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근데 이게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김광운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김광운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비품을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그냥 1개.

뭐를 1개를 하신다는지 우리는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질의를 안 하게 하시려면 세부 내용이 지금 들어가셔야 해요.

어떤 비품을 어떻게 살 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질문을 안 하지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원래 2명을 쓰려고 그랬는데 교안위에서는 1명만 쓰라고 480만 원 반을 싹둑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봉사자활동비가 1일 2만 원이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는데 2시간 근무하면 2만 원이 맞아요?

○김광운 위원 아니,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6년부터 1만 320원인데 그건 준수를 하셔야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그러고 이게 RCE 센터가 9월 29일에 개소를 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비품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을 벌써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사실 얼마 전에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참.

○김광운 위원 추경 때 그러면 비품하고 이런 걸 사서 다 넣으셨어야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소를 했으면 그 당시 목표에 의해서 다 세워서, 이게 추경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추경을 빼놓고, 추경에 보니까 전부 다 감만 있던데 그때 사셨으면 편하잖아요, 지금, 그런 말도 없었을 테고.

근데 이제 와서 사니까 500만 원 1개 달랑해 놓고는 200만 원 감된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이게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적시 적소에 이돈을 써야 하겠다 하면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관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이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지요, 그렇지요?

1년이 벌써 훅 갔는데, 설명자료이고요, 242쪽이요.

기초학력 부장 교사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 그 희망하는 학교 2개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강사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수업 지원 강사 채용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채용 인원에 이렇게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강사를?

○김현옥 위원 있지요, 네.

○김현옥 위원 해야 하니까.

○김현옥 위원 업무를 도와······.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시는 교사의······.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게 900, 교당 960만 원이에요?

○김현옥 위원 한 분씩?

○김현옥 위원 이 신청은 좀 이게 지금 순증인데, 보니까 이제 해 봐야 하는 거지요?

지금 학교가······.

○김현옥 위원 했던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가 어디, 어디가 이거 그전에 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장 교사를 맡으셨던 분들은 어떤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런 거는······.

○김현옥 위원 모니터 하셨고?

○김현옥 위원 없었어요?

○김현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세종시교육청이 두드림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센터, AI 기초 학습 진단도 보정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다중 위기 학생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김현옥 위원 기초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원하는 만큼 사실 올라가기가 여의치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중 위기 학생은?

○김현옥 위원 아, 학교지원본부?

○김현옥 위원 아, 거기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학교, 어떻게 보면 여기 개별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여 교부 한다고 증액 사유에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242쪽에 증액 사유에 보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부 방식 자체가 바뀐 거 같은데?

○김현옥 위원 항목이 변경됐어요, 예산 항목이?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여기는 지금 이제 대상이 고등학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초등학교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항목으로 변경해서?

○김현옥 위원 초등하고 이렇게 고등, 중등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신 거지요, 내부에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250쪽에도 보면 두드림, 위쪽에 보면 두드림학교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여기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통합해서 교부함으로써,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따른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자율성 부분이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유용하게 어찌 보면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그러면 학교별로 약간 격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 모니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학급당 어떻게 비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해 오셨으면 이 기초 학습······.

○김현옥 위원 네,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반에?

○김현옥 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도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김현옥 위원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럼 나중에 보시고 찾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전으로 통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유보통합추진에서 편성 사유를 보니까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보육사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유보통합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하고 교육 지방 관리 체제 일원화 추진,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유보통합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하신 거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근데 이게 좀 줄었네요?

왜 이게 줄게 됐지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젠가는 추진해야 하고 이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돼야 할 거를, 우리는 당연히 돼야 할 거를 염두에 두면서,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혼란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저기 뭐야, 그런 세미나나 이런 현장의 소통을 다 들어서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뭐가 필요한지는 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정부는 바뀌었어도 방향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나영 위원 그거를 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줄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준비를 이렇게 계속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하던 상태에서 돈은 추가되지 못하지만 그대로 그냥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답보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이렇게 썩······.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에 추진을 할······.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지금 질문을 할거고요.

답보상태에 있지만 지금 현재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홍나영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이제 이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유치원 원장님 그런 자격, 아니,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것들을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게 다른 정부가 와도 가장 큰 그게 관점일 거는 같아요, 저는 그 문제가.

다른 건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육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저거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교안에 있지 않지만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까 말씀했던 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중점인데 저희가 그 전 정부에서 매번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자격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걸 하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보육 쪽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왜 보육 쪽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교육,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보육 쪽에서 좀 반대해서 못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보육 쪽에서?

○홍나영 위원 네, 예민하고 사실은······.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예민하고 정말 이제 그거 하지만 사실적으로 다른 정부가 좋은 정책을 다시 만들어냈을 때 또 다시 그 문제점에 봉착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으로, 이제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하겠지만 그 시험 같은 게 있어야 하겠지요.

그냥 교육만으로 다 줬다가는 그분들이 이제 교육, 저기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차등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민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거를 부탁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영유아 보육, 교육 질 제고라든지 그런, 지금 아까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나영 위원 사업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보육 맞춤 지원하고 유아 생존수영 교육지원, 영유아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460페이지에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유치원, 이제 5세의 생존수영으로 1600명을 하는데 1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에서 370기관에 이게 4만 원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또 똑같아요, 작년하고.(웃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확장 수업을, 확장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교육을 비슷한 교육을 3개를 하셨는데 거기 만족도 조사나 그 사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이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나요, 분석한 게, 자료가?

○홍나영 위원 만족도 조사가 좋나요?

○홍나영 위원 만족도 조사는 나오지만 이제 2025년도에 시작한 거를 이제 3년 뒤에는 특색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그것들을 발표해야 하고 성과를 이제 도출해 내야 하는데 제가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평범하다.

우리 선도적인 세종시에서 이 세 가지 특색 사업으로 상향화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평범하다.

이거는 몇 수십 년 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수영이라든지 아까 찾아가는 문·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확장 수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선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이거든요.

아이들은 오후에 방과후수업으로 음악이라든지 영어, 스피치라든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는 찾아오는 그런 예술공연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연극이나 스피치, 잉글리쉬 이것들을 말하게 스피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공연을 이제 직접적으로 확장 수업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생존수영도 초등학교들이 연결이 되지만, 물론 이 가격을 보니까 한 번 정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존수영도 굉장히 그때 세월호 때문에 부각이 됐지만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교통지도라든지 버스 안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유치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교육을 많이 받고 왔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 그러니까 교육해야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은 없었던 거 같아요.

저도 원장으로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통 교육을 받았지만, 근데 실생활에 아이들이 막 뛰어가거나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만날 때 이런 교육을 좀 전문가적인 연수 교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확장 수업으로 생활안전으로 가야 한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AI하고 합성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제 이거 끼고 할 수 있잖아요?

○홍나영 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생존수영은 초등학교도 연계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도, 안전 지도 진짜 필요한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엄마들이 같이 숲지도를 한다든가 같이 모이는 자리.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도 함께, 선생님, 아이들이 함께해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함께 해서 그들의 그것들을, 수업을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나오는 건 틀리거든요.

그냥 공청회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돼.

어린이집 입장, 유치원 입장이 다르긴 다르잖아요, 현장의, 우리는 통합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그들을 같이 놓고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서 숲이나 어떤 수업을 재료로 해서 만나게 되면 똑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똑같은 마음이거든.

거기에서 수업을 해서 나온 이런 확장 수업으로 가야 하겠다.

저는 그런 공간을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는 인형극이라든지 음악 공연을 떠나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부모가 참여하고 같이 참여하는.

좀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도하는 교육이니까 앞으로 3년의 마무리 짓는 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감사하거든요.

예전부터 저도 받아봐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은 좀 교육청에서 힘이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준이 그렇게 와 있어요, 우리 교육의.

그런데 이제 이건 명목상인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끄집어내서 아이들이 이런 연주하고 합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연극도 하고 스피치도 잘해요, 아이들이.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 요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산점 목록 주셨는데요, 별지가 빠진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해야 하지요?

별표에 급지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별표 추가해서 주시고.

그리고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위탁금을 매년 이렇게 좀 상세가 없거든요.

이제 어떤, 어떤 부분의 좀 내역이 있을 거라서 그 상세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하시면 내가 잠깐 하고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지금 예산안 85페이지요.

사업설명서로는 455페이지네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보면 얼마, 얼마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갖고 2만 원이잖아요.

이게 정해진 게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것이 매년 똑같은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2025년도, 2026년 물가도 오르고, 오르는데 지금 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어떤 방식으로 이 단가가 정해졌는지.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매년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러면 여기에 다 지금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는 국내여비잖아요.

관외하고 내하고 다르잖아요.

관외는 얼마 하루 출장비가 나오는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근무할 적에 보면 차량비는 거리로 계산을 하거든요.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고 멀리 가면 킬로당 기름값이 얼마, 밥값 얼마 그랬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밥값은 일일 얼마 정도 계산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아, 그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런데 왜 시청 같은 데는 하루 식비가 8000원 계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청이 2만 5000이면······.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세 끼 기준.

그래도 조금 많아, 3×8=24인데 1000원 더 많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8000원 갖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요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래서 이 규정,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한 단가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한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겠고요, 국장님.

오후도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했고요

교육활동 침해 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2025년 11월 30일 자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상해·폭행이 2024년도에 6건이고 2025년도 4건, 모욕·명예훼손이 25건 그다음에 10건, 성폭력 범죄가 학생이 2건이 2024년도에 이거는 심의가 지금 끝난 건지 심의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활동 방해가 30건 그다음 15건이에요.

그러면 총 45건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사안 심의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적으로 딱 가부간 말씀을 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시겠지요.

○김현옥 위원 챙겨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김현옥 위원 예산을 보니까 교원 복지 쪽 예산 비중이 제법 커요, 전체적인 포션에서.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이런 심리적인 거까지 같이 상승을 해야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복지 지원 이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대하고 하는, 특히 우리 세종이 초임기 교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랬을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많고 그 많음은 다시 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 서비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진실이 규명된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아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하고 당장 마주쳐야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 보니까 제법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사와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된 건이 좀 많이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욕·명예훼손하고 부당한 간섭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조금 교육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그다음에 우리 교원분들이지요, 교사분들의 소명의식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좀 많아진다는 것은 한 번 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으로도 정책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한번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많지는, 이쪽 사안이 또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래도 소송이라든지 상담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걸로 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사는 해소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여된 학생과 학부모까지도 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게 삼박자가 맞아지는데 지금 약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했던 저희 대안교육·위탁교육 지원 관련해서 371쪽이거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초등은 예노아, 그다음에 중등은 사계절, 가온누리 이렇게 세곳이 운영 중이었는데 2025년에 한 곳이 더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고 현원을 긴급 위기 학생이 항상 여기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원의 20%까지 수시위탁 가능하게끔 열어 두셨고요.

일단은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할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 가서 눈으로 보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이 교육의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맡고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만 예산이 또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일단 기관도 늘었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신 걸로 보여요.

극단 예산에도 좀 인상을 해 주신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 인상이 된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이 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이게 기준이 보니까 15명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자세히 다시 보면 극당 15명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중등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군데 같은 경우가 현원이 2명을 더 넘어섰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만 봐도 정원 대비해서 초등을 제외하고는 넘어서잖아요.

20%까지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2명, 많게는 3명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급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이야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질과 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 68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더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저는 기준이 너무 경직적으로 잡았다.

인원이 항시 이거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산출 기준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정원에만 맞춰서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기준을 수시위탁 가능하게, 20%까지 가능하게끔 했으면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면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보기에는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녹록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기준 자체가 너무 경직적으로 잡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럼 강사비를 운영비로 또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김효숙 위원 아니니까.

○김효숙 위원 현실을 반영한 부분들을 일단은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 일단 저도 감사드리면서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현원, 더 몇 배, 한 두세 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조가 일단은 여기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어ᄄᅠᆫ 이슈가 있어서 여기 문을 두드렸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여기 선택지 말고 늘벗학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늘벗학교 공립형을 가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느냐는 학생의 선택인데 여기에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점차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의 그런, 저는 대응을 못 하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일단 감사하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급식비랑 간식비랑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5명 기준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식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영리가 안 되지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로 됐었던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맞아요, 이게 보완 조치 잘하셨고.

좀 여쭤볼게요.

늘벗학교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김효숙 위원 정원이?

○김효숙 위원 현원이 몇 명인데요?

○김효숙 위원 지금 다 차 있어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이게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도 지금 한 곳이 더 생겨 났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구조, 그리고 사실 공립형 늘벗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시에 문을 열었을 때는 정원이 다 안 찬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지금 준비, 상상학교지요?

가칭 상상학교 거기도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민점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담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봤을 때 생각보다 예산이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는 데 예를 들어 급식비도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 또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여러모로 체질 개선한 거에 대해 일단 감사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추가 질의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 16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세종이도 프로젝트인데요.

좀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미국이요?

○김광운 위원 미국 가는데 왕복 항공료가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김광운 위원 그 당시······.

○김광운 위원 그 당시 물가가 어디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게 지금 2026년 본예산인데 2027년 1월에 떠나신다고 하면 그······.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이이월 돼서······.

○김광운 위원 명시이월 돼서 쓰시는 예산이에요?

○김광운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김광운 위원 사실은······.

○김광운 위원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방학 때는 오히려 비행깃값이 비싸요.

싸지를 않아요, 방학 때.

그런데 미국 왕복 220만 원 잡으셨고, 보니까 용역비에서 깎이긴 깎였어요, 지금, 10% 정도.

그런데 용역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깎아도 돼요, 10% 깎아서?

○김광운 위원 2026년도, 나는······.

○김광운 위원 그럼 아직 용역사를 선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27년 1월에 출발하는 게 아직 용역 계약이, 그러니까 올해 용역,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계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용역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또?

○김광운 위원 그래요?

○김광운 위원 그때 좀 또 볼게요.

그렇게 하고 식비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거기 224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두 끼밖에 안 드세요?

○김광운 위원 포함돼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 오전 조식은 포함돼 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중식하고 석식만 표시한 거고.

○김광운 위원 그래 2026년 1월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아, 아직 이제, 지금 2026년이 안 됐으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글로벌 캠프도 그렇고 이도학습 공동체 지원 초·중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그냥 40만 원씩 해서 200팀으로 해 갖고 8000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 본예산을 태우는 거 보니까 갑자기 160만 원이에요.

24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40만 원을 하던 금액이 이도에 넘어오면서 160만 원으로 바뀌는지.

지금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아, 2배.

3배, 3배.

○김광운 위원 4배네, 4배.

○김광운 위원 아니, 그 밑에도 또 있어요.

보시면 이도리더 프로그램 지원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250만 원에 72팀 1억 8000이었는데 갑자기 360만 원 늘어나면서 68팀이 2억 4400이 되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2500으로 한 학기 했었고 내년에는 1년에 하는 건데 36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도 프로그램 지원은 공립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250만 원씩 72팀이었고 올해 말하자면 2026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는 360만 원씩 68팀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같은 공립고인데 아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초·중하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초·중이 아니고 애초에 프로그램 지원 자체를 공립고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게 전반기에 1분기만 말하자면 6개월만 했을 때 250만 원이었는데 1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광운 위원 1년 하시는 데 36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1년을 하게 되면 6개월은 250만 원인데 1년은 왜 360만 원, 그러면 여기도 360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풍족하게 지원하지 못했으면, 아직 사용도 안 했어요.

○김광운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더 보고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엔 특수교육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7페이지인데요, 특수교육.

세종시교육청에서 정말 특수교육은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액의 증감을 보면 금액이 증감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 밑에 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쪽, 특수교육 지원 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면 금액이 그 가운데 좀 줄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보면 517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런 거는 금액이 좀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아, 8명.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수고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아니면 굉장히 한 자리 한 자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분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부모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진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준 것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1명, 2명 커 보이진 않은데 그 가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증액됐고 장애인학생 교육 혁신 기반 조성도 늘어났고 교육 지원 쪽도 계속 강화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하려면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융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했다가 연말에 추가 계획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향후 계획은 없군요.

○안신일 위원 일단은 8명이, 10명에서 8명으로 확정된 거네요, 2명이?

○안신일 위원 이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그래도 교육청의 일자리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청소 쪽이나 도서관 쪽이나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런 데 안 가고 싶더라도 중증장애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세종시에도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또 그래도 제일 믿고 맡길 만한 교육청과 비슷한, 유사한 이런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육청이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1~2명이지만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10명에 2명이면 2명인데 퍼센티지로는 20%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굳이 도서관 청소라고 하면 굉장히 또 영역이 찾아보면 많거든요.

이런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도 있잖아요.

이거를 중점 추진했던 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덜렁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만요.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요.

○안신일 위원 인식 개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부분은 거꾸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단순히 그냥 열 자리가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비슷한 우리 또래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종시 전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일자리가 세종시에 제일 많잖아요.

줄어들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하든지 아니면 취업 연계를 이 부모님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보도 많고 그런, 우리가 뛸 수밖에 없지요.

교육부 쪽이나 이런 데나 세종시에도 국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심지어는 마을마다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 쪽이나 도서관 쪽이 조금,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여기에서 직접 취업은 안 되더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 이렇게 육성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진짜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자원이 되도록 연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국회의사당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사실은 자료가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이런 노력들을 자료화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부모님들도 연대하셔 가지고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법을 다 같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의회에서도 당연히 함께 노력할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이도 프로그램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95페이지 그다음에 746페이지, 757페이지 그다음에 163페이지는 김광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요.

국외연수에 대해서 두루두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국외연수를 보니까 총 5건이에요.

총 5건 중에 우리 교육국에서 4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국외연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6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5페이지 보시면 국외 현장학습 운영을 하고 계셨고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해외 사례 조사와 경험을 통해 교육을 극대화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교육 계약 및 인솔 관리 교사 선발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그러니까 국외 현장학습 운영을, 예산은 조금 늘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인솔 관리 교사를 4명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아이들을, 그러니까 직업계고 학생들이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원래 가르치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홍나영 위원 그분들이 가고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되지는 않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데 또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2명이 늘었어요, 올해가.

그래서 글로벌현장학습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다음에 ‘굉장히 멀리 간다. 굉장히 진짜 글로벌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섯 가지 국외연수 중 네 군데를 가시는데 지금 마침 국외 현장학습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에요.

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첨부서류 보시면 477페이지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22가지가 있는데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 미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있는데, 만약에 미흡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5억 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22개의 사업 중에서 미흡이 3개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삭감을 10%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더 올린 이유가?

○홍나영 위원 예산을 잡은 시점과 성과가 나온 시점이······.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흡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미흡 나온 그거를, 개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놨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혹시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만족도조사는 다 하셨나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지요?

○홍나영 위원 결과는 굉장히 높은데 아까 국제청소년캠프, 포럼 그 주제가 중복되는 바람에 단순히 미흡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저희는 미흡이 많지 않은데 아까 22개 사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에서 저희가.

그런데 단순히 중복성이라고 해서 중복된 거를 더 열심히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성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심려를 기울이거나 하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들로 미흡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튼 지금 개선 대책 확실히 마련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홍나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보시면 다 올리셨는데 세계시민교육은 좀 내리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758페이지.

아까 국제화사업 중에 다 올리셨는데 세계시민교육 부분에는 감액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다 올리셨는데.

758페이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까 다섯 가지 교육청에서 국외연수가 있는데 네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중의 두 개가 같은 과인데 미흡이 나온 거예요, 국제 거기에서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만족도조사도 좋다고 하셨으니 싱가포르, 호주, 이번에는 일본도 가시나요?

○홍나영 위원 지금 선택······.

○홍나영 위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혹시 갔다 와서 이것들이 시민이라든지 학생, 교사들한테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 갔다 온 성과 도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개되나요?

○홍나영 위원 그 성과보고회는 성과보고회로 그치지 않고 이게 어떤 식으로 공개나, 왜냐하면 성과보고회 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아까도 교사도 선출하신다고 하셨고, 4명만, 학생들도 다 갈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러울 거 같아요.

일단 친구들이 이렇게 유럽 쪽이나 먼 곳에 간다는 자체가 아이들이 꿈에 부풀어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부모, 교사들이 그거를 보고, 성과라든지 목표가 있을 거아니에요.

저희가 갔다 온 목표를, 정책 발굴하셨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책자나,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몇 년만 모아도 사례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때 성과, 그날 못 하셨더라도 성과집이 나오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움직이는구나, 아이들이, 세종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웠지만 거기에서 오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아마 4명의 교사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교육 효과성, 실효성 그다음에 실질적인 목표가 확실히 도달됐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왔느냐 이게 성과 도출이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사례집이 나오고 그것들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친구들한테, 거기에 준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저희가 투명성,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도 힘들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정말 몇 배로, 20배로 힘드실 것 같아요, 해외 이런 데 나가서 아이들 14명을 4명의 교사님들이 안전성을 갖다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사전 교육도 2박 3일 할 정도로 촘촘하게 계획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례집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공개하면, 사례집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놓친 부분도,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안타깝게 두 군데가 미흡이 나왔는데 아까 그것들을 미흡에 대한 거를 개선책을 확실히 내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아니, 안 가신 분들은 아까 만족도는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미흡이라고 하면 좀 걱정되고 “그냥 외유성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라든지 다 책으로 엮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에는 정말 미흡이 아니라 ‘열심히 해 온 만큼 굉장히 우수했다.’ 그런 것들이 책으로 말해 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10분이 초과돼서······.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게 사례집으로 나오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마이크 꺼짐)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 켜짐)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 정책과 예산을 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첫 번째는 헌법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이 또 많이 감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눈길 끌더라고요.

일단 헌법교육, 310쪽에 헌법교육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희가 12·3 계엄 1주년을 지나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그런 교육의 모습을 교육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 헌법교육은 가장 우리 근간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만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31쪽 같은 경우 디지털교과서 이 부분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예전부터도 우려를 했던 것이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교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공존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구입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교안위에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교과서가 당초의 교과서에서 이제 교육자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감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올해까지지요?

○김효숙 위원 올해까지.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교과서로 운영됐을 때 교과서에 굉장히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또 운영상의 부분이 이게 충전부터 개인인증, 보관, 수리, 하나가 도입하면서 굉장히 행정적 수반이 많이 필요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구입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보급률이 전국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만 8000대 정도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김효숙 위원 어느 정도 구입하신 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2만 8000대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태블릿 PC.

○김효숙 위원 8%인가요?

○김효숙 위원 아, 보급률이 그럼 100%예요?

○김효숙 위원 그럼 초·중·고 다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교과서에 있을 때랑 교육자료에 있을 때랑 굉장히 천지 차이거든요.

다만 이게 앞쪽에 쭉, 왜 이걸 또 여쭤보냐면 AI 중점학교 때문에 또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2억 2100만 원이지요?

○김효숙 위원 학교당 스물, 1개 학교당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1000만 원?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모델학교?

지금 교당 1000만 원씩이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었네요?

○김효숙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에서 지금 42교로 늘어났고 교당 5000만 원이 되면서 21억으로 굉장히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AI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태블릿 PC 활용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의 연결을 하시는 예산인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당초에 1000만 원이 16개 학교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2026년 2월까지 집행하게끔 안내를 했다고, 자료에 따르면.

근데 그 내용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그다음에 방과후에 돼 있는 수당,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운영비랑 강사 수당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 지금 2026년까지, 2월까지 집행하도록 안내를 하셨으면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게 다 소모가 됐는지 이런 거는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김효숙 위원 아, 정산받았어요?

○김효숙 위원 받고 있는 중?

○김효숙 위원 아, 집행하는 거는 2026년 2월까지로 안내는 했지만 사실상······.

○김효숙 위원 방학 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정도면 다 정산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인 거고?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연장선상인 거지요?

디지털교과서가 이제 교육자료 됐지만 그거를 AI라든가 이런 현대 트랜드에 저희도 따라가 줘야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5배씩 느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게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계획하고 수반이 돼야 하는데 바로 또 내년부터 시작이란 말이지요.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오류가 또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12억?

○김효숙 위원 저희가 8억 4000을 매칭을 했지요?

○김효숙 위원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었다.” 말씀인 건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됐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운영에 대한 경비 소모되는 거고.

강사를 이제 수당을 주는 부분인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초창기에 16개 학교에 42개면 3배가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사, AI와 관련된 강사들이 과연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가 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저는 교육청을 좀 이제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안에 이렇게 교안위 활동하다가 밖에서 보면 일단 교육부가 설계하고 내려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교육청도 협업해서 같이 가야 하는 구조는 맞는데 이게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이 좀 꾸준히 가야 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도 가야 하지만 너무 확확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써야 하는데 현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라든가 이런 풀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현실하고 다르게 뭔가 예산은 내려와서 써야 하는 구조가 되면 학교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배가 늘어서 이제 5000만 원이 되는 거면 이게 AI 중점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게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현실과 괴리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조금 이따 여러모로 여쭤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교육부가 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쭉 가는 장이 바뀌더라도 가겠지만 시·도 교육청, 우리 세종시교육청만의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도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AI 중점학교도 말 그대로 지금 21억인데요.

저희도 매,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8억 4000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교라고 하는 게 또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세워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준비 없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40, 죄송합니다.

시의 42교면 초·중·고해서 몇 퍼센트예요?

○김효숙 위원 105교 만의······.

○김효숙 위원 40%, 40%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 운영되는 부분들이요?

○김효숙 위원 다만 지금 16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원래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제가 잘 모르겠습, 예전에 예산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 정도가 영, 뭐라고 할까요, 선도학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0% 정도면 이것도 못 한 학교의 편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지금 아까 100% 패드는 다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학교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를 갖고서는 수업하는 반면 그 교육자료는 있지만 이게 활용되는 방안이 사실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오는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박영신 정책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우리 지금 1조 1817억 원이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심사할 게?

그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지금 증가해서 77억 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18.5%예요.

○김현옥 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둘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세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거나.

이렇게 불용액이 이만큼 어찌 보면 생겼다라는 건데요.

주로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집행 잔액이?

○김현옥 위원 인건비예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인건비?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우리 이거 첨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조서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자료 계속비 조서 쪽수가 357쪽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인건비하고 학교 시설 여건 개선비가,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전체 우리 금액 중에서 약 5.4%를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636억 원 정도가 학교 시설 개선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냉난방개선 이런 비용들이 다 지금 계속 조서에 남아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 사유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하잖아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냉난방 개선하는데 16개교가 전부다 냉난방기 장비 설치 상승에 따른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단가·총사업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16개교의 증액된 금액이 굉장히 많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중에 외벽 보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창호 교체 등 해서 총 51건이 이 또한 공사 단가 증가로 총사업비가 변경됐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이거는 쭉 계속되는 사업이고 학교가 워낙 많고, 계약할 때 1년을 계약하면 단가나 여러 상승률이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 자체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 현시점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담아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많은 학교를 계속 공사 추진하다가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학교로 가야 할 비용들이 이런 시설개선비 증액으로 대부분 가게 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개선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계약상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으면,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최소 이제, 그러니까 노무비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 상승이라.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 때 계약 조건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걸어주면 얼마나 많이 이 예산이 절감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분석 결과 이게 교육시설 환경 개선인데요.

기금운용효율성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기금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충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여부가 미흡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네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에 추가적으로 학교마다 이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아마 본부 자체에서 일괄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여러 개 학교가 우리가 이제 1개당 건 건, 건 바이 건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약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교육청에서 사실 모두 관할 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지원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계약 당시에 그걸 명기해서, 그러니까 노무 단가 외에는 시설 추가될 게 없거든요, 그 견적 자체에는.

대부분 인건비는 이제 올려줘야 할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여기에서 줄이는 금액이 지금 상당해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알아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이게는 지금 전체적인 게 636억이라는 돈이 지금 시설개선비로 들어가고 있고 또 추가로 더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경직성이라 손을 댈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학교지원본부가 지금 별도로 뺏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공사 단가 증가로 계속 공사비 변경, 변경해서 이게 51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료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가가 사업비가 변경될 거 같으면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게 방학이 있으니까 일을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할 거는 자명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되면서 예산 준 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좀 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또 성과 분석까지도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흡 사유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유가 또 추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금운용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금으로 쓰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운용하는 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토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더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네, 견적 받을 때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이미 그걸 감안해서 낼 거 같거든요, 자기들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51개교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세종이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모집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안위 심의할 때 제가 이도 프로그램의 한 팀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10명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박란희 위원 제가 중학교 거는 아직 못 받았고요, 고등학교 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최대가 5명이고 1명만 있는 팀도 많이 있어요.

지금 1명만 있는 팀이 소수팀이 1명, 팀에 1명만 있는 게 6개 팀이고요, 2명 있는 게 12개 팀입니다.

2명 있고 최대가 5명이고요.

5명이 있는 팀이 11개 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2개 팀이 거의 다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보다 팀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습력 배양,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학자하고 연결해서 멘토도 하고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하고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각 팀당 360만 원이 지원되는, 1명이 있어서도 360만 원이 지원되고 그 1명을 위해서 과학자가 매칭이되고 그 1명을 위해서 담당교사가 있고 그 담당교사에게 시간당 수당이 지급되고 이러한 것이 ‘한 학교에 1000명, 900명 있는 학교에 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공적 기관으로서 맞나?’ 이런 의문이 저는 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질문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다른 동아리 지원 사업과도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동아리의 구성인원을 봤을 때도 ‘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활동을, 또 이 친구들이 해외도 가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100%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학생이 21명 정도밖에 안 간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도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

구들이 이제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면 심화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동아리를 모집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좀 더 공정하고 어떤 기준들을 조금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열린 부분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같은 비용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오늘 좀 많이 질문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마 최근에 보도자료 낸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자료는 704쪽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스포츠, 체육 관련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이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와중에도 증을 하는 데가 있고 감을 하는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감을 했지만.

근데 스포츠 쪽에서도 많이 감을 하셨더라고요, 보셨지요?

관심이 저는 곧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쭉 보면 다 감이 됐어요.

마지막에 있는 예산은 어차피 국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더라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이 된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중·고 연계되는 학교 운동부가 다섯 종목인데 그중에서도 모든 학교, 중학교 다 읍·면 지역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5개 연계된 거 빼고라도 모든 중학교가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없어요, 체육을 하는 중학교가.

그 부분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대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세종시 초·중·고교 학생 수 중 학교 선수 비율이 저희는 0.42%거든요.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가 1.32%예요.

그러니까 세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단 저희 시가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거를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이제 어려움은, 고충은 정말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않았나, 이 체육과 관련해서는요.

분명히 공공스포츠클럽의 영역도 있지만 학교 운동부가 가져야 하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그다음에 현황, 현상적으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도 하고 우려도 하고 한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보도자료 이후, 아니면 다른 추후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TF를 가동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피드백을 주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일단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는 현장에서 좀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될까요?

어려움이 일단 어쨌든 교사분이, 체육과 관련된 교사분이 나서주셔서 운동부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체육 교사분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게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의지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일단 체육 교사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작년부터 승진가산점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도, 연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최근에도 하셨고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저도 이제 받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승진 관련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번 질의를 예전에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학교, 교육청마다 특수성을 반영해서 승진가산점 제도를 다시 만드는 구조 하실 수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도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아무리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도 노력은 하시더라도 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이 구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원 내역을 봤는데 지금 결국은 대회 포상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어쨌든 시간외에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훈련장 이동 교통비 이 정도.

예산도 사실은 줄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대폭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승진가산점 제도 손질하거나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부분은 답보상태가 될 거 같아요.

○김효숙 위원 이 예산 말고도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과를 내기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면 혹시 이렇게 뭔가 운동부 관련해서 소속된 교장선생님, 교사분들, 지도자분들 해서 정례적으로 어떤 만남의 장을 좀 여시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일단은 없거든요.

○김효숙 위원 근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실까요?

아, 이게 로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전국 소년 체육 대비 대비해서 경기력 분석 및 필승 전략 협의회라든가 11월, 11월이면 이 운동부가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가 여기는 서산교육청입니다만 이렇게 개최도 하고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한마당, 나눔한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전남교육청은 얼마 전에 열린 건데요, 학교 체육 활성화 체육나눔한마당.

그러니까 이제 학교 체육 현황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고 그다음에 워낙 고생하셔온 선생님들, 체육 교사분들에 대해서 노고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노력이 사실 뭔가 하나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관심이 촉발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청마다.

운동부가 있는 교육청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미중이라고 학생 수가 감소되는 중학교 부지에다 확정을 짓는 거지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동 지역의 학생들은 많겠지만 읍·면 지역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 학생 수 감소되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관내에서도 사실은 가까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체육 중·고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이 단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영재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이 주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체육 쪽에는 소극적인 부분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줄어가는 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속에서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체육 중·고등학교를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동 지역 중학교에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체육을 열심히 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셔서 식사라도 하면서 노고도 들으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해야지만 교육, 이분들도 더 열심히 할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요.

펴셨을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거기에 보면 위탁 준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 항목이 신규가 하나 설치가 됐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없던 거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이유 그리고 목적.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제 신규라고 해서, 작년에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 이제 한 세 번 정도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럴 때 돈이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어쨌든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됐네요.

그다음이 374페이지 보면 거기에 1학기에는 88명이 위탁신청 학생 수고 그래서 71명이 돼서 87.68% 배정률을 받았어요.

근데 2학기 때는 102명이 해서 똑같이 72명이에요, 71명이에요.

육십구 점 얼마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작년 추경이라도 해서 이걸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 같은 것도 예비로 한군데가 잘못됐을 때 또 다른 곳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해 놨어.

올해는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업체도 더 선정할 수 없고.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자 국장님한테 키포인트만 지금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조금은 저한테 오는 감이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예비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연내에도 변동이 아까처럼 수용을 다 못 할 경우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틀리고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책으로, 대안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계속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가다 보틀넥(bottlenek)이 걸렸을 때는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연말에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만 내년에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분명히 진행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돈이 오히려 절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거기에 대비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76페이지.

학업 중단 예방 교육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여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러면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전에.

하지만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방을 하면 지금 앞전에 있는 교육들을 덜 해도 되는 거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방을 잘하면.

우리가 불이 자주 나는데 예방을 하면 또 불 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고 또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또한 예방 교육, 학업 중단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지요.

여기 이유는 써 놓았는데 그 이유가 적합한지······.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노트 부분이 이렇게 편성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구간이 있는데 그 한두 줄 그런 부분을 써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아침에도 질문했지만 3개년도 정도는 위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이 있고 그 밑에는 연도마다 집행률이 나와 있고 그런 거에요, 키포인트.

그래야 자료 요구도 덜 갈 거고 여기에도 편성 사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매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책이 보면 중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넣어야 할 부분은 빼고 안 넣어야 하루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짤막짤막하게 키포인트만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다 알아먹는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750페이지고요.

아까 잠깐 뒤의 분이 “특교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특교세 받은 거라 자부담은 없나요, 전혀?

자체예산은 안 들어가요?

○김광운 위원 전체 특교라고요?

○김광운 위원 전체 특교로 그러면······.

○김광운 위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김광운 위원 그러면 3478만 원은 감액시켰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6980만 원.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이 1억으로 꽉 찼는데 가능해요, 이 자체가?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면 위원님들이 감액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감액해 주면 앞으로 다 감액해도 감사하다고 하고서 그냥 끝내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부터, 2023년에 한번 하셨고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2024년은 특교를 못 받았고 다시 2025년 특교 받았고, 그렇지요?

2025년 받았고.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2026년 또 특교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특교를 주는 이유가 해외 교육봉사라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우리보다 조금 못하지만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분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이 참석들 하셔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또 봤더니요, 그 교원 네 분이 가시는데 보니까 교사가 또 20명이라고 쓰여 있고 인솔자가 4명인데 이렇게, 그 인솔자도 그럼 교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8월 우즈베키스탄 교원, 교원이라고 하면 그 교육청 직원도 교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원 20명이라고 7·8월이라고 딱 써 놓고 여기는 초·중등교사 16명이에요, 거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인솔 인원이 4명이고.

그러면 20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솔하시는 분들도 교사인지?

그래야지 교원하고 이게 얘기가 맞는 거지.

○김광운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가 틀린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김광운 위원 아니, 746 보세요, 746, 두 번째 설명서.

맨 밑에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교원 20명인 건지, 이게?

○김광운 위원 그러면 2026년에 16명만 가는 거네요?

○김광운 위원 많이 줄어들겠지요, 많이, 3000만 원 이상 깎이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외 콘퍼런스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이 콘퍼런스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상공간에서 하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그럼 국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외로 나갑니까?

○김광운 위원 다 국내에서 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행사장 하루 임차하는데 1000만 원씩 하는데 어디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럼 올해는 했는데, 이거는 저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잖아요.

근데 본행사장 임차비를 1000만 원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예비로.

그럼 1000만 원이면 본행사장이, 그러면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하고 호텔에 혹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 그냥 빌려 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홀 같은 거?

○김광운 위원 그 홀도 다시 내야 돼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나 해요, 호텔 대관료가?

○김광운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일단은 먼 데서 오셨으면 어쨌든 거기서, 그 호텔에서 다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거는 며칠짜리예요?

○김광운 위원 2박 3일이요.

그런데 이게 하루 빌리는 데 1000만 원이에요, 본행사장이.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하루.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다가 하루, 1일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1일 1000만 원이면 이틀 하시면 2000만 원 있어야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서가 다 이래요, 대부분이.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이틀을 하는데 1식이라고 해 놓고 이거를 2일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500만 원씩 2일이라고 하시든지.

예산서 자체가 지금,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질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산출 좀 딱 해서 빼면 쉽게 질의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질의하게 여기 이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정책국장님도 계시니까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누차 우리가 아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딱 봐서 금방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도 잠깐 소통관 쪽에도 말하지만 그냥 500만 원짜리 비품 1개.

비품 1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써 놔야지, 세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298페이지 교육시설 중에서 직속기관 신증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출범 이후 부족하지만 우리 직속기관 신증설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걸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예산안 중에서 “228억 복합업무지원센터가 이제 준공을 준비한다.” 이렇게······.

○안신일 위원 되게 희망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합업무지원센터 진행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드디어 모든 그런 학교 지원 업무가 다 모여서 드디어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럼 일단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상태네요?

○안신일 위원 그럼 준공일하고 개청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가늠이 되나요?

○안신일 위원 내후년 정도 개청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복합업무지원센터 여기 내부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자료로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 바로 옆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이것도 우리 오늘 예결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전반기 교안위에 계셔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도 진행 사항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때 추가 매입까지 함께 해서 아마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것도 역시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추가로 또 이렇게 직속기관 신설을 질의한 이유가 우리 중간에 교육감님이 결국은 잘되셔서 바뀌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단이 될지 굉장히 시민들께서 또 우리 교육청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시거든요.

이외에도 사실은 공약으로 했던 그런 직속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단절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 갈 수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4기 교육청 출범을 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속기관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증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추진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추진 현황, 그다음에 멈췄으면 멈춘 현황 이런 것들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교육청도 다른 타 시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늦게 출범을 하고 가장 어린, 어떻게 보면 아기 교육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나 도전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장관 찬스를 잘 써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에서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부의 힘도 세종시교육청의 힘으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직속기관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사실은 4개 기관이나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직속기관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만들어야 할 이런 기관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걸 연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특히 뭐 수련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청사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겠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교육부의 자원을 좀 이용하고 소통도 또 세종시교육청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멈췄던 직속기관들을 사실 이렇게 다 살펴보자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를, 당위성을 이제는 교육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예산은 없지만 이게 진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큰 기회가 왔다는 걸 한번 찾아보자.

지금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한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액도 사실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한 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10%가 넘게 하다가 2.8%, 2% 대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못 받았던 부분, 더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갔으니까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우리가 못 받았던 거, 우리가 서운했던 거, 왜 우리만 이렇게 줬었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동안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에 찬스가 돼서 잘 연대를 해서 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올 한 해 애써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인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개요가 우리 첨부서류 80쪽이에요.

성인지예산의 의의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명확히 개요를 써 주셨는데요.

그 옆 페이지에 성인지예산 편성 사업 현황에 보니까요, 13개 사업부서에서 21건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중에 이거는 우리 유초등과이기는 합니다만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여학생 비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사업에서 유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 운영에 있어서 특수교육 고등학교 남학생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학생 비율 이거는 지표도 변경을 해 두셨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과연 성인지예산, 말하자면 양성평등에 맞나, 너무 한쪽에 조금 치우친 감이 있어서요.

남학생이 원래 워낙 그쪽에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지표를 삼은 건지, 그래서 보면 90쪽에 정책과제명 양성 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에도 정책분야에서 2026년도 성평등 목표 중에 장애 남학생 교육 서비스 접근 강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남성, 여성을 구분을 하는 게 양성평등 성장 환경 조성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아직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성 평등하고는 조금 반하는 목표이고 지표여서 어쨌든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려 질의했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던 학교급식 관련인데요.

아마 국장님 받으신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시면.

○김현옥 위원 학교 점검단 관련해서 제가 점검 목록표와 컨설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요.

우선 뒤에 붙임자료 보시면 학교급식점검단 위생점검표가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대상 학교 중에 자율 배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있기는 있어요?

○김현옥 위원 자율배식이 하긴 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우리가 잔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배식의 장점이 있긴 한데 많지,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지금 말씀,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가, 점검 항목을 굉장히 세밀하게 항목별로 적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점검단 내용에 보니까 급식실에 대한 환경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점검 항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배식인지 아닌지 배식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급식실 내에 미끄럼 사고는 이런 것들은 안전과에서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치하겠지만 너무 점검표 자체가, 예를 들면 배식할 때 배식 시 마스크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와 배식 전용 기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만 지금 점검되는데 실은 내가 서 있는 동선하고 배식판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다음 쭉 서서 배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점검표에 들어가 주면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점검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학교급식전점검단 위생점검표가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중요하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점검단에 대한 공신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엄망 눈높이 또는 아빠의 눈높이,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당연히 환경, 이런 종사자에 대한 것들은 당연한 기본적인 체크인 거고 “전체적인 급식실 환경도 조금 체크에 들어가 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069쪽인데요.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통해서 일단은 교육국장님께는 여쭤봤는데 원래 행정국장님께도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방점은 천원택시가 2024년에 교육감님 공약으로 역점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첫해에 여러모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 본 끝에 세종중으로 국한시켰고 거기에서 6명인가요, 일단 시작했잖아요.

올해 같은, 2025년 같은 경우가 8명이었지요?

○김효숙 위원 5개교로 확대됐고 숫자는 8명 이용하는 부분.

○김효숙 위원 예산도 사실상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천원택시 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규모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내년이면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원이라든가 대상, 혜택이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효숙 위원 교육청이나 복지부가 만들어 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다 여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50명 넘는 학생들이 신청한 부분들은 아마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조금 봤더니만요, 생각보다 버스가 개선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은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사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특히 거기 동 지역에서 동 지역은 사실은 영상을 굳이 안 찍었던 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동 지역에서 동 지역은 괜찮아요.

다만 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에서 동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업을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항상 갈아타게 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나 걸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쏟아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고 나서도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 택시를 타고 가서 바로 타게 되면 학생들 밥이라도 먹을 시간이 생기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게 많이 확산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이건 어른들의 시각인 거고 당사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천원택시가 역점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당사자가 없고,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하고 들여다볼 사안 아닙니까?

○김효숙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을 찾아 주셔야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말씀대로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소수, 조치원여고, 조치원고, 죄송합니다.

세종고, 세종여고 이 두 학교의 학생들이 동 지역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쉬운 거지요, 이 학생들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읍·면 지역 학생들, 고교학점제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세종여고, 세종고 말고 또 있나요, 읍·면 지역에?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여고 학생들이 멀어서 5명 중에 4명이 안 듣겠다고 했다고.

그거는 말 그대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말 그대로 “안 된다.”는 말씀으로······.

○김효숙 위원 “어렵다.”는 말씀으로,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안 갖고 오세요, 제가 질문한 지가 벌써 3주가 됐는데?

내용을 갖고 보고해 주셔야지요.

○김효숙 위원 천원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각자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바쁘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결위 때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내용을 갖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김효숙 위원 같이 가셔야 하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같이 하는 구조잖아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질문드렸던 것 중의 또 하나가 이응패스가 청소년들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부분이 저도 시랑 얘기해 보니까 이게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학부모님들 거의 다 오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때 이응패스 청소년에 대한 홍보 그런 거 가능하세요, 같이, 시가 협조를 구한다면?

○김효숙 위원 교육국이에요?

○김효숙 위원 종이로만 안내해서는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 같이 주셔야,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 줘야,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생각보다 75%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입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동의해 줘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같이 있을 때 현장에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시청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열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는 울부짖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통학 관련해서 제가 의원 생활 중에 시정질문이 네 번이었는데 두 번을 여기에 썼어요.

그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교육청과 시청의 정책을 요구하는 거고 그건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꼭 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공무국외연수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성장기 지방공무원 5년 차에서 15년 차.

5년 밑에는 새내기,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맞지요?

○김광운 위원 새내기들은 요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례 만들어서 해 드렸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국외연수로 해서 사기 진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6000만 원짜리 하나 만드시려면 최소한 여기에 세부 산출 내역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그냥 ‘지방공무원 30명 갑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광운 위원 최소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 정도는 용역에, 여행사에 알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해서, 더군다나 여기 딱 얘기하신 게 아시아권 중국 내지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우리 재외 한국학교가 어느 나라에 몇 개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된 건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서른 분이 가시려면 최소한 말레이시아를 간다든지 한다면 항공료라든지, 그다음에 항공료도 대한항공을 탈 건지 아니면 뭐를 탈 건지 그런 게 세부 내역으로 있어서 금액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그래도 예측해 놓고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6000만 원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거?

○김광운 위원 산출 내역은 있는데 설명서에는 안 넣었다?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김광운 위원 하나가 1199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시설 개·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급식실······.

○김광운 위원 개선 사업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뒤에 넘기시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세 개 딱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뭐를 어떻게 시설을 하실 건지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도색이 얼마라든지 세부 내역을 갖추셔 갖고 사업설명서에 실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2008년에 지어진 학교 그다음에 2012년에 지어진, 이거 아니네요.

2008년이지요?

○김광운 위원 도원초등학교는 2008년에 지어진 거지요?

○김광운 위원 환경 개선을 분명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냥 1교, 1교 이렇게 해 놓으면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안이 어때요, 설명서가?

○김광운 위원 최소한 여기 얼마야, 8억 9800이거든요.

그러면 이 8억 9800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지요, 저희가.

○김광운 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 설명을 붙여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세부 사출 내역 해 갖고서는 공간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붙일 수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뭐를 봐야지 깎는지 증을 하든지 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8억 4000 주세요.’ 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얼른 제출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267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부 시설 개선이에요.

○홍나영 위원 내부 시설 개선으로 해서 굉장히 감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 외부 시설 개선이 미흡했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 맞나요?

○홍나영 위원 내부.

○홍나영 위원 어떤 게 미흡한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단순히 외부 시설 개선이 뭘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아서 좀······.

○홍나영 위원 평가 미흡을 받은 것 같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게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내부 시설 개선은.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작년에 22개소가 노후 냉난방 시설을 개선했었어요.

올해를 보니까 15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말은 작년에 22개교 했는데 15교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요청 사항은 더 많았으나 내부 평가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홍나영 위원 안타까운 거는 예산 사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곳도 못 해 준 경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15개교를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웬만한 노후 냉난방기는 그래도 잘 갖춰진 편인가요?

○홍나영 위원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해서 더울 때는 엄청 덥고······.

○홍나영 위원 다만 이것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홍나영 위원 아, 네.

그래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외부 시설이 미흡한 게 만족도조사가 없었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이거를 꼭 하시고 만족도조사를 좋게 받아서 더 나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제가 1273페이지 시설 안전 개선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설 안전 개선 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 ‘교육시설 긴급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난·재해 위험요소 해소 및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런가요?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드라이비트는 저희가 교안위 할 때도 꾸준히 문제성을 제기해 왔고 그것들이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홍나영 위원 줄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이거 담아 왔습니다.

○홍나영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세종중학교 급식실서 불나 휴교한 후 전교생 귀가.” 이거를 이제 저도 너무 걱정돼서 제가 그 현장에, 4월 16일에 현장에 교안위가 아닌데도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장을 제가 봤어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보육시설을 25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급식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소방당국은 “튀김기 준비 과정에서 식용과 과열로 불이 났다. 그래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아무도 안 다쳐서, 학교장님이라든지 교사, 아이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쳤지만 저는 지금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의 급식을 25년을 같이 이제 그 급식실을 계속 보아 왔을 때 생각은 그때 이제 화재 현장을 가서도 보고 그랬지만 그때 고가 좀 낮았고 지금 이 뒤에 1개 설비 개선해서 학교 급식 종사자를 위한 환기시설을 이제 35개 해준다.

근데 이 환기시설이 되게 작았어요.

아이들을 그거 하는 거에 비해서 환기시설이 작았고 이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환기시설도 작은데 유리창에 이제 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검게 그을리고 이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홍나영 위원 센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학교를 다 조사했다.

○홍나영 위원 근데 그전에는 이게 저희가 안전하다고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긴급 안전 이런 시설 안전 개선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터질지가 모르거든요.

그것도 안전했었는데 그런 이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다 교체를 했지만 저는 지금 안전한 그 급식실 환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돈을 줄이지 마시고 급식실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이 돈을 줄이지 마시고 그 예상치 못한 곳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전에 그런 조사들을 더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식실 고가 좀 낮고 환기가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 전체의 급식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아무도 안 다쳤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났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을 좀 한번 그 센서만 조사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시 개선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 안전 강화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나영 위원 이거하고 좀 확장돼서 제가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님한테 행정을 책임지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다행히 세종시에는 많이 그렇지 많지만 그날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전체 학생들이 빵으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잠깐씩 할 때마다 제가 교안위는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교생이 빵으로 급식을 대처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하루 정도 어때? 이틀이면 어때?” 아니거든요.

이 하루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애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왔는데 오전을 못 먹고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인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대신할, 애들이 스스로 가 그런 것들을 잘못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발생한 거에 빵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대전은 굉장히 우리보다 파업하는 율이 많고.

그런데 이제 요즘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게 국가 필수사업장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빵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교육자에 대한 입장에서 가슴이 되게 아파요.

이 친구들이 오늘 하루고 이틀밖에 아니지만 빵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이제 국가 필수사업장 지정을 하면 이렇게 올 수 있다.

현재 그 법이 대체인력이 투입이 불가다.

이런 거를 제가 대전을 이제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앙정부랑 꾸준히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파업들이, 하루가 일어나든 0.5일이 일어나든 몇 학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법령을 미리 대비하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확장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에 모든 게 선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전시에다가 맡겨 놓으면 정부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조금 홍나영 위원님, 계속 시간이······.

○홍나영 위원 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귀하신 홍나영 위원님과 또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1199페이지 그 첫 표에 학교 급식 현대화 지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뿐이 못 했다.

○안신일 위원 예산은 그러면 4개 할 예산이 충분하다는 건가요, 신청만 했다면?

○안신일 위원 신청만 했다며?

○안신일 위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이 보면 우리가 12월부터, 전년도도 보면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대화,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이 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바로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나요, 방학 때 하니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급식 현대화 시설이 내년도 예산안인데 이거 전년도 추진실적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럼 이것도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방학 때 해야 하니까.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올 10월부터 이것도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질의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이게 4개교고 또 이게 안전에 관해서 한솔초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종시의 모든 학교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한솔초, 미래초, 우리 한솔, 참샘초까지 하고 한솔중, 한솔고, 또 새롬중까지 이게 다 바로 주르륵 연대인데 그러면 사실 1년에 우리가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처럼 1년에 네 군데가 딱 저희가 국가하고 좀 교육부하고 연대가 돼 있다면 사실 이게 두 군데만 한 건 약간 좀 아쉬워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적체가 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주르륵이잖아요, 뒤에 있는 학교들은.

그럼 아니면 또 이제 제목이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아까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들 초창기에 지은 건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도 교안위 때 현장에,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교육과장분들하고도 같이 열심히 갔잖아요?

그때도 보면 인덕션이나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했는데 ‘현대화 사업이 이제 안 맞을 수가 있구나, 제목 자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종시에 있는 학교가 이미 현대화는 다 진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신청을 네 군데를 갔는데 왜 두 군데뿐이 안 하나 이제 그게 의문이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해 줘도 되고 거꾸로 방향성은 이제 좀 확실히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네 군데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예산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방향성을 이쪽을 좀 제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한 방에 보통 이제 10억 정도는, 10억 전후인데, 그렇지요?

한 학교당 10억 전후로 하는데 네 군데 할 수 있는데 두 군데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우리 급식실은 이제 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렇게 공사에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준비를 잘해야 하고 당연히 이제 학교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계획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이 이제 위기감도 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가 몇 개인데 우리 개교 현황만 딱 보면 개교가 급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대충은 다 체감을 하실 텐데.

그러면 현대화 시설 사업도 보면 지금은 이제 네 군데에서 두 군데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몇십 군데가 이게 물밀듯이 오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지금은 신청이 조금 저조한데 그때는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하여튼간 오늘 예결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예산상으로 또 이야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이게 다가올 미래가 너무 선명한 미래인 거 같습니다, 급식실에 관해서, 이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좀 한번,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실 때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건 전체 계획을 한 번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덕션이나 이런 거가 이제 잘 개선이 된 데가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보다는 이제 좀 더 사업명 자체가 조금 더 말하자면 좀 슬림할 수 있고.

○안신일 위원 네, 슬림해서 급식실에서 이런, 학교에서 부담 가지 않는.

그래서 공기도,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공기 체크를 한 게 12월에서 3월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양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화인데 방학 기간 중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급식실 종사자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 공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신일 위원 왜냐하면 물밀듯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한번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20억, 40억인데 40억이 꼭 네 군데가 아니라 40억이면 네 군데이면 40억에는 10억 당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중점화에서 내서 5억이면 앞으로 물밀듯이 오면 여덟 군데, 열 군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신청도 잘 받으시고.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밤이 깊어 갑니다.(웃음)

빠르게 질문드리고 빠른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자료요, 설명 자료이고 1604쪽.

1604.

보셨어요?

○김현옥 위원 1억 5800인데 이게 전액 특교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순증이시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사업이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로 내려간 게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드디어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에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열거해 주신, 예를 들면 사업 내용 중에 교직원 포함되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도 포함이 되고 그러네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 다 문화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초·중·고 합쳐서 비율이?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다문화 학생 쪽 정책을 좀 제안하려면 그런 인원수나 이런 비율이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그러면 제가 답변받기로 하고요.

다음은 1616쪽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자살 위기 학생 통합지원 이걸로 저도 계속 5분 발언도 하고는 했습니다만 자살이라는 용어를 좀 대체할 만한 용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도 그럴싸한 단어를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용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벌써 ‘자살 위기 학생’ 이러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낙인효과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요, 정신건강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시도별 플랫폼 구축 회의가 네 번 정도가 진행이 되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아,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이게?

○김현옥 위원 이거는 초·중·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게 분담금이 그럼 지금 1억 5300?

○김현옥 위원 2026년도 이거는 2억 2900이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이제 증이 된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우리 장기 입원 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인데 아직 협의 중이고 완전히 구축되려면 내년도 한 몇 월 정도가 돼요?

○김현옥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 먹는 물관리인데요.

1633쪽이요.

이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정금액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결산액을 보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증가분이 있어요, 옥내급수관 증가분.

이게 신설된 학교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급수관.

○김현옥 위원 아, 6개교에?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수기에서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 재량으로 이미 다 어느 정도 매번 정기 검사는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음용하는 3교 있잖아요, 지하수?

○김현옥 위원 여기는 계속 그 지하수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럼 지하수를 먹거나 아니면······.

○김현옥 위원 일반정수기를 하거나 2개를 혼용하고 있다고요?

○김현옥 위원 아,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는 이중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1페이지고요.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인데요.

○김광운 위원 1371.

○김광운 위원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5억 490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1억 정도가 급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도 읍·면 지역이 소외돼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김광운 위원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보고 계시면 작년도 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1579페이지 학교 흡연 예방 관리 함께 보겠습니다.

1580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희망, 흡연·마약·약물 예방 교육지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합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희망 학교가 많아서 35개에서 40교 5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안신일 위원 이게 희망 학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도 되겠지요?

○안신일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적당하게 이렇게 좀, 아마 세세히 몇 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말하자면 흡연·마약·약물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수질보건센터에서 하수도 사실은 시약 관리를 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이제 마약 시효 이런 것도 하면 바로 검출이 되는데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황이 조금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정도인가요, 학교에서?

○안신일 위원 이게 암만해도 노출이 안 되는데도?

노출이 힘들잖아요.

“너 담배 피우냐?” 하면 “안 피워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안신일 위원 그런데도 심각······.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기교육이 필요한데, 초등학교라고 하면 다들 놀라긴 할 텐데 사실 초등학교 많잖아요, 흡연.

그래서 초등학교 흡연 교육이 사실 이에 중점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릴 필요가 많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성인이 돼야 담배를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쉽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사실 물론 신분증 당연히 확인해야지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술, 담배는?

○안신일 위원 근데 요즘 자판기도 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판기.

혹시 교육청에서 담배자판기 현황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신일 위원 열아홉 군데?

○안신일 위원 7개?

○안신일 위원 그리고 혹시 담배자판기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판기?

○안신일 위원 전자담배 자판기?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런 데 혹시 단속이나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우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팀들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세종시는 구역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 이런 단속 활동이 힘들면, 그거 자료 제공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료 제공해 주시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세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하는 부분도 단속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좋은 우수 사례인데 우리 본회의장에 늘 오시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세종도.

그 위원장님들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거든요.

○안신일 위원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율방범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순찰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니어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별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어 버리면 정확한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구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아예 이게 그물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좀 거기 약간의 구속력이 있어요.

완전 구속력, 그리고 그쪽 계신 분들이 약간의 또 전문성들이 있어요.

현직 있을 때 계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봉사활동도 그냥 막 하면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중학생들 무서워서 쉽게 말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이거는 좀 한 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 맞는 또 임무가 있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연대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니까 좀 더 적극행정을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500만 원 증액 때문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아까 시작을 드린 거처럼 초등학교는 전체를 조금 학년을 좀 시작해서 이게 조기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조기교육이 꼭 영재 교육만 조기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은 사실 한 번 이제 노출이 되면 그다음부터 안 되니까 이건 조기교육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시고 전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안신일 위원 근데 조기교육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확하게 투여를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담배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걸 막는 차원에서 흡연·마약 예방, 약물 예방 교육 운영은 좀 세종시가 선도적 조기교육을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도 꼭 연내로 한 번 해보시고 이거는 회기 끝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1753쪽이고요.

개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교원 직무 연수도 보니까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 됐네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페이지 1765쪽인데요.

이제 이게 교원 자격연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또 순증해서 지금 보니까 2억 4300 정도이고요.

지금 교원 직무 연수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별도로?

○김현옥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증이라고 표시가······.

○김현옥 위원 연수가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왜 순증인가 했더니 그 이유군요?

○김현옥 위원 별도로 이제 따로?

○김현옥 위원 연수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게 좀 보완이 되셨어요?

개선이 되셨어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확인하셨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가지 애로사항 중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일선에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방향이 좀 선회가 됐나요?

○김현옥 위원 그 연수는 항상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제고라든지 이런 게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가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근데 좀 많이 어쨌든 지표상 확인을, 올라왔다는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일선에서 여러모로 애를 썼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순증이라는 거는 반대로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좀 비춰져요, 이런 것들이, 이 연수, 교육 연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잘하셔서 지금처럼 다른 타 시·도에 못지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도 그렇게 충실하게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얼마는 안 되셨어요, 그러면?

책

○김현옥 위원 이거는 그냥 저의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학부모 연수도 조금 늘어나면 좋겠거든요.

일반프로그램에 딸려 있는 학부모 연수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공동체가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우선 정해진 프로그램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맞벌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 연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낮에 해 버리면 참여가 거의 좀 힘든 그런 구조예요, 세종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이제 11월 11일에 오셨으면 사실 지금 한 달로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지금 바쁘시긴 할 때인데.

○김현옥 위원 알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김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서로 좀 연계하셔서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4페이지입니다.

○김광운 위원 신규사업 2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클라우드 센터 운영에 대한 이건 시·도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이 시스템이 뭐 하는 시스템인데 시·도 분담금을 또 내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을 주면 우리가 얻어오는 게 뭐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설명서도 잘못됐다는 게 지금 시·도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분담금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2300만 원, 2340만 원, 하나는 지금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렇지요?

옆에 세부 산출내역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면서 이 사업으로 왜 시·도에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있어야 하지 않은, 세부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됐고요.

이래서 최소한 일단 돈을 내면서 우리가 분담금이, 여기 내용에다가 조금만 적어주시면, 그러면 이게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이 만큼 남았어요?

이 공간 뭐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설명서가 이해하기 쉽게만 해 주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교육청 예산 설명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 어디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것뿐이야.

사실 이게 시청하고 조금 틀린 시스템도 있겠지만 시청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 아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말씀,(웃음)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87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속 기관 기본 운영비가 급증을 했어요, 그렇지요?

급증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광운 위원 거기 지금 비품이나 이런 거는 다······.

○김광운 위원 채워놓으셨어요?

○김광운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 회계 비해서 지금 보면 그래도 너무 많은 게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채워 넣는 부분이라든지 사무실 부분이 그러면 무슨 운영, 여기 보면 그냥 부서 운영 경비, 밑에 보면 기관 운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있겠네요.

조금 이제 설명서는 있는데······.

○김광운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10월에 그럼 공사 마감하고 준공 언제 하세요, 그러면 저기?

○김광운 위원 하고 그러면 내년에 개청?

○김광운 위원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김광운 위원 일반시민?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2개를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개관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지금 이 자료 보다가 이제 도서관 자료 확충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이북(e-book)이 있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조금 활성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준비 단계였는데 지금 어때요, 이북(e-book)이?

○김현옥 위원 하나로 관리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게 어디에서 합니까?

지원본부?

○김현옥 위원 아, 평생교육원에서 아예 전자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김현옥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수량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 전자책은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는 게?

○김현옥 위원 그런 거의 우리 세종시립도서관 그 수준 이상인 거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시민분들한테······.

○김현옥 위원 알려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시스템은 있는 건 아는데 이 많은 전자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김현옥 위원 네,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방대한 양이 있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기간 이름, 기간 네이밍을 이제 새로 생긴······.

○김현옥 위원 공모를 하셨잖아요.

확정이 되셨나요?

○김현옥 위원 아, 그냥 세종교육문화원으로?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너무 긴데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아, 그냥 세종교육문화원으로?

○김현옥 위원 그게 공모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셨고 설문조사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근데 그게 우리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교육문화원 이러면, 이건 개인 소견이니까, 왠지 학생 전용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김현옥 위원 평생학습관 그러면 모든 대상을 다, 계층을 아우르는 느낌인데 세종교육문화원 이러면 물론 문화원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기는 하는데 약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타기팅이 되는 느낌이 좀, 이미 정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김현옥 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저희도 개소식할 때 불러 주시면 가서 열심히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1869페이지 학생자치문화 운영 이게 신규더라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박영신 국장님께서 사실은 옆에서 아마 듣고 있다가 뿌듯해하실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 현장도 많이 가서 그때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풍성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학생자치문화 운영 이게 첫 신규사업이라 기대가 많이 큽니다.

우리 세종시가 주민자치나 특별자치시로서 이런 자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또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게 첫 사업인데 쉽지가 않을 텐데 방향성이나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또 진행은 2026년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나 이런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다 처음이라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을 다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수능이나 입시 이런 준비 때문에 참여가 또 만만치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게 다 굉장히 수요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것도 많거든요.

이게 페이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안신일 위원 자료 제출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진짜 방대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공모를 하긴 했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서 어렵고 그래서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하고 2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체가 전환된 유일한 광역시도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샘플링이 힘들어요.

교육도 강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종시가 주민자치를 선도하기도 하는데 혼란도 그래서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냐, 이게 성장을 해서 세종시 주민자치에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사실 세종시 주민자치 전체 연합회장 출신이에요.

보람동에서도 주민자치를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게 세종시의 거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역시 어른이 돼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이 하기에도.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 굳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시하고 연관이 되려면 아마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의는 또 어려울 거예요.

굳이 제가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엄마·아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 주민자치회장님 중에서 일부, 아주 일부라도 그런 특강 시간이나 세종에서 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을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강의는 어려울 거예요,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그게 학생자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특별히 잘하는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꼭지 정도는 단 한 시간이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사실은 그게 세종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 세종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그 맥은 뭔지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 자치라는 것, 학생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역할들을 이 교육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 내에 지금 학생자치가 있지요, 학생자치회가, 초중고에?

○유인호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별도로 공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천을 받아서 다수의 학생이 응모하는 다수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별도의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치력을 키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학생자치회가 학생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생자치회가 초중고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치활동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습되는 기회를 많이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혜정 안전제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 1919쪽인데요.

보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안전교육 기능 강화인데요.

역량 강화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증이 됐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수 요원이랑 직원 안전교육 역량 지원인데요.

기존에 해 왔던 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김현옥 위원 기존에 하셨던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김현옥 위원 선진기관 방문 있잖아요.

교육원 직원 안전 역량 강화에서 소방관 벤치마킹 해서 자료는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그 선진기관 방문이 주로 충남, 창원, 청주 이러네요.

여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지 여쭤본 게 아니고 안전체험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이 굉장히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막 선박 체험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왕 선진기관 방문인데 너무 충남 쪽에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벤치마킹······.

○김현옥 위원 아, 너무 멀리 가기에는.

그래서 안전은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떴나요?

좀 느리구나.

‘우리 아이 학교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학교365’가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거든요.

모든 학교 안전 플랫폼이 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안전, 처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물 현황, 내진 보강 시설 안전 조회도 다 가능하고요.

침수·재난 이력 이런 것들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전체험원에 그러면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쪽에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고 또 부모님들도 오시고 하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기반에서 위치만 검색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쫙 리스트 업(list up)이 되거든요,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도 다.

그래서 이게 우리학교365인데요.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안심하고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923페이지고요.

전년도에는 심사수당이 없었는데 올해 심사수당이 포함됐는데 올해 특별하게 심사할 게 따로 있나요?

○김광운 위원 올해는 그런 심사를 할 일이 없었고요, 전혀?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이미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054페이지 학교지원본부 운영.

내년도에 우리 시설을 드디어 대평동,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코스트코 앞에, 맞지요?

○안신일 위원 본부가 오픈인데 또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드디어 하나로 완성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1번 학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데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다 올랐는데 네트워크를 좀 더 원활하게 해야 할 텐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네 군데가 인천, 대구, 부산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인데 거리가 다 있어서 금액을, 특히 본부가 오픈하기 전이면 끈끈하게 연대를 해야 할 텐데 감액이어 가지고 거리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안신일 위원 교통비만 해도 이게 꽤, 여비도 많을 텐데 그래 가지고요.

하여튼 간 괜찮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기대가 큽니다.

○안신일 위원 왜냐면 우리 학교지원본부도 여기 계신 전 교안위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고 결국은 “우리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그 행복함이 아이들한테 가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하려면 과중한 업무를 우리가 줄여 주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 교육의 질을 완전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63페이지를 보면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네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언제 만들었고 활용을 했는데 좀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안신일 위원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그 자료 요청 내지 공유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넘기면 참고 사항이 여기 실제로 했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지원 동아리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 즉시 지원 운영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신일 위원 한 거고.

○안신일 위원 이런 게 사실은 적극행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전 과목 다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 성장까지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까지 다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진짜 개입을 해서 업무를 줄여 준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자료화를 좀 따박따박 해 주시고 학교 지원 동아리 운영도 일선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데이터들이 쭉 업데이트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오픈할 때는 정말 세계적인, 너무 기대가 큰가요?

○안신일 위원 대한민국에서 진짜 빛나는 학교지원본부가 탄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옥인데요.

페이지, 설명 자료고요, 2045.

생존수영 부분입니다.

산출내역서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생활체육 강습 상해 및 여행자 공제 가입이 있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부산출내역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중 안전장치를 했었다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으니 이거는 다시 그냥 감을 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게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 일반 학생들보다는 더 촘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인데요.

페이지 2178부터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간 단위학교로 나갔었던 건데, 통합 지원이.

○김현옥 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김현옥 위원 2026년까지?

○김현옥 위원 특교세로?

○김현옥 위원 우리 학교지원본부가 있다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업무를 통합해서 우리 지원본부에서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업무 경감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 반면에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딱 타깃을 하고 해야 하니까 학교 측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공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관련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디까지가 학교지원본부에서 해 주는 거고 어디까지 범위가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려면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든지 안내, 가이드라인 안내가 있든지 이런 게 좀, 준비는 하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책자로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에 시범이 끝난다고 하니까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79페이지요.

보면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좀 증가했어요, 20% 정도로 예산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스마트기기 여기에서부터 한번 설명, 편성 사유.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네, 수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나, 80%를 보조하는데 그 보조를 80%까지 해 주면 더 많이 고장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있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3 스위치도 있고 L2 스위치도 있고 2 PoE 스위치도 있고 무선AP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중에 어느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본부장님,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알지요?

통일하지 않으면 서로, L3나 L2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라고 그럴까, 같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소가 다르면 가지 않고.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소통이 안 되면 네트워크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L2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좀 달라도 다 호환이 가능한데 L3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L3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고 L2·PoE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래도 교안위 있을 때 질의드릴 때보다는 많이 발전하셨네요.

(장내 웃음)

그러면 밑에 거 보면 무선AP 다 호환이 가능한가요?

260대가 있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혹시 벽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전파 장애가 있으면 또 호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어쨌든 장비가 여러 종류로 있으면 나중에 부품 구매하는 데도 힘들고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은 감했네요, 보니까, 50.1%를.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몇 카피만 정도만 사면 파는 데서 무료로 쓰게끔 해주고 그러는데 교육청도 그런 혜택을 보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개당, 개당, 개당 전부 다 사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혹시 노트북 나눠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들이 쓰는 데는 또 1~2년 쓰면 바뀌는데 혹시나 익스텐드 메모리(extended memory) 같은 것을 보강해서 장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패드에는 메모리가 그냥 고정형으로 돼 있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혹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노트북일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패드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익스텐드 메모리가 장착을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삼성 거 사 가지고 거의 10년째 사용하는데 이번 선거 때에도 아마 그 노트북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재정이 절감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61페이지부터 2172페이지까지 여쭤볼게요.

“방과후 학교 교육”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12억 5000.

○홍나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홍나영 위원 제가 방과후 학교 운영 걱정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부터, 2025년 주요 재정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도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나왔나요?

○홍나영 위원 여기 본부장님이 이거를,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하느냐?

학교 교육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 운영까지가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학교 밖 돌봄이 있어요.

온마을늘봄터 순회강사비를 2억 20, 그러니까 2억 넘게 그것도 감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은 학교 밖이 더 열악하겠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운영하지만, 제가 운영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밖 돌봄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교육으로 굉장히 질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학교 밖 돌봄도 2억 몇백 만 원을 또 삭감했고, 또 학교 내 방과후 학교도 12억이나 감축하면서, RISE는 텅빈 강정이라고 할 만큼 뭐가 구축되지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그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됐다 이런 거지만 제가 RISE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심히 걱정되고, 왜냐하면 RISE가 구축될 때까지 학교 밖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RISE하고 대학 연계로 없어지고, 또 학교 밖 돌봄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센터가 운영됐었는데, 정말 질 좋은 교육이,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때 막 너무 감사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열악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학교 밖 돌봄을 온마을늘봄터라는 곳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질 좋은 교사, 그거는 그 교육센터가 원하는 교육을 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동안, RISE가 구축되는 동안 연계가 확실히 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질 좋은 교육이 이렇게 전면 안팎으로 삭제됐다는 게 너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사업 중에 뒤에 보시면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 지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모든 사업이 90% 만족도가 높다.

아닙니다.

여기는 80% 정도예요.

한 번 90% 넘은 적이 있는데 2024년 상반기고 다시 팔십, 거의 80%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면 그냥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가, 제가 만족도조사를 봤을 때 90 정도는 나와야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80대하고 90%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홍나영 위원 거의 다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도 80%대 나왔고 여기 보시면 제일 점수가 나쁜 때가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계속 좋았는데 떨어진 게.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드셨냐면 67.90이 ‘특정 요일 월·금 등의 경쟁이 치열하여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래서 이 요인이 아마 첨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순회초등돌봄전담사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집안에 갑작스럽게 일이 있거나 아플 때에 휴가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담사가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학교 밖 돌봄은 못 오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 교육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신청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비가 충분한가?’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미흡도 나왔고.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순회초등돌봄전담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곳에 아이들을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곳, 오늘은 또 다른 곳 가 가지고 애들하고 다시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도 적응해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그분들의 말을 그렇게 썩 듣지 않겠지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

그래서 아마 순회교사도 3명이면 너무한 거 아닌, 제가 지금, 학교 밖 돌봄도 3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순회초등돌봄전담 운영을 3명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 된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분들도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게 공백기가 있다.’ 생각 들고요.

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게 직접 돌아가는 거고, 또 순회교사님도 쉴 수 없고, 또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는 맞다.’ 생각하고 RISE가 되기 전까지, 대학하고 연계돼서 활발하게 좋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전까지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지원과에서 저는 굉장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교육, 오전에 한 교육들은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를 학교 안팎을 책임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게 더 신경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나영 위원 다시 한번 학교지원센터의 그런 큰 막중함을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 섬세하게, 면밀하게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2100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펴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은 강화되면서 현장, 수학여행지원단도 운영되고 제일 큰 거는 보조 인력 배치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작년 하반기에 해 보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네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또 진행하면서 추경도 있고 수요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 인력 같은 경우 부분을 현장으로 바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풀을 일단 갖고서 하실 수 있게끔······.

○김효숙 위원 경호회사요?

○김효숙 위원 이 계획이 타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하나요?

○김효숙 위원 제가 좀, 왜냐하면 인력 수급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수요가 한 번에 몰릴 수도 있고.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 좀 넓혀는 놨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과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디지,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퇴직 공무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면서 이분들이 또 할 수 있게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우려되는 부분이 조달 계획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인력을, 전문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인력을 좀 더 양성해서 우리 세종에 맞게끔 퇴직 공무원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양질의 인력으로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만 세종에 거주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아이들을 지킴이 역할로서 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더 필요하셔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은 없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 뭔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걸 구할 때는 방법이 또 다양하진 않으니까.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는 예산이 후반기 편성도 됐고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2026년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도 보여요.

○김효숙 위원 처음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학생과, 학생도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가야 하지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큰 부담 없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때 저희가 논의했던 게 ‘눈이 여러 개면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을 내주셔서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 인력이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인력풀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까지 같이 장기적으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김학서 위원장님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2275페이지 BTL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공무원 현황표가 왜 두 장뿐인가 했더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앞자리에 앉아도 되시는 분들인데 학교지원본부로 다 들어가셔서 그렇군요.

그래서 ‘본부가 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조직이 그만큼 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 우리 학교지원본부는 제가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직원 현황을, 본부 직원 현황을 자료 요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내일도 우리 교육청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별도로 현황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BTL 한 거는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20억 전후였는데 증감액이 10억 정도 된 거는 이게 그때도, 추경 때 이자를, 이게 이자잖아요.

학교 짓고······.

○안신일 위원 미리 지어 주고 그다음에 나눠서.

○안신일 위원 납부하는 거.

○안신일 위원 그랬는데 감이 12억이라 제일 감이 반가운 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그런 거지요?

○안신일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경 예정,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박찬웅 우리 시설지원사업소장님 맞으시지요?(웃음)

○안신일 위원 BTL 하면서 맨날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학교 밖이나 이런 마을 연계를 많이 했는데 2052페이지에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인데 여기도 1억 2000이었는데 이제 9000만 원 확 감액이 돼서 이것도 3000만 원만 요구를 했어요, 교육자원 지도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인쇄비라 인쇄를 하고 나중에 추경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올해 배포할 양을 미리 정해놓은 건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아, 개발비 때문에 그랬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참여를 같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 상징 구역도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 상징 구역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도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원 지도든 지금 이제 또 자료 요청에서 학교 지원본부 사용 설명서든 이런 거 잘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필요한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해 왔던 이유는 전국에서 이제 세종시를 다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집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주를 해올 때 핵심적인 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고 이제 꽃 피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 교사 등”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렵지요.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의 전체적인 각 학교별로 우수한 것들을 또 학교지원본부에서 찾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업무도 좀 줄이고, 또 그거를 외부에 자랑을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자원 지도는 물론 이게 추경으로 인쇄를 더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용처를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런 게 이제 확고해 지면 내일이라도 인쇄비 한, 이것도 한 번 할 때 양에 따라서 금액도 좀 3000부 할 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늘리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챙겨 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많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 이게 처음에 관계 부처, 또 이사를 와야, 국회의원들도 직속 직원만 3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불안불안할 거거든요, 또 이사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대통령 집무실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계시고.

또 진짜로 여의도가 오고 국회의사당이 오고 대통령 집무실 오면 그 여의도 앞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다 이사를 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준비해 놓은,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부분들이 이제 진짜로 대외적으로 써먹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 저기 하루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반드시 체크를 해 놨다가 용처를 조금 더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333페이지예요.

○김광운 위원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거 뒤에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7만 3000원씩 8명 11개월.

이분들 연가 쓰시면 안 보내려고 보상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경비로?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면, 연가를 쓰면 까줘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김광운 위원 틀리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 11개의 연가가 되는데······.

○김광운 위원 만약에 연가가 발생되면 이 금액에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지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원장님으로 뵈니까 또 새롭네요.(웃음)

페이지 저희 2322페이지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가 신규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반갑게도.

왜냐하면 그전에 박영신 국장님이 또 여기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토대를 많이 만드셨었거든요.

그래면서 사업들이 또 많이 연결이 되는······.

○김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김효숙 위원 아, 죄송해요.

좀 오랜만에 또 교육청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거 같습니다.

아, 그러시지요.

최후,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김효숙 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롭게?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반가웠던 게 저희 쭉 보니까 공연 전시 운영이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이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김효숙 위원 제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을 못 가봐서 그런데 이게 그 공간이 있는 거지요?

공연할 수 있는 이런 큰 공간이라든가······.

○김효숙 위원 일단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좀 사실 좀 목마름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교육청이 좀 여러모로 채워주시는 역할 하는 걸로 이제 보이면서, 다만 이게 또 평생교육원이라서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만 또 본연의 목적이 또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또 양질의 공연이라든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도 같이 어우러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 곳이 사실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역할을 좀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었고, 앞서 저기 죄송하게도 제가 기관은 달랐는데, 왜냐하면 또 박영신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쪽에도 관심이 또 있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많은 걸 또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많이, 좋은 공연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초청해 주셔서 한 번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보니까 되게 촘촘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동안 우리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들을 여기서 많이 좀 메꿔주실 거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 그래서 비용은 당연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으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우리 공연 전시 관련해서 저도 2326쪽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정기적인 공연을 하시겠다라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고, 청소년이나 시민분들이 이런 쉽지 않은 어떤 공연 문화를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은데, 이거는 제안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종시교육청이고 한글 도시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 가칭이기는 하나 세종아트살롱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 순우리말로 예술마루라든지 예술마당 또는 예술모임터라든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은 계속 한글 도시를 표방하면서 뭔가 자꾸 우리말 한글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또 새로 생기는 여러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한글적이고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분들한테도 그런 이름으로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김현옥 위원 아, 동이요?

○김현옥 위원 아, 우리 세종시에 있는 동 이름으로?

○김현옥 위원 그럼 없는 동은 또 서운하겠는데요.(장내 웃음)

이름이 없는 동.

○김현옥 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이제 도서도 지금 구입하겠다고 나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또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에서 지금 도서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이것도 그냥 첨언이니까요.

이북(e-book)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좀 특색들이 각각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이 분야의 장소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과학이라든지 예술 분야면 이쪽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거 같거든요.

비슷비슷한 책들을 비슷비슷하게 해서 장수만 늘, 권수만 늘리기보다는 그런 특색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갖추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첨언드려요.

○김현옥 위원 네, 의견 받아주셔서 더 기대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2292페이지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우리 한 번 보고······.

평생교육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기대도 많고 정말 잘되기를 또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을학교 운영부터 해서 지역사회 교육 확산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약간 우려했던 게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나 이게 지역 확산하는 게 평생교육원 쪽으로 가면서, 이게 직속에서 좀 이렇게 기관으로 가면서 약간 좀 축소될까 이게 우려가 됐는데 예산이 좀 줄은 걸 보면 이게 혹시 그런 이게 기우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마을학교도 지금 운영이 24교로 돼 있는데 운영, 마을학교 일단 24개교 운영 현황하고 마을학교 길라잡이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마을학교 24개가 다 들어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럼 감액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안신일 위원 아, 사업은 확장이 됐다?

○안신일 위원 아, 우려한 분들이 계시군요.

○안신일 위원 아, 네.

○안신일 위원 (웃음)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굉장히 갑자기 마을교육 하니까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는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장내 웃음)

왜 갑자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사무실, 우리 회의장이니 조금만······.

하여튼간 그래서 자료 요청을 우리 마을학교 길라잡이 일단 이거 제작을 해 놓으신 거니까 이것도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제일 교육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도하고, 또 이게 좋은 이제 선한 영향력들을 확산해야 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나 마을학교 이런 동네방네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확산적인 측면, 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사실 전달을 하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원까지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사실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나 마을학교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마을학교 길라잡이나 이런 인쇄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확산이 되고 이런 지역이 좀 있나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 세종시가 좀 장점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현장으로 저희가 달려가야 합니다.

○안신일 위원 아, 타 시·도 현황도 지금 제출이 되는군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세종을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직접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지역 사회 교육 확산에 대한 부분들, 마을학교나 동네방네 프로젝트, 여러 가지 교육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 특화가 돼서 이거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김광운 위원 금방 끝나.

금방 끝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349페이지고요.

아까는 연가가 11일이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근데 이거는 5일이에요?

두 번째, 환경실무사 인건비.

의무적으로 이분들은 6일을 줘야 하나요, 또?

○김광운 위원 아니, 올 12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열두 달 예산인데.

○김광운 위원 그 밑에도 5일이에요.

○김광운 위원 네, 또 그 위에는 10일이고.

○김광운 위원 의무라고 하면서 다 틀리는데 의무······.

저는 이거는 하여튼간 자료를 하든지 파악을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