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럼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유인호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담당관 소관 의회협력지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288건에 10억 324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사업홍보운영방송 등 49건에서 10억 32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마이크 꺼짐)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마이크 켜짐)발언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오후 2시부터이며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2월 8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0일부터 11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는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반면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한층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과 별도로 지금 우리 예산 심사 기간에 세종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송전선로가 세종시를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셔서 한전에 가서도 이른 아침에, 또 세종시 앞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수고를 하시는데 혹시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파악을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해 주신 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물론 당연히 장군면이기도 한데 우리 세종시의원이잖아요.

한전에 갔을 때 장군면민들이 가장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금남면 그다음에 조치원, 연기, 연서 그다음에 전의, 전동, 소정까지 이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장군면의 일이 아니고 세종시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사실 원천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전에 이야기를 당연히 한전의 이야기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세종시는 지나만 가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근거를 좀 마련해서 원천적으로 사실은 기본안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들, 당연히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상이나 이거는 두 번째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안들이 일어났을 때 국가망이긴 한데 사실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한번 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게 원천 사실은 재검토가 되는 게 사실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진짜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은 반영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가 커진다고 하면 송전선로 하나 움직이는 데 10억 이상이 든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안 막는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큰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게 나중에 한전도, 한전, 한국전력의 그 비용들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원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종시가 조금만 커지면 이거 다시 다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장군면민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의회에서도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우리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 맞으세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한솔, 장군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지역이 동 지역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동 지역도 들어가 있고 면 지역 2개 빼놓고는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만큼 지역이 넓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시책이라서 우리가 주관은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종시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실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집회하고 있고, 시민들은 사실 이 사업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당되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정도는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됐고 앞으로의 무엇 때문에 되는지 정도는 설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없어요.

저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정도는 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시잖아요?

그 위원님들한테 좀 소상히 자료해서 좀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확산될 거예요.

지금 성명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모르면 우리동네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소통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시장님, 그동안에(웃음)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은 저희 굉장히 중요한 25, 26 회계 예산 반영 마지막 심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것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예산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좀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더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미리 자료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그냥 질의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미전 안내에 앞서서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 별로 선 자료 요구하시고 계속 진행 중에 또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위 중에서 읍·면·동 이번에 예결위에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 추가 예산과 삭제했던 예산들이 있으면 읍·면·동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교육안전위원회 94페이지, 95페이지에서 생활안전 안전관리 매뉴얼 홍보물 사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시설 리스트화해서 2023년부터 2025년 안전 점검 전문 자격요건과 안전전문가 명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025년도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지금 복구율이 읍·면·동별로 얼마나 진행됐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5년도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금강보행교에서 혹시 진행한 행사 있으면 행사내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료 요구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과정에 질의응답 과정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소처 2024년에서 2025년 시설비 집행내역 현황하고요.

그리고 1층 로비 벽면에 환경 개선한 공사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처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신규로 AI 우리 챗피티 22,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를 의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근데 이제 지금 환율이 10월 27일 기준 1432원인데 이게 언제 또 환율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걸 지금 넉넉하게 잡아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때 것만 맞춰서 그냥 하신 겁니까?

○김광운 위원 보니까 8개월 사용권이에요.

○김광운 위원 금액이 틀리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AI 활용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어쨌든 이게 이제 업무에 대한 우리 보조업무 식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게 쓰기 이제 굉장히 힘드신데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조금 수월해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잘하신 거 같아요.

일단 선제적 대응을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시작하신 거 잘했는데, 일단 이게 근데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저희는 상향이 그러면 제일 위의 상향인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가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챗GPT에 이야기하신 대로 30달러짜리밖에 없냐는 이야기예요, 10달러, 20달러짜리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한데.

○김광운 위원 이거 하나예요, 딱?

○김광운 위원 그러면 25달러로 하셔야지 왜 8개월 사용권만 하셨냐는······.

○김광운 위원 그럼 계약하실 때 한꺼번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광운 위원 연 계약은 한꺼번에 주셔야 해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중간에 6개월 주고 6개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예산 세우셨는데, 아니, 제가 이게 물어보는 건 그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세워서 절약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8개월 치만 하다 보면 어쨌든 5달러를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 단위로 안 하면?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치 끊어서 이렇게 하면 추경이라도 또 세워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김광운 위원 바뀌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8개월이 아니고 7개월만 하셨어야지요,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김현옥 위원 그 밑에 이제 우리 의정 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지원 3000만 원 이제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내년도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처럼 이제 새롭게 5대가 구성이 되면 일정이 이제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2026년도 내에 사실상 해외공무국외 출장을 나가는 일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입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의회상의 일정에 들어오면 바로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도 해야 하고 또 본예산 심의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한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16쪽 보시면 또 의원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국내 말고 국외.

○김현옥 위원 8000만 원 지금 20명 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또 처장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계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권고가 내려왔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앞에서 지칭을 한 게 20명으로 지금 산정을 하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원수든 금액이든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20쪽인데요,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 1식으로 지금 2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2025년도 현재 홍보대사가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활동 경비를 200만 원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 근거 기준이 어떤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예측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비용을 잡아놓지 않으면 비용 나가는 게 어려우니 이제 비용을 계상을 해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례가 3월에 이제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홍보대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대사가······.

○김현옥 위원 위촉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활동 경비라기보다는 일단 위촉으로 두고 하반기 추경 때 위촉이되고 나면 그때 편성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긴 한데, 우리 의회에.

어쨌든 1년 동안 또 열심히 좀 잘 또 우리 의원님들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예결위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수준이,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느껴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시의회 최근 5년간 공무 국외연수 현황.

디테일하게 방문 국가, 기간, 연수목적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권익위 행안부 지침 권고사항, 타 지자체 해외 연수 운영 방식 그리고 타 지자체 격년제 운영 현황 조사해 주시고요.

연수 결과에 대한 예산 또는 시 정책 반영 내용 분석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어서 좀 궁금해서.

이게 연수 여비가 저희가 책정된 안에서만 집행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무 국외연수?

○위원장 여미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가는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양보다는 질로 의원님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가서 공무 국외연수 가는 목적이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그 벤치마킹한 것을 시 의정에 반영해서 세종시민들에게 유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인 만큼 가까운 인근에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마련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비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긴축 재정 구조인 만큼 매년 비슷한 곳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보다는 한 번 가더라도 조금 더 선진국 가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구조도 접근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부합되게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26쪽인데요.

일단 의정홍보 강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업무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SNS 통합홍보 수수료를 좀 보니까 저도 이제 SNS에 관심 많아서 요즘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지금까지 6200 팔로워더라고요.

6200 팔로워, 저희 세종시 의회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를 좀 봤더니만 대전시의회가 3900 팔로워 그다음에 제주도의회가 4100 팔로워, 광주시의회가 3800 팔로워, 대구시의회가 3300 팔로워.

그러니까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었던······.

○김효숙 위원 그분들이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첫 번째 페이스북 팔로워 모집 광고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럼 이게 계속 필요할까 싶어서요.

모집 팔로워가 적당한, 이제 어느 정도 찬 거 같은데 이거를 계속 예산을 넣으면 좋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적정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꼭 해야 하는지.

나머지 게시물 확산이랑 이벤트는 이건 해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팔로워를 또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수를?

○김효숙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참여율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과연 좀 필요한가?

이 부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정확한 설명이 좀 듣고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 끊는 것보다 일단 페이스북은 적정하게 또 올라왔으니, 저희가 매체가 SNS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게 보니까 접속경로가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SNS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각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적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쓰레드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좀 다각화를 하면 어떨까, 이 예산으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하잖아요?

그 배포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배포계획.

○박란희 위원 어디 어디 배포하는지 배포계획 주시고.

20쪽에 보면 의정홍보 강화에서요, 여기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년 단위하고 4년 단위 이렇게 돼서 예산이 내년에는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편성 필요 및 증감사유에 보면 제5대 의회 출범이 상임위 증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 증설하는 게 확정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처장님.

○박란희 위원 처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아직 국회 입법 발의도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를 봤을 때도 사실 다음에 저희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면 또 의회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더 촘촘하게 수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법도 발의가 안 된 상태이고 인구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의 정수만 늘어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전체 의원들 투표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박란희 위원 처장님, 제 알기로는 일단 상임위 증설은 부결이 됐고요.

○박란희 위원 전체 의원님들이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박란희 위원 네,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 됐잖아요?

부결된 거 맞지요?

○박란희 위원 처장님, 의견이 어땠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의견을, 그거의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지요.

부결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찬성이 됐으면 상임위가 늘어났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의정간담회 할 때, 의정간담회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안위와 행복위와 산건위의 소관부서가 이게 균등 배분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떤 상임위는 좀 더 일찍 끝나고 어떤 상임위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니 그러한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기억나시나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5기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상임위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우리 4기에서 나가기 전에 모든 3개의 상임위, 상임위 안에서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안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1월 간담회 때 저희가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 상임위 증설이라고 사업설명서가 올라오니 저희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아직, 그리고 이미 했을 때는 부결이 됐던 의견을 의회사무처에서 설명서에 올라오면서 재정을 요구하니 좀 당황스러워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월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는 거지요?

확정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증설이 필요하고 안 하고를 4대에서······.

○박란희 위원 그걸 조례로 하는 거지요, 조례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올리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논의가······.

○박란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수차례 제안했던, 5기 때 오기 전에 그 소관부서를 조금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수차례드렸고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임위 증설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없었는데 그걸 사업계획서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임위 증설이 결정이 됐는 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 5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은 다 똑같으시거든요.

안을 잘 준비해 주시면 저희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저희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외여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사무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또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어쨌든 여비를 좀 감액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저는 상황 속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비 같은 경우에 4개 통계목이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외여비와 역량개발비가 대개 통계에 그 합계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이 총액 한도 대비 익년도 것 수립을 할 때는 물가상승범위율 안에서만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편성 기준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 편성 자체를 너무 많이 낮춰놓으면 2026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27년도에 편성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고려가 되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 전체 실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약을 받다 보니까 ‘무작정 낮출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라.

○유인호 위원 근데 그건 제가 사실 그전에 운영위원장 할 때 계속 보고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좀 변했네요?

그렇게 잡으시네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상임위 증설 건 관련 해서는 제 기억으로도 저희가 4대 때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걸로 사실 의견을 당시에 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낸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후반기에 증액 저기, 상임위를 증설을 할 것이냐 4대 후반기에 증설을 할 것이냐의 여부를 사실은 논의했던 부분의 문제였고 당시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것들은 5대 때는 이런 의원 수가 증가를 하든 증가하지 않든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보가 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 중에 그런 부분들을 혹여나 익년도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게 되면 예산이 사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한 것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혹여나 그랬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는 주시면 그거 보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 저희 로고 있잖아요, 의회.

이게 내년이면 5대 의회가 시작할 텐데 두세 개 정도가 저렇게 녹 뭐랄까요, 굉장히 오래된 상태로 돼 있어서 이거니까 새로 교체하지 않더라도 녹을 좀 광나게 하는 그런 처리인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이게 계속, 뭐랄까, 새로운 5대가 새로 시작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몇 곳이 의회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중충하거든요.

이거 혹시, 아마 예산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왜냐하면 다른 의회도 보니까 도금 아니면 폴리싱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서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의회가 저 로고 상임위마다 있고 지금 1개 빼고는 다 저 상태거든요.

새로 바뀐 위원회 말고는 저 상태인데 저거 한번 예산 견적을 뽑아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비 집행 내역이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도 정리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의회 로비 개선 공사 한 적 있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 시설 개선 공사 한 부분하고 겹치진 않나요?

○유인호 위원 1층 로비의 벽면 환경을 개선하셨어요.

그 배경이 따로 있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노후 청사 수선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집기 구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사무환경이 변화되니 시설비 부분들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유인호 위원 의원님들도, 5대 의원들도 새로 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집기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시설비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2025년도,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을 심의할 때 이 시설비를 세우면서 편성 사유가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교체라고 얘길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 관련돼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는데 어쨌든 1층 승강기홀 쪽의 벽면에 기이 활용했던 것들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는데 예산 목적에 맞게 개선된 건지,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내년에는 잘 쓰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일단 주시는 답변이 퍽 와닿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 어쨌든 배정됐는지 그 부분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작년 거를 살펴보는데 이게 결산액 기준인 거지요?

2024년도 거, 주신 자료에.

○유인호 위원 네, 시설비 부분.

○유인호 위원 작년 2층에 티타임 공간 시설을 개선했어요.

사무실 2층에 티타임 공간 시설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공간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혹시?

○유인호 위원 네, 그 부분은.

○유인호 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여기에는······.

○유인호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유인호 위원 그 공간을 새로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시설 보강·노후화 개선이면 시설비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거기에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길래.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인호 위원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2026년도 것도.

○유인호 위원 어쨌든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따로 말씀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릴 페인지는 121쪽의 민방위대 관련입니다.

○김현옥 위원 펼치셨어요?

○김현옥 위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이번에 요구 내용을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한 방독면을 폐기하고 구매를 또 새롭게 하시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게 지금 위에 산출 근거에 500개라고 하셨는데요.

밑에 폐기 대상 방독면이 1032개인데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게 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숫자대로 안 해 주시고 이미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다고 함은 웬만한 기능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유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만 교체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1032개를 다 조사하셔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렇지 못한 것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게 공공 비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방독면은.

○김현옥 위원 그 사항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얼마나 균형 있게 배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민방위대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세팅해 놓는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 부분 매칭이 적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이 됐으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다고 한들 사실 그 기능을 100%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비치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저께지요, 12월 4일이니까요.

어제 수소충전소에서 버스 충전 중에 폭발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세종에서.

물론 인명 피해는 없었기는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사고·재난 등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금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아니면 이용일 실장님께서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요, 61쪽, 62쪽입니다.

펼치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이게 재정 운용 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평균 신장률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 연평균 신장률은 재난기금이 지금 3%예요.

○김현옥 위원 네, 재해구호기금이 실질적으로는 3%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면 동결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재난구호기금이 타 지자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5~7% 정도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요, 구호기금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복구비 증가가 반영하기에는 좀 미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쭉 보시면 2.5~3, 2.3도 있고요.

“재해구호기금 자체가 굉장히 낮게 기금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가는데.

○김현옥 위원 이거는 시민 안전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용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타 지자체보다 낮다.” 이거를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요.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지금 증가 추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복구한다든지 지원했었을 때 그전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시민분들께 재해가 생겼을 때 구호해 줄 수 있는 비율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3.0을 유지해 가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시민 안전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1순위로 올려 주셔야 하고요.

재정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는, 계속 같은 말들을 하는데 “재정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예결위원으로서 심사하면서 너무 수치로 당장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나.’

그런데 꼭 담아야 할 것 같도 있고 때로는 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도 오거나이즈(organize)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안타까움이 크기는 합니다만 말씀처럼 워낙 안전에,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고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 저도 매일 받고 있거든요, 문자를.

‘오늘은 별일이 없어기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또 안전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설명서 88페이지요.

시민안심보험이거든요.

집행률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90페이지 참고 자료 보면 보장 항ㅁ고이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로 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언덕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폐차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보장 항목이 없더라고.

사람이 다행히 앞자리 앉아서, 봉고차인데 완전히 찌그러 들어 가지고, 언덕이 무너져 가지고, 돌로 쌓아 놓은 게.

그랬을 때 보장이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하여튼 애먹었습니다.

보장 항목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개물림 사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대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되면, 폐차한다든지 얼마 이상 되면 조금이라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항목이 없어요.

○김학서 위원 그게 전동면 송정2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시에서 축조한 뭐라고 그럴까, 언덕.

그러니까 급경사를 쌓아 놓은 건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쌓은 부분하고 흙 있는 부분에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리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개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 잘못해서 차가 조금만, 한 1m 정도만 늦게 왔어도 앞에 있는 사람 다 압사당하는 사고였고 실제로 차도 폐차했고.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시민안전실 어디를 다 해 봐도 보상 방법이 없어요.

○김학서 위원 그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닌데 일어나서 차를 폐차했어요.

○김학서 위원 아니, 이건 내가 다 읽어 봤는데 질의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때 없다고 그래서 찾다 찾다 자동차보험도 대인·대물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남의 차량을 박아서 부숴졌을 때 대물로 해서 보상이 돼요.

○김학서 위원 자차도 있고 다 있다고, 양쪽 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람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김학서 위원 그럼 집이 부숴지거나 그런 것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물론 자동차보험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축조물을 잘못 관리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그 또한 시에서 그분한테 보상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개인이 쌓은 축조물이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홍수가 국가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있고 거기에 또 면하천이 있고 거기보다 상위 작은 거는 지적도에 표시만 된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 부분들이 홍수 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나 복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다면 그런 항목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나는 모르니까 그거는 자동차보험 들었으니까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라.”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가다 다리를 들이박았다든지 사람을 쳤다든지 남의 차를 박았다면 그건 보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대답도 “시에서 받으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또 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에 피해를 봤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험과 무관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김학서 위원 이건 내가 몇 번 옛날에도 질의한 적 있고요.

○김학서 위원 자, 원인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축대를 쌓는데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돌 축대를 쌓은 부분과 흙이 있는 부분의 사이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층이 분리되면서 그냥 밀리면서, 토사가 밀리면서 그대로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도 물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몇 군데 파이프를 묻어 놨으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겠지요.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시민안전실, 소방 다 해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항목이면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항목이 없으면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축대를 잘못 쌓고 관리해서 축대가 넘어가서 차가 완전히 완파됐다.

보험으로 해결해라?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 방법을 찾다 찾다 제가 못 찾았는데 오늘 생각나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법이 이러니까 당신 말하지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볼 의향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의향 보고할 의향 있으시냐고요,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김학서 위원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김학서 위원 지금 핵심의 포인트가 내가 질의하는 게 “우리 부서에 없으면 그런 부서를 찾아서 한번 협의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 한번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다.” 그러면 내가 그 부서 가서 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좀 제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방법이 있나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완전히 고자세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죽고 가다 집이 완파되거나 차량이 완전히 다 부서져도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구조물 관리 잘못한 시에서는?

시민안전실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정면에 다리가 두 개 떠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 다리에다 안전진단 해서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이 다리가 떠내려갈 건지 안 할 건지 예비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다리 안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민안전실이 시민의 안전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해진 거만 합니까?

○김학서 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안심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국장님도 들어오는 접수 건수를 한번 자료로 어떤, 어떤 것들이 시민안심보험 처리해 달라고 오는지, 작년 1년, 2년, 3년 동안 접수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보상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96쪽이고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아마 처음에 이 행안부 예산을 받는 게, 올해, 2025년 올해 받은 거지요?

올해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행안부랑 같이 하게 된 게······.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게 2025년부터인가요?

2024년부터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교안위에 있을 때 아마 그때 행안부랑 같이 하게 되면서 날짜를 조금 바꾸셨던 것 같아요.

시민안전의 날인가요, 그러면서 4월에 바뀌면서 지난 5년간 실적을 좀 보니까 2024년부터 4월로, 원래 개최 시기가 가을이었다가 봄으로 바뀌게 된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던 거긴 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보통 주로 타깃이 어린이일 텐데 보통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와서 이게 다 공문으로 가겠지만 유치원까지 전달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주체에 따라서 이게 대상자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교육청과 함께 하느냐가 어떻겠느냐고 그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시민안, 교육청 안전체험버스가 오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아마 똑같이 그렇게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선정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보시면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이 2023년 보시면 이거 주말을 같이 하다 보니까 7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2000명 대가 오고 있잖아요.

날짜가 왜냐하면 주말이 안 끼었기 때문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때도 아쉬웠던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그 학생들도 있지만 주말은 하루를 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안전체험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게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계속······.

○김효숙 위원 이번에도 안 낄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이게 말 그대로 그날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보통 저희가 주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안전 주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정말 말씀드렸던 게 “주말에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시다.”

수요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시간이 안 되지만 주말에 보통 갈 곳이 없거나 주말에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주말에 할 경우랑 아닐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행안부 공모사업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김효숙 위원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단순하게 행안부에서 “그 날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효숙 위원 말 그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만 보더라도 주말에 훨씬 많이 찾아올 수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인데 보통은 저희가 시민안전주간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도 하고요.

이런 행사는 특별히 체험하는 게 많은 행사인데 주말에 같이 해야 될 텐데 그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그 주에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요.

○김효숙 위원 노력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행사의 가장 큰 취지니까······.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요일이 내년에도 아쉽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하루이틀만 더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저희가 텐트나 이런 고정물들 한번 설치만 하면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루이틀 더 해도, 그러니까 아까 국가기관, 그때도 똑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것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조금 더 친밀하게 하고 교육청은 또 유치원을 친밀하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사실은 한쪽은 이런 날 오고 한쪽은 저런 날 오고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또 업무나 이런 거는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한번 다양하게,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세종시민이나 아이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충분히 그 행사에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저는 17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재난대응 현장출동 차량 구매가 신규로 올라와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니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노후화에 따른 차량 부식 등으로, 차량이 부식까지 된 정도면 2대 중 1대만 지금, “시 전역 대응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현황을 좀, 예를 들어서 몇 년이나 돼서 부식이 됐고 그다음에 1대는 또, 같이 샀으면 그 1대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차량 교체 주기는 2대인데 어떤 식으로 나머지 1대는 교체를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봉고차.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부식된 차량 1대는 어떤 차량, 이건 폐차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안신일 위원 아, 이것도 봉고군요.

○안신일 위원 봉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럭 봉고인가요,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그런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사진을 좀, 이런 거는 그냥 부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차를 딱 보여 주시면, 당연히 폐차를 하고 잘 바꿔야겠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100%잖아요.

그래서 함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게 배정이 됐을 때 얼른 차를 바꿔야, 긴밀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본부, 지금 이런 사륜구동 픽업 이런 트럭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그래도 말하자면 소방에 관련된 그런 색깔이나 여러 가지 하니까 지휘차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쓰는 이런 거면,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차량이면 거기에 맞게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일반 차량 같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차량이 됐든, 이게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무쏘든 렉스턴이든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에서 재난대응 현장 출동하는 부분하고 소방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날 텐데 일반 차량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 구매하는 차량하고 별도로 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아, 돼 있어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방 느낌이 오겠네요.

○안신일 위원 다음 차는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2026년 봉고차를 지금 바꾸려고 하시면 딱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10년 정도면 보통 바꿀 수 있도록 준비가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좀 긴밀하게 이런 거 예산이 있을 때는 어차피 내려갈 거 우리 세종시에 뭐라도 하나 오는 게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또 전년도에는 아예 사업 내용이 없어 가지고······.

○안신일 위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게 되게······.

○안신일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에도 눈이 와서 북쪽, 남쪽 진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우리 안전이나 이런 쪽은 조금이라도 뭐가 찬스가 오면 발 빠르게 하셔서 업데이트도 하시고 장비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예산이 마무리가 되면 차는 언제 나와요?

○안신일 위원 그러네요.

○안신일 위원 그렇군요.

제 얘기는 나오면 이번에는 전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재난안전의 대응에 맞게 래핑이라고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 래핑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감각 있게 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이라고 해 갖고 올해 예산, 작년부터 서기 시작했네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는 어디, 어디 했나요?

지금 그림에, 사진에 나오는 데 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돼 있는, 세월교라고 돼 있잖아요, 세월교.

여기도 세월교가 지금 세종시에 한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높이가 다리 높이가 기존 다리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다리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 안내표지판이나 CCTV나 이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리가 몇 개 정도나 세종시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이거를 내가 교안위 위원이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전의면에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오면 항상 넘치거든요.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경지가 많이, 둑이 범람을 해서, 왜 범람을 하느냐 하면 밑에 나무, 다른 물질들이, 쓰레기들이 와서 걸리면서 댐 역할을 하고 그 다리가 댐 역할이 되면서 옆으로 물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안위 위원 때도 그걸 몇 번 하고 그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홍수가 또 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언제까지 만들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시간이 얼마나······.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1∼2주면 다 조사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좀 고자세고,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 여름까지 비 안 오니까 급한 거 아니다.”

여태까지도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도 조사 안 한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불과 1년 반 전에는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몇 번 했고 전의면에도 읍내3리에 보면 한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해서 현장조사까지 나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전의면에는 부감천에 철다리 밑에 거기 하나는 차단기가 있어요, 양쪽으로, 네?

○김학서 위원 면사무소에서 시시,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교안위를 떠난 지 이제 1년 반이 되는 거거든요, 12월 30일이면.

그럼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

○김학서 위원 안 한 거잖아요.

올 홍수 때도 또 넘쳤잖아, 그게.

안전표지판조차도 없어요, 내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김학서 위원 그리고 공직들이 2년 있으면 떠나가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런 업무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갔으면 분명히 그 자료가 남아있을 텐데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오면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고.

자료 남아 있습니까?

의정기록에도 찾아보면 내가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해도 또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농경지가 침수됐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이거지요.

지금도 복구가, 여기 자료 받았는데 복구 무지무지하게 안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홍수 났을 때 최대한도로 실장님한테 피해 복구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십 건씩 남아 있어요, 면 단위.

내가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대답한 것처럼 아직 내년에 홍수가 오기 전까지만 하는 거하고 지금서부터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대답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위원님이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답하는 자세입니까?

이 자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몇 건이 됐나.

읍·면·동 내가 아까, 누가 이거 좀 갖다주세요, 실장님.

주민들이 피해 보면 기금이라도 꺼내든지 예비비라도 풀어서 최대한으로 해야지, 뭐?

지금 신청은 못 하고 옛날에 한 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얼버무려서, 아직도 농경지 복구 안 된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하고.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언제까지 할 건지 회의 끝나면 일정을 주세요.

제가 하라고 해서 내일 바로 갖고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조사하고 언제까지 준비하고 언제서부터 실행할 건지 실행 계획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보시고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여미전 실장님, 저 같은 경우는 비례지만 여기 현장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종시 행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분명히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력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당장 내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언성도 높이시고 막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저의, 제가 지역구가 아닌 비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한테도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우리 수소충전소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걸 사실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옆에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통과에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말씀 꺼내셔서.

사전에 스파크가 세 번이 있었대요, 그 이전에.

이 화재가 나기 이전에 충전할 때 스파크가 튀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충전할 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산건위 할 때 그때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 자리에 말씀 한번,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

사전에 왜 스파크가 튀지요?

혹시 그런 부분 아세요?

○위원장 여미전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우신 거지요?

산건위 때 질의드리려고 했었어요.

○위원장 여미전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한번, 어쨌든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사전에 스파크가 세 번이 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 버렸으니까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저희 검토보고서 근간으로 해서 287쪽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니, 검토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위원장 여미전 287쪽이에요.

○위원장 여미전 사업설명서는 125쪽입니다.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 내용이 비상용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당장 기본적으로 내가 생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용품이 비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용품을 비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품목이 없어요.

그 안에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세종시에 어떠한 형태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폐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로 폐기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돼 있으면 궁금증이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의견을 줬더라고요.

구입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품목 그리고 단가 이런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셨나요?

아, 그랬어요?

못 봤네.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셨구나.

○위원장 여미전 아,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관리대장이 따로 관리가 되나요?

○위원장 여미전 아, 읍·면·동에다 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해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폐기할 때는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여미전 이렇게 설명에, 그 사업설명서상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주시면 바쁘신데 제가 따로 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생활안전개선(계속)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업 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로 되어있는데 아쉽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나 알고 싶어요.

94페이지 사업설명서.

○홍나영 위원 아, 다른 건 다 그대로이시고?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세종시에 어느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모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직원이?

○홍나영 위원 872개를 하신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는 몇 군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한 달에 125만 원인 거 같아요.

이건 몇 군데인가요, 세종시에?

○홍나영 위원 네, 별개지요.

○홍나영 위원 146개.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 108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나영 위원 아, 108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안심벨 이제 38개를, 근데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을 872개를 하시는 데 드는 비용과 지금 공중화장실 그것들을 38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아이들이랑, 이 조례도 이거 관련된 것도 제가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도, 점검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아까 표본조사하고 이제 가신다고 하셨는데, 872개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두 분이신 거 같아요, 6회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나영 위원 용역 주신 게 125만 원인 거 같아요.

한 달 12회니까.

○홍나영 위원 네, 12회 아니에요?

아무튼 한 번 주시는데 주신 돈이······.

○홍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열두 달을 이제 관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125만 원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6회를 가셨어요, 전문가 2명이.

어린이놀이시설······.

○홍나영 위원 네, 그러면 그 두, 872군데 가시는데 2명이 이제 6회를 가신다면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몇 군데를 볼까요?

평균,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를 보자고 한 건데.

보통 몇 군데를 보시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872군데를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까?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은 제작해서 어디로 드리나요?

872군데에 다 드리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까 있었고, 아무튼 그 자체, 항상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무튼 놀이시설 관리를 할 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72군데를 하루에 여섯 군데씩 1년에 이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무작위로 되나, 아니면 아까 자체 관리를 했을 때 좀 안 좋은 군데를 가시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여미전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없지요.

교육청에서도······.

○홍나영 위원 모든 어린이시설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서 다 자체점검은 하고 있어요.

○홍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홍나영 위원 전문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홍나영 위원 지금 여섯 군데 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험시설이 발생된 곳만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20년 노후시설이거나 문제가 발생될 위험 소지가 있는 곳만 여섯 번 가시는데 여섯 군데 가신다, 하루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 매뉴얼은 배포를 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냥 통신으로 이제 보내주신다, 모든 데에?

○홍나영 위원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되면 너무 시설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본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이 홍보 물품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주는지?

○홍나영 위원 아, 그냥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나 아까 872군데 그 놀이시설에 관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냥 홍보 물품을······.

○홍나영 위원 291명이요?

○홍나영 위원 근데 그 50만 원에 그거 할 수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네 번 한다고 써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 물품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매뉴얼, 저도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안전관리를 선생님들도 시키고 제가 할 영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제 배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넘기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이 홍보 물품이 이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사본을 뽑아서 좀 배치를 해야 한다.

어떤 계절별로 주의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나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 몇 시에는 자제한다, 추울 때라든지.

아니,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교육을 지금 291명을 진행을 하셔서 여긴 분명히 4회라고 하시고 200만 원을 쓰셨는데 저는 제대로 그게 교육이 이루어질지, 아까 여러 서류를 제가 했고 지금 이제 어린이 아무튼 놀이시설은 본인들이 이제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되게 되는 데랑 위험시설만 가는데 이곳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홍나영 위원 왜냐하면 안심벨 이거는 돈이 이제 1250만 원 이렇게 많이 들고 어린이시설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좀 했다 할 정도로 홍보라도 이제 제대로 해서 힘들지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홍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 옆에 오늘 체크를 했다, 그러니까 월별로 체크를 하게 됐다,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게 돼야지 이제 그분들도 그냥 밀려서 막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닌 놀이시설 안에 그런 체크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 거 같아요.

그분들도 밀려서 막 그냥 체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놀이터 한쪽에 서명해서 이번 달에 체크했다고 하면 시민도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될 거 같아서, 이제 물론 이렇게 어렵고 이제 이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만큼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점검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왜 바쁘다 보니까······.

○홍나영 위원 점검하기 전에, 내기 전에 그냥 막 체크하는 편이에요.

○홍나영 위원 근데 이제 놀이시설 그 옆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갖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관리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체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비상벨처럼 좀 관리가 더 필요하다.

○홍나영 위원 네, 그리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해 주시라, 291명 모아놓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218쪽 저희 종합민원관리 좀 보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이거든요.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2023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작지만 이제 5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이제 300만 원이 고정이 되잖아요?

○김효숙 위원 혹시 이렇게 2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된 이유가 좀 너무 전이라서 모르실 거 같긴 한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됐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지요.

○김효숙 위원 네, 설명만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예전 이야기라서,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 아, 그때 이제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 감 기조 속에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300만 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팀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실장님, 이게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종시가 단층 구조이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좀 딱 보면서 부서가 굉장히 두 번, 예를 들어서 조금 몇 곳이 못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 처리 마일리지 평가를 받으면 20만 원씩 2개 부서 2개 팀이, 부서가 2개 하면 그러니까 네 번을 받는 걸까, 이렇게 조금 20만 원씩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팀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라든가 부서가 굉장히 작아서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좀 민원 처리에 대응을 잘하는 우리 팀이나 직원분들께 그래도 조금은 어떤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너무 작아서 좀 약간 놀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300만 원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늘려도 400만 원이면 더 많은 부서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사실 20만 원이면 부서가 회식도 못 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냥 치킨 정도 시켜 드실 거 같은데.

일단 너무 작아서요, 예산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뭔가 예를 들어서 ‘감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감 기조 속에서 이제 감이 되었고 그게 쭉 지속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됐나요, 연말에?

왜냐하면 지금 2025년 예산을 보니까 아마 결산이 그 당시에 좀 안 된 거 같아요.

○김효숙 위원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이 좀 연말에 이루어지는지, 맞지요?

그래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김효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에게 좀 더 약간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 생각해도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민원 처리가 굉장히 시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좀 전화든 아니면 대면이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적절한 보상이 돼서 또 공무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치얼 업(cheer up)이 된다면 저는 적절한 보상은 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년도 수준만큼은, 2023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공무원분들 조금 더 이런 민원 처리에 힘을 내시라라는 의미에서 좀 소액 정도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살펴봐서요.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될 거 같은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김효숙 위원 실장님도 아마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 일단 어떤 이유, 사유였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51페이지이고요.

교육 홍보 업무 지원인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하고 2개가 같은 건입니다.

○김광운 위원 근데 보니까 남부소방서는 112, 119 청소년단이 150명이고 북부는 120명인데 행사차량비는 북부는 3대가 필요하고 남부는 2대라고 돼 있거든요.

인원이 많은데 왜 남부는 2대이고 북부는 3대일까요?

○김광운 위원 아니, 편성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남부는 150명이고 북부는 12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80명이 있어요, 현재.

내년에 40명을 더 추가 선발하는 걸로 왜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네.

아니, 더 많은 데도 그러면 3대를 같이 가든지.

그러면 참석인원이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웃음)서 별 특정이······.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더 이제 또 물어볼게요.

저기 북부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광판 노후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전광판도?

○김광운 위원 9년?

○김광운 위원 근데 2019년에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전광판에 홍보하는 주로 내용은 뭐지요?

○김광운 위원 이거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부서하고 또 한 번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소방 안전 문화 행사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하나요, 혹시?

○김광운 위원 아, 그래요?

○김광운 위원 근데 남부는 무대장식도 하고 행사 진행비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북부는 무대 설치는 안 하나 보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면 같이 하셔서 한쪽에서 이렇게 쓰면 예산도 절감될 거 같고 한데 지금 보시면 북부는 520만 원이고 남부는 1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 행사비 이런 거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본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면 절감도 되고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저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산도 안 좋은데 따로따로 행사를 하느니 같은 행사이면 본부에서 맡아서 하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은 거니까.

이건 자기의 북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대로 자기들의 특색있게 맞게끔 하는 그런 행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의를 드린 거고.

이거 거절하시면 제가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저는 그래서 북부나 남부나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어차피 소방이잖아요?

그럼 본부가 있는 이유가, 묶어서 여기가 경기도나 어디 뭐 서울 아니면 이런 데처럼 엄청 큰 데가 아니라 본부 하나를 갖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여기 또 소방청도 내려와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 걸 볼 때는 같이 묶어서 하는 행사하면 청도 자기들 또 이야기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한꺼번에 전부 다 본부, 그 2개 소방서, 청까지 묶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363쪽인데요.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의용소방대 피복 지원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본부장님 전에 제가 본부장님께 2024년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용소방대 피복이 신규 대원분들이 오게 되시면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 금액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임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좀 있으셨어요.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되거나, 굉장히 그 임기를 한 번 제가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그만두시면 정복을 대복, 피복을 받고서는 활동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럼 제가 그 피복을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그냥 그거는 주는 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거를 다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활동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주시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본부장님이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때 보니까 한 번 받으시는 분이 몇 년을 활동하셔도 그 피복이 그대로 입고 활동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라도 그분도 안 받으시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맞지 않으니까.

○김효숙 위원 보통, 근데 사이즈가 보통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90, 100, 105, 150을 기준으로 110.

이렇게 몇 명만 맞는 이해가 일단 안 되고.

근데 일단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한 번에 80만 원이에요, 금액이.

근데 그때 몇 분 정도를 봤더니만 꽤 많은 분들이 중도에 그만 두시더라고요, 그게 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 피복은 말 그대로 그냥 그분한테 주어지면서 저희가 없어지는,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냥 주는 옷이 되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좀 방만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해 보신 상황이긴 한데 그게 대상자분들이 안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근데 말씀대로 보세요, 이게 한 달 동안 활동을 안 하신 거면 새 옷이나 다름없지 않아요?

안 입은 옷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그분이 그거를 다음에 오셨을 때, 다음에 어차피 그 신규 대원 계속 모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즈를 신규 다음번에 오신 분한테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김효숙 위원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어떻게 꺼리지요?

○김효숙 위원 활용은 이제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피복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만두신 그 피복은 그냥 그대로 주는 걸로, 그분이 갖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개선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만두시는 피복은 이제 우리 소방 쪽에서 수거를 하셔서 그거를 필요한 우리 의용소방대분들께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찾으셨다?

그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효숙 위원 기술 경연 대회에서 활용을요?

○김효숙 위원 일단 조치를 해 주셨었다고 일단 감사한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그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피복에 대해서 한 벌에 80만 원이고 입지도 않은 옷을 단순하게 그냥 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본부장님께서 그건 당연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선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김효숙 위원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이게 의복이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 80만 원짜리 정복인데 개선 방안을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용소방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이 또 세종시에서 그렇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솔지구대 그쪽에 우리가 또 앞선 우리 김효숙 위원님과 많은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또 2생활권 함께 해 주셔서 3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번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지는 또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3층으로 올리는 데에만 이렇게 하고 내부 정리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예산이 없었으니까 3층을 환경 개선하는 것만 해서, 그다음에 1층에 식당이랑 굉장히 잘해놨는데 3층은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 장비 이거 환경개선 페이지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혹시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한솔 센터 3층 그 이후에 혹시 제가 이제, 교안위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혹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환경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도 계속 이렇게 빈 공간으로 계속 있었는데 이거 자체 예산으로 계속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다 봉사하시는데.

저도 이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도 우리 본부장님도 임기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4대 마무리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때 다들 노력을 해 주셔서 빛나는 시설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룡점정(웃음), 이제 말하자면 시설을 아무리 잘했는데 말하자면 의자가 없으면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아, 거기는 교체가 아니라 집기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공간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공간에 맞는 시설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이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개인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벌써 2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집기류라도 들어가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아, 그럴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 제 책은 아니군요(웃음), 찾아서 오신 줄 알았더니.

잘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제 시간이 지금 시간이 좀 가고 있어서, 조금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이 295페이지거든요.

소방장비 보강해서 그 안에 이제 펌프차, 여러 가지 자산 취득 해서 이런 거 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하 주차장, 세종시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지하전기차 주차장 이 지도도 잘 만들어주고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 주차장 화재가 났을 때 무인으로 가는 로봇 소방 장비들이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혹시 세종 우리 소방이 갖고 있는 게 있거나 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게 소방장비 보강인데?

○안신일 위원 아, 이번에 편성이 올라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굉장히 이거는 환영할 만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파트 단지만 있어서 거기도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가 연기가 가득하시면 우리 대원들께서 굉장히 위급할 거 같아서.

또 청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형로봇이지만 좀 해서······.

그게 또 세종시만 할 수 있더라고요.

세종시만 좀 이게 특화돼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표준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훈련도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이제 저희도 소방대원들께서 이렇게 좀 다치시거나 뭔가 사고 났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소방에 조금 있어서 그런지 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첨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하셔서 좀 표준화를 만들면 이게 아마 대한민국 소방 표준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전기차 충전기가 바로 그래서 318페이지거든요.

이것도 전기, 318페이지에 이번에 그래도 올리셨더라고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축광식 119 위치표지.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보니까 또 선도적으로 뭘 하신 거 같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세종시 소방, 세종 소방의 아주 작지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는 다 이게 말하자면 타겟이 다 이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아, 이런 거는 정말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또 업데이트된 이, 일부러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이 지도 편람도 그때 자료 요구해서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진짜로 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세종시만 있으니까, 우리 이용희 실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런 게 우리 세종시의 자랑이니까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 우리가 가득한 우리 세종시인데 그런 거를 특화 된 이런 소방도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해서 이걸 좀 고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재료비가 119 표시하는데 위치 표시 1700만 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위치 표시한 게.

재료비 중에서 충전시설 축광식 거,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금액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시민들께서 이런 거 하면서 홍보만 제대로 하면 소방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세종시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느낌이 팍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주차장 안전 지도 편람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시의 앱에도 좀 올리는 방법이나 이걸 좀 보편화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는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제가 못 찾은 거 같은데?

○안신일 위원 하여튼간 이 고도화하는 것도 조금만 더, 이것도 큰돈이 아니면 이것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인쇄비나 이런 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급한 것을?

○안신일 위원 아, 그럴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시리즈로 이렇게 쭉 소방 쪽에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이 이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세종시 소방의 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좀 한번 지혜를 모아주셔서 표준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과 사업으로 함께 반영이 돼서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5쪽인데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7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게 다 지금 결산까지 했을 때 다 사용이 됐나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면 혹시 총 몇 명 정도 이게 대상으로 됐을까요?

뒤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몇 명인 거지요, 그럼?

○김효숙 위원 600명 가까이요?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말 그대로 소방서로 찾아가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이 상담실장, 상담사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같이 가는 구조인가요?

○김효숙 위원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김효숙 위원 그런 구조로?

○김효숙 위원 여기 보면 가족, 직계가족 및 소방보조인력도 포함돼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럼 직계가족도 했나요?

○김효숙 위원 실제로 하셨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럼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 많이 없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건 좀 불공평할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인원이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줄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계획을 좀 보니까 여기 이제 상담 인원이 소방 인원 현원하고 구급대체하고 임용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적혀있는데 사실 그럼 가족이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소방 현원, 현재 인원이시니까 이 줄어든 예산을 이제 가족을 좀 빼신 건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거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상담 인원?

○김효숙 위원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상담의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 이제 가족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었지만 그 국비가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276쪽 보시면 이 용역업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거 나성동에 있는 업체인데 왜 한솔동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잘못 표기하신 거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나성동에 있는 업체······.(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뒷부분 보면 여비,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소방 벤치마킹이 있잖아요?

그거랑 공모형 공무국외출장 연수가 있고 장기 국외 교육훈련 체재비 등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여미전 매년?

○위원장 여미전 이 목적이 뭐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을 이렇게 가는 분이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가서 귀국을 해서 다시 전달 교육 같은 걸 하나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런 목적으로 대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 하에 우리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내고 그 다녀오신 후에도 이수 교육, 전달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럼 그 계획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으시지요?

○위원장 여미전 나라까지 표기해서 해외 선진소방 벤치마킹 관련해서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것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고요.

공무형 공무국외 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여미전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위원장 여미전 올해 처음?

○위원장 여미전 그럼 2026년도, 아니, 2025년도?

○위원장 여미전 갔다 오신 거고 그럼 이것도 전달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여미전 이거는 그러면 어떠한,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기술 습득을 해서 전달 교육 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갔다 오시고 전달 교육을 하세요?

○위원장 여미전 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여미전 그럼 사업설명서 269쪽에 장기국외 교육훈련 체재비 이거는 어떻게, 여기 가시는 분이에요, 연계돼서 가족까지 같이 수당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인가요?

○위원장 여미전 이분은 저도 소방공무원분이신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이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아, 자체적으로?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건 아니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아, 추천을 하고 그분이 또 거기에 또 시험을 해서 합격이 돼야지 되는?

○위원장 여미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네요, 선발되기가?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가족, 이게 보니까 소아 1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벌써 대상이 선정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6개월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아기랑 사모님하고 대상자랑 같이 가는 거고, 6개월 과정으로, 다시 복귀해서 학습한 것에 대해서 또 전달교육을 하고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기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달 교육한 자료 있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거 관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대상자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위원장 여미전 고맙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산학구급함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이번에 우리 이영운 소방교께서 산림 인접 비상 소화 장치해 주셔서 우리 산학리 했는데 아마 영평사 관계자분들도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회기 중이어서, 그때가 하루 비어서 꼭 함께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안심이 된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혹시 여기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오셨지요, 저기 뭐야, 산림 인접 비상 소화 장치나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거기서 이런 거 하나만, 대웅전 있는 데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영평사 안에 대웅전 있는 데 “그런 거 앞에 하나만 더 있어도 정말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이런 거 뭔가 추가, 추가했을 때 이렇게 인근에, 아니면 큰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좀 청취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산악구급함이 이제 준비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저기 뭐야, 장군봉에 있어요.

영평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장군봉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장군봉에 할 때 연락을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연평사 관계자분들이,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만 해주셔도 거기에서 일선에 계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스님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소방이나 이런 협력해 주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좀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는 게 아까 장비 할 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장비보강을 하면서 펌프차나 화학차 이런 거 중에서 이제 교체, 교체가 있었어요, 297페이지에.

장비보강을 하면서 교체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바탐방주 캄보디아 그거 이제 국제교류하면서 이걸 줬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하고 사태가 나면서 연결이 좀 어려울 텐데 여전히 그런 사업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단절이 되는지 이것만 설명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선물 세트로 가야 하니까.

○안신일 위원 바탐방주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소통은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물적 자원이 이제 끊기니까 연결도 끊기나 이런 것도 좀······.

○안신일 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안신일 위원 코 시절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물질적인 건 어렵더라도 우리 따뜻한 마음이나 이런 격려나 이런 것들은 연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런 건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교체된 이 소방차들은 그러면 수순은 어떻게 가나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잘 마무리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장 여미전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희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계수조정서를 봤어요, 교안위에 올라온 거.

특별한 사안은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것 만큼만은 꼭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위원장 여미전 아, 네.

○위원장 여미전 그 점이?

○위원장 여미전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 점 고민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 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