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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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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80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3.11.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86
대표발의
    이현정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3.11.08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3.11.13
상정일 2023.11.13 상정일 2023.11.13
의결일 2023.11.13 처리일 2023.11.13 처리회기 8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80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3.11.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86
대표발의
    이현정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3.11.08
상정일 2023.11.13
의결일 2023.11.13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3.11.13
상정일 2023.11.13
처리일 2023.11.1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86
의안요지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3805_심사보고서_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