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18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18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48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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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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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344_심사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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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4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4.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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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18 | |||
| 의결일 | 2024.11.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48 | |||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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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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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344_심사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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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