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5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대상 기준을 변경하여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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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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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58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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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대상 기준을 변경하여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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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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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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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