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595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상병헌 윤지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2025.05.19 | 상정일 | |||||
| 의결일 | 2025.05.19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보류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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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595)_검토보고서_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pdf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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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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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595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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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상병헌 윤지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
| 상정일 | 2025.05.19 | |||
| 의결일 | 2025.05.19 | |||
| 처리결과 | 보류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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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595)_검토보고서_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pdf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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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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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