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6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08.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0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9.08 | ||
| 상정일 | 2025.08.18 | 상정일 | 2025.09.08 | ||||
| 의결일 | 2025.08.18 | 처리일 | 2025.09.08 | 처리회기 | 10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날로 지능화·다변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통 방지, 2차 피해 예방 및 신고체계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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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666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반영.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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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666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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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66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08.14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0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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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8.14 | ||
| 상정일 | 2025.08.18 | |||
| 의결일 | 2025.08.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9.08 | ||
| 상정일 | 2025.09.08 | |||
| 처리일 | 202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0 | |||
| 의안요지 | 날로 지능화·다변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통 방지, 2차 피해 예방 및 신고체계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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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666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반영.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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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666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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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