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7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8.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0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9.08 | ||
| 상정일 | 2025.08.27 | 상정일 | 2025.09.08 | ||||
| 의결일 | 2025.08.27 | 처리일 | 2025.09.08 | 처리회기 | 10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디지털 시스템 장애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처럼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은 행정·사회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훼손을 일으켜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70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70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70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8.14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0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8.14 | ||
| 상정일 | 2025.08.27 | |||
| 의결일 | 2025.08.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9.08 | ||
| 상정일 | 2025.09.08 | |||
| 처리일 | 202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0 | |||
| 의안요지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디지털 시스템 장애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처럼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은 행정·사회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훼손을 일으켜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70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70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