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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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7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5.10.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1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생분해 한계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가 제기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친환경 대체재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부터 이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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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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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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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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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782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5.10.02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101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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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
처리회기 | 0 | |||
의안요지 | 생분해 한계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가 제기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친환경 대체재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부터 이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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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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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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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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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