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종전「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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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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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82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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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종전「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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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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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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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