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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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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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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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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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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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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