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908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안전 수요 폭증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비가 급증하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재정의 역설'이 지속되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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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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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908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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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안전 수요 폭증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비가 급증하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재정의 역설'이 지속되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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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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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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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