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4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11.1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0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10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 상정일 | 2017.01.13 | 상정일 | 2017.01.20 | ||||
| 의결일 | 2017.01.13 | 처리일 | 2017.01.20 | 처리회기 | 4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한 신고포상심의회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두도록 하던 것을 소방서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7.01.23 | 공포번호 | 1000 | 공포일 | 2017.02.0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405-시장-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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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40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140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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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40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11.10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40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10 | ||
| 상정일 | 2017.01.13 | |||
| 의결일 | 2017.01.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 상정일 | 2017.01.20 | |||
| 처리일 | 2017.01.2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1 | |||
| 의안요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한 신고포상심의회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두도록 하던 것을 소방서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7.01.23 | |||
| 공포번호 | 1000 | |||
| 공포일 | 2017.02.0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405-시장-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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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40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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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40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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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