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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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05 | 상정일 | 2019.06.25 | ||||
의결일 | 2019.06.05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내용과 기능이 중복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의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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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18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7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1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17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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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1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
상정일 | 2019.06.05 | |||
의결일 | 2019.06.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25 | |||
처리일 | 2019.06.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6 | |||
의안요지 | 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내용과 기능이 중복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의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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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9.07.01 | |||
공포번호 | 1318 |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7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1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17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