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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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05 | 상정일 | 2019.06.25 | ||||
의결일 | 2019.06.05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안 제7조의2)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장애등급제 폐지(‘19.7.1. 시행)에 따른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함(안 제19조)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안 제3조~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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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23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9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19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19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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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19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9.05.10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6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
상정일 | 2019.06.05 | |||
의결일 | 2019.06.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상정일 | 2019.06.25 | |||
처리일 | 2019.06.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6 | |||
의안요지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안 제7조의2)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장애등급제 폐지(‘19.7.1. 시행)에 따른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함(안 제19조)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안 제3조~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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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9.07.01 | |||
공포번호 | 1323 | |||
공포일 | 2019.07.19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19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019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2019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