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23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0.05.0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상정일 | 2020.06.16 | 상정일 | 2020.06.23 | ||||
의결일 | 2020.06.16 | 처리일 | 2020.06.23 | 처리회기 | 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용도별 단가 등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0.06.29 | 공포번호 | 1501 | 공포일 | 2020.07.15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58-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치수방재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2358-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235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제안일 | 2020.05.07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6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
상정일 | 2020.06.16 | |||
의결일 | 2020.06.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상정일 | 2020.06.23 | |||
처리일 | 2020.06.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62 | |||
의안요지 |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용도별 단가 등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0.06.29 | |||
공포번호 | 1501 | |||
공포일 | 2020.07.15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58-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치수방재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2358-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